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현택
황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과 보고안 1건에 대하여 청취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혜경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9분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혜경입니다. 제8대 광주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선주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양희열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조혜경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장연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라도 6차 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8페이지 보면 귀농·귀촌사업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광주시가 아니라 담양·나주 가까운 도로 가잖아요. 그 이유가 광주시 같은 경우 「농어촌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해서 귀농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해 질의 드리고 싶고.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가공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광산구 같은 경우 우리밀 단지도 있고 하잖아요. 지금은 쌀도 그렇지만 밀가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밀가공식품에 대한 이런 대안은 안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은 1차산업인 농업과 2차산업, 농업과 농산물가공 또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 3차산업의 농업에서는 농촌체험이라든가 농촌 관광 이런 것을 합해서 융·복합산업을 얘기할 수 있고요. 6차산업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고 일본 도쿄대 농업경제학자가 주창한 건데 우리는 그대로 차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사업은 저희 광주는 농업지역이 거의 일부, 삼도·본량 일부만 있기 때문에 창업자금을 지원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법적으로. 저희가 귀농·귀촌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귀농·귀촌 상황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어서 답변하기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광주시도 어찌됐든 농촌지역이 엄연히 존재하고 농사를,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지자체, 시 차원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책이 있나 하는 겁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창업자금은 3억은 융자지원이 되는데요. 별도로 우리시에 법적인 제도, 장치를 만들어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현재는 그게 없는 거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밀가공사업은 우리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밀 학교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현택
황현택위원장
있어요?
점기
김점기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는 물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우리 광주기상청 개청이 1938년에 개청이 됐어요. 그러니까 80년이 조금 넘었는데 금년에 온도가 가장 높은 사상 두 번째로 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혹시 ‘광프리카’라는 말들어보셨어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들어보셨지요. 결국 광주 날씨가 마치 아프리카와 같다는 그런 데서 나오는 ‘광프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광주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농가들의 아마 걱정이 크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상상황에 대해서 계속 농가에 SNS로 상황을 통보하고 미리 대비하도록 농업,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고, 또 기상청과 저희가 같이 서로 교육도 받으러 오고 저희도 교육도 받으러 가고 여러 가지 기상상황을 핸드폰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공유.
점기
김점기위원
핸드폰을 통해서 농가에나 이런 데다 직접 보내 드린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요즘 여러 가지 앱이 많이 발달되어서 농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게 수익에도 많이, 수익도 증가하는데 효과가 있고요. 저희도 이상고온 대응해서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광막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가 농업적인 부분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법 시범포 해서 우렁이, 미생물 등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사용한다고 얘기됐어요.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전에 우렁이농법이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그렇게 운영해 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우렁이농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던데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우렁이농법 시범사업들을 행정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센터에서는 시범포를 만들어서 교육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우렁이농법은 여러 가지 친환경농법 중에서 특히 제초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다른 오리농법이나 쌀겨농법 이런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직도 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있고 저희도 확대할 그런 생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전에는 농가에서 우렁이농법을 상당히 많이 선호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무관심할 정도로, 제가 쭉 파악을 해본 결과 그런 내용이에요. 무관심할 정도의, 별로 우렁이농법이 인기가 없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내용이에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광주 농업인들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금으로 현재 우렁이를 많이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학교급식을 위해서 친환경 쌀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우렁이지원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도심의 온도상승은 물론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에 못지않게 무분별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약간은 멀긴 멉니다만 멀다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12페이지 보시다시피 아시아문화전당에 식물터널쉼터 40m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게 쉼터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을 아시아문화전당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도심곳곳에 이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요. 저희가 아시아문화전당에 5000만 원…….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정 안되면 5개구에 하나씩이라도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예산을 세워 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10시 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철도공사
10시 30분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입니다.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염원을 담고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8대 의회에 등원하신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00여 공사 임직원을 대표해 축하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면서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언우 경영본부장입니다. 정 진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고객본부장입니다. 오상근 전략사업실장입니다. 류정현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최희철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오찬식 차량운영처장입니다. 김형민 고객사업처장입니다. 김일홍 종합관제실장입니다. 임현국 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김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입니다. 7월 19일 남도일보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장 연말까지만 임기보장”,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다음에 7월 19일 “공공기관장 물갈이 태풍부나?”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거기에 보면 “시장은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공기관장 자격요건은 전문성·리더십·방향성이라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장을 유임·교체·임명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성과평가 후에 임기보장 여부를 가늠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주요 평가항목은 보시다시피 시민의 복리증진을 하고 지역의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면서 현 기관장의 직무관련 전문성, 첫 번째가 전문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을 이끌고 운영하는 리더십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향성을 얘기했는데, 이 방향성은 민선7기 시정철학과 그 방향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우리 시장님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작년 5월 24일자로 사장에 임명을 받아서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40년 서울에서 철도청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서울교통공사에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근무를 마치고 도시철도공사의 이사회 의장을 하다가 작년에 공모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를 광주에서 나온 제 고향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방향성 부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저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성 부분에서는 제가 철도만, 오로지 철도만 40년 정말 역무원까지 시작해가지고 본부장까지 서울에서 한 부분을 평가해 주신다면 전문성 부문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 부분에서는 작년도에도 다양한 성과를 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양한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제가 나머지 부분이, 발표될 부분이 행안부에서 하는 경영평가부문이 현재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요. 금년만 해도 저희들이 중앙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재난관리 부분을 잘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포장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안전 부분을 잘한다고 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요. 또 녹색경영을 잘한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국무총리표창을 받고, 도농교류 상생을 유공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또 전국 심폐소생술경연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고, 열린혁신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한 4개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 보시면 재정자립 자율경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단기손실이 있습니다. 이게 타 시·도도 현재 손실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것은 성과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단기손실을 얼마나 줄이고 수익을 늘릴 것인가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단기손실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타 시·도와 비교할 때는 손실은 이렇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비율은 어떤가요? 우리가 타 시·도에 비교할 때 높은가요, 낮은가요? 몇 %나 된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비율까지는 말씀, 숫자가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원래는 7개 지하철 운영기관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서울교통공사가 양 공사를 통합함으로써 6개 운영기관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것이 저희 광주입니다. 저희가 대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약간 늦게 1호선을 개통했습니다만, 대구는 벌써 3호선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간의 연결입니다. 저희가 20개 네트워크를 가지고 경영효율성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빨리 2호선 건설이 돼서 2호선의 네트워크와 1호선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의 역할을 더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에서 저와 제 직원들 모두 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적자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매사에 시민들께 서비스로서 제공을 더하기 위한 노력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매년 인상률을 지정해 줍니다. 그 지정 부분은 적자가 많은 기업이나 적은 기업이나 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정비는 계속 따라서 같이 올라가야 하고 운영비는 수송수요나 그런 부분이 적어서 못 따라가는 그런 한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우선 당장 승객수요를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평동하고 소태 주차장을 유료화 해가지고 연간 6600만 원을 거기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지하상가나 송정역에 지하상가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서 연간 800만 원, 제가 와서 직접적으로 개발한 수입이라면 연간 한 8000만 원 정도 수입은 제가 와서 직접 올렸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개발이랄지 지하상가를 개발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 또한 태양열 발전소가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연간 2억 4000정도 나오는데요. 추가로 저희가 부지를 개발해가지고 이번에 공고가 아마 곧 나갈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연간 82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부대수입을 올리는 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도시철도공사사장님은 2020년 5월 23일 날이 임기가 종료된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철도공사도 경영평가 대상기관인건 맞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것도 언론에 난 것인데요. 지난 주말에 KTX가 무궁화열차가 에어컨이 가동 안 되는 것 알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냉매가 부족해서 에어컨 가동이 중단되었어요. 일단 중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 7월 2일 날 남도일보 사설 아시지요? 사설 안 보셨는가요? “광주철도공사 역시 조직 내부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 아시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봤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은 진작 지난 4월 달에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저희 공사에 핫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채용비리’라는 제목으로 광주언론에 대서특필 된 것이 저희 공사고, 또 그 주범으로 제가 지목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와 행안부의 특별감사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7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2013년도부터 5년 동안 감사한 결과인데요. 제가 책임을 넘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전임 전임 사장님이 1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요. 제 전임 사장님이 3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제가 2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적받은 2건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비서요원과 운전직을 정규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원이면 연 평균 보수가 한 5000만 원 약간 넘습니다. 저는 와서 비서업무를 그렇게 높은 고연봉의 직원이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사장 운전하는 직원이 그렇게 높은 보수를 받는 직원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2개 업무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용역사였고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연봉 한 2400정도 되는 직원들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저로서의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운전기사와 비서요원을 작년에 공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서요원이라고 따로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직원은 평생 비서업무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서 업무가 어느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돼서, 역에 근무하는 역무원들도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역무원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뽑은 직원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비서요원을 시켰고요. 운전요원은 따로 뽑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 업무를, 정말 퀄리티 높은 업무를 하도록 제가 재배치했고요. 무기계약직에서 3명을 뽑아서 1명은 운전직으로 2명은 비서를 썼습니다. 그 비서를 쓰는 과정에서 왜 공고할 때 비서를 따로 뽑지 역무직하고 묶어서 같이 뽑았느냐.
점기
김점기위원
사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알고 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전임 사장이 잘못했다 현 사장이 잘못했다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 의도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도시철도공사 전체에, 어쨌든 간에 전체에 이미지손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반박자료나 해명자료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했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 당시에 언론보도 나온 건에 대해서, 건 건에 대해서 다 저희가 해명자료를 각 언론기관에 보내드렸습니다. 드렸고,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왜, 광주도시철도공사 채용 건이 연일 지역 언론에서 계속 나오느냐, 우리가 안 올라 그랬었는데 하도 언론에서 나오니까 도대체 뭐가 있나 보러 왔다 하고 그렇게, 서울에서 오신 감사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사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비리, 채용 안 될 사람을 채용했달지 또는 채용해야 될 사람이 떨어졌달지 그런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보완, 그래서 제가 이 7건에 대해서, 현직 사장인 제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 묶어가지고. 그런 즈음에 광주경찰청에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내사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보면 다음에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 과연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사장님하고 오래 오래 임기까지는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KTX와 무궁화호 열차 에어컨 냉매부족으로 냉동기 가동 중단사태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광주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광주기상청 이래 두 번째 폭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대책은 혹시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매일 밤 12시에 영업이 끝나면 전 차량을 옥동기지하고 용산기지에 주박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전동차 정비하는 전담직원들이 차량에 대해서 일상검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열차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폭염에 대비해서 전체 20.5㎞ 전구간이 지하화 되어있습니다. 지상구간이 약간 있지만, 평동 올라가는 지상구간이라 거의 다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구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온의 영향은 덜 받지만 지상구간에 대해서는 살수차를 동원해가지고 물을 뿌리고 있고요. 특히 지상기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열차가 운행 안 되지만 고온에 의해서 궤도가 틀림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줄이고 있고요. 특히 에어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저녁에 차가 들어갔을 때 전반적으로 체크를 다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도시철도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운행 중에 사소한 실수라도 시민들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잘해서 열차 안전운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17년도 355억 적자인데요. 이 적자액에 부채상환액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전부 포함이 되어서입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아까 부채손실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드셨는데, 단순하게 2호선이 늦어지고 이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말씀하셨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2호선 건설이 된다면 2호선과 1호선이 상호보완해서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운영되면 훨씬 현재보다는 수송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1호선 처음 설계 타당성조사 할 때 수요예측과 지금의 수송분담률이 굉장히 차이가 있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은 전국적으로,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SOC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조사 할 때 약간 수요가 부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보기에는 광주가 지하철을 건설해야 하는 부분에서 약간 수요가 더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수요예측에서 인구추계에부터가 굉장히 잘못 됐었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약간.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 지점이 이후에 이 적자를 유발하는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후 2호선 건설 문제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1호선에 처음 타당성조사와 지금의 비교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자면, 이동노동자달빛쉼터가 2개가 있네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상무역하고 금남로4가역에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용률이 어떤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용률은 저희가 굳이 이용시민들 숫자를 카운트하지는 않았는데요. 상무역 같은 경우는 기존 쉼터부분을 좀 더 확장한 개념이고요. 금남로4가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저희 직원들이 셔터를 내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활용률까지는, 하루에 상무역 같은 경우는 한 40여명이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남로 4가역 같은 경우는 한 네 분 정도, 소파하고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보안상에 취약부분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저는 지하철역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공공의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지점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하면 매 역마다 이런 설치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더운데 여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 속에 시장님 방향성에 대해서 잘 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방향성이 뭘 말하는 것인지. 방향성은 어떤 점에서 일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큰 방향에서 제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라면 정무적인 방향이 시장님과 제가 쭉 살아온 방향성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만 쭉 해 오면서 공복으로서의 지금까지 생활해 온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 세 번째는 제가 공기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시민님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다면 저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서의 어떤 방향성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앞으로 시장님의 방향성이 뭘까 고민이 많습니다, 방향성이 뭘까에 대해서. 자료에, 17쪽인데요. 전동차 노후차륜 최초 교체 5개 편성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 차륜이란 열차바퀴를 말씀하신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최초 교체라고 했는데 앞으로 교체가 많이 이루어질 건가요, 어떤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2002년도에 최초에 1단계를 개통한 이후에 전동차 바퀴가 운행을 하다보면 브레이크를 잡고 곡선을 돌다 보면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깎이는 부분 때문에 열차가 진동이 심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편마모라고 합니다. 그것을 깔끔하게 깎는 작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깎다보면 한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한계치에 도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개 편성에 대해서 바퀴를 새로 교체했고요.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들어온 차량들도 한계치에 도달되면 바퀴를 새로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차륜 교체비용이 얼마나 된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관계직원 자료 전달) 교체비용이 1개당 한 90만 원 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90만 원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뿐이 안 들어 간요? 그렇게 비용이 적게 들어 간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쇠로되어 있습니다만, 바퀴를 구매만 저희가 하고 빼고 갈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이 제해서 들고요. 재료비만 90만 원이 듭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재료비가 90만원이에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재료비 같은데요. 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안 해놓으신 것 같아서, 노사갈등 이런 사례는 어떻게 관리하고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사는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만하게 지금까지 지내왔고요. 제가 작년 5월 달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노사 간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저희 노조 집행부도 현재 공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특별히 과도한, 복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는 없고요. 전국의 철도운영기관 여섯 군데를 봤을 때 저희가 보수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은 부산이 가장 높고요. 저희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만, 임금이나 현재 복지 부분에 크게 어떤 문제없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원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역무원들 치료 이런 문제 많이 호소하고 했었어요, 예전에 보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 9월 1일자로 역무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원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100% 저희 직원입니다. 저희가 60세까지 신분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직원들과 똑같은, 이제 어떤 봉급의 체계는 있지만…….
재신
반재신위원
그 역무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관사 이런 직원분들.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와서 보니까 특별히 이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 공사도 한 14년 이렇게 되다보니까 입사했을 때는 정말 젊은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벌써 나이들이 많이 돼가지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직원들을 따로 빼는 어떤 티오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같이 근무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한 900명 되는데 내부에 와서 보니까 간호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려서 900명 되는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간호사 1명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건의를 드려서, 지금 그 부분을 외주를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를 주다 보니까 연간 3~4천만 원 정도가 외주로 나가는데요. 그것을 안 주고 우리 직원인 간호사를 뽑는다면 거기에다 조금 더 얹어서 봉급을 준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드려서 간호사를 한명 꼭 채용하고 싶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직원들 속에 혹시 감사를 받거나 이런 사례는 현재는 없는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는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작년 10월 달부터 광주광역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채용 건에 대해서만 따로 광주시 감사를 두 번 받았고요. 행안부 감사를 한 번 받고, 그렇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개별적으로 혹시 받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 아, 죄송합니다. 금년 4월 달엔가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특감반에서 3일 동안 감사를 왔다간 것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재신
반재신위원
그 내용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철도건설본부
11시 25분
계속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남주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철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기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인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주태 공사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위경복 차량설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신호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박남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장연주 위원을 향해) 하세요.
연주
장연주위원
예. 7페이지 2호선 건설추진에 2조 579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광주시에서 얼마 분담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국비가 60%고 시비가 40%라서 8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기본에, 사업비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것은 기본인데 저는 자칫 이게 왜 안 적어져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열망이 워낙 크셔가지고 광주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생각할 지점들을 일부러 가리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 이전에 시민들이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나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짊어질 세금이나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공론화 이후에 재추진한다는 게 정확히 결정된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공론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가 아직, 언제 할지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 본청에서는 이달 말까지 공론화의 방법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서 그 이후에 공론화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방식을 이달 말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과정,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는 앞으로 어차피 공론화 몇 개월, 많게는 5~6개월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는 기존의 고리원자력 예를 보면 3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마 그보다는 적게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스템의 어떤, 원자력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는 좀 늦춰도 되는 부분은 어떤 추후의 행정행위는, 추가적 행정행위는 현재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어떤 부분, 설계 같은 것은 진행 중인 사항은 우선 진행하되 추가적인 발주는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공론화 이후에 다시 판단을 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 과정 전에는 행정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현재, 미래 해야 할 것, 앞으로 해야 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요구가 왔을 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진행 중인 것과 이후 추가적인 것이 정확히 구분이 됩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발주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몇 가지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발주를 해 가지고도 다시 회수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최신에 어떤 한 것은.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회에다가는 오늘 처음 보고 드립니다만, 그런 신뢰를 서로 쌓기 위해서, 신뢰감을 갖기 위해서 추가적인 행정조치는 않겠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저는 공론화를 하는 과정이 형식적이지 않으려면, 그리고 공론화 이후에 공론화의 결과가 전체가 다 합의하고 받아들이려면 지금부터 신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행정행위를 중단 하겠다 하는 것은 추가, 이후 추가발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제반의 사업들을 일단 멈춰야 그 신뢰가 신빙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저희도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향후 나갈, 다른 것은 못 나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신뢰감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그러나 기존에, 그냥 멈출 수는 없거든요.
연주
장연주위원
그냥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멈추라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현재 공론화나 이런 과정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공론화 기간에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공론화 이전에 이달 말까지 공론화방식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이달 말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후 어떤 일에 대해서 신뢰성을 서로 갖지 않을까 하거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존에 진행해 온 설계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우선은 하되 추가적인 행정행위는 현재 중단을 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요?
연주
장연주위원
예.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장연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버렸어요. 3월 달에 발주를 해 버렸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게 2단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단계.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본부장님 이것을 아셔야 해요. 현재 공론화를 한다고 시장님 방침, 지금 본부장님도 인정을 했잖아요. 공론화 부분이 결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업무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와 버리면 이게 어렵습니다. 현재 설계를 우리가 용역을 줬더라도 부득이한 행정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업체에다가, 법적인 책임은 우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문제는 새로운 시장님이나 시민들 의견이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서 하자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실시설계입니다. 이게 진행되면 안 돼요. 그렇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그런…….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마무리까지 와버렸어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1단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석호
조석호위원
2단계도, 2단계를 중지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1단계에서는 진행이 되어 버려가지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차후에,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행정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고민하고 논의할 사항이지만. 자, 2단계도 용역을 줘버렸어요. 용역비가 벌써 190억 원이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실시설계를 진행해 버리면 만약에 공론화 과정의 결론이 현재 계획대로 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획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행정손실이 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단을 시키는 것이 맞다, 진행을 하고 있으면.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참고적으로 공사하고 설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사실 용역도 비용은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이 안 해도 비용이 들어가고 해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3월 달에 발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2단계는 일단, 1단계는 마무리단계라니까 진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시가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뭐 공론화 과정에서 변경이 된다 그러면 2단계는 지금이라도 스톱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행정손실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7월 17일 기사를 보면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시민모임의 공론화방식을 존중하되 다수시민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으로 가면서 7월 말까지 결정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여기에서 7월말까지 결정을 해 달라고,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대의기관인 의회는 배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공론화 관련 되어서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요. 본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알았습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그 기사내용을 쭉 보면 “관련부서에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새로운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도 요청했다.”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건설본부도 조직개편에서 현재 제외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업무를 사실상 중단해라, 지금까지 한. 그런 내용 아니에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추가적인, 새로운 행정행위 중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도 사실 초안에 들어갔습니다만, 제외가 됐고요. 또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용역도 들어갔는데도, 이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회수를 해서 현재 대기를 시켰고요. 새로운 발주는 현재 안 하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사실상 배제된 것은 사실이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결국은 조직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직에 대한 증원도 배제된 것으로 증원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조직개편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배제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배제됐다는 것보다도 이게 공론화가,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그런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또 새로운 행정행위를 공론화할 때까지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까지, 조직을 늘리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라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조직에는 맞지 않다. 방금 제가 기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공론화 방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므로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리라”고 했는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진은 하되 기술성이나 안전성 또는 경제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하자라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잠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시면 고무차륜 차량시스템 제작 추진을 하고 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륜은 뭔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고무차륜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도 고무차륜?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상에도 예타부터 시작해서 고무차륜으로 되어있었는데 중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이 하나 결정되게 되면 나중에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같이 여러 군데 회사에서 납품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하나의 차량이 결정되면 그 회사가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셔가지고 하나를 정하는 것보다도 경쟁을 시켜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경쟁을 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렇지 않았으면 낙찰률이 거의 90%~100% 사이인데요. 저희는 59% 정도로 해서 한 550억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현재도 고무차륜이었고 과거에도, 2011년도에 기본계획 할 때도 고무차륜이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고무차륜이라. 아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전 시간에 도시철도공사를 보면서 전동차 노후차륜 교체가 나왔어요. 그 문제가 나오면서 현재 차륜을 사용하다보니까 간극이 있는 갑지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있다 보면 진동 소음이 심해서 다시 잡아주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공을 하다가 공차가 크니까 이것을 교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무차륜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차의 범위 내에서, 고무를 깎아서 쓰는 건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고무차륜을 타이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어도 마모가 되듯이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 타이어도 교체를 해 줍니다. 물론 쇠, 철제도 마찬가지로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비행기 바퀴도 교체를 해 주듯이 저희도 고무차륜이 교체가 되게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떤 내용……. 이게 1호선하고 2호선하고 다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1호선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1호선에.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1호선은 철제로 하고 있습니다. 철 바퀴로 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질의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륜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고무차륜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저는 2호선으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고무차륜하고 철제차륜하고 현재 단가차이가 얼마인가 하고, 수명상의 차이는 얼마나 있는가, 그다음에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말씀해 보세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단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명은 고무차륜이 약 2년 정도 되고 철제는 한 10년 정도면 내구연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안전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제는 레일을 따라서 철 바퀴가 돌아가는 구조고요. 저희는 바퀴가 굴러가는 구조이지만 양옆에 가이드레일이라고 해서 차량이 옆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가이드레일이 다시 하나 붙어서 가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철제하고 굳이 비교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고무가 받쳐 있다 이 말이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옆에 양쪽에 다시 또 이렇게 못 밀려나게끔 가이드레일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단가 차이는 어떤가요? 단가차이. 쇠 차륜하고 고무 차륜.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단가 차이는 나중에 다시 살펴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단가 차이가…….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바퀴는 1개에 200만 원이고요. 철제는 1억입니다. 바퀴가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바퀴 하나를 보시면요.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이 앞전에 물어보니까 바퀴하나에 9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1억이에요?
은상
이은상전문위원
90만 원.
점기
김점기위원
아, 90만 원이라던데.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철제, 고무바퀴가…….
점기
김점기위원
잠깐만요. 이 앞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제가 물어봤는데 전동차 노후차륜교체가 5개가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개당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하나에 9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간대요. 전체 교체했을 때, 구매까지 해서 90만 원 들어간다. 철제차륜을 바꾸는데 90만 원이고 그에 따른 인건비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90만 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는 건가요? 도시철도공사를 믿어야 되나요, 도시철도본부를.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철제가 기간은 10년이고 단가는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점기
김점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현택
황현택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3시 39분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전 시장님, 이게 고무바퀴로 계속 얘기가 된 것이 전 시장님부터 얘기가 됐지요? 그 전에 강운태 시장님이나 박광태 시장님은 검토를, 계속 철제로 검토해 오다가 윤 시장님이 바뀌면서부터 이게 고무바퀴로 해야겠다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 않고 요. 2010년에 예비타당성조사하고 2011년도에 기본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예타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고무바퀴로 검토가 되어서 기본계획에, 2011년도부터 기본계획에 고무바퀴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이게 고무바퀴로 쭉 오기는 왔는데 차량을 결정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아까 차량 하나가 결정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경쟁이 안 되니까 경쟁을 시키라고 해서 의회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방법을, 저희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다른 도시에서는 거의 낙찰률이 90%에서 100% 가까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쟁을, 물론 쭉 고무바퀴로 되어온 것을 경쟁을 시켜서 거의 한 550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또 그런 계기를 주셔가지고 경쟁까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고무바퀴로 된 것이고요. 그전에는 철제였는데 이전 시장님이 고무바퀴를 바꾼 것, 그것은 아닙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간에 윤 시장님이 지시해서 아마 그렇게 방향을 갔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550억을 절감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철제에서 고무로 바뀌니까 550억을 절감했다는 것 아니에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바뀌어서 절감이 아니고요. 경쟁을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점기
김점기위원
잠깐만요. 경쟁을 했다는 얘기는 고무바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쟁을 했다는 얘긴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고무바퀴하고 철제하고. 고무바퀴하고 철제가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무바퀴가 되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고무바퀴였는데 그래도 철제도 한번 기회를 같이 주자라고 해서, 의회에서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경쟁을 시켰는데 거의 한 60%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만일의 경우에 경쟁을 해서 철제차륜이 단가가 더 쌌다고 가정하면 철제차륜으로 가려고 그랬었는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때 철제로 됐으면 철제로 바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국내에 혹시 철제차륜 만드는 곳하고 고무차륜을 만드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 군데, 한 군데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군데, 한 군데라는 것은 고무바퀴로 할 것이냐 철제바퀴로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만일의 경우에 철제바퀴가 A업체라고 그러면 고무바퀴가 B업체라고 가정했을 때, A업체로 할 것이냐 B업체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지, 철제냐 고무냐가 아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결정되면 업체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점기
김점기위원
아주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저희가 좀 달랐습니다,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95%, 98%까지 간 데가 있습니다, 낙찰률이. 왜 그러냐면 형식이 결정이 되다보니까 업체가 그냥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높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계약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낙찰률이 높게 형성이 되고요. 저희는 그래도 경쟁을 시켜가지고 둘이가 단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본거지요.
점기
김점기위원
단순히 경쟁을 시켜서, 철제차륜하고 고무차륜하고 경쟁을 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다. 그런 얘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결론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내에 철제차륜하고 고무차륜 만드는 데가 여러 곳이 있다면 모르지만 철제차륜 한 군데, 고무차륜 한 군데가, 물론 소요가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있다는데, 이것을 그렇다면 국내의 업체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프리하게 풀어서 모든 국내외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게 했으면 더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국제입찰이거든요, 사실. 국제입찰이라 하더라도 거의 국내업체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업체가 두 군데가 들어와서 경쟁을 한 것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제 입찰인데 국내업체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납품을 하더라도 국내업체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타 업체에서는 참여하지 못 하고 국내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제 다른 업체들은 우리 업체들보다 단가 면에서 따라올 수가 없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왜냐 그러면, 이게 딱 규격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라면 마음대로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규격이 다르거든요. 터널구조라든가 폭이. 그래서 이것을 맞추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에게 맞출 수 있는 것은 국내업체밖에, 저희가 저심도로 해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제 업체가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제 업체 참여가 어렵다.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제가 첨부해서 다시. 차량형식은 2010년도 예타할 때부터 고무차륜 형식이었거든요, 아까도. 그 자체를 기존에 철제였는데 고무로 바뀐 것이 아니고 고무로 쭉 이어오는 과정에 또 2013년도 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도시철도법」에 기본계획변경 주된 사유가 건설방식이라든지 차량형식이라든지 이게 되면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무차륜으로 쭉 해 오는 과정에 시의회에서도 7번에 거쳐가지고 토론도 했고, 또 우리 국내에 철제차륜 제작사가 1개사, 고무차륜 제작사가 1개사 있거든요. 저희들은 국제입찰로 해가지고 외국사들이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더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 들어왔으면 하지만, 저희들한테 납품하기 전에 국내에서 시운전을 거의 30,000㎞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사들이 그 차량 1340억, 설비가 1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외국사에 수익성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사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외국사에서는 봤을 때에는 당연히 여기다가 그런 설비를 갖춰서 30,000㎞ 이상의 시운전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고무차륜으로 되어 있었지만 철제차륜 제작사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변경에 고무차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1개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거의 낙찰률이 97~8% 그런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한 60% 이 정도 선에서 553억 원을 절감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외국사에서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하여튼 고무바퀴는 이 정도만 하렵니다. 좀 더 해보겠습니다만, 이 정도하고. 다시, 어쨌든 결국 광주시가 의회를 외면하고 공론화방식으로 결정해서 결정된 방식대로 결론이 나오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건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공론화라는 것이 우리시에 권고를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현재는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본청에서 공론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에서 결정된 대로 한다기보다도 이런 내용을, 권고를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론화 구체적인 내용은 본청에서 결정되게 되면 그때 그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거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론화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의회는 무조건 따라야 되냐, 그 얘기예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법적인 효력…….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왜냐 그러면…….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현시점으로 봐서는 그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현재 배제되어 있다, 이런 것하고. 최소한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우리 산건위에 공론화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의회하고는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은 공론화방식에서 정해진 대로 시에서 갈 것이고 의회는 무조건 따라라 이런 내용 아닌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아마 공론화과정, 어떤 결정하기 전에 아마 의회하고 사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공개든 비공개든 간에 상임위하고는 ㅡ물론 원구성이 이제야 됐다고는 하지만ㅡ 그렇더라도 상임위 하고는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한다. 한 번쯤은 논의를 해야 한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완전 의회가 무시되는 이런…….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회하고 설명이 한 번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저희들은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상황을 광주시민들이 보고 듣고 했을 때 어떻게 의회를 생각하겠는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가 대의기관이지 외부단체가 대의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같이 가는 의회가 되어야지 의회가 따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입장도 다 다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추가로. 본부장님, 방금 김점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본부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보려고. 기존에 했던 방식은 7대 의원님들 의견을 다 동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대의기관으로. 지금 공론화는 이 방식을 바꾸는, 다시 공론화는 이 방식이 바꿔지면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의회와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시 방식에 대해서 하면 의회 동의사항이 아닌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기존에 이 방법은 7대 의원님들한테 동의나 다 받았어요. 받아내서 실시한 거예요. 용역까지 다 줘 버렸고. 그랬지요. 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행정절차를 다시 공론화해서 어떤 설계를 바꾼다는 거예요, 방식이 바꿔지면. 그렇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사업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이. 그러면 이게 의회 동의사항인가요, 그냥 집행부에서, 7대 의회에서 전체동의를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할 건가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절차가 현재 만약에 방식이 바뀐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의회 동의 다시 받아야 되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당연히 의회의…….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그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이 질의를 가지고 10분, 20분 도니까. 명확한 답변을 딱 하면, 의회 무시 안 하고 방식이, 공론화되어 가지고 방식이 바꿔지면 다 의회 동의 받아야 해요. 그렇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시 시행하려면…….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원스럽게 해 버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니까. 왜, 답변을 막 하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그러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공론화 문제 다르게 제가 물을게요. 지금 건설본부에 공론화에 대해서 방식의 문제, 전달 안 됐지요? 어떤 방식 결정, 아직 7월 말에 해야 하니까 아직 전달 안됐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론화의 방향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전달 안 됐잖아요. 공론화 내용의 문제도 전달이 안 됐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다. 시민단체의 어떤 의견은 들어왔는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이용섭 시장께서 공론화를 하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주무부서에,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방식의 문제나 내용의 문제를 아무 전달을 안 한 겁니다. 이용섭 시장은 그러면 공론화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요? 의지가 있으려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건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측된다, 내용상으로는 이러이러한 업무가 중단되거나 보류되어야 한다.’ 이래야지 공론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일하는 부서에는 아무 전달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부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공론화가 된가요? 나는 이용섭 시장께서 공론화 의지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고요. 새로운 행정행위는 중단하고 공론화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재신
반재신위원
보세요. ‘공론화의 내용이 무엇 무엇인데 그러려면 이러이러한 행정행위가 멈추거나 보류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해요.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서 기본계획이 바꿔 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론화를 통해서 현재는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성이라든가 기술성·경제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가자라는 그런 걸로 이제.
재신
반재신위원
안전성·기술성·경제성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돈이 적게 드느냐, 안 드느냐. 기술적으로 무엇이 보완됐느냐, 안 됐냐. 이 공론화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공론화 방식은 이게 아닐 거예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는 반대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기본계획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공론화는 무엇인가, 우리한테 아직 전달된 바가 없어요, 아직.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론화는 추진되고 있어요. 공론화에서 만약에 트램방식으로 전면 가야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러니까 그런 형식의…….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공론화추진회가 트램방식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것도 저는 주장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중단해야 하는 거지요. 아니, 보류해야 하는 거지요.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는 추가적인 것은, 새로운 것은 안 하는데요. 나중에…….
재신
반재신위원
본부장님한테 이것을 따지는 문제가 적절하지는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무부서에 공론화방식이나 공론화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공론화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완전무인운전, 완전자동무인운전하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인천인가요, 사고 난.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완전무인시스템, 완전무인이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는 그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되는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안전이거든요. 나중에 어떤 형식이 됐던 간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SE(System Engineering)도 그런 안전차원에서 SE도…….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안 같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확보해요. 인천도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준비했다고 해서 시행된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직원 자료전달) 저희는 그래서, 사실 거기는 시운전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저희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매우 신중하게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매우 신중하게.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담보합니까? 담보 못 하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장치들은 여러 가지로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운전 기간도 충분히 해서 그런 오류들을 미리 잡아내고, 또 말씀하신…….
재신
반재신위원
인천도 그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말씀하신 인천은 시운전 기간이 좀 적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553억을 절감했다고 하셨다 하셨는데, 지난 2년 전에 시의회에서 그것을 요구하느라고 허송세월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2년간, 4년간 그것만 가지고 싸운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 내 고집 피웠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550억 그냥 다 줘버렸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절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반성이라고 표현해야지 절감이라고 표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절감은 절감인데요. 다른 도시가 했던 그런 상황들은,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다른 데서는 있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같이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완전무인시스템’ 이것 정말 신중하게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공론화문제는 말씀은 하셨으나 공론화에 대한 방식 전달이나 내용 전달이 거의 하나도 없어서 시장의 의지문제를 우리가 한 번 다시 다른 부서 상황을 통해서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죄송합니다. 원래 말이 적은데. 그런데 아까 빠져서 그래요. 현 시장님은 공론화방식으로 전 시장님은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똑같은 이야기다. 결국 두 시장님 다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론화방식을 주장하시는 현 시장님과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는 현 시장님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한가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아까 같이 그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가자라는 이런 차원으로 이제까지 말씀해 오신 상황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화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떻게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아무튼 일련의 일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참 답답하다.’ 마치, 이런 걱정을 해 봐요. ‘지금 전 시장님이 해 왔던 그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지 않는가. 결국은 앞으로 4년도 이러다 저러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오늘 같은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마 그래서 시장님도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결론 내시려고 현재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하철도 2호선은 하여튼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시민단체, 의회와 타협을 잘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본부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사실 제가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사항을 받으면서 느꼈던 점은, 혹시 이런 점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시는지, 혹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너무 일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다보니까 자리 잠시 들렀다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면, 사실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진행되었던 사항, 왜 그러냐면 지상철이냐 지하철이냐 이런 부분을 공론화를 시키면서 중지가 부분적으로 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상파악을 해야 해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느냐. 지하철도본부에서는 지하철로 이것을 사업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중단된 상태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은 추가적인 새로운 발주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현재까지 정리를, 7월 30일까지 정리를 해서 어느 시점까지 용역이 실시되어서 투자가 되었고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고 이런 내용을 현시점에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점검해서 저희 위원회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오늘 질의 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교통건설국
14시 23분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준영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큰 성원 속에 구성된 제8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권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균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교통건설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김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있어요.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봐 주실랍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일단 먼저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지역만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대구에서도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광주에서도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88고속도로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4차로로 확장이 됐지만 아직도 2시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서 물적·인적 교류도 아직도 제약을 받고 있고요. 특히 남부경제권이라는 새로운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9개 지자체, 광주에서 대구까지 9개 지자체를 경유하게 되고 그 과정 과정을 보면 상당한 관광자원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관광유발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노선이 일부는 놔두더라고 광주시내에서 진입하면서 노선이 어떻게 되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일단 기본계획은 광주역으로, 도시재생국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광주역사 위로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이것은 지하로 들어가서 광주역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디에서 광주역으로 진입을 합니까? 최초 진입지는 어디인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지금 대구역에서 들어오는 건데요.
점기
김점기위원
광주시내 최초 진입지역이?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송정역 현재……. 잠깐만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송정역. 송정역에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송정역에서 광주역으로.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현재 있는 선로를 송정역까지 안 가고 중간에 꺾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것은 지하로.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광주역 구간에서는 지하로. 광주시내 구간은 지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역 들어가는, 진입할 때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
점기
김점기위원
알았고요. 업무보고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시면 결국 송정환승복합센터하고 관계되는 문제이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6월 6일자 한국일보 보셨습니까? “송정환승복합센터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내용.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이 사업, 설명 드릴까 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사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초기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 8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역사주변에 복합환승센터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13년에 서희건설을 우선사업자로 선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부지마련은 민간사업자에게 있고 우리시는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 송정역 부지를 보면 코레일과 국토부 부지가 많고, 특히 코레일 부지가 약 60%가 됩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코레일에서 임대를 추진했습니다만, 임대가 어려웠고 우리시한테 판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시한테만 판다는 의사가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매입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코레일에서 속마음은 사실 팔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사업이 단 일보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객은 당초 우리가 1일 이용객을 약 8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현재 주말 기준으로 2만 2000~2만 3000명까지. 앞으로 경전선이라든지 KTX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약 3만 3000명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늘어나는 수요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일단 여객시설이 불편하고, 두 번째로 주차장 공간이 너무 부족,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국토부에서 이것을 코레일과 국토부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올해 1월에 자기들이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도 더 이상 시민들의 불편을 좌시할 수 없고 해서 국토부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고 우리는 현재 서희종합건설에 사업종료를 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13년 7월 4일 날 서희건설 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협약을 체결했잖습니까? 그러고 나서 2017년, 2017년인가요? 기억이 안 난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2018년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018년인가요? 그때까지 장기간 사업이 진척이 없이 오다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광주역환승복합센터 개발사업이 종료가 된 내용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종료해 버린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를 바꾼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아니, 서희건설 하고 했던 사업이 종료되었단 얘기였어요. 종료사업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결국은 이것을 쭉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정역 부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서희건설 하고 끝나고, 코레일과 국토부가 이것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전임 시장 때도 코레일 사장 면담을 거쳐서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요. 현재 시장님도 한 번 사장 면담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주차공간, 사실 광주송정역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호남의 관문이고. 그래서 그 격에 맞게 송정역의 사이즈라든지 또 거기에 맞는 건물디자인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협의를 코레일과 국토부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렵니다. 지금 송정역복합환승센터를 우리시에서는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복합환승센터를 하게 된 주요배경은 그겁니다. 복합환승이라는 부분이, 모든 교통수단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쉽게 말해서 열차, KTX 열차 또 시외버스, 택시, 시내버스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개인승용차까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서희건설컨소시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도 시외버스 공간은 한 5개 정도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종합터미널처럼 그런 사이즈의 복합환승 기능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렇더라도 현재 택시와 시내버스는 거기에서 지하철까지는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복합환승의 기능은 여전히 살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서희건설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를 중고차매매단지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관문에서, 저희들도 그 점도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시 관문에 중고차매매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원래 사업기간도 2017년 말까지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제 업무보고 10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송정역 주차장 등 여객편의시설 개선 확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걸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광주혁신위원회 보고서를 제가 복사를 해 왔어요. 108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주차장 없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라고 제출하였고, “주차장이 없는”. 오히려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확대해서, 오히려 도로가 혼잡하고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혁신위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승용차 중심의 거대주차장은 교통량 증가의 원인이 되어 광주송정역 교차로에 새로운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주차장 없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혁신위에서는 보고를 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일단 저희들이 혁신위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받을 수는 있고요. 저희들은 송정역주차장은 여전히 1600에서 2000면 규모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로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주차가 그쪽으로 너무 몰려버리면 혼잡이 되니까 주차공간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1600에서 2000면. 그런데 너무 몰리면 혼잡이 유발되지 않냐. 특히 남구 쪽하고 북구 주민들은 송정역 접근성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지점에, 남구하고 북구가 교차하는 중간지점에 정말 저렴한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지하철과 연계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기,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이 없는 송정역복합환승센터는 저희들은 거기에는 구속되지 않고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보면 혁신위원회와 광주시의 행정이 지금 별개로 가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에 대한 부분 또 현재 주차공간에 대한 필요성,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혁신위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구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속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그 방향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방향대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보고서 10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지금 보면 6층 7단 이렇게 해서 결국은 1,2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코레일에서 1250면을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최소 1단계로 1600면, 주차수요가 늘어난다면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2000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주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코레일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1,250대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시의 입장이고, 혁신위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없는 송정역환승복합센터를 주창하는데 이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거기의 좋은 아이디어는 받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1250면 또는 1600면, 2000면의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타워를 건립하겠다고 우리 산건위 위원들은 그렇게 봐도 될까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렇게 보셔도 되고 요. 단 하나, 이게 있습니다. 덩그러니 주차타워만 건설되어 가지고는 역사가 과연 광주의 관문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 저희가 고민입니다. 주차타워도 물론 광주색깔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주차타워 이외의 어떤 여객편의시설 또는 KTX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맞물려서 LH와 협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역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복합환승센터를 광주 남구주민이.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북구하고 남구주민이.
점기
김점기위원
아, 남구·북구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복합환승센터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의….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복합환승센터를 6층 7단으로 만들고 거기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잠정이고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거라 정책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컨대 여기 농성광장 있잖습니까? 농성역에 보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저희가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조형물 공간을 활용하고 북구에서 넘어오시는 부분들 또 남구에서 대남로를 통해서 넘어오시는 분들 해서 아주 저렴하게 한다면. 왜 그러냐면 차를 가지고 가시면 기본적으로 시간도 걸리지만 주차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 주민들은 지하철 요금만 내고, 지하철 요금만 부담하고 바로 가서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주민들은 결국은 접근성이 승용차를 가지고 가면 기본적으로 시간, 비용 걸리지 더불어서 주차비용을 부담하셔야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감시켜 드리고, 원스톱으로 지하철과 연계시킨 바로 그 부분이 송정역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그 아이디어로 나온 것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동구·서구·남구·북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동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동구에서는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걸어서 쉽게 갈 곳이 얼마나 된가요? 동구주민들이 동구에 있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송정역에 간다고 했을 때. 북구 두암동이나, 아니 저쪽 지산동이나 이런 데서 걸어서 거기까지 가겠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택시를 타시더라도 택시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그것을 아이디어로 고민해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함 덜어드리고 부담을 덜어드릴까 고민한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로 거기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게 실행된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주 초보단계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겠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김점기 위원님께서는 송정역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바로 밑에, 10페이지 밑에 송정역 KTX 지역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이라고 했는데요.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KTX선도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효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광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LH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국토부 사업인데요― LH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하고 있고, 현재는 여기 보시면 자료를, 거기에는 주거단지, 연구단지, 업무단지, 산업단지, 숙박존들이 조닝(zoning)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예타 단계에 있습니다, 예타단계에 있고. 예타에서 0.92가 나왔습니다, 0.92.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정책적인 분석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해서, 여기 위치가 황룡강 너머에 있습니다. 황룡강 너머에 평동산단 인근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계에 와 있고. 이게 바로 KTX 역사하고 그렇게 멀지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KTX 투자선도지구로 그런 명칭이 지어졌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KTX 투자선도지구로 개발이 된다면, 그리고 복합환승센터가 정리가 제대로 된다면 광산구의 지도가 바뀔 수 있는 큰 사업이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바로 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도입이 2018년도에 10대가 목표 맞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2018년도 전기저상버스입니다, 전기저상버스.
연주
장연주위원
전기저상버스 말고 그냥 저상버스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여기가 2개를 합치면 30대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30대입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비율로 하면 몇% 정도 됩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총 버스가 999대가 돌아다니고.
연주
장연주위원
980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999대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현재 우리 저상버스가…….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217대로 21.7%가 저상버스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목표치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2022년까지 4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2022년까지 400대입니까? 이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우리시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높은 편입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눈에는 저상버스가 안 보입니다. 시민들 눈에도 안 보이고 이용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절실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유모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저상버스 이용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상버스 도입노선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 전 시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노선에 주로 먼저 우선 배치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되면 조금씩 확산해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 999대 중에 217대면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 다른 지역보다는 많지만 전체…….
연주
장연주위원
많은 편은 아니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아마도, 10대 중에 한 2대밖에 안 보이는 꼴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저상버스 이용자들 경우에 이용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상버스에 대해서 더 요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시외버스 저상버스 계획은 있으십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시외버스는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연주
장연주위원
어디에서 이것은 해야 됩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국토부하고.
연주
장연주위원
국토부에서 바로 계획을 해야 됩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국토부 업무, 시외버스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연주
장연주위원
관할이 정확히 어디신지. (방청석에서 “전라남도” 하는 직원 있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전라남도와 국토부에서, 전라남도에서 주로.
연주
장연주위원
시외버스는 전라남도에서 해야 됩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택시가 있잖아요. 전용택시하고 임차택시가 따로 있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136대 정도. (관계 직원을 향해) 143대인가요? 14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114대는 전용택시로 하고 있고 나머지 임차택시로. 110대를 전용택시 나머지 30대를 임차택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택시보다도 임차택시…….
연주
장연주위원
요구가 더 높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훨씬 더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비용면에서도 훨씬 저렴하게 있고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높고 그래서 저희 예산사정을 조금씩 감안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늘려 가는데 임차택시 포션(portion)을 높여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높여가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20년까지 60대. 너무 이것은 낮은 목표치라고 보여 지는데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물론 항상 부족합니다. 전체 장애인…….
연주
장연주위원
17년에 30대인데 지금은 38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년까지 60대면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높여가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거라고 보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수요파악을 해서 더 필요하다면 수치를 더 높여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수요파악을 하실 때 지금까지 하고 다른 국면이 내년에는 됩니다. 어떤 거냐면,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돼요. 콜택시 장콜(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 1·2등급까지만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등급제가 폐지되면 이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겠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 수치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자전거 계획을 보면서 ‘자전거에 대한 고민이 진짜 없으시구나, 우리 광주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에 보면 수송분담률이 있습니다, 광주교통에서. 3페이지인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3페이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현재 지하철이 3.6%, 자전거, 이륜차가 8% 이렇습니다. 지금 시민들 같은 경우에 승용차를 줄이는 것이 대중교통체계에서도 목표이잖습니까? 중요한 일이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승용차 통행량.
연주
장연주위원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승용차를 가지고 출근을 할 것이냐, 자전거를 탈 것이냐고 질의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겠다고 하실 겁니다. 주변에서도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는 게 광주 대중교통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실제로 시책이라고 할 만 한 게 현재 없습니다.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사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시고요.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도로의 구조가,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지만 인도를 통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놨잖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애로사항이 가다가 중단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전용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결국 도로 폭을 좁혀가지고, 일정 구간 좁혀서 그 구간에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지금 당장 도로 폭을 1차선 정도는 줄여야 되거든요, 양방향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용은 아니지만 여가용으로는 강변에, 천변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출퇴근용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적극적인 시정이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하지 그냥 지금 조금 불편할 것 같고 민원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계획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질 때도 그 고려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기존도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가도로를 자전거,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교통문제가 아니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여가 거기는 순전히 레저나 여가용으로.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거의 여가, 강변에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 이런 정도만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광주가 장기적으로 대중교통체계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대중교통의 마무리는 자전거잖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로구조와 출퇴근이라는 그런 수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어떤 도로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한 가지 걱정은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 시민모임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지상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BRT(간선 급행버스 체계,Bus Rapid Transit)가 됐든 트램(TRAM)이 됐든, 그러면 최소한 3차로를 잡아먹습니다. 결국은 보도를 더 침해하든지 도로 폭은 더 협소해집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지점은 그때 이야기를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연주
장연주위원
그 노선만 자전거도로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 광주시내 공유자전거 이용률이 많이 적습니다. 이 적은 이유가 이용하기에 불편해서예요. 사실 이용하고 싶어도. 가장 불편한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빌린 곳에 다시 갖다줘야하는 체계.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픽업(pick-up)과 드롭(drop)장소가 달라야 하는데 한 곳으로만 와야 하기 때문에.
연주
장연주위원
이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남균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지도 가보고 그러는데요.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저희들도 만들려고 해 봤더니 우리시만 해서 177억 정도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우선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미래를 보고. 도시철도 2호선 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나중에 되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연주
장연주위원
도시철도 2호선이 안 되면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이왕이면 된다고 보면 그렇게 같이 가야지 지금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수정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망과 함께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서울 같은 경우 ‘따르릉시스템’이 있잖아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스마트행정을 하신다고 하고 있고 이러는데 그 시스템 하나를 자전거에 도입을 안 하시고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지 문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수요가 있는 지역을 어떤 거점 간에 그 수요가 있는 거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시스템. 그러고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걱정은 전용도로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은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분담률이 8%나 돼요. 그것은 자전거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보고 싶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자전거도로에 관련되어서 같은 사안이니까 연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에 관련되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노력했으나, 사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달라진 것은 없지요. 예를 들어 단편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관련되어서 아마 자전거도로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전거도로를 4대강유역에 관련된 사업으로 쭉 연계도로를 만들었는데 아마 그때가 8년 전, 9년 전 거의 그때 정도 됐을 건데 그 이후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자전거도로 실태가 어떻게 됐는지.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 자전거도로를 외국이나 서울 일부는 일부 차선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주도 그런 경우가 생겼지요. 어디냐면, 극단적으로 보면 매월동 농수산물유통단지에서 서창천 가는 데까지 보면 자전거도로를 외곽순환도로 1차선을 점용해가지고 분리대 만들어서 자전거도로를 4대강 사업에 관련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이후 관리 실태를 보면 참 한심할 정도로 엉망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고 한 7년 정도해서 작년에 예산을 아마 시에서 3억 정도 들여서 일부 구간을 일반도로를 없애고 인도를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정비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국장님도 시간 나시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많습니다. 자전거도로로 만들어놓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차고지, 주차지로, 자전거도로가 주차지로 변경된 사례가, 아마 외곽순환도로 가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장연주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실사를 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시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지 않으면 사실 5개구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쉽게 답을 하셔서 걱정되네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순환도로 사업재구조화 진행 중이시잖아요. 맥쿼리측 대답 아직 없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맥쿼리측.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익처분 다음은 사업재구조화.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언제 어떻게 요구를 했지요, 맥쿼리에다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관계 과장에게) 세 번?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저희들이 세 차례 협상요구를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최종은?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최근에 한 일주일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주일이요. 언제까지 기다릴 생각이신가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이번 달 말까지, 시한을 주라고 해서 정해서 줬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서 예상되는 답변이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현재까지는 협상에 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응하지 않으면 공익처분 받는 거지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응하지 않으면 공익처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관련 법률검토도 하고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해서 관련절차를 이행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공익처분요구를 한다면 금년 안에 한가요?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올해 안에는 안 되고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익처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립니다. 공익처분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왕에 하면 이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려놨는데요.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이게 3개월 정도 용역이 되면 올 연말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공익처분을 위한 전문가TF를 구성해서 시민단체와 또 우리 의원님들, 관련 전문가, 회계,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정성 검토를 좀 받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그게 끝나면 공익처분을 위한 감독,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문을 실시하고요. 거기에서 청문이 끝나면 우리시에 공익처분을 위한 민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0억 이상이면 중앙 민투 심의를 가야하는데 다행히 이것은 2000억 미만이라 우리 지방 민투 심의를 해야 되고요. 그게 되면 공익처분 감독명령을 하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틀림없이 상대는 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아무래도 장기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또 협상에 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쨌든 맥쿼리가 응하지 않는다면 공익처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거기를 공익처분을 실시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남균
김남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하천사업 관련해서요. 지방하천정비 6개 하천은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업무분담이 건설본부에서는 시행만 하시는 것이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공사를 거기에서 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여기서 정책을 하시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그 예전에 4대강 사업의 후속으로 했던 ‘고향의 강 사업’ 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하고 연관성은 없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관계 직원을 향해) 고향의 강 사업 연관성은? 관련이 없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것은 아니고 새로 설계를 하시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수질정화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게 뭘까 너무 궁금했어요. 수질정화의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한데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우리 광주천을 예를 든다면 하상에서 여과를 해서 펌핑을 해서 위에서 유수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과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별도로 지금까지와 다른 어떤 장치가 만들어졌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다면 용량이 훨씬 더 커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별도로 다른 좋은 것이 나왔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 중에 달빛철도 있잖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달빛내륙철도.
점기
김점기위원
달빛내륙철도의 노선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노선이 송정역에서 광주역으로, 방식은 지하철로 올 것이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지하구간은 광주역만.
점기
김점기위원
광주구역만 온다고 했는데. 광주역까지라고 했었는데, 7월 10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광주역 청년 역전 스타트업 밸리 도시재생추진”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광주시와 대구시는 공동으로 3억을 들여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용역을 발주한 상태다.”라고 나왔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 방안은 도심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까지 철도가 들어오는 것이 장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광주역이냐 아시아문화전당까지냐.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전당까지는 갈 수 없고요. 전당을…….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이렇게 써져있어요. 여기 보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 방안은 도심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까지 고속철도가 들어온 다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얘기가 되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지금 거기 도시재생사업 사업명칭이 아시아문화의 창인가 뭐 그런 문화의 창인가 그런 명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문화 관문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당과 여기를 연계시켜서 하나의 문화벨트를 만드는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거기는 문화산업 쪽에 많이 관심을, 집중해서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주변이라는 범위가 광주역이지 전당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기사내용 자체로만 오해할 수는 충분히 있는데요. 전당까지는 안 가고 광주역까지.
점기
김점기위원
광주역까지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광주역-극락강역-송정역 셔틀버스운행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운행횟수는 1일 왕복 30회, 161석 3량에 1편 그다음에 이용통계는 총 이용객이 19만 4593명, 1일평균이 398명 이렇게 했어요. 맞지요? 업무자료 12페이지예요. 내용은 이렇고. 광주역에서 극락강역 거쳐서 송정역까지 가는 셔틀버스운행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현재는 KTX 도착시간 때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질의가 조금 빗나갔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사실 코레일 입장에서는 이 열차운행 자체의 필요성은 본인들의 판단에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KTX가 광주역 진입이 안 되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부분은 저희가 수익을 제외하고, 수익이 한 2억이 됩니다. 이 수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운영해서 2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내용하고, 그러면 결국은 30억을 코레일이 부담하고 우리가 12억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11억 정도. 토털 11억 정도를 1년에 부담해 줍니다. 1년에 11억.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1억이 아니고 13억.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수익 2억 빼고 11억. 토털 13억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13억을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 아니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결국은 이용객 대비 비용으로 본다면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라고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코레일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하나의 교통노선화로 또는 관광자원으로. 특히 우리는 가능하면 여기를 테마열차형으로 개발할 것인가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나중에 살리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돈들이 낭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한 투자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에 보면 이용객 대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셔틀버스운행 자체가 비효율성이다라는,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비효율성이라는…….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로 봤을 때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비용이 좀 너무 높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북구지역의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손놔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1일평균 398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1일 왕복 30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횟수로 나누면 평균 13명이 승차를 해요, 평균 13명이.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관계 과장에게) 왕복 30회니까 15회지요? 30회라면 전체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점기
김점기위원
몇 회요? 15회요? 왕복 30회, 왕복이지요. 왕복 30회, 그러니까 15회 15회 이렇게 되겠지요. 왕복 다 했을 때 일평균 398명이 이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398명을 나누기 30으로 했을 때 13명이 승차를 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
점기
김점기위원
그건 그렇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역 그 부분에 대한 달빛내륙철도라든지, 이게 정책이라는 게 바로 현 시점만 보고 해버린다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코앞이 아닌 좀 더 멀리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가지고, 특히 우리가 그냥 이것을 돈만 주고 그냥 방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다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하루에 30회인데 이용객이 많다면 모르지만 왕복했을 때 하루에 이용객이 13명인데 좀 더 차량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안 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KTX, 코레일과 한번 협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아까 물었을 때 노선방식이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물었어요. 광주역을 지하화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그러면 현재…….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지하가 아니라 광주역 진입부.
점기
김점기위원
진입부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광주 송정역 지하화가 아니라 광주역 진입부입니다. 광주역사 도심재생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역사 주변을 도심재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아시아문화의 관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광주역 역사 근처에서 지하로 한다 하더라고 문제는 노면으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그때는 위로 내륙열차는 지하로 할 것입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지금도 ITX(Intercity Train Express)라고 무궁화호가 이 노선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새마을호지요. 하루에 20편 정도가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광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고요. 아마 그것은 서로 시간대를 나눠서 쓰는, 하나의 선로를 나눠서 쓰는 방식이고. 또 KTX가 들어온다면 선로개량도 당연히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에는 광주시와 코레일의 3 대 1의 구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예산투자 하는데 수익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와 코레일의 협약서를 맺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산정산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코레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자기들 입장에서 사실 불필요한 노선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시의 필요의 주장에서 된 건데요. 사실 코레일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동력비라든지 각종 제반비용해서 약 8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시한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억 정도, 수익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런 입장차는 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이렇습니다. 시내버스가 1년에 530억~540억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이중에 우리 시민들의 무료환승이 있잖습니까. 무료환승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약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기록이 잡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30분 이내에 무제한으로 다른 수단, 지하철로도 갈 수 있고 버스 간에도 환승이 되잖습니까. 잡히는, 저희한테 카운팅해서 잡히는 부분이 약 270~280억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민 교통복지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단순비용으로만 이것을 환산해, 계산해 내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은 있지 않나, 다른 가치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감사드리고요. 달빛철도역사가 광주역 근처에서 지하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그 구간을 정확하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별도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점기
김점기위원
다음에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 3일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이 교통건설국인데, 혹시 국장님 교통건설국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제가 6개월 됐는데요. 제가 교통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6년도에 사무관 시절, 계장 시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무를 2년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고 2014년에 교통정책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교통건설국장 6개월 됐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친정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업무에 대해서 친숙성도 있고요. 애정도 누구보다도 높게 있다고 자부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왜 제가 여쭤봤냐면, 사실 다른 과도, 국도 열심히 잘 했지만, 제가 보면서 우리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을 보필하는 시스템이 다른 국보다도 잘 되어서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왜 그러냐면 특히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 가장 선호하지 않는 국이잖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교통건설국에 근무하시는 분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준영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7분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진곡산단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관리와 어린이교통 공원관리 총 2건입니다. 예산액은 민간위탁금 9억 1500만 원으로 자부담은 없으며 집행액은 9억 12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김준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것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15시 29분
15분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