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총괄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 군에서 인제 그 총액 실링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그 당해 연도 분을 저희가 쪼개고 있습니다.

고거는 제가 말씀 드리지만, 그 임야분야에 토지소유자가 그 아직까지 보상협의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하천부지 내에 접한 토지가 있는데, 거기를 인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호안 블록을 설치해서 좀 편입되는 토지만큼 그 토지를 확보해 달라?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또, 회전교차로 검토해서 인제 그 동송 레미콘 있잖아요. 동송 레미콘, 거기에 진 출입관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협의 과정 때문에 지연 된 거지, 예산이나 뭐 시공사의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마무리는 다 하겠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군부대에서 찔끔찔끔 나오거든요. 하루 하다가 오전 중에 또 하다가, 또 오후에는 뭐 자기 나름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폭염 때문에 또 한 달 저거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철수 된 기간은? 바로 통행 조치를 할라고? 제한을 풀을 라고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감정가격이?

하천에 편입 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그 자기가 원하는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에 한참 미달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청구는 해 놓고, 그 사실상 감정결과 뭐 예를 들어 자기는 100원을 원한다 한40원, 40~50원, 50%에 미치지도 못하는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포기를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율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이 집행되지 못할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준설사업비로 목 변경을 지금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그 자기에 기대치에 어긋난다. 그 맘치 생각이 안 나면? 바로 다음번에 몇 년 지나서라도 인제 상승가가 올라 갈 거로 기대를 갖고 1차적으로는 포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현실이 그렇지?

네, 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에서?

네, 지속적으로 하여간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 뭐, 협의, 동의 없이는 강제성은 안 돼는 거니까?

네.

네.

지금 그 하천 그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득 해가지고, 경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 하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면 용도폐지해서 매각 처분도 가능합니다.

네, 네.

현재는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하는 데, 거의 그 저희가 준 사례는 없습니다.

네, 받고 있습니다.

그니깐 그, 그 예전부터 하천에 그 하천, 하천구역 내 포함돼서 경작을 할 수 없는 토지를 이게 매입한 분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게 인제 현장을 확인 안하고, 그냥 그 부동산 거기에 의해서 매각 한, 사람들이 대부분 인제 청구권을 요구하는데, 그 분들은 저희가 소송해서 거의 다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한 14억 원 정도 하면 한 50%정도는 해서라도 이렇게 추진은 가고 있거든요. 이마저도 인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뭐 기일 자체는 좀 지연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네, 한종문 의원님!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가장 계속 뭐 그 정주 권에 대한 그 환경 부분은 무조건 방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양돈은 철원에 인제 더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같이 그 동안에 뭐 양돈에 인해서 많은 그 주민들이 인제 피해를 보고, 또 저희 행정에서도 요번에 군수님! 먼저 취임했을 때 이후부터 계속 농가들하고 그 다음에 행정하고 투자를 해서 많이 개선이 좀 됐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 최근에 좀 갑자기 인제 그렇게 가축 사육 제한조례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고, 바깥에서 인제 외지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큰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농업이라는 게 어떠한 근교 농업 식으로 축산도 어떤 근교농업의 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로 인해서 일반 한우농가나 젖소 생계하시는 분들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건 서로 협의는 합니다. 협의는 하는데, 의견을 저희가 다는 거지요. 의견을 다는 것도 우리 축산 부서에서는 돼지, 그 다음에 양계, 개, 요런 거는 좀 강화를 더 하자 더, 5㎞를 늘리던지, 10㎞늘리던지 그건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한우나 젖소에 대한 소에 대한 기존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화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축산농가 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내 농장에서 악취나 이웃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또, 주민들도 설득에 동의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과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그 축산 농가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그래야 공감을 얻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 농가만 이게 생존 먹고 살기 위해서 라는 그거는 설득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인허가 과정에서 축 분 처리는 인제 배출처리시설해서 환경과에서 검토를 받고 있고

네, 네.

그걸 관에서 그거까지 뭐 다 해 줄 거는?

아,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건 실효성이 없고, 경제적으로 그건 맞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건?

네.

글쎄, 제가 뭐 그건 거기까지 정확히는 답변 못 드리겠는데, 기존에 계획량보다는 좀 들 적게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는 뭐 2.5㎞

2.5㎞를 얘기를 하는데, 2.5㎞갖고 500m 늘려서 군민들이 뭐 그렇게 체험함을 느끼지 못할 거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돈은 5㎞로 그냥 확 늘려 버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게 철원군에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철원 축산 미래를 봤을 때요.

예, 우리 가축 사육 제한 조례는 뭐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는 뭐 그렇게 크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인제 직접 민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거까지 파악이 안 됐지만, 한우로 인해서 해충관계는 인제 파리 관계는 좀 있을 런지 몰라도, 악취관계는 크게 큰 민원 나오는 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란계는 한 20농가 안됩니다.

관계자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 육성할 부분은 육성하고 당연히 규제할 부분은 규제하고 뭐 이런 부분은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홍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 사업 외 19건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316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쪽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 된 동송 정수장을 전면 시설 개량하기 위하여, 동송읍 오덕리 일원에 2014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1년 말 준공계획으로 금년에는 2단계 사업인 정수장 이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8억 2,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7억 7,400만 원으로 단기별 사업내용과 세부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말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6월 22일 한국 환경공단에서 사전 기술검토 협의를 의뢰 하였으며, 7월 중 기술검토 완료 되면, 8월 중 조달청에 공사계획을 요청하여 9월중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서면 정수장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급수구역인 근남면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정수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서면 정수장과 근남면 육단3리, 잠곡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며, 총사업비는 110억 원의 금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용수 시설용량 1일 9,000t규모의 기존 정수장을 1일 1,200t 규모의 정수시설을 추가 확장하고, 관로신설 10㎞와 가압장 설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7월중 공사 계약을 요청하여 현재는 낙찰업체를 적격심사 중으로 8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철원군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철원군 3개 급수구역에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94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도관 103.4㎞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2019년도 사업비 59억 1,600만 원 중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환경부에 국고보조금을 신규 신청하여 2018년 6월 14일 환경부, 한국 환경공단과 강원도 담당자가 사업대상지를 현지조사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이 확정된 동송읍 이평리 지역에 군 단위 LPG 배관방 구축사업과 병행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2019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대상지로 반드시 선정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DMZ 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DMZ 인근마을에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창리, 정연, 이길, 양지, 동막, 내대리 지역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수도 관로 매설 22.7㎞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량은 이길~양지리 구간에 상수관로 매설 5.8㎞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94억 7,2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 23억 1,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총 연장 22.7㎞중 도창,이길, 양지구간 11.3㎞를 관로 매설 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양지리 단일구간 3.1㎞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갈말읍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철원3리 용화동 지역을 일반상수도지역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상수도관로신설 8㎞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 할 계획으론 총 사업비 50억 원 중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로점용,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8월 중 완료하여 9월중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관로시설,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하여 유수 율을 제고하고 취, 정수장 유지보수와 누수관의 응급복구로 효율적인 상수도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송, 갈말, 김화 급수역내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 27억 원을 확보하여 시설개량인 노후관 교체 및 지선연장의 4건을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추진 공정률은 46%입니다. 다음은 9쪽,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 공급지역의 시설개량과 유지보수, 위탁관리와 수질검사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철원군 관내 마을상수도 27개소와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11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예산 3억 8,4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국고보조지원 사업에 3건을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추진 공정률은 48%입니다. 다음은 10쪽, 김화하수처리구역 와수3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처리 효율의 제고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서면 와수리, 김화읍 학사3,4리, 청양6리 일원에 2015년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계획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99억 9,800만 원 중 금년도 사업비 29억 9,900만 원을 확보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17.2㎞와 배수설비 764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 7월 1차분을 착공하여, 사업을 시작한 후 금년도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6월 말까지 하수관거 14,01㎞와 배수설비 738개소 시공완료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갈말하수처리구역 군탄, 문혜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군탄리 와 문혜리 일원에 2016년 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88억 8,900만 원 중 금년도 사업비로 52억 9,200만 원을 확보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분류식 하수관거 26.6㎞와 배수설비 742개소를 설치 예정 중에 있으며, 금년도까지 6월까지 하수관로 10.8㎞를 매설완료 하였으며, 12월말까지 문혜1,2,3리와 군탄1리 지역에 하수관거 12㎞와 배수설비 500개소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동송 하수처리구역 철원2, 동송4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송읍 이평리 와 철원읍 화지리 일원에 2016년 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 말 준공계획으로 총 사업비 104억 6,000만 원 중 금년도사업비 20억 5,900만 원을 확보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12.8㎞와 배수설비 98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5월 사업 착공하여 금년 6월말까지 하수관로 8㎞와 배수설비 417개소를 시공완료 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이평리 지역에 하수관거 3.2㎞와 배수설비 300개소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내대리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방류수계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갈말읍 내대리 일원에 2016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7억 6,400만 원 중 금년도 11억 9,800만 원을 확보하여 처리용량 1일 120t규모의 하수처리장과 분류식 하수관거 4.7㎞와 배수설비 24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추진실적은 하수처리장을 완료하였고, 하수관로 4.7㎞를 매설완료 하였으며, 12월말까지는 배수 설비 완료하여 사업을 올해로 앞당겨 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강포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갈말읍 강포리 일원에 2016년 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6억 5,300만 원 중 금년도에는 3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처리능력 1일 50t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분류식 하수관거 1.34㎞와 배수설비 6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착공하여 금년 6월말까지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1㎞를 완료하였으며, 12월말까지는 배수설비를 완료하여 사업을 앞당겨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자등3,4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자등3,4리 일원에 2016년 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 말까지 총 사업비 25억 5,100만 원 중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2.69㎞와 배수설비 3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6월말까지 하수관로 0.9㎞를 완료 하였으며, 12월말까지 하수관로 0.6㎞와 배수설비 10개소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자등3리 지역에 처리능력 1일 1,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착수하여 2021년 말 준공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4억 6,3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6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수도 정기 기본계획 부분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인가 및 환경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3월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처리구역 외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공하수처리 구역에 하수관거 정비와 관 거 준설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금년도 사업비 16억 9,600만 원을 확보하여 철원군 관내 공공하수처리 구역 외 전 지역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보수대상 64개소 중 61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우기던 준설사업을 포함 한 유지 관리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자 1일 처리용량 200t규모의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운영비는 15억 4,700만 원입니다. 6월말까지 추진실적은 가축분뇨 반입 처리량이 16,788t에 1억 9,6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시설유지보수 29건의 1억 2,900만 원과 퇴비화동 슬러지 교반 및 상차용 페이로드 교체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추진계획은 35,000t의 가축분뇨를 반입 처리하여 4억 원의 사용료를 징수 할 계획이며, 시설운영비로 15억 4,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 중간 처리수 자원화 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의 중간처리수인 액비를 농가에 보급하여 액비유통 활성화와 예산절감은 물론,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축 분 자원의 재활용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생산시설은 총 5기의 1,600t으로 1일 생산량은 200t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 액비공급량은 14,235t에 액비 반출비로 7개 업체의 1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농가 살포면적은 50농가에 2,297㏊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추진계획으로는 25,000t의 액비를 공급할 예정이며, 토양오염 등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수은 등 중금속 11개 항목에 대한 액비성분검사를 실시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7개소에 대하여 하수처리효율의 극대화 법적 수질 기준 준수를 위하여 민간 전문 업체 위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계약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11억 5,800만 원이고, 위탁업체는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예스코이에스입니다. 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펌프 및 각종 기계설비 수선 22건과 마현1리 외 3개 시설이 기술 진단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법정 수질기준 준수로 깨끗한 하천 수질 보존은 물론, 우리군의 청정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생활하수의 적정한 처리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방류 하천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김화하수처리장의 3개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공법은 연속회 분식 반응조 공법으로 처리용량은 1일 13,150t의 연간 운영비는 15억 8,100만 원입니다. 12월말까지 하수처리량은 1,699t으로 1일 처리량으로 환산하면 1일 9,820t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과 처리실적과 연말까지 처리계획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반입되는 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1일 처리용량 70t규모의 B3 공법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운영비는 2억 4,100만 원입니다. 6월말까지 처리실적은 5,810t으로 1일 처리량으로 환산하면 1일 약 34t의 1,162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시설유지 및 공공운영비 등 2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추진계획은 16,000t의 분뇨를 반입 처리하여, 3,2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의원님!

네.

네.

네.

원청업체가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다가 토공이라던가 뭐 구조물 공 같은 거는 부분 하도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에서?

저희가 인제 이런 대형공사는 지역 업체하고 공동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들어와서도 인제 그 부분적으로다가 지역 업체 하고 인제 하도급을 많이 체결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쪽회사에도 기존에 어떤 인력이라던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바램처럼 전면적으로 지역 업체 하도급은 법적으로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주고, 일단은 하여튼 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또 많이 받아야 건설 경기도 활성화 되는 거고, 나중에 하자 문제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제가 하수도계장 2010년 할 때, 2010년도 할 때 그때부터 활발히 좀 추진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향후 10년까지는 계속 사업을 추진할 거 같습니다.

네, 한 85%정도 됩니다.

네.

그 공사 중인 현장에서 그 사고가 난 그 보험관계는 시공사에 그 안전관리비 사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주로 보험처리라던가, 사건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철원군에 약간 소재가 있는 부분은 그 피해자가 판단을 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인제 저희가 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철원군에 어떤 과실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판단 할 사항이지요.

예.

네.

네.

여러 가지 인제 공사가 있지만, 하수도 공사 공정이라던가? 그 그런 규모로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난이도 있는 공사는 아니지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꼭 저희가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책임 감리를?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철원군은 하수도공사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을 앞 당겨 하는 순 기능도 있는 거고 저희 전입자들께서 환경부에 몸소 뛰어다니면서 인제 예산을 많이 따 왔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고런 그 긍정적인 부분은 좀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노후관이라고 그러면 보통 20년 지난 상태를

네.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난해 연말 그 상수도 유수 율이 76%, 그 저희 목표는 인제 85%를 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5쪽에 철원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서 보시면 은 저희가 394억 3,800만 원이라는 그 목표액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다가 환경부에다가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는 지특 회계 예산을 갔다가 신청을 해 놔 가지고, 올 6월 14일 날 선거 다음날이지요. 행정부하고, 환경공단하고, 강원담당자가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꼭 반영이 돼야 되는 거는 인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송 군 단위 LPG관망 그 사업과 병행이 돼야지만 이 사업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7월 6일 날은 황영철의원실 방문해 가지고 협조 요청을 했고요. 7월 11일 날은 군수님과 함께 그 환경부 수도정책과하고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날 기재부 강원도 협력관을 만나 가지고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내일은 신철원 중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지역구 기재부출 신 김종문 의원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브리핑 자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원 관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일단 그 저희 그 목표는 지금 저희가 상수도관이 한600㎞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394억 원 가지고 하게 되면, 한 103㎞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600㎞중에서 노후관은 한 250㎞정도 되는 데, 한 반 정도는 커버가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노후 관 복구를 하는데, 대형관경 그니깐 150mm 이상은 쪼금만 누수가 되더라도 바로 도로다가 물이 넘쳐 나오고, 또, 도로가 침하가 되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데, 그 가랑비에 옷 젖는 다고 100mm 이하, 50mm 같은 게 쪼금씩 누수가 되는 거는 그게 뭐 미세한 거 같지만 양이 엄청 나기 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저희가 거기까진 신경은 못 쓰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추후에는 저희가 대 규형 관중보다도 그 마을골목, 골목 묻혀 있는 좀 오래 된 소규모 관경도 저희가 주위 있게 그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인제 5년에 한 번씩 상수도, 하수도,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인제 관망도가 있기 때문에, 매번 하수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할 때 마다 그, 그동안에 공사하고 교체하고 신설한 부분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먼저 그 재무과에서 그때, 말씀하셨던 수치지형도로 제작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충분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상수도 처음 생긴 게 80년 전 후기 때문에 그때 묻은 거는 옛날에 그 백관이라고 해 가지고 아현동 관 거 이라 다 교체가 됐고요. 지금 묻혀 있는 노후관은 한 20~25년 정도 된 관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요게 인제 가격변동은 쪼금 있는데,

만약에 내수가격이 쪼금 더 올라가면 은 여기서 플러스해서?

네, 쪼금씩 올라가고, 예, 예.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저희가 인제 작년에 김화 쪽이랑 했을 때, 지금 의원님이 얘기 하신 데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저희가 인제 중간에서 좀 인제 많이 좀 약간 난처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수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계속 그 업체들 얘기가 농가 여름잡기 특히, 인제 강원도 권에서 많이 하는데, 신뢰도가 형성이 안돼서, 예 자꾸 수출시장이 자꾸 줄어든다. 그래서 다른 나라 쪽으로 이게 자꾸 간다. 철원에서 기술센터랑 이렇게 같이 한다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거 뭐 담보로 해주던지, 보증을 해 주던지 해서, 계약물량 만큼은 좀 연중 나올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저희가 다행히 요번에 인제 경남무역이랑 같이 인제 이거를 맺게 됐는데, 그 경남무역은 경상남도에서 그 운영하는 그 공기업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인제 준 공무원 수준 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간에 뭐 갑자기 여기 내수시장이 뭐 좋아져서 뭐 장난치고, 저쪽에 수출시장 뭐 가격 때문에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상황은 아니래서, 저희 인제 그 갈말하고, 동 철원 쪽하고, 저희 요번에 인제 해당되는 쪽이 동송, 그 농가들인데 이 농가들은 벌써 그 경남무역에를 지난겨울부터 세 차례 정도 지금 직접 그 쪽에 갔다 오고, 또 그쪽에서도 이쪽에 한두 번 정도 올라오셔 갖고, 서로 올해 1년 동안만은 좀 서로 가격 변동 폭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최소 2,000원 ㎏당 2,000원은 맞춰 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은 내수로 빠졌을 때 ㎏당 보통 가격이 1,500원 이거든요. 인제 저희 인제 수출 가격은 2,000원이면 거기다 뭐 수출촉진 비 뭐 한 300~400원 더 하면 2,400~2,500원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일반으로 빼는 거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괜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신경 쓰지 말고 인제 작물만 많이 잘 생산하면 돈을 벌수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자이래? 갖고, 서로 지금 이게 마음은 좀 맞춰 놓은 상황 이예요. 그런데, 요새 인제 가격이 쪼금 더 뭐 올라가니까? 저도 인제 사실은 농가들이 좀 걱정 돼 갖고, 저희 담당지도사 한테 야, 농가들 좀 한번 가서 좀 둘러 봐라? 괜히 저기 따르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는 요번에 또 잘 된 게, 아예 여기서 선발을 해서 뭐, 내수나 수출물량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체물량을 다 그쪽으로 내려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수출할 물량 일부 인제 내 보내고, 내수물량을 다시 인제 위로 보내고, 지금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농가가 물건을 뺀다던지, 이런 상황은 없을 거 같아서 올해 인제 신뢰도가 잘 형성이 될 거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경남무역에서 앞으로 저희 철원 쪽에 그 수출물량을 좀 더 확대해서 올해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지금 뭐 120t, 130t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쪼금 더 많이 할 거 같아서 저는 지금 목표가 저희 군내에 지금 파프리카랑, 토마토가 한 20,000t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30%정도는 저희가 수출물량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 목표로 삼고 있어서, 계속 농가들이랑 인제 그런 식으로 신뢰도를 형성하는데 조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착공을 저희가 인제 될 수 있으면 은 6월안에 좀 착공을 시킬라고? 요렇게 그때 섰었는데, 지금 저번 주에 담당계장님이 그 계약된 계약체결 된 업체들이랑 가서 일정을 지금 맞추고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지금 착공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이게 그니까 저희랑 그 동 철원농협이랑 쪼금 인제 서로 의견 교환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 철원농협에서는 인제 이왕에 이렇게 양파를 위한, 그런 저온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인제 저희 지금 현재 규모에서 금액을 이걸 뭐 규모를 더 많이 확대를 어느 만큼을 해야 되는 지? 그거까지 인제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쪼금 더 확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때 인제 예산편성을 해서 했던 건데, 동 철원농협에서는 지금보다는 아마, 그리고 이 양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목들도 이 저온저장시설을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중간에 쪼금 규모를 저희랑 예상했던 그 규모보다 한 100㎡정도를 지금 더 늘리셨어요. 그 중간에 왜 이렇게 늘리시면 사업비가 줄어들 텐데, 이 거 어떻게 하시겠냐? 인제 그랬더니, 뭐 농협에서 인제 알아서 하시겠다. 그랬었는데, 아마 요번에 아, 이런 또 추경 뭐, 요런 게 있고 하니까? 저희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 지난 의회에다 이미 인제 예산서를 다 제출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도 요 부분은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뭐 지원을 해 주시면 은 여러 가지 뭐 양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목들도 같이 좀 쓸 수 있게 규모를 쪼금 더 키운 상태에서 그렇게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현장 실정 보고서를 하나 보내 주셔서 저희가 고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희가 인제 그 신 작목 개발 팀을 만들면서 사실은 물론 인제 지금 현재 농가들이 어느 정도 뭐 소규모라도 작목반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그 작목들도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데로 그런 경제성 검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인제 서울 쪽이랑 근교 다 보니까? 그 엽 채류 쪽도 인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하나 저희가 저희 센터 시범 포장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양상추를 작년부터 사실은 저희가 시험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인제 노지에서 해 봤고, 그 다음에 관건은 뭐냐 하면은 이게 여름 고온 기를 지나면서도 물건이 생산이 됐을 때, 1년 정도 작기를 봤을 때, 한 6~7회 정도 인제 생산을 한다고 봤을 때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보급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인제 노지에 하다보니까? 여름 잡기를 저희가 성공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인제 여러 뭐 종묘회사나 이런 쪽에 좀 고온에도 인제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품종 위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다시 저희 시험 포장에 지금 한 지금 한 6종정도를 지금 재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안하게 지금 나오는 거 같은데, 지금은 인제 고비잖아요. 지금부터 앞으로가 그래서 고 상황을 봐서 잘 넘 길수 있는 품종이 몇 가지 나오면 은 그걸 내년부터는 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네.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예.

예, 예.

네.

이거 지금 예산추가 요구가 안 돼도요.

지금에 있는 거 가지고 가능 할 거 같습니다.

네.

어, 이거 지금 철원사랑상품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00억 원이라는 돈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도 쓸 수 있지만, 다른 밖에 나가서 섰었을 때, 그 돈이 우리 철원군에 잠긴다는 라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100억 원이라는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2년 동안에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게?

가장 많은 거는 업체고,

이 실지 그 뭐 %라는 거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가장 큰 거는?

예,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박 의원님한테 말씀 드리면 은 50만 원을 갔다가 뭐 여기서 썼던, 어떻게 됐던, 그 돈은 철원군에 풀린다. 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저희 시스템이?

다 나와 있어요. 바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 비용도 예산도 서 있는 거고.

돼 있지요.

아, 하고 있지요. 매일 매일 모니터링이 됩니다. 저희한테 얼마가 들어온다는 게? 하루하루가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글쎄요. 뭐 어떤 거?

그렇지요. 네, 네.

저희한테도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다 아니더라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나오져?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저희가 실지로 현재 그 다른 춘천시던, 뭐 저기 해서 도에서 하는 것도 얼마 되지는 않는데, 저희가 가맹점으로다가 가입한 게 지금 2,700개가 넘었습니다. 저희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인제 독려는 했지만, 인제는 완전히 인식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와 가지고 어, 이걸 좀 하면 낳더라? 라는 인식들이 돼 있거든요. 2,700개가 넘는 다 그러니까 도하고 중앙에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뭐 군단위에서 2,700개가 그럼 다 하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예, 예, 네.

네.

네, 지금 내년도에는 20%로 가는 걸로 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부담 20%하고,

금액은 2,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로?

예, 예.

저희가 50%를 현재도 자부담을 했는데도 모자라는 상황이니까?

20% 자부담만 시킨다. 그러면은 그리고 도비가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예, 예.

예, 9억 3,000만 원 했습니다.

예, 예, 소비가 됩니다.

예.

네, 그 20%라고 한 게 도비가 50%가 인제 내년도에 지금 요번에 저게 만들어졌잖아요. 평화지역 인제 그 관련된 동의서도?

그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 환경개선 사업비가 내려오는 걸로 돼 있어요.

50%정도 하는 겁니다.

네.

30%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