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보건소 담당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에서 동구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지저동, 동촌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먼저 동촌에 계시니까 보건소가 동촌동에 있으니까 잘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양기찻길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산책을 많이 하시는데 한 실례를 들면 어제 아레께 내가 한 번 동네에 나갔다가 소위 말하면 식겁을 했는데요. 모기 때문에 모기를 뭐 어떻게 좀 방역 관련인데, 그래서 모기약을 치느니 안 치느니 주민들끼리도 다툼이 있고요.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제가 체감하는 어떤 그런 거 보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일단은 분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질문은 방역 예산이 과거 4, 5년 전보다 줄어 들었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방역 활동하시는 것이 주민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방역에 대한 장비는 오히려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재라든지 등등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좀 감소화 된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없고 방역의 방법에 있어서 저도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 90년대에만 해도 연막, 경유를 희석시킨 연막 중심으로 이렇게 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중심으로 차량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그 다음에 동네에 계신 우리 일시적으로 근무하시지만 기간제 방역 요원들 그분들도 휴대용 연막기를 들고 방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체감도 느끼는 부분은 이게 연기가 막 이렇게 분사가 되고 그러니까 방역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연막에 대한 소독 방법을 좀 많이 이렇게 줄이고 약재 살포 중심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네에 계시는 우리 방역하시는 참여하시는 분들도 등에 등짐 펌드처럼 쥐고 약재를 살, 약재를 희석해서 취약지 중심으로 살포를 많이 하다보니까 아마 구민,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예전에는 연기도 나고 그러던데 왜 방역을 많이 줄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또 모기라는 부분도 저도 도동 측백나무 앞에 시골에 살다보니까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하절기에 모기가 번성해서 많이 사람들 물고 하는 거는 인력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민 분들도 조금 인내하면서 좀 지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들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또 우리 구 철로 공원화된 지역 중심으로 방역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을 두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형숙 위원님.

예, 신천, 효목 지역의 이윤형입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이상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6쪽에 보시게 되면 의․약품 관리 건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해 놨는데 얼핏 생각에 사실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정용 상비약 같은 거 보면 유효기간이 많이 지났는 약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감기약 같은 거 먹다보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약이 남아서 그래서 뭐 이렇게 귀찮으니까 둘둘 말아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 가지고 첫째 그게 환경오염이 돼서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겠죠. 내부에 있는 약품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약품을 사용하고 남은 약들을 어떻게 회수를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가끔 팔공메아리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끔씩 보면 TV에도 저도 몇 차례 본 적이 있었는데 남은 약에 대해서 함부로 버리지 말고 환경오염도 우려가 되니까 그런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약에 대해서는 약국에 갖다주신다든지 보건소라든지 동에 제출하시면 저희들 환경자원과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순회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이렇게 대구시 소각장으로 보내가 소각처리 하는 거로 저희들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각처리해서 환경오염을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약재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에 좀 주안점을 주셔 가지고 저도 의원이지만 사실 이거 잘 모르고 보니까 관리라는 측면이 있어서 집에도 보면 보통 상비약 갖다 놓으면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맞습니다.

서랍에 제껴 보면 가득 가득 차여 있거든요. 나중에 쓸라 하면 못 먹고 다시 약국에 사서 써야 되니까 우리 혹시 여러 가지 반상회나 우리 팔공메아리를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재난에서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이래보면 심혈관이라든지 심장에 대해서 갑자기 돌연사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구청에도 들어와 보니까 우리 의회에도 제세동기 한 개 정도도 눈에 안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과연 비치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 관할되어 있는 구청이나 이런 데는 소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응급조치에 대한 장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심장제세동기 또 심장충격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저희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관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장제세동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세동기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아파트에 설치하는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0세대 이상 단지가 동구에 50개 단지가 있습니다. 50개 단지에 설치가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50개 단지 전체 다 해서 그거는 시․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큰 청사 기관 등등에 대해서는 자비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은 보건소에는 구급차가 있기 때문에 구급차에도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19 구급차라든지 또 병․의원에 구급차에는 제세동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그렇게 자비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권유 내지는 법에 법상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우리 구청 청사에 제가 비치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봐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만약에 확인을 해 보고 구청에 민원봉사과 중심으로 해서 비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비치가 될 수 있도록 또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오말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업무보고를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정부 출범 후에 1년이 넘어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설치 소식은 참 반갑습니다. 홍보를 알차게 하셔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인데요. 출산 장려를 위해서 건강한 동구 아이사랑 통장 갖기 통장 장려, 통장을 만들어 드리는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3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기가 태어나면 저희들한테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보건소에 통보가 옵니다. 오면 아기가 태어났는 부모가 아기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합니다. 개설하면 그 통장으로 3만원 축하금을 보내주거든요.

예.

일회로 마친다는 거지요.

아, 일회성.

일회성인데 지금까지 일회성인데도 불구하고 3만원이 너무 적었다는 거지요. 그거도 둘째 아기부터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상당한 비현실적이라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너무 없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출산 장려나 미래세대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파트 내에서 방역, 방역 분사하는 그 작업을 언제부터 안 하게 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아파트 단지는 사적 지역이다보니까 아파트 관리실 중심으로 아마 방역이 이뤄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방역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동절기 유충구제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파트 단지에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형 정화조 그런 데 저희들 나가서 약품을 투입을 해서 유충 자체를 이렇게 구제를 하는 그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모기라든지 이런 방역은, 방역이랄까 그런 부분은 아파트 자체 관리실 중심으로 아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리실에서 의견을 모아서 보건소에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방역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제가 살고 있고 또 제가 활동하는 지역이 방촌천 주변, 아양기찻길 주변이라서 방역 정말 그 한데요. 하나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방촌천 주변과 아양기찻길에 좀 올 여름 방역에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냄새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윤형 위원님.

예, 이윤형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27쪽에 보면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이게 지금 정규직 47명에 이거 79명이 지금 현재 국가기관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지금 직원 저희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청에서 개략적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아직 세부적 지침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오늘 현재로 기준하면 전부 비정규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침이 연말이라도 확정이 되면 그중에서 일부는 또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저희들 보고드리는 핵심측 부분은 기간제, 비정규직 부분을 무기계약직 등등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최소화하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을 증원을 해서 좀 이렇게 효율성 있는 정확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도 부족한 부분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이 책정돼야 될, 정확한 업무요건과 시간의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제라든지 특수한 목적 외에 인원들은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어차피 다 우리 취업이 어려운 시즌에 그지요? 그래도 비정규직은 어차피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활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잘 선별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정규화를 좀 해서 책임감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친환경방역소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차량 연막소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과정들을 몇 번 봤습니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약품 소독도 굉장히 약하게 하고 차량 소독도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리고 보면 동 단위에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동촌동하고 신암4동을 제가 알기로는 두 곳에서 민간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지원책이 없은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역사회 단체들 장애인 시설들과 좀 연계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장애인 단체 있을 때 보니까 예산상에 문제겠지만 1년에 6회 정도밖에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내실화해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또 결핵 관련해서 보니까 제가 모 시설에 있을 때 그 시설에 결핵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회복지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결핵 환자들이 간혹 생기는 거 같던데 그런 부분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대동병원에 대동병원 정신보건 관련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 6층에 보니까 청소년들 수용해서 집중 치료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 학부모가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이가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받는 과정에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청소년들 보니까 보호관찰 처분 받은 청소년들 그리고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하고 다 같이 치료를 받다 보니까 아이 상태가 호전되기보다는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좀 분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제도들 좀 찾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보건소 인력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건 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보건소 업무가 지역주민들 건강과 모든 부분이 아주 밀접한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우리 동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