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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미라 의원 발언

제277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7-20

김미라 의원 프로필 보기 →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기획실장님께서 몸이 안좋으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정책기획담당. 조용상 예산담당. 이경모 법무규제감사담당. 김용진 홍보담당. 조정이 천년기념사업단T/F팀장. 신혜경 빅테이터담당입니다. 101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본예산 대비 11억4,3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용적인 통계조사입니다. 변화된 담양군 주요시설 반영을 위한 행정지도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15백만원, 정밀한 축산실태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현황 및 주요시책업무 추진입니다. 제8대 담양군의회 의정비 심의를 위한 사무관리비 2백만원, 민선6기의 마무리에 따른 군정백서 제작 사무관리비 11백만원, 담양 천년문장, 읍면문장 상표등록표 사무관리비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보다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신고포상금 2백만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수당 357만원, 민선7기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5억, 재난예비비 4억8,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중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6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병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계시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민복지실 기능별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희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정정애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미심 건강장수담당입니다.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보고는 결산서 순서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있는 과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482만6천원을 포함한 647억5,223만7천원으로 621억181만3천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입니다. 12억8,893만6천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13억6,147만7천원은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액 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예산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천만원을 포함하여 99억4,921만3천원을 계상 97억4,043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로 1,04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9,836만4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분야별로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 13억6,530만3천원을 계상하여 복지기획업무 추진, 복지재단운영, 사례관리사업 추진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찾아 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농촌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등을 위해서 13억861만3천원을 집행하고 4,627만9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4억577만6천원을 계상하여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위문 지원, 푸드뱅크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3억8,780만7천원을 집행하고 1,796만8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복지증진 사업으로 7억6,625만7천원을 계상하여 노숙인복지시설 운영과 종사자 특별수당, 노숙인여비 등에 7억5,349만원을 집행하고 1,276만6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천만원을 포함한 2억3,116만1천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과 저소득층 응급구호 등 2억3,116만원을 집행하였고 9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2억7,029만5천원을 계상하여 사회 보장 업무추진과 저소득층 복지증진,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등에 2억2,188만7천원을 집행하고 4,840만7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취약계층보호 복지증진 사업으로 69억1,042만1천원을 계상하여 가사간병도우미 사업과 지역자활센터 도비 지원사업,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에 68억3,747만9천원을 집행하고 7,294만1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예산현액 8억3,412만원을 계상하여 4억8,869만8천원을 집행하고 2018년도로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542만1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훈행정 추진을 위해서 5억212만원을 계상하여 현충시설 운영 및 국경일 행사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등을 위하여 4억5,790만2천원을 집행하고 4,421만7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현충시설 확충을 위해서 3억32백만원을 계상하여 현충탑 개보수 등에 3,079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녹천 고광순기념관 외부화장실 신축사업비 2억원과 호남의병 유적지 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20만3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을 위해서 81억2,189만4천원을 계상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정부양곡 할인, 자활사업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급여지원사업 등에 77억9,493만5천원을 집행하고 3억6,695만8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82만6천원을 포함하여 341억2,369만9천원을 계상하여 333억6,066만5천원을 집행하고 2018년도 4억5,775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527만6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지원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 이월액 1,649만9천원을 포함한 23억618만2천원을 계상하여 방문요양행정 추진과 같이 경로무료급식사업,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과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등 21억8,892만4천원 집행하였고 1억1,725만7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쪽, 노후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추진을 위해서 전년도 이월액 1,832만 7천원을 포함하여 279억8,634만1천원을 계상하여 장수복지업무 추진, 효문화 서명운동 전개, 기초연금지급 및 노인일자리 지원, 경로당운영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전산기 보급사업 등에 276억817만4천원 집행하고 2018년도 2억2,33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5,481만6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서 34억8,597만6천원을 계상하여 경로시설운영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 농어촌 복합노인복지타운과 운영 활성화, 담양군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여가복지실 설치 등 지원사업 등으로 34억3,309만7천원을 집행하고 3,794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493만3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노후생활보장 및 선진장려문화 정착사업으로 3억4,520만원을 계상하여 군립묘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으로 1억3,046만8천원을 집행하고 1억9,646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826만9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0쪽입니다. 여성 잠재능력배양 및 보육지원 분야 77억29백만4천원을 계상하여 69억5,575만7천원을 집행하고 5억2,077만9천원 이월하였으며 2억5,246만7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해서 11억1,280만8천원을 계상하여 여성회관 운영, 여성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추진, 취약여성 지원 및 여성의 소득활동 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일본군생활피해자 생활안정 등에 10억9,856만8천원을 집행하고 1,423만9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6쪽,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 사업을 위해서 57억2,341만7천원을 계상하여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 전남인증어린이집 운영, 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 등에 54억8,794만9천원을 집행하고 2억3,546만7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8쪽,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8억9,277만9천원을 계상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국공립 어립이집 확충 등에 3억6,923만9천원을 집행하고 5억2,077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7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8쪽, 하단입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 분야로 취약계층아동 지원을 위해서 19억2,254만7천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아동지원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17억4,375만3천원 집행하고 1억7,879만3천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4쪽, 행정운영경비 운영입니다. 주민복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31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부서업무운영추진비 등으로 8,397만8천원을 집행하고 912만2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로 19억7,866만원을 계상하여 의료보험특별회계전출금과 국도비반환금 등 19억7,358만원을 집행하고 507만4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398쪽,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3쪽, 세입결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을 위해 설치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국도비보조금 및 군비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으로 11억3,375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완료하였습니다. 397쪽, 세출결산으로 의료보호대상, 의료보호사업을 위해서 총 11억2,755만5천원을 계상하여 의료급여 지원과 장애인보장급여비, 의료급여업무추진 행정비,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 등에 11억298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2,45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쪽을 보면 누리과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2억 넘게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2억4백만원?
규현

이규현위원

예.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도비가 과다편성돼서 추경시에 변경내시가 와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비 과다편성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예, 2억4백만원이 그렇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98쪽에 보시면 취약계층아동보호 같은 경우도 예산대비 10% 정도가 거의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지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제대로 잘 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특별하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교직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서 잔액이 발생했고 거기에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관계는 모니터링활동대상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시설로써 재고처리가 되다보니까 활동비가 미지급돼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보육교사 이런 분들이 도중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노인부분에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유는 뭡니까?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노인쪽에서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예. 84쪽, 노인복지쪽에 사고이월이 꽤 많아요.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2억 정도 되는 이월액은 담양읍에 객사1구 경로당 관계인데 동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게 제일 크네요? 다른 쪽은 조금씩...
미라

김미라위원장

경로당 시설확충 같은 것은 전부 다 객사리 것인가요?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예, 동절기에 사업이 어려우니까.
미라

김미라위원장

98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도 명시이월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98쪽도 수북면 어린이집이었거든요. 그 사업도 동절기에 사업을 못해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집행잔액이 13억이거든요? 도에서 예산내시가 늦어서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반납해야 되죠?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죠.
기석

김기석위원

국비, 도비는 반납 해야지요?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예, 국도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산액이 6백억이 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3억이면 많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다른 예산보다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답변에서 반납을 한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성립후 예산으로 만 돼있는 것 같은데 성립전에 사용하는 예산들이 있나요?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복지실은 성립전 예산이 없습니다. 사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추경에 21억2,687만원을 증액하여 총 733억9,80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을 위해 대당 단가변경에 의한 국비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 수요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사회보장적수여금 1,96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3쪽,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각장애인 차량구입비 2,63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추가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8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2,23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이용시간 확대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현충시설인 충혼당 위폐 정비를 위해서 군비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금년도 인상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부양곡 할인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70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은 기존 군에서 직접 추진하던 것을 담양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기간제근로자인건비 2억원과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930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차량구입비 25백만원 감액으로 총 2억6,430만3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장려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각각 13만3천원과 1,609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노인 지원으로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65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7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지원 서비스 사업 종사자복지 지원입니다. 노인돌봄사업 인력이 생활관리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통비를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하고 피복비지원을 위해 2,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59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노후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장수복지업무 추진 사업은 노인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후된 창호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노인회 사무실 개보수 공사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 교육실 정비 및 1층 회장실 정비를 위해 필요한 냉·난방기를 비롯한 사무실 집기 및 빔프로젝트 등 교육용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1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지역환경개선사업비 2,2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097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68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경로당 시설확충사업은 경로당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방역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방기 지원사업은 냉방비가 연 10만원에서 연 20만원 증액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7,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357개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로 국도비가 가내시되어서 3억2,1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복지관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 460만원과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17개소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 1,020만원도 국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설급여는 2억6,624만8천원과 재가급여는 8,725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사업비에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09년 복지타운 건립 시 설치한 지열냉·난방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히트펌프 교체비 5천만원과 와상환자가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출입문 확장을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보장 및 선진장례문화 정착으로 군립묘원 유지관리 사업은 오룡공원 관리사업 신축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로 15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오룡공원 봉안당에 지반침하 보수를 위한 봉안담 바닥공사비 2천만원과 오룡공원 관리사 및 주차장 주변정비사업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취약여성 및 여성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농특산물거래장터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추가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66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2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24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자체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3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조손가족 부식지원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취학전 아동 학습비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운영비로 군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무원 여비, 사회보장적 수여금, 민간이전비를 감액 계상하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증액 계상하는 등 과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83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771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2017년 사업에 대한 국도비반환금 1억2,4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7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0억5,36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로 6,97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실장님, 112쪽 노인복지타운 주차장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노인복지타운의 주차장이 있는데 노인복지타운을 정면으로 보면 우측 쪽인 산쪽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5천만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재정형평상. 5천만원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저는 주차장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진입로가 문제잖아요.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진입로도 문제고 노인복지타운에 관련돼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은 지 오래됐을 뿐더러 여러 저기서 상당히 부실이 노출돼서 물이 샌다거나 조금 전에 지열난방에 대한 히트펌프로 해서 최근에 전체 난방이 멈춰버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컨설팅비를 편성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진입로라든지 주차장도 아래쪽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군수님 모시고 관계자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어쨌든 계속 저희가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거든요. 충분하게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예산확보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5쪽에 보면 참전유공자수당이 참전유공자가 몇 명입니까?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참전유공자가 현재는 480명 정도됩니다. 연로하셔서 제가 최근 4년치 통계를 빼봤어요. 2016년도에는 550명 정도 됐는데 2017년도는 525명, 2018년도에 1월에는 485명이었는데 저희가 6월에 조사해본 결과 474명, 연세들이 많으셔서 돌아가시거나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상정해놨는데 사실은 조례개정이 먼저 되고 예산이 나중에 올라와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도내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담양이 중간정도 수준입니다. 많이 주고 있는 데가 10만원 주는 데가 최근 나주까지 해서 4개 시군 광양, 여수, 순천, 나주가 10만원을 주고 있고 8만원인 데가 해남군 한 군데 있고, 7만원이 대부분이고 5만원은 목포를 비롯한 재정규모가 약한 시군이 해당되는데 저희도 이번에 80세 이상에 대해서 좀 더 드리고 80세 미만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안들이 보훈처라든가 권고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보훈단체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런 안보다는 종합적으로 2만원 정도 인상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 노인회 사무실 비품이 15백만원, 기자재가 그렇게 많아요?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새로 확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직 선배이셨던 송종수 선배 그쪽 집을 사서 100평 정도 뒤쪽으로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111쪽에 보시면 경로당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계세요. 지난번 혹시 모기해충 그것도 복지실에서 구입해주셨나요, 경로당마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박은희 그것은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올해 문재인대통령 취임하셔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학교하고 경로당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8억이 넘는 큰돈입니다마는 국도비가 지원하는 가내시가 와서 군비매칭해서 저희도 357개소를 동시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확보한 것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보급이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에서는 다들 전기세 아깝고 안 쓰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시더라도 점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