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창섭
노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환경녹지국
09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환경녹지국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일암 공원개발과장입니다. 이세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녹지국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민선7기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에 포함된 환경녹지국 소관 공약사항 및 분과위원회 개선방안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페이지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으뜸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성과는 좋은데 금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담당 정책과장님께서 하십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 부분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 부분은 한 개를 줄이더라도 금액을 넓혀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전에도 2011년도부터 으뜸마을만들기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8개 읍·면·동에 대해서 사업을 가능하면 배분을 하다 보니까 각 사업장별로 금액이 좀 작아서 11년도부터 쭉 그렇게 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번, 예산을 조그맣게 갈라붙이지 말고 큰 사업으로 한번 시 운영을 해 봤습니다. 물론 표 나게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 모든 읍·면·동의 마을공동체 확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 2017년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동에 집중해 버리면 다른 읍·면·동에 가는 돈이 잘라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넓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부족 부분이 있으면 올리세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9페이지 보면 주남저수지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안 하고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문제 이 부분이, 주남저수지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그렇지만 할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있는데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나 관공서나 또 과장님, 계장님들도 고생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 6월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도 1년 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자꾸 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협의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행정에서 너무 머뭇거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빨리 정리를 해서 또 보면 담당계장님들이나 바뀌지는 않았는데 좀 될 것 같으면 인사가 생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이번에 국장님하고 좀 힘들더라도 꼭, 이것이 언제쯤 될 것인지 언제쯤 하겠다든지 약속을 하시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물론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서 민간발전협의회 산하에 가이드라인 설정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2016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22회 정도 협의를 해 왔고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이 얼마 전에도 실무자들끼리 마창진환경운동연합에 가서 의논도 하고 했는데 아마 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어떤 안을 조정해서 늦더라도 올해까지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결정할 시기가 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매일 아침 되면 한 바퀴 그 주변을 다니는데 동판저수지도 가보고 산남저수지도 가보고 너무 정리가 안 되니까 황폐화 되어가고 어떻게 잘못 보면 방치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환경녹지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누구나 기피하고 혐오시설을 관리하고 청산하는 사업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에 으뜸마을 부분이 각 동에 보면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독자적으로 으뜸마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 동력을 좀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을 하든지 간에,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힘을 동력을 잃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으뜸마을만들기는 저희가 당초 사업 시행하면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내용을 하고 어떤 조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접수받아서 그것을 평가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물론 전에는 보면 아까 김장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8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또는 공모사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작업하면서 사업 주최들이,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어떤 지역에 마을 정비라든지 관광명소 가꾸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도 형성을 하고 좀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 주체가 각 읍·면·동이 다 다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2011년도부터 아마 쭉 해 왔기 때문에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주민자치에서 협조를 안 하게 되면 으뜸마을 자기 단체 가지고 인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를 참고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참고하시고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환경단체하고 환경정책과하고 공유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랑 살리기 부분인데.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도랑 살리기.
상락
진상락위원
예, 도랑 살리기,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뜻도 있고 도랑을 살린다는 뜻인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2,500만 원을 가지고 하천을 1km, 2km를 정비하고 생태계를 살린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기 형태의 행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과에서 낙동강유역하고 어떤 업무가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랑을 생태계를 살리는 데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들 위안잔치인지 홍보잔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대를 설치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이러한 부분이 그 사업비가 다 줄어들면 결국 생태계 사업하는 부분이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도랑 내지 샛강 살리기 사업도 2011년도부터 낙동강수계기금하고 우리 시비를 해서 각각 샛강은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하천, 또 도랑은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대한 정비 내지는 환경정리사업인데요. 진 위원님, 전에 내서지역에 얼마 전에 한번 하천 살리기 대상사업이 선정되어서 우리 사업주최인 주식회사 경남환경운동연합회에서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서 말고 다른 신곡인가 회동마을하고 몇 군데 참석하신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무대 설치하고 식사 제공하는 것이 임의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데 사업비가 투여되어서 내실 있는 사업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무대 설치하고 음식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그런 것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마는 자기들 임의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어떤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은 허례허식이 있다고 하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실질적으로 2,500만 원을 가지고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부분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날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생태계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2,500만 원 가지고 참 빠듯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제가 좀 보기가 안 좋다 싶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 나온 김에 도랑살리기사업 단체 32개소가 어느 단체가 해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32개소 중에 올해 사업하는 것이 3개소인데요. 이 사업을 주식회사 경남환경운동연합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사단 환경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사단법인 경남환경.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운동연합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환경연구소가 아니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연구소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으로.
창섭
노창섭위원장
경남 그 단체가 계속 독점해 왔어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독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몇 년간 했어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것이 2011년부터 했는데요. 지금 2018년이지 않습니까. 한 2~3년 정도는 계속 한 것 같습니다, 한 3~4년.
창섭
노창섭위원장
환경정책과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단체가 몇 군데 돼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환경정책과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되냐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등록된 단체라기보다는 우리 시가.
창섭
노창섭위원장
관리하고 있는 단체.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가 지금 2018년 현재 11개 정도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11개 됩니까? 그래서 사업이 다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좀 몰려있는 성향이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사업 배분은 그 환경단체의 만들어진 취지에 따라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취지에 따라 다르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잠시 들은 것 같아서 잘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잘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한 단체가 계속 오래 하면, 경쟁 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나태해 질 수도 있잖아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시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도 음식물 제공하고 무대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낭비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도랑 살리기는 주민들과의 접촉 문제에 있는데 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막걸리도 한 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전시성 행정으로 가버리면 진상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은 예산 가지고 그러면 도랑은 뭐 가지고 살리느냐 이런 지적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잘 조정하셔서.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여주기식 그런 행사가 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지상록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추진 계획에서 도로 설치를 하는 데 20억 정도 규모를 쓰시고 노후 경유차와 전기차 보급 부분에서 도로 설치 문제는 이미 원인이 발생된 후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지원금이 노후 경유차 부분에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확충해서 원인을 미연에 먼저 방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답변을 줘보세요, 과장님. 초선이다 보니까 질문하는 방식이 약간 그렇는데 노후 경유차 차량 지원금이 작다는 지적이거든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노후 경유차 지원금액은 이것이 저희들도 가능하면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국비매칭사업이 돼서 물론 많으면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물론 국비가 작더라도 시비를 많이 확충하면 좋겠지만 예산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교체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보통 금액이 사용이 다 되면 폐차 지원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하고 싶어도 다음 시즌에 지원금이 나올 때 돼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비를 확충하든 국비를 좀 더 받든 해서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저는 18년도 성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해 보고 싶습니다. 종이로 발간되는 책자 대신 환경교과서 만드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2015년부터 이 사업은 진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초등학교 1·2학년용을 개발하셨고 3·4학년용, 5·6학년용이 전반적으로 다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개발의 질, 아주 좋은 책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 활용에 대한 것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아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디지털 환경교재 개발과 관련된.
홍표
전홍표위원
예, 초록아이.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6년부터, 그 이전에는 서책으로 개발해서 각 학교별로 보급을 했는데 서책 하면 여러 가지 책자로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해 1·2학년 하면 초등학교 전자교재는 전부 다 완료가 됩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과연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디지털 교과서 용역해서 만드는 연구자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자치단체에서 창원시에서 제작을 했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환경교과서를 가지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이나 학교와 협의해서, 물론 전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도 하고 했는데 회신율이 좀 떨어지긴 떨어집니다마는 이왕 만들은 것 초등학교 환경교육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이 사회 단점이 그것인데요. 연간 8천만 원, 1억 정도 되는 종이책자를 만드는 것을 비용 절감을 했는데 디지털 책을 개발했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느낌이 조금 들고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창원시 측면에서는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기후변화 양성자 교육을 창원시 관내에서 환경단체와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연수를 통해서 이 교재를 학교나 학생들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원교육지원청하고 교재활용 연수를 하나 만들면 여름철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교재를 배워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만든 교과서 널리 이용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끝났습니까?
홍표
전홍표위원
제가 여러 가지.
창섭
노창섭위원장
계속 하세요.
홍표
전홍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창원시에서 좀 힘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50% 한다고 했는데 이것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힘든 일을 가열하게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로드맵 설정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로드맵에서는 창원시 관내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이 다 점검돼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도로 기반에 대해서 발생하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량 이동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미세먼지 양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하고 차량교통량, 인구밀집도가 많고 특징적으로 가장 힘든 일이 있습니다. 창원은 분지와 해안선 기후입니다. 이것이 50%의 수치가 쉽지 않은 수치를 목표치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나 절감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실현했는지 아니면 선언적으로 50%를 했는지 제가 조금 걱정되기도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이 올 초에 아마 미세먼지가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저도 보도를 접하고 아침에 나오면 숨 쉬기가 기분상으로 걱정이 될 정도로 언론에서 많이 부각도 되고 지금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와 관련해서 책자 업무보고서에 16페이지 보면 건강한 도시환경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해서 6대 부문 12개 중점과제 해서 물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50% 저감하겠다고 하셨지만 그 이전에 작년 12월에 로드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한 30% 정도 저감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6대 부문 12개 중점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물론 아까 서울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도로·건설부문, 수송부문, 각 파트별로 오염, 미세먼지 발생현황을 저희들이, 이 자료가 시정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또 새로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물론 이것이 50%를 줄이겠다, 30%를 줄이겠다 하는 것이 단답형으로 나올 것은 아니지만 여러 오염원에 대해서 좀 저감하는 방안을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저감시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창원시에서 가열하게 하는 사업 중 한 개가 미니태양광 발전을 보급하는, 180 몇 대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 확충도 조금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전기를 절약하고 전기를 만든다는 측면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경남권, 창원권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대부분의 유입요소가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했던 녀석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발전을 위한 미니태양광 발전사업도 조금 중점적으로 실시하면 하나의 저감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미니태양광 발전사업은 우리 시비로서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물론 주민들 요구도 날로 증가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라기보다는 많이 설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또 하나 미세먼지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창원시에는 국가 측정망이 10곳이 있습니다. 10곳이 있는 것을 보면 다른 구에는 다 배치가 되는데 마산합포구에 국가 측정망 혹시 아십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국가 측정망 마산합포구에도 있습니다. 아 국가 측정망, 물론 측정망이 국가 측정망하고 아마 종류가 확실히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서너 가지 정도 있는데 대기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이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10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청별로 다, 구청에 설치 안 된 데가 없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10군데가 있는데 10군데 장소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가음정동, 경화동, 명서동, 봉암동, 사파동, 웅남동, 용지동, 회원동, 반송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합포구에도 국가 측정망이나 지역 측정망의 설치가 좀 시급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 측정망에서 온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도가 좀 높게 나타난 지역이 웅남동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경화동 지역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지점하고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에도 국가 측정망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측정망 이것은 경남도에서 지금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정부 들어와서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도 지금 측정망을, 물론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측정망 확충을 하려고 지금 예산 등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PM2.5까지도 기존 10개 측정소에, 그때는 PM10까지만 했는데 2.5까지 전부 다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확충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PM2.5하고 초미세먼지라 하시는데 안상수 시장 재직 시절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하셨잖아요, 상반기.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허성무 시장님 당선되고 차이가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큰 이것이 사업 시행이, 저는 미세먼지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해서 확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세먼지 큰 로드맵은 우리 시에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몇 가지 발표하신 것이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어제도 제가 제일 먼저 기자회견을 해서 경남도에 가서 비음산 터널 뚫리면 경남발전연구원 10년 전 자료에도 4만 6천 대에서 5만 대가 들어오는데 그리고 진례지역의 중소기업이 창원공단 국가산단에 납품하려면 빽 돌아 안 오고 바로 시내로 통과하면 그 5만 대의, 대부분 화물차가 올 것인데 그것이 전부 경유차 아니겠어요?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인데 어제도 라디오 인터뷰 했어요. 그런 부분도 환경정책과에서 데이터를 잡아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건설도로과 광역도로담당인데 그쪽에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세요. 시장님은 저번에 티타임 할 때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성산구, 의창구는 분지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분지 말씀이십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미세먼지 문제.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미세먼지의 제일 핵심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자동차 아닙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핵심이라기보다는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학자들 결과에는 20~25% 정도 되는 것으로.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 아닙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황사마스크 17페이지 보면 아까 마스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창원시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다 지급했습니다, 올 4월, 5월경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경남도 내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100% 도비로?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시비도 우리 시에서도 제작을 해서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올해 우리 시비 집행은 나중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별도로 그러면, 왜 제가, 이것이 제 공약사항입니다. 초등학교까지 지급해야 된다고,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만 했네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올해 어린이집에만 우리 시비를 해서 한 것은 있는데 그것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500만 원,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지급을 했는데 그것은 도비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순수 시비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시에서 일단 취약계층이 어린이들이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별도로 저한테 보고, 계장님이 오시든지 보고해 주시고 교육청하고 협의, 창원시 관내 초등학생 수에 따라서 황사, 어머니들은 제가 공약을 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교육청 50 대 50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마스크 지급 관련 말이십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초등학생까지.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초등학생 마스크 지급.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한번 인원수가 얼마인지 지금 현재 환경부가 인증하는 규격품의 단가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종류가 많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것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별도의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환경정책과,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황사마스크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직접적으로 즉각 서비스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이즈가 지급된 것이 성인용으로 지급된 것 아십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주 이용계층이 영유아인데 성인용 마스크를 지급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현장에서는 별 도움이 안 돼서 물량이 확보가 안 됐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서비스로 되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서비스로 접근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물량 확보가 되는 대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도 충분히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서비스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회용 마스크가 돼서 일회성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것, 그래서 소모성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일회용 말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규격품.
희정
최희정위원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단기 사업성의 효과를 보는 것들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이익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마스크를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정도 해서 버려야 이것이 효능이 있는 것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사이즈라도 아이들이 직접 맞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시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최희정 위원님 말씀은 질의 문제도 있고 횟수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면 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중학생까지 많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6세, 7세 이하 아닙니까. 그것을 어른용을 지급한 것은 말이 안 맞는데 내가 봐도.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검토해서.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충분히, 현장에 주면 뭐 합니까? 창고에 있는 것.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다 하셨지요? 다른 위원님. 추가로 계속하실 것입니까? 환경정책과.
희정
최희정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부위원장님, 보충 질문은 제가 따로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이면 계속하세요.
희정
최희정위원
길마켓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길마켓이 시민참여 부분이 많아서 제가 관심도 있게 조금 검토해 봤는데 사업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부분은 없어도 담당 전담공무원이라든지 운영체계 접수 부분에 있어서 간접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민감도 있게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운영주체가 시민단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대한 안내를 열람을 하려니까 이것이 포털로만 접수가 되더라고요. 길마켓에 참여를 하려니까 지금 포털 접수만 이루어지고 있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포털 접수로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일단 접촉하는 수단이 포털이라 하면 포털체계가 조금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포털에 들어가서 접속해 보니까 참가방법에 대한 안내는 성실하게 안내 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 대 1 문의라든지 그 외에 주변 탭에 대한 관리가 너무나 소홀하게 진행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참 많겠다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 대 1 문의 커뮤니티 탭에 보시면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탑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리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요구도가 있는 부분에서는 즉흥적으로 요구도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사회적 단체, 기업은 어느 어느 주최인지에 대한 통상적인 참여단체 안내 정도는 조금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것 접수하고 운영하는 주최는 우리 시가 하지만 우리 시가 하는 것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홈페이지 구성도 하고 거기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 하면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하신 말씀대로 1 대 1 문답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전화상으로 해서 다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문서상으로 1 대 1 문답사항이 지금 홈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하여튼 그것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일단 문답을 보면 자기가 질의하고 싶은 문항에 대해서 기존에 답변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또 다른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성실하게 탑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수익금 사용 부분에 있어서 안내를 보니까 출점료가 5,000원 납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가하면 출점료를 5,000원 납부하게 되어 있고 기부금 형태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이 보니까 “출점료 및 기부금 일부는 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부라는 것이 정말 불명확한 수치, 사용치라는 것이지요. 기부금이나 출점료에 대해 몇 % 정도의 퍼센티지를 수치화해서 불우이웃기금으로 어느 정도 그러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기재 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전부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출점료하고 기부금은 아마 장난감이나 우산 같은 것 수선하고 나면 이것 얼마치라고 해서 받지는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어차피 불우이웃 내지는 기금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금액 일부만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어쨌든 시민 참여가 다수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또 열람해서, 만족도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정보 공개하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요소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성실도 정도는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홈페이지, 주민들 질의하는 것 불편한 것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익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길마켓 관련해서 기금이나 이런 것 정산하세요? 아니면 보고 들어옵니까? 창원시에. 최희정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별도로 방에 가셔서 거기 돈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환경정책과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위원장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홍표
전홍표위원
창원시에서 가열하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스마트 공기질 빅데이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공기질 사업이란 명칭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10개소를 설치하면서 빅데이터라는 말을 넣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조금 난처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의 면적과 횟수, 범위가 좀 넓어야 되는데 1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올려놓고 빅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말을 하면 전문가나 누군가 보면 실소를 금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 재비산을 위해서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청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3대 가격이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기차나 LPG트럭은 아니고 일반 디젤트럭에다가 뒤에 이 장비가 든 트럭을 구입한 것이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향후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전기차나 LPG트럭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비산먼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뒤에서 디젤 매연 나오고 이러면 상당히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좀 드니까, 이것은 목적에 맞는 차량이 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연료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다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 마쳐도 되겠지요? 시간이 애매한데 위생과까지 하고 잠시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없어요, 먼저 하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혐오시설 중에 음식물처리장이 제일 혐오시설인데 지금 17일 날 5분 발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진해음식물처리장이 노후되고 설비가 만료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창원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에 보면 2012년도 시작해서 지금 19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과정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음식물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추진 계획 그다음에 정말 이런, 지금 7년에 걸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19년도에 끝날 수 있는지 예산 부분은 괜찮은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지금 성산에 음식물처리장이 100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용량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증설사업을 미리 서둘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공을 했고 다만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이 이것이 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웅남동 주민들께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웅남동 관내는 이런 혐오시설이 9개나 들어앉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저희들은 이런 민원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이 공사를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해에 음식물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한이 15년이 지나서 조금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정상적인 가동은 되고 있는데 진해 저것도 잘못하면 혹시 진해에 음식물처리장이 안 되면 이것을 또 창원으로 가져오는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 증설사업은 시급하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 예산이나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웅남동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주민들을 잘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12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자재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역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민원사항이 지금 들어와서 이 발언을 합니다. 작년도에 야구장을 창원시 전기업체가 분리 발주를 해 달라고 전임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데모를 하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왜 관내 업체를 홀대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에 건설기술 공모로 발주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분야에 대해서 분리해서 이런 턴키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을 것이니까 검토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우리 지역의 전기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참여하게 해 달라, 저희 과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공정을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기 중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좀 소통하시고요. 지금 통영에도 공단에 발주되는 500억짜리가 똑같은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최대한 관내 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 처리해서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이런 관급이라든지, 전기 분야는 안에 성능 보증 관계 때문에 제가 봐도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면밀히 하셔서 작년도와 같이 서로 간에 어려운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소통을 더 잘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환경공단에 우리가 발주 의뢰하는 대형 사업이 가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예산적으로 낭비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타 공사로 발주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책임소재가 조금 불분명해서 우리 시에서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기술 공모로 일괄 턴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굳이 환경공단에 이러한 300억짜리 하려면 몇 십 억이 위탁수수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만약에 전문가라든지 인력이 부족하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그래야만 지역업체에 혜택을 주는 길도 생기고 한데 지금 공단으로 보내놓으니까 한 다리 걸쳐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지역경제나 지역업체의 활성화 차원도 있고 예산 절감도 있고 해서 다음부터는 환경공단에 발주 의뢰하는 부분은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방에도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일리 있는 주장도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은 고려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담당계장님과 오후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을 테니까 그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전기공사 관련해서 바이오, 예?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23페이지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환경도시 조성이라는 테마 꼭지, 열렬히 환영하고요. 17년 2월 16일 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종합단지 안에 재활용홍보관 개설하셨지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판단되는데요. 이것이 재활용홍보관 내에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됩니다, 학생들이. 널리 알리셔서 쓰레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최종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 재사용하는 방법도 다 익히고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 매립장시설도 견학을 하고 종합적인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들 와서 쓱 지나가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인프라가 좋습니다. 거기 한번 보고 오면 ‘아 내가 버렸던 쓰레기가 이렇게 처리 되구나. 잘못 버렸다가는 매립장, 소각장, 그리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현실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R환경센터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될 수 있도록 이왕에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시민들이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도 재활용하는 재활용분류센터도 소각장도 그 지역에 다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 스스로가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동참이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이루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책 올라오면 열렬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내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시행되면 우리 시가 23억의 새로운 돈을 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소각을 하게 되면 1kg당 10원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매립을 하게 되면 1kg당 15원을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 과장으로 와서 일회용 뭐 나오면 제가 번쩍번쩍 섭니다, 일회용은 안 된다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홍보관 활용을 더욱 잘 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감사한 말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리고 진상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국환경에너지공단에 위탁을 해 달라고 우리가 이런 것 필요하니까 업체를 선정해 주는 공문을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돈이 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해결해야 될 방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설비이거든요. 스크루 하나, 나사 하나, 밸브 하나까지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검증하고 검수하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맡기는 것이 지금 현 실정인데요. 그 30억이나 위탁비용을 줄일 것인지 그 위탁비용을 줄이는 대신 전문가를 섭외해서 이것을 운영, 보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행정 쪽에서 판단을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음폐수 처리, 저도 과연 에너지가 제대로 될까 하는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음폐수 자체가 강한 소금 때문에 가스 생성이 좀 힘든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가스 저장하는 그것이 리크현상도 그렇고 냄새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좀 힘듭니다. 김해시에서 이것 우리보다 먼저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받았던 사항들도 다 아시지요? 그것을 한번 꼼꼼히 따져서 이런 일은 창원시에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정말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기계 자체도 우리나라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법도 그렇고 세밀하게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또 다시,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양산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재활용시설 이래서 전기를 만들어서 판다고 했는데 50톤 규모의 1년 전기 생산해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모습을 보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진해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해가 여기 와서 되는데 용량도 전국의 어디에 내놔도 최고 큰 용량으로 음폐수시설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거든요. 기술도 우리 기술이 아니고 전문 분야도 아니니까 잘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부위원장님, 다음부터는 끝났다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제가 감이 잡힙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상 마쳤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환경위생과 더 추가 질문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창원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개요라든지 진행사항,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위원님, 쉽게 하면 소각장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따로만 하면 돈을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인근 시하고 연계해서, 이것이 광역화로 됐는데 연계하면 환경부에서 돈을 50%를 지원해 주고 도비가 20%가 내려옵니다. 무려 70%의 돈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치고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김해시도 좋고 우리 시도 좋고 해서 지금 김해시 장유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다가 김해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의가 아주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사업비가 580억이 드는데 김해시하고 우리 시하고 분담률을 나눈 것이 우리 시가 54억 드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얼추 70~80% 정도 접근을 봤습니다. 합의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의논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김해지역에는 소각시설을 장유에 가서 소각을 하면 되고 우리 창원 진해 쪽은 조금 더 청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은 위원님,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소각시설이 창원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소각시설 다 있습니다. 마산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진해에도 있고.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설이 되면 진해소각장은 어떻게 됩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진해소각장은 폐쇄해야 됩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진해소각장의 열을 이용해서 옆에 찜질방이라든지 그것 이용하는 것 아시지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그 찜질방이 수요가 많아서 그 옆에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알고 있지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어제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지만 거기 폐쇄될 찜질방에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세금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제가 가보니까 이미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를 이미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소각장이 폐쇄돼서 없어진다 하더라 해도 또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소록도 찜질방은 시민들이 아주 즐겨 이용하고 계시니까 여기가 소각시설이 없어져서 그 스팀이 찜질방으로 가지 못하면 이 찜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가스를 넣느냐, 그렇게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2020년도까지 한 3~4년 남아 있으니까 그 대책은 위원님과 의논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그 주차시설 지금 조성하는 데 위에 정자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정자가 있었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그 지장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공사를 하십니까? 지금 행정 처리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그 주차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따로 답변…….
인길
김인길위원
오늘 아침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니까 세비가 빠져 나간다. 멀쩡하게 되어 있는 정자를 포크레인으로 다 부쉈다.”라고 합니다. 이전 설치도 검토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라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위원님, 제가 보니까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제가 봐도. 담당과장님, 국장님, 오후에 방에 가셔서 상세하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주차장 설치하는 민원은 제가 보니까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가리셔야 됩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님과 저하고 지금 똑같이 미세먼지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서면질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해서 65세 이상 마스크 지급이 몇 개나 됐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미세먼지 총괄부서로서 총괄적인 실적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인데 노인들한테 마스크 보급은 복지여성국에서 경로당별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1회용 마스크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제히 경로당별로 일정 수량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국장님, 경로당별로가 아니고 기초수급자별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기초수급자별로 지급된 사항이 2016년, 2017년, 2018년에 처음으로 지급되었고 이것을 창원시 전역 65세 이상으로서 지급한다 그러면 한 10만 명, 제가 데이터도 이렇게 뽑아놓았었거든요. 65세 이상 마스크 지급에 있어서 10만 명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복지여성국에서 연도별 소요예산을 별도로 추계를 해서, 일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따라서 수량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노인당을 자주 다니니까 공기청정기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왜 아버님, 이것 안 쓰십니까?”하니까 추워서 못 쓰겠대요, 겨울에는. 지금은 에어컨 틀고 하니까 또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보면 거의 한 군데도 쓰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공기청정기를 사줘봤자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이번에 우리 소관으로 해서 1년에 이것 뉴스 나온 것 아시지요? 진해소각장 인력 단결이라든지 허위사실, 진해 석면, 대산면 도랑에 물 또 마산 오염시킨 것, 미세먼지 주범 공, 이렇게 많이 우리 소관 상관으로 해서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문제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언론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마산만 기름 유출 같은 저런 것은 저장시설은 소방에서 관리를 하고 기름 유출 됐으면 또 해경에서 관리를 하고 각 관계 기관별로 분담된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원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표본을 채취해서 원인 조사도 하고 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때 그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당연히…….
인길
김인길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은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향후 대책은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많은 질문이 있지만 나머지 질문은 서면질문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님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정공원 여기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해야 되지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김인길 위원님 초선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지금은 환경위생과고요. 미세먼지는 환경정책과이니까 그것은 끝날 즈음에 보충 질문시간 드리거든요. 위생과만 집중해 주시고, 제가 위생과 끝내고 하려고 했는데 추가 질문 있어도 저도 화장실도 급하고 속기사 손도 아프고 그래서 지금 좀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문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혹시 추가로 환경위생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김해·창원 폐기물 소각 광역화사업 이것 창원시에서는 아주 잘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김해시 쪽에서는 가시화 되면 민원사항 발생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다시 돌릴 수 없는, 행사라든지 조치를 잘 취해 놓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흡하지 않도록 처리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쳤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가 질문 없지요? 그러면 페이지 30페이지 공원개발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다른 분이 안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북동소공원 조성,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주변에 보면 민원 관계나 이런 부분이 많을 것인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지금 현재 관련 민원들과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달 정도 해서 공사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착공하려면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보상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대부분 다 넣어서 설계를 완료한 그런 실정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보상 문제는요?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보상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볼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이 보상이 안 돼서 진행 안 된 일들이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북동도 그렇고 의창동 특히 저의 지역구인데 가보니까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 해 보면 결국 보상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는 보상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도 주민분들께서 추천하시는 감정평가사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공원개발과 이것이 상당히 큰 난제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 일몰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창원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근 40~50년 동안 누렸던 공원이 우리의 공원이 특정 아파트 단지의 공원으로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원시의 행정의 방침은 공원 개발에 대한 민간 특례법에 따라서 민간에게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법이나 법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민간 특례로 하고자 저희가 검토했던 공원은 네 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사화공원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대상공원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 외에 가음정하고 반송공원은 민간 특례로 할지 아니면 일반 일몰제에 따른 공원으로 개발할지는 차후에 공론화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앞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의 조경이 암만 좋다고 해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남의 집이거든요.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와 공익시설로 만들어진 공원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조급한 접근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행정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 상반기 이전까지는 모든 지자체에서 공원, 그러니까 민간 특례법을 따랐습니다. 공원은 있어야 되고 돈은 없고 하니 민간에게 30% 정도만 개발하게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과 좀 심각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급한 사업 추진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앞에 2대 후반기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이것 관련해서 제가 전국에 대전이든 문제되는 데도 다 가보거나 그쪽 환경단체를 다 면담을 하고 제가 국회 토론회도 가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특례사업을 한 군데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민간특례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규제 완화 차원에서 됐지만 실질적으로 도시 안에 허파와 같은 공원을 난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충분한 논의, 대체입법들이 제가 봤을 때는 후반기 원구성이 됐기 때문에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와 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지금 두 군데 대상하고 사화가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과장님 업무 파악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소송은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소송이.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지금 사화 같은 경우에는 1심 하고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8월 중에 아마 2심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더불어서 사화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중지를 시켜 달라, 그것을 법원에서 인용을 하게 되면 지금 다른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절차가 중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 대상공원은 인용을 받아들여서 다 중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재판 이것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저희들은 실제로 사화공원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한번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론화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쳐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시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검토를 해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제가 전국에 보면서 소송 안 걸린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소송 걸려 있어요.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제 말씀 안 듣더니 결국, 참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그것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8페이지, 질문이 없어서 진해 벚꽃케이블카사업 이것도 초기에 경기도 이천에 도서협회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일자형 안 된다고 해서 기역자형 하늘마루로 해서 오른쪽 49페이지 도면을 보면 늦게 협의를 하다가 최근에 다른, 완전 업체가 바뀌었지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니까 노선도 바뀌었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최초에 이 부분은 케이블카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출판 계통 그 업체가 사실은 굉장히 자금력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MOU를 체결은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모든 것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 와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위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길이도 그럴뿐더러 길이도 보면 운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뿐더러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인근 지역에 케이블카 하는 지역에 여기 오기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모든 문제는 첫째 문제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발생되는데 지금 이 지역은 저희들이 주차대수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현재 판단은 다시 한 번 공론화위원회에도 상정하겠지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저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 이 노선은 바로 오른쪽에 보면 변경된 노선은 누가 제안한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업체가 제안한 것이에요?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사업자가 제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당초에 그러면 하늘마루 꺾이는 기역자형에서 일자형으로 해야 된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꺾이면 케이블카가 운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90도 이상으로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창섭
노창섭위원장
처음에도 그것이 유일하게 스위스인가 어디인가 기역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논의되고 제가 이것 때문에 방송 출연까지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네? 기역자는.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아니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부에서 틀려고 하면 자연경관을 너무 많이 훼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검토한 것이 직선으로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하여튼 직선으로 검토했는데 아직 이 부분은 사업방향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겠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안정공원 물놀이터 개장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참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좀 개장이 늦다, 지금 개장이 언제부터입니까?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7월 27일 예정입니다. 학교 아이들 방학에 맞추어서 개장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폭염 다 지나가고 개장한다, 그렇지요? 그것이 한 가지 좀 아쉽습니다. 또 보면 허성무 시장님 공약과 제 공약이 똑같은,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혹시 공원 관리하다 보면 그런 여유지가 있습니까? 한 1천 평 정도.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미처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동물을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과가 있습니다, 그런 데 협의가.
인길
김인길위원
공원 관리, 안에 설치를 하고 싶은데?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하고 싶어도 업무의 주관부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때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제가 초선 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위원님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현장방문을 반려동물 거기를 간 이유가 요즘 세대가 집에 개, 고양이 안 키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것이 사회 문제가, 유기하는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분들은 개를 산책하고 또 사망하면 소각하는 처리 문제 이런 것까지 연관된 하나의 테마공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것이 들어오는 지역에 반대도 많아요.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농업기술센터든 공원개발과 수준이 아닌 시장님이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공원개발과 추가 질문.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제 지역구인 돝섬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돝섬이 지금 공원개발과 소관 사업입니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돝섬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은 창원의 명소로 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유지하기에는 공원개발과의 역할이 있습니다. 꽃 심고 나무 심고 공원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의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과 주민의 편의시설 그리고 놀이공간, 위락과 힐링을 하기 위해서 관광과에 이관시켜서 사업의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암
조일암공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돝섬을 2011년도에 우리 시가 인도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돝섬을 가꾸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데 1차, 2차까지 해서 5차까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올해도 일정 부분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작년부터 해양신도시하고 연계사업을 많은 논의를 해서 일단 일부분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해양신도시 문제가 다시 재검토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향후에 정리하는 방안을 또 추가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볼 것이고 저희 관광과에서는 지금 유원지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과를 통해서 위원님께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개발 부분하고 관리하고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공원개발과는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문부서이고 관광은 공원 개발된 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그렇고 협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공원개발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없지요? 그러면 공원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페이지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최희정위원
최희정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대로변 완충녹지 정비 부분 한번 여쭤볼 것인데 이것은 집단민원 발생 해서 가로수가 개인 사유지 재산을 침범한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 공간에 개선사업은 사업비를 받아서 나무를 제거하든지 이식을 하든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개인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가로수하고 담하고의 사이가 한 2m 이 정도로 있으니까 뿌리가 밑에 바닥, 나무가 수명이 오래 되니까 뿌리가 밑으로 자라면서 담벼락에 금이 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 담당부서에 그 부분을 한번 의뢰했더니 그 가로수 부분은 시민의 재산이라고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뿌리를 좀 제거하는 방안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로수는 계속 유지를 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는 접근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일시 방편적으로는 더 침범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데 그런 개별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손해가 있을 때 이런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식재하다 보면 사실 뿌리가 주택까지 들어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안 들립니다, 가까이 좀 해서.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뿌리를 제거하고 그쪽에 다시 뿌리가 못 들어가도록 고무막이나 설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항상…….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한시적이라기보다 주택 쪽으로 뿌리가 못 들어가도록 차단막을 설치해서.
희정
최희정위원
차단막을 설치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다시 주택하고 훼손되는 요인의 발생이 없습니까?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예,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가로수가 오래되면서 뿌리가 크게 주변에 뻗어서 담장에 피해를 주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심어진 그런 주택지에는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 피해를 당한 시민 입장에서는 나무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으니까 보상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피해보상을 해 주려고 하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그런 가로수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보상을 해 주는 그런 지자체는 지금까지 없는 실정이고 다만 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자체에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법령과 조례 제정을 검토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산림녹지과.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김인길입니다. 창원 편백숲 아시지요? 태백동 일원에 있는 것. 혹시나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개장시간하고 폐장시간이 너무 짧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만약에 2019년도부터 이것이 유료화가 된다면 얼마 정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편백 치유의 숲은 현재까지 완전 개장은 안 된 상태이고요. 일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유료화하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직까지 결정 난 것은 아니네요?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진해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유치원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용을.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유치원생들이 이용하는 데는 유아숲이라고 해서 별도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되셨지만 모르겠지만 유료, 휴게소 운영 입찰은 어떻게 됐어요?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휴게소는 입찰을 봤어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계약이 됐어요?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시범 운영 중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입찰은 됐지만 아직까지 실내에 내부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정식 개장을 하겠다, 계획상으로 보면.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내년도부터.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금은 운영방안, 조금 전에 김인길 위원님 지적하신, 제가 관심이 있어서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새로 오신 시장님 방침을 받은 그런 것은 없네요?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예,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내부 논의 중에 있고.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산림녹지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완충녹지 정비사업 이것이 조감도를 봐서도 훌륭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낙엽 등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현실화 되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혹시 다른 데 수요가 있을지도 좀 파악하시고 예산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주택가에 있던데 제가 걱정하는 바는 이것이 주차장이나 오토바이의 통행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의 발생요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고민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 후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원
이세원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산림녹지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 전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빠지거나 국장님 포함해서 전체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국장님, 메타세콰이어 말씀하셨는데 메타세콰이어에 대한 대체 식생을 조급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염된 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영양이 적은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우리 지역에는 적합한 나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자라고 태풍이나 바람결에 부러짐도 잦고 더 큰 문제는 하부 뿌리 부분의 활성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구 도심인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행이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메타세콰이어의 뿌리가 보행을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도 보도블록 설치나 보도블록 설치도 제대로 되지 않은 현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 그다음에 양분, 성장속도를 고려해서 대체 식생 그리고 요즘 공사하는 것도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심기고 있거든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광암비치로드에 수국을 심는다는데 수국은 좀 음지 식물입니다. 거기에서 식생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나서 심는 것인지 아니면 수국이 잘 사니까 번식기나 꽃의 가격이나, 이쁘긴 이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것인지 고민을 좀 하셨는지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메타세콰이어 문제는 나무가 너무 속성수, 토질이 안 좋은데도 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로수로 한 20~30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이런 부분은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체 가로수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암해수욕장에서 드라마 세트장까지 저쪽 바닷길 쪽으로 수국을 저희들 올해 처음 한번 식재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꽃의 특성을 잘 감안해서 제대로 관리되고 제대로 꽃을 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국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것 삭감하자고 했잖아요, 수종 안 맞다고. 그런데 끝까지 고집하셔서 이것이 맞다, 다 한다, 좋다 이래서 하셨는데 부위원장님 질의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보기 좋아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초기가 되어서 꽃이 아직까지 봉오리가 작습니다. 퇴비도 주고 잘 관리를 한 1~2년 해야 제대로 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직 평가하려면 멀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수국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SNS도 보면 수국 꽃밭길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 수국이란 꽃은 단지를 이뤘을 때 대개 경관이 좋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 16km의 방대한 거리에 이 정도 예산으로 과연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이 부분을 이야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미식재 구간이 발생하는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수국이란 꽃은 단지를 이뤄야 이쁜 꽃인데 듬성듬성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기보다는 미식재 구간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해양세트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구간에 단지를 많이 이룰 수 있도록 해서 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문 없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수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