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경량화사업을 일단은 합니다. 지금 페트병이, (빛여울수를 들어 보이며) 이게 빛여울수, 홍보도 하면서 시민이, 급수 시 큰 것도 있지만 비상 급수하는데 되게 두껍지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했고. 이런 또 막도록 설비가 되어 있어요. 경량화사업을 해가지고 13g 정도로 굉장히 얇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외국을 나가보니까 더 얇은 것도 있던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70만병을 생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70만병 속에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단수가 일어날 수 있고 흐린 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 비상급수용으로 큰 병 1.8ℓ들이 공급하고 있고, 이것은 행사나 또는 우리 내부에서도 수돗물을 먹는 홍보용이고 또 실제로 “아, 수돗물 먹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내년 수영선수권대회까지는 저희들이 감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부방침을 세웠고요.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추세에, 정부방침과 추세에 맞춰서 감량을 해 나가거나 방법을 더 찾을 건데요. 근본적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특·광역시, 또 일반 시·구로서 큰 도시가 생산하는 페트병의 물량은 생수업자의 생산량에 정말 미미합니다. 물론 정부가 모범을 보이자 해서 이것을 줄이자고 한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도 줄여야지요. 줄여야 되는데, 같이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정책이 부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머그컵으로 또는 텀블러 그걸 먼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빛여울수를 들어 보이며) 정말 이건 우리가 왜 하느냐, 왜 이걸 생산하느냐, 우리 이거 생산하는 데 돈 많이 듭니다. 이 병은, 이것은 148원이 들어요, 148원. 그리고 큰 병은 삼백사십몇 원 듭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알뜰한 예산을 노후관 교체에 써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정책의 문제….

경량화 하지 않습니까.

경량화는 지금 합니다.

예.

해야죠.

(용연정수사업소장에게) 언제 나오죠?

(용연정수사업소장에게) 다음달?

(좌석에서) 예. 다음달부터는, 다음 생산연도부터는.

다음달, 빠르네요. 다음달부터 나온답니다.

예.

음수대도 저희들이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고요, 관공서에. 그리고 공원의 음수대는 사실 구청 관리고 또 공원녹지과 관리지만 저희들이 계속 수질검사라든가 먹는 물에 문제없는지 해서 음수환경을 하고. 아마 내년 예산일 건데, 이 페트병 대신해서 이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토론토에 가면 음수차량이 있어요. 금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의회에서 운영의 인력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삭감을 시켰던데 아마 내년에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음수차량을 만들어서 행사장에, (빛여울수를 들어 보이며) 이것 대신에, 페트병 대신에 머그컵이나 다른 종류를 가져오게 해 가지고 물을 따라주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걸 많이 생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예산 들어가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보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야, 우리 이런 행사를 하는데 수돗물 홍보하게 빛여울수를 보내 달라” 그러면 또 냉정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표, 우리가 70만병 정도는 생산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그렇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정부정책이 이러니까 아울러 중앙정부에다 “생수업체 더 노력하게 해 달라”, “다른 홍보도 해 달라” 하고 우리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쓰십시오.

그 마을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로 대신 드릴 거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등산 고지대 문제는 우리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담양하고 협조를 해야 돼요. 담양권이 고지대니까 거기서 바로 받아 올 수 있거든요. 그런 협력을 앞으로 내년부터 해 나갈 거고요. 또 자연마을, 사실 자연마을은 광산구가 편입되면서 그런 많은 수돗물 미공급 지역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그분들이 여태까지는 수돗물은 돈 나가니까 안 쓰겠다,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수질이 악화되고 또 수질이 상태도 안 좋지만 양도 적어지고 하니까 지금 신청하는 추세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해 가지고 추진한 게 이 정도고. 앞으로 광주시민이 수돗물을, 우리 빛여울수를 마시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잖아요. 그런 인식하에서 담양까지도 협력을 해서 고지대…….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관로를 도수관로, 또 묻어야 되거든요. 송수관로를 묻어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하고 있고, 하여튼 협력을 더해서…….

환경부까지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 죠. 그리고 또 위원님들 계시니까 아무래도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해서 추진해야죠.

예.

우리 신수정 위원님께…….

급수과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 급수과장을 통해서 한번 들어 보시고.

예.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힘도 많이 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행사를, 저희들이 아 이것은 우리가 챙겨줘야겠다는 그런 규모, 관에서 개최하는 큰 행사 같은 데, 그러면 행사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여인원. 참여인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사실 요구를 엄청 합니다. 그럼 우리 급수과에서 막 자르거든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올 것 같으니까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풍족하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참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와 그런 인원, 참여인원을 과다산출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갖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예.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해가지고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절대 할 수 없거든요.

본인 신청자. 그래도 꽤 많이 알림톡을, 지금도 문자메시지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종이고지서는 어차피 없앨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한 두 번 낸 적이 있고 홈페이지에도 냈는데 우리 또 할 때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10만원 이상을 고액으로 봅니다, 10만원.

예.

그런 분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또는 장기 출타자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수도요금이 보통 1만원에서 2만원이다 보니까 가정집 같은 경우는 등한시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 각 5개 사업소가 구마다 하나씩 사업소가 있는데 요금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독려도 하고 하지만…….

팀을 구성하지요. 요금계팀 구성하고 또 본부도 직원들이 같이 나가가지고, 우리 요금과 직원이 나가가지고 가정방문도 전화도 하고, 특히 고액체납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통상적으로, 일제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부분은, 결손처분은 조그만 부분이고요. 가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평상시에…….

징수율은 현년도로 하면 99%.

그리고 과년도는 9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체납정리기간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해요. 집중적으로 일부로 더 하거든요.

높은데도 안 들어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용료다 보니까 받아들여야지요.

예.

추가 질의 더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할까 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를 확대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2003년 사회복지사무소가 남구에 있었지요. 그러다가 폐기가 되고, 요즘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장을 민간에다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복지 질도 향상이 되어야 되고 국민에 대한 복지도 향상되는 차원에서 전달체계가 하나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고 계류되고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앞으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예산도 조금 확보해서 TF팀도 만들면서 타 시·도 추이 봐가면서 우리 광주 복지사회정책을 확대시키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설장 위주에서는 좀 부정적이고 종사자들은 좀 긍정적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하다가 안 좋은 케이스 내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확률도 있고 하니까 서울시의 진행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 광주시의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도 있고 그러하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행정적으로 지금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 사회복지하고 다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같이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오성입니다. 처우개선은 작년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시설 간의 인권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커가지고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 조례 개정에 보면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준비하려고 1차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당사자들하고 의견도 같이 절충하고, 27일 2회 최종적으로 만나서 나름대로 의견을 좁혀서 최대한 늦어도 8월 초까지는 3개년 계획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하고 여청 산하에 있는 기관하고 보수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지방이양시설은 그래도 지방 권고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근접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 여성청소년 관련 산하에 있는 국비시설은 그 분야가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갭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내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인건비 권고기준을 내년까지는 85% 수준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90%, 그래서 한 3개년, 19, 20년, 올해까지 해서 이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가부 소속에 있는 것들은 너무 낮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최소한 80% 이하 되는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85%, 내후년도에는 90%까지, 현재는 좀 차이가 있겠지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우리 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원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그 현장에 계시, 대표성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다 분야별로 신청해서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분야별로 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가부 소속 이런 예산들 때문에 거기에서도, 협의회에서도 고민된 것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보완하자면, 처우개선 3개년 안에 담을 것이 종사자 보수수준, 근무환경개선, 종사자 역량강화, 또 사기진작 이렇게 네 가지 차원으로 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란 위원님!

제가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그 조례가 있어도 조례를 이행을 안 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3개년 계획을 세운다는 게 부담으로 다가와서 간이 형태인 TF팀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TF팀에서―저도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위원들이 “아니, 조례가 있는데”, 조례는 아까 네 가지 항목이라 정말 더 디테일 하지요. “왜 조례 이행을 안 하냐. 조례를 이행을 안 할 때 공무원한테 어떤 페널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 되면서 “조례 이행을 하자, 정식 조례인데.”, 그래서 좀 더 큰 그릇에 담으면서 조례로 가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이행과 사이즈는 더 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안에 그것을 담고는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일이 계속 두 가지로 되니까 TF, 처우개선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들어오셔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TF팀에서 조례를 이행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 그러시게요.

분야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재 광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자활기금을 점포 대여 내지는 그 용도로 많이 가져가지만 아시다시피 시장경제도 막혀있고 그걸 가져갔을 때 이것을 다시 환원해야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자활기금이 소진이 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그러면 현장에서 생산품을 잘 만드나 너무 낙후되거나 자활자에 대한 네이밍이 박히면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억을 투자해서 시 자활센터에다 공동브랜드를 시 디자인센터나 유명한 곳과 같이 해가지고 거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포장을 해서 시장으로 나가면 내년 정도에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가 잡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과장님!

지난 4월에 브랜드 공모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할, 5개 품목으로 했는데요. 수제잼, 수제비누, 우리밀 빵·쿠키하고 발효차, 건강즙, 이 5개 품목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단계는 그때 그 후로 공모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네이밍이라든가 로고 개발 사업이 8월 중에는 거의 완결될 것 같습니다.

조례 있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있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한 조례가 오래 전부터 있습니다. 국가기금으로부터 옛날에는 내려왔고요.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목적이랄지 제목이 그렇게 표시가 안 됐나 봅니다.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급권자들이, 이 금액을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잖아요. 적게는 10만원, 5만원 해서 매월, 크게는 29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3년간 넣고 나면 수급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예를 들어 몸이, 신체가 안 좋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만기까지 안 넣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이 자금을 기화로 해서 어떤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탈수급, 그런 우려했던, 하는 그런 청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시장님 철학이 자립에 의한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돼서 이 분야에 엄청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 사람이라도 중도해지한 사람 건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공고해서 대상자를 찾아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아까 4월에 1인가구 실태조사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위기가구발굴단사업을 기획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물은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그쪽으로 해 가지고요?

아, 예.

제가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이라고 해서 한 5년 이전에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기금, 또 한부모복지 해서 기금이 너무 난립된다…….

그래가지고 통합복지기금 안에…….

예.

예. 이해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렸고, 합쳐지면서, (관계 직원에게) 자활에 대한 별도의 조례는 없어졌지요? 그것은 없어졌는데요.

예. 그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5쪽입니다. 아까 우리 김광란 위원님이나 몇 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거기에 첨언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관련해서 우리 황인숙 국장님께서 보편적욕구조사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욕구조사에 기반한다라고 하셨는데 욕구조사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앞으로 서부 노인지원센터 할 때 용역 안에서 그걸 녹아낸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센터 건립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가치매관리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계신 자료 25쪽입니다. 여기에 있는 제가 2012년 8월 1일부터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설립한 멤버로서 3년을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를 광주공약으로 한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얘기했던 내용하고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빨리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고,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통령공약이었던 만큼, 용역발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용역발주 했었거든요.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했던 이 사업하고 대통령공약이 된 상황하고의 연결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으나 건강정책과장님이 과거로부터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저희 트라우마센터사업이 2012년 정신보건시범사업 안에 들어가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이 트라우마사업이 정신보건시범사업 목적사업과 맞지 않다. 정신보건 측에서 요구하는 트라우마사업은 세월호처럼 국가재난을 당했을 때의 트라우마를 요구했는데 우리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주로 5·18 위주로 국가폭력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권 지지랄지 활동 지지랄지 이게 주목적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보건시범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계속 사업내용을 바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면 전체 트라우마를 다 포함하도록. 하지만 우리 트라우마 성격상 그 전체를 어울려서 같이 나가기는 어렵다 해서 계속 고집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국가폭력이랄지, 5·18만 하다가 국가폭력까지 확장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으므로 국비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국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이게 그동안 운영해 왔던 건데 국비가 중단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TF 회의를 여러 차례 구성해서 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광주특화사업으로라도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끈질기게 이걸 국가사업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광주 전액 시비로 광주트라우마센터사업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죠. 보건복지부에서는 더 이상 성격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행안부를 저희가 주 타깃으로 해서 계속 요구를 했다가 극적으로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채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이 부처 간에도 굉장히, 처음에 보건복지부였다가 국가보훈처였다가 행안부였다가 여러 가지로 왔다갔다 이렇게 부처가 서로 하다가 세 번 조정회의를 거쳐서 최종 행안부로 낙찰이 됐고요, 선정이 됐고 행안부에서 국가사업으로 드디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역비 국비 4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요게 아이러니하게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세월호 한 안산의 트라우마 기본사업, 앞으로 이 트라우마센터를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지라는 용역을 4억을 확보해서 그것을 추진을 했고 행안부에서는 광주국가트라우마센터사업 용역을 별도로, 별개로 추진을, 각각 예산을 세운 건데 국회 예결위에서는 두 사업을 혼돈을 해가지고 왜 같은 트라우마인데 복지부에 4억, 행안부에 4억 이렇게 했느냐 해가지고 그 8억을 한꺼번에 복지부로 편성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복지부에 편성된 4억을 다시 분리를 해서 행안부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기가 늦어져서, 우리가 기본계획용역 들어가고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비 4억 자체가 분류되는 과정에서 거의 상반기가 가 버리고 6월에야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은, 14억을 세우려면 이 용역결과가 9월이나 10월쯤 나와야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비를 세우는, 내년도 용역비를 세우게 되는데 용역결과가 올 연말까지 가게 되니까 행안부에서는 어떠한 결과도 없이, 실체도 없이 내년도 사업비를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성공회가 다행히 이 용역을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공회대학요?

예, 성공회대학. 그래서 저희는 계속 성공회대학과 같이 트라이를 해서 중간결과라도 9월, 10월쯤에 내주면 그 중간결과를 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예산작업을 할 때 같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현재 행안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과 예결위 위원인 송갑석 의원님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행안부장관까지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결과를 가지고 예산이 14억이 확보가 되면 명실 공히 이게 국가사업으로 정착을,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위원님께서는 달라지신 것을 조금 못 느끼겠다 했는데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에서 광주특화사업…….

너무 많이 오래 걸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무튼 광주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늘 같이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그럴까요? 그러면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협치조례는 전진숙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셨지만 현장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만든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부추진과정, 일정을 논의한 것이 7월 5일과 7월 12일에 사회복지협의회나 또 사협회나 여러 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고요. 또 타 시·도 방문을 우리시 담당자하고 재단 직원이 갔다 왔고, 또 앞으로 협치에 관한 운영과 분과위원회 역할 등을 앞으로 회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일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그렇습니다. 복지연대, 재단, 복지건강국, 또 여청실 해서 분과별로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노인 해서 10개 4분과, 또 분과위원 15명 정도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분과위원회를 지금 2회 정도 했어요. 분과위원회는 복지재단에 두게 되어 있는데…….

아니, 복지재단에 두게 되어 있는데 사전간담회를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서울 사례도 가서, 벤치마킹 사례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늦게 출발, 3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바로 못하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탄력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추진상황을 계속 앞으로 공유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황인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이것 언제 만드셨죠?

1월 것을 기반으로 최근에 다시 일부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하반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상반기부터 했지만 하반기에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 물론 계획이니까 가다가 약간의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이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되려면, 지금 6월 30일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건 계획서고요. 중간보고서 정도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실적보고를 말씀하신 건가요?

실적이 됐든, 그다음에 어떤 정도의 진행상황이 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반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반기 사업에서, 과정 중에 상반기에 잘될 수도 있고요.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는 계획서만 제출했지 업무보고용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요. 6월 30일 상반기까지 진행되어 왔던 모든 사업의 진행과정과 중간보고서도 함께 첨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업무, 굉장히 많고 휴먼서비스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정의와 부의 재분배라는 부분에서 가장 최전선이 복지건강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중앙정부,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가 함께 가야 되는 행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실제,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했던 게 포용국가 실현이잖아요?

예.

그리고 첫 번째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사회보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들었던 게 내 삶을 바꾸는 복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광주복지에 대한 철학 좀 듣고 싶습니다.

수년간 복지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애로도 많고 또 열심히 하다보면 성취감도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형 복지랄지 그 전 복지기준선이랄지 모든 걸 만들어가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과 교수님들과 다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전체 광주시의 파이 안에서 복지를 우리가 업무를 하니까 그걸 많이 가져와야 한다는 어떤 중압감도 많이 있고요. 또 청 안에서의 설득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어떨 때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분, 의원님들이나 또 현장사람들이 여태 많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복지를 하면서 또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그것 또한 어떨 때는 괴리에 빠지는,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다만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그분들의 이름을 대변하고 또 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외롭지 않고 그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우리 과장님들과 또 직원들과 함께 항상 제가 수시로 제 마인드와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추구한 것은 복지, 일자리, 경제입니다. 황금삼각형이고요.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회복지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됐던 게 칸막이행정, 부처별 이기주의에 대해서 늘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연도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성정책관 하면서, 제가 평생 복지를 하면서 복지에 대한 마인드와 논리가 정확하니까 여성정책관실에 있어서도 예산을 정말 할 수 있는 한 다 했고요. 제가 간부회의에 들어가고 예산 딸 때나 부족한 것 보충하면서, 또 시장님은 다 문제지만 행정부시장님 안에서의 간부회의와 국장님들에 있어서 예산논의를 할 때 그때에 거의 수렴이 다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복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애로는 없을 것 같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오셔서 저는 8기 의회는 아주 우리 예산이 잘 확보가 되고 일도 잘되리라,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현장이나 민간에서 우려하는 칸막이행정은 공공계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한 우려라는 것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하철에서 65세 이상 어른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내리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가장 많이 머무는가, 이러면서 역사를 문화의 공간으로 꾸미고, 이런 일들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국가사업처럼 가는 경향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이틀 전에 뉴스에서, 어르신들이 지하철이 무임승차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열 번 이상 타시는 분들도 나오고, 보통 택배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 빅데이터의 귀중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은 우리 건강과장님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분야별로 굉장히 너무 큰 부분이어서 노인건강이랄지 아니면 정신질환이랄지 이렇게 분야별로 굉장히 많아서 어디서 포커스를 두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관리사업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유병률은 9.9%, 65세 노인의 9.9% 정도에 달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치매노인환자수는 대략 1만 85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 8500명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51%에 달하는 9500명 정도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0명 정도, 49%에 달하는 사람들이 재가에 있는데요. 대개 3800명 정도는 등급판정을 받아서 요양보호사가 재가에 와서 하루에 2~3시간씩 등급별로 서비스를 관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5000명 정도는 그러한 관리를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걸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가정에 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인가가 주요 키포인트가 돼 가지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보건의료체계,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에서 차후에 얼마나 빅데이터의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기획할 수 있고 이러는데, 그걸 여쭤본 거고요. 어쩌신가요, 국장님?

그 부분은 많이 염두에 두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통한 논리와 또 사업이 잘못돼 가는 것에 대해서 미리서 방지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까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올 건데요?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구축도 안 되어 있다면서 활용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정책 안에서 지금부터라도, 그걸 활용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치매유병률이랄지 그런 것도 다 과정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는 광주보건복지건강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의였습니다.

활용할 것인가…….

구축할 것인가?

또 구축할 것인가? 그 부분은 건강정책과와 또 현장을 통해서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각각 흩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보건의료분야로 묶어서 저희가 큰 활용자료로 삼겠습니다.

예.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8월에 구체적인 안을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몇 가지 제안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와 복지건강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52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휴먼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휴식시간, 휴계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방안을 세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흔히 그럽니다. 과학과 예술의 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에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업무보고 할 때 “고민합니다.”, “구상합니다.” 이런 표현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과 구상은 철학자의 몫이지, 공공의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복지영역의 실천가들의 몫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 중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담당업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업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칸막이행정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행정은 감동의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고 혁신하고 소통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성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요청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광주광역시 예산 중에 많은 부분들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하신 업무가 매우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