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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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지역공동체추진단, 기획조정실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공무원교육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임형택입니다. 금년도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우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화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광주광역시 시의원에 취임하신 것에 대해 저희 공무원교육원 공직자 전원과 함께 다시 한 번 진심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교육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연 초에 업무보고 하잖습니까, 의회에. 그때도 이렇게 간략하게 하신가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교육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실제 현황, 시설이나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있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있어요. 또 거기 교육원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있는데, 내부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것만 보고는 저희가 과연, 다른 위원님들은 어쩌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무원교육원의 업무파악을 하는데 제 스스로 조금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됐으면 저희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겠다 싶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혹시 다음번에 업무보고 다시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총 185개 과정에서 집합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눠지는데 그 68개 과정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지금 참고자료로는 갖고 있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가 업무를 좀 알아야 저희가 혹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협조도 하고.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같아서, 내년도 1월 달? 아니, 가만 있자.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업무보고가 있죠.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합니까? 예산심의 때 합니까? 업무보고 그때 다시 한 번 하죠.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 부분 먼저 부탁을 드리겠고요. 민감한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바뀌면 시정철학이 변화가 있잖습니까. 조직개편도 하고 바뀐 시장께서 주요하게 강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어떤 운영방향이나 커리큘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교과과정이나 이런 것도 변화가 있는 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사실은…….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새로운 시장의 시정철학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시장 한 사람의 전반적인 생각이나 사고나 철학에 시정이 휘둘릴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양면이 다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고,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드리는 질의입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저희들이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의 185개 과정은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중간에 바뀌셔서 시정철학이 바뀌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떠한 직무교육,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이나 전임 시장님이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4차 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꿀 수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내일모레 있을 신규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온다든가 한 250명쯤이 오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시정철학에 대해서 특강 식으로 한번 시장님이 한 말씀 하신다든가.

용집

김용집위원

아, 시장님이 오셔서 직접.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직접 한번 신규공무원들에게…….

용집

김용집위원

과정의 변동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임 시장님이나 신임 시장님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직무적인 건 없다고 보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7대 의회, 8대 의회를 해보니까 제 판단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장현 시장님은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정신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던 거 같고 새로 오신 우리 이용섭 시장님은 혁신, 소통 이쪽에 방점을 두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 재교육을 하는데 반영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85개 과정을, 다음에는 주요 과정별로 참고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용집

김용집위원

어떤 강사들이 와서 하시는가도 좀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과목을 보시면 거의 다, 저희들 다 포함을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해서 기수별로 어떤 과정에 어떤 직급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수료를 했는가도 저희들이 알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공무원교육원 갔다고 해서 좌천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어떠신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오히려 제가 알기로 공무원교육을 선호하는 걸로.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러신가요. 다행입니다. 이게 본청에 계신 것 하고 산하기관에 계신 것 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좀 미친 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글쎄, 저는 그렇게 아직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국장님은 승진하셔서 교육 갔다 오셔서 지금 국장으로서 첫 발령을 그쪽으로 받으신 거죠?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 재교육이라고 봐야지요. 재교육의 중요성은 누가 뭐라 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본청에 있어서 근무하다가 산하기관으로 가서 사기가 떨어지시면, 또 이분들의 열정도 많이 식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보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되고 다운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다하니까 다행인데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이 좀 사기진작을 많이 해주시고.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승진이나 고과에 좀 영향이 있는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대개 보면요.

용집

김용집위원

본청에 계신 것 하고, 산하기관에 계신 것 하고?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직원들은 대개 보면 승진해서 많이 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죠. 보통 승진하면 산하기관으로 많이 나가시잖습니까. 거기서 1~2년 계시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시고.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오래 머무르지는 못합니다. 평점에, 근평에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좀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본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으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청으로 진입하고 그런 순서인데 좌우간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환경은 본청보다 훨씬 좋던데.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서기관 때도 장기교육을 갔고 또 부이사관 때도 장기교육을 두 번을 가서 아마 시장님이 교육의 전문가로 생각 하시는가 교육원장으로 갔다 오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기왕이면 교육원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장님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싶고 또 똑같은 공무원인데, 물론 승진해서 갈 수도 있지만 수평이동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거에도 우려가 좀 있었어요. 웬만하면 승진하실 분들은 산하기관에 오래 안 계시려고 하더구먼요. 본청으로 막 계속 들어오시려고 그러고 본청에서도 근무고과에 더 긍정적인 부서를 선호하시고 또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드린 질의였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화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변화하면 그 시대의 변화나 또 피교육생들의 요구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반영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1년에 한 번씩 연 초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말에 내년도 교육과정에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추가를 하시는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전체적인 총 교육과정은 전년도에 수립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내년도 것은.

용집

김용집위원

기본 골격은 그렇게 하시고.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올해 것 골격을 가지고 하고, 다만 거의 교육이 저희들이 6급 6개월 장기교육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자, 신규공무원들에 대한 3주 교육 그리고 거의 이틀, 삼일짜리 단기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공무원들에게 승진을 하려면 승진교육점수, 일정한 것을 취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3일이면 3일 이렇게 단기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충족을 시키거든요.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오는데, 제가 봤을 때 직무교육이 다양합니다. 데이터베이스부터 무슨 사진 찍기 별 것 다 있습니다. 정확히. 여러 가지 다양한데, 간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예술적인 교육 예를 들어서 재즈피아니스트를 데려다가 한두 시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감성적인 부분, 공무원들도 오페라에 대해서도 이해도 해봐야 되고 또 그림을 읽어주는 남자라 해서 미술에 대해서 유명한 강사가 와서 중간 중간에 직무교육이 3일 걸리면 한 2시간 정도는 그런 소양과목으로 할애해서 올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현장교육 같은 건 없는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현장교육은…….

용집

김용집위원

이론교육 말고 현장을 방문.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하루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것도 하고 계세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3일 가면 반드시 하루는 현장 갑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주로 어느, 어떤 현장을 많이…….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문화마실 하면 문화마실에 관련된 양림동이라든가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지.

용집

김용집위원

아, 견학형식으로 방문해서.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맞는 장소를 갑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 후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수강생들이 마지막 날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강사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하고, 본인이 더 추가로 원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제출하고.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원하는 것 있으면 하고. 그래서 강사 분들 중에서도 혹시 평균점수 이하가 자꾸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사초빙에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요즘에는 어떤 요구들이 많이 들어 온가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와서 교육원에서 사직골 통기타 이야기에서 현장 통기타 가수가 와서 강의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즈가수 맹인, 시각장애인인데 버클리음대 나온 강성수라고 거기가 와서 재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우리 시립예술단에 정갑균 오페라감독이 와서 오페라에 대해서 2시간, 이런 별도의 강의들에 굉장히 공무원들이 좋아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일반 직무교육보다도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장기교육생들한테는 와인 소믈리에, 제가 신라 소믈리에를 불러다가 2시간씩 와인도 직접 먹어보고 감별하고 따르는 법, 예절 이런 거. 이렇게 별도의 교육을, 소양적인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원장님의 이력을 보면 일반 공무원하고 굉장히 차별화가 되잖습니까. 모르신 분들 계세요. 약사출신이시고 건강정책과장 하시고 또 건강정책과장 출신으로 유일하게 대변인도 하시고.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또 이렇게 이번에 국장 승진하셔서 교육원장 하셨는데,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육과정에도 다양성을 부여하면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다양하게, 또 유명한 강사를 모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강사료가 항상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모셔보려고 합니다. 공무원교육.

용집

김용집위원

공무원교육원이 활성화가 되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7쪽에 교육원 시설을 시민들에게 공유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교육원 시설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검토를 좀 해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축구장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상에 보니까 지금 면제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분들이나 근로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에게는 조례상에 면제가 되어있죠.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레크레이션, 교육원의 레크레이션실을 지금 예식장으로 대관하고 있죠.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대관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요구하는 접수순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무슨 제한을 두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축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변에 있는 어린애들이나 이런 데는 와서 놉니다. 다만, 주말에 이렇게 조기축구회라든지 대단위적으로 온 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원 레크레이션은 우선 오신 분들 접수순으로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관료가 너무 저렴하다고 하는 거죠.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13회 정도 이용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총 수입이 얼마냐면 35만 8000원이 돼 있어서 이게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지금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된 것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무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하고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을 무료로까지는 아니, 할 수는 없지만 대관료를 현실화시켜서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대관료를 보면 13회 이용했는데 35만 8000원이면 한 번 대관하는데 2만 얼마 정도 되겠어요. 그게 과연,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약자층이 이용하면 충분히 그런 대관료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 조례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지 않는 거 같아서 일반시민이 우선적으로 접수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이 이용한다고 본다면 너무 저렴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예를 들면 우리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례상의 그런 감면제도를 둬가지고 50%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분에게 배려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맞춰갈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보면, 대개 보면 저소득층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반시민하고 중복이 되면 저소득층 우선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하게끔 해드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저희만 가지고, 조례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광주시 징수 조례나 여러 가지 타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인상한다라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숙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층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면제대상은 그렇게 뚜렷하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런 한계의,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우선권을 드리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그런 조례들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러면서 혹시나 다른 일반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현실에는, 그런다고 해서 일반 예식장처럼 높게 금액을 책정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한 번 이용하는데 이만몇천원에 이용한다 하는 게 조금 현실에는 동떨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익주

김익주위원장

우리 장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임미란 질의해주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안녕하세요. 남구3선거구 시의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장재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11년도부터 2015년에는 24건, 7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말 예식장 활용 및 유휴 교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6년에는 5건 그리고 2017년에는 13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에는 5건이고 2017년에는 그래도 13건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던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홍보를 잘하신 겁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마이크 꺼짐) 지원과장님이.

우식

안우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안우식입니다. 원래 이게 아까 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연관이 되겠는데요. 원래 교육원 주말결혼식장을 일반시민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제공을 했더니 예식장 업계에서 반발이 심해서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이렇게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 말에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작은 예식장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광주에는 아마 두 군데가 된 것 같은데, 한 군데가 우리 교육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이걸, 작은 예식장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상당히 이용이 많이 늘었고 그러면서 작년에 실제 13건 중에서도 일반인은 두세 건 밖에 안 됩니다. 다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용료도 1만 3천 원에서 더 인상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반인의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아까 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반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상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13건으로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그 공간이 비어있다는 공간이잖아요.

우식

안우식교육지원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활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작은 예식장이 훨씬 선호도가 있어요. 유행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건 밖에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다가 단순히 13건 할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이 내용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으면 훨씬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스웨덴 그런 데 가면 저소득층이 이용한다. 그런 저소득층이 이용함에 있어서 공공시설은 더 잘해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더 잘 해 놉니다. 누구나 와서, 일부러 찾아가서 사진을 찍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지금 거기 공간이 과연 어떻게 현재 유지가 되고 있을까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훌륭하게 해놓고 시민들 찾아가고 줄서서 기다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층의 그분들이 가시는 공간이니까 좀 그렇게 한다. 그건 생각을 벗어나서 오히려 일반인들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면서 그분들에게 제공해야 더 빛이 나는 공간이 되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시지 않겠는가 어떤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식

안우식교육지원과장

시대적으로 작은 결혼식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젊은이 층에서는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여기를 처음에 이용하겠다고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젊은 당사자들은 여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부모님 반대로 이용 안 하겠다. 이런 게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어르신들의 마인드가 이게 아니구나 이런 것 같습니다. 언제, 시설은 잘 돼있습니다. 언제 위원님께서 한번 찾아주셔서 그런 저기도 해주신다면….

미란

임미란위원

예. 한 번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안우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러시죠.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환

이정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산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의실하고 학습실, 지금 교육은 평일에 주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말에는 이루어지지 않죠?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평일에 강의실과 학습실이 충분히 활용되나요, 아니면 조금 여유 공간이 있는 건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하는 데는 그러고, 대강당이나 중강당은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거기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강의실은.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 여유가 있는 공간에 시민들이 활용을 하기도 하나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강의실도 대여를 하고 대강당도,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무슨 기술사들 보수교육을 한다, 광주·전남. 그러면 대강당을 대관을 한다든지, 중앙부처에서 와서 우리 광주권이나 전남권에 무슨 직무교육을 시킬 일이 있다 그러면 해당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와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단체에서 거기 자기들 행사할 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관하고 그럽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우리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무원교육원, 지금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 말씀이십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는 92년도에 시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무튼, 제가 우리 김용집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아주 색다른 경력을 지니신 분으로, 아까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또 우리 시청에 근무하신 지도 오래 되셨고 해서 공무원교육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10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지역공동체추진단

10시 54분

계속해서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천 지역공동체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지역공동체추진단장 구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지역공동체추진단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 경 지역공동체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문진영 지역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영복 협업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문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보고가 되고 오후에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공동체추진단인가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까?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이, 맨 처음에 참여혁신단으로 시작했었죠.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참여혁신단이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중간에 이름이 한 번, 명칭이 한 번 바뀌었는데, 들어와서 정말 대표적인 기구로 출발했는데 또 시장이 바뀌면서 3개 부서로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 그다음에 혁신정책관실로 다 뿔뿔이 흩어지신가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쉬우시겠는데요. 서운하시겠네.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한편으로는 확대되어서 3개 부서로 이관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또 현 부서에 가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공동체추진단은 해체되지만 우리 각 팀은 다 이렇게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는 거죠?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공동체 관련업무나 혁신업무나 시민소통업무가 이용섭 시장님께서 특별히 또 강조하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잘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광주 행복1번가 온라인 민주주의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각종 민원이나 제안사항을 접수받죠.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6쪽에 있는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라고 해야 되나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심의·의결을.

용집

김용집위원

심의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해결할 부분은 부서로 보내고, 우리 시민들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부분은 감사위원회에다가 조사요구를 하고 그렇게.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경청도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궁금한 것이 시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설치하려면 여기에도 조례제정을 2018년 10월달에 지금 예정하고 계신데.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위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권익위원회 위상이?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현재는 시민권익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저희들이 6쪽에서 심의·의결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서는…….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질의를…….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광주…….

용집

김용집위원

논란이 있을 거 같아서.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광주행복 1번가와 혁신위원회에 제안된 1800건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자문기구 성격의 시민권익위로 출범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제반정비를 한 다음에 본격적인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익위원회로 격상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단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갑자기 좀 생기네요. 시 조직위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 물론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기구가 하나 생기면서 공무원조직 위에 군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있어서. 아니, 단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거 같아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또 답변하시기도 곤혹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런 염려가 좀 느껴지고요. 그러면 현재는 시장직속으로 돼 있습니까, 시민권익위원회가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공동위원장으로 맡으시고, 민간영역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공동위원장이 시장하고.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전남대학교 최영태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감 나오셨던 최영태 교수님 말씀하시지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흥사단과 시민 개혁진영 그다음에 광주정신 이런 쪽에서 꾸준하게 한평생을 활동해 오셨던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응해주셔서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문기구로만 있으면 별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심의·의결기구 또 조사 요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이게 뭐 격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성격이 달라졌다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조금 깊이,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저희들이 조례를, 어차피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정조례안을 내야 되니까 저희들이 준비해서 조례제정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견과 의견을 들어서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광주행복 1번가는 계속해서 개방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으시는 거죠?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침 행안부로부터 국비 1억원을 저희들이 지금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추경에 5000만 원 시비를 계상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용집

김용집위원

현재 접수된 것이 1183건이면 이거, 물론 업무성격에 따라서 분류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행정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면 보통 업무가 아닌 거 같네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지금 또 당선자 시절에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었잖습니까. 그쪽으로 또 한 600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당선자 시절에 온라인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에 접수된 민원과 혁신위원회에 바란다 제안 등 각계각층의 민원들을 당신이 취임하면 100일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장기과제인 것은 해법을 반드시 모색해서 발표하시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각 부서별로 지금 분담을 해서.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해결 방안이나.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태스크포스도 구성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또 이렇게 당장 할 것, 장기적으로 할 것, 할 수 없는 것 지금 분류를 하고.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업무량이 좀 과다해지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나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기관이나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겠지만, 갑작스럽게 많은, 업무 부담이 커진다는 것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도 주 52시간 지금 적용 해당되죠? 어떻게 된가요, 공무원들은 해당 없습니까?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저희들은, 공직자는 주 52시간 근무에…….

용집

김용집위원

공직자는 해당이 없는가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계속 야근하시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야근할 수 있는 상한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더라도 상한이 있어도 보면 일이 많으시면 그것에 상관없이 계속 일하시고 새벽에 출근하시고 그러던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공무원들도 시민들이시고 또 공무원들의 업무만족도가 높고, 공무원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시민들한테 그만큼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질의이고요. 아무튼 시민권익위원회는 저희가 어차피 기획실 소관이랬지요, 지금? 이 권익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하는 문제는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아마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시민권익위원회가 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선은,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지역공동체추진단.

용집

김용집위원

추진단에서…….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시민소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직개편 후에 별도로 저희가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서구1선거구 장재성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지난 6기 윤장현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뭔가, 우리가 서구의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세대 간의 이기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런 계기들을 만들려고 역점적으로 했던 거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새로 7기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나름대로 또 정책을 펼치고자 이렇게 약간, 이번에 지역공동체추진단이 없어지면서 새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각 분장에 가시더라도 그 사업에 역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관심 있게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보니까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들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공유물품이라든가. 그런데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나 이런 곳은 주로 주말에만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는 많이 주차장이 비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공유협약서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확대해가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사업들 혹시나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광역지자체로는 광주공유센터를, 공유라는 것이 인식이 확산이 안 됐었을 때 최초로 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공유자원을 주로 회의실이라든가, 공공기관 회의실들 그다음에 우리 시의 관용차량까지도 지금 공유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주말을 이용해서. 이런 자원들이 한 2000여 건을 발굴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주택가 주차문제, 주차장을 공유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굴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나름대로 노력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나름대로 지난번에 관용차량을 공유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상당히, 관에서 주도적으로 공유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시민들에게도 많은, 호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마을, 저도 지역에서 마을활동가분들 하고도 소통해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마을에 애정을 갖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했던 거 같고 그게 바로 마을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뭔가 우리 마을은 내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보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업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서로 동네 간의 공동체도 많이 활성화 될 것이고 또 크게 보면 광주공동체가 훨씬 더 의미 있게 활성화 되는데 또 소통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반갑습니다. 남구3선거구 시의원 임미란입니다. 저는 방금 우리 장 위원님께서, 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6쪽에 시민권익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시민소통현장 경청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참 좋았던 거 같아요. 옛날에 윤장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윤장현 시장님이나 강운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시민과의 대화의 날인가 해가지고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대화를 했던 그런 날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역으로 이번에는 시청에서…….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현장으로 찾아가서.

미란

임미란위원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이 안은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참석인원은 시민이나 현장관계자, 시·자치구 관계공무원 등으로 되어있는데요. 또한 장소도 어느 한 곳으로 한정, 자치센터 같은 그런 데로 한정되어있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이나 중소기업, 전통시장 다양하게 지금 하려고 하시는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매월 1개에서 2개소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광주만 해도, 각 구만해도 5개에다가 시·도까지, 그러니까 시·구 각 동까지 하면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또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이고, 현장 관계, 복지시설, 중소 그렇게 하다보면 무한대로 늘어날 거 같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신청 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것을 선택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시민권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로 상정을 해가지고 이것의 안건을 권익위원님들이 나중에 심의·의결되면 조례제정과정에서 다양한 분과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분과 아니면 복지분과 이래서 분과로 해가지고 분과별 의견을 취합해서 가장 시급한 곳이 이번 달에는 꼭, 지금 1~2개소라고 했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는 더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권익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참석인원은 시민하고 현장 관계자, 시·자치구 관계공무원 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시청을 오고자 하는 이유도 어떤 내가 일을, 이것을 꼭 관철시키는 목적도 있겠지만 시장님과 한 번의 대화를 한다, 대면한다. 굉장히 아, 나 오늘 시장님과 대면한다. 시민으로서 자긍심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자치구 관계공무원 등으로 딱 한정돼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이번에 시장 하시면서 인사나 그런 건 안 하신다고 그렇게, 아침에도 그 강의가 있어서, 약간 놀랐던 게,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하고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날의 기운도 좋게 할 수 있고 그런 여운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현장 경청의 날에는 시장님은 거의 안 나가시는 겁니까?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도 경청의 날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래서 당신께서 “시민권익위에 내가 공동위원장을 맡겠다.”이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시민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로 시장님께서 적극 참여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민권익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장소 또한 그럴 것이고 제안하고자 하는 그런 여건들은 아까 경제인도 있을 수도 있고 복지시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선순위, 그리니까 아까 현안에 따라서 어디는 빨리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각 층도 여러 개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왜냐하면 옛날에 시민과 소통의 날이 있어서 딱 가면 시장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시민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장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여하는 부서도 여러 개로 나누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님 한 번 보고 싶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은 저희에게 연락이 오는 거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언제, 어떻게 해서 모이면 되겠습니다 하고 저도 가서 말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먼저인지 아니면 경제인단체가 먼저인지. 너무나 지금 다양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시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여성계를 대표하기도 하고 복지를 대표하기도 하고 경제계를 대표하는 이런 다양한 위원님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아마 결정해나가고 저희 행정에서는 판을 이렇게 깔아드리되 그분들이 결정하는 플로우를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날이 시민경청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안 오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현안에 따라 다른 데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공동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동위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 일정이 부득이 한 경우, 가능하면 시장님께서 참석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꼭 참석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민간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시민들 만나서 듣고 경청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보필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남구 어르신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뵙고 싶어 하고 묻고 싶어 하고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그런 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다 모아다가 한날한시에 모아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의 경청의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권익위원회에 부의장님의 그런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권익위원회에 꼭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 길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그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환

이정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산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들이라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칸막이 없는 조직문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각 부서별로 협업이나 그런, 여러 가지 TF팀을 만든다든지 그런 협조형태의 업무는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뭐 있나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사실은 광역행정이 복잡·다양화되면서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라고 늘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서 간의 칸막이를, 과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게 현실적으로는 녹록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다양한 부서에 협조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체추진단에서, 어떻게 보면 협업조직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각 부서별로 타 부서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안건을 좀 내봐라 하니까 60개 과제를 각 부서에서 냈어요.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협업이 돌아가려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지원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예산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협업하려면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미팅도 해야 되고, 미팅공간도 제공해야 되고 음료수, 차라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컨트롤타워를 저희 공동체추진단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3년째, 2016년도에 최초로 했었고요. 2017년도, 2018년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협조를, 서로 부서 간에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현재 컨트롤 타워 역할로서 조율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응원하고 지원하고 주무과가 장벽이 있는 과에 협조를 구하기가 조금 어떨 때 난해할 수도 있잖습니까. 이걸 저희 추진단에서 응원하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여기에서 우수과제로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수과제선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지금 공개발표를 통해서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선정합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가 2017년도에 대상을 받았던 자치행정과의 국민행복민원실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국민행복민원실이 단순히 우리 시는 민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법무상담 그다음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경제 이런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민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을 운영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 정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응원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금년도에 협업에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거기에 참여한 팀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상금도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 조직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 협업, 최초의 협업조직을 운영했을 때 11개 과제, 11개 팀이 응모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22개 팀이 응모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0개가 응모했습니다. 그것만 보시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만큼 인센티브, 해외연수 특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금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왕에 일을 하는 것 협업조직을 가동해서 협업도 받고 지원도 받고 성과가 있으면 나중에 포상도 받는 그런 분위기 속으로 확산된다는, 이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저희가 협업조직을 가동하고 함께 모여서 응원해주는 조직 뭐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들은 저희 공동체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에 대한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저희들이 상금은 최우수, 지난해로 봤을 때 최우수팀이 130만 원 그다음에 우수 2팀에게는 80만 원, 장려 2팀에게는 50만 원입니다. 상금과 함께 공무원들은 또 인사 상 혜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까지 최종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섯 개 조, 우수 다섯 개 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스페인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해외경비가 한 27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다음으로 마을커뮤니티공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6년도 7개소, 2017년도에 12개소를 조성하셨고, 이 마을커뮤니티공간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일단은 주민들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어야 합니다. 마을활동가들, 지역 내에 당연한 사람들로 네트워킹이 잘 되어있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커뮤니티 이런 공간조성지원사업에 예를 들면 5000만 원, 1억씩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공간조성을 한 다음에 지속가능해야 되잖습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마을 내에 네트워크화된 조직이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서 오픈을 했었을 때 그 이후에 지속가능할 수 있겠는가.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의 그런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자생력을 갖는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조성 이후에 지속가능성에 대해, 지속가능하기 위한 운영비는 따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속가능성을 보고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마을활동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위원님들 그다음에 동, 지역 내에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역량, 위원님들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무조도 편성하고요. 청소도 하고 막, 애들이 독서교실하고 어지르기도 하잖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들이요, 보니까 조 편성 해가지고 어머니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아이들, 아이들 와서 저녁에 독서교실도 하고 모여서 이런 것들 할 때 어머니들이 상당히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하다못해 전기세도 들어갈 수 있고 수도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갈 텐데 그것들은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전혀 지원이 없고 그렇습니까?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래서 만약 그 운영비까지 공모한다면 저희들, 아마 저희들 예산으로 모든 동이 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다 해달라고 그러겠죠. 저희는 한정된 예산이라서 예산을 저희들도 좀 증액을, 이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실은 동 주민센터 중심의 회의실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 하나 못 쓰는 건물이 있어요. 학원 하나 못 쓰는 건물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뜻을 모아서 주민자치협의 중에 “야, 우리 건물 이거 내가 놀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커뮤니티공간으로 제시하겠다. 5년 동안 무상으로 하겠다.” 이런 협약서를 다 갖춰가지고 온다면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운영비 같은 것은 아마 이제 제세공과금 같은 것인데, 전기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이 지금까지는 올해 7개, 12개, 올해 8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역량 있는 마을 네트워크가 공모하고 이거 경쟁률 상당히 치열합니다. 아마 나중에 내년도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동의, 이런 선정에 대한 압박이 좀 있을 건데.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마을 아니, 이건 아니고. 아까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유서비스 관련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주로 대상지는 학교 쪽이 요구가 많은 거 같습니다.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너무, 지금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건물을 어떻게 공유자원으로 포함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관건입니다. 지역사회하고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저녁에 운동장, 회의실 이런 것들이 참 유휴공간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꾸준히 대화를 하다보면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전문제를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좀 저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하여튼 학교가 지역사회에 조금 더 공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교육감님에게 이런 부분도 좀 강조해주시고 우리 시도 교육청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그런 시설물들 좀 더 공유자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우리 임미란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아까 지속가능한 마을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2017년에는 12개소였는데 올해는 8개 단체로 지원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민원이, 더 많이 들어왔을 거 같은데 8개로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희들이 17년에 건축사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건축설계에 참여하시고 반드시 건축사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주민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시설개·보수하고 집기 조금 넣는데 상당히 예산이 어렵,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요청이 좀 많아서 그런 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지원액을 선택과 집중해서 제대로 오픈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통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8개소로 조금 줄여나간 거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말씀하신 도중에 전문가 말씀하시면서 지금 보니까 대인시장 내 작은 도서관 점포, 올해 이번에 지원된 대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포 리모델링하여 카페 및 주민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건축사 이야기가 나오죠?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아, 리모델링하는데. 커뮤니티 공간.

미란

임미란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왜 건축사가 필요하죠?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커뮤니티 공간에 주민들하고 디자인스쿨을 전개합니다. 저희들이 플로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선정 됐다고 해서 그거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건축사 그다음에 이해당사자 그다음에 지역에 활동하는 분들하고 디자인스쿨을 진행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에 디자인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둥을 철거하거나 내부구조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니까 굳이 건축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필요한 겁니다.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물론 디자인 전문가도, 예.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처음, 건축사부터 스타트…….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제가 포괄적으로 건축을 말씀하셨을 뿐이지 디자인전문가가 참여하십니다, 디자인스쿨에. 디자인스쿨입니다. 디자인전문가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게 항상 생각을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디자인스쿨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성

장재성위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지금 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까지 마을분쟁을 해결하면서 좋은 사례들을, 혹시나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지금 불과 1개월 전에 경기도에서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 발생했습니다. 최근 1주일 전에 대전에서도 층간문제로 살인사건 발생했다는게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될 것 같습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광역시·도 최초로 저희 광주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을 거점별로, 각 구내에 소통방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으면 동이나 소통방을 통해서 바로 연락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지원시스템이 있어서 조용하게 찾아가서 접점을 하는데, 아마 저희가 마을분쟁해결센터를 운영하면서 자부심은 최근 2년 내에 광주에서 층간문제로 살인사건이라든가 상해사건이라든가 커다란 분쟁 뉴스 보셨습니까? 굉장한, 마을분쟁해결센터는 우리 시가 보람으로 느끼고 있는 활동영역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방금 단장님 말씀처럼 아파트 층간소음이라든가 또.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주차.

재성

장재성위원

주차문제, 뭐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쓰레기, 반려동물.

재성

장재성위원

이런 문제들이 마을분쟁소지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분쟁해결현황을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벌써 작년보다도, 작년만큼, 5월 기준으로 보니까 그만큼 분쟁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이런 마을분쟁해결센터가 현재는 시범적으로 남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먼요. 그런데 이건 각 구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상당히, 앞으로 이웃과, 옛날에 먼 친척보다도 이웃사촌이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웃 간에 서로 분쟁에 있어서 원만한 합의를 보고, 서로 마을이, 서로 공동체로서 함께 뭔가, 좋은 일들을 함께 해나가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사소한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마을분쟁해결센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각 구별로 좀 확산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전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대폭 증액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조금 추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마을분쟁해결에 관해서는 우리 공동체추진단장님께서 「건축법」이라든지, 명층간소음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개정해서 건축 시에 자재보완을 통해서 해결한다거나 그런 노력 해보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런 쪽에, 건축주택과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분쟁해결센터에서 그런 연구과제를 통해서 필요하면 시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 분쟁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국민성 교육이랄까요. 어려서부터 교육.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와쿠라고 그러던가요. 제가 정확하니,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저기가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교육이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조하셔가지고 그런,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교육으로도 준비되어가야 해결이 가능하다.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또 시민권익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보면 심의기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사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요구 있죠.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우리 일반 시민도 다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때는 감사위원회에 조사요구 할 수, 아무나 할 수 없는가요? 광주시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다만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다만 실명.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러나 이런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명으로, 또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이런 민간인들이, 다양한 단체 NGO 대표들이 참여하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이라면 안건에 올려서, 그 분들이 안건에 올려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구성을 30명.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꼭 30명은 아니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개략 30명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전문가들이시고 또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는데 과연 그분들이 꾸준히 활동이 가능하실까 그런, 조금 의문도 드네요. 조금 걱정이고.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분과위원회 내에 저희 행정이 적극적으로 그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제정과정에서 또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상세하게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종천 단장님께 지금까지 지역공동체추진단이 발족될 때 말입니다. 유지될 수 있도록, 발족될 당시에 이게 조직개편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회의록을 보면. 그런데 4년, 4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금 이 업무를 얼마나 맡으셨던 가요?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저는 지난 1월달에 부임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지난 1월달이면.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7개월 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한 7개월 정도 되셨네요. 7개월 정도 되셨는데, 우리 조직발전을 위해서 솔직한 술회 즉 말해서 공과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느끼셨던 바를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오후에 조직개편에 관련 된 정원조례와 조례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쭙습니다.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아마 타 시·도하고 비교견학활동을 통해서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시가 광주 도시재생공동체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용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을분쟁해결센터를 이렇게 광역시·도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력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를 진행하면서 지금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마을공동체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자치행정이 늘, 약간 중첩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결국 구분이 잘 안 되는, 마을활동과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들이 늘 섞여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자치행정과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옳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 저희 팀에서는 혁신이 세 번째 팀으로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시장님께서는 혁신을 대단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시장 직속에 혁신정책관으로, 거기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혁신 부분이 강조되었다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시민소통팀입니다. 저희가 시민소통 할 수 있는 기능이 시민소통팀으로 있었는데 시민소통기획관으로 편제를 해서 시민소통팀 그다음에 요즘은 또 온라인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온라인소통팀. 그다음에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영상홍보팀 그다음에 시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 하고 직접적인 권익구제하고 직소민원을 제기하는 직소민원팀. 자치행정과 내에는 종합민원실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도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도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이렇게 편제돼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공동체추진단이 폐지돼서 아쉽습니다만, 저희 부서 직원들에게는 확대된 것으로, 좀 더 중요한 부서로 재편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요. 상당히 이번, 저희들의 상임위에 중요한 문제가 행정기구 개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련된 부서장님들께 똑같은 질의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답변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답변들을 들었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에 계셔서라기보다도 조직발전을 위한 답변이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번 조직개편이 기대가 한편으로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곤란한 자리에서 그런 말씀들을 여쭈니까 실질적으로, 즉 말해서 이면에 대한 말씀은 못 듣고 긍정적인 말씀만 듣고 판단을 오판하게 되는 건 아닌가 상당히 갈등도, 고민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지역공동체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결과, 회계감사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천 지역공동체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종천

구종천지역공동체추진단장

지역공동체추진단장 구종천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광주공유센터의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광주공유센터 민간위탁금은 7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180만 원, 집행잔액은 320만 원입니다. 집행액을 항목별로 보면 센터운영을 위한 인건비 1900만 원, 운영비 1100만 원, 공유문화활동가 양성과 공유의 날 행사 운영 등 사업비로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20만 원은 센터관리인력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외부 회계감사기관인 회계법인 원지의 회계감사결과 부정사용 및 증빙불비 등으로 불인정금액은 존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11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기획조정실

14시 05분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기획조정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채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송재식 예산정책관입니다. (인 사) 강영숙 세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치선 스마트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재주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백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인 사) 손옥수 서울본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영광과 보람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ㆍ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업무보고지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가 있어서 오후 내내 아마 이 방에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쪽에 있는 일률적 10% 예산절감 폐지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게 꼭 조삼모사 형식으로 주고 10%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고서 부분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한 번, 행자위는 아니었습니다만,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기억은 있습니다. 성과계획을 하고 평가를 하시잖습니까, 그리고 성과보고서가 나오고. 그때 실장님이 답변 하셨나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지적하기를 당사자가 계획하고 당사자가 평가해서 당사자가 성과보고서를 내는 것은 출제자가 시험 보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래서 계획은 자체적으로 짜더라도 평가나 성과보고는 제3의 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잠깐 여기에 언급은 되어있습니다만, 어떻게 그게 올해부터는 수정되는 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적극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스스로 문제내고 스스로 채점하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광주전남연구원에, 연구원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부터는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겠습니다. 그때 보면 초과달성, 달성 이게 한 90% 이상 되고 미흡이 아주 소소하게 조금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이번부터는 변화가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16년도 기준으로 보면 미흡이 4.3% 수준인데,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10% 정도로 이렇게 미흡 부분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외부평가 결과 그렇게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평가를 강화해서 달라진 건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시정되었다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외부의 평가를 의뢰하는 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일단 성과지표 자체 설정에서부터 조금 더 현실에 맞는 그런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지표를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달성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작년에, 4년에 한 번씩 의정활동평가를 당에서 받거든요. 그러고 보면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용을 안 보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평가를 하느냐, 본질을 보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본질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니 결과나 현상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볼멘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진일보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정책관님 나오셨으니까 이것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하면서 의원들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시민참여예산제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민원해결창구로 잘못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하시면서 시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전문성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에 대해 전문성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의회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예산이고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원래 취지는 공무원들이나 공급자 측면이 아니라 시민들, 수요자 측면에서 생각하지 못한 예산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는 그런 아주 좋은 취지인데, 혹시나 부정적인 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제2·제3의 예방장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작년, 재작년 시민참여예산제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누락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저희도 그런 현실적인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급적 편성이전 단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분들의 협치를 통해서 사업방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는 것들은 조금 더 시민참여예산제 원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용집

김용집위원

120억입니까, 150억입니까? 120억인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120억으로 저희가 목표를 정해놨는데,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120억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만 넣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에는 조금…….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정말 좋은 사업이 나온다면 120억이 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초과가 되더라도 하는데, 꼭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계속, 조금 더 할까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하시려면 더 하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노동이사제인데요. 지금 우리 시 산하기관 중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의무도입이 100명 이상이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의무도입이 1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4개 공사·공단 중에서 3개 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이 해당되고요. 현재 실무,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 노동자들 하고. 했는데, 각 기관별로 노사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요. 현재 환경공단이 노사협의를 완료해서 이사회에 안건상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는 현재 노사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00명 미만 기관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도입을 확대할 수는 없는가요, 시에서 권장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도의 취지 자체는 아주 좋고 또 이 조례를 제출한 의원이 매니페스토(Manifesto)약속대상 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했는데요. (장 내 웃 음) 이런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00명 미만 기관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일단 3개 기관에 도입운영 사례를 보고 난 다음에, 추이를 보고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사기업인데도. 노동자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획기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다면 우리 공기업이 앞장서서 그 제도를 도입한다면, 사전에 노동자들의 의사나 의견을 반영하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대가 못되고 있는 것은 서로 간의, 노사 간의 이견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준자체가 100명 이상으로 이렇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100명 이상이고, 이하는 자기들이 이사회에선가 ―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만 ― 결정을 하면 도입은 가능합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각 기관의 상황이라든지 전체를 파악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길을 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생각에는 시에서 권장이나 권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의무도입기관이 아니더라도 100명 미만의 그런 기관에서도요. 그쪽의 노동조합이나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자 측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기관 운영자 측에서 소극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각 기관들 그런,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권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 김에 마저 한 가지 더 하고 마무리 지어 버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3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민선6기 때 윤장현 시장님께서 아주 획기적으로,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던 것이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드문제 때문에 한·중 간 갈등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그 정책의 방향은 저는 아주 잘 된, 잘 선택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새로 바뀌었는데, 어쩐가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지금 차이나센터도 만들고 관련기구도 새로 만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이용섭 시장님 생각자체가 기존 시장 때, 전 시장 때 했던 정책이라도 좋은 정책은 이어서 수행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사업들, 정책들 몇 가지, 십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탈락시키고요.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해서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광주에 중국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잖습니까. 그때 결혼이주여성이나 중국노동자들, 의료관광이든 뷰티관련관광이든 관광객들도 이쪽으로 찾고 그러는데, 특히 유학생 유치 같은 것, 관광객이야 짧으면 3박 4일 길어봐야 5박 6일인데, 유학생은 한 번 오면 4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체류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지방대학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운영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유학생으로 채우면 대학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광주시에도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신 정책이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직접 말씀해주십시오, 담당관님.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박상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정확히 올 봄에 관련 종합, 저희들 4개 종합대학 관련자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거든요.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회의를 하고요. 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몇 명이나,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중국유학생?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지금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천명……. (방청석 직원을 향해) 혹시 자료 있으시면 한번 주십시오.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관계직원 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지금 한 3500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전남대나 호남대 중심으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유학 오는 학생들이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한국으로 유학 올 정도면.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시에서 어떤 혜택을 늘려주면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 같고 그러는데, 체계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대학하고 같이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산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광주전남 상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과제가 어떠어떠한 내용들일까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동안 30개 정도의 과제를 했고 완료과제도 있고 그럽니다만, 크게 보면 제2남도학숙 —서울에 있는— 건립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문제,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등 여러 가지, 한 30개 정도 과제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선7기가 출범되었기 때문에 8월 중순 경에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현 시장님께서는 광주전남 협력을 통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계시는데, 과거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공항문제랄지 철도문제가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노력 같은 것이 계획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과제 추가발굴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군공항이전 문제라든지, 저희가 빛가람 혁신도시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입니다. 거기에 당초 나주시하고 전라남도에서 그때 약속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동발전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한전공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의제로 발굴해서 해결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각 부서에서 중심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실에서 총괄·조정업무를 하고요. 각 실무부서에서 그런 과제를 내서 해결해나가도록 저희가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원활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시의원들도, 이를 테면 예전 7대 의원의 경우에는 시의원도 상생위원으로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제안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시민제안공모사업에 대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몇 페이지요?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

정환

이정환위원

아, 예. 16페이지입니다. 아래에 보면 시민제안 공모사업 효율성 제고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사례에.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소관 국별로, 이를 테면 여러 가지 건들이 있습니다. 복지 쪽에 보면 돌봄이웃 등·하교 교통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환경 쪽에 보면 도시공원 등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물 일제 정비한다든지 그다음에 상상력이 샘솟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도시재생 쪽으로 보면 근대건축물 기록 보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쪽에서 보면 일자리종합포털을 구축한다든지 여성농업인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광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은,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단위사업별로 추진되어왔는데, 전체적으로 광주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입체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용역비가 사실 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8월 이후에 9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사례조사라든지 필요한 전문가들 이런 작업들을 구축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은 안 되어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추후에 진행이 계획될 때 내용도, 조금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구축계획단계에서, 계획수립단계에서 의회에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고PC를 보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가 아니고 어떤 시설에 보급하는 사업이지요, 기관에?

치선

이치선스마트행정담당관

스마트행정담당관 이치선입니다. 개인도 있고 시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개인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치선

이치선스마트행정담당관

주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렇게 소득기준으로해서 분류된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소득기준으로요. 수요자는 많이 있습니까?

치선

이치선스마트행정담당관

예.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90대 정도 목표로 했는데 295명 이렇게 접수를 하셨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많았고. 지원받으신 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올해 같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기관에는 충분히 공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치선

이치선스마트행정담당관

일단 기관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량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다는 보급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받는 수요의 대상자 입장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보급되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PC를 보급 받은.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치선

이치선스마트행정담당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PC를 수거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수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거의 신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능이나 이런 것은 신품에 준하는 정도이니까 만족도는 꽤 높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유지관리는 잘되고 있을까요.

치선

이치선스마트행정담당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까?

치선

이치선스마트행정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은 위탁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거기에서 수리해서 보급하고 유지관리까지 맡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34페이지 차이나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차이나센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원래 민선6기 때 공약사항으로 중국문화원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규정상 한 나라에 2개 문화원을 둘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중국 차이나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호남대학 쪽 공자학원이라고 있습니다. 호남대학 쪽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촌동에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거기 차이나센터는 이용을 누가 하고 있는가요? 주로 이용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이용대상은 일반시민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중국에 대한 정보나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건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중국 관련 정보제공도 받고요. 중국어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용은 저렴한 편인가요, 이용비용이?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관계직원 실장에게 자료 전달)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받고 이런 것은 무료고요. 어학 학습할 때 약간의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시민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겠네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일단 생긴지, 개소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만족도 여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이용객, 이용시민들이 어떻습니까, 규모가 많습니까? 실제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박상백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게 금년 3월이나 4월부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아직 갖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익한 시설들은 많이 이용하면 좋겠는데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35페이지를 보게 되면 내·외국인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내·외국인 교류를 위한 지원을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풀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매년 공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되고 있는 게 3개 단체인데요.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유니버설문화원, 아시아외국인근로자센터 이렇게 3개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3개 단체에 3000만 원을 균일하게 지원해주는 형태인가요?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균일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가 1200이고요. 유니버설문화원이 900만 원, 아시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900만 원 이렇게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각종 외국인 관련 사업을 하는데요.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같은 경우는 외국인 대상 5·18사적지 답사 이런 사업이고요. 유니버설문화원은 추석맞이 내·외국인 문화교류행사. 아시아외국인근로자센터는 추석맞이 내·외국인 체육교류행사 이런 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떤 행사에 활용되는 비용이 대다수라는 말씀이지요?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실질적으로 행사가, 외국인 관련행사가 많습니다. 현재는요.

정환

이정환위원

외국인 관련 행사가. 그러면 외국인 관련 행사면 외국인들의 참여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기관마다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문화원 같은 경우는 동남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와있는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려운 동남아 근로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지요.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 행사를 위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이 사업 자체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어려운 외국인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5시 15분

미란

임미란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구3선거구 시의원 임미란입니다. 9쪽에 보시면 광주전남연구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발전’자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통합하면서 광주전남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는 전라남도는 전남연구발전원이 있었고 광주에는 광주발전연구원이 있었잖아요. 통합되면서 ‘발전’자는 빼고 연구원으로 되었다 하시는데, 기존에 따로 있을 때 하고, 지금은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광주하고 전남하고. 어떤 것이, 통합한 뒤로 더 나은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통합은 결국 광주전남이 한 뿌리이고 서로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공동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민선6기 때 양 시·도지사가 합의를 해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장단점은 서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있을 때는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합도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에서, 양 시의회가 있고 양 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구원 입장에서는 간섭 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냐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나가되 최대한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그것은 기존에 있던 시장님에 의해, 그때 상황에서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까, 통합으로?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특별한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계속 통합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11쪽에 보시면 한뿌리 생활권 광주·전남 상생협력 강화라고 해가지고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나주혁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여기는, 뒤쪽에 보면 세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세수 면에서 나주혁신도시하고 광주하고 한전이 내려옴으로써 상생하고자 만들었잖아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수는, 나주에서는 얼마를 걷어가지고 세수를 확보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에서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요. 당초에는 나주라든지 이쪽에서 제시했던 것이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공공기관들로부터 걷는 세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쓰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금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수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에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공기관들이 우리 시 인근지역으로 왔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원래 계획으로는 반반씩 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저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주에 들어오니까. 그러고 나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주전남으로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나주에서 그 세수를 다 쓰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뭔가를 다시, 재조정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그 세금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나주시에서 걷는 부분이 있고 전라남도에서 걷는 부분이 있는데, 세금을 걷는 주체가 나주시하고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세금 자체를 우리 시 쪽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아까 공공기관으로부터 걷는 지방세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조성해서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발전기금을 조성하자고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양 시·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게 무척 궁금했고요. 다음 궁금한 것은 뭐냐면 17쪽에 보시면 시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 쪽에서 공사·공단의 여성관리자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관리자 목표관리제를 몇 %나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여성관리자.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현재, 제도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이고요. 현재는 여성임원들이 몇 % 이상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권고사항입니다, 그게.

미란

임미란위원

아, 권고사항입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여성을 몇 %로 한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광주에서는 아직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관리자 목표관리제 자체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의무적으로 강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각 공공기관마다 1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둔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실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앞으로 계획은요?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그쪽 기관들 사정이라든지 이런 형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성 임원, 여성 관리자 목표관리제를 어느 시기에 도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강화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소통·공유체계 강화 이 난에서, 광주시민으로서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디에 제안서를 쓴다든지 그랬을 때 클릭하고 들어가면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광주시가 굉장히 발전했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빠른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인구통계랄지 그런 게, 어떤 것은 2015년, 최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어느 주기로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빅데이터 단계를 어느 정도로, 6개월 만에 하는 것인지 1년마다 하는 것인지 인구조사통계부터 시작해서.

치선

이치선스마트행정담당관

스마트행정담당관 이치선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받으면 최대한 최신의 데이터를, 정보를 업데이트하려고 하는데 방금같이 그런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요청해서 업데이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면 그게 체계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업데이트되거나 3개월 단위로 업데이트,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치선

이치선스마트행정담당관

예.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보를 해당부서에서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떤 것은 굉장히 빠르게 되어있는데 어떤 것은 2년 전의 것들도 많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치선

이치선스마트행정담당관

다시 체크를 해서 전체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 강화에서 일본의 센다이시하고 벤치마킹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재난대응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2002년도인가 여성경제인활동을 하면서 센다이시 교류로 우리 여성경제인에서 단체로 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센다이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의 도시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현재도 자매도시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물론 보니까, 뒤에 보면 중국하고 광저우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몇 개의 도시로 확산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6개의 자매도시가 있고요. 16개 우호협력도시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민간교류나 그런 것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각종 스포츠교류, 청소년교류, 문화교류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센다이시 같은 경우는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참가가 있고요. 광저우시 같은 경우는 축구대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물론 사드로 못 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교류가. 또 교차방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차방문은 상호 격년제로 교차방문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로 오겠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우리가 그쪽을 방문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4쪽에 보시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칭화를 통한 중국하고 친화도시 조성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남에는 무역관이 10년 전부터 있었더라고요. 상해에가. 그런데 우리 광주는 무역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나오는 상품을 전시해놓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전남보다도 10년 뒤진 거예요. 물론 작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교류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이런 상호 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1년에 몇 번 정도 그런 교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일률적으로 몇 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각 도시가 처한 상황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상해에도 저희가 사무소를 작년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상품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예산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둬야 중국에다 해놓은 우리 상품 기업들이 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의 상품진열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찰해주셔야…….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시회참가라든지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파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이런, 다른 장치는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니까 글로벌라운지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라운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동구 쪽에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민간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우리 시의 위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민간위탁입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궁금해서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을 100명으로 선정해서 하고 계시는데, 위촉직을 91명, 당연직을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촉 91명을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각 분야의 공모를 통해서……. (관계 정책관을 향해) 9개 분야인가요? 그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식

송재식예산정책관

(마이크 꺼짐) 8개입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8개 분야의 공모를 통해서 위원을 선정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하는 건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나름대로, 예산위원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학교운영이라든가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기본소양을 닦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님도 약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도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다소 참여예산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시민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반영됐었는데, 매년 가면서 조금씩 감소되고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시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현재 제도가 대의민주주의인데요. 대의민주주의를 부활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대체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때는 최초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거의 전액을 살려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참여예산제가 여러 가지 선심성 예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선정도 바꿨고요, 선정을. 예전에는 구청에서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다 공모식으로 바꿨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을 포함해서 서로 협치의 방식을 통해서 사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들은 사전에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집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참여예산제의 적정하지 않은 예산은 우리 목표액과 관계없이 사전에, 미리 삭감을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인 시민공모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추가로 업무자료에 보니까, 33쪽 보니까 신규 해외 교류도시 발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신규 해외 교류도시 발굴되어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관계직원 실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가 자매도시, 아까 6개 있고 우호협력도시가 16개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당초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시와의 유사성이라든지 보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개 예전에 이루어진 경우는 알음알음을 통해서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매도시가 경제교류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하고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산업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곳들이 인도라든지 칭다오시 이런 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자동차와 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 교류도시를 발굴하고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를 보면.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여기에서 예시를 들은 것이고요. 꼭 그 분야에 한정해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문화에서…….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이를테면 칭다오시 같은 경우에 우리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관계 과장을 향해) 어디지요, 거기? (방청석에서 “더블스타”하는 직원 있음) 더블스타가 있는 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발전을 위해서 자동차나 에너지산업과 연계된 해외도시를 발굴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혹시나,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발전하기 위한 확대 방안인 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인가요, 그러면?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산업육성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꼭 자동차, 에너지 이렇게 한정해서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동차나 에너지 산업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인도하고 여러 가지 교류도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교류도시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지금 인도,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인도 출신 자문관이 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인도의 어느 지역이 우리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인지 추천을 받았는데요. 추천을 받아서 그쪽 지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인도 펀자브주라든지 이런 곳들, 그다음에 뭄바이 이런 도시를 저희가 추천받아서 우리 시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추진해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를 보니까 세계 호남향우회와의 유대를 통한 시정주요시책 홍보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10월에 초청행사를 개최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몇 분 정도 초청할 예정이신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현재는 400명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광주, 전남·북이 돌아가면서 매년 한 번씩 행사를 치르는데요. 올해는 광주가 해당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단순히 방문해서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시하고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그쪽의, 세계에 나가있는 호남향우회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초청하시는 건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꼭 기업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기업인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이쪽 전라도, 또 광주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어떤 판로를 열기 위한 하나의 방안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와서 우리 지역을 둘러보고 우리 지역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끝났는데, 올해에는 조금 더 우리 지역 상품을 소개하고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타진도 하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우리 이쪽, 호남의 제품들을 박람회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다가 그런, 전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 지역에 운영하고 계신 중소기업이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계 호남향우회 유대를 통해서 판로가 많이 개척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마음이어서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해서 거의 우리 행자위 소관 업무보고를 다 받은 편이거든 말입니다. 답변하신 분 가운데 답변을, 업무숙지가 잘되셔가지고 매끄럽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제가 느낄 때, 위원장의 입장에서 느낄 때 조금 아쉽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실장님.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3년 되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3년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3년 되셨어요. 3년 정도 되셨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차고 넘치실 것 같은데, 우리 이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제안공모사업 효율성 제고라고 해가지고 16페이지 그 질의 때 공모사업들이 무엇 무엇이냐고 그랬을 때 이름들 말씀하실 때 실장님이 익혀진 모습이 안보여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33페이지 일본 센다이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16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16년 됐지요. 16년 되었는데, 센다이시하고 작은 교역이라도 진행되는 것 있습니까? 경제교역. 센다이시, 잘 이해가 안 가신가요? 센다이시하고 자매도시가 된 지가 16년이 지났는데, 센다이시하고 광주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농산품이 되었든 공산품이 되었든 교류관계는 전혀 없으신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교류라는 것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경제교류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실제로 성사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5기 때 시장이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 방문했던 그런 저기는 있어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자매도시는 양 시장들이 서로 교차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5기 때 외국 방문으로 소요되었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혹시 안 해보셨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방문단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통상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갈 경우는 체재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항공료 이런 것들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5기 때 보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전팀에 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강조해서 의전팀을 왜 굳이, 행자위원들이, 두려고 그러냐고 해가지고 만류를 하는데, 그것은 국제교류, 즉 말해서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의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전팀을 둬야 한다고 결국은 두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성과,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여쭙고 싶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저기 하는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채중 정책기획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4분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오채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8대 시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시정발전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뒷받침할 실행조직을 구축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중복된 기구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등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시아문화전당 기능강화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문화산업을 포함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경제부시장제를 도입하고 금년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군공항 이전사업은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수립, 이전지역 주민투표와 이전부지 선정, 이전사업계획시행 및 종전부지개발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군공항이전추진본부를 확대 설치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자원순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후변화대응과를 기후대기과와 자원순환과로 분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국을 일자리경제실로 변경하고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부서에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서 스마트시티과를 신설하였으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립에 따라 이를 관리할 기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하는 등 기구 신설 및 폐지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 추진조직 구축에 따른 정원 조정과 정부의 소방 등 현장인력 증원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3490명에서 3636명으로 146명 증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직은 2043명에서 2097명으로 54명을 연구직은 104명에서 111명으로 7명을 소방직은 1301명에서 1386명으로 8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은 2087명에서 2144명으로 57명을 소방안전본부는 1301명에서 1386명으로 85명을 합의제행정기관은 36명에서 40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정책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사항과 예산낭비 개선사례 공개 및 성과금 등 지급,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개편 요인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와 예산낭비 주민감시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21조 소관 사무에 새로 신설해서 야생동물 보전 및 구조·진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오채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위원이 검토를 해봤더니 저희는 지금 문구를 새로, 변경안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이번에 새로 변경안을 두시는 거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다른 광역단체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 부산이나 경기도는 지금 보니까 “야생동물보호팀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한정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나 경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는 수의사무관으로 딱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을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업무연관성과 관련해서 현재 수의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저희들은 수의사무관이나 수의연구관이나 하는 일은 비슷하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수의사무관으로 한정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왜 여기는 수의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수의사무관이나 수의연구관이 구분되어있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은 비슷하다고 보고요. 또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놓은 이유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수의직 중에서 수의사무관이 하는 업무가 또 수의,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관계직원 기획관에게 설명) 수의사무관이나 수의연구관이나 어떻게 보면 센터를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수의사무관이나 수의연구관이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여서 그렇게 복수직으로 한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수의연구사의 주된 업무는 가축질병이라든가 축산물 관련 실험검사·조사 및 성적서 발급, 연구사업에 대한 학회논문발표를 주로 하는 것 같고요. 또 수의사무관의 업무분장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그렇게 수의사무관으로 하고 있지 않냐.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인력운용 측면인데요.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업무에 따라서 수의연구관이 하는 업무를 수의사무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사무관이 하는 업무를 수의연구관이 하는 업무도 있고 그럽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조금 이따 정회를 해놓고 우리 동료 위원님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갑자기 질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게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직개편안을 딱 내놓고 각 부서 책임자들한테 물어보면 말씀을 못하세요. 잘 된 것으로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판단 한다 그러는데, 우리 의회 전문위원께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셔서 전문위원님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혹시 집행부 눈치 보기에, 집행부 눈치가 좀 보이신 것이 아닌가 싶고. 조금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토보고서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질의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신임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안에는 신임시장의 시정철학이 녹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시겠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6기 때는 다른 부분은 변화가 있었지만 참여혁신단이나 사회통합추진단이 신설되면서 윤장현 시장이 사회통합이나 지역공동체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쪽에 시정의 전반적인 초점을 맞추고 계시구나 싶었고요. 민선7기 때는 혁신정책관실, 굉장히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혁신정책관실 하고 시민소통기획관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소통이나 혁신 쪽에 방점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민선7기 이용섭 시장님의 시정 핵심가치는 혁신, 소통, 청렴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아까 간담회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이 신임 시장 조직개편으로써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는 데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대규모 조직개편이 안 이루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이용섭 시장님께서 혁신위원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인수위원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러갔었는데요. 저희들이 최소한, 대폭 가능한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안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민선7기가 일단 순항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하는 데에 최소한으로 하고 조직개편도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해서 원활하게 순항할 수 있도록 일단 최소한으로 하고, 어느 정도 시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되고 조직파악이 된 다음에 필요하면 대폭적으로 하든지 그래야지 처음부터 대폭적으로 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정을 수행하시다가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우선은 최소한도로, 불요불급한 부분만 조직개편을 하시고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라고 하면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 부분을 기존에 자치행정국의 행정지원과에서 빼가지고 혁신정책관실로 이전한 것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섭 시장님의 시정 운영가치가 혁신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혁신을 중요한 방점에 두고요. 또 행정혁신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사운영하고 연계해서 추동력을 확보해가지고 시정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인사부서가 국에 소속되어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인사 때 인사부서가 소속된 국에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실·국의 형평성과 균형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성과에 입각한 공정하고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7개 시·도 중에서 인사기능만 따로, 별도로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한 사례가 있는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부시장을 직속으로 하는 데가 강원도, 제주도, 세종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특수한 경우라고, 빼고 나면 일반적인 시·도로 보면 강원도 한 군데고 광주가 두 번째겠네요. 그렇습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종전의 사례를 보게 되면 대부분 총무과 안에 인사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 단위로 독립된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대구·인천·경기·충남. 현재…….

용집

김용집위원

인사과로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건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자치행정국 내의 인사과로.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기획조정실 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인사과가 별도로. 그런데 국 소관이 아니고 행정부시장 직할로는 강원하고 광주가 두 군데가, 세종하고 제주도는 빼고요. 두 군데구먼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자치행정국이 서열상으로 민선6기 때는 교통건설국 다음으로 되어있거든요. 인사기능을 싹 뺐는데, 서열이 시민안전실 다음에, 국으로는 맨 앞으로 온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열이라는 표현이 맞는가, 뭐라고 그럽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직제 순이라고.

용집

김용집위원

예. 직제 순위가 맨 앞으로.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간부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부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직제 순을 뒤쪽으로 빼놨는데 인사부서를 빼면 사실 자치행정국이 굉장히 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뒤쪽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부회의 때.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인사부서가 별도로 독립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힘이 있었을 때는 직제상 뒤쪽으로 놔두고 힘을 빼고 나니까 직제상 앞으로 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갑자기 직제서열이 맨 뒤쪽, 맨 뒤쪽은 아닌데, 상당히 뒤쪽에 있다가. 그러니까 행정부시장 소관으로는 맨 뒤쪽이거든요, 소방안전본부 빼고.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맨 앞쪽으로 와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인사기능은 빼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장의…….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위상의…….

용집

김용집위원

위상이 조금은 약화되었다고 봐도 되잖습니까. 인사기능이 빠졌기 때문에.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그래서 직제 순으로 앞으로 올려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인사기능을 뺀 대신에 그것으로라도 보완을 해주는 건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그래야 자치행정국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용집

김용집위원

사기양양 차원에서.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사기양양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과거에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 과로 가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도 하고 로비도 하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상의 뭔가 플러스 요인이 많이 있어서 그랬겠지요. 일은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런데도 자치행정국 소관 과를 선호했습니다. 실제 그렇잖습니까. 민선6기만 보더라도. 그것은 본인에게, 일을 더 하더라도 승진이든지 근평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사기능이 쏙 빠져버리면, 어쩐가요? 직제서열상으로 앞으로 왔지만 조금, 선호도에서.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인사부서가 빠졌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당분간은 저하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인사부서가 독립됨으로 인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는 공정한 경쟁이 안 되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국에 소속되면 아무래도.

용집

김용집위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차원에서 그 국의 근평이나 뭘 좀 후하게 줄 수 있다, 줄 여지가 있다는 그 말씀이시겠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그것을 감안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직원들이 자치행정국으로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랬던 부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다면 혁신정책관으로 그 선호도가 많이 몰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역으로. 이쪽의 인사권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그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그런데 혁신정책관의 규모는 국 규모가 아니고 과 규모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 있을 때 하고는 차원이 다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과거에도 자치행정국 모든 과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나 이쪽은 선호했지만, 다른 과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졌거든요. 그중에서도 행정지원과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컸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마찬가지로 혁신정책관에 대한 선호도가 당연히 커지지 아니, 정책관실에 대한 선호도가 당연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만 엘리트고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실력이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안배를 하실 복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에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만 선호하셨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안을 보게 되면 6개월, 1년 전보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국으로 가기가, 사실 전보제한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 전입을 할 때 자치행정국이, 방금 말씀하신 행정지원과 말고 자치행정과, 회계과, 청소년정책과 이런 부서로 가려고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혁신정책관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민선7기 들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혁신정책관실에 간 직원들이 승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선호도는 몰릴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안배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은 부시장님께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6기 때는 두 군데 신설 조직을 외부에서 책임자를 채용했어요. 이번에는 내부 공무원들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두 군데 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보로 할 것입니다. 개방형으로는 안 하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급으로요. 과장급으로 해서.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과장급입니다. 4급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제가 행자위를 처음해서. 직제를 보면 기획관, 정책관, 담당관, 협력관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왜 기획관, 정책관, 담당관, 협력관 이렇게 나누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떤 부분은 기획관이고 어떤 데는 협력관이고 어떤 데는 담당관이고 또 정책관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서 그렇게 명칭을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그렇게 부여한 것인지?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그렇게 기준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편의상, 업무성격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명칭을 부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인사상 직급은 같더라도 우대하거나 그런 차이는 없는 가요? 정책관이나 기획관은 위쪽이고 협력관이나 담당관은 아래 급이고, 내부적으로. 아니, 왜 그러냐면 전에 예산정책관이 예산담당관으로 바뀌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직은 시민소통기획관, 혁신정책관, 기획관·정책관 명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획관이나 정책관 명칭은 같은 4급에서도 상위직급이고 협력관이나 담당관은 조금 더 아래 직급이고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저만 궁금했나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보통 예산정책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 것은 기획조정실장 아래 과들이 전부 담당관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다른 데는 다 담당관이었는데요. 민선6기 때도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장현 시장이 정책관으로 변경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담당관으로 환원을 했고 또 신설되는 조직은 기획관이나 정책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했길래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크게 다르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통상 기획관하면 정책기획관 여기는 사실 3급 자리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기획관이나 이렇게 하면 담당관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받아들일 때도 기획관이나 정책관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직급으로 딱 느낌이 와요. 그리고 담당관, 협력관 그러면 같은 4급 중에서도, 예를 들면 기획관이 4.7급이라면 아니, 3.7급이라면 3.5급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직제를 부여하신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하신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조금 이따 하셔도 되고요. 저도 질의가 궁금한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질의였기 때문에. 혹시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굉장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통상 아까 기획관이 말씀하신대로 기획관은 전국적으로, 정책기획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정책기획관은 3급으로.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보통 3급으로 보하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을 갖고 있고요. 담당관은 보통 실, 기획조정실에 있는 4급 자리를 담당관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협력관이라든지, 정책관 이것은 보통 준 국장, 별도로 독립되어있는 준 국장일 경우에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용어가 일률적인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아, 기준이나 원칙은 없고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라…….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특별히 기획관, 정책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셨기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 혼자 질의를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신 것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질의 듣고 저는.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실래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기존에는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이 경제부시장 라인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부시장 라인에서 다시 기획조정실 아래, 그쪽 라인으로 다시 내려와 있어요.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오채중입니다.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업무가 주로 저쪽에 나주혁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거기하고 협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주로 그쪽이 국토교통부하고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이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업무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업무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협력추진단 하고 균형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의 균형발전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혁신도시담당관으로 해가지고 기획조정실 밑으로 옮겼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옮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부시장 밑에 있는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이나 기획조정실 밑으로 내려간 혁신도시담당관은 직급은 같은 4급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었던 게 경제부시장 쪽에서 라인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전에 2016년 이전에는 이게 원래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혁신도시추진단 기능들이 주로 경제 쪽에 그런 기능들이 많다. 그렇게 해서 경제부시장 쪽으로 이관을 했는데요. 그때 또 그렇게 된 이유는 당시 세계수영대회준비단이 기획조정실로 왔기 때문에 — 그때 당시에 — 너무 기획조정실 산하에 숫자가 많다. 통솔범위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옮긴 것은, 그러면 그것을 경제부시장 산하에 그대로 둘 경우에는 어느 과에다가 넣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 총괄조정기능이 맞기 때문에 기획조정실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조례부터 꺼냈던 이야기인데, 어찌되었든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물론 새로 7기에 들어오신 이용섭 시장님의 의중을 받들어서 조직개편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보면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철저히 하셔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면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동료 간 서로 뜻이 잘 맞아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상당히 근무를, 개중에는 5개월 하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이 상당히, 6기 윤장현 시장님 때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업무의 연관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조직진단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조직진단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관리팀이 있습니다. 조직관리팀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타 시·도 사례라든지 우리 시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잦은 전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직개편 영향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승진요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잦은 전보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방향으로 인사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왜냐하면 잦은 전보가 되게 되면 업무파악도 되기 전에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고 그러다보면 행정서비스 면에서 또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시장님께서도 인사방침을 밝혔는데요. 최소한 1년 미만 대상자는 가급적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장기간 재직한 2년 6개월 이상이 되었거나 이러한 분들은 옮기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인사방침을 천명하셨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환

이정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산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의 방향은 시장님의 철학을 담아서 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거기가 주요한 방향이고 그다음으로 업무 과다부서와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기구신설이 주요한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량이 과다한 부서,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아무래도 업무량을 줄여주고 그리고 업무량이 적은 부서는 어느 정도 조직개편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대변인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영상홍보팀은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으로 부서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변인실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홍보총괄팀의 업무가 우리 전체, 시 부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 계속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업무가 많은 부서들이 사회복지과와 대중교통과, 예산정책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전혀, 조직개편에 열외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후변화대응과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부서입니다. 업무량이 적은 부서로 분석되어있는데, 현재 2개 과로 나눠서 계가 2개 계가 추가로 더 신설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는 여러 개에 있는, 부서에 있는 팀을 1개 과로 모으고 스마트시티정책계를 추가를 하였는데, 기존에 있는 계들이 업무량이 많다라고 분석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1개 과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적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사무량 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자료는 계량화된 자료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과 같이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일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계 같은 데는 업무 건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난이도, 업무시간,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리하는 건수가 많다. 이렇게 해서 꼭 업무량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과 이 부분은 전에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마트시티과 업무가 스마트시티 행정담당관실하고 미래산업정책관실하고 재난예방과하고 분산되어서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를, 유사기능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즈음에 중앙부처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스마트시티과를 조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후변화대응과 이 부분은 기후대기과하고 자원순환과로 분과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요즘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세먼지 대응이라든가 폐기물 재활용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지금 한 과에서 하는 것보다 분야별로 전문화시켜서 하는 것이 앞으로 일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시민들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정책관실 업무도 계속, 예산정책관이 1년 내내 예산편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중된 기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총괄 이 부분도 업무가, 난이도가 높은 업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난이도라든가 걸리는 시간, 업무처리시간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다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보고서에 따르면 문서생산량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업무시간이라든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초과근무가 어느 정도 많은지 그리고 71시간 이상 과다업무로 하는 부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분석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 문서생산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업무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난이도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업무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2개 부서로 나눠지지 않고 1개 부서로도 대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인가요? 여쭙고 싶습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아무래도 양쪽에 같이 기후대기 분야하고 자원재활용이나 자원순환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하중이 걸리면 신속하게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분과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적절하지만, 이것이 2개 과로, 1개 과를 신설하면까지 대응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는 향후에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셨지요. 실제로 국비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많이 있는 겁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공모사업을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다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2개 과로, 기후대기과와 자원순환과로 나눠지는 부분과 스마트시티과에서 나눠지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업무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자료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특정부서에 팀이 굉장히 많은 부서가 눈에 띕니다. 특히 인권평화협력관 그리고 감사위원회 해당부서는 지금 계가 7개, 8개 막 이렇습니다. 1개 부서에서 이 많은 계를, 컨트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인권평화협력관실은 저희들 당초 안은 인권평화협력관하고 5·18 관련 부서를 분과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간부회의도 하고 시민단체, 관련단체 의견을 듣는 과정에 관련단체에서 이것은 독립된 과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민선7기가 순조롭게 순항한 다음에 시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분과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해당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신설부서가 시민소통기획관, 혁신정책관 그리고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이 세 개가 가장 눈에 띱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다면 이 부서의 계가 지금 다섯 가지나 됩니다. 다섯 가지나 되고, 실제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때 어느 정도, 창구가 여러 가지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나 혼선에 대한 여지가 우려됩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오히려 이 부분들이, 지금 직소민원하고 종합민원 이 분은 현재 자치행정과의 민원실 안에 같이 있는 것을 이쪽으로, 시민소통관실로 통합한 것이고요. 그동안에 온라인 소통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추진단의 인터넷 분야하고 스마트행정관실의 SNS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거의 유사업무인데,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통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온라인 소통하고 영상홍보 이런 부분들은 서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통하는데 오히려 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민원을, 저희가 민원인의 민원이나 시민들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한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면 좋은데, 각각의 따로따로 여러 가지 창구로 들어오게 되었을 경우에 각 부서간의 갈등도 예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그래서 시민소통기획관실로 통합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창구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을 1개의 부서로 통합함으로써 오히려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계와 계 간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사실 계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민원을 이 많은 계에서 접수하는 것 자체가 과연 조직이 효율적으로 구성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혁신기획관실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혁신기획관실의 문제라고 판단이, 문제라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정책·인사·교육이 특정 부서에 집중되어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치행정국에서 국 산하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을 1개의 과, 과에서 운영하는 장점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과장급의 혁신정책관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 인사를 운영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되고. 그다음에 각 부서들과 직원들과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부서에 직원들이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그전에도 행정지원과에 인사팀으로 있었을 때도 직원들과의 소통,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이게 혁신정책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직원들 간의 소통은 계속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부시장님 직속으로 이게 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종전보다, 자치국에 있는 것보다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는 것이 직원들과 소통하는데 더 원활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직원들이 특정 부서,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호부서에는 직원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상황이고요. 기피부서와 조정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4급이, 4급 혁신정책관이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물론 조직이 일을 합니다만, 혁신정책관 아래 팀이 있고 팀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해가지고 소통이 잘되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팀장이 하고 팀장이 어려우면 혁신정책관이 하고 혁신정책관이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면 부시장님이 개입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혁신정책관에서 안되면 중간에 더 거쳐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부시장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직원들이 느끼기에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의사조정, 의사결정과정이 원활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소신껏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중간에 국장급에서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중간의 과정이 있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조율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체계가 되면 이게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는 것입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관계직원 기획관에게 설명) 이용섭 시장님이 오신 이후에 새로운 인사시스템으로 희망인사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핫라인, 시장님께 인사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코너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 1순위·2순위·3순위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그런 부분들은 바로, 본인 의사를 희망인사시스템에 올리면 시장님이나 인사 부서장한테 직접 전달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거에도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를 신청하고, 그것은 과거에도 있어왔잖습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이용섭 시장님이 오신 뒤로 바뀐 게 뭐가 있냐면 그동안에는 고충상담이라고 해가지고 고충상담이 되면 인사부서에서 검토해서 그것을 거론해서 인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장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종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보희망이나 인사핫라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어떤 특정부서에 그런 의견이 집중되었을 때 그것을 시장님이 직접 조정을 하시는 겁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시장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밑에서 검토해야 될 것은 밑에, 이것을 팀장이나 혁신정책관이나 이런 분들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안별로 지시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지시과정 속에 있어서 저는 체계가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방향대로 가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군공항이전본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군공항이전본부는 1개의 국이 새로 신설되는 개념입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기존에 1개 과 3개 팀이 있는 부서에서 1개 국, 본부지요. 본부고, 2개 과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군공항이전추진본부로 확대개편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국방부에서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해가지고 9월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군공항이전 절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군공항이전에 대한 이전지역의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또 이전지역 주민과의 소통간담회 개최라든지 군공항이전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군공항이전 관련 지역주민들의 갈등 관리, 또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우리 시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비이전 후보지별로 이전사업비를 분석하고 또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수립, 이전후보지별 피해보상 사업에 대한 검토, 소음영향평가 분석 등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이외에도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이라든가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분석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한다든지 또 민간공항이전에 대한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군공항이전 절차를 보게 되면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 공고를 하게 되고 이전부지 주민투표하고 이전부지 선정, 이전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절차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최근 시·도지사가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전부지선정을 위한 최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구를 확대 개편한 것이고요. 또 7대 시의회에서도 군공항이전특위를 설치해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관심 있게 챙겨보셨고요.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갈등조정을 미리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4~5년 전부터 해야 하는데, 우리 광주가 너무 늦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조직을 확대해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7대 의회 때. 또 타 시·도 공항이전추진본부 현황을 보게 되면 대구 같은 경우는 2016년 9월에 발족을 해가지고 1본부 3과 7팀 35명이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도 2017년 7월에 발족을 해가지고 1국 3과 9팀 34명입니다. 지금 우리 이전추진본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군공항이전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확정이 되지 않았고 거기에 따른 계획도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신도시조성과랄지 이런 것들이 과연 시기적절한지, 그런 것들은 조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많은 위원님, 저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조성뿐만 아니라 일부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1개 팀에서 이것들을 충분히 수행하는 게 가능할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조성2팀을 신규로 신설했었는데요. 그전에 없던 조직인데, 이것을 전담할 조직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정도의 규모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했고요. 추후에 이게,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가 필요하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현재 1단계 4개 공원 이후에 2단계 6개 공원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사실 그 다음 6개 공원이 굉장히 중요한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다음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저출산아동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주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출산율이나 아동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개 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인구정책과 아동팀이 추가적으로 나눠져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투자통상과의 경제자유구역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시장님이 광주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경제자유무역을 지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정책과의 도시개발팀이 신설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부서는 도시계획팀과 업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관계직원, 기획관에게 설명) 도시개발팀이요. 도시정책팀에 있던 업무를 도시개발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팀을 해가지고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같은 도시계획과에 있는 게 맞지 않은가요? 왜 옆의 다른 과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관계직원, 기획관에게 설명) 본래 재생과에 있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도시계획팀 업무와 도시개발팀의 업무가 유사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도시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을 수립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은 주로 도시를 개발하고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을 저는 도시개발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도시정책과는 기존 구도심에 대한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부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 대한 위치가 정확한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질의가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가, 실·국·본부가 12개에서 1개가 더 늘었습니다. 1개가 더 늘고 과, 담당관 여기가 58개에서 62개로 4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은 18개 담당이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1개 국 단위의 규모가 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직원들도 많이 늘었는데, 퇴직자를 보게 되면 퇴직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퇴직자를 보게 되면 5급 이상의 간부들은 60명 이상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자는, 물론 신규채용을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는 5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의 인사가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원론적인 질의를,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직급이 많다고 보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많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요. 그렇기는 한데, 퇴직자가 훨씬 많다 이겁니다. 퇴직자가 60명 이상, 5급 이상이 60명 이상이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국, 본부, 관, 담당 과, 담당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자연감소가 많은데, 과가 늘었다는 그 말씀…….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습니다. 국 단위의 부서가 늘었는데, 과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원론적으로 여쭸을 때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그건 인사하고 조직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하는 숫자에 대해서 충원은 어차피 인사를 고시계에서 부족한 인원을 채용할 것이고요. 조직은 퇴직했다고 해서 조직은 변경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직은 그대로 있고, 저희들이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업무량이 늘어나고 이런 데를 늘리다보니까, 특히 군공항이전본부 이런 부분들은 새로 한 국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수요나 지방수요에 따라서 146명을 증원한 것에 따라서 숫자가 더 많이 늘어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무쪼록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의 명칭은 부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정하는 거잖습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인권평화협력관실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권평화협력관실의 주요기능이 5·18 관련 업무고 그런다면 민주 쪽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민주 쪽 관련 이름은 빠져버리고 평화 관련 업무는 있지도 않은데 평화 관련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다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민주인권협력관실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인권평화협력관실로 했습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결국에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민주 관련부서를 줄이고 평화 관련부서가 늘어나야 하는데, 평화 관련부서는 없어요. 주로 옛날에 원래 5·18지원협력관실인가로 출범했지요, 애초에. 지금도 업무의 70% 이상이 5·18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명칭은 쏙 빠져버리고 업무하고 상관없는 평화, 인권평화, 듣기는 좋지요. 인권평화협력관실. 그런데 업무내용에는 인권평화 관련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번 기회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의하신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결국 5·18이나 민주 이런 부분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인권하고 평화가 아니겠냐 이런 상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명칭을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지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가 총무과로 바뀌었잖습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사실 이전에 행정지원과라는 명칭도 참 애매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사과라고 해야 맞을지 어떨지 모를 정도였는데, 그 기능을 빼고 총무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총무과가, 제가 말씀을 잘못, 자치행정과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지원과였 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바꾸고 맨 앞으로 총무과가 나왔어요. 주무과라 그럽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이 주요 업무 아닌가요? 아니면 국 이름을 바꿔야지요. 총무국으로.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그런데 그 연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 앞전이 잘못된 건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그 전에 자치행정과가 시민협력관이라고 해가지고 준국장 자리로 해서 국서무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국장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로 원위치 되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 본래 국서무과가…….

용집

김용집위원

짧게 말씀을, 계속 길어지면 오늘 6시…….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행정지원과가 본래는 국서무과였는데 그것이 원위치가 되었어야했는데 그때 당시에 원위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바꿔야지요. 그게 맞잖습니까? 총무과가 주무과고 그 업무가 주가 된다면,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과가 주무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굳이,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나 교육고시 기능도 빼버렸는데, 명칭은 총무과로 바꿔놓고 주무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총무과는 어떻게 보면 시정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서무과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거에 행정지원과 같으면 그렇게 이해하는데, 현재 총무과가 공무직 관리, 기록물 관리, 공무원단체 그다음에 총무기능인데, 그래가지고 총무과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라기보다는 서무과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기능만 갖고 본다면. 그런데 총무과라고 일단 명칭을 했으면 국이 총무국으로 바꿔져야지 자치행정국이라고 해놓고 중요한 인사기능이나 교육고시기능은 빼고 다시 또, 이것도 예우차원인가요, 힘이 빠졌으니까 사기 양양 차원에서 앞으로 넣어주는. 아까 자치행정국이 뒤에 있었는데 사기양양차원에서 앞으로 넣어줬다고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통상 총무과가 모든 시·도에서 보면 국서무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봐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다른 시·도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두 번째 과에서 첫 번째 과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주요기능은 빠졌는데, 주무과가 되었길래, 어떤 기준이나 원칙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재난예방과의, 예전에는 CCTV관제센터 관련 그 팀이었나봐요. CCTV통합관제가 안전감찰팀으로 바뀌었어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안전감찰팀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요. CCTV관제센터 업무는 스마트시티과로.

용집

김용집위원

가고, 그러면 안전감찰은 뭡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안전감찰은 요즘 굉장히, 안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시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감찰이라는 표현이 군사정권적이고 제국주의적 느낌이 많이 나잖습니까. 옛날에 정보국 이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굳이 감찰이라는 표현을 꼭 넣었어야만 했을까, 다른 적절한 표현은 없었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기능이 문제가 아니고요. 명칭에서. 요즘에 감찰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잖습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이 업무는 사실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을 내려주면서 이 업무를 지정해가지고 내려온 업무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부서 명칭까지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까? 팀 명칭까지요. 안전감찰 그러면 꼭 사람들 미행하고 도청하고 하는 그런 우리 피해망상이 확 떠오르거든요. 과거 군사정부시절에.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게 되면 안전감찰전담조직 이렇게 해가지고 정원인력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다가 팀 이름을, 기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팀 이름을 안전감찰이라고 해야 되냐는 이 말이지요. 감찰이라는 표현을 꼭 넣어야 되는가 그겁니다. 그렇게 좋은 이미지도 아닌 감찰이라는 표현을 민주·인권·평화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에서 기구개편에다가 꼭 감찰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요. 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가 민선6기에 행정부시장 관할에서 민선7기에는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나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문화경제부시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수영대회 관련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수영대회, 제가 궁금한 것이 문화체육관광실 소관이고 아니, 수영진흥과인가요. 그쪽이…….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체육진흥과요?

용집

김용집위원

체육진흥과가 그쪽으로, 그것은 맞는데, 수영대회를 지원하는 본부는 인력이 되었든 재정이 되었든 다른 차원에서의 지원은 행정부시장 소관이 그 지원업무가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제 생각에 체육진흥과나 문화 쪽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보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지원업무잖습니까? 지원업무는 행정부시장 소관에 있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문화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보내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수영대회자체가 체육 업무이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육업무인 것은 맞는데 이것은 지원업무잖습니까? 어차피 운영은 조직위원회나 이쪽에서 하고 있지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계수영대회를 1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사업비가 1697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 528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 사업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비를 더 따오는 것인데요. 문화경제부시장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국비를 따오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문화경제부시장 소관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용집

김용집위원

국비확보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총 지원기능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대회가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숙박, 교통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관할하면서 해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국비확보 차원에서 문화경제부시장하고 호흡을 맞추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투자유치과에 산단 조성하고 산단 관리팀이 있는데, 개편된 안에 보면 산단 조성은 투자통상과로 갔고 산단 관리는 기업육성과로 가가지고 산단 조성과 관리팀을 분리했거든요. 과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조성과 관리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산단 조성, 산단 관리 업무가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봤더니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만 이렇게 분리되어있고 나머지 특·광역시는 다 한 부서에가 있거든요. 특히 4개 지자체에는 이 업무를 과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산단 조성·관리업무를요. 그런데 이걸 2개 과로 따로 따로 분리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일관된 업무추진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분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산업단지 조성하고 산업단지 관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관리는 이미 조성되어가지고 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단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업지원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해보셨습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관계 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가 받은 의견하고 국장님 의견이 다른데요. 저도 이런 의견이 있어서 여론수렴을 해봤는데 관계된 공무원들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왜, 조성하고 관리하고 같이 가야지 조성하고 관리를 따로 분리를 하느냐. 그것은 일관된 업무 추진이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번 더, 조금 시간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 생각에도 제가 이 부분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성하고 관리가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두 부서로 나눠지는 것보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도 당연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이 말씀했다시피 산단 조성 이후의 단계는 주로 입주해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산단 조성은 도시개발을, 계획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그린벨트가 있다고 하면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산단이라는 그런 공통점은 있지만 약간 기능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 포인트가 약간씩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생각에는 의견수렴이 조금 더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절대 조성과 관리가, 아니,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나중에 A/S 나중에 해주잖습니까, 서비스센터에서. 그것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잖습니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나 정보교환이 필요한 것이지 어차피 부서 간 협치를 한다고 하지만 과가 달라져버리면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제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보니까 새로, 신설이 식품미생물과하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그러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그렇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와서 하는 것이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야생동물구조센터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이것이 된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새로 관리센터가 생긴 것입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예산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총사업비는 10억 원이고요.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총 사업비가 10억 원인데,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유기적인 동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야생동물구조센터를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식품미생물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렵니까? 왜 이렇게 신설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미생물과를 신설하는 이유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통계적 개념인 미생물 규격이 확대가 되었고요. 또 식중독유발 식품하고 환경에 대한 식중독 추적관리업무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것을, 과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신설이 되게 되면 이 과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증원할 계획이신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한 과에 3명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세 분이요.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시지만, 질의를 어느 정도 마치고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환기 차원에서 우리 청에서 시민들이 민원사항을 제기할 때 말입니다. 전화가 120번으로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지요? “어떤 민원입니까?” 해가지고 그 부서로 바꿔줍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120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지식을 습득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도저히 자기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답변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과로 연결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과로 민원이 해당되는지 알고 전화를 돌려줬는데 거기에서 “아, 우리 민원사항이 아니고 B라는 과로 전화를 하십시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돌려드릴게요.” B로 돌리면 “C로 돌리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민원인이 지쳐버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뭔 생각을 해봤냐면요. 최초 민원접수자, 예를 들어서 120번 교환이 A라는 과로 돌려줬을 때 그 A라는 과에서 받았던 최초 직원이 그 민원을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B 같아 그래서 B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B로 돌려줬는데, B 아니다 C다. 이렇게 되고 했을 때 최초 민원접수자가 그 민원인의 연락처를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그 민원이 처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확인제, 또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책임제, 확인제·책임제를 한번 실시해보는 것에 관해서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공항이전사업 관련해가지고 현재 공항이전사업본부를 설치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확하니 증은, 현재 있는 14명이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현재 인원을 말씀하시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현원이.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14명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14명이고, 거기에 19명이 증가되는 것입니까? 18명이 되는 것입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추진본부에는 19명이 가는데요. 행안부에서 승인한 인원은 18명이고 1명 플러스가 된 것은 시 전체 내에서 조정해서 보내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인원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1명 더 보강한다 그 말씀이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보강하는 것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광산구의회에서 의원 시절에 광산구에도 공항이전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 팀이 아마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을 것인데, 공항이전사업에 관해서 제가 가시적인, 지난 2016년도에 국방부에서 이전타당성에 관해서 저기한 그것 말고는 크게 진척된 것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공항이전사업을 할 때 공항이전사업의 가장 난항이 주민투표 아닙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전지역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데, 주민투표가 통과되었다는 말입니다. —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 주민투표가 통과되면 통과가 된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공항이전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현재 기존 공항의 시설들을 신공항 부지를 잡아가지고 전체 옮기는데 얼마나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사기간이, 공기가. 즉 말해서 기존공항을 평탄작업 하는데. 추산을.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이전부지가 결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 20년부터 해서 25년 사이로 이렇게.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작한 때로부터 몇 년.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이렇게.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5년 잡는다 그 말씀이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5년 정도 기간. 그런데 20년에 공항이전이 확정된다는 것도 상당히 쉬운 것만은 아니잖습니까?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판단해도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평동의 군사격장 이전 같은 경우도 국방부에서 상당히 이전에 관한, 거의 가능한 수준까지 갔지만 이전, 포사격장 이전부지지역의 장성군 군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에요. 원점이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신도시조성과 있지요. 신도시조성과에 현재 인원을 7명을 배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7명, 그런데 말씀과, 우리 실장 답변과 같이 즉 말해서 20년도부터 이전공사가 시작된다면 지금부터 신도시조성과를 7명의 정원을 가동해서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사견. 이 공항이전이 확정되고 평탄작업까지 해서 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신도시조성과 7명을 공항이전이 확정되고 났을 때 부서를 신설해서 5년 동안, 공항이전부지에 세울 도시계획, 도시계획을 세워도 5년 동안에 충분하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인력들을, 공항이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저의,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지금 군공항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공항을 건설한 후에 종전지를 개발해가지고 투자비를 환수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신공항개발사업비를 선투자하고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서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그런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본위원이 드린 요지는 기획관님 말씀처럼 예산이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시작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신공항을 짓기 시작한 날로부터 광주공항을 밀 수, 우리가 평탄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약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 그 신도시조성과는 공항이전이 확정된 날로부터 운영해도 5년 안에 이전부지공항에 세울 도시를 충분히 설계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7명의 인원을, 이 공항이 20년에 이전이 확정되어버리면 문제가 다르지만, 또 10년, 20년 가버리면, 더더구나 한시적이기 때문에 1년 후에 보나마나, 제가 볼 때는 설치가 계속 연장될 것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요. 실장님, 좋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항이전부지, 종전부지죠. 종전부지를 이를 테면 저쪽으로 간 다음에 평탄작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전에 미리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사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저쪽으로 가더라도 그전에 미리 사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서 지금부터 신도시조성과는 여러 모델들도 보고 연구도 하고 그 부분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사업비조달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또 더더구나 이 사업이 제 지역구에 해당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 전 공무원이 다 공항이전팀으로 가실란다 해도 그렇게 저기하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만, 인력운용 면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공개적으로 조사를 해봤거나 청취를 한 것은 아닌데, 몇몇 공무원들께서 이번 행정기구개편이 조직개편이 지금 시장님의 의중이 그렇게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도 들리고 해서 우려감에 한번 여쭤봅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직개편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전에 혁신위원회 시절부터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점검받았고요. 시장님이 오신 이후에 관련 실·국장들, 전체 실·국장입니다만, 실·국장들이 시장님 주재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의중이 반영된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장님 의중이 반영되었다면 시장님께서 시정을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데 대해서 큰 우려나 염려는 없습니다. 없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요.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

17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8시 24분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제기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조직진단이라든지 각계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 조직개편 이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민선7기의 출범 그리고 원 구성의 지연 등 여러 어려움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제기되었던 위원들의 의견에 관해서는 집행부가 차기 조직개편 시 의회와 충분한 숙의를 갖기로 했고 금일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약속 하였는바 본 위원회는 제7기 이용섭 시장의 야심찬 시정이 150만 광주시민의 희망과 미래가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시 26분

18시 27분

18시 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채중 정책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6분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오채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 사업의 결산과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2017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2017년 시민예산학교 운영, 광주칭화포럼, 중국과친해지기지원센터 운영, 차이나센터 설치와 차이나센터 운영, 광주국제교류협력사업 등 모두 일곱 건입니다.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예산액은 총 9억 3260만 원이며 집행액은 8억 5803만 1000원 잔액은 7456만 9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낙찰차액 8만 원, 집행잔액 60만 6000원,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 7388만 3000원입니다. 회계법인을 통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결과 7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대체로 적정하였으나 집행내역 세부세항 미기재, 지정되지 않은 개인카드사용 등 두 건이 지적되었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주의조치 및 개인카드사용액 반납조치 등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를 보니까 3번에 2017년도 광주칭화포럼에 예산을 1억 5천을 세워서 집행액은 칠천팔백을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71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박상백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칭화포럼을 개최할 때는, 2016년도부터 칭화포럼을 했거든요. 2016년도에는 자동차만 했고 작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에너지·문화부문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일억오천을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최종 에너지포럼이 안 되고 문화산업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7100 정도 남아가지고 반납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당초의 사업목적은 여러 가지 중국 칭화대학교 간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토대로 해서 중국 주요정책단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하시겠다 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편성을 세우셨는데, 예산편성을 세운 게 뭔가 제대로, 사업의 목적에 반영을 잘 하지 못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아무래도 2016년도에 자동차 단일 부문에 했기 때문에 2017년도는 두 부문으로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어가지고 예산을,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게 약간 사드의 영향도 있었습니까?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중국 간의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미진했던 것입니까?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명확히 중국 측에서 사드 때문이라고는 이야기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에너지까지 다 협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종 며칠을 남겨두고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히 이게 사드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자국 칭화대 사정이라고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측해보면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아무튼 중국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었는데, 다소 양국 간의 여러 가지, 뭐랄까요, 사드의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하나 그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일부 내포 되어있다고 본위원 판단해도 될까요?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갑자기 마이크가 안 되어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차이나센터하고 중국과친해지기지원센터 두 군데 다 공자아카데미, 호남대학교의 공자아카데미에서…….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성격이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중국과 친해지기 센터는 민선6기 윤 시장님이 시작되면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중국과친해지기센터라는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에는 문화원, 중국문화원을 유치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차이나센터로 결국 축소해서 설립하면서 기능이 약간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되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앞으로는 통합해서 운영.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예.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운영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두 군데 같이요.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작년까지는 따로따로 해서 해가지고 정산이 되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차이나센터 설치비도 안 들어가고, 설치비는 어차피 사업비이기 때문에.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일시적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고요. 통합해서 운영비만.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삼억오천 정도.

용집

김용집위원

삼억오천.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작년사업비 9000만 원이 삼억오천 쪽으로 통합된 것이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차이나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잇자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수익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백

박상백국제교류담당관

지금 운영한 지가 몇 개월 안 되어서 저희들이 최종 정산하고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소정의 프로그램료를 받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 듣기로는 아마 실비수준으로 재료비 정도, 예를 들어서 차이나, 중국음식 요리 강연을 하면 재료비 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다 정산을 할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