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 순서대로 하지 말고 다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사실 구청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권한도 많이 없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없는 상황 속에서 늘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시장이 되면 구청장한테 한 5억 정도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드려서 그래서 결국은 각 동네에 동장들한테도 예산을 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민원들을 사소한 민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에 계시는 여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의 노력에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이 자료에 보면 5개 구청에 대한 자료들이 다 함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 대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각 5개 구청의 건축허가과의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또 어떤 차별성 내지 변별성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에 보면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 특히나 대부업에 관계되는 불법전단을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무차별로 뿌리고 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의 의지나 그리고 또 단속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저는 보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여러 법령도 보고 그리고 또 5개 구청 비교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의창구 같은 경우는 단속 건수가 5개 구청 중에 제일 많습니다. 52,937건이 되고 진해구 같은 경우는 아예 건수 자체를 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건수라든지 과태료 금액 이런 것들을 쭉 내 놓은 걸 보면 어쨌든 의창구가 열심히 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특이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 정비작업을 하는데 진해구 같은 경우는 광고물 제작들하고 같이 단속업무를 공동으로 민간합동으로 하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는가 하면, 의창구 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겸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그런 것들이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불법대부광고에 관련해서 전단지를 무차별로 뿌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업법 9조 6항에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해당광고에 대해서 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업무를 중지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을 의창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긴 하지만 오늘 저는 저쪽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5명의 구청장이 한꺼번에 다 계셨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준비를 나름대로 했는데 어쨌든 의창구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적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평가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쭈어보면 다른 구청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교해서 격려해 줌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5개 동에 2명씩 해서 노인일자리창출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하시죠.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래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게?

그래요?

지금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보면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 시키면서 3시간 정도 공공근로를 시키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특이한 점이네요?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3,907건 정도 단속건수가 있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16,936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죠. 3배 이상을 단속했다는 얘기가 되고 단속을 했다는 소리는 여러 가지 방식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인력이나 행정력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높이평가 하고 싶은데 문제는 53,937건을 단속하면서 과태료 부과건수는 28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얼마냐 하면 2,557만 4천원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과태료가 어찌 이렇게 적게 부과가 됐을꼬?

저는 서민들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벌과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찬성하는 정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결국 기초생활 속에서 법을 지켜서 여러 가지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불법전단, 특히나 대부업에 관계되는 일수명함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상반기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금이 2,557만 4천원이고 상반기에 우리가 공공근로의 성격으로 노인들한테 시킨 예산이 2,247만 6천원이라는 말이죠.

이걸 산술적으로 봐도 바로 대입을 해서 과태료 매긴 것 하고 소요예산을 비교해 보면 한 300만원 정도 돈이 남는다 이래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런 단속이 필요한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무차별로 계속 뿌리고 다니고 있고, 우리는 계속 수거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소위 대부업법에 대해서 보면 불법광고에 나와 있는 전화를 이용중지를 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않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효과가 굉장히 거양이 되고 극대화 될 텐데 이런 전화번호 이용중지 같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 사례에 대한 실적

예, 얘기 좀 하시죠.

14회,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이 다닐 때 유심히 보는데 그 오토바이에 번호도 없고 그 뿐만 아니고 헬멧을 쓰고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 얼굴을 가리는 조치들을 취하고 저는 막 상상을 해 봤어요. 경찰이 저 사람을 단속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히 그물망처럼 일단 골목에서 저쪽에 두 사람이 있고 이쪽에 두 사람이 있어서 오면 정지를 시키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정지하지 않을 것이고 물리적으로 막을 때는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그 사람이 다쳤을 때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거까지 저는 상상을 막 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의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악용하면서 굉장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관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에 관해서 구청 별로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성산구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성산구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민관경이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내용에 대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한다고 여기는 되어있어요. 그렇게 간담회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적 대책이 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뭐 사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법을 지켜내고 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굉장히 막무가내로 이렇게 위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막아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실현방법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7급으로 들어오든 9급으로 들어오시든 간에 구청장을 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울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또 어떤 한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구청장까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늘 그런 것들에 대한 애정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으로 보임을 받은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권한과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보람을 임기동안에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왕 고생하는 김에 해 주시면 참 좋겠고, 특히나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의논해 주시면 여러 가지 문제도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겠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를 이렇게 내 주셨는데 5개 구청에 관계되는 서류들을 각 부서마다 유인해서 내셨는데 이걸 같이 보게 되니까 각 구청 별로 비교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존심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특히나 새로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 뿐만 아니고 다 새롭게 접하는 업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의껏 서류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부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과에 5개 계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의 보고자료를 보면 4가지 밖에 없어요. 1계에서 1개도 자료를 못 낸다, 이거는 조금 자존심 문제 아닐까요? 1계에서 1개 정도는 서류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부서들이 구청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분들이 그 계장님이 앞으로 구청장도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연찬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아까 의창구를 대상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아마 모니터를 하셨겠죠. 하셨겠는데 예를 들어서 5개 구청의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면 건수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창구 같은 경우는 단속 건수가, 뭐 단속 건수가 대수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건수에 잡히지 않은 노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건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좀 뭐 합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의창구 같은 경우는 53,907건, 성산구는 16,936건, 합포구는 26,809건, 그 다음 회원구는 33,000건, 진해구는 아예 자료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합포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앞에 총괄보고에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각 부서에 관계해서 한 내용은 아예 세부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서류를 만들 때 진짜 좀 명예를 걸고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창구 성산구 각 구청 별로 구분을 해 볼 때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변별성을 가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기록되어있는 걸 갖고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의창구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하면서 노인들 일자리창출을 겸해 가지고 소위 기초수급대상자들을, 공공근로는 따로 복지과에서 합니다만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을 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의창구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상반기에 2,557만 4천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 자체가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일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247만 6천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만든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10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걸 저는 참 높이평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법대출광고 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나와 있는 걸 전신전화국을 통해서 전화업무를 중지시키고 그런 노력들을 해오는 이런 것들은 저는 높이평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산구 같은 경우도 민관경찰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지고 하는 노력들은 높이평가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해구 같은 경우도 그렇네요. 광고물 제작자들하고 직접 같이 단속을, 민관합동단속을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서류상으로 보면 굉장히 변별성 있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정책적 토론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히 전단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부업법 제9조 6항에 보면 전화번호를 입력을 시켜서 그걸 전신전화국을 통해서 중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광고전단에 대해서 한 장부터 10장까지 장당 8천원씩 예를 들어 21장 이상 되면 1장에 25,000원씩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느 구청을 지적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그걸 막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당 얼마씩 해서 진짜 벌금을 막 매기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하면 그런 것들이 근절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5개 구청, 그러니까 창원의 번화가 중의 번화가가가 어딜까요? 물론 지역마다 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합성동이라든지 창동이라든지 합포구 같은 경우는 경남대학 일대라든지 성산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남동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상남동일 겁니다. 밤에 한번 가보시죠. 도로 전반이 불법광고물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테이핑해서 바닥에 붙여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행정당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 조소를 띄면서 이걸 붙여도 별 문제 없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이상한 그림까지 온 동네를 다 아예 마구 뿌리고 다니는 그걸 그대로 놔두고 있는 우리가 진짜 행정을 이래도 되는 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것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말이 길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요, 신문에 크게 날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성산구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에 의창구에서만 지하수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다른 구청에는 지하수에 관한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산구에 지하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산구의 특정지역에 수돗물을 갖다 붓고 있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큰일 날 내용이고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자료를 막 뽑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현장도 가고 했는데 그 분들이 노심초사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알려지면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뭘 뭐라 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특히나 계절이 하절기기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하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충분히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얼마 전에 KBS 공영방송에서 방송된 것 중에서 플라스틱이 지구를 덮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리즈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알고 먹어서 그것이 결국은 먹이사슬로 인해서 하여튼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생수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거기에 플라스틱 입자들이 계속 떠오르고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이 그것도 모르고 계속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큰 문제가 된다 해서, 얼마 전에는 어떤 업체에서는 빨대를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바꾸겠다, 빨대 하나 값은 6원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종이로 만들면 120원 정도 한다고 나와 있습디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환경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지하수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꼭 지켜내고 가꿔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꼭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고 이상으로, 특별히 답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