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그럼말씀해주십시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5항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안,제9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6항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혜원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 직무대행
이혜원위원님추천이들어왔습니다. 더추천할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혜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혜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박현일위원님추천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47호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7월6일전진선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7월19일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안전부과태료관련자치법규정비대상으로써이조례에서인용한관계법령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와문장을정비하는것으로상위법과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전진선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의원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48호양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규칙안은2018년7월6일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7월19일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규칙안은의원신분증을표준화된형식에맞게제작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윤순옥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49호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7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9일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63조의5제2항이개정되어정책실명제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함에따라기존의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규칙을폐지하고조례로제정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도입에대한부분이규칙에서조례로전환되는그지침이언제쯤내려왔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금훈입니다. 금년도1월에시달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기존에혹시나그규칙에의해서양평군혹시시민실명제를올1,2,3월중에혹시나홈페이지를통해서뭐받은것있습니까? 제안같은것,목록.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그...이거정책실명제하고유사점이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선거과정에서어떤제안이들어온것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타시군도이미일괄적으로지금다...다일괄적으로시행을하고있죠,지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보다앞서서시행하는데도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것에따른...이게이제조례가통과된다면전반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군홈페이지라든가뭐신청코너라든가이런...예를들자면주민실명제에대한제안도받고,또정책에대한각종참여공무원들의소속,직급,성명들,이런내용들을갖다홈페이지에다공개를해서어쨌든피드백을받아야할것아니에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들도다수반돼있습니까,지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산수반이...잘하셔서그런부분들을차질없도록좀조치해주시기바라고,정책실명제도입의이유를딱한마디로좀표현을해주신다면뭐가있겠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이제그대상사업을설명을드리면요,다수주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담시키는정책,그다음에다수주민의권익이나복지증진을위한정책,10억이상의건설사업,1억이상의용역사업,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정책들인데요,참고로작년도...2018년도정책실명공개과제사업을저희가27건을진행했는데요,용문산관광개발사업,그다음에일신-매월간도로확포장사업,이런사업들이주로되겠습니다. 그리고하수처리설치사업,이런것들을실명제를통해서우리군민들께이렇게공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기존에...새로운것들은아니고,기존에있던우리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규칙에따라서여러가지시행을하고있었던바제생각으로는주민알권리충족입니다. 이것을조례로더승격시키는것은첫째,주민들한테제대로된사업...아까10억원이상사업이라든가1억이상용역사업이라든가중차대한사업을시민들과소통하는...알권리충족은1번이고,두번째는투명성입니다,투명성. 이부분을갖다얼마만큼투명성있느냐,비공개가아니라. 세번째는책임감입니다. 공무원들완전히이름을써서네가그책임의...실명을걸고,목숨걸고책임져라. 이런것들은뭐어쨌든행정상으로서꼭필요한것이고,저희의회에서도촉구되는바입니다. 어쨌든차질없이꼭해주시고,아까방금말씀하신홈페이지관련해서여러가지제안사항을받는다든가또여러가지그분들의...특히하나유의할점은정보공개법에따른개별...비공개사유에대한...어떤주민번호라든가개인신원이요구되는것들을이름을갖다가보안을유지한다든가이런조치를홈페이지만들때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유념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책실명제그전에,한20여년전에한번실행을했었죠? 건축물이라든가교량이라든가이런데이제담당자표기를하고,동판으로표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있었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는이런조례가없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제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금액을...선정기준을했는데10억이상또1억이상의용역사업이라고했는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굳이이렇게금액을정할필요가있을까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글쎄,그게아마...법에서준용이돼서아마그런걸로알고있는데그건한번확인해서별도로또보고를드리고요,만약에이것이보완이필요하다면저희가내부지침을마련해서하는것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10억이상이라고하면굉장히큰사업이에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당장우리도시락사업도7억밖에안되는데표류하고있어요. 이러한부분도어떤사람이했는지주민들이알아야되거든요. 1억이상용역사업이라고하면실질적인사업은또굉장히커요,금액적으로. 그렇죠? 10억도넘는게있을것이고. 그래서좀금액적으로너무크지않나. 제가보기에는한...낮춰서뭐1억이상이라도...지금아까전자에말씀드린다리라든가도로공사라든가이런데그전에는이제뭐동판으로하다보니까동판을떼어가는일이발생도했고,다리의교량의것까지...그런일이발생을했는데말그대로정책실명제인데책임을지는부분이거든요,공직자들한테,그렇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러한부분들을이거하기전에라도자신감을갖고또자부심을갖고할수있게끔그런어떤또환경도마련해줘야돼요. 그렇지않으면은뭐마을회관이라든가이런부분들보면건축만하면끝이에요. 우리이번또선거때다니면서볼경우에도굉장히부실한경우가많았어요. 그런데다모른다고합니다,다. 누가했습니까? 누가담당합니까? 이러한부분들때문에제가금액적으로좀제한이너무크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이근거가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조와63조,63조의5에대해서근거를적용하고있거든요.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과거처럼뭐교량이라든지마을회관이라든지어떤시설물에대해서감독공무원이누구고,그런어떤그런것들을해당사업부서하고협의를해서그것이가능한건지,지금은왜안하는건지한번확인해보고,보완책을한번만들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에는사실금액적으로는없어요. 우리자체적으로조례에서정하도록되어있거든요. 이러한부분들은다시한번조정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보고조정이가능하면조정을하는것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침으로라도조정을하세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고생들많이하십니다. 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을만드시느라고고생을많이하셨는데내용전체는이해를합니다. 왜이조례가만들어지고,조례를어떻게운영해야되는것은...이해가되는데조례안구성을보면,구성을보면조금...좀지적할부분이있습니다. 우선,그대상사업을선정을했는데거기에아까송요찬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금액이10억이상이다라고정한것에대한명확한근거...아니,기준,그런것이과연어떻게이루어졌는지에대한부분,그다음에행정의주요현안사항이라고1호에있는데그사항하고는어떻게또중복이되는지,그다음에또5호에보면양평군민의요청이라고이렇게쓰여져있습니다. 그런데그것들도군민이어떻게요청을해야되는지하는부분들이다시만들어지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부분들에대한기준,이런것들이좀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다음에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대한부분입니다. 3조하고그다음에5조를보면좀상충되는부분이있는데정책실명제해당되는부서가연1회,연1회별지서식에의해서사업내용을총괄부서에제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이사업이진행되기전에,사업이결정되면총괄부서에제출하는건지연1회만하는건지에대한부분이좀불명확한것같고,또이러한것이제출됐을때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이제구성을해야할텐데이실명제심의위원회가구성에관한사항들이좀불명확해서언제,어떻게,아니면정기회의가있는건지,아니면위원장이있고,이렇게요구를해야되는지라는부분,이런것들이좀명확하게돼있으면좋겠다생각합니다. 그다음에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임무에도보면공개과제의선정기준이라든가이것은이미2조에선정이되어있는데그것을다시또선정...심의위원회가결정을다시하는건지그선정기준에의해서선정대상을결정하는건지에대한부분도좀명확했으면좋겠고,그다음에실명제평가,제도개선,이런것들은담당부서에서해주면그것을추인하는정도만하면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좀구성이라는면에서조금뭐세부적인것들을조금명확히하면좋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마지막항에,마지막항에...제6조입니다. 6조에보면현...마지막줄에현행화해야된다라고말씀이되어있어요. 그래서우리가이법을,조례를고치는이유가알기쉬운용어로다가고친다고하는데현행화라는말자체가또굉장히어려운말인것같아요. 현재상황과맞춘다라는이야기로이해가되는데조금은용어를순화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도듭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위원님들질의하실때이렇게하나씩질의하시거나이야기를해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규칙을조례안으로만들려고하는데요,제1조...1에보면행정의주요현안사항이있습니다. 주요현안사항을공개를하셨나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대상사업은아니고요,현안사항만공개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공개하셨으면언제부터공개를하셨나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일단사업이선정되고결정되면이제공개하는거죠.
윤순옥위원
그럼2번에는이제10억원이상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인데요,이사업이2017년도는몇건이고,2018년도는몇건인지...예,말씀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2017년도는저희가25건이고요,2018년도는27건으로되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무슨사업인지구체적으로말씀...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뭐2017년도,2017년도에는저희가이제사업이여러가지가있는데요,옥천면동네형생활체육시설조성,양평도로환경개선사업,교평-신화간도로확포장,금왕-매월간도로확포장,이런사업과그다음에용문산자연휴양림시설확충사업,그다음양근교-양평군청-양근사거리전선지중화사업,문호천상습수해...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런사업들이되겠습니다. 이런사업들이...
윤순옥위원
10억원이상사업이라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2017년도에...예. 그렇게진행이됐습니다.
윤순옥위원
2018년도...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2018년도는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양평행복플러스센터건립,아신1리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무왕리소규모공공하수시설설치사업,이런사업들이두루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3번에1억원이상의용역사업도궁금한데요,1억원이상사업도공개는하셨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이사업도2017년도와2018년도에몇건인지궁금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용역사업은...용역사업은2017년도는주로...여기는지금자료가나와있지는않은데요,그거는주로...그용역사업몇건인지그거는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거는.
윤순옥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2017년도에개인하수처리시설수질모니터링용역한건하고요,그다음에2018년도에양평군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용역등...그리고개인하수처리시설수질모니터링용역,그렇게또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세건이되겠습니다,2018년도.
윤순옥위원
’18년도세건.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관계관께서는아까전진선위원님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까그마지막저기...질의하신현행화라는법적용어는요,상위법에서도사용하는용어로그렇게되어있고,알기쉬운법령기준에포함되는용어는아닌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제2조에정책실명공개과제의선정기준은현행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규칙을그대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아까그성과위원회말씀하셨는데요,정책실명심의위원회는사실구성이안되어있고요,현재. 그위원회를양평군성과평가위원회가현재대행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답변되셨습니까?
전진선위원
성과평가위원회자료를제가봤는데여기는이제성과평가위원회위원이대행하도록되어있는데여기도이제위원장을포함해가지고15인이내에서구성해서이회의를분기에1회시행하도록되어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내용처럼성과평가위원회를할때우리정책실명제도,위원회도회의를같이그렇게하는건지...그러니까아까제가말씀드린게회의를어떤방법으로할것인지에대한부분입니다. 그것이이야기,말씀이좀미약한것같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성과평가위원회평가하는규칙에보면은이제9인이상15인이내로구성되어있고요,임기는2년이고,회의는...회의는안건있을때만,그때회의를개최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제가이제여쭤본게아까마지막5조에보면사업부서에서는1년에한번씩집행부서를해서내역서를작성해서총괄부서에제출하면그것을총괄부서에서종합검토해가지고위원회를거쳐서심사하고...이렇게이야기가나와있기때문에1년에한번이라고하는것이,이게조례에표기를이런방법으로해야되는가아니면뭐사업이결정됐을때하는것이냐,이것...부분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아까도보고를드렸듯이그사업이시행됐을때위원회를개최해서요,그결과를가지고총괄부서의장은이제사업내역서를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사업부서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것이.
전진선위원
다시,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5조에보면사업부서의장은제2조각호의사항에대해서매년별지1호서식의사업내역서를작성하여총괄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총괄부서...2항,총괄부서의장은사업내역서를종합하여위원회심의를거쳐서공개과제로선정하고...이렇게되어있잖아,그렇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1년에한번씩심사를한다라고조례에는표기가되어있기때문에이것이1년에한번이라는말이사업이결정되면제출하는것으로그것을수정을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말씀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여하튼뭐수시로하는데요,그문구는,그거는그럴여지가좀있다고봅니다,저도. 지금...예.
전진선위원
예,그것을검토하셔서수정해서정리하시는게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저도좀질의이어서좀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님말씀하신그양평군성과평가위원회의부분에있어서9인에서...9명에서15명이내로군수가임명한부분으로위촉을하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거기에있을때그성과평가위원회의현재구성인원과그리고그분들의역할에대한분야가어떻게구성이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평가위원회의어떤...구성인원의어떤분야는없고요,5인에서아까말씀드린15인이내로구성이되는데현재저희가9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9명으로. 당연직제가이제있고요,그다음에우리공무원노동조합장이이제당연직으로되어있고,그다음에나머지일곱분은이제전문가...전문가적소양을갖춘분들이이렇게임명돼있어요. 임기는금년도저희가4월달에임명을하셔서2010년도4월15일까지...2020년도4월15일까지가임기가되겠습니다. 임기는아까말씀드린대로1회연임이가능하고요.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5급이상공무원과또거기에전문적지식과경험이있는분들로구성을하게되어있는데지금9명으로구성된부분들이어떤분들이구성이되어있는지궁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외부인은아까보고드린대로여섯분중에서요,전직공무원출신들이김규호,이종태,정현대,진난숙,이렇게네분이되시고,한분은서종면새마을협의회장님이시고,한분은용문면중원1리이장님,그리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렇게보면은지금성과평가위원회가정책실명제위원회를같이수행할수있다라고보시기때문에대행을한다라고정비를하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검토를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양평군성과관리평가에관한그제19조에따르면은거기에서대행을성과평가위원회에서한다,이렇게해서우리가대행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사실은저희가성과평가위원회와정책실명심의위원회가중복적성격이좀있거든요. 그래서굳이따로이렇게특별히위원회를구성할필요는없지않았는가그렇게해서그렇게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이것이문제점이발견되면바로정책실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아까전진선위원님말씀하신대로매년1회정도의심의라고한다고하면그부분은이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심의는수시로하는데요,그거는제가법리적검토를아직정확히못해봤는데아마...수시로심의한거를1년에한번만총괄부서에보고하는건지그거는제가한번따져봐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 예,전진선위원님말씀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원안대로의결한다는것은지금자구수정을전제로하는겁니까,아니면아까이제제가말씀드린대로...연1회제출하여야한다는부분이상당히중요한부분입니다. 이것을원안대로한다그러면은...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그럼먼저,전진선위원으로부터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제5조1항의‘매년’을삭제하는부분으로자구수정요청이있었습니다. 이에대한재청위원이있으십니까? 예,재청하는위원이계시므로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전진선위원자구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은전진선위원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50호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7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9일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일과가정의양립을통해안심하고육아를병행할수있는문화확산을위하여부모휴가를신설하고,상위법령과관련시행규칙과중복되는조항을삭제하는등전반적으로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몇가지궁금한것만물어보겠습니다. 이부모휴가제가도입되면소멸시효가어떻게됩니까? 올1년안에,당해연도에다써야됩니까,아니면차기연도로이월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를들어서...그건당해연도에다소진이되는겁니다. 예를들어서,올해제가법정휴가가예를들어서21일이다. 그런데하계휴가를일주일만하고예를들어서다못했을경우에는올해말로소멸되고내년에다시시작하는겁니다. 그걸계속...적립이되게되면나중에가서뭐한달,두달,세달계속되기때문에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휴가는그렇게당해연도에소멸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통상적으로그다음해까지는이월되는경우가있잖아요,혹시나?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건이제장기재직휴가있잖아요? 그것은가능해요. 한번에다못쓸경우에기간을나누어서...그런거는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서표기된이자녀에대한부분이지금제한선이5세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5세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타시군에초등학교까지연령이올라가는경우없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제가알기로는경기도청은4세로제가알고있고요.
박현일위원
더낮다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더낮고현재보건복지부에서정한보육...그나이있죠? 5세로,지금저희거기기준에맞게5세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우리지금현재이조례말고또혹시다른관련법에의한자녀돌봄조례라든가이런걸검토하고있는내용이있습니까,혹시? 이와유사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유사한게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보게되면자녀돌봄휴가가연간2일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현재이조례상으로신설되는부모휴가가조금이제내용은비슷한데,제목상으로는비슷한데속내용을보게되면은자녀돌봄,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규정된자녀돌봄휴가는어린이집이나학교에서입학식이나졸업식또참여수업에부모가다...행사에많이참석하는경우에이제...휴가를한정되어있고,저희가이번에하는것은,이제부모휴가라는것은학교입학식,졸업식이외에서계획에,예정에없던어린이집휴원이나예를들어서방학또자녀의질병치료,보통그때더추가로쓸수있는휴가제도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혹시나지금현재국회법에지금계류중인자녀돌봄휴가연간10일선,지금현재발의된법이,모법이...그다음에자녀양육을위한저출산...그확대를위해서고용노동부에서촉진하는게또연간남녀고용평등법에의해서또2일. 그래서이조례지금만들어지면여러가지추후에또이제검토해야겠지만이조례에대한문제점지적하는것보다는아까자녀돌봄조례에서는초등학교6학년까지여러가지돌봄...확대,확대하는추세에있고,지금현재여기조례는아까5세의경우에이렇게주는데뭐복지차원에서는,출산확대차원에서는바람직합니다. 그러나너무많이또중복되다보면이게또혹시나아까말한대로이월,차라리이월시켜서그런것을효율성을기하는게낫지당해연도소멸...바빠서못가는사람들은사라져버리고,또부부공무원일경우어떻게관리하실겁니까? 부부공무원카드를완벽비치할겁니까,아니면또청내부부공무원만해당됩니까,교육공무원이나경찰공무원도해당됩니까? 이런부분,그부분만명확히한번설명해주시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글쎄,교육공무원하고경찰공무원,제가거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저희,우리행정공무원만하는건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예를들어서자녀돌봄휴가가1년에...제가예를들어서자제가1명인데배우자까지공무원이다,그러면자녀한사람가지고또제가2일쓰고배우자가...그거는좀불합리하다고보기때문에부부공무원일경우에한사람에준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공직자휴가일수가얼마나돼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통상적으로뭐이제근무기간따라틀리겠지만저희뭐보통15년,정확히는...한21일정도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1일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법정휴가일수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법정휴가일수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20년이상,30년이상특별휴가는,이거는우리조례로따로정하는거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기준...이조례에재직기간10년에서20년미만이면뭐10일이내,뭐이렇게그구분이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좀과하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지금...조례를저희가이제할때저희가각종복무조례라든가기타또다른공무원관련해서어떤이득이관련되는조례에대해서는저희가먼저시행을하지않고있고요,대부분상급기관이나경기도교육청,뭐또경기도청,또거기서대부분먼저시행을하고,또저희가또노조와의간담회가있습니다. 거기서이제의견을수렴을해서여러가지자료를수집한이후에이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뭐다음또조례가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도있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이제또이번에도추가로부인까지가는것이있단말이에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도그때도어쨌든간에그휴가를포함해서할거아니에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그거...예를들어서명예퇴직휴가일때해외를국외여행으로갈때는그걸출장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출장으로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간주합니다. 이것은장기재직휴가와별도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사실저는중복된다고봐서한번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제가이렇게보니까,조례규칙심의위원회할때보니까우리과장님께서부를하나하셨더라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그렇게하셨냐고한번,무슨이유때문에그러셨냐고한번내가질의도해봤어요. 그랬더니이제여러가지말씀을하시더라고. 그런데지난번에본위원이뭐다찬성만있냐,또그래서보다보니까뭐여러가지의문나는사항도있고그래서부를했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은뭐공직자들당연히뭐30년,40년하신분들우대를해야죠. 그런데우리형평성때문에또그러한부분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니까우리또밑에공무원들,하위직공무원들,9급뭐이러한공무원들이그러한부분에대해서잘이해할수있도록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지금이조례를전부개정을하신이유가따로있는지요? 먼저있던조례가있는데.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을이번에하게된이유는아까처럼부모휴가라든가또우리모성보호시간이이제추가,그게주추가됐고요,나머지조례에대해서는우리각종조례를만들때뭐어떤쉬운용어라든가철자법,띄어쓰기...그래서같이이번에한꺼번에해서이렇게전부개정을하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다보니까,전부개정으로해서하다보니까신·구대조표가없어서먼저조례에서삭제된부분이...지금찾느라고굉장히고생을많이했습니다. 특히이제금방거론됐던구조례24조,특별휴가부분에11항이이제보면은...
이혜원위원장
전진선위원님말씀하실때페이지를좀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131페이지,자녀돌봄휴가부분이이제있었는데이게현조례에서는빠져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이제5세이하로다가하다보니까초등학교,중학교,뭐졸업식이나이런데가려면은자기휴가를써야되는... 여기서는이제2일이내의특별휴가를준다고했다가빠지는경우가됐어요,5세이하로다가. 이런경우는어떻게고민하셨는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것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는현재이조례에도있고,또규정에도중복이되어있어서어떤...규정에있기때문에이번조례에서삭제가되어있습니다. 규정에다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거는. 그래서그부분은...
전진선위원
규정이라고하면내부규칙...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내부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기서이번에뺐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제가이야기,말씀드린게전부개정이라는부분이왜전부개정으로갔는지...가능하면...이게많이바뀐것도아닌데자구수정하고...또확인해보면은양평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과중복되는거라그랬는데제가규칙을읽어봤지만이것하고중복됐다는부분을찾을수가없었습니다. 어떤부분이중복됐는지한번여쭤보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저희가지금...앞으로그런경우에는저희가다시한번사전에또설명을드리도록제가노력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저희가상위법령에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중복되는...가능한좀제외시키고이렇게...그렇다고저희가조례에서이게이번에제외됐다고해서공무원들이뭐불이익을받거나그런건전혀없습니다. 혜택은똑같이받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51호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7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9일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30년이상장기재직자또는명예또는정년퇴직공무원의해외연수시배우자를포함한가족1명을포함하여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제9조협의회의구성에서요,2항2호‘양평군의회의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조례안검토보고서에서도보면경기도내,경기도시군조례안을보면요,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원구성현황을봤습니다. 31개시군에서의원포함이15곳,의회에서1곳,추천한곳1곳,의원미포함11개해서기타또4곳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의회의원들은양평군의회의원이아닌양평군의회에서추천한사람으로수정발의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총무담당관전영호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그렇게하는것도그건무리가없고,또좋은제안이라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예,다음,제9조의2를보겠습니다. 조례안제9조의2에위원의해임및해촉안을검토해봤는데요,신설하는걸로이렇게올라와있습니다. 각조례정비때마다이렇게올리지마시고,조례...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조례가있습니다. 이조례를총괄부서인총무담당관에서정비하여각조례에서준용할수있도록정비해주시면어떨까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역시그사항에대해서도추후에다시검토해서개정안을내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보시면페이지수153쪽이고요,비용추계서에보시면재원조달방안이라고2018년도일반회계로편성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게추경예산인지아니면2019년도일반회계인지좀알고싶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2018년도총54명에대해서는금년도전체기존에국제화여비로해서해외를다갔다오신분들하고그게다포함이된겁니다,이거는. 기국제화여비내에서요. 그러니까’18년도에는총1억8900정도가소요된다는그런비용추계입니다. 그래서5년치를이렇게자료를뽑아놓은겁니다. 그래서저희가참고로2000...잠깐만요,2019년도저희가지금퇴직자,퇴직예정자를보니까저희가현재약19명으로지금계획을잡고있거든요. 그래서이제이게44명인데...저희가이제왜냐면이호적상나이로한거는딱19명이대상이되는데또개중에따라서또명퇴가있기때문에저희가이제약44명정도...결국배우자포함해서요,44명정도로추계를잡은겁니다. 이게뭐정확한퇴직일자를미리뭐결정이돼서받은게아니고,이거추계치로보시면,이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지금현재연500으로1인,그냥배우자포함이아닌1인은500으로되어있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런데지금이게바뀌게되면배우자포함해서연700인데그러면지금이게예산이일반회계라고본다면이전에,지금전반기에다녀오셨던분에대해서는후반기에적용이안되는부분인가요,그럼?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개정이유...개정주요내용에보면나항에...135페이지. 나항에30년이상장기재직자또는명예·정년퇴직예정자의해외연수시...이렇게이제해놨습니다. 두가지가의문이드는데한가지는‘30년이상재직자또는’이라고했기때문에30년이상재직자의관리가과연어떻게될것인가라는부담이되고,또30년이상재직했다고해서아까30년이상20일동안휴가를갈수가있다고되어있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그휴가동안에자기휴가때해외연수를만약에간다,해외를간다라고하면그것도비용이...지원해주는건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그건아닙니다. 그장기재직휴가...이제예를들어서뭐20년이상이10일이다,그때는어떤개인휴가를주는거지그분이국내를갈지해외를갈지이런건본인이결정하는게되겠고,그거는본인자부담으로가고,여기서말하는거는...그런데그분이이제예를들어서저기“나30년장기재직휴가할때...”요청이들어옵니다,저희가. 그때는저희가심사를해서대상을하고,본인이...예를들면내가지금30년이딱됐는데올해는내가명퇴를안하고장기재직휴가쓰겠다,개인적으로,그러면휴가는줍니다. 그래서해외를갈경우에는그거는본인자부담으로가고,또예를들어서내가또내년에명퇴를하겠다,그럼그때가서명퇴할때내가해외를갈테니까이거군에서비용을요청을하게되면심사해서그때주게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다고한다면‘30년이상장기재직자또는’이라는...‘또는’이부분이뭐아까제가자꾸자꾸자꾸만얘기를하게되는데이부분이좀어폐가있다. ‘30년이상재직자중에서’라고하든가,만약에그런뜻이있다면...중에서라고하든가아니면30년이안됐다하더라도퇴직이나명예퇴직을하는사람은다해당이된다라고한다면30년이상재직이라는말이의미가없다,이렇게봐집니다. 그래서자구수정을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저희도지금이거이부분때문에사실저희가조례에상정을하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예를들어서제가25살에공무원에들어왔다,예를들어서가정을할경우에30년이됐으면한56세면30년이되거든요. 그러면제가30세가...아니,30년이넘었으니까해외에가겠다,이제비용을청구하는경우가발생이될수가...경우의수가있으니까...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러다가한5년을더하다가또명퇴를하겠다. 그럼또경우가...경우의수가발생할수있습니다. 그럼결과적으로중복이되는경우예요.
전진선위원
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래서그거는,저희가미처그거를좀발견을못한부분이있어서그건저희가세부내부지침으로해서...예를들어서해외를가는데부부까지같이가는데한번으로어떤제한을둘수있는어떤제도적장치를지금검토를할계획입니다. 그래서왜냐면은30년지나서해외갔다오고또한번갔다오고,또한4,5년있다가또뭐명퇴를하겠다해서또해외가겠다,부부동반해서...그건중복이되기때문에...물론다하면좋겠지만은...그래서그것은어떤...1회로제한하기위해서...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내부지침을좀준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까제가처음에말씀드렸던것처럼30년이상재직자가해외연수를갈때...이제그말씀드렸을때또중복되는말씀이었기때문에...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렇다고한다면수정발의를해서여기서위원...뭐이렇게해서‘30년이상재직자또는’이라는...까지30년이상재직자만준다는것도아니잖습니까? 25년한사람도퇴직을한다그러면해외갈수있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명퇴를하게되면가능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20년이상이면가능하니까,명퇴가. 그러니까그‘30년이상재직자또는’이라는문구는수정발의하는것이어떨까라는생각이들고,또하나는...아,됐습니다. 그아까비용추계할때30년이상재직자...또하나는국내여행을갈때,만약에해외를못가서명예퇴직이나...명예퇴직하는사람들이국내여행을간다고하면안된다라고할수있는어떤근거를댈수있는가,이규정을만들어놓고. 그것도한번답변줬으면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기존에2017년도이전까지는행안부에서발행한예산편성지침에꼭국내산업시찰로제한이되어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공무원들이해외가는...상당히제약이많이따랐고,또국제화여비해서했는데그포상금목에요. 그러다가2017년도행안부에서만든이예산편성지침에보면국내라는말이다빠진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과거에는국내로제한되던것을지금예산편성지침에는국내외구분이없기때문에그거는큰의미가없다고봅니다. 본인의희망에따라서...
전진선위원
아,국내도지급할수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왜냐면은과거에는국내로딱제한이되어있었거든요.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행안부에서...2017년부터는국내라는말이배제가됐기때문에그거는뭐국내로가든국외로가든그것은제한이없고,뭐이건제생각이지만은이럴경우에통상적으로국내보다는아마국외를더선호하지않을까...물론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그렇게아마국외로많이가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그제한은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350만원범위내에서입니까,아니면350만원을지급하는겁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최대350만원까지입니다.
전진선위원
까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를들어서제가이제해외를가는데유럽을가게되면예를들어서정확한금액에다가오차가있겠지만은유럽을가는...영국을가는데한10일간다그러면은비용이1인당350이다. 그럼350만원까지드리고,만약에제가난영국을갔다왔으니까나는이번에동남아를가겠다,예를들어서. 동남아는10일을가도350이안나오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러면은그비용이200이다,본인청구한금액이. 그200으로하는거지갔다와서나이돈을다안썼으니까더,한번더가겠다,그것은해당이되지않습니다,그것은.
전진선위원
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국내도포함한다고말씀하셨고,또그러면1회를어디까지볼것이고,또기간을얼마나볼것이고,또350만원이라고이제액수를정해놨는데범위내라고하지만이것은복지혜택으로지금하는것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렇다고한다면아마운영상에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그런부분을어떻게정할것인지또아니면...이게개별적으로퇴직예정자가개인이개인계획에의해서가는것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만약에군청에서한꺼번에퇴직자를동시에연수를만약에보낸다라는계획이있다고한다면아마지금담당관님말씀하신대로가능하지만개별적으로갈때과연그것을제한할수있는지이런부분들이좀걱정됩니다. 좀검토...이렇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다시한번여쭙고,저는개별적으로간다는의미를...제가잘이해가안돼서...
전진선위원
아,그러니까퇴직예정자가,올12월말에퇴직할사람이이제연수들어가지않았습니까? 지금명예...만약에...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공로연수?
전진선위원
공로연수들어간상태에서내가해외를가겠다라고하면지급하겠다는이야기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그것이이제뭐공로연수들어간사람이세사람이면세사람을한꺼번에해서부부동반으로만약에군청에서복지후생차원에서연수계획을세웠다면예산이집행하기편할텐데각각내가이제필요하면나는미국가고,B라는사람은영국간다면각각가야되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렇다고한다면그예산집행이어렵지않겠나,또그범위내라는것이어디까지갈것이냐,이런어려움이우려돼서말씀드립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답변드립니다. 거기에대해서현재까지저희들이운영하는방법은물론이제...공로연수가지금현재3명이들어가있는데요,공로연수세명이진짜서로마음이편해서야,우리셋이,세부부같이가자,같이미국을가자,그럼같이가는경우도있고,또예를들어서나는미국을갔다왔으니까나는이번에는뭐프랑스를가겠다,나혼자그냥패키지로가겠다,그건본인자유입니다. 같이갈수도있고,절대우리군에서뭐같이가라,개별적...
전진선위원
아니,그런...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런조항은없고요. 본인의자유에따라서,의사에따라서우리부부둘만이그냥다른여행사통해서,패키지통해서가겠다,그럼그때본인이원하는일정을제출을하면은그때맞게돈을지출해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혹시이것관련해서노사민정협의회연적있습니까,이조례관련해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지금현재이부부공무원이제도자체나온것도요,지난우리집행부하고노사간담회때,거기때건의된사항을저희가반영을해드리는겁니다.
박현일위원
몇월달이죠,그게,노사간담회건의사항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금년3월인가4월로기억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전임군수님께서이부분을수용했다,이거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신임군수가이제취임을했습니다. 어쨌든첫번째조례입니다. 신임군수나그이후에신임군수와...포함하는양평군노사민정간담회,협의회를하신적있습니까,혹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직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이런부분들이조금걸러서12월달에올라올수도있고하는데첫번째이임시회에올린뭐어떤의도가있습니까,지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특별한의도는없고요,저희가지금현재올봄에노사간담회를해서거기서나온건의사항을반영을하려고이제하는사항인데지난...이조례개정작업을하고,또지난지방선거때문에우리군의회가열리지못했기때문에이번에이제상정을하게된겁니다. 시기적으로조금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은어떤공무원후생복지나어떤그런것에대해서는가능한하루라도빨리하는게,그것은우리공무원후생복지를담당하는부서의장으로서는빨리하는게더...혜택을많이하는부분을도와주는게저의책무라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신임군수2022년임기까지총8억1900만원이들어가는예산이,막대한예산이수반되는사항입니다. 이조례가기존에시행도있었습니다. 확대개념입니다. 포함한가족1인...그러면전국평균에...우리추계사항에보면타시군,우리보다잘사는시군들은우리보다더주는데도있고,이미기시행하는데도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나이게우리양평군실정...재정자립도가어느정도입니까,지금현재?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약20%좀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본예산,2018년본예산대비20.02%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재정자주도66%입니다. 우리실정에...감안해서적어도신임군수가취임을했으면이런부분들을노사민정협의회를거쳐서아,우리공무원들이전임군수시절에이렇게여망이있는데이확대개편이바람직하다,적어도시민단체라든가적어도이과정이언론을통해서라도공론화가됐어야된다고봅니다,저는. 지금신임군수가되자마자,의회의원들이새로들어오자마자속된말로기습공격해서통과시켜서과연사기앙양차원...누구를위해서... 지금양평군총공직자청렴도혹시나아십니까? 그동안적어도군민들이8억을분담하고임기내에이렇게막대한예산을투자해서부부까지간다면우리2015년공직자5등급맞았죠? ’16년,’17년4등급했죠? 전국82개시군중에서73위,68위입니다. 꼴찌입니다,꼴찌. 나름대로일을한다음에이것을협의를하고...적어도염치라는게있어야하지않습니까? 염치. 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뭐...지금모든추세가...지금자꾸뭐저희가다른시군을따라가는건아니지만은저희도그래서기존에한명갈때500만원주던것을배우자까지해서저희가1인당350으로책정을해서지금약700이...부부가합산이되면700정도가되는데저희도지금당초에350을책정을할때상당히,좀금액때문에상당히고민을했습니다. 그래서또금액을책정하는과정에서인근시군의기준도참고를했고요. 또한가지는...그래서저희보다자립도가낮은연천...꼭저희가뭐연천하고비교할필요는없겠지만은그래도비슷한군단위의연천도지금1인당400을지원을하고있고,또가평같은데보니까1인당400즉,부부가가면800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제일뒤에195페이지에보시면은저희가경기도에서350이면거의제일하위그룹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까위원님께서도염려하신자립도라든가우리기타등등감안을해서우리가다른시군보다더많이는못주지만은좀그래도기본적인건주자해서저희가그렇게350을책정한겁니다. 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야기길게끌어봤자의미없는거고요,적어도이부분이적어도시민단체나군민들한테적어도허락을받아공론화과정을거쳐야또언론인의...적어도보도가돼서이런것들어떠냐고한번노사민정간담회를통해서라도한번걸러져야만이군수님도판단을하고,또저희피드백을받아서양평군의회에서도이부분이아,시의적절하다,적어도지금까지는우리양평군이좀적게줬는데좀더부부동반...또퇴직자공무원들중에서도이번에,지난6월말에42년차가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6월말퇴직하신,명예퇴직하신분이42년근무하신분계시더라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그건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렇게오래근무하신분들은정말그분이과연...부부동반해서해외라도한번보내주고싶을정도로저도그날네분퇴직하는데참석하면서눈시울이뜨거워졌습니다. 반면에과연...이전반적인분위기는그렇습니다,지금. 이시의적절한조례인가이것을...의구심이들고,또하나공론화과정을거치지않은데있어저는동의할수없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계속이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혹시나아까제가뭐질의중에미진한부분이있으면설명하실것더있습니까,혹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뭐추가드릴말씀은특별히없고,다만한가지,아까뭐현...새로당선되신현군수님께보고사항에대해서는기실과소업무보고시에다보고가된사항입니다. 그렇게좀...
박현일위원
예,어쨌든나름대로소통이됐다니이해를하고요,저는아까질의시에표명한걸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관련반대의견을토론을하겠습니다. 이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동의하나시기가적절치못합니다. 어쨌든새로운군수님이취임을하고,또기존에노사정협의회를해서군수님한테업무보고를통해서여러가지로소통을했다고말씀을하시나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상저는군민공론화과정을거쳐야된다고봅니다. 적어도우리양평군에는...양평군노사민정협의회,거기에반드시민이들어가있습니다. 적어도민이라하면주민들,각사회단체및시민단체와나름대로주민들이알고있는언론을통한보도나또는군민간담회또12개읍면토크콘서트,이런걸통해서충분히알리고난다음에,공무원들노사협의과정을알린다음에양평군의회에조례안을상정하는것이절차상맞다고봅니다. 이런모든것들이부족하고,또한특히의정부를포함한우리보다훨씬더재정자립도가높은...우리현재재정자립도는2018년도대비,본예산대비20.02%입니다. 자주도66%에불과합니다. 이렇게열악한재정보다,우리보다훨씬더잘살고있는광명시,포천시,군포시,성남시,하남시,동두천시,시흥시,화성시,오산시,안성시,광주시,의정부시,파주시,김포시,구리시,이모든시들이지금공무원한명만보내고있습니다. 우리가조금더숙고하고,예산,군민의혈세인예산을절감하는차원이고,공무원과우리군의회가충분히향후간담회를통해서의견접근을본뒤에이런것들을처리해야된다고...처리해야마땅하다고생각됩니다. 이에아직시기적절치못한사항과군민공론화과정미흡,또하나타시군,재정자립도미흡한상태에서예산과다반영등을이유로반대를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반대토론이있으셨기때문에찬성토론하실분이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의반대토론내용을잘들었습니다. 우리가이제...제입장에서는이게집행부가바뀌는과정속에서,새로운집행부가들어서면서저는그런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다느끼실지모르지만일을해서집행을하는것은사실은공무원이이제일을다하는건데공무원이얼마나사기가충전돼있고,또공무원들이어떤열의를가지고있는가에따라서우리양평군민이행복해질수있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예산추계로8억이라고했지만그것이500만원에서200만원을포함하면뭐1,2억...한2억정도가더추계된걸로이렇게파악이됩니다. 만약에우리공무원들이내가퇴직할때그래도아,내가내가족하고함께해외여행도갈수있다라는정도의기대감을갖는다면어쩌면공무원들이더열심히일할수있지않겠냐라는생각도합니다. 특히또새로운...아까전자에말씀드린것처럼우리새로운집행부가들어서서업무보고를통해서이내용을보고받았을때다른이견없이이조례가상정됐다는것은이번집행부에서도공무원에대한사기진작을위해서노력하고,공무원에게더큰기대를요구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것은집행부의반대의견이아니라집행부에서도,새로당선되신군수께서도,시작하신군수께서도이것을용인하는것으로,받아들이는것으로저는이해를합니다. 그래서공무원들의사기진작이된다면이것은가결되어야한다,찬성의의견을피력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추가로토론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있었으므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예,이의가없으므로거수로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거수1명있었습니다. 다음은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5명입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석위원총6인중찬성5인,반대1인,기권0명으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을하고,기타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구수정은수정한대로기타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안을상정하기전에...죄송합니다. 시간이조금지난관계로정회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중식을좀하기위해서12시...지금11시54분입니다. 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52호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7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9일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저출산·고령화인구변화에따른사회문제에대해적극대응하고,인구의균형적증대를위한인구정책추진의제도적근거와실행기반을구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및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제9조위원회구성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위원회구성3항에‘1.양평군의회에서추천한군의원1명’으로되어있는데요,저희가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의항처럼아까말씀드렸듯이여기에도저희군의원이‘양평군의회에서추천한군의원1명’을‘양평군의회에서추천한사람’으로수정발의해주시면좋겠습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구정책단장김분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빼도...이부분에대해서지금저희가빼도큰문제는없습니다만이인구구조의문제가지금국가적,사회적문제가굉장히크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중요한사항이라서또군민들의대표이시고이래서의원님을한분넣어서어떤정책,그런부분에서도같이좀머리를맞대고좀고민할부분도있고이렇게해서넣었습니다만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면수용해도괜찮을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다음은12조위원회운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12조위원회운영에서는1항에서3항까지는운영위원회에대한전반적인내용은있지만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안뿐아니라타조례의위원회운영에관련한사항에서도회기시기나사전자료검토요구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없습니다. 군민들은인구정책에대해궁금한사항이많을것인데어떤식의위원회가개최되는지알아야의견제시를할것으로사료되어그부분에대한명시가필요할것같습니다. 하지만조례개정때마다이사안을조정할수없으니제20조시행규칙‘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고되어있으니이사안을검토하여반영해주시면좋겠습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부분은저희가따로규칙에포함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단장님,송요찬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이인구정책만든지자체가얼마나돼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지금거의작년7월달부터이제많이생겼는데요,지금작년에만든시군들이있고,올해또계속진행중입니다. 다지금만들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최근에다제정이됐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인구정책이라고하는건사실국가에서중대한사안으로다뤄줘야되는데이게시군지자체에서이런조례를만든다고해서본위원은큰변화는있을거라고생각되지않습니다. 물론이제저출산·고령화사회에대한어떤정책을마련하고,지방인구소멸에대한또그런것도인구정책의일환으로서이제정책들을시행을하는데과연이것으로인해서인구가증가가될까...가장기본적인게이제인구증가잖아요.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부분들은뭐복지정책이라든가육아정책이라든가이런부분이많이되어있는데가장큰게이제출산에대한부분...또우리는출산정책도좀사실상잘돼있다고보는데뭐육아에대한,어떤교육에대한부분,이러한부분이법으로명시되지않다보니까지금젊은부부들이,가임여성들이결혼을하고나서도사실아이들을갖지않는그런기피현상을보이고있어서저출산·고령화사회가이제계속되고있는데우리지금...우리양평군은이것과상관없이그래도전국에서군단위...뭐인구증가1위로나타나고있잖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주로인구증가연령대가어느부분이에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구증가연령대는...지금골고루분포가되어있습니다만가장많이증가는50세이상부터이렇게증가가가장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세이상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지역적으로사실생산인구보다도우리가보필해야될인구들이많이늘어나고있어요,그렇죠? 복지부분에대해서. 이러한부분도뭐여기지금인구정책기본계획에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의해서인구정책기본계획을한다고되어있어요,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그기본계에는인구정책기본목표의추진과방향,연도별인구정책주요추진과제·방법,그밖에인구정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사항...우리이정책에대해서,각부서별로우리단장님께서다뭐정책에대해서정책입안을같이하시고이렇게하십니까,지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지금저희가,인구정책팀이이제작년에7월부터생겨서그런인구증가,인구문제는어느부서의한군데에서순환돼서이렇게증가되는게아니라사회적으로든여러가지로구조적인문제이기때문에저희가실무추진단을10개분야,25명을구성을해서그부서를저희가컨트롤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컨트롤하기전에저희가일단분석을토대로어떤정책이필요한가,그런부분을지금진행을했고,그다음저희가진행할것은인구용역,전체적인양평군에대한문제나이런부분에대해서또중장기적으로인구증가에대한수립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용역을지금이조례통과후에저희가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정말나라의정책인데우리지자체에서이러한부분도발벗고나서서하시는건좋은데아무튼이조례에버금가도록,인구가늘어날수있도록인구정책을잘세워주시기바라고요. 제5조,5조1항하단부분,이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또시행하여야한다,이게한조문안에이렇게중복돼서들어가고있거든요. 그러면‘이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여야한다.’이렇게자구정정을요합니다. 단장님생각은어떠세요? 시행계획을수립...추진하여야한다,이게맞지않아요? 또시행하여야한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시행이나뭐추진이나같은...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중복이니까추진하여야한다,이렇게자구정정하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지금...‘수립·시행하여야한다.’그거를수립...죄송합니다. ‘수립·추진해야한다.’고요청하시는부분이시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부분은저기그밑에추진방향이있어서크게문제될거는없을것같습니다만...
요찬
송요찬위원
중복돼도같은말이다,이거죠? 밑에그리고추진방향이나와있어서...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추진과제하고또틀리다,이거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아까우리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9조위원회구성에서3항1호의‘양평군의회에서추천한군의원1명’은사실지난번6대때부터저희들이,우리위원님들께서이부분은맞지않다고해서되도록이면신규개정되는조례안에는저희들이추천한사람으로이렇게자구정정을요하는거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단장님수고많으시죠? 상도많이받으셨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해. 총몇명이나됩니까,지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부서에인원이몇명...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원저기저까지포함해서3명입니다.
박현일위원
그3명이단을이루고,그단에서이어마어마한그용역사업부를수행하고,또이일을다추진할수있다고보십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지금...
박현일위원
인원이많아요,적어요,부족해요? 까놓고,그냥.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어느부서나마찬가지로인원이많으면좋겠습니다만지금인원으로지금컨트롤부서니까분석하고지금진행하는과정에서는크게뭐이렇게문제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조례가통과돼도충분히예산수반이되면충분히이런사업들을다원활히추진할수있다,이거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그거는이제저희가컨트롤부서니까,저희가기획부서고,진행부서가따로그10개분야부서에서실행하는거니까크게문제없다고생각됩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에지금이제2년차에1억정도용역을줘서그용역에대한여러가지사업을추진한다고되어있는데지금현재우리양평군에...대한민국에서군단위에서뭐두번째,첫번째로이렇게인구증가율이가파른데그러면인구소멸분기점은몇년도로보십니까,지금단장님은?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
박현일위원
완전히분기점꺾어지는,다시인구가줄어드는그해.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양평군은저희가뭐따로이렇게분야는사실뭐여러가지요인이있기때문에그거는공무원이분석하기는좀힘든부분입니다. 그래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아니,경기도연구원에서연구한결과에따르면양평군같은경우는2040년에6만5000명으로줄어들것이다,이렇게뭐추측...
박현일위원
2040년에6만5000인데2025년부터줄기시작하지않습니까,이제? 분기점.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늦어도2030년부터는인구가정점이...뭐17만도시라고하지만17만까지도올라가지도못하고,한15만이나14만에서쉬운말로이제빠져나가기시작해서사망자가인구유입보다더많아져서지난해같은경우는1만6500명쯤들어오고,1만3000명이빠져나가서순증가가3500명정도되는데앞으로그순증가분이점점더퇴화되면서앞으로한5년쯤되면또10년쯤되면꺾어지기시작하는거죠. 그래서이제이런계획이,중장기계획이필요한거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그건이해합니다. 그러면지금현재이런전반적인...하나만묻겠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지금몇%정도됩니까,양평군에?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생산가능인구가지금...
박현일위원
15살부터64세까지인구가몇명이나...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7만5000명입니다.
박현일위원
7만5000명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한60%,70%가안되네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2030년기점해서55%,60%까지떨어집니다. 그러면이제양평이극단적인고령화사회입니다. 뭐일본에버금가는,30%에육박하는고령,초고령,극초고령화사회가되죠. 이런부분들을대책을세워야되고요,여러가지로. 아까방금인구영향평가라든가이런것세심히타시군의선례를보아서... 사실그렇습니다. 국가에서실행할문제,일자리문제,소득문제,주택문제해결도안되면아기를낳을일이없죠. 그것은국가에서책임지고,다만우리는이런국가정책,시책에맞추어서아까방금말한대로타시군보다는조금더디지만그래도서울근접지역이니까인구소멸을...막말로앞으로20년,저희들팔순잔치할때는양평이뭐절반도...6만,5만밖에안남습니다. 뭐이건인정해야됩니다,지금. 그래서그런대처를충실히좀...아까방금제가말씀한것은노령인구추세,생산가능인구추세,그다음에꼭짓점,분기점이런것들을정확히해서주민들한테알려서같이풀어나가야된다는겁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고생하십니다. 전진선위원입니다. 방금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지금인구증가율이’16년도...’15년에서’16년도까지는3000명대가넘어서상당히인구증가가가파르게올라갔었는데작년에,’17년도는좀줄어들었던걸로기억이되고요,또금년도에도작년에비해서거의뭐많이줄어드는걸로또이렇게보여지는통계가있었는데맞는가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전년도6월기준하고지금올6월기준으로했을때2538명이증가했습니다. 2017년도,2016년도기본적으로3000명이상이증가하고있습니다,순이동...순증가율이...
전진선위원
아,그러니까증가율이기록에보면’16년도에는한3500명정도좀많은수가증가를했는데’17년도에는2000대로좀떨어졌고,금년도도합치면한1500,2000이좀안될것같은그런통계를제가본게있는데맞느냐고여쭤본거고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렇다고본다면우리가그동안에시군에서가장빠른속도로증가하는그런시군이라고...군단위에서그렇게얘기를했지만이것이...좀더빨리인구정책에대해서검토를했어야되는데라는그런아쉬움이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지금늦었지만지금이렇게정책조례안을만든것만도다행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조례안을만드는내용을보면,내용을보면좀더구체화시켜야할것이굉장히좀많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아까송요찬위원께서타시도조례안이있냐고여쭤보셨지만저도몇군데를이렇게들춰봤는데거기서규정한것하고비교해보면우리가조금부족한것있지않나이런게있어서차후에업무를하시면서그런부분좀많이좀검토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204페이지에위원회구성에서3항이제3호에뭐‘그밖에인구정책에대한전문지식및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이렇게표현을하고했는데조금더구체화시켰으면좋지않겠나싶습니다. 우리양평은서울에서그래도교수직을하고오셨던분들이많다라고얘기도많이듣고있고요,그래서이런발굴을하면전문가들이상당히많을텐데너무이렇게두루뭉술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어떻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구라함은...정책은여러가지잖습니까? 이를테면결혼서부터임신,출산,뭐주...구석구석안낀데가없는데이거는어느한부서의그전문교수가아니라이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그인구에대한학식이있는분으로하다보니까저희가이렇게넣었습니다.
전진선위원
학식이있는사람을통상적으로교수,전문직이렇게얘기를하는데...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여기에교수도있지만연구위원도있고그런부분이기때문에포괄적으로넣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어쨌든조금발굴을많이하셔서유능한분들이우리위원회에오실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위원회운영,12조에서...205쪽이되는데적어도인구이것이이제인구정책에대해서상당히중요하다고말씀을하셨고,하셨는데회의의정도가그냥임시회의정도,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도의회의를소집한다,이렇게되어있어서너무막연한거아닌가. 뭐필요하다면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나누고,정기회의는뭐연몇번을하고,또임시회의는요청할때한다든가이렇게좀구분해야지이거자체가너무회의...중요하다고하면서회의자체를필요할때만한다는것은좀앞뒤가안맞는말같습니다. 그래서그것좀고려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위원회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하고,임시회의는3분의1의요청이있을때한다,이렇게좀그항을나눠서바꿨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어떠십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저희가따로시행규칙에넣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이요청하신제9조3항1호‘군의원1명’에서‘군의원이추천하는사람’으로자구수정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예,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안은수정안은수정한부분으로기타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53호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7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9일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이지방세징수법으로분리시행됨에따라관련근거법조항을정비하고,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와문장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지방세체납한사람들명단공개하잖아요. 1000만원이상,3000만원뭐이하이렇게해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어느해는하고어느해는안하는것같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명단공개대상은체납세1000만원이상명단공개를하고있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플래카드...아니,우리홈페이지에다게시를해둡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전에는현수막으로한번하고이랬잖아요. 그래서읍면에...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현수막에도...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에다게시하고이랬는데이게연중...뭐사실1년,연중으로해야지어떤공감대도형성되고분위기를일으킬수가있는데어느해는하고어느해는안하고이래서그부분이어떤기준이있나해서지금말씀을드려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기준이있는건아니고요,체납자,1000만원이상체납자가상당히많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중에서도저희가고액체납자기준으로해가지고플래카드에다가해서올리기도했었고요. 그리고전수그명단을다하기에는너무많으니까홈페이지에다가저희가다올려놓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별로하시면되잖아,읍면별로차라리.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읍면별로...그게이제관외자들도있기때문에요,그렇기때문에분류하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고,그리고또그플래카드에다가명단을공개한다고하는게크게홍보효과가많지가않더라고요. 왜냐하면뭐사람들이봤었을때어느...어디에거주하는누구이렇게봐야되는데동명이인일수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좀있기때문에우리가그것보다는홈페이지에다가해서우리가저기에올리는거,그거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홈페이지할때는주소까지다기재를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주소까지?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주소앞에까지. 그러니까개인정보또있는거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어디에누구,뭐이런식으로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다시한번환기시켜서세금을다받자는얘기예요,공평성있게. 그사람들도세금을안내고우리가시행하는어떤혜택은다누리려고하거든요. 그런부분들에있어서어떤분은세금을내고어떤사람은안내고,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을막고자이렇게하는거잖아요,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속적으로어쨌든뭐이러한부분들...몇분이나지금돼요,우리?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1000만원이상짜리체납자가상당히좀많습니다. 한500명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500명정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도지금각부서에서뭐혹시이러한분들이사업자라든가이러한분들다걸러지고있죠? 우리...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래서이제보조사업이라든가했었을때저희가다확인을해가지고해서저희가그관허사업을제한을한다든가해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송요찬위원예,그것뿐만아니라제가지속적으로얘기하는게우리군을대표로해서체육대표로나가는사람들이꼭있어요,이런부분들.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사람들꼭막아주셔야돼요. 아예우리군을대표로해서,그런사람들이군을대표로해서어떤행위를하지못하게해야지버젓이세금을몇억씩안내면서도군에서는그런사람들을또대표로뽑아서양평군의선수로내보내고,이런경우를제가봤어요. 그래서지난번에도한번그부서에다얘기를했더니법인이라서어쩔수없었다뭐이런말씀들하시는데그런부분들우리주무부서에서철저히걸러주셔가지고이조례에걸맞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포상금1년내...지난해에그러면우리가세입징수를위해서포상금지급을어느정도했는지통계가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그포상금지급하는기준이적극적인행정으로해가지고우리가일반적인압류라든가뭘해가지고받아내는게아니라정말어렵게해서징수를했었을때저희가그근거에의해서지급을하고있거든요. 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한240만원정도지급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1건정도였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상한액이있어요. 1건당30만원을초과하지는못하고...
전진선위원
30만원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리고최고월100만원이상을초과하지못하고,이런이제제한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한10명정도에대해서한거예요.
전진선위원
그러면공무원이었는가요,아니면일반,민간인이...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주로이제공무원이죠.
전진선위원
공무원.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공무원이야뭐30만원이렇게이야기해도되는데민간인이포상금을받을수있으면좋겠는데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민간인도여기에적용이되거든요.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마찬가지로저희가제한이있어가지고건당30만원또월100만원,이렇게기준을줘가지고저희가지급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조항에보면민간인한테이렇게지급할수있는게조금은까다롭게되어있다라고생각이드는데요. 조사내용이라든가이런것들이너무...우리가금방송요찬위원께서말씀하신대로세금을징수를받아서세원을확보해야한다는그런큰의지가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포상금을지급하는데에는너무좀규정이까다로워서지급하는데어렵게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래서그런부분을좀더구체화하기위해서저희가포상금지급조례에서규정을좀개정을한부분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부분한번고민해주시고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지금체납액이...아까제가여쭤봤나? 체납액이전체로봐서는어느정도됩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체납액이220억정도있습니다.
전진선위원
220억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우리가세수할수있는게뭐통상...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올해저희가목표가1800억입니다.
전진선위원
1800억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좀...좀더적극적으로...어쩌면은민간인들한...우리가,공무원이하는게한계가있으니까우리군민들에게도이런기회를확대하려고지금하고있는것같은데그것이얼마나홍보가됐는지...아까플래카드보다는뭐홈페이지가낫다고하는데제가그동안업무를해보아서는플래카드가굉장히더효과가크다고보아지고,좀더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좀더확대해서라도체납액하고또우리군에서이렇게선수아까선발한것도그렇고,다시도급을준다거나어떤뭐계약을체결한다거나이럴때물론제한을하고계실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부분들도엄격하게적용해서체납해서는양평군에서는일못한다라고생각할수있도록포상금만주지말고좀적극적으로좀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241페이지보시면제1조목적에서‘지급’이라는조문을‘지급등’으로바꾸셨거든요. 그등에대한부분이어떤사용이유와경우의수를생각해볼수있는게포상금외에또어떤게있어서이부분을넣으셨는지궁금합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이부분은법에,같은법시행령82조그기준에따라가지고저희가개정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시행령한번확인해주실수있습니까? 추후에확인하셔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답변을별도로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54호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7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9일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및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5조에따라보조금교부결정의취소사유를명확히하여보조사업자의안정적인사업운영이가능하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그럼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294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제2조2의2호가신설되었습니다. 이부분은제2조신설과관련해서상위법을확인해보니까상위법규정된조문을그대로조례에옮겼더라고요. 그부분은상위법이변경이되면또조례도또개정을해야되는상황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좀행정력의어떤소모가있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그부분에있어서는상위법조문을조례에적용할때좀장단점을파악해서내용을조례에넣었다고판단이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떤장단점을파악하시고조례에기입을하셨는지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신설로삽입된부분은이제대통령령상위규정에따라삽입한내용이고요,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에따라서이제된사항인데요,그이제각교육청이나학교,이런데에서여기그기존의조례에보면이교육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환경부분개선,이런부분이좀빠졌습니다. 그래서학교에서이런사항을많이요구하는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을반영해서집어넣게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말씀하신대로상위법이개정이됐고,필요에의해서조문이들어갔는데요,이부분은이외에도보면은저희조례개정을요청하는일부개정의내용을보면상위법에있는데조례에그대로조문이들어간경우가좀있습니다. 그래서이부서뿐만아니라차후에,앞으로조례심의요청할때이런유사사례에대한부분은좀검토하셔서내용을좀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인데우리재원확보하는문제가있지않습니까? 그지원한금액이도비도있을테고,국비도있을텐데그비율이어느정도가됩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저희가이제교육청이나학교,이런쪽은대부분매칭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군에서,군이,이제양평군이한60%고요,교육청이나이제학교,이런데는40%로매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2018년도에지원된그매칭사업은46억4500만원이지금지원되고있고요,이제교육청하고각학교다해서...그래서이제2017년도에보면39억7100만원해서2017년보다한6억7000만원이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증가...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조례에보면은보조금을결정하는회의를,우리가위원회를하게되어있는데그위원회에서우리조례에는이게언제하도록되어있죠,위원회를?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그위원회...이제본예산이편성하기전에,그러니까한10월정도해서교육청에서어떤보조사업관계를제출받으면요,그것에의해서심의하는쪽으로해서본예산이편성될때,그쯤해서정기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임시회는그때그때필요시지원할사항이생기면그때지원하는그임시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본예산편성시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예산이요청이됐을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심의...예.
전진선위원
그때전체규모를결정하기위해서하는거라고...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하여간보조금활용을잘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55호양평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7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9일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가전부개정됨에따라해당조례와중복되는내용을정비하고,법제처규제개선사항을반영하여양평군에서발주하는사회기반시설사업에대한경관심의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개정이유에보시면양평군공공디자인위원회가경관위원회의기능을대체하도록,대행하도록한다고하는데지금공공디자인위원회는어떻게구성이되어있는지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경관분야관련해서조례가두가지가있습니다. 오늘상정한경관조례가있고요,또하나는공공디자인조례가있습니다. 그거는이제...그렇게되어있는이유는중앙부처에서이제그경관조례는국토부에서운영하고있고,공공디자인에대한것은문화부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공공디자인쪽은간단하게이야기하면공공시설물에대한어떤심미적요인에대한것을하게되어있고,이경관쪽은어떤건축물이라든지그다음에대형사업들,뭐이런사항에대해서하게되어있습니다. 저희가지금구성돼서운영하고있는공공디자인위원회는총15명으로되어있고요,그중에과반이넘는여덟분이대학교해당분야전문교수님들로되어있고,나머지는당연직공무원으로되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은지금풍부한식견을가진자라고해서이렇게자리배치를하신거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문성...
황선호위원
전문성에대해서하신건데이부분에대해서뭐그렇게교수님들이아닌다른분들은끼어있지는않으신건가요,그럼?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일반적으로이제저희가우리도시분야나경관분야나전문성이필요한위원회는흔히말하는,밖에서이야기하시는들러리위원회가아니라실질적으로전문성을가지고해야되기때문에보통석사학위이상또뭐박사학위나기술사이상소유자,이런분들로이제위촉을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왜냐면심의를하려면은그분야의전문성이필요하기때문에통상그렇게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그러면경관위원회구성은어떻게되어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오늘여기경관조례개정안에도있습니다만경관법에저희가위원회를따로따로조례에따라서하나씩해버리면은실제로운영이1년에많은수의심의가없기때문에위원회를남발하는결과를...하기때문에기존에구성되어있는공공디자인위원회가결국은경관위원회운영을대체할수있도록법에규정되어있기때문에요,따로그걸하지않고기존에조성되어있는,운영하고있는그공공디자인위원회로경관위원회를대체운영하겠다,이런내용이조례에지금담아져있는내용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공공디자인위원회에대해서명부가있을거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것은따로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위원님께별도로제시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감사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저기공공디자인조례나경관조례에의해기본적으로저기그맨홀이라든가자전거거치대,버스정류장,뭐이런시민게시판,뭐이런것들을다규정하고있는게어디에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기준이이제저희군에는지금안되어있습니다,현재.
박현일위원
지금안돼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기존에경기도에서해놓은표준디자인이나권장시안을준용하고있는데그게또우리실정하고조금약간괴리감이있는부분이있어서지난본예산때우리군의회에서2억의용역비를세워주셔가지고지금공공디자인진흥계획용역을해서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수립이되면은우리군자체의어떤공공디자인표준시안이마련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난이미되어있는줄알았는데그게안됐군요. 어쨌든주민생활과밀접...뭐지방자치가별게있습니까? 주민들이편하고또양평을자랑스럽게알릴수있는...아까방금말씀했다시피가장우리근접생활권인가로시설물,특히맨홀,뭐자전거거치대,버스정류소,게시판,뭐이런것들이지금들쭉날쭉한데그런부분들은아까방금...한번통일화시킬필요가있습니다. 또혹시라도아까전문가...이런디자인위원회여러가지기능을대행한다,그때아까말한대로전문직들만하다보면또놓치는수가있어요. 현장...우리양평주민들중에서도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혹시양평경실련또전직의원님들,어쨌든그쪽에또종사하신...예를들자면사인업계에종사한전문가들있을거아닙니까? 2,30년하신분들. 이런분들도한두분정도해서현장전문가의또자문도한번들을수있는그런위원회가됐으면쓰겠고요,혹시우리양근대교라든가또세미원또민간우리지원사업있는예를들자면두메향기라든가또여기있는들꽃수목원,야간...상당히요새야간경관에대한빛조명에대해서우리가규제하는조례가있습니까,없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따로지금야간조명에대한사항은규제사항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전혀없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단지이제저희가조례에도담아져있습니다만이제뭐공공디자인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해당계획에대해서는심의,자문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타시군조례제정사항을봐서적절한시간에이런관련조례도미흡함이없도록좀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359페이지,제5장24조에지금1호와2호에대한질의입니다. 지금경관법시행령에보니까지방단체가도로사업에관련된건500억원미만이고,하천시설에대한부분은3억원미만입니다. 미만으로되어있는데우리양평군은지금실정에맞게기준을정하셔서지금도로사업쪽은100억원,하천시설은200억원으로정비를하셨는데요,이정비기준이좀궁금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저희가통상적으로기존조례에는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도로기준500억,하천사업기준300억을하다보니까우리군은심의할게해당되는게거의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금액을이제좀적정하게검토한게100억과200억으로한거고요,이렇게함으로써우리지역에서이루어지는어떤하천이나도로분야사업에대한심의를좀확대해서더,좀더들여다보고스크린하는게낫겠다는생각을했고요,금액기준을100억,200억을굳이정한거는일반적으로좀너무작은거를다심의하면은계속전체를다해야되는사항이되기때문에100억하고200억정도규모면좀규모있는사업은어느정도스크린이되겠다는판단을한겁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저희가지금이100억원과200억원의기준으로잡은이사안들에대한2017년,’18년도의현황적인데이터가되어져...준비가되어있으신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에대한사항은없고요,저희가지금보상비빼고이제이거를한거기때문에뭐우리지역에서또우리가하는것도있고뭐경기도에서진행하는것도있기때문에또국토관리청이나이런데서하는게있기때문에그런사항기준으로그냥검토한거고요,이거를뭐어떤사례분석을해서금액을정한건아닙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보상비가제외된...한다라고지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적혀져있는데보상비는포함하면그러면500억원이상이돼도상관이없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보상비빼고순공사비기준으로해서지금이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왜냐하면땅값이비싸면상대적으로구간이짧은데도금액이그이상될수있걸랑요. 그래서그게불합리하기때문에보상비빼고순공사비기준으로검토한겁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뭐별거아니지만소소하지만저기철저를기하기위해서,조례에... 띄어쓰기좀지적하겠습니다. 342쪽,제일위에제1조중조성...‘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이바지함으로한다’,이바지함으로한다에서‘조성하는데’띄어쓰기해주시고요. 346쪽3호,346쪽3호에공동위원회위원의임기는각각군계획위원회,그다음에건축위원회...떨어졌죠? 그다음에위원회는또붙었죠? 다일관성있게중간,건축위원회를붙여주세요. 두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안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56호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7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9일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옥외광고사업등록자에대한규제규정을정비하여옥외광고자의편의를증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령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조례와관련된거보다는다른사항입니다마는옥외광고물지금이제밖에설치하고관리하고있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광고물에,플래카드를보면좌측으로우리군마크를다일률적으로넣도록지시가돼있는것같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거는이제저희가이제지시한건아니고요,우리관내에이제33개정도의제작업체가있는데업체에서이제게시대에달다보니까그문구가끝이천으로마감하기는그러니까거기다자기들이이제그거를군마크를넣자,왜냐하면이제보기좋게하기위해서...층층이달리기때문에그렇게한거고요,수개월전에도그얘기가나왔었습니다. 그래서이게무슨뭐관치시대도아니고군에서이거를일부러이렇게넣느냐,이런얘기가있어서저희가협회에다가밖에지금이런여론이일부있으니까협회차원에서논의를해서...없어도좋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그냥그대로존치하겠다,회의를해보니까,자기들이. 왜냐하면미관상너무지저분하다,없애보니까. 들쑥날쑥하고글씨가큰것도있고작은것도있고뭐이렇게,이렇게되다보니까그런얘기가있어서저희가그러면자율적으로해라...우리가강제한거는없기때문에그랬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게,강제하지않더라도주변에서보면강제한것처럼보여질수있는우려가있지않습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오히려그것은강제하는게오히려낫다라고생각이들정도로...왜냐하면그마크때문에글씨를더넣을수있는게줄어들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플래카드선거할때보니까굉장히비싸던데또그설치대자체는위에보면은우리군마크가있고,군표시가있는데도불구하고또그렇게한다는것은중복이고어쩌면지금말씀하신대로군에서강요한것처럼보여질수도있고하기때문에그것은조금그렇지않는것이좋다,그렇게한번지도를더하시는게좋지않겠나싶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회원사가없애자는회원사가있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광고문안을더넣을수있지않느냐이런의견때문에그런데도있고,또존치하자는회원사도있고이래서제가협회에다그렇게했는데결론이그렇게났는데하여튼그부분은위원님의중을제가알겠으니까요,다시한번그협회하고상의를해서뭐좀정리될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2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57호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7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9일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개방화장실의지정요건을완화하여이용확대를통해주민의위생편의를증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띄어쓰...자구수정요하는것말씀드리겠습니다. 515쪽에제18조제1항중간부분이요,별지해놓고,‘제2호서식의신청서’했는데그별지와제2호서식이두칸이띄어졌습니다. 한칸으로줄이세요. 그리고519쪽중간부분,‘페이퍼타올’이라고쓰여졌습니다. 페어퍼타올,편의시설에비치할것,거기타올과520쪽그중간편의시설거기도‘페이퍼타올’로쓰여졌습니다. 국어연구회표준말이타월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구수정...예. 그리고하나질의좀하겠습니다. 연관된유료화장실,공중화장실질의인데요,혹시우리이여성전용화장실혹시신축계획있습니까,올해나내년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계획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직은없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시장이너무장날,특히이제리버마켓이라든가우리또양평시장,용문시장,양서시장,3대시장에대한특히수유,육아,아이관련여성전용화장실을좀앞으로라도중장기계획이나국토부에요청을해서라도좀확충을했으면하는개인적인바람입니다. 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금공중화장실을이렇게예를들자면개방형화장실로할경우에우리군에서뭔가가개인들한테혜택을줘야하지않을까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글쎄,우리가예산범위내에서화장실에필요한그위생용품을지원해줄수가있습니다. 그리고개방화장실...
박현일위원
그런데예산지금수반이없는걸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예산이우리가서있는것은양평시장하고양서시장에두군데만개방화장실을지정해서한460만원씩지금지원을해주고있고요,개인이이제개방화장실로지정을원하신다면저희가모든것을,접근성같은것을고려를해갖고지정을해갖고다수주민이이용한다면이제그화장지라든가그런것을지원해줄계획으로써이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건데그지원,아까위생용품지원외에도특히여름철,그냄새제거제를좀지원을해주셔야그런것들이여름에는위생이...깨끗하면물론냄새가안나겠지만아무리청소를해도다중이용처는냄새가날수밖에없기때문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전반적인그화장실개수는몇개예요,총량으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우리가공중화장실관리하는것은144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144개를...4대강까지포함되는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아니고요...
박현일위원
4대강은빼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4대강은빼고우리가이제행락지라든가하천변에있는것,그런것,다수가이용할수있는것을지금144개를관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청결상태,시설물문제점,고장,표시상태,이런전반적인화장실관리모니터링은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화장실은청결하게관리하고있고요,우리가지금144개중에관리처가불분명한하천변같은게있어요. 그럼이것은행락철에98명의인원을좀...
박현일위원
98명?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담당자지정을해갖고여름철에집중적으로청결관리를하고있습니다,이거. 화장실을사용하는...문제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철저한모니터링,아까뭐개소수에비해서는모니터링이잘되고있다고말씀하시니까저는그게혹시나안되는줄알고... 그러면왜그렇게잘되고98명을갖다총동원하는데겨울철에무려5개월동안...우리양평역에앞에있는공중화장실알죠? 양평시장들어가는공중화장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거어렵게하나제가여러번강조를해서거기다설치하고,또어쨌든우리국장님들많이신경써서거기다만드신것아는데지난겨울에문이닫혔었어요. 겨울에,한겨울에. 11월부터다음해3월까지무려5개월간을언다는이유하나만으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사실상그동절기에는야외화장실을이용하는객이적고하다보니까유지관리비가많이들어가니까는좀폐쇄해갖고잠가놓은경우가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겨울에도대소변은...○환경관리과장김사윤겨울에는그래서사실상...
겨울에도대소변은나오죠. 안싸는거아니죠. 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수가아니라서그렇게조치를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어떻게히터를설치한다든가해서어쨌든겨울에도장날은여는데그걸문을꽁꽁잠가버리면그거뭐여름에하려면여름에야개방형화장실많은데특히겨울에그걸개방을해야됩니다. 어쨌든올해사전에손을보든지예산추경에편성을하든지난방비를해서겨울에열어야됩니다. 그거저시장통에딱하나있고,양평역에서내리면그많은자전거객이든어떤관광객이든양평군청문닫으면갈데가없는데그거라도열어놔있어야지. 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예,꼭좀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조례내용하고는뭐조금차이가있을수있는데요,아까여쭤보신것처럼개방화장실이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게없다고말씀하신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2개소있습니다. 우리가시장통에...우리가양평시장하고양서시장에화장실이있거든요. 그래서개방화장실을지정을해갖고저희가화장지용품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지금.
전진선위원
개방화장실이라는어떤시스템이도입된것은굉장히오래됐을텐데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오래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우리군에서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오래됐는데왜냐면지금법적이규모가사무실같은것하고근린생활시설뭐사무실같은것은다1000평이상이되어야지만개방화장실로지정할수있는요건이됐었는데이번법개정이이제되...왜냐하면주민편의를위해서그이하도주민들이원하고다수가쓸수있으면개방화장실로지정을해서지원해줘라,그래갖고주민편의를도와라,이런뜻에서개정이되는바람에이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렇습니까? 제가용문역...용문시장이열리는날용문전철역에서이제하도그시장에있는사람들이가서사용을하니까역에서는그것을폐쇄하고하는정도로부담을가졌다는이야기도들은적이있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용문역터미널,아,용문터미널,종합터미널에도화장실이하나있는데그터미널...그용문터미널에있는화장실은공중화장실로지정이됐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공중화장실이지만저희가지원을해줄수가없습니다. 왜냐면그주체가회사가있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지금지정할수없습니다. 왜냐면그터미널이다수가이용을하지만은돈을버는주체가따로있지않습니까? 그래서여기서그거는관리를해야될것같아갖고터미널은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것도어떤건물안에들어가있거나지금양평터미널처럼건물안에들어가있어가지고주체가명확하면관계없는데일방적으로용문거기같은...용문터미널은그냥뭐라그럴까이용하지않는,버스를타지않는사람들도이용할수있는충분히개연성이있는데인데너무이렇게획일적으로생각을하고있지않는가라는생각이드는데좀더유연하게...군민들을위한거라면그게뭐비용이얼마나들어갈지모르겠지만,예산반영이될지모르지만기왕에이번에개방화장실제도가도입이된다면좀더전향적으로그렇게했으면좋겠다생각이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다각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조례개정자체가주민편의를위해서조례개정을하시는부분이있는데지금화장실관리문제에대한부분을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그화장실관리,청결유지를계속하고계신다고말씀해주셨는데그고용형태가어떠한형태로지금진행이되고있는지도좀궁금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우리가98개소에대해서행락철에2월부터해갖고11월까지월노인일자리겸해갖고27만원씩한달에지급을해갖고일주일에세번씩관리를,청소를하게끔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노인일자리외의고용형태는없는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지금이개방화장실...본인들이갖고있는화장실을개방할경우에그부분에대한지원을하겠다라는조문이있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부분에있어서는그러면지원은어떤형태로지원이되는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편의용품을사주는거지금화장실이라든가지금...그거뭐탈취제라든가그렇게이제하고,청결관리문제,위생용품,그걸지원을해갖고같이이제쓸수있게끔해주는겁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그편의용품지원에대한부분만포함이되어있던데그고용에대한부분에있어서노인일자리외에장애인고용이나그런고용형태에대한부분을일자리를창출하는데있어서도좀연계적으로좀생각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의견을제안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향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58호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7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9일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증가하는주차수요를고려하여시설물과건축물의종류별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마련하고,주차요금감면대상을정비하는등현행조례운영상에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것도자구수정을요하는겁니다. 573쪽,575쪽,거기보면앞에는‘주차대수’,제11조제5항에서7항까지중간부분있죠? 거기보면‘주차대수’가나옵니다,‘주차대수’. 575쪽에도상단두번째줄,제14조제2항상단‘주차대수’나오는데거기는다그밑에서부터다‘주차대수’가띄어있죠? 반면아까573쪽은다붙어있죠,‘주차대수’? 일괄적으로다통일하세요,떼는것으로. 전체조례를손을...혹시나띄어쓰기가안되어있는것을추후에자구수정을일괄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81쪽,감면조항20번,‘공직선거법제2조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른선거의투표한자로서선거일로부터1개월간유효’라고했어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하루만하시면되지1개월,한달동안이걸해주세요?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아니,그거주차를발급받은것가지고그기간을한달내한번만해주겠다는소리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한달내한번?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그유효기간을한달내내해주는게아니라그주차권을...투표했다고하면그투표날로부터한달내에한번만해주겠다는소리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가지고다니는사람누가있어요. 뭐500원,600원절감받으려고가지고다니는사람누가있어요. 여기이제공직선거법도들어가면6조도들어가야될것같아요,그렇죠? 6조에이제6조2항에보면은이거자세한내용이들어가있어요. 공직선거제6조보면은선거권행사의보장,제2항‘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제외한다)는선거인의투표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교통이불편한지역에거주하는선거인또는노약자·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선거인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거나투표를마친선거인에게국공립유료시설의이용요금을면제·할인하는등의필요한대책을수립·시행할수있다.이경우공정한실시방법등을정당·후보자와미리협의하여야한다.’,이부분이있는데지금공직선거법2조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2조에따른선거투표한자로서선거일로부터1개월간유효,이렇게썼어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6조도들어가야될것같고,1개월간유효...넣어도상관없겠습니다만.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선거일로부터...교통과장김윤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한날로부터1개월간기간을...그다음날하면또안쓸수있으니까혹시그분들이주차를...끌고공영주차장을이용할때그유효기간을한달을준다는내용...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제가보기에는이유효...공공시설주차장이라는게그주변에선거투표소가있을경우에사실해당이되지사실이걸가지고다른데,전혀동떨어진곳에우리가주차장있는데그걸가지고또이용을한다이러면우리선거독려하고좀맞질않잖아요?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이제뭐예를들자면,용문을예를들자면용문그시장에오신분들이예를들자면청운,지평,단월이분들이대부분이제용문전통5일장을오면그분들이또투표를갈운리는갈운리에서뭐지평...하다보면오신분들이그때혹시시장에오셨을때,물건사러왔을때너무짧게주면또안할수도있으니까또쓰시는분들은또젊은사람들은그걸따지는분들이있어서그래서저희가1개월간이라는그유효기간을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뭐지금주차장문제는어떠한해법이사실...마련하고있지만굉장히힘든부분이에요,우리과장...주무부서에서도. 그런데그부분은그대로유효하더라도공직선거법제2조및6조가포함이되어야될것같아요. 6조2항. 그래야감면에어떤근거가나오니까요. 그렇지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제가지금선거법...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한번보세요.
이혜원위원장
예,질의에대한답변준비로정회를선포합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이부분은...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말씀하신대로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을삽입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615쪽에보면주차장법시행령이있습니다. 맨...615쪽맨위쪽에보면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2분의1범위내에그설치기준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강화하거나완화할수있다고하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우리군의조례는어떻게되어있는지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이게이제주차장...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에서이제그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을2분의1범위내에서이제포괄적으로이제조례제정할수있도록되어있어가지고저희는현재이조례를강화해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그예를들자면아파트라든가상가,약간그법에서,시행령에서주는것보다는저희가약간좀더강화해서설치를하게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다가구주택,공동주택같은경우는세대당1대정도로되어있는데저희는1.3배로해서약간좀더강화가되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1.3배라고그러신건가요?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예를들면가구당1대를...저기돼있는데,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저희는예를들자면1.3대이렇게계산을해서약간시행령에서자치단체조례로정하는거로했기때문에저희는더강화,지금현재주차장이심각하기때문에지금예를들자면양평에그린아파트같은데는현재주차장...현대아파트는옛날건물이다보니까지금주차장이엄청나게심각하거든요. 그래서옛날에는0.7대이렇게되어있었는데지금저희는1.3대,1.3배,그러니까더강화돼서자체적으로소화할수있게끔저희가약간강화해서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소수점이하끝에2를한대로본다라고하는데1.3대라면2대로보는건가요?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아니죠. 저희가그면적을기준했을때,전체를그면적으로계산했을때예를들자면100가구다그러면아파트보통우리양평같은데한400가구에서500가구정도들어오지않습니까,예를들면? 그러면400가구라면뭐예를들면우리가면적으로계산하면85평방미터이하,85평방미터이상,이렇게이야기를하는데그렇게되면약한400가구라그러면520대정도,1.3배그렇게주차장대수를확보해야만인허가가될수있게끔그렇게주차장을,부설주차장을그런식으로저희가강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지금방금관계관께서말씀하신내용이입법예고돼서그건축을하시는분들이숙지를하고있는내용인가를여쭙고싶습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이제저희가이제입법예고는했고요,이번에의회에서통과가되면바로시행을해서인허가절차를밟을때는이부설주차장은주차장조례에의해서인허가를받아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공공기관입장에서는주차장확보를더해야된다는어떤당위성이분명히있습니다마는그걸로인해서토지를더매입하거나땅을더깊게파서층수를늘리거나해서주차장을더많이확보를해야되는데거기에...지금현재가몇대죠? 개정전에. 1대1입니까?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옛날에는0.7대. 그린아파트같은경우...
전진선위원
아니,지금현재요.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현재는1대로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1대인데1.3대가되면30%의주차장면적을더확보해야허가나는것이되지않습니까? 그러면상당히건축을하려고하는사람들입장에서는상당히큰부담을가질거라고느껴지는데그것이건축업계에서어떤다른이견이없었는가라는것을여쭤보는겁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지금현재저희양평군같은데는지금아파트분양업자들이보통인허가들어올때평균적으로한1.2에서1.3대로기준을해서설계를해서지금현재들어오고는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기준...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현실화시켰다라는뜻으로받아들여도되겠네요? 주차장.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물론법에1대1이라하더라도수요가많기때문에그렇게집을짓는사람은없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공동주택은현재는그렇게들어오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잘지켜주셨으면좋겠고,이제공용주차장이아니라일단일반주택도마찬가지주차장을뭐도로에다가선긋고나서허가를해주고나서는거기에다른일을하거나이런경우도있는데기왕에주차장관리를좀더확실하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페이지581페이지입니다. 14호에보면사실상주차요금감면대상비율,14호,양평군에주민등록을둔다자녀세대중양평군발행카드를소지한자동차인경우에는50%감면,이렇게되어있습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이전에도저희들이인구정책에관한이야기도한번했었는데세자녀이상인경우에굳이18세라는...미만인것을이렇게한정할이유가있는지,그다음에주민등록을꼭여기세사람다,세사람전체가양평군에다가둬야하는지에대한부분입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런규정이삭제되어야오히려...얼마나혜택을줄지모르지만오히려인구정책에서는더도움이되지않겠나라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어쨌든간에세자녀이상이면서양평군에주민등록에...주소를가져야만이양평군의공용주차장을이용할때50%를감면해주겠다는내용으로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다시한번좀구체적으로...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이거저희가...답변드리겠습니다. 14번에된것은인구정책단하고요,저희가협의를해서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다시말씀드리면세자녀전체가...만약에직장을다니기위해서자녀중에한사람이서울에주소를뒀다,그러면세자녀혜택을못받는다는이야기로보여지거든요. 그게맞습니까?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아,그렇지는않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러면세자녀에는관계없고요?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막내자녀가18세미만인경우에한정을하는데그조항이꼭여기이렇게규정되어야하는이유가따로있는지그규정을삭제해도되지않겠나라는의견입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이게이제왜냐하면막내가...우리가,이제만18세가우리가성년이되기바로전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최소한도여기서미성년자가해야지성년이되면...그걸다해준다그러면사실상약간...있기때문에저희는최소한도막내는18세이하여야된다,그런뜻으로저희가인구정책단하고협의를해서이렇게나이라든가이런부분을저희가해서집어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14조제2항조문중주차대수띄어쓰기를붙여쓰는것으로수정하고,별표2의주차요금감면대상및비율제3관련20번,‘공직선거법제2조’를‘공직선거법제2조,제6조제2항’으로수정발의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정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더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위원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59호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8년7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9일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양서면국수리,용문·양동면일원에서발생하는하수량의증가로기존하수량과장래증가할하수량에대처할수있도록신설또는기존시설을증설하여공공수역의수질오염을방지하고지역주민의생활여건을향상하고자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공공하수처리시설의신설과증설을통해방류수역인한강상류의수질개선과지하수오염등을방지하여지역주민생활환경개선에노력하고,사업시행과정에서지역주민들에게상세한사업설명등으로민원발생을최소화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국수·용문·양동공공하수처리시설은양서면국수리,용문면,양동면일원에서발생하는하수량의증가로기존하수량및장래증가할하수량에대처할수있도록신설또는기존시설을증설함으로써방류수역인한강상류의오염부하량저감을통한수질개선과지하수,토양오염을방지하기위한계획으로서국수·용문·양동3개지역은앞으로지역발전으로인하여지속적으로인구증가가예상되는만큼공공하수처리시설을신설및증설하게되면공공수역의수질개선과쾌적한환경조성으로주민생활이향상될것으로판단되므로본건에대하여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향후공공하수처리시설이적기에완료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준공이후에도시설운영및관리에최선을다하여설치목적에부합되는시설이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의의견을주문하고찬성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찬성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60호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8년7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9일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취득은1건당기준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인경우,처분은1건당기준가격이2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2000㎡이상인경우입니다. 이동의안은먼저,생활문화센터조성을위한리모델링과증축건으로양평읍오빈리150-21번지외2필지양평군산림조합기존건물1,500.86㎡에대하여당초리모델링하려던계획을문화예술을매개로한지역주민과소통하는문화공간으로제공하기위하여부속동3동을철거하고건물연면적2155.34㎡를60억원에리모델링과증축으로변경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체육시설운영에따른부지매입건으로양평군체육시설확충과생활체육을통한군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개군면하자포리425-22번지국유지1189㎡를약3억3300만원에국궁장부지로,용문면마룡리713-5번지국유지1180㎡를약7800만원에체육공원부지로매입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부지취득건으로한강의수질을보호하고쾌적한주민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하고자용문면다문리804-5번지일원에7744㎡를61억300만원에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로,서종면정배리산88-7번지약1747㎡를1억8300만원에양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로매입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산림조합건물매입하는데우리가이거예산다지급하지않았나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직다지급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됐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국비가조만간내려올걸로제가보고받은바있습니다. 9억이아직안내려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지금안됐죠? 잔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것은,디테일한건담당과장님한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담당과장님.
이혜원위원장
예,담당과장님자리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3억9300정도남았습니다,잔금으로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은군비로충당해야되는건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내년도본예산에계상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어울림공간에서다시문화예술센터로,생활문화센터로바꾸는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닙니다. 어울림플랫폼이라는거는문화예술센터플러스사회적중간지원조직의입주두가지를포함한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국비를확보하면서첨부서류에도들어가야되는데그개념상으로접근하기는좀어려워서대표시설인생활문화센터로접근을해서그안에내용을다담은사항이되겠습니다. 어울림플랫폼은개념상으로지난해보고드린사항이기때문에아마남아있으실겁니다. 같은내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같은내용이에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게생활문화센터로하게되면은지금여기716쪽에기재된대로양평군평생학습센터문화예술프로그램하고겹치거나이러지않아요? 이부분들이그쪽으로간다고하는거예요,뭐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길게이야기하면좀어렵고요,어쨌든간에지금문화원이나여성회관에서,평생학습센터에서추진되고있는거는강좌가개설되고개인이신청해서보는것으로보시면...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문화원도마찬가지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생활문화센터는대상이동아리입니다. 동일한생활문화를향유하거나할계획이있는동아리들이...동아리들을대상으로해서일정공간을주고,그공간을그분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는겁니다. 예를들어서한공간을한단체에배타적으로점유권을주는것이아니고요,하루에세시간,여섯시간이런식으로...지금저희가내부적으로는한세시간정도로보고있는데세시간간격으로해서동아리들이사용할수있는공유공간개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말로동아리라고하지회원들이사실동아리만들어서거기가면은겹치지않을까요,프로그램자체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희...그래서어제,그제도창작센터하고몇군데지금돌아보고있습니다만시간적차이는있지만한2년정도되면정착이될걸로보이고요,그두가지개념사이에서의고민은없는것으로파악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예...우리예술인들많잖아요. 이분들이활동을할수있는공간을만드시는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것도배려를했습니다. 어울림플랫폼개념안에서는생활문화센터플러스전문예술인이포함되어있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중간지원조직은3층에계획하고있는데그것은중간지원조직이저희가이제한1년이나1년반정도해서추진하고있는데이게조직이완성되면들어가는부분입니다. 그러니까크게예술과공동체두가지어울림플랫폼으로보시면됩니다. 전문예술인한테도레지던스형식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저는우려되는게지금...아시겠죠. 우리주민자치센터라든가지금여성...평생학습센터에서,문화원에서운영되는프로그램들있잖아요. 그분들이또이쪽으로동아리를만들어서또이쪽으로몰릴까봐,한쪽으로편성이될까봐이제이런걱정이...우려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중복되지않을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런데그렇게중복이된다고하더라도요,기능상큰무리는없어보입니다. 뭐개인적으로가서듣는데뭐개인적으로추진되는부분하고저희가동아리개념으로별도로추진되는부분하고좀다를것같고,그다음에연습공간을제공하는개념도포함되어있거든요. 그사람들이3시간을와서공간을활용을하는데거기안에서이렇게상주하는부분도아니고,3시간쓰고나가고,다음에또동아리가3시간을써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렇게된다면하나의동아리들이계속해서한공간을사용하는일은없을것으로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부분,기존에센터나문화원에서하시던분들이이쪽으로쏠림현상이생겨버리면기존에있던센터나또거기는비어지지않을까,공강...형태가되지않을까그래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강좌를개설하지는않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강좌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강좌를개설하는부분들은동아리가자기들이어떤방식으로추진이될거지거의저희가강좌를개설해서하는부분들은좀현재로는크게고려하지않고있습니다마는지금현재생활문화센터에서일부분은강좌를개설한부분도있는데뭐주민자치센터나문화원에서하는거와차별화된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그부분까지걱정은하지않아도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그런우려에서드리는말씀이니까아직시간이충분히있으니까그런부분들한번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저희도고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양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부지매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관계관은자리에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양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의부지매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건을보면개군면국궁장부지매입과용문면체육공원부지매입,용문면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이있습니다. 이런데는보면은부지면적과총사업비,토지매입의금액이나와있는데요,토지매입비에이게공시지가가적용이돼있습니다. 그런데양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공시지가가되어있지않거든요. 그원인...하지않는이유와아니면공시지가가얼마인지이렇게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이종렬입니다. 저희가지금군관리계획을안받는거는저희가하수처리시설용량이500톤미만에대해서는군관리계획을받지를않고요,그다음에이부분은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라그래서100톤을지금계상을한겁니다. 그리고이부분은양현이신복3리새로된지역에서정배리쪽으로흐르는부분이기때문에사실은토지협의가좀어려워가지고이부분이정배리소유...옥천하고서종하고경계부분의정배리땅입니다,서종땅.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협의를볼때금액이크지않을거라고해서올해3월초에감정평가를해서그평가금액을가지고토지소유자하고협의를본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분이승낙을하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면적,그러니까지금은여기서저희가부지매입에대한동의가되시면저희가이금액으로해서여기는매입이될거고,용문같은경우는저희가아직동의나이런부분이안됐고기공승낙만받은부분이기때문에전체적인감정평가를하지를않았어요,아직요.
윤순옥위원
예.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그래서그부분은대략사업비를공시지가의한2.5배로저희가보고그금액을,예상금액을산출한겁니다. 그러니까양현거는공시지가가필요없이실질적으로저희가매입할수있는감정평가금액을지금계상한겁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공시지가는적용을안하고,감정평가로만해서이렇게적용을해서하신다는말씀이시죠?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저희가보상을줄때는공시지가는참고를할뿐이지정확한토지매입을할경우는감정평...2인이상의감정평가사의...평가를해서그금액을가지고보상을주고소유권을이전을하게되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의견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7월27일개의되는제5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