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더운 날씨에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하기보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저희 요즘 대구 특히 동구 쪽 경기가 좋지는 못 합니다. 그러면 소득은 늘지 않고 지금 재산세 부분에서는 보니까 내야 될 세금은 어떻게 보면 좀 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세금을 내는 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또 세금을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러니까 징수하시는데 있어서 특별히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다른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조금 이렇게 편법을 취한다하더라도 정말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대민 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보통 보면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적발해 가지고 과세를 합니까?

저희들 직원이 모두 30명입니다. 각각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 자료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 일주일에 세 번 절반 정도는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면 자기 구역에는 완전히 파악이 됩니다. 뭐가 들어오고 이런 게 다 파악이 됩니다.

보통 보면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 같은 거 적발 많이 안 합니까? 그지요?

예, 예.

항공 항측해 가지고.

항측하고 이럽니다.

예, 그런 거를 유기적으로 서로 다 잘 넘어옵니까?

아 물론, 물론 저희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서울시 맨치로 기동반 편성해 가지고 강제 징수하고 그럽니까?

예,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에 나가서 동산 같은 것도 압류하고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세라든지 체납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예.

보통 보면 우리 생활 생계 곤란자들이 이거 트럭 하나 갖고 댕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거 체납차량 번호판 떼가 와 버리면 이 사람 생계가 유지가 안 된다 말이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체납처분 하는데 두 가지 약간의 어떤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체납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 내지 않는 나태형 체납자하고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체납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생계형 체납자에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는 보통 자동차세가 두 건이 체납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영치를 합니다. 근데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는 영치됐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한 건을 받고 내준다든가 이런 편의를 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래 보면 또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차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냥 계속 방치한 경우가 있더라고.

예.

어디 대포차로 갔는지 그거는 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차령이 오래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행 기록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는 차량은 징수를 저희들이 유예를 합니다. 일단 이 차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말소는 안 되어 있지만 현존하지, 실존하지는 않는 차량이라고 그렇게 보는 차량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차는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세를 과세 안 하고 조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조사가 참 힘든 게 왜 힘드냐 하면 본 위원이 이래 본 바로는 어떤 사람들이 놀음을 하다가 차를 잡히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차를 잡혀가 그 차가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찾아내냐 말이에요? 거기에. 그 차는 구불러 댕기고 있습니다. 도로에.

근데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되는 체납세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대포차량 근절이거든요. 대포차량 자동차세,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가 되면 차주가 오지 않으면 번호판을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앞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경찰의 단속이 되기는 되겠지만 거의 단속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그 번호판 영치 가지고는 크게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 아마 구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구 의원을 어떻게 찾아와서 어떻게 면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시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김윤호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의회를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의회 기간 중이면 더 좋고 의회 기간 중에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청객으로 오셔 가지고 구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을 언제, 뭐 아니면 제가 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견학 오는 학생들이라도 이렇게 자주자주 의회를 찾아서 구민들하고 좀 친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상견례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의원님들에 대한 저희들 안내책자라든가 또는 한마디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을 포함 같이 포함해서 의장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전 의원님들 대상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지역주민들께서 의원님들을 방문하는 경우에 또는 저희들, 제가 상임위원회 직원들한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해 가지고 참고자료 요청을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어떤 이러 이런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요구를 할 경우에 의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통상적으로 5일 정도의 기간을 주어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의원님께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서 공식적인 절차와 루트를 거쳐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가 의원님들 개별 앞앞이 다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또 지역 방청민들이 저희들 의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회기 중에는 물론이고 회기 중에는 방청 신청을 받아서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회의 진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이 100명 정도 우리한테 오겠다 그러면 회기 중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겠고, 꼭히 회의중이, 회기중이 또 아니라 할지라도 초등학생이라든가 또는 관내 우리 중․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우리 의회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의회 본회의장을 개방해서 우리 동구 홍보동영상, 의회 홍보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여 줌으로써 또 의회가 보다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요즘은 문화가 곧 사업인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가 우리 동구 자연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져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안심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아마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운영하시는 관장님도 느끼실 건데 도서관에 인원들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혹시 충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있으십니까?

아, 예. 안 그래도 도서관 인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서관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인원을 좀 보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들만 인원이 특별하게 많아서도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대구 그리고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지역에 있는 도서관 특히 구립도서관을 간발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 도서관 인원이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90% 정도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는 거의 저희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도서관이. 근데 달서구 쪽으로는 저희 도서관 직원의 7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서구 지역 쪽이 적습니다. 부산도 저희 직원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70%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대전은 한 90%. 저희들보다 조금 적죠. 대전도 70%, 광주가 90%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정직원 그리고 기간제 직원 전부 다 포함한 직원이고요. 물론 거기 시설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층수가 많으면 각 층수마다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도 많아지고요. 그런 면은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물론 힘은 들지만 지금 현재에도 꾸려나갈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원 도서관 쪽의 인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들이 있으니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혹시나 또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충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아양아트센터에 있는 스포츠센터에거를 보니까 저희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회원들이 내시는 회비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매출을 보니까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은 되는 거 같던데 여유가 좀 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조금 회비라든지 등록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낮추시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지금까지는 체육동이 조금 이익이 났습니다. 연 2억 정도 이익이 났었는데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작년에 5,600원 선에서 올해 7,630원선으로 17%가 인상이 됐고요. 그거 말고도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지면서 거기에도 임금인상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요. 내년에는 더 올라갑니다. 내년에는 1만원 수준까지 올라가면 지금 아마 이게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손해가 나도 조금 나는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타 스포츠센터하고 타 구립 스포츠센터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들 아양아트센터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싼데도 있지만 10개가 있으면 저희들이 낮은 등수부터 치면 7등 정도 그러니까 낮추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물론 이게 요금은 조례로 정합니다. 구 의회에서 정해 주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5%나 10% 정도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격이 싸고 가격이 싼 만큼 거기 또 셔틀버스가 저희들 다니거든요. 셔틀버스가 연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셔틀버스가 다니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 심지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추첨을 합니다. 오는 사람한테 저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오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추첨을 해 가지고 그중에 자리 두어 개 나면 그거 3, 40명 모여가 추첨해 가지고 그 자리를 가져가고 그런 형편이라가지고 가격을 만약에 더 싸게 한다 그러면 향후 재단에 조금 예산에도 문제가 되고요. 이용하시는 분도 너무 또 몰려 가지고 이용자 관리에도 문제가 되고 또 지금 내년에 예산을 조금 받아 가지고 저희들 시설을 또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하는 예산 확보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이용료를 낮추는 거는 저희들이 감안을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체육 이쪽으로는 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재정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니까 예산 확보를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