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친환경농산유통과,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김은영 유통담당입니다. 김종구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김종필 가축방역개량담당입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9억26백만원과 예비비 9억69백만원을 포함한 514억39백만원으로 지출액은 405억26백만원이며 집행률은 79%입니다. 50억87백만원을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58억25백만원은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등입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북면에 소재한 생태농업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시설의 관리보수를 위해 1억1,369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5,0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전라남도 농업진흥기금에 1억37백만원을 출연하였고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으로 1억8,480여만원을 집행하고 78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으로 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줄어 9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5,350여만원을 집행하고 2,09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에 2,87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으로 7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정기 안전점검과 비상벨 지원사업으로 1,1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전라남도 시책사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1억4,39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농간 일자리 연계사업은 3년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비 중 1억190여만원을 집행하고 98백여만원을 불용하였으며 1억4,26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대덕 운수대통마을의 축제 지원사업에 1,89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개보수 등의 사업으로 2개소에 1억원을 집행하였고 농촌민박에 대한 서비스, 안전교육과 홍보지원 등에 3,24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비로 8백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2억여원을 집행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에 5억원을 집행하였고 37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4백만원을 집행하고 4천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으로 1,32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에 1,3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8,690여만원을 집행하고 59백여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FTA 원예분야 폐업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79억6,880여만원이 이월되어 75억2,470여만원을 집행하고 4억4,41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FTA 원예 분야 피해보전직불금은 6,92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쪽입니다.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으로 1,580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은 연도 말에 예산이 편성되어 1억5천여만원을 전액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확충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4백여만원을 포함해서 22억2,780여만원을 집행하고 4억11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43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13억1,93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억33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우수종묘 증식 보급 기반구축 사업은 2억9,33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원예 육성 지원사업은 2억58백여만원을 집행하였고 2,4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잠깐만요, 위원장님. 어차피 예비비 지출은 2017년도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 많은 것하고 집행잔액 많은 것만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궁금한 사항은 질의 답변할 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하고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보고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보상금으로 66억5백여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5억73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친환경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은 2억1,57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1읍면 1푸른들 지원사업은 1억39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맞춤형 고품질쌀 육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3백여만원을 포함해서 14억35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6억5백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8억3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6억5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사업으로 예비비 79백만원을 포함해서 1억36백여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사업은 3억26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2억3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으로 1억6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으로 1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진흥사업비로 3억1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1억4,150만원을 집행하고 76백여만원을 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1억38백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양봉산업 육성은 도비 지원사업 24백만원을 포함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39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곡담 벌산업 활성화 사업 등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5억8천여만원 중 66백만원을 집행하고 설계 등이 미완료됨에 따라 5억14백만원은 금년도에 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대숲 맑은 한우혈통 보조사업으로 18백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 등으로 31백여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93백여만원을 집행하고 6백여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산물 육성 지원사업으로 1,85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으로 6억52백만원을 집행하고 4억27백여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및 볏짚 처리 지원사업으로 7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21백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퇴액비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집행하였고 한우 ICT융복합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74만원을 집행하고 1,04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가축개량사업으로 1억36백만원을 집행하였고 한우등록사업은 5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을 위한 예방약품 구입비로 5억7,360만원을 집행하고 1억3,2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경비로 인건비 6,070여만원과 운영 경비 63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9쪽입니다. 소, 돼지 등의 살처분보상비로 1억4천여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축방역을 위한 공수의 활동경비 36백만원과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24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예비비 1억1,890여만원을 포함해서 2억5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 천적을 이용한 해충구제 지원사업에 11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농특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 사업비는 23억5,460만원을 집행하였고 23억9,240여만원은 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8백여만원을 집행하고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에 13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에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1억24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소규모 벼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비로 3억원을 집행하였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억1,560만원을 집행하고 제2회 추경시 확보된 하반기 사업 8,430만원을 이월에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지특사업인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4억9,55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에 84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45백만원을 집행하고 제2회 추경시 확보된 농산물집하장 지원사업 1억4천만원을 금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1억8천여만원을 집행하고 45백여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6억11백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식품 포장 디자인개발 사업에 7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저희 부서 운영경비로 7천여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16억5,17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17쪽,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농업진흥기금 세입결산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총 수납액은 27억4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22쪽, 농업진흥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 27억3,739만원 중 민간융자 지원금으로 7억3,718만원을 집행하고 20여억원을 집행잔액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장,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지난해 5월 31일 발생한 우박피해에 따른 우박피해 관련 원예농가 비닐하우스 복구 및 축사지붕 폐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억2,55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병원성 AI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며 인건비 1억143만원과 운영비 등으로 1,3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2017년도 예비비 예산에 대해서 김현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똑같은 말인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을 보면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후반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산 세운만큼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정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인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예산에 있어서 홍보가 미흡해서 소진을 못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서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되지 않는 친환경농산유통과가 됐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임무가 막중하실 겁니다. 이번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드럽게 넘어간 예는 없을 겁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농업 분야가 더욱 더 활성화되어서 농가소득의 발판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간 대신에 다음 9월 달에 있을 회기에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따질 겁니다. 이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열심히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개원과 함께 우리 녹색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덕주. 환경관리담당 서인자. 자원순환담당 정연곤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총 149억7,579만4천원이며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6억4,752만1천원입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대비 61%인 132억7,498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72억4,043만6천원 이월과 11억3,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천 생태하천사업 사고이월 미집행액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집행잔액 및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정산차액 등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0쪽입니다. 먼저, 공공수역 수질개선사업으로 하천 주변의 쓰레기투기 취약지역 정화를 위하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행락지나 유원지에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문제는 악취감독을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고 사후계획도 잘 세우셔서 담양군이 정말로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특히 지금 야생동물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여유자금이 있는 것 같으니까 확실히 해서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162페이지, 농촌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금 변동이라고 했는데 이 변동비가 어떤 상황에서 계상이 되어가지고...

변동비가 소각시설 연소실의 내화벽돌 균열입니다. 내화벽돌의 내구연한이 한 4∼5년 정도면 내화벽돌이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교체비용으로 추가로 지금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주면서 그 안에...

개보수 같은 것도 다 같이 하고...

항상 거기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예, 시설 개보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 남산 있죠. 거기에 대해서 관방제림 들어가면 할머니경로당 앞에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보면 할머니 경로당, 그게 무슨 경로당이더라...

예, 일단 말씀해보십시오.

거기 입구에 들어가면, 옥빈관 맞은편으로 들어가면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향교리 말씀하시네요.

향교리 하나 있고 관방제림으로 쭉 가면 관광객들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 앞부분이 어르신들 공간이거든요.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그쪽 앞에 화장실은 거의 관광객들이 이용해요. 그리고 할머니들 경로당에서 이용을 하지만 중간 정도에 보면 평상에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투치면서 있는데 그 밑으로 바로 나오니까 주택 뒤에 연결이 되어서 완전 벽돌로 허름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들이 전부 거기서 소변을 보더라고요.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방제림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쪽까지 못 오니까 거기 가서 소변을 보시더라고요.

그 아래쪽을 저희 군에서 지금 관방제림 부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중간 아니면 벽돌 허름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당 얼마죠?

한 대 당 165만원에서 최고 770만원까지 해줍니다. 그게 연식이나 차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니까 165만원부터 770만원까지. 차종, 연식, CC.

CC도 포함이 된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