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도시환경산업소,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551쪽「수공운영대가 재 산정 등 협약 변경」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실시변경협약에 따라 위탁 잔여기간 10년간의 적정 운영대가 산정의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의 운영관리비 집행내역 및 향후 수공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적정한 운영대가 재산정과 함께 협약서의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정하여 3차 협약변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상수도 시설물 GIS DB구축」입니다. 지하시설물의 통합 DB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하시설물 중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현재 상수도 관로 중 매설깊이, 관종 및 관경 등 DB 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554쪽「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21%에 불과한 하수도사용료를 2025년까지 처리원가의 70%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1단계로 현재 톤당 436원인 평균 하수도사용료를 4년간 매년 170원씩 인상하여 2021년에 1,116원이 되도록 하여 현실화율 51%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용료현실화를 추진치 않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국고보조금 감액을 방지하고,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수백억원씩 지원받아야 하는 하수도 재정적자 상황을 타계코자 하는 것으로 의정협의회 등 검토 시 적극 감안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56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부족에 따라 송추 공공하수처리장 등 6개소에 대해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추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용량 1,650톤의 여유용량 부족에 따라 금회 2,300톤을 증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종합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흥 및 남방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설계와 경제성검토를 추진 중으로 2018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19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산, 옥정 및 광적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 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합류식 관로의 분류화로 오염원을 차단하여 하천의 수질 보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백석처리구역 등 14개 처리구역에 대해서 오수관로 신설 약 200킬로미터, 배수설비 약 6,374가구 및 차집관로 정비 약 15.5킬로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8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백석처리구역 등 7개소계속사업 추진, 청담천 차집관로 사업 등 2개소 착공, 일영처리분구 등 5개소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원학처리구역 및 송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준공 및 계속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시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56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신천 등 하수처리장 7개소와 가축분뇨처리장 및 소규모 하수시설 등에 대하여 ㈜티에스케이워터 등 3개사에서 공동도급으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말 까지 3년간 통합운영을 단순관리대행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하수처리장이 139억6천만원이고, 분뇨처리장은 15억2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상 신천하수처리장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이 ℓ당 10㎎/ℓ에서 7㎎/ℓ으로 수질개선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562쪽 「침수예방 및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배수불량 및 침수발생지역을 사전에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1억원과 시비 7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14개소에 개선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개소를 개선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563쪽「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우리시 7개 구역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연말까지 약 5만여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거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올해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계약기간이 8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원가산정 용역이 완료되면 입찰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옥정지구 입주에 따른 수거 물량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구역조정 등 수집·운반 개선대책과 토요일에도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 생활폐기물 수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65쪽「사업장 폐기물 적정 관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12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결과 현재까지 2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폐기물 처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신속하고 확실한 3차원 점검 등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66쪽「음식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및 배출체계 개선」 입니다. 현재 관내 음식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11개 업체이며 연 4회 이상 정기점검 및 취약시기인 하절기 특별점검실시 등 처리업체가 정상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특히 악취 민원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하면서 악취저감시설 확대 및 처리공법의 건조 화, 밀폐화 등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 처리를 천인영농조합 외 3개 업체와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기존 노후화된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기를 상반기에 96대 교체 하였으며, 현재까지 48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화된 RFID기기 및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148대에 대해서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자원회수시설 시설개선 추진(시설대보수)」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요설비 노후에 따른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바, 상반기에는 전년도 1호기 교체사업에 이어서 2호기 열분해드럼 및 폐열보일러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정상가동이 가능하므로 협약에 따라 타지자체(은평구와 포천시) 폐기물도 반입처리 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절감 등 최대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정기보수를 실시하여 자원회수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가로환경정비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시직영 및 읍면동별 기동반운영, 마을정화사업을 병행한 노인일자리 창출 등 총 135명이 가로환경 청소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통이 혼잡한 외곽도로 및 로드킬 처리를 위해 한마음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가로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및 주요도로변 로드체킹은 물론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570쪽「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쌈지공원, 가로수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아이누리놀이터,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 완료하여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근린공원 조성사업」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한 우리시 서부권 등 구도심지역에 시민의 휴식과 여가활동 및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는 약160억원으로, 2023년까지 근린공원 2개소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대상지 선별 등 기본구상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원 확충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80개소 내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25억원으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관리 등을 통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시설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공원 서비스 제공과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573쪽「공원녹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25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0억원으로 제초작업과 수목관리 등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를 적기에 실시하여 이용 도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감동을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571쪽에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을 추가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2020년 도에 사업이 만료가 되는 사업이 6개소가 있고, 2023년도에 만료 되는게 6개 해서 총 12개인데 우선은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상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한 거고요, 법적으로 2020년이 되면 일몰사업으로 변경되지 않고 그냥 자동해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럼 2개소를 어디를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1개소는 방성리 마을회관 앞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부권 쪽이고, 하나는 구도심 쪽으로 해서 덕정동에 서희아파트 윗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임야. 이 두 군데를 우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7대 의회 때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은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020년도에 6개소가 일몰될 수도 있다고 해서 일단 급한대로 우선 2개소를 착공해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연기가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서... 사실 받는 것도 길어야 5년 안에 연차적으로 사업비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다 투입하기 위해서는 한 500억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예산이 확보되는 순서대로 하면서 조금 지연을 시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럼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나요? 이게 다 전국적으로 공론화가 돼서 이렇게 사업을 안 하면 2020년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연장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일몰이 될까?’ 해서 투기성으로 그걸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선정을 하고 어느 부분은 포기를 해서 일몰 시키면 그 부분도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 안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의정부의 추동공원이나 포천에서도 이번에 뭘 하나 발주를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100%를 가지고 70%는 개발해서 그 시에다가 공원으로 기부채납 하고, 30% 정도는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고 뭘 해서... 국토부에서도 그걸 지침까지 내렸더만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도 한 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소장님이 알고 계시냐고요.

아니, 정확히는 모르는데 의정부도 추동공원이 그런 형태인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담당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공원사업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특례라고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를 건설회사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지로 하고, 70%는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건데 의정부나 기타 도시는 사업자가 제안서가 들어와서...

그게 두 가지 방식이더라고요. 민간인이 제안해서 하는 형식,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공모형태로 뭘 만들어내서 받아서 하는 형식 그렇게 두 가지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건 그 사유의 재산을 가로 막아가지고 여태껏 갖고 있다가 안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근린공원의 목적이 전체 주민의 편익한 사업이거든.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그냥 없앨게 아니고 다른 데를 또 지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럼 이게 더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시기가 도래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들은 다른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동쪽은 개발하다 보니까 옥정지구고, 회천지구고 뭐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원이 많이 들어섰어요. 녹지 비율도 높고. 그런데 서쪽에 덜 개발된 지역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넓게 형성이 돼서 이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시행이 안 되는 것 아녜요. 그런데 이제는 시기가 20년 정도 도래되고 뭘 하면서 일몰사업이 되버리고 한다는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채택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어떤 방향으로든지 지금 장기미집행 또 해소 방향도 있지만 그게 시의 도시계획하고도 또

전부 다 맞물려 있는 거지요.

예, 녹지율이라든가, 도시계획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와 또 우리 부서가 최선을 다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셔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좀 서둘러야 된다. 2018년 다 간 겁니다. 그러면 2019년 한 해 남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장님이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2개소는 방성리하고 서희아파트 근처에는 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20년도에 도래 되는 게 6개면 4개는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좀 늦춰서라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지고 국토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했으니깐, 이런 쪽에도 빨리 대응을 해서 방법을 만들어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 가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상수도 지금 내용에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상수도는 어떻게 돼가요?

상수도도 일전에 2%씩 해서 4년간 8%를 올렸는데.

그게 언제까지죠?

그게 금년까지죠.

올해까지죠?

그런데 16년 9월달에 정수가격이 또 올라갔어요. 그게 한 톤당 20원씩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상승 효과가 하나도 없어서 여기도 종전에는 지금 77% 정도 현실화율이 그런데 90%까지 종전 정부 방침이 90%까지 끌어올리는 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 하반기부터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야겠네요?

예, 이것도 또 해야지요.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지금 준비 단계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적정가격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그거 나오면 절차를 걸쳐서 의회에 협의를 걸칠 겁니다.

언제 용역을 주셨어요?

6월 달에 줬습니다.

6월에, 용역보고가 언제 나오죠?

9월달에 나옵니다.

조례개정을 언제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꼭 그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거보다는 최대한 빨리해서 맞추어서 하수도 보다는 조금 늦겠지만 최대한 빨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수도 하고 같이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현실화율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민선7기 들어서자마자 이런 요금 올린다. 그러면 전에 7대 때도 올린 다 그럴 때 난리, 주민들이나 상당히 불편해 하고 안 좋아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쓰 는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수도고, 하수도고 좀 현실화율에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 하수관거사업은 잘 돼가고 있나요?

저희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는 약간의 교통장애라든가 여러 가지로 불편을 좀 많이 겪고 계시지요.

단계별로 추진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백석을 한 군데 말씀해 보시지요. 백석은 지금 몇 단계 사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단계로 분리해서.

백석은 2020년까지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19년에서 20년, 21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도, 그러니까 18, 19, 20년. 이렇게요?

예, 백석은 20년까지, 광적은 19년, 옥정지구는 19년, 이런 식으로 일영처리 절골지역 같은 데는 한 21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석은 어디어디 하셨어요?

추진되고 있는 지가 뭐 오산리이나 홍죽 쪽에 일부 부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벌여서 하진 않고요.

그렇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

예, 단계별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오산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리 단촌사거리 구역하고 한승아파트 구역은 지금 도로 절단을 다 해 놨는데, 도로과하고 지금 일정을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곧 착수 할 예정입니다.

읍사무소 일대는요?

읍사무소 앞에도 당초에 4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도로과하고 같이 공정 협의를 맞추어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통학생들 통학 불편 때문에 도로과에서 먼저 포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추후 일정을 지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오산리 일원이라 그러면 광범위하게 아까 서광아파트 쪽도 말씀하시고, 뭘 하지만 읍사무소하고 그 농협 있는 라인 쪽에 뭘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방학 때나 애들이 안 다닐 때 뭐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추진이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하수과에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로과에도 도로공사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로 저희가 먼저 선을..

아니 다른 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읍사무소 있는 데 초등학교 그 근방 일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금 학교들이 곧 방학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언제쯤 그런 데를 하실 건지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도로사업은 다 끝났는데요.

저희가 하수도만 매설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에 따라가지고 그 도로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방학 중에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거기 부분은 오산리 일원에 지금 학교나 농협 가는 쪽에는 다른 때 하면 좀 많이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좀 이용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윤항노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57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규모에 보면 쌈지공원, 아이누리 놀이터, 무궁화동산, 가로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이누리 놀이터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 2개소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2개소가 어디이며, 그 다음에 그 놀이터에 관한 추진계획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아이누리 놀이터라는 건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2개소를 선정이 됐습니다. 한 군데는 범양 제일어린이 공원이라고 그래서 덕계동에 있는 범양아파트, 또 하나는 하늘물 그린공원 여기에 2군데 아이누리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놀이시설 설치하고 수목 식재, 편의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소면?

2억씩 4억입니다.

2억씩 4억입니까?

예.

그리고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이것도 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이거는 1개소에 3억씩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6억짜리인데, 그걸 공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남면 하고 백석에 가서 발표를 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면과 백석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모했던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우리시에서 하지만 그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하고자 했던 사업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감독관을 지정해서 감독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참여형인거죠?

예.

그럼 지금 아이누리놀이터는 어느정도 매뉴얼이 있어서 그대로 시행한다지만 양주시 자체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놀이터를 구성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다른 시군구가 한 대로 그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 시민참여형 마을정원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걸 하겠다고 도에 가서 발표를 해서 그게 선정된 겁니다.

아니, 아이누리놀이터 공사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놀이터라고 하면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직접 공모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고민 좀 해보시고. 제가 제안을 하자면 순천시에 ‘기저귀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아이들의 생각을...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있는데 이제 10호점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거기 1호점은 ‘엉뚱발뚱’, 2호점은 ‘작전을 시작하자’, 3호점은 ‘시가보노=시간 가는줄 모르고 노는’ 이러한 형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공모에 참여해서 그 놀이터 이름 자체까지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양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를 많이...공원이고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를 가서 보면 한여름에는 아이들이 좀 놀기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늘막을 형성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일단 놀이터는 아이들의 생각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보지 마시고 이 놀이터에 아이들의 생각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누리놀이터 자체가 우리시에서 발상을 해가지고 돈만 따다가 하는게 아니고요, 도에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어떤 놀이기구가 좋은지 거기 다 선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1호가 옥정지구에 보면 기 설치한 데가 있어요. 땅굴처럼 만들어서, 아이들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다. 거기에 발상이 돼서 하는 거지, 어른 시각으로 하는게 아니고... 또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한 겁니다.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1호입니다.

그게1호입니까? 그럼 1개가 더 생긴다는 거죠?

2개가 더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72쪽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을 지금 상반기에 하셨는데 하반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린이놀이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폭염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미끄럼틀이 아마 놀이시설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끄럼틀 상판 재질이 스탠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모르고 그걸 타고 내려온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니까 타시군구에 가보니까 거기 안내문 같은걸 하나 해놨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좀 세심하게 설치를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552쪽 상수도 시설물 GIS DB구축.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GIS DB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축된건 65%이고, 하고자 하는건 35%가 누락이 됐는데... 하수도 부분은 뭐 거의 다 됐습니다. 왜 누락이 됐냐하면 그 전에 구제역 때 상수도를 그냥 뭐 시급성 때문에 이런 절차를 안 걸치고 다 연결해줬던 그 시설들에 대해서 누락 됐던게...

그럼 이 시스템이 어디에 뜨는 거예요?

우리 미디어정보 쪽에서 총괄로, 그 각종 지하의 시설 들어간 건 총괄로 전산화 돼서 관리합니다.

네비게이션 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비게이션 하곤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 전산자료로 지하의 어느 지점을 보면 거기 뭐가 묻혀있고, 반경이 몇 미리 짜리, 깊이는 어느 정도의... 이런 자료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굴착할 때 다 참고가 되고, 보수할 때 다 자료로 써먹는 거죠.

그럼 깊이 까지?

깊이, 반경 그런 것 까지 다 나옵니다.

지금 상수도와 하수도가 대체적으로 관이 같이 가죠?

예.

그럼 수도관은 몇 미터 깊이에다가 파야 하는 거예요? 깊이가 나와 있죠?

수도관은 상황에 따라서 수압으로 가니까 구배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하수는 정확히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구배에 맞춰야 돼서, 또 그것도 여건에... 동결심도는 어느 정도 1미터20정도는 유지하면서 구배에 큰 영향은 안 미치는데 하수는 그런건 좀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 정확히 나와 있죠? 몇 미터 깊이에 매설을 해야 된다는게 나와 있죠?

수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경기북부지역에는 동결심도가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사를 시킬 적에, 택지개발 할 때 지금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 다 1.5미터 규격으로 맞췄나요?

제가 그걸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평균적으로 설계내역상에는 그 상수도를 묻었을 경우에 평균 1.5미터로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미터로 안 묻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완제라든지, 열선이라든지 기타 그걸 감안할 수 있는 그런걸 보완을 해서 동파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열선을 깔아서 공사를 할 수가 있나요? 1.5미터 이상으로 묻었기 때문에...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요, 기산리 같은 데 가면 교량으로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게 있습니다. 그 지하로다가 매설이 어려운 데는 지상으로 교량 옆으로 가면서 단열제를 집어 넣어서 열선을 하기도 하고, 도저히 그게 안 됐을 때는 동절기에 그걸 약간 틀어가지고 동파가 안 되게... 어떻게 보면 물의 낭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산리 지역은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B구축을 한다고 해서 당장 땅 속에 있는 걸 깊이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설계했을 때 현재 몇 미터 묻은걸 여기다가 (청취불능)…하는건 아니죠?

그걸 뭐 몇 미터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라 관이 어디로 지나갔는지.

그것만 찾는 거죠?

그리고 반경이 어느 정도 되고, 깊이는 어느 정도 묻혔은지. 그래야 나중에 거기 굴착하거나 뭘 했을 때 그런걸 잘못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지하에는 전기도 지하도 지하로 들어 갈 수 있고, 통신선도 들어가 있고,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가스선, 여러 가지가 지하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지나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한 번 상수도를 묻으려고 찾다보니까 말 그대로 진짜 1.5미터 정도를 파야 되는데 2미터를 이상을 파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게 3미터 이하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일단 이건 이해를 했고요, 아까 우리 정덕영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하수도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7대 때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인상을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인상을 하고 나니까 시민들은 왜 인상이 됐냐고 이의를 제기했던 분들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인상분이 상당히 큰데,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듣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청취를 좀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인상된다는걸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유인물로 많이 홍보를 했고요, 그 부분은 공론화 해서 하면 주민들이야 뭐 찬성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반대를 하겠지.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지금 당장 51% 까지 인상을 하는걸 우리가 추진을 안 했을 때, 지금 우리 사업에서... 올 해 사업 같은 경우에 700억 정도 사업비 중에 국비를 318억원을 받아서 한 45%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목표달성을 안 하면 앞으로 국비지원하는 데서 이걸 감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수도사용료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8위입니다. 최하위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시민만 생각해서 이걸 무한정... 먼젓번에도 의회에서 인상폭을 2년만 해 주셨고 아주 낮게 했기 때문에 아주 미묘하지, 이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크게 인상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큰 영향도 못 미쳐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51%의 수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연간 170원씩은 상향조정 해야 되겠다고 판단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들여다보면 다 같진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참 싸다.” 어떤 분은 “비싸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어떻든 국비를 받는데 좀 불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홍보 해 주시고.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고요. 신뢰받은 생활폐기물처리, 이거 지금 올 8월달에 다시 입찰 계약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정지구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 업체가 더 생겨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체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 한 4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6군데가 음식까지 하면 7군데가 치우고 있거든요. 그 숫자로는 우리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한 쪽에 지금 권역을 정해서 하는데 그 권역에 담당하는 그 업체만 계속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균형 있게 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 에 용역을 줘서 어느 경계로 잘라야 될지 그걸 또 전체적으로 해갖고 균형에 맞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침에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지요?

보통 5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납니다.

3시 전에 끝나지요?

3시쯤에요.

대게 12시 이후에 차가 운행하는 걸 못 봤는데.

거의 그 시간 때는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그런 단계 시간이 되겠지요. 그러고 와서 뒤에 뒷정리하는 시간이지요.

우리가 토요일까지.

토요일날은 상가지역이나 주민밀집지역 이런 데만 오전 추가로다 더 치는 걸로 하고, 일반 농촌지역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평일은 상관이 없는데 연휴 때요. 예를 들어서 추석 때 같은 경우에 그때는 방치해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휴 때도..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씀 좀 해 주세요.

연휴 때도 이렇게 하루나 이틀 걸러 한번씩 연휴가 한 5일 됐을 때 그때 하루 걸러나 이틀 걸러 한번씩은 나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진 않았잖아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제가 못 봐서 그런 거 말씀드린 겁니다.

명절 때 이럴 때는 아침에 치워도 오후에 또 내놓고 그러니까는..

대게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계속 하죠?

예.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관내로만 하기 때문에 관내 허가 난 이 업체에만 들어오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업체가 7군데가 그 업체 밖에 더 이상 없어요?

우리 관내에는 허가 받은 데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이렇게 다니다보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소장님. 도시환경사업소도 민원이 많죠?

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발생 시에 민원처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들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담당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민원처리가 잘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됩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민원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민원인을 완전히 만족해 줄 수 있는 민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도 있는데 지금 저희 도시환경에서 최고 질문하시는 요지 쪽에 유추해 보면 냄새 부분, 환경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대한 저희가 냄새를 억제하려고 주민원이 발생되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하고, 노력도 하고, 많이 좀 민원도 완화가 됐습니다.

어저께 본의원이 다른 부서 이렇게 하다보니깐, 미세먼지 이런 걸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냄새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설투자로 지원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도시환경사업소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냄새가 나는 음식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악취제거제 이런 지원이라든가 근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거기 지원되는 거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지 말라 할 수는 없고, 또 주변에서는 불편사항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나 또 도에서나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서 좀 냄새를 좀 완화시키고 이런 부분도 본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8페이지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속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있지요?

예.

계속사업은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하수쪽에 이쪽 사업들은 무슨 설계를 우선 하게 되면 국비에 대해서 재원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사업은 종료될 때까지 예산지원이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이 지원이 되다,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없는 거고, 이건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도요?

신규 사업도 시 추진하면 재원협의가 완료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라 이것은 종료될 때까지 국비비율에 맞추어서 지원 받고 다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럼 2020년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계획한 이 연도까지는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잘 완료 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569쪽에 보면 가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인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50명씩이나, 차량도 8대나 있고, 사업비도 꽤있는데, 이 가로수 때문에 본의원도 다녀보면 교통사고유발 위험성도 있고, 또 가정주택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넘어져서 잘못 될 위험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 본인의 소유 토지면 바로바로 베어버리면 상관 없는데.

그건 지금 가로환경이고, 가로수하고, 여기서 가로수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가로환경정비사업에서,

이거는 청소입니다.

청소예요?

예.

저는 이제 그러면..

이 청소에..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나요?

예?

공원.

거기 가로수 관련이 뒤에 또 따로 있지요.

따로 있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의원이 걱정이 되서 다녀보니까.

가로수 관리를 잘 달라는 뜻이시죠.

예, 가로수 관리를 잘 해서 개인 것 같으면 개인이 그 가로수정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종중 토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빌라 같은데 이런데 다녀서 보니깐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관련 부서에서 좀 종중 같은데도 잘 협의를 해서 가로 정비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중에서 가로수 관리..

아니 종중 토지에 있는 거를 개인이 그걸 협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좀 협의 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위험성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위험수목제거 관계 말씀..

아니 도로변도 도로변이지만 가정주택이 있어요, 집에 농촌이라든가.

그건 저희가 산림휴양과에서 위험수목제거작업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쪽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산림휴양과 소관인데, 저희가 그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령의원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윤항노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도 현재 전국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게 전국 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도 폐기물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2016년 폐기물 통계조사를 좀 살펴보니 1위가 생활폐기물에 대한 오염율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양주시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매스컴에서... 특히 서울 쪽에서 많이 나왔었죠. 플라스틱을 수거를 안 해가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 양주는 우리 수집운반업체가, 음식물 빼고 6개 업체가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독주택 것을 다 수거를 해서 자체처리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이 돈이 될 때는 아파트에서 우리한테 내놓질 않고 그 쪽 플라스틱 처리업체한테 팔았었죠. 그런데 이제 안 가져가니까 일반쓰레기로 해서 내놔서 우리가 처리를 하면서 우리 재정상에는 돈이 안 되니까 손실이 오는데, 우리시에서는 손익을 계산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량수거 해서 처리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전하는 양주시를 위해서 당부 좀 드리자면, 어느 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보니 그 폐기물 중에 특히 플라스틱이나 비닐에 이런게 있더라고요. 지자체별로 특색사업을 해서, 이건 양주시와는 조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엔 별개사업일 수도 있으나 플라스틱에 글자나 이런걸 새기지 않고 그런 업체가 들어 올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빵을 하나 사서 먹는다고 하면 빵봉지에다가 ‘빵’이라는 글자도 새기지 말고, 어느 업체라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주시에도 이제 좀 이런 대체산업을 해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신다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도지사님이 기본 위기를 좀 보완하자는 뜻에서 입찰이나 공사발주, 위탁 등을 사회적 협동기업에 좀 맡기자는 언론보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주시도 제가 보니까 청소환경이나 이런 쪽에 위탁을 많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탁업체를 사회적 합동조합에 주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예, 지금 한마음협동조합이라고 7명이 도로변 청소를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생활폐기물처리는 기존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7개 업체가 하는 것도 좀 업체 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런걸 받아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지만 가로청소 부분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업체가 구성이 되고 실력을 갖춘다면 좀 추후에도 잘 살펴봐서 그런 쪽에 방침을 좀 두시면 감사할 것 같고, 본의원이 보기에도 그런 사업은 추진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해서 질의 드렸고,

한 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566쪽. EPS솔루션이라든가 은광, 이 두 군데가 아마 건조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나본데 이게 어떤 건조기를 설치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공법은 투입을 해서 완전 밀폐형태에서 거기서 건조화 까지 거쳐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냄새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공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면에 있는 EPS솔루션은 공사가 다 끝났다면서요?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종전 공법은 음식물의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일반 창고 안에 노출된 데다가 톱밥이나 이런걸 섞어가지고 거기서 발효를 시켜서 그걸 계속 회전교반을 시켜가지고 발효 시켜서 나가는 과정에... 그 냄새가 거의 문만 열면 바깥으로 나가니까 악취가 엄청 나고 그랬던건데, 이건 이제 밀폐된 시설 안에서 건조까지 해서 나오니까 냄새를 아주 최소화 시킨다고 해서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시운전중이고, 한 군데는 기존에 쌓여 있던 퇴비를 반출하고 새로운 공법으로 새로 시설을 하겠다는 거기가 은광이죠.

하여튼 소장님. 은현면 쪽에 넘어가보면 지금부터도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쪽이 은현, 남면 쪽은 뭐 거의... 덕정도 매연이 많다고 하지만 그 쪽은 지나가면 진짜...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그 쪽에 가면 정말 창문 열기가 겁납니다. 조금 그런 냄새 쪽으로 좀 많이 챙기셔서... 지금 이 두 개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은현면고개, 딱 용암리고개 내려가자마자 부터 악취가 아주 많이 나니까 그런 쪽으로 잘 점검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69쪽 가로환경 개선사업. 이게 주민이 그러는 건지, 다른 지역에서 와서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는지...종량제봉투는 수거가 잘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방범CCTV가 110개 정도 달려있죠? 쓰레기.

방범은 그렇고, 저희가 쓰레기만 하는건 지금 23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벌금 먹인 곳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행정처분 한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해가지고 적발을 합니다. 적발해서 확인된 건 과태료 처분 한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도 지금 심각하게... 뭐 공동주택들은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는데 빌라라든가, 일반가정집들 많은 데는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그냥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그걸 안 치워가니까, 당연히 업체에서는 안 치워가겠죠. 비용적으로. 이게 진짜 큰 화두가 되는데 이러한 처리방법은 뭐 적발을 하든가, 지금 적발해도 사진만 CCTV 옆에 붙여놓고 그러고 마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우리 시에서 계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없을까 요?

그래서 CCTV가 23개 있는데, 종전에는 화질이 나빠 갖고 선명하게 어느 사람이라는 걸 가려내기가 어려워서 대충 윤곽만 나오는 걸 갖다가 붙여서 자제하게끔 했었는데, 요새 화소 수 좋은 걸로 해서 상당히 적발을 해서 단속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도 계도를 하느라고 플랜카드다 뭐 여러 가지 참 개도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단지도 만들어서 배출시간이라든가 종량제 봉투 사용하는 거 이런 걸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저도 보니깐 차에 쓰레기가 있으면 휙 집어던지고 가더라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것 좀 단속을 잘 하셔서 우리 사는 마을이 좀더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을 수 있게끔 많은 지도를 좀 하셔야 단속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깨끗한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573쪽 여기 지금 인원들이 많이 투입이 되네요?

네, 노인일자리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해갖고 저희 제초작업 등이라든가 3시간짜리 이런 노인일자리라 인원수만 많이 차지하는 거고요. 기간제 23명은 지금 옥정지구공원에 집중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을 편의성을 좀 많이 봐줬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좀 들어보니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릅니다. 한번 좀 챙기셔서 그 분들 일하기 좋게끔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전에 식사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이 있는 거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자꾸 음식폐기물처리업체 관리에 대해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그래도 어떤 새로운 시설을 통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맞죠?

예.

만약에 은광이나 EPS솔루션에서 그런 건조시설을 새로 해서 냄새가 계속 난다고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냄새가 계속 나면 저희가 냄새 측정을 해서 위반이 되면 강력하게 나갈 겁니다.

소장님. 지금 두 업체뿐만이 아니라 백석지역이나 은현, 남면에 지금 11개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조금씩 들어오는데 주는 2군데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1일 음식물폐기물이 양주에서 나오게는 얼마입니까?

45톤입니다.

그렇죠? 1일 45톤이죠? 11개 업체 처리용량이 얼마나 돼요?

740톤입니다.

이게 문제인겁니다.

실제 들어오는건 한 350톤 정도 밖에 안 들어오고요.

소장님. 그래서 당부를 드리려고 말을 꺼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이 1일 45톤 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어떤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줄일 수는 없겠지만 관리부분, 그리고 단호하게. 이런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법적 여건을 못 갖추고 하면 이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당부드리기 위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업체 편의를 봐주고 이래선 안 되고, 시민들 입장에 서서... 지금 홍성표의원님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은광뿐만이 아니라 EPS솔루션이 상수리에 있는 거죠?

예.

저도 다니다보면 냄새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쩌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더 강력하게 제재해서, 그 업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시의 음식물폐기물을 다 처리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더 잘 해줘야지만,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수도 현실화율. 시민들이 이거 하수도 써서 170원 올려가지고, 이거 1가구에서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 이건 원인자부담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전부 하수도를 많이 내리는 데는 다 회사들이야. 지하수, 상수도 다 써서 이걸 우리가 시청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비용을 상승 시키는 것도 그런 회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의회의 입장도 있고 그렇겠지만 반드시... 민선7기 들어서 중간지점 가면 못 합니다. 애당초에 해서 정확하게 하고 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국비 받는 데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서 인상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안전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산림휴양과, 허가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조근욱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도시주택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업무의 중점 추진 방향은 공유, 안전, 행복, 편리, 휴양, 신속의 6대 전략으로 추진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 조직은 6개과에 30개팀이며, 일반직 108명, 청원경찰11명, 공무직 무기계약 및 기타 40명, 총 159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미흡한 면도 있겠지만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합하여 약 583억원을 확보하여 시민이 일상 생활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0에서 284쪽 2018년 주요 역점사업은 2035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전한도시환경구축, 율정∼봉양등 8개 도로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회암사지 유아숲 체험원, 양주숲 복지센터 건립사업, 허가민원 규제개혁 발굴 협의회 운영 등 총 18개 단위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351쪽 2018년 주요사업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에서 296쪽 도시계획과 업무입니다. 289쪽, 『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 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시기 도래에 따라 2035년 기본계획을 수립, 양주시의 정책 및 전략계획을 담은 미래의 상 제시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다소 현실과 부적합한 용도지역ㆍ지구와 기반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재정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용역은 2018년 4월 착수하여 2020년 9월 완료할 예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 수립과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 방안 등을 고민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90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사업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9억7천7백4십9만4천원을 확보하여 5억8천7백만원으로 9필지 701평방미터를 매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신청된 잔여분 43필지 3,316평방미터의 보상 절차를 이행하여 부족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91쪽,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관리 』 업무는 현재까지 23회를 개최하여 상정 안건의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합리적인 운영과 신속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2쪽, 『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위탁 및 해제 』 업무는 2018년에도 경기도 및 3군사령부와 협의하고 관군 협력관과 협업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고도위탁 완화 및 해제 등 군 관련 불편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93쪽, 『 학교 환경개선 컬러컨설팅사업 추진 』 입니다. 양주시와 양주⋅동두천 교육지원청과의 협업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관내 초.중 4개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4쪽, 『 감동 서비스 디자인 추진 』입니다. 장기적인 도시 경관 디자인 관점에서 실용적인 공공정보매체 디자인을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양주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총 3단계 중 1단계인 공사, 교통 정보매체 개발을 완료하였고, 2, 3단계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95쪽, 『 봉암리 안전마을 환경개선사업 』 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모한 「2018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에 선정되어 관내의 취약지역을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대상 워크숍 진행 및 외국인근로자 자율방범대 참여 등 주민 참여형 사업진행을 통하여,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작고개천 정비와 원학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양주시 청사 본관 별동 및 주차 빌딩과 한국전력공사의 양주변전소 2건의 관리계획을 신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98에서 303쪽 안전건설과 업무 입니다. 298쪽, 『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사업 추진 』 입니다.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재정적⋅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도 시민이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이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299쪽,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도시구축』 입니다. 우리시 관내 안전 위해 요소의 선제적. 예방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생활 실천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구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1쪽, 『 자연재난 관리태세 구축 』입니다. 자연재난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방재시설의 설치와 장비를 보충하고 재난발생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방자재 확충과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2쪽, 『 하천관련 국․공유재산 관리 』 입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도유 폐천부지 등 하천 관련 국·공유 재산의 점용 및 사용허가, 대부, 매각 등을 통해 약 8,630필지, 880만 제곱미터의 재산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관련 재산을 공공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리 · 운용함으로써 국 · 공유 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3쪽, 『 소하천 정비사업 』 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2020년까지 총 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원학천 1.4km, 능안1천 0.45km, 작고개천 1.3km에 제방축제, 호안정비 및 교량을 재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3억원을 들여 원학천 31필지 6,051㎡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추진 중이며, 능안1천, 작고개천은 실시설계 후 토지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12쪽 주택과 주요업무 입니다. 먼저 304쪽 『 시민 감동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입니다. 최근 우리 시의 주택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 및 대장 변경과 정정 등 건축행정 업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과 불법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감동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쪽 『 건설현장과 연계한 재능 및 자재 나눔사업 추진 』 입니다. 관내에 공동주택 건설현장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소외 계층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 전등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추진실적은, 저소득 소외계층 26가구 중 10가구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선정된 10가구에 대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6쪽 『 우수품질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 』 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우수품질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도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하여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입주 예정 현장에 대하여는 입주 전 경기도 품질 검수단의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우수품질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 입니다. 참고로 양주시 주택수는 77,160이며, 공동주택은 61,849세대로 약 80.2%의 인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89개 단지에 총 51,985호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간에 동별대표자 선거와 주택관리업체 선정 등으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입주민 간의 서로 화합 할 수 있는 윤리교육, 방문상담을 통해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분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여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간에 분쟁 없는 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09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 주거기준 보장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약 2,900가구에 대하여 26억의 임차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51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10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용 검사 후 7년이상된 노후된 공동주택내 부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3개 공동주택 단지에 6억5천만원을 지원 결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의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1개 마을회관에 약11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42개마을은 공사완료 하였고 19개 마을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31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의 광고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광적면 간판정비 사업을 금년 4월에 추진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 쪽~340쪽 도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국지도 56호선 율정삼거리에서 봉양동 국도3호선구간의 도로를 총사업비 730억원을 투자계획 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1,2,3구간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1구간 0.48㎞에 대하여는 사업비 7,725백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2구간에 3.12㎞ 대하여는 49,500백만원 3구간 0.8㎞에 대하여는 사업비 5,500백만원을 확보하여 2019년 완공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314쪽 『봉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연장180m 폭10m의 은현면 봉암리 봉암마을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1,600백만원을 투자 계획 하여 금년까지 820백만원을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보상협의중이며, 2018년 2회추경에 780백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15쪽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1년부터 총사업비 18,000백만원을 투자계획하여 금년까지 13,138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연장 2.08km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2,3구간 1.4㎞는 완료하였으며, 4구간인 고암IC에서 회천∼옥정간 도로구간인 680m는 금년 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까지 4,862백만원을 확보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316쪽 『한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한산1리 농어촌도로는 2016년부터 총사업비 7,500백만원을 투자계획하여 금년까지 4,130백만원을 확보하여 총 연장 1.65㎞중 1구간 시도24호선(입암-하패) ~한산1리마을회관까지 700m 구간은 3,130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완료하고, 2구간 한산1리 마을회관~지방도 375호선까지 950m 구간은 현재 보상 협의 중이며, 2019년까지 우선 한산교까지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17쪽 『연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백석읍 연곡리 요셉의 집 진입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응급차량 진입이 어려워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사업비 800백만원을 투자계획하여 금년까지 300백만원을 확보, 현재 보상협의중이며, 금년 2회추경에 500백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18쪽 『농촌테마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농촌테마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0백만을 투자하여 금년5월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319쪽 『광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광적면 가납지구~국지도39호선(가납-상수)간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380m를 개설하여 가납지구의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완료하고, 2020년까지 3,180백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20쪽 『일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은 장흥면 일영리 응달새마을교 일원에 도로연계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2회 추경에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21쪽 『돌고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은 장흥면 석현리 돌고개 유원지의 진입로가 협소하고 노선이 불량한 도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결정 후 소요사업비 11,200백만원을 년차적으로 확보하여 우선 교행이 어려운 구간부터 공사를 실시하여 2020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22쪽 『고능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백석읍 방성리 마을안길이 협소하고 노선이 불량한 도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소요사업비 5,000백만원을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23쪽 『봉양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내촌사거리~봉양2통 마을회관 간 기존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2017년부터 총사업비 9,500백만원을 투자계획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까지 9,200백만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24쪽 『서광아파트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서광아침의 빛 아파트~백석읍사무소 간 도로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및 지역간 연계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광아파트~뜨락사거리 구간은 금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뜨락사거리~읍사무소 구간은 소요사업비 5,250백만원을 확보하여 2019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5쪽 『시도2호선(복지사거리) 도로 개선사업』은 백석읍 복지사거리 일원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8,500백만원을 확보하여 미 보상건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으로 금년 내 복지사거리 구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36쪽, 『남면 구암산업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산업단지부터 구암산업단지간 미 확⋅포장 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보된 20억원으로 현재 편입용지 보상율은 90%이며, 2018년 6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미확보된 사업비 20억원을 금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2018년 12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37쪽 『 덕계파출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은 덕계파출소 인근 협소한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미확보된 17억8천만원을 2019년까지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입니다. 사업비 10억3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백석읍 홍죽리 등 6개 구간에 2.16km의 보도를 신설하였으며, 추가 건의된 유양동 등 3개소에 0.39km에 대하여 7월 말경 보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39쪽 『 도로,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 』 입니다. 도로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0억4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약 114억5백만원을 집행하여 불량한 도로 및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잔액 20억3천5백만원과 추경에 2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도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0쪽 『 노면청소차 증차 』 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인 노면청소차 6대, 살수차 2대 총 8대를 운영하여 관내 도로를 청소하고 있으며, 향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4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매년 1대씩 노면청소차 2대를 증차하여 도로재 비산먼지 제거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 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입니다. 341쪽, 『 숲길 및 등산로 정비사업 』 입니다. 매년 숲길 및 등산로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전체 노선 292.5km 중 약 42km의 숲길과 등산로를 정비 중에 있으며, 대부분 토사형태로 조성되어 있어 관내 주요 산의 숲길 및 등산로의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2쪽, 『 회암사지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 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유아들이 생활권 내에서 안전하게 산림체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회암사지 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회암사지 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유아들에게 역사 체험 뿐만이 아니라 산림교육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 양주숲 복지센터 건립사업 』입니다.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늘어나는 산림복지수요에 발 맞추어 숲체험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자를 위한 산림복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4쪽,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지에 대한 조기 예찰활동 및 방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산림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8백만원을 확보하여 소나무류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미국 선녀벌레, 진딧물, 흰불나방, 꽃매미 등 일반 및 돌발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5쪽, 『 사방사업 』 입니다. 사업비 9천만원을 확보하여 재해우려지역인 장흥면 일영리 산82번지 일원에 사방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림보호 및 시민의 안전도모를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등 예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6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사업비 6억8천8십2만3천원을 확보하여 조림, 조림지의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등 조림목의 생육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봄철 조림사업 및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풀베기 및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9월말 완료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 조림지 와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47쪽 『산림조합특화사업 지원』 입니다.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마전동 내 양주지역산림조합 소유 부지에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3억 총 1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건축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양주지역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과 함께 임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8쪽, 『 임도시설 사업 』 입니다. 총 사업비 4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임도 신설, 임도구조개량 및 임도보수사업을 통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임업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임도를 통해 임산물 이송 및 산림경영,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에서 351쪽 허가과 소관 업무 입니다. 349쪽, 『 허가민원 규제개혁 발굴 협의회 운영 』 입니다.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허가관련 73개 대행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소통하여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11,854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금년 6월말 현재 5,539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 『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 』 입니다. 해당 건축설계자를 무한돌봄 건축사로 지정하여 시공능력 및 안전 확보 등 건축품질 향상이 되도록 협업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1쪽, 『 농지이용관리 활성화 추진 』 입니다.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농업경영이 되도록 농지를 관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깐 예산 확보 된 것도 있고,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로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 확보는 가능한 겁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저거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2017년도에는 이성호 시장님께서 사회기반 원년의 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주택국사업은 도로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거보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기획예산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을 도시주택국의 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설명 잘 들었는데 설명한 거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아무튼 예산 부분은 일단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렸지만 하여튼 최대한 필요하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 하여튼 잘 검토해서 협의해서 아무 튼 예산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접촉이 되고, 또 눈으로 보고, 또 생활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주택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잘 되서 그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가 총 장기미집행 시설물로 된 것은 대지가 1,112필지에 82,304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 확보 면에서 하다보니깐.

지금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죠?

저희가 올해는 9억7천7백4십9만4천원입니다.

9억7천이면 장기미집행 중에서 어느 정도나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달까지 9필지에 701평방미터를 해서 5억8천7백만원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대부분이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죠?

예.

그거 턱도 없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82,000평방미터를 보상하려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대단히 민원도 많고, 장기미집행에 대한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거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도시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미집행이란 도시계획시설결정일로 부터 10년이 지난 대지에 국한 돼서만 매수청구제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구 들어온게 9필지는 나갔고, 43필지가 지금 추가로 들어와서 분할하고 감정평가를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차후로 들어오는건 연차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 세우면 금년 안에 다 회수할 수 있습니까?

43필지에 들어온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필지가 많이 있죠?

아직까지 들어 온건 없습니다.

들어온건 없는데 그 외에도 필지는 많이 있는건 사실이죠?

있는건 사실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또 안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계속 청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해소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마을회관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봄에 시장님과의 대화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장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 60% 이상이 마을회관과 또 마을주변 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던데, 지금 61개 마을회관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41개 마을이 이제 공사가 완료 됐고요.

예.

완료 안 된 마을은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예,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마을회관 전체는 128개가 되고요, 금년도에 지원 선정된 마을회관이 61개소입니다. 그 61개소 중에 현재까지 48개소가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13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조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없는데... 읍면 별로 까지는 백석읍에서 5개 정도가 추진 중에 있고, 남면에서 3개, 장흥면에서 3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공사가 다 완료됐는데요, 정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사항이 주로 뭡니까?

대부분이 리모델링 하고 방송통신장비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지원액은 전년도에 다 신청을 받아서 거의 다 편성을 해서 지원 해 주는 걸로 결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궁금하니까 자료로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완료 분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허가과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취하도 있고, 또 반려도 있고, 이번에 민원허가과에 팀도 하나 생겼죠?

예, 개발민원팀이 하나 보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은 동료의원님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의원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 돼서 허가사항 민원이죠? 뭐 주택이나,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허가 사항인데 본의원이 궁금한건 그 허가사항이 들어 왔을 때 처리기간 내에 처리한거 하고, 처리기간 후에 처리한거 이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료에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여기서 자료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저희가 5539건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 보완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열심히 해줘서 민원문제도 잘 처리가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민원인이나 시민들은 상당히 급하고 힘든데 사실 좀 늦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처리가 늦어진 경우도 있죠?

지금 늦어진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제가 동장이나 읍장 할 때도 허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장으로 와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좀 더 파악을 해보려고 그걸 뽑아봤더니 어느 허가의 법적처리기한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을 때는 55일도 있고, 개발행위 같은 경우 실제 처리는 30일로 처리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법적으로 기간 내에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30일이 아니고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발민원팀이 하나 보강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좀 더 처리를... 실제로 법적인 날짜만 따질게 아니라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끔 하는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님께서도 걱정하시고 해서 뭔가 처리방법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해보라고 해서 저도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제가 한 번 직접 그 민원서류를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조금 법령(청취불능)…의 문제인지, 업무경험 부족 때문인지, 또 제도상에 더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한 번 실험도 해 볼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지 법정기일만 따질게 아니라 주민들이 뭔가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이 지나서 처리가 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도 민원인한테 충분이 되어야 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갖춰져 되는데... 지금 잘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본의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처리에서 궁금한 것이 과연 처리기간 내 처리는 얼마나 했으며, 처리기간이 지나서 얼마나 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허가과장님. 어떻습니까? 처리를 하시면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처리기간 내에 처리한거 하고, 처리기간이 후에 처리한 거 하고 따져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허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게 거의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련 부서 한 두 군데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외부기관 협의도 있고, 법적처리기한은 15일에서 20일이라 하더라도 그 외부기관 협의가 보통 한 달에서 40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기관의 협의가 많이 있고요, 또 한가지 유형은 신청서만 내놓고 미비한 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보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리가 법정기간 보다는 늦어지는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더 노력해서 주민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허가과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민원처리를 많이 해봐서 알고 있지만...군대로 친다면 최전선에서 하는 건데, 시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또 시민들은 그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소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해 주시고 또 처리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합당하게 잘 설명을 해서 우리 민원허가과에 불만이 없도록...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양주시 전체에 불만이 있고, 또 전체에 불만이 있으면 시민들이 의원님들한테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상에 자료에 없는데요. 광적면 비암리에 노고산 훈련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새 비암리에서 민원제기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암리에 주민이 다수민원으로 해서 저희한테 국방시설에 대해서 농지가 불법이다, 농지 불법을 조치해라, 이런 민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아직까지 국방시설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그렇게 잘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안 해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82년도에 매수를 해 가지고선 사실 지금까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 훈련장으로 썼잖아요. 그 부분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군부대하고도 저도 잠깐 국방군사시설 관련 그 법을 잠깐 봤더니 거기서 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그럴 때는 관계법을 승인을 같이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할 부대에다가 일단은 의견을 들었고요. 의견 온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야 우리 허가과장님이 자세히 더 알 수 있으니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오래전부터 훈련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최근에 5월 1일날 그 비암리 마을회관에서 그 설명회를 했고, 추가로 또 2차로 그 비암리에 설명회를 갖기로 했는데, 그 30사단에서 개최를 지금 안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훈련장 도로포장공사라든지, 방음벽설치라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30사단에서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겠다, 못하겠다는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가지고 우리도..

그런데 그 부분은 거의 지금 알고 있고요.

관할 군부대에..

그런데 왜 시에서는 전용허가를 받고 사용 했는지, 안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는 몰랐습니다. 그건 몰랐고..

아니 그러면 이런 우리 시민이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금방 발견을 하면서..

그런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이게 과거에 군부대 시설은 허가를 받은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격장은 82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 국방 관련 이 법률이 개정 된 건 91년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개정 되기 전까지는 농지전용협의라든지 이런 걸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91년도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행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할 군부대에다가 의견을 달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한번 좀 저희가 자문도 받고 질의도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법적인 하자가 없네요?

현재 자치단체에서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이런 건 해 주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요청이 협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국방...

그럼 과장님 관점에서 지금 민원이 제기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에 요청이 들어 온 거지요? 전용허가 받아달라고.

민원이 들어 온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 해 줘도 되네요?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거를 받는 걸로 보는 건지 그러한 법적인 어떤 유권해석은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점에서 비암리에서 민원이 된 대표한테 답변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기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법리적으로 좀 검토를 충분히 받아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는 뭐 답변 할 가치가 없네요. 그냥 원칙대로 아무 하자가 없다?

아니 그 결론은 지금 됐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비암리 분들이 주민들이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령이 81년도 이전에 만들어졌는데 이전에는 그냥 했다. 그런데 이게 82년 후에는 그게 만들어졌잖아요.

아니 다시 정리하면 91년도에 그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91년도.

예, 이 훈련장은 82년도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그거를 지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건지는 저희가 유권해석이라든지, 그 법리를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에 대해서는 받아보신 거네요? 어디서 군부대에서 받아보신 거예요?

지금 군부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쪽 의견을 지금 청취 중에 있는 겁니다. 공문은 보냈는데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간 계속 이거 얘기 할 수 없고요. 하여튼 비암리 주민대표가 민원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아직 안 하셨지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 답변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양주숲 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센터 건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숲체험 치유 프로그램 이용자를 위한 산림복지센터입니다.

그럼 거기에 뭐야 숲길 지도사나 유아숲 지도사나 체육 지도사 같은 사람의 휴식공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휴식 공간 그런 쪽이 아니고요. 숲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위탁은 저희가 3명 프로그램 줘서 있고요. 유아숲체험도 위탁 들어온 사람이 4명이 있고, 또 산림치유프로그램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체험프로그램 등이 2명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250평방미터로 해서 설계를 그렇게 추진하려고 있는데 예산상에도 좀 부족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200평방미터로 계획하다 보니깐 사무실을 한 48평방미터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교육장을 67평방미터, 화장실 등을 한 35평방미터, 그리고 기타 50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목공체험프로그램을 지금 양주 별산대놀이 전수회관 건물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전 했을 때 저희가 지금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에 맞추어서 하지만 저희 시비라도 추가 확보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옥외 계단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 그 사항이 됐을 때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약 한 50평방미터로 저희가 한쪽으로 놔두게 계획했습니다.

지금 목공체험장이 유양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별산대놀이 있는데, 그게 2년 밖에 안됐지요? 그렇죠?

예.

어떻든 리모델링 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지요?

예.

그런데 또 복지센터건립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시 이전합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한 이전 할 거는 아니지만 거기 별산대놀이 측에서는 대관을 임대할 때 하고 제가 그때는 상황을 모르겠는데 대관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입장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 교육장은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산림휴양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양주 숲 복지센터에는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숲 해설원이라든지 산림치유지도사, 그 다음에 유아 숲 지도사들이 거기서 이제 휴식공간도 있고 사무공간도 확보를 하면 거기에서 유아들이 유아 숲 체험 교육을 받을 때 기본교육자료도 준비를 하고요,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사무공간 겸 또 휴식공간, 그 다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체험객이 왔을 때 와서 방문도 하고 설명도 듣고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야 성립을 시켰으니까 하겠지만 지금 다른 시군에 이 복지센터가 있나요?

복지 숲 센터가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 해서 부터 재정일자리창출차원에서... 복지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100여개가 있는데, 그래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그 전문복지기관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산림청지침에 의해서 올 해서 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센터를 건립해가지고 한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서.... 복지지도사들 있잖습니까? 숲 해설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전문복지관리기관에 위탁을 하면 그 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료준비도 해야 되고 휴식 공간...옛날에는 산림이라고 하면 나무심고, 경영하고, 푸르게 녹지를 하는게 일이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산림복지 이런 정책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좀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지도사들한테 민원은 받았습니다. 휴식공간이나 이런게 없다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사실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건립함으로써 진짜 좋은 취지로 잘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읍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실무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재 캠핑장을 위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방성리에서 5억의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캠핑장으로써의 활용도가 적합하지 않지 않나, 앞으로도 계속적인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는 활용가치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계획은 어떤지, 언제 마무리 지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 상태로서는 캠핑장이 적합하지 못 하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보고 드렸듯이 거기 마을회 하고 회장님 하고도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을 자부담을 5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 지금 사실상 어려운 상태고, 그 다음에 부지가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형상 그 당시에는... 또 거기다가 옹벽을 친다든지 하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테 하여간 다시 마을하고 좀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좀 더 얘기를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적절히 보강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현장 상황을 봤을 경우에는 캠핑장으로서의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부분을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거리입니다. 지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든 예산에 성립돼서 사업하던 건데... 뭐 예산이 부족하다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캠핑장을 운영을 해야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상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의원입니다. 289쪽을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시민계획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월인지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시민계획단은 도시기본계획 안을 수립할 때 분야별로다가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한 60명 정도를 시민이 분양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8월 달에 공고가 나갈 겁니다. 공고는 아직 안 나갔어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계획단 운영을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그 시민단체하고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그럼 내용은 전혀 없나요?

내용은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인구라든지,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양주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공간 구성을 위한 제안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60명을 다 공고를 낸 다음에 본인이 신청하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할 건지 운영을 그 때?

저희가 계획한걸 설명을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또 시민계획단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도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운영 할 겁니다.

그럼 1회 실시하나요?

1회가 아니라 계속 진행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그럼 2018년 올 한 해는 몇 번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월 1회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인지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293쪽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니버설 및 셉테드 등 이러한 색채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다.” 라는 감동공간 조성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디자인 워크숍도 2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유니버설컬러랑 셉테드, 컬러테라피 이런게 설명이 잘 되어져 있는데 특히 이 유니버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전문지식은 없는데요, 색각이라고 해서 색을 분배하는 감각 등의...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색이라고 유니버설컬러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선생님들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학교의 주변 환경이나 이런걸 맞춰서 학교 색깔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유니버설 디자인 그게 맞는 건가요? 보편적인 디자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이거 맞나요?

예.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7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하는데 자유로우며, 사용법을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곧바로 이해할 수 있고, 무심코 실수나 위험에 빠지지 않는 디자인, 그 다음에 무리한 자세를 취하는 일 없이 적은 힘으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취급하기 좋은 쉬운 공간의 크기 등 이러한 7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맞게 이걸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인가요?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이건 색깔 쪽에 많은 비중을 두는 거죠.

아, 색깔 쪽에? 그럼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디자인 워크숍 2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학생, 교사 의견청취 및 디자인 선호도 조사 있어요. 다자인 선호도조사는 상반기 추진 실적에 들어있는데 몇 회 정도 하셨나요?

저희가 2회 이렇게..

2회 했나요? 자료 있나요? 거기서 두드러지게 문제가 됐다 거나 선호했던 부분이 뭔가요?

제가 그 속속들이 까지는 제가 저거 못하고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선호도조사라는 거는요. 디자이너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색깔을 보여주면서 “어느 색을 선호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선호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색을 가지고 그 색을 디자인 해서 학교교실 벽면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거를 디자인 해 주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연령층은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교실, 초등학생하면 초등학생.

초등학교 연령?

그 학교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연령별로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연령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학교에 학생들.

몇 학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전체 다를 하는 거니까요.

전체 다를 하진 않았고, 몇 학년을 어느 색깔이 좋냐고 가서 제시를 해서 선호도조사를 하셨습니까? 몇 학년입니까?

5, 6학년으로 상대로 했습니다.

5학년, 6학년. 한반 교실에 들어가서?

예.

한번 실시 했다고요?

2번 했다는 거죠.

2번.

예.

5학년 2번, 6학년 2번 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색깔이 나왔나요?

색깔은 거기까지는.. 색체를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디자인하고 색체 한 거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상반기 계획실적이면 이거 하반기에는 계획을 하셨을 텐데, 그 색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나요? 지금 실시를 할 텐데.

저는 사실 안 나갔고요. 저는 디자인을 잘 모르니깐, 디자인 전문용역을 준 디자인업체가 나가서 업체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선정 된 색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컬러컨설팅사업이거든요. 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아이들이 어떤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래도 용역은 맡겼으나 그들에게 다 맡기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컬러컨설팅사업이시잖아요. 그러니깐 좀 인지를 하셔서 담당 분들은 ‘아! 이게 괜찮을까?’ 그것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308쪽이요.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여기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공동주택 기획 감사 실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전반적인 공동주택 감사를 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기획 감사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저기 공동주택 안에 관리동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월 임대료가 그 인가정원의 5%를 부과하라는 규약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보니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 그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린이집에 5%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0%, 15% 이렇게 부과하는 곳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는 내용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내용이라든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챙겨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중에 또 어린이집 계약 관련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는 데 특별하게 이상 있는 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좀 챙겨 봐갖고요.

지금 통계를 보면 5% 대를 받는 곳이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고요. 다 10% 넘게 월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깐 그것들을 조금 잘 하셔서 5% 내로 규약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반기 점검 시에 중점적으로 확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1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여기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인데, 말 그대로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가 여기에 담아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사업들은 보면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신 데가 많은데 여기는 저 같으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 한다 라면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것 같은데요. 여기 그게 없어서 누락 된 건지, 아니면 전혀 잘된 간판이 아름다운 그러한 타 시군구 벤치마킹이 없었던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요. 올해가 첫 번째가 아니라 지금까지 6개 구간을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대부분이 기존 건물에 우우죽순 되어 있는 입간판, 벽면형 간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새롭게 저희가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걸쳐서 설계용역을 맡겨갖고 저희 시에서 제작을 해서 달아주는 시범사업인데요. 그래서 별도로 말씀하신대로다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걸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는 타 시군구 그런 한 건 아니군요? 그냥 보통 어느 기본을..

지금 수준이 6개 구간을 걸쳐 했는데, 벽면형 간판을 다 이렇게 개선해서 디자인 개발해갖고서 부착해 주는 그런 사업 형태입니다.

그러니깐 기본적인 것만 간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아름다운 게 가미 된 건 아니네요?

표현이 좀 아름답게 한 것이고요.

그럼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340쪽 노면청소차 증차 문제, 이건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송동에 살고 있다 보니깐 도로확장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중인데, 너무 막 먼지가 날리고 흙이 또 그런데다 그쪽 주변이 흙을 다 메꾸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물차가 가끔 왔다갔다 하기는 했으나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노면청소차, 살수차가 다 있어도 도로계획이 한창 진행 중인 곳에는 좀 집중적으로 유념하셔서 좀 많이 그쪽으로 실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아주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 회암사지 유아숲체험 조성사업, 지금 양주시에 유아숲체험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암사지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있어서 제재사항이 많은데 특별히 여기다가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또 1만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이 유아숲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깐 토지를 사서 할 수는 없고, 저희 시유지를 찾고 하는데 회암사지 부지 옆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근데 또 회암사 부지 앞에 잔디공원이 많고 그래서 유아들이 많이 와서, 각 학원이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올 때 같이 견학을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문화재청에 저희가 협의를 두 번인가에 거쳐가지고 아주 힘들게 해서... 7월 12일 날 최종적으로 그 조건부 심의를 했던게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잘 됐네요.

문화재위원이 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최종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는 장소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했는데... 됐다니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양주 숲 복지센터 건립사업. 아까 우리 김종길의원님이 아주 꼼꼼히 다 따져서 물으셨는데, 복지센터 건립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주별산대가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지 저는 몰랐네요. 그렇다면 숲 해설가, 유아 숲 해설사, 산림치유사, 목공체험사 이런 많은 분들이 다 함께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이런 쉴 공간도 있어야 하고 수업준비에 따른 전반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됨이 맞고, 그 다음에 양주별산대에서 목공체험장을 하는걸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히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제가 알기론 직영이었는데 어느 순간 위탁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위탁으로 바뀌었나요?

산림휴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목공체험관은 지금 위탁이 된게 아니고요. 목공체험관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목공지도사 2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2층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층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기 장소. 그 숲 해설사라든지 치유지도사, 그 다음에 유아 숲 지도사 이런 분들이 그 2층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수업준비를 하고 있고, 또 휴식을 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는데 그 자리가 무척 협소합니다. 그래서 양주 숲 복지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공간도 협소하고, 또 산림청에서 그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할 지자체는 신청을 하라는게 있어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 올 해서 부터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양주별산대에 있는 목공체험장이랑 유아 숲 이게 다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거기도 지금 유아 숲 체험장이 있는데 그거,

그렇죠. 복지센터가 건립이 돼서 준공이 되면 목공지도사 2명은 기존에 있는 곳에 상주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새로 준공된 복지 숲 센터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거네요?

아니, 임대료는 나가는게 없습니다. 거기가 전부 시소유 시설물이고, 별산대놀이회장 하고도 얘기가 이미 다 돼서 2년 전에 그걸 건립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내지 않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목공체험은 직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영이면 그 체험하는 체험비를 한 번 검토해주세요. 지금 직영이랑면 이 체험비가 조금...

거기 말씀을 더 곁들여서 드리면 1일 체험료는 2천원이 되겠고요, 등록을 하면.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거기 체험을 하러 오는데 정기분이라고 해서 등록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인당 그 체험비를 내고요, 유아들은 1천원씩 할인이 돼서 체험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체험비는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게 됩니다.

2천원 받은 것 보다는... 지금 재료비라고 해서 그걸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체험비 2천원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라 재료비를 또 추가로 받습니다. 그게 4~6천원 하는데 그걸 직영이라고 하면 가격을 좀 검토해달란 거예요. 좀 비싼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 숲 길 및 등산로 정비사업. 지금 천보산 숲길이니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가봐서 ‘정말 잘 조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잠깐 우리 의원들끼리 말씀도 나눴지만, 요새는 둘레길이나 자전거도로가 이슈가 돼서 그걸 타 시군구마다 다 갖추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숲길들이 점점 더 확장이 돼서 양주시 전체는 힘들더라도 권역별로라도 이 숲길 조성이 돼서 둘레길과 이런 것들이 다시 연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요. 지금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걸 보고 하여간 노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고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여기 담당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성장전략국(혁신발전과, 도시발전과)

도시성장 전략국장 백관수입니다. 민선7기, 제8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성장전략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균형 발전을 통한 경기북부 중심도시 건설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 역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계속 사업이 6건, 신규 사업 1건이며,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2개 사업이 선정이 되서 국비 2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양주아트센터 건립」입니다.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아트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4월에 수립을 하였고, 타시군 사례조사 분석자료도 참고를 했습니다. 8월중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종합의료기관 유치」입니다. 양주시는 물론 경기북부지역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 공공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 양주병원 설립에 경기도와 의료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고, 더불어 민간의료기관의 이전ㆍ신축 동향을 파악을 해서 시의 종합병원급 유치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유관기관 유치 및 설립」입니다. 한국전력 대민지원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작년부터 양주지사 설립을 위한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학생수 증가, 학교신설 등에 따른 교육행정 서비스 증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분리설치를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의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현재 3공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조달청에 공고가 되었고, 8월 중순경 설계업체 선정 후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설계기간은 1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설계 완료 후에 건설업자를 선정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전철7호선 옥정지구내 연장」입니다. LH공사에서 신도시 내 전철 연장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이 완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LH공사와 협의하여 옥정지구 내 연장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GTX-C노선 양주 덕정역 연장」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덕정역 연장을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우리시 연장이 확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교외선 재개통」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외곽에서 연계하는 순환철도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을 교외선에 포함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을 해서 교외선이 재개통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경원선 복원」입니다. 남북교류 및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글로벌 여객 및 물류기지 등 관련 국가 시설들이 우리 양주시에 최우선 검토 및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경기 북부벨트 활성화」입니다. 경원축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GTX-C노선, 양주테크노밸리, 양주신도시 회천택지개발 사업 등이 연계 추진이 되어 상호 시너지 효과로 우리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입니다. 2017년에 착공한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는 공구별 보상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목표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국지도39호선」입니다. 1구간 ‘가납-상수’는 2021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구간 ‘장흥-광적’은 현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올해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7월 중에 우리시와 기본 노선 협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지방도 375호선 ‘은현-봉암’」입니다. 은현면의 북부 도로를 담당할 지방도 375호선은 보상율 67%이며,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지방도 364호선 ‘효촌-신산’」입니다. 광적면 덕도리 ~ 남면 매곡리 구간의 도로확포장사업이며, 올해 7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시도 8호선 ‘덕도-도하’」입니다. 동서 간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보상율은 96%로 2019년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1페이지 「시도8호선 ‘도하-덕계’」입니다. 동서간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해지금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권 인수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서울-양주간 고속도로 추진」입니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남북3축으로 고시된 노선으로 남북교류 대비 선도적인 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에 「양주 방방곡곡 도로망 확충」입니다. 지방도375호선, 지방도 364호선, 시도8호선 사업 등 차질 없이 진행해서 관내 격자 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우리시민이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이용하는 데 교통 소외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양주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양주역 일원 약 20만평에 대해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경기북부 중심의 거점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과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18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토록 해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백석 미니신도시 조성」입니다. 우리시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4월 6일 GS건설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GS건설에서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우리시에 제출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행정업무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덕정 구도심 활성화 정비사업」입니다. 덕정동 구도심인 덕정길을 중심으로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경관조명 및 조형물 공사를 완료하고, 간판정비와 경관개선사업이 공정율 65%이고, 올해 10월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경기북부 제조기반기업의 성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분석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 완료 후에는 순차적으로 중앙투자심사 및 시 의회 의결을 득하고 관련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그린벨트해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테크노밸리에는 2022년 내 공사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 하겠고,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기도 및 경기 도시공사와는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및 앵커기업 유치, 스타트업 기업 발굴 지원, 분양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성공적인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양주신도시 ‘옥정·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옥정지구 대지 조성공사는 올해 12월 최종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지분양 및 시민만족을 위한 지구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1~3단계 조성구간을 설정하여 추진 중인 회천지구는 2025년 최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천지구 1단계 조성구간은 2014년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 계획이며 2~3단계 조성구간도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3단계 구간에 포함된 회정역은 적기에 건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를 기반으로 신도시 내 재난, 안전 등의 각종 스마트 연계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경기북부 명품신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장흥·천성농원’ 추진」입니다. 장흥면 일영리, 삼상리, 삼하리 지역은 서울 은평구, 고양시와 인접하고 유양동 천성농원 또한 양주 역세권과 인접하고 있어 두 곳 모두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LH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의 재정상황 등으로 인한 신규사업 참여 저조 등의 사유로 개발여건이 조성 되지 않아 생활편익시설 등이 부족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중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과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 정책사업을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LH공사 등과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드론복합센터 조성」입니다. 드론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연구개발 및 제조, 테스트 등의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앵커기업 및 벤처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드론특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드론 전문교육 기관 유치 및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드론 경기장 조성, 국제대회 유치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드론복합센터 조성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양주시 전지역은 P518구역으로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여 드론비행, 관련 기업 유치 등 제약사항이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규제개혁 건의 및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에 드론전용 비행구역이 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테크노밸리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제조업과 드론, IT의 융․복합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수요와 공급이 집적화된 단지를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광석지구는 우리시 동부와 서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써 현재 약 90% 이상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상태이나, 사업추진이 장기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사업기간 연장을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 서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새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새뜰마을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기초생활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이고 마을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올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지역공동체주도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구축」입니다. 도시재생 로드맵 구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 쇠퇴에 대응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 및 전문가, 시의회, 실과소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효율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현재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실행주체 및 구성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내년 내에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경기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은 범죄 등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골목길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공동체와 소통하여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광적면 공설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광적면 가래비 공설시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주차전용 건축물로 대체하여 주차면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업체를 선정하였고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설시장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장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남면 취약지역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남면 신산리 일원 경관개선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작년부터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지난 6월 도로확장 등 일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골목길 바닥 디자인 사업 등 경관디자인 사업을 완료하여 남면 신산리의 정주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감악산 자락아래 신산시장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남면 신산시장의 기초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지난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내용 변경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신산시장을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합플랫폼으로 조성하여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혜택을 제공하고 체육, 복지,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먼저 스마트시티 복합센터는 작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마무리 중으로 공정율 49%이며 내부 및 단지마감공사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주체육복지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정율은 66%입니다. 올 해 말까지 내·외부 마감공사를 실시하여 내년 1월까지 공사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적 생활체육공원 내 건립 중인 서부권 스포츠센터는 현재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지하층 공사중으로 공정율은 22%이며 조속히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타운에 건립 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정율은 36%이며 마감공사를 진행하여 올해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회복지타운에 건립 예정인 공립 곰두리어린이집은, 4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신축공사, 장애인보호작업장,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는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철7호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철7호선 예비타당성 통과 된지 언제지요? 2년 반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1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넘었습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혁신전략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2016년 2월 12일입니다.

2016년 10월?

2월 12일이요.

2월 12일이요. 2년 반 정도 됐네요. 전철7호선은 우리 회천4동 옥정동이나 또 양주동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이제는 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7호선이 그동안에 추진을 하면서 예비타당성 통과될 때만 해도 사업이 금방 진전 될 걸로 봤는데 좀 늦어진 건 맞지요?

예, 좀 늦어진 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턴키발주해서 정상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공고를 냈는데 응찰자가 좀 부족했습니다. 설계발주로 지금 내고 있고요. 7월 5일날 도지사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결재를 하고 설계에 대한 조달 의뢰를 지금 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찰이 2번 됐다고 그러는데, 경기도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유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유찰 된 이유가 뭐죠?

턴키방식이라서 사업비 부분에 경쟁업체들 간에 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한 업체만 2번 다요?

예.

지금 조달청에 가있지요?

예.

7월 5일 지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는 된 거죠?

조달청에 지금 입찰 의뢰까지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 공고를 할 겁니다.

의뢰만 되어 있고, 공고는 아직 안 난거죠?

예.

언제쯤 공고될 것 같습니까?

지금 3공구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조달청에서 공고가 됐습니다. 공고가 되고, 7월 19일날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 또 8월 7일날 기술제안서제출 마감, 또 해서 8월 23일날에 개찰, 낙찰자 결정이.. 이런 순으로 조달청에서 진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23일날 개찰 한다고요?

예.

8월 23일날 개찰. 그래서 7호선이 이제는 지금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주민들이 빨리 되길 바라는 거는 국장님도 이해하시지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지역의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론도 형성이 잘되어 있고, 또 민원도 잘 내드리고 있고 해서 신도시카페 ‘옥OO’ 이런 카페들에 대해서 민락지구에 대한 의견들 많이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신문에 민락지구 무산이라는 이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안심이 되어 가는 그런 시민들의 반응을 여론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7호선에 관련 되서는 그 시민들의 걱정되는 부분이 좀 늦어지는 건 또 사실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하셔서 홍보가 되면 이제 덜 불안해 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시민들한테 진행상황을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것도 좋은 제도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 부시장을 TF팀 단장으로 해서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거 있지요?

그 민락지구에도 시민들이 2개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탑석역에 빨리 와달라’ 라는 기존 이런 민원이 있고, 하나는 ‘민락으로 빨리 돌아오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의정부시청에서 TF팀을 구성한 거 있지요?

예, 물론 구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지금 먼저 시장님을 중심으로 시민간담회도 했고, 다 했습니다.

의정부에 부시장이 단장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청에서 노선변경이나 이런 거를 자꾸 요구 할 때 7호선이 자금에서 고읍까지 오는 건데 현재는 그건데,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알다시피 7호선이 BC가 0.95 나온 상태고요. 민락역 BC가 다시 선정을 해 봤더니 0.88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안 맞고, 또 사업비 증액을 또 해서 새로이 시작한다 그러면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상황은 의정부시로 그런 사항을 통보를 했고, 또 국회의원님, 시장님, 열심히 노력 하에 이것이 어제 신문에 민락지구 무산이라는 단어까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도 그게 걱정 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자금에서 고읍까지 오고, 그 다음에 옥정 연장까지도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LH공사하고 협의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LH공사하고 그동안 에 협의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지요. 그 일단 포천하고 양주 의정부가 3개시가 최초에 포천까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니 현재 LH공사하고 옥정도심부까지 연장사업에 대해서 양주시하고 LH공사하고 그동안에 회의를 했다든가 협의를 한 사항이 많이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옥정에 연장선 관련해서 작년도 1월 20일날에도 LH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용역을 LH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촉구를 했고, 또 LH에서는 이 지역이 적자지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철도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월 14일날 LH공사 박○

면담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의원님, 쫓아가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시행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사업화 방안을 작년도 4월 22일날 용역 발주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KOTI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아마 BC가 정상적인 거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검토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6월 27일날은 옥정사업단에 방문을 해서 또 촉구를 했고, 또 이번에 7월 9일날 LH공사 옥정 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대책강구에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것도 미덥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날 재헌절날 우리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KTX 타고 진주 본사에 가서 대화를 했는데, 그러면 경기도와 같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협의를 하겠노라 라는 좋은 반응을 얻고 왔습니다.

7호선은 빨리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좀 추진과정이라든가 그동안에 두 번에 대해서 유찰되고, 또 조달청에 가 있고,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좀 지나고 소요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쪽 주민들이 많이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이 많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도 좀 하셔서 사업을 이렇게 큰 사업인데, 조그만 한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큰 사업인데, 이런 거를 좀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좀 잘 알고 그러면 본의원도 다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유찰됐냐? 뭐했냐?” 자꾸 물어보는데 뭐 사실 지식도 없고, 그리고 본의원이 초선으로 들어왔는데 관련 부서에서 와서 좀... 제가 지역구가 그 쪽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그런게 있었으면 오늘 질문도 좀 했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게 있으면 힘드시더라도 좀 시간 내주셔서 설명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철7호선이 잘 돼서 우리 옥정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또 회천4동, 양주2동에 사시는 분들의 희망하는 사항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죠? 구간별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4공구까지 있고요, 우리 구간이 3공구가 있습니다.

4공구인데,

2공구가 이제 시경계에서 신포라인까지고요, 3공구가 서정대 까지, 4공구가 양주IC까지입니다.

저희가 여기 인터체인지나 나들목이 어디어디 생기죠?

지금 나들목이 광적IC가 있고요, 덕정IC.

어디어디에 위치한 거예요?

그 도하리 쪽 하고, 남면 하고, 광적 하고 3개 경계 부근 그 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인터체인지에요? 뭐예요?

IC죠.

그거 하나인가요?

그 다음에 회천장례식장쪽 에서 은현면 산 쪽으로 1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기 IC가 설립된 양주IC, 그 다음에 옥정IC해서 양주만 총 4개의 구간입니다.

나들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혁신전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총 외곽에, 양주시 구간에 있는건 3개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양주IC는 기 개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회천장례식장 있는 부분에 IC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광적에 국지도39호선 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은남산업단지 하는 데요. 거기 바로 앞 쪽으로. 그렇게 3개입니다.

그리고 덕도리를 지나서 56번도로 있는 쪽으로 해서 파주 쪽으로 나가죠?

그 쪽은 IC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혹시 민원 없었어요? 56번도로나 우리 지금 306번도로...

그 당시 사업설명회 할 때... 각 공구마다 도로공사를 해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지금 터널을 뚫고 나가서 바로 그 IC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터널길을 발주가 돼서 사업을 각 공구별로 사업시행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거 언제 답변 받으신 거예요?

그게 올 초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 구간이 덕도리로 해서 파주 가는... 교량 세워가지고 위로 올라가죠?

예.

그거 56번도로나 360번도로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쪽 도로들을 좀 원활하게 쓰려고 하다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게 대우건설 구간인데... 그 쪽에서도 분석도 다시 했고요. 그런데 터널에서 나가서 1km 미만의 IC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입장에 있었고 이래서 좀...

1km는 넘겠죠, 과장님.

아니, 그게 나가면 또 교량구간이기 때문에 그런건 빼고 하다보니까...

그런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렵다는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올 해 받으셨다고?

예, 올 해 초에. 그 사업설명회 할 때.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그게 꼭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예, 결과는 그렇게 왔는데요.

다시 뭘 좀 해달라고 건의할 그런건 없고요?

다시 한 번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도364호선 효촌~신산. 어떻게 까지 추진돼 가고 있는 거예요?

효촌~신산은 경기도에서 설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설계비가 서 있습니다.

발주 했어요?

용역을 착수할 계획을 8월에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다 확인해 보니깐 이거 뭐 설계비를 다 세워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용역이 안됐나 봅니다.

혁신전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설계를 발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건의도 많이 했고,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도비지만 물론 올해 5억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PQ로 지금 현재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실무자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도 바뀌고, 다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졌다고 좀 빨리 서두르겠다는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업기간을 언제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설계 내용을.. 지금 사업기간은 원래 202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저희가 옛날에.. 이게 보완설계기 때문에 설계는 금방 끝날 것 같고요.

설계는 돼 있던 거잖아요?

예, 돼 있던 설계로 했는데, 그 당시에가 4백4십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훨씬 더 증가 될 것 같고요.

그때도 12m 도로였었나요?

예, 그때도 2차로 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비사업비로?

예.

이 도로 때문에 효촌리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도 많고, 이 부분도 전액 도비사업 지방도니깐 도비로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이 사업이 빨리 진행 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좀 챙겨주십시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도 35호선 가납∼연곡간 도로확포장사업, 이거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지금 2구간이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요. 보상은 거의 99%니깐 다 끝났다고 보고요. 2구간이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12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잠깐 수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뭐가 얼마만큼 됐다는 거예요? 보상 다 됐어요? 2구간. 이거 운동장 입구에서

죄송합니다. 금년입니다.

가납∼연곡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1구간은 다 한 거고, 2구간은 운동장에서 한승아파트 나오는 데까지가 2구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얼마만큼 보상이 됐어요?

지금 보상은 99%이고요. 지금 한 사람이 지분에 대해서만 지금 안 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상은 다 된 거네요?

예.

그럼 공사 공정율은 얼마나 돼요?

지금 공정율이요?

예.

예, 혁신전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0% 보고 있습니다. 5월달에 10%인데 지금 그 이후에 장마가 오고 그래서 또 하다보니깐.

흙 갖다 메워놓은 거 말고 또 다른 사업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갖다 붓고 저희가 토공을 하던 중에 지금 거기가 매립토기 때문에 또 파보니깐 계속 어정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링도 해보고 해갖고 지금 현재 시험 분석도 하고 다 해서 지금 현재 완료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만 정리가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입니다.

3구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3구간에 대한 구간은 현재 저희가 보상협의를 일단 문예회관까지 잘라서 다 보상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3구간에서 1차로 문화예술회관 있는 구간까지 그거는 4차로로 가기로 했던 부분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협상 보상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예, 그쪽이 3구간이 35필지 한 저희가 감정평가 해 보니깐 한 2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준 거는 16필지에 한 10억원 어치는 보상을 좀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 3구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있었어요?

지금 현재 2018년도 사업비는 45억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중에서 약 10억 정도는 지금 2구간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35억 가지고 보상을 지금 3구간에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은 전부 다 되는 거네요? 충분한 거예요?

예, 이 돈이면 문예회관까지는 보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내년에는 공사비를 세워야겠지요. 보상은 이걸로 올해 다 주고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앞에까지만 공사를 하실 생각이세요?

예, 우선 먼저 거기까지는 또 안전체험관이든 뭐든 거기 공사가 시작 되기 때문에 저희들 발 맞추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속적으로 왜냐면 그쪽 지역에 지금 보통 연평뜰이라고 그러지요. 연곡리 마을에 연평뜰이라는 마을인데, 그 안에도 길이 안 좋고 꾸불꾸불하고 난리에요. 불나면 진짜 난리 날 동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시계획을 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의원이 그래서 이게 3구간을 할 때 이게 그 동네에 맞닿는 거거든요, 길이. 그래서 예산이 다 없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그 연곡리 나오는 39번 도로에 붙게끔 포괄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 라고 누차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전에 도로과에서 하다가 이게 일루 넘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러면 왜 그러는 가를 좀 생각을 해서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러질 않은 것 같아갖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조사해 봤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 나머지 구간은 감정평가 부분은 안했습니다. 사실 1년 지나면 또 재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감정만 해도 나오지요. 몇 필지에 뭐 얼마만큼 하면 다 논바닥인데. 사업을 좀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서부스포츠센터나 안전체험관 이런 거 생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쪽에 빨리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지역의 의원이 뭘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붙이고 뭘 하고 그 사전에도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서 연평뜰 안에서의 나오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같이 조금 그게 한 15억인가, 20억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서 그 당시 8m 도로인가 뭐 계획되는 게 있다니까 그거랑 연결을 해서 위급 했을 때 불자동차나 또 나름대로 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안 생기게 그거를 연계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또 이게 도로과에서 업무가 이관 되다 보니깐 사업비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야지 맞지 않냐, 그리고 만약에 그 구간을 한꺼번에 다 못 하면은 턴키발주 해서 한 2년간 연차 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끊어 놓으면요. 사업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의견을 드리고 뭐를 했는데, ‘의원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밖에 안 들리잖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사업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주도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구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전략계획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디를요?

일단 그 분석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비율이 높은곳, 또 빈집이 많은 곳 이렇게... 일단은 용역수립 내에서도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나올 거고요, 엊그제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빅데이터 이 부분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전략계획수립에다가 집어넣어서 같이 추진을 하면 이제 지역 내에서 어디어디라고 이제 사업을... 방법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용역을 하고 비용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지금 국가정책에 발 맞춰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이걸 빨리 추진해라.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사업도.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 대상...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듣지만,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데라든지 예를 들어서 ‘덕정동 구시가지를 국가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이걸 국비를 따다가 뭘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컨셉을 빨리 정해서 뭔가... 한 두군데 정하든 두 세군데를 정해서 만들어 내야죠. 이거 언제 만들어 내실 거예요?

의원님. 내부적으로는... 지금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획상에 잡힐 때 그 때 보고를 드려야죠.

도시발전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지역을 범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계획인 활성화계획이 내년에 다시 수립이 되는데, 그 지역은 저희가 옛날에 도시정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신산리나 덕정, 덕계, 산북, 가납, 은현면사무소, 봉암리 이쪽이 아마 활성화 되기가...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서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그 다음에 5년인가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사업지수가 감소한 지역들을 따지고 보면... 기존에 저희가 재정비 하려고 했던 지역들 대부분이 활성화계획수립 대상 지역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거고... 그럼 이게 용역이 언제쯤 나온다는 거예요?

용역이 내년도 5월 달에 다... 그 전략계획 수립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이 계획에 대해서 착수보고회를 하고, 12월에 주민공청회, 의회의견청취 하고 하는 절차를 밟아서 내년 5월 중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5월이요?

예.

내년 5월이면 후년도에나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 그 전에 계속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그 공모하는 사업은 전략계획수립 용역자 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중간에라도 필요하면 그 공모계획서를 같이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신청을 못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이라도 먼저 해서 공모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계획 수립 전에 공모를 안 하는게 아니고, 하면서 같이 공모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7억이면?

예, 7억이면 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추진을 위해서 충족사항이 있습니다. 조례도 사전에 만들어야 돼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회계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도시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됩니다. 사전에 충족사항들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전에 좀 준비가 되어 있고 뭘 했으면... 1년차에서 부터 노크를 해서 뭘 해서 5년간 하시잖아요.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순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가 했으면 많은 사업을 좀 확보할 수 있었을텐데 벌써 2~3년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신청해야지, 한 두군데 신청하는데 이게 될까 말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지자체만 하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서둘러서 사업을 시행 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동섭팀장님 늘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거 잘 압니다. 국과장님들 하고 같이 잘 협의 하셔서 빨리 만들어 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꼭 기하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광적면에 공설시장 이게 사업 발주를 했죠?

도시발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발주 했습니다.

이게 시설이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체계는 지상 4층에 주차면수 74대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지상 4층으로 해서 주차면수 74대와 노외주차장 까지 해서 100대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2,538평방미터 정도로 해서. 실제적인 공사 발주는 됐고, 착공을 한 8월 초 정도에 하려고 주민들한테 사전공고 하고 면사무소 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4층으로 짓는데 주차면수가 74대 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럼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예.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4층을 건립을 해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4층은 전부 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1층에 용도를 구분해서 좀 행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그렇게 나왔어요?

도면은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준공 전 까지는 주차장 용도로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끝나면 할 수 있게 그런 준비를 사전에 건축을 하면서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우려됩니다. 사업비가 40억인데, 주차 74대를 하려고 40억을 들여서 이걸 한다는게... 이러면 관리주체는 누가 돼요? 이 정도면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저희가 당초에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했다가 일단 저희가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주차빌딩이니까. 아마 그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하고요? 그럼 교통과에 관리하는 그런게 있나요?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뭐 달라져서 뭘 하는건가? 그거 관리 하는게 없는데.

주차시설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기를 해서 넘길 겁니다.

떠넘기려고 할게 아니고,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운영상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하면 그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해서 ‘아, 어떻게 어떻게 하고 관리는 누가 하고.’ 이정도까지는 나와줘야지... 뭐 면사무소에서 안 되면 교통과, 교통과에서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거 준공 전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 관계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뭘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고, 차후에 그 건물 활용방법이나 관리 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저거 하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도 364호선 효촌~신산리요. 정덕영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2023년도에 이제 준공이 된다는 말이 그 지역주민들의 생각하고 너무나 동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1구간, 2구간으로 구분을 할 건가요?

일단은 이게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럼 2023년도나 돼야 되겠네요?

지금 진행상 행정절차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짜놓은 예산이지 새로운 예산은 아니라고 까지 말씀하신걸 보니 ‘2023년도에도 과연 이게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거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건 단순히 과거에 설계되었던 부분에 여기다가 올라올 수 밖에 없고, 지금 설계를 하면 새로운 공사비가 추정이 됩니다. 그 때는 새로이 공사 출력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효촌리 주민들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된걸로요. 공사가 착공이 돼서 내년이면 끝나는줄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가지고 거기 공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일단 아스콘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와 예산 이런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내용이 나오는 대로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보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추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새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이 고시가 돼있습니다. 이건 1축은 자유로 부분이고, 2축은 서울∼문산 간이고, 3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간이 3축이 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고시만 되어 있고, 신설계획은 순위 21번째인데, 우리가 사업성분석을 민간사업자와 좀 하게 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시장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동부 쪽에 도로가 많이 있지만 서부 쪽에도 이 도로가 신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39번 국지도가 20년 세월에 이제 조금 단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서부권 우회도로 호원IC에서부터 백석까지 가는 부분도 현삼식 시장님일 때 추진하려는 사항이 사실 지금 백지화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이거 송출을 타고 나가면 남들이 또 이거 금방 소문이 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니깐, 정말 성공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추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도35호선 가납∼연곡간 아까 우리 정덕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참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도 18호선은 2차선으로 한다는 데 이거 확정진 겁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 내용대로 문예회관 4차로, 그 다음에 시도18호선까지 2차로 0.7km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삽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예회관까지는 4차선, 거기서 0.7km 밖에 안되는 시도18호선까지 연결되는 2차선 말도 안되지요. 18호선 거기가 2차선 도로라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는 4차선이에요.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감안 한 거는 교통량을..

아니죠. 장기적인 면을 봐야지요. 그러면 거기 18호선 왜 4차선이겠어요? 이거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 언제 다시 조정을 하나요? 조정도 안 한 거지요? 그냥 말 뿐인 거죠?

아니지요. 여기 보고서에 올라 온 것처럼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도 광적에 사시고 거기 누구보다 잘 알지만 한쪽에18호선도 4차선, 문화예술회관 4차선, 0.7km 밖에 안 되는데 2차선 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당장 시점에서는 되겠지요. 그러나 장기적인 면을 보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지, 현실을 보고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이렇게 계획을 추진 했으니까요. 한번 추진하고 앞으로 별도의 방향은 또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지요. 이대로 추진을 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교통량이나 뭐나 보나,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도 거기서 거기는 2차선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4차선으로 잡혀져 있던 거를 줄인 건데 어떻게 무슨 추진을 해요.

아니지요. 그 당시에 어떻게 선을 충분히 그어놓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선을 그어놨지요? 4차선으로. 지적상에 나와 있지요?

혁신전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저희가 했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 2차로로 있는 부분도 폭은 20m가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2차로하고 차후에 교통량이 된다면 땅은 참 4차로 거의 부분적으로 거의 다 삽니다. 그래서 사고 그 다음에 향후에라도 교통수요량이 많다 그러면 4차로의 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차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내가 보긴 진짜 답답합니다. 그것도 정덕영 의원하고 제가 먼저 회의 때 작년도에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의를 한 부분 가지고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4차선으로 한다 그랬어요. 예산이 부족하니깐 2차선으로 줄여서 하면 안되겠느냐? 질의 했던 부분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0.7km 밖에 안되는 거를 양쪽이 다 4차선인데 2차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일단 문예회관까지는 저희가 많은 교통량이 또 있고, 그런 교통량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교통량이 많아지면 얼마든지 4차로로 나중에 확장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깐 4차선 도로에 지적서는 놔두고 보상도 다 그렇게 해 주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드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 45억을 세웠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기 투자가 한 155억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한 112억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있는 지주가 저한테 한번 묻기에 저도 얼핏 이것을 2차선 이라 알기 때문에 말을 안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2차선이라고 하면 우리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4차선 그냥 놔두고 나서 예산 문제 때문에 나중에 4차선 하겠다 라고는 별 거가 아니지만 2차선 소문이 나면 해제 시켜달라고 난리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깐 그런 걸 좀 많이 깊숙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다가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30호선 방성∼산북간 이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2020년이면 이제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완공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한북 정맥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참 오랫동안 씨름을 해 왔었고요. 이 부분이 터널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가 오랫동안 협의를 해서 생태터널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요. 먼저 저수지 둑으로 해서는 가지 못하고, 그 밑에 개울로 해 가지고 가야 된다는 방향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쪽으로요?

예, 공동묘지 이쪽으로.

터널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터널은 바로 그 위에 한북정맥 지나가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이면 완공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은 이 협의 과정에서는 협의 과정 전에 나왔던 계획이고요. 그리고 협의가 되고 나서는 조정이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옛날 자료보다도 현실에 맞게끔 아까 효촌리 남면 도로 같은 것도 예산 문제도 옛날 꺼 써놓을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괄호를 쳐놓는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셔야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우리가 알기에는 누가 물어 볼 경우에 “아 이거 2020년 되면 도로 돼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2020년도면 정말 지금처럼 지금부터 추진하면 될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업기간 전부 써놨고요. 밑에 영향평가 보완을 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달아 드린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를 검토해보고 말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여기저기 벌여만 놓으면 안돼요. 진짜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사실 완벽하게만 해놓으면 공사기간은 짧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로 공사기간 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공사는 얼마든지 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사업의 뒤로 놔두는 한이 있어도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빨리 투입을 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