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복지교육국(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복지교육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간정태 의장님과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복지교육국 정책목표는 다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실현으로 군민행복 구현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개별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창조학습도시 육성 및 책 읽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책 읽는 문화 정착으로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취약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 전 계층에 균형 있는 복지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기부, 나눔문화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안전망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군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인적자원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서서비스의 다변화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2018년에도 저를 포함한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23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창조학습도시, 책읽는 문화도시, 생활체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최해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최해대입니다. 23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면서 특히 우리 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의원님 발언바랍니다.

임덕철 국장님, 최해대 과장님 보고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업무 관련해서 그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나 부정수급 방지가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유용화한다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보장급여별로 유용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부정수급자 확인조사도 진행 중인데 2017년도 혹은 2018년도 상반기에 조사결과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보장급여별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군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각 법령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계, 기초주거, 기초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신청함과 동시에 그 분야에 맞도록 조사하고 난 후에 급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부분은 거의 매일 수시로 합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이 나을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이 변경되었다고 통보가 온다거나, 수시로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작년 한 해에 몇 명이 탈락하고 재조사를 했다는 부분은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복지사각지대 해소하는 부분들은, 현 시대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녀들이 원래 부모님을 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는 자녀들의 생활이 궁핍하니까 부모를 부양하고 용돈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도움을 바라지도 못하고 어렵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또 창피해서 주변에 나와서 누구한테 어렵게 산다, 이렇게 한다, 이야기를 못 하는 사례들이 다소 발견되고, 이런 사각지대까지 해소하려고 전체 공무원뿐 아니고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혹시 주변에서 경로당에 나오신다든지 경로당에 나오시다가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 계신다든지 연락이 안 되는 부분까지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유형별로 찾아서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 부분들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찾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 군은 찾아가는 부분들은 어떻든 자녀들이 있든 없든 간에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을 누군가가 발견을 하게 되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행정에 접수가 되면 직원의 인지와 동시에 가서 그분들의 실태와,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민감합니다. 누군가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동의를 받아져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보를 받아서 재산조회라든지 월 소득이라든지 조회해가지고 맞춤형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정수급 방지부분들은 대상자들이 전부 다 복지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동력에 의해서 수입이 생기다 보면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까지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일용직 근무를 어디에 했다 얼마나 했다 이런 것까지 다 밝히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인지만 된다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부정수급, 예를 들어 국가예산이 누수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너무 강하게 하지는 않고 인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가서 그분의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대상이 아닌데도 수급을 받는 부분들은 환수하는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은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겠지만 제도나 규정에 미비, 비현실적인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각지대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결과치나 통계치가 없다는 것은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나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큰 역할이 되고 있는데, 혹시 다른 관변단체처럼 과시성 전시성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히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최윤성 의원님 발언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는데 복지사각지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행정에서도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 노인이든 아이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없지 않겠느냐 왜, 각 읍·면별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동네에 한 분씩은 들어와있다고 보고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각지대에 복지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권 안에 혜택을 신청했다가 그분이 탈락이 됐다거나 하는 분에 대해서 다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많아서 탈락이 되더라도 사는 게 어렵고 하면 그 외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 외에도 각 기업체나 후원을 받고 천사계좌나 착한가게에서 지원이 돼서 공동모금회에 기탁이 되어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발생함과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많은 분들이 누락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거기에 대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은녕 의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마나는 현재 복지사각지대는 크게 발생되지 않고 최근 경제상황들에 의해서 기존 관리되고 있는 어르신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예측하는 부분들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으니까 법령상 자녀나 사위나 자녀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재산조회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근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잘못 됐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평소에 부모들이 자녀 자랑만 했지, 경로당에 나오시면 우리 자녀 잘된다 좋다 좋다 하지 우리 자녀 망했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사각지대를 관리하면 자녀가 있는데도 부양이 안 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게 관점이라서, 읍·면 복지협의체 위원들이라든지 각종 단체나 친구분들이라든지 모든 행정을 총 망라해서 이분들이, ‘아, 저분이 평소에 괜찮았는데 최근에 이상하다’ 이런 동태가 발각되더라도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가서 개인복지사가 미팅해서 사정을 알아서 그분들을 구제하고 도와드리는 사항으로 가고 있고요 그 외에 장애인분들은 크게 발생되지 않고, 그게 제일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행정이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정우식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입니다. 자료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일선 읍·면에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푸드마켓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일반 서민들이 이 푸드마켓에서 어떤 물품들을 취급하는 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 받고 해서 다시 저소득층에 나눠주고 하는 시스템이던데, 저도 몇 년 전에 옷을 가져간 적이 있는데 가져가서 주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품목이 어떤 게 있는지, 실제 읍·면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푸드마켓에 어떤 걸 갖다주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는 걸 홍보를 했으면 생각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니까 옷 가져다 줘도 된다고 해서 옷을 세 박스나 들고 갔는데 표정이 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두고 가라고 해서 두고 오긴 왔는데, 그런 걸 명확하게 해서 품목을 했으면, 실제로 옷 같은 거는 요즘은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경우는 없거든요. 유행 지나고 그래서 못 입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어떤 품목들을 기부받고 어떤 품목을 하는지 정확히 모를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에는 군 예산은 하나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전액 기부물품으로 매장에 물건이 깔려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몇 년 하면서 대상자 선정도 소중하지만 이분들이 매월 하면서 선호하는 물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 마켓에 가면 다섯 종의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라면, 휴지나, 직접 생활에 필요한 쪽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하고 선호하고 잘 나가는 쪽만 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옷 부분도 전시를 해놓으면 가지고 가시는 분도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필요한 쪽의 물품들을, 선호하는 쪽의 물품들을 비치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퍼마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작은 구멍가게, 저소득층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생필품, 식음료들입니다. 주로 라면이나 음식 먹을 수 있는 캔, 휴지 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옷가지 부분들은 다시 세탁해서 걸어놔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들이,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홍보 부분들도 매대에 전시된 물품 목록을 적어서 이분들한테 홍보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후원받아서 놔두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질 좋은 물건이 아니고, 유통기한 지난 걸 갖다놓지 않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캔음료라든지 먹을 수 있는 식품들, 생필품 휴지라든지 라면 이런 종류가 다수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있는 부분들이 범서에는 읍사무소 앞에 구파출소 쪽에 있고 언양에도 옛날 119소방서 앞에 전체 건축하기 위해서 옮겨놨습니다. 남부지역은 태화동으로 세 군데가 위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주시고 부족한 사항이 있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많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경민정 의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민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는 업체에서 지원을 100%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현재 몇 개 업체 정도에서 지원받고 계신지 또 업체에 대해서 다른 방면에 혜택이 주어지면 여러 방면에 다양한 제품들을 후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봉사점수 마일리지 같은 거라도 제공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삼동복지재단에는 고려아연 이런 데에서 후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어느 분이 어떤 물품을 주었다고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물을 한 개 주셨으면 여기에 작은 표시를 해드립니다. ‘고려아연이다. 최해대다.’ 이런 명기를 해서 그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은 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후원이 많이 되는 업체가 있거나 회사가 있거나 하면 일정부분을 울주군에서 기부를 많이 한다고 가정하면 울주군만을 위한 매장을 일정 공간을 따로 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주는 쪽은 그렇게 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더 올리겠습니다. 누구나 군민들은 후원해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복지 쪽에 감사드리고요, 특혜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기업체나 세무처리하는 부분인데 기부금 관련해서 연계되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라도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현금이 들어오면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갖다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점수 마일리지로 연계가 되면 개인도 기부를 하게 되면 마일리지 점수 자체가 아이의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천제도 같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아이가 나중에 학교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도 됩니까?

예, 마일리지 적립됩니다. 공식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원봉사와 다 연계됩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우 의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자체가 민관협력을 통해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성과를 이끌어야만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원도 많고 지역의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여러분들이 꺼리는 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생활지원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자원봉사센터, 지역보장협의체, 푸드뱅크 등 여러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중에서 푸드뱅크가 범서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22평입니다. 그리고 서부쪽에 하고 있는 게 24평 정도 되고 남부쪽에 55평 정도 되어 있는데, 푸드뱅크에 아까 정우식 의원님이 뭘 가져갔는데 좋은지 나쁜지, 푸드뱅크 입장에서는 그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쌓아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22평 안에 행정을 보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공익요원 근무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물품도 전시해놔야 되는데, 그걸 들고 갔다 하셨는데 받아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받아놓는다 해도 쌓아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주는 사람은 있는데 그걸 쌓아놓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후원을 했다고 하면 반길 수가 없이 그 업무자체를 바로 연계를 해줘서 누군가 후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걸 받아서 가져오지 않고 바로 바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물품을 주는 사람들이 유효기간이 많은 걸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 현실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푸드뱅크의 규모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부, 중부 통합으로 해서 대규모에 놔두고 부피가 큰 부분은 가운데에서 중앙집중식으로 물건을 쌓아놓고, 지역에서는 24평에서 바로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성우 의원님께서 복지 쪽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감사드리고 푸드뱅크 운영하는 게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역에는 건물을 사서 저희들이 짓고 있는 단계들입니다. 아까 비용 부분들의 문제점인데, 이용객들이, 권역별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대충 300세대 전후가 이용합니다. 그렇다고 한 공간을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푸드뱅크가 방금 자리 잡았고 시작하는 단계들이고, 온양에는 올해 준비했었는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찾아보겠습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에 보면 천사계좌, 지역보장협의체, 읍·면별 지역보장협의체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현재 예산을 보면 모든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군비가 한 개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이 있는데,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천사계좌나 착한가게에 지정기탁 형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천사계좌나 착한가게 지정기탁을 봤을 때 읍·면에서 소요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3억 정도 잡혀있던데요?

푸드마켓에 깔려있는 물품은 저희들이 지원되는 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모금에 보면 앞전에 착한가게 1,000세대인가 1만인가 달성을 했는데 매월 1만 원, 2만 원 공동모금에 지정기탁을 해가지고 그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각 지역에서 일반가게에서는 후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찾아 쓸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사용 안 해서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착한가게와 천사계좌 운영하는 부분들은 읍·면에서 들어오는 예산은 읍·면에 그 예산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승인만 받으면 읍·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한이 많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승인해 줄 때 승인과정을 원하는 만큼 승인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계좌나 착한가게 예산들은 읍·면에서 모금된 예산은 읍·면에 100%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다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생활지원과에서 권한이 아닌데 그 부분을 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많은 분들이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푸드뱅크, 보훈단체에 보면 40억 가까이 보훈회관도 짓는데 보훈회에 혜택 보는 게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비, 군비 등 많이 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혜택 보는 분이 1,9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지원과에서 혜택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5만 3,000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등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시에서 80시간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카드를 지급해주는데 카드 혜택이 울주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전에 담당 실무 부서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중구, 남구, 북구, 동구는 똑같은 자원봉사카드를 가지고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은 다 혜택을 봅니다. 첫 번째로 주차요금, 주민복지센터에서 민원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에 해당되는 걸,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울주군만 자원봉사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많게는 50% 적게는 20%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타 구·군에서는 시행을 했는데 울주군에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주차시설을 보면 군청사는 한 시간 정도는 무료로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지고, 그 외에 범서 구영이나 언양강변주차장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렇고 담당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도 조례 개정을 준비중이거나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도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주차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실무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해줘야만이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 언양강변주차장, 구영리주차장 2개를 제외하고는 돈을 받는 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울주군청에 하고 있는 시스템 부분이 얼마 전에 자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상에서 곤란하다부분이 있었는데 시스템상으로 왔다면 타구·군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부분이 어렵다고 하지만 자원봉사 등록만 되면 무료통과하는 형식으로, 자원봉사 등록만 하면 그 넘버가 지나가면 비율만큼 삭감하는 게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타 구·군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구청, 군청에서 50%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울주군에서 시행을 못 한다는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타 구·군에 이상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시스템 부분이 한 개 부서만 시스템 조례로 되는 게 아니라 생활지원과도 개선해야 되고 총무과도 해야 되고 부서가 많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전체 다 취합을 해서 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내든지 회의를 하든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2,000여명이 사용하는데도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실정이고 타 시·도에도 보면 자원봉사회관을 건립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업무, 푸드뱅크까지 지적이 나온 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타 구·군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하면 울주군에서 현재 자원봉사 인원으로 따지면 5만 3,000명입니다. 5만 3,000명에 해당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봉사카드에서 경미하게 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봉사를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는 회관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울주군에 예산이나 봉사자의 규모나 타 구·군이나 시로 비교했을 때 기존에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 데와 대비를 해봤을 때 울주군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조만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청사도 오십몇 년 만에 우리 지역으로 왔는데요, 그 부분들은 더 심사숙고 고민해서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다시 한번 재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혜택도 보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입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궁금한 게 추진계획에 신규특화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문화사업, 우리 동네 행복네트워크 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이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청년이 힘든데 혹시 청년지원사업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온산 쪽에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있다 보니까 다문화 쪽을 많이 신경을 써서 하는 부분이고, 서부나 이런 쪽들은 다 지역별로 맞도록 나름대로 특화를 시킨다고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문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다문화 부분들 우리나라 풍속도 알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한글 공부도 하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복 입히기 등……

청년을 위한 사업들도 수요에 의해서 복지관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수요가 있으면 개설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공공근로사업도 참여를 바라더라고요.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사업들도 관심을 갖고 일자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우식 의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동네에서 집수리봉사를 하는데 집수리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 동네 한가운데 집을 수리하면서 동네 아래위 길을 막아놓고 중앙에서 점심을 먹더라고요. 그러면 동네주민들은 어디로 다니라는 건지, 봉사하러 온 사람이 동네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장을 할 때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길 막아놓고 밥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밥 먹을 데가 왜 없느냐, 마을회관에 마당도 있고 어디라도 가서 먹어야지, 왜 길을 막아놓고 하느냐고. 이게 우리 동네뿐만이 아닐 겁니다.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도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됩니다. 멀어봐야 100m, 100m인데 그거 걸어가기 싫어서 길을 막아놓고, 자기 차들은 엉망으로 대놓고 주민들이 오든가든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게 봉사하러 온 건지 갑질을 하러 온 건지 구별 못 하도록 횡포를 부리고 하던데, 정확히 업체를 기억 못 하겠는데, 군에서도 담당하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군수님한테 바로 전화할까, 이 따위로 하고 있노.”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봉사단체들과 같이 하시던데, 그분들한테 촌 사람들 어리숙하다고 해서 갑질하는 형태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 뒤에도 차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보도에 텐트를 쳐놓고 자기 차들을 대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도는 못 지나가고 차도로 내려와서 지나가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 게 봉사하러 온 사람은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다니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순수하게 봉사하니까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도 잘 시키고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호입니다.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힘차게 출발하시는 간정태 의장님,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짧게, 다음 의원을 위해서 짧게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허은녕 의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녕 의원입니다. 현황에 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과장님 보고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현황에 사회복지과 직원이 22명으로 되어있는데 모두 사회복지직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직과 같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복지직이 14명, 행정직이 8명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앞에서 보고하신 생활지원과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복지직이 같이 있지요?

그 부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무원들이 정·현원이 나누어져있는데 복지직만 편성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여성가족 그다음에 생활지원과, 읍·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복지직만 다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와 행정이 같이, 복지직이 없을 때는 행정직이 갈 수 있도록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들입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 현재 인사부서에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군청의 복지직 정원이 75명인데 복지직만 그렇습니다. 복지직만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부공무원들 이야기합니다. 간부공무원들, 복지직 간부공무원들입니다. 이중에 간부 5급이 한 명이고, 5급이 한 명 정원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복지과장이 유일하게 복지직 과장 한 자리입니다. 또 복지직 과장이 여성가족과장, 생활지원과장, 범서읍에 과장이 생기면서 행정복지직 과장이 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계장들도 자리가 몇 개 있느냐하면, 전체 계장 자리들이 6급 계장 자리입니다. 현재 복지하고 행정하고, 복지직 단수직 자리가 다섯 개 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과 사회복지직 계장 자리가 열두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 농업, 사회복지직 해서 열한 자리가 전체 서른여섯 개의 계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복지직만 앉아있는 분이 다섯 명 앉아있기 때문에 너무 허리 라인, 방금 과장이나 계장의 허리 라인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인사부서, 조직부서에 제가 건의를 드려놓았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오시면서 보건과 복지 쪽에는 일이 조금 많아질 것이라면서 군수님 공약사항도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 많은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복지직이 조금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 개선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에다가 복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중간 허리 라인 계장 자리나 과장 자리도 할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몇 분인지만 여쭈어보았는데 답변을 끝까지 정확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 취지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경민정 의원님 발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발표회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몹시 불편한 몸으로도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렇게 별 볼일 없었던 악기가 감동과 의미가 더해지면서 저렇게 불편한 몸으로도 연주를 하실 수 있고 의미 있는 공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를, 몇 안 되지만 이끌고 계신 수장께서 정년퇴임 때문에 올해나 내년 안으로 그게 일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으신 것 같던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을 다른 방면으로 이끌어주셨던 선배 역할을 하실 텐데. 추후에는 봉사활동 개념으로밖에는 참여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른 방법으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형태의 것이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센터의 센터장의 정년이 65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군청의 역할이 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에서도 다른 보조지원센터로 연계를 의뢰했을 때 이미 인력이 다 풀로 찼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장애인분들에 대한 아주 특성별 맞춤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셨길래 그런 사례를 조금이라도 지급하면서 고문 역할로 계속 다방면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더라고요. 아예 정년이 끝나면 그냥 그분은 자원봉사 개념으로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일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에 대한 선배 세대의 역할들이 있어야 될 텐데.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65세가 정말 젊으신 나이거든요. 이제는 청년보다 노년층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서 인력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고 더 이상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비스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윤성 의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른들이 보면 시니어클럽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보면 캠페인 한다고 금연 캠페인 같은 현수막을 들고 서있어요. 할머니들이. 그게 제가 물어보니까 시간당 얼마씩 받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 일을 하면서 수당 받고 하는 건 좋은데, 걸어도 될 것을 꼭 어르신들이 땡볕에 서서 들고 계신 게 참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2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 참여자 분 중의 대부분이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300여명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교통봉사대라든지, 의원님 말씀하신 공익형,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월 한 20시간 정도 하고, 월 임금은 27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다른 일도 있을 텐데. 다른 것을 찾아서, 제가 보았을 때는 어른들이 캠페인, 노인들이 들고 있는 모습들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꼭 로봇 같이 세워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다른 대처방안이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교통지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캠페인 종류까지 해서,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정옥 의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옥입니다. 224페이지에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대상이 관내 무연고 사망자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여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을 포함을 시켜서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자식들은 다 해외에 나가있고 주위에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일처리 다 해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무연고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무연고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친인척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확인해서 보호자를 통해서 장제비를 지급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데, 무연고자는 1년에 한 여섯 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하고 다 지원이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예. 혹시 그러면 울주군에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통계가 나와 있나요? 요새 고독사가 많아서.

1인 가구가 한 7천 세대 정도 됩니다.

7,414명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독거노인.

그런 분들은 특별히, 노인만 그런 거예요? 혹시 청년은 1인?

청년까지는 저희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7천 얼마요?

7,414명 되어있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녕 의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인데,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운영비가 양곡비 지원은 사용 인원과 무관하게 연중 6포씩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차등지급하고요?

예.

운영비 차등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이용인원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6단계까지 나누어서.

인원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인원하고 평가도 합니다.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회와 평가해서 등급을 연 1회 정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실비로 지급합니까?

냉·난방비는 난방비 같은 경우는 210만 원, 냉방비 같은 경우에 연 53만 원, 운영비까지 합하면 평균 37만 원 정도 경로당에 지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냉난방비는 차등……

차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비 지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외에 또 특별히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그 외에는 기능보강사업을, 비품이라든지 냉장고, 에어컨, 생활용품, 안마기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제가 지난해 울주군 380여개 경로당을 다 방문해보았는데 쌀이 모자란다는 데가 많습니다, 의외로.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쌀을 네 포대에서 일곱 포대까지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평균은 여섯 포대 지원하는데.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이 바쁜 시기는 주로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쌀이 부족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은……

네 포에서 일곱 포까지 각 경로당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오히려 최대 일곱 포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필요 없다. 네 포만 신청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럼 쌀을 신청하는 데 대해서는 기준 없이 그냥 신청하는 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서면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영비가 남으면 다시 군으로 반납해야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실비 지급하는 냉·난방비 아니고 운영비에 관한 내용이겠다, 그죠? 실비로 지급하니까요.

다 포함됩니다. 냉난방비도 실제적으로는 실비 정도지만, 사실상 남으면 정산을 통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운영비 아껴 써도 다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대로 막 쓰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래서 여쭈어본 내용인데.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읍·면별로 보고받을 때 상반기에 경로당 일제 읍·면별로 점검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마을별로 여건에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연내로 관내 일제 점검한 현황파악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계획은 없습니까?

전체적인 점검은 저희들이 2년 전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읍·면에서도 지도점검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나가고 같이 합동을 하는데, 또 프로그램 관리사가 노인지회에 세 분이 늘 경로당을 다니면서 욕구 조사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청취하고 있습니다. 청취하고 저희들한테 전달하고, 수시로……

2년 됐으면 한번 해보실 때도 된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전체 일제 점검을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합한지 안 한지도 체크해보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현재 예산도 정산 부분인데요.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정산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국가 예산 지침상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목을 바꿔서 보상금으로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고 이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들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방금 욕구 조사라든지 점검해서 매뉴얼이 어느 정도 부족한 데는 조금 더 보강시키고 잘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우식 의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경로당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마을에 보면 우리 군의 방침은 부지가 있으면 경로당을 지어주는 이런 쪽이 되어있는데 공한지나 부지가 있는데 이동식이라든지 작은 경로당 조립식이라도, 이런 것을 설치해줄 수 있는 법안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법도 그렇고 지원 조례에 의해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야 허가가 나는, 등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같은 이동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조금 힘들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취지를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법정리나 행정리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말씀인 것 같은데요. 행정리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 어르신들 숫자도 많지 않고 몇 분들 계시는 데, 이런 지역에는 아까 방금 저희들 공식적으로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기부채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건이 맞아야 노인들이, 최소 인원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그 경로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요건만 충족된다면, 경로당 방금 이동식이든 어떻게 하든 건축물 요건을 갖추어서 경로당 지원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자연부락 같은 데는 실제로 경로당까지 노인들이 걸어가려면 한 500m씩, 길게는 1km씩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마을의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놀고 이러다보니까, 그 집 사람들은 “그냥 와서 해라.” 이러는데도 가기가 부담스러운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인원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데는 조그마한 거라도 해주면 모여서 그냥 담화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락인지 같이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검토하고요. 또 정 안 되는 부분도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송성우 의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라고 하기보다는 노인복지과로 해야 될 만큼 예산의 비중이나 사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1,000억 중에서 670억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노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부서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적은 도시가 저번에 읍·면별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북구가 7%대로 해서 가장 65세 노인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범서 같은 경우에는 6.9%로 더 젊은, 더 노인 인구가 가장 적은 인구비율이었어요. 적은 도시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주군 전체로 보았을 적에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시대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12.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령화사회에 곧 14%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부 지역, 남부 지역, 그다음에 지역으로 요즘 분류하지 마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2009년 신고를 해서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남부 같은 데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2005년부터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권에서 범서 지역, 범서를 중심으로 해서 중부권 지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불과 10년 전부터 남부 지역, 서부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범서 지역에는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는지. 실무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이라서 국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남부권과 서부권의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중부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거기 중부권에 부녀회관이 없어서 그 당시 협의과정에서 부녀회관에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중부권에는 검토를 안 했는데. 현재 많은 관심사들이 범서권을 해서 청량, 두동, 웅촌까지 해서 중부권의 노인복지관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공약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 안에 저희들이 명시해서 오늘 오후에 공약사항 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아직 어떻게 검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중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현재 범서권역에 사실상 도시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그린벨트도 있고 해서 도시 내에 사실상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느냐, 또 부지 협의매수가 가능한 지역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위치만 어느 정도 선정이 된다면 그 위치에 맞게끔 나름대로 추진일정을 빨리 잡아서. 어쨌든 현재 군수님 생각은 임기 내에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대로 군수님께 보고가 된다면 어떻게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들이나 중부권 노인분들이나 위치선정이라든지 추진일정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군수님께서 아마 임기 4년 이내는 짓겠다는 의의가 계실 것 같으니까 저희들도 보조를 맞출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보고하기에는 현재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군수님께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며칠 전에 읍·면별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도 면장님들, 읍장님한테도 이런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질문하니까 다들 필요성과 시급성에서 공감을 한 사항이었고. 그리고 26일 군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익히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중부권의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후 일정과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점심을 먹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명수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수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울주군에도 대부분 읍·면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통해서 사설어린이집이 폐업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린이들 정원 대비 입소 비율 몇 % 되는지 평균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없는 부분에, 삼동면 같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애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설어린이집도 신설 자체가 안 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지역에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되는 곳 9개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85% 정도 아동이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삼동이라든지 두동이라든지 빈약한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원하면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또 군수님 공약에도 두동, 두서 쪽에 설치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동수가 담임선생 한 명이 몇 명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만 충족되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가 개정·통과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할 수 있도록 기구를 하면 첫 원장님은 그 기부한 원장님을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가 상임위에서 상정돼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사설어린이집에 수강료라고 합니까? 이용금액 대비 몇 %가 차이나죠?

체계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받는 돈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돈을 다 주는 것이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육료를 부모에게 주는 형태로 돼서 부모가 결제를 하면 보육료를 납부하는 금액 일정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에 바로 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국·공립이 좀 낫겠습니다마는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정책상으로 예전에는 민간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해주는 부분을 개인 부모님에게 바로 지급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안보내고 애들을 직접 데리고 있는 부분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경영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점진적으로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다양한 정책이 있으신 것 같은데 특화된 타이틀을 가지고 제시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엄마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학교 내에서 돌봄교실을 내가 원하는 타임에 보내기가 어려운 것, 그리고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애기가 아플 때는 홍역 같은 게 걸리면 일주일을 풀로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린이집에 확진서를 보내지 않으면 다 나았다는 증명을 보내기 전까지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는데요. 울주군 내에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는, 하지만 경력 단절에 있는 여성들을 연계해서 이거 어떻겠습니까? 아동간병인서비스를 타이틀로 거셔서 전문성도 부여하고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에다가 플러스적인 이미지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울주만의 특화된 아이디어가 생겨날 것 같아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니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부분에 있을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더 좋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출산장려금이 첫째 아 10만 원입니까?

예.

애기 하나도 낳기가 어려운데 10만 원밖에 안 주십니까? 다른 구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첫째는 기본이라고 보고 적게 책정됐던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군수님께서 향후에 첫째 아이는 50만 원, 둘째 아, 셋째는 120만 원에서, 또는 240만 원에서 2배로 늘리는 걸로 추진토록 말씀이 있어서 내년에는 10만 원을 5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때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성입니다. 경민정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안입니다. 아기와의 첫 만남을 해가지고 디지털체온계 10만 원 상당의 것도 있고 출산 장려금으로 10만 원, 내년부터 50만 원 이야기 하시는데, 저도 애가 3명이다 보니까 다 애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첫애를 낳았을 때 흔들침대를 받았거든요. 3번 썼나? 다 부러져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을 때 카시트를 받았어요. 그게 3번 앉혔나?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는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지금 체온계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2개월 쓸런가 모르겠어요. 자주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 대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려금은 일시적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분할로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데가 미흡해요.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출산 장려금도 좋지만 나중에 산후조리원을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족한 점은 협의해서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차별없이 함께하는 양성평등 울주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니까 아동과 여성을 위주로 사업추진이 되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사회 진출과 지위가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남성들이 사실은 설 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성에 대한 추진사업이라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또 보면 남성들도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데 혹시 남성을 위해서 조사한 사항들은 울주군에 있습니까?

곧 그럴 필요가 있다고는 봐집니다. 여성부가 없어져야 양성평등이라는 말도 있고 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여성 때문에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거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아직 여자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렇다고 보고, 제목은 양성평등이라서 궁극적으로 양성으로 가야됩니다마는 여성을 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도 여성 비율이 많은지를 따지지 여성이 많다고 뭐라 하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점차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남성도 불이익 받지 않는 양성평등이 제대로 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와서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서 생활하는 걸 보면 여성 지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남자들이 집에 가서 큰 소리도 못치고 할 이야기도 옳게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입니다. 250페이지에 아동자립지원시설 건립이 있는데 부지가 사회복지법인의 울산양육원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2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완공되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원래 양육원은 광역시 소유 건물이고 광역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간다기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수용·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20억도 시비로 내려와서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양육원 안에 건립하게 되는데, 예컨대 반은 양육원을 마치고 나가야 하는데 사회적응하기 어려운 애가 일시로 머물고 있고 그 외에도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는 애들이 수용되는 것으로써 운영비는 안 해도 시비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 종료된 아동이라고 했는데 보호 종료가 몇 세인가요?

양육원에 보육할 수 있는, 18세까지인데 대학교 가도 그렇고 아직까지 18세 넘어도 이 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양육원에서 이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애들이 18세가 되어서 양육원을 졸업해야 되는데 부모도 없고 갈 곳이 없지 않느냐. 데리고 있기도 뭐하고, 국가에서 돈도 안 나오니까 문제가 있으니 이 사람들이 방 하나씩 줘가지고 자기들이 밥도 끓여 먹고 자립할 수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시비가 거의 80%,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소기간이 끝났으니까, 이 애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당분간 갈 때까지 이 시설에서 자립을 만들어 주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은 울산양육원에서 할 확률이 높네요?

양육원에서 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자기 부지 내에 이 건물을 지어서 이 아이들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장소에 짓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서 한국어 가르쳐드리고 통번역 서비스로 베트남어가 표기되어 있는데 언어 한 가지 정도가 일단 운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베트남분들이신가봐요?

베트남하고 중국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다문화가족이 이제 추가는 많이 안 된다고 해요. 기존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위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에 대한 언어나 문화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에서 오신 어머님이겠네요? 주로 여성분이 오실 텐데 그분들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또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매칭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도, 애들이 더 문제거든요. 엄마는 어차피 한글을 잘 모른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애들이 집에서 보면 아버지는 한글을 쓰지만 엄마가 외국어를 쓴다든지 하면 학교에서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애들에 대한 한국교육이나 문화교육이나 병행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셔서 정착하기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하고 계신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보면 나라가 오밀조밀 여러 나라가 모여 있다 보니까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3, 4개 언어를 구사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도 가르침의 기회가 일상화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일정 수준에 한국어 수준이 올라오시면 주변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고 베트남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게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성입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행복한 복지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행복위에서 했던 청소년 선도 기간 그 조례안인 것 같은데 소요예산이 37억 5,000만 원 되어 있나요? 이게 어디어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하나만 해도 운영비가 20억 정도, 수영장이 있고 해서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온산읍사무소 옆에 직원 10명 정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청소년관련 쉼터라든지 단속활동이라든지 해서 전체 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미혜입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23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간정태 의장님과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현재 울주군의 운동장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동장은 총 11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천정 다목적운동장도 7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 동일한 사항으로 이 지역 교동리에 똑같이 울주군 종합체육공원 안에 운동장이 조만간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영리에 또 종합운동장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에 종합운동장이 몇 개가 있냐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11개에다가 7월에 준공예정인 운동장 1개 그리고 울주군 종합체육공원에 또 추가로 1개, 또 구영리에 추가로 1개가 있어 전체로 16, 17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개 읍·면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1.3개, 읍·면 1개 당 운동장 1개씩 있다는 현실적인 수치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실내체육관 부분입니다. 실내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울주군 군민체육관 언양에 1개가 있고 문화체육관 1개, 울주군민체육관, 규모 자체가 3개가 있긴 있는데 울주군민들이 테니스나 탁구대회를 하기에도 부족한, 학교 실내체육관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실내체육관만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에 운동장을 대비했을 적에 실내체육관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한 번 한다든가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는 상태고 더욱이 울산시 대회도 구상할 수 없는 정도, 전국대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접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방법에서 언양 교동리에 울주군 종합체육공원 안에 역시 실내체육관이 당초에는 있었는데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로 실내체육관이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울주군이 울주군이 아니라 운동장군이라는 말도 떠돌고 있는 실정인데 울주군 종합체육공원 조성하는 부분에서 운동장 부분을 실내체육관으로 변환한다면 어떻게 방법은 없는지, 또 그런 안이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실내체육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나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겪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사항들이 많이 가미된 부분이라 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울주군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조성의 애당초 태동들은 우리 지역이 원자력을 유치하다 보니까 원자력 유치사업으로 제일 먼저 유치된 곳이 서생운동장이 먼저 조성됐습니다. 그때 조성이 되면서 그 당시 2000년도인지 15년 전, 정확한 일정이 안 나옵니다마는 서생운동장이 첫 시발되면서 모래운동장에서 계속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인조잔디가 시작됐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각 읍·면별로 운동장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군민들의 여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조잔디구장 붐이 일어났습니다. 차차 계획이 수립돼 오면서 읍·면별로 운동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읍·면별 1개 정도의 운동장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계획이 수립됐는데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부 6개 면에서는 우리 면은 운동장보다 종합운동장을 공동으로 같이 유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언양, 상북, 삼남, 삼동, 두서, 두동 6개 면까지 우리 지역에는 읍·면별로 필요없다. 종합운동장 하나로써 갈음하자는 협의가 됐고 그 외에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러다보니 경기가 좋아져서 각종 지역별 인센티브 사업들, 삼동면에는 장사시설 유치사업, 두서에는 대곡댐 유치사업, 삼동 대암댐 밑에는 하수로 유치사업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사업이 쫙 들어오다 보니까 운동장 11개가 들어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거의 운동장 하나씩 가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 지금 운동장이 없는 면이 언양읍만 없고 그 외에는 다 있습니다. 언양읍만 없습니다. 언양읍체육회 회장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의장님하고 최근에 미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님이 언양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 왜 우리 동네는 운동장 안 지어주노. 운동장 지읍시다.” 이야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검토보고가 안 들어 와있는데, 의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주 종합운동장이 2002년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몇 차례 엄창섭 군수님 계실 때부터, 그 전에 군수님 계실 때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그 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도 법적인 행정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체육공원으로써 공원지역을 일반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풀다 보니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어 현재까지 왔는데, 현재까지 공사비가 전체 49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보상비만 해도 절반정도 250억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지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당초계획 수립할 때는 실내운동장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500억이 넘으면 정부투자심사관리에서 중앙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500억을 못 넘기고 490억 선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바는. 그래서 5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중앙투자심사 받는 과정이 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없애기 위해 실내체관이 빠지다 보니까 안 들어간 부분들이고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반천에 군민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협소하고 낡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조만간 리모델링 마무리하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다른 논의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공사비가 중간에 늘어나면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운동장 조성하기 위해서 창조시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13% 정도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산을 절개하다 보니까 운동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된 절개가 마무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절개하다 보니까. 여기서 트랙이 있는 축구장이 있는 운동장을 안 하고 체육관으로 가게 되면 그 당시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주민들 대표입니다마는 언양, 상북 등 6개 면의 주민들의 토론회가 있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하고 안하고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안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그 과정에 안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작천정운동장 부분들은 그 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원계획 안에 운동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원계획 안에 운동장이 들어있다 보니 안 할 수 없어서 작천정운동장은 들어가다 보니까 삼남면에 운동장이 들어서 7월경 준공되면 저희들 부서에서 받아서 될 것 같고. 구영운동장 부분들은 저도 범서읍장을 해봐서 알겠습니다. 구영운동장은 구영 구획정리를 하면서 택지조성 과정에서 예산 일부가 운동장에 배정됐습니다. 이 운동장이 갈 곳이 없어 범서 전체가 그린벨트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범서 구영뜰에 가려하다가, 저 뒤에 생태하천 쪽에도 가려하다가 갈 곳이 없어 찾다가 찾다가 주민들이 거의 다 통일된 위치에서 현 부지로 간 상태입니다. 최근에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이 군수님 동네입니다. 군수님 아버님 땅이 거기 있어서 운동장 문제가 있다. 제고를 해야 된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이것도 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특혜라는 의혹을 받기 싫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구영은 특혜는 아닙니다.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부지보상금과 설계비를 얹으려고 했는데 작년 10월에 시 재정투자심사를 하면서 시에서 보류를 시켰어요. 작년 10월에 행정절차 마무리 안 돼서 예산을 얹었다가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작년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범서에 체육하시는 젊은 분들이 시장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운동장에 이렇게 숙원사업을 들이고 안 한다고 시장님과 미팅하는 과정에서 해주는 쪽으로 해서 올해 3월에 시 재정투자심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추경 때 부지보상금과 실시설계비를 넣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년 경에는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군수님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본인 아버님 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나 여론들이 특혜지 않나 생각을 갖고 군수님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공론화 과정절차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언급하기 어려운데,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 되면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남 교동리에 보면 올 7월에 운동장 한 개가 준공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울주군 종합체육공원 안에 운동장이 된다 하면 거리상으로 보면 강 건너도 아니고 걸어서도 5분 안에 운동장이 또 생긴다는 말입니다. 언양읍에만 운동장이 없다고 했는데 교동리에 운동장 한 개 7월에 준공하고 걸어서 5분 거리, 작천정하고 뒤에 5분, 10분 거리 될 겁니다. 넉넉잡아 10분 안에 도착할 그 안에 또 운동장이 생기고 있으니까 교동리 운동장, 지금 종합운동장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거는 전체 490억 중에 군비가 470억입니다. 지금까지 11개, 12개 운동장이 조성된 것은 원전지원금이나 대곡댐사업이나 장려했던 사업이나 군의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동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지만 지금 종합체육공원 안에 있는 운동장은 490억 중 20억을 제외하고 470억이 군비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가장 울주군의 시급한 부분은 운동장 보다 실내체육관 한 개 있는 정도는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추진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종합공원 안에 운동장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체육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 하게 될 것 같으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500억이 넘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국비나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운동장 부분과 실내체육관 순서를 바꾸게 될 것 같으면 아마 군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변경이 가능한가 부분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이 부분도 공론화 과정들인데 어떻게 나올지 결과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결론을 도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에 혹시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현재로써는 어떻게 저떻게 한다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답변보다는 그런 방향 검토 정도는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의 순서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입니다. 운동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동장에 체육관을,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겸비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 설치되는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에 따라 다 달라지고요. GB지역 같으면 국토부에 심의를 받아서 허가받아야 될 사항들이고 금액이 일정 이상 되면 시에 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운동장 리스트를 보면 웅촌운동장이 있어요. 웅촌운동장은 2010년에 지어졌는데 규모는 비슷한데 유독 이 운동장에만 족구장이라든지 부가적인 체육시설이 없어요. 오로지 축구만 할 수 있는 운동장.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웅촌에도 보면 족구선수들도 있고 한데 웅촌운동장만 유독 족구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 잠시 설명드리면 족구장이 없지 않습니다. 장백 한솔아파트 뒤로 올라가면 족구장 한 면이 조성되어 있고 풋살구장도 한 면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타 장백아파트 외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한 면이 있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웅촌운동장 같은 경우 순수 군비로 저희들이 지었던 사업입니다. 다른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한수원 측이라든지 댐 관련해서 그렇게 받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웅촌운동장 같은 경우 향후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 족구장, 배구장 확충사업이라고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이라든지 김포, 춘천, 성남 이런 데 이미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작한 것 다들 아실 거고 내용 요지도 아시겠죠? 국장님,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검토 중에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자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교육감이 며칠 전에 군수님 방에 오셔서 그 말씀도 공론화 시켰는데요. 원래 교육사업은 광역시 사업입니다. 광역시에 일정 부분 교육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조례에 군비 3%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을 보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53억 정도 지원했는데요. 원칙은 60억, 70억 정도가 교육경비 지원 3% 하면 될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도 말씀 계셨는데 이거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5% 선까지 말씀하시던데 그건 그 때 가서 의원님들하고 숙의돼야 될 사항들이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교육감께서는 하반기부터 하자는 쪽의 방향이 잡아지는데 이게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가 봅니다. 교육청 예산 전액 불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제일 큰 데가 광역시청입니다. 광역시청에서 이걸 알아서 시비를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중학교 무상급식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됐습니다. 저희 군도 선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비율이 안 맞습니다. 교육청과 광역시와 타 구와 우리 군의 교육경비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지급 비율을 맞춰주려고 시도 요청하고 교육청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중학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이야기는 타 구가 안 하더라도 울주군이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군수님 말씀도 선도적으로 하고 싶다. 타 구가 안 하더라도 선도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중학교 무상급식같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겠다 해버리니까 타 구가 따라와 버렸어요. 울주군이 먼저 하겠다 해야 다른 군도 따라오는데 울주군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군수님이 하자. 좋다. 먼저 할 때 비율은 교육청이 몇 % 되든 군이 몇 % 되든 다 좋은데 광역시 전체 통합해서 할 때는 같은 구와 우리 군과 비율을 맞춰주시면 좋겠다. 그것만 된다면 우리 군은 시가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군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군수님 의지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비율 ‘율’ 조정 때문에 지원율 때문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군이 선도적으로 할 걸로, 군수님 의지대로 하자면 할 걸로 사료되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군수님 잘 보필해서 잘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해양레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라 하게 될 것 같으면 여러 의원들이나 모든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상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에 의원님들 지난주 토요일에 가보셨겠지만 거기서 후리체험을 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해양레포츠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반시설 부분이 현재 해양레포츠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수탁기관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서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가 해군참모 총장님께서 대표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현재 진하의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적에 해양레포츠센터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라든가 윈드서핑세계대회도 지금 개최하고 있고 그다음에 딩기요트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양레포츠센터가 생기기 이전부터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했으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첫 번째로 건립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해양레포츠 건물은 건물에서 즐기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즐겨야 되는 부분이지, 제반시설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 부분입니다. 이거는 현재 수탁기관은 한국해양소년단에다가 수탁을 줘서 있지만 이 부분은 여기에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민간업체에서 원드서핑, 딩기체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는 방법을 한국해양소년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접목시켜 그쪽에 위탁 준다고 하게 된다면 현재 군에서는 건물을 지어놨고 기반시설에 조금만 투자해 준다면 군민들이 언제든지 1년 12달 항상 그런 부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인데 위탁을 준 부분이 서울 업체인 것 같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 이쪽에 주다 보니까 기존에 그렇게 발전해 왔는 과정에서 민간업체에서 주도해왔었고 현재 군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방법 부분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탁상행정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어떨까 싶은데 해당 과의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중앙단체이긴 하지만 각 시·도별로 또 지부가 있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해양수산부에서 육성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국 8개에 통영이라든가 거제라든가 요트학교라든가를 대신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주식회사 아론비행선박이라고 두 개 업체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수탁선정심사위에서 기준이 뭐였냐면 이 해양레포츠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운영하셔가지고 적자 없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해양체험이라든지 해양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초점을 두고 수탁선정심사위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수탁자로 선정된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멸치후리기 행사 가셔서 해양레포츠센터를 둘러보신 것 같은데요 거기 정고에 보면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운동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딩기요트라든지 모든 장비들이, 10개 정도의 장비가 해양소년단연맹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가 일단 비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더 구입해서 할 계획에 있고, 지금 해양소년단연맹 장점이 뭐냐면 국비사업 7,000만 원을 따 왔습니다. 해양 무료체험사업이라서 7,000만 원 국비를 받아와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해양레포츠 무료체험을 평일에 잘 못 오시니까 주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서생중학교나 남창고등학교에 보면 요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지역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울주군과 해양소년단연맹이 협약체결해서 울주군에 있는 중·고등학생 모든 학생들이 해양체험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협약체결을 앞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진해에 해양레포츠센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 본 적 없습니다.

거기 가보게 될 것 같으면 해양레포츠센터 되어 있는 기반시설 자체가 폰툰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요트가 되어 있다든지 바다에서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모든 분들이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게 백사장에 끌고 가서 아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트는 끌고 갈 수 있는 트레일러가 별도로 있습니다.

트레일러가 아니고 바로, 폰툰이라고 합니까?

연결시켜서 바로 들어가는 거.

폰툰을 보면 연결해서 바로 요트 계류장 형식으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건 추가로 안 된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에 여러 가지 국비나 해양소년단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하에서 해양레포츠를 즐기고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지역의 동호인이나 협회나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해양소년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접목하고 지역의 민간에 했는 부분도 같이 접목하게 된다면 더 많은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검토해서 지역인재 육성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교육 협력 부분에 학교 발전지원과 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발전지원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학교 급식지원 부분에는 학교로 지급되는지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이런 예산들이 교육청하고 중복지원은 안 되는지 이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저희들이 올해 57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중이고 학교 경비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 측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로 신청을 받습니다. 각자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고요.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분담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지급해서 정산받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발전지원금에는 교육청 지원금하고 중복은 안 됩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급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교 급식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분담률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1억 6,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는 11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경비는 교육청을 넘어가게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거의 대부분 생활체육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2016년입니까 ’15년도입니까? 9월부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상위법이 생활체육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단어 자체는 법령적 용어라기보다 저희들이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체육에 관한 내용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덮여있는데 인조잔디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맨땅에서 운동을 할 때와 인조잔디에서 운동을 할 때가 사실은 인조잔디에서 운동을 하고 나면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특히 화상 부분인데,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낮에는 거의 운동을 못할 정도로 태양열에 의해서 발바닥도 뜨겁고, 한성환 의원님이 체육의 전공인데 입을 꽉 다물고 계시는데, 인조잔디 부분을 추후에 설치하는 운동장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동장에 여름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읍·면에서 체육회행사를 하다보면 8.15나 읍·면 체육대회를 9, 10월에 많이 하는데 거의 소방서 차를 불러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물을 뿌리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설계를 할 때 스프링클러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설계해 주시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해양스포츠대회 관련해서 신문 검색 해보니 2005년도에 1회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회라고 하시면 그동안 해마다 한 것이……

해마다인데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13회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울주군이 유독 ‘세계’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세계산악영화제, 세계비치발리볼, 세계윈드서핑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하해수욕장이 다른 장소에 비해서 원드서핑을 즐기기에 중요한 스팟들이 많이 있어서 명소로 알리기 위해 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해양스포츠센터를 지으셨으면 그 안에서, 아이스링크가 없어서 훈련을 못하는 선수들이 있듯이 여기가 그런 종류의 스포츠의 메카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 여기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도 지역문화 활성화에 도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그런 쪽으로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해양레포츠센터를 지어놨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안에 보면 숙소 8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용하려면 일반 숙소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체험을 하는 사람들만 그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학생들한테 해양스포츠 안전교육이라든지 해양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물색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김상일입니다.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 건설을 위해 새롭게 선출된 간정태 의장님,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분들의 철학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을 접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엄마는 집에 가서 참 할 일이 많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집안일을 하는데 애기는 계속 책을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거지를 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북랜드라고 사설업체인데 그런 데는 돈을 주면 와서 책을 읽어주는 선생님이 계셔요. 이런 거를 혹시 책 읽어주는 엄마라는 개념으로 우리 가정에, 만약에 1만 원이 들면 한 5,000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읽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혹시, 찾아가는 책 읽어주는 엄마 이런 개념으로 가능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상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서관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가정마다 찾아가서 서비스하기는 너무나 많은 예산과 공무원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 도서관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내에서 책이 일상적으로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책을 읽지 못하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엄마의 음성이 필요한데 책을 하루에 세 권씩 읽어주자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했다가 목이 쉰 적이 있어요. 여튼,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혹시 공무원분들이 가셔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설업체랑 그렇게 협약을 하시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영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몇% 부담을 경감하는 선에서 군민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안들인데요. 시니어클럽 할머니들께서 일당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일자리 창출 내지 이런 사업과 연계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방금 과장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 하는 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같이 고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니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독서라는 개념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때 ‘단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들었을 때는 1930년대 미국에서는 오지 산간에 책을 한 권 배달해주는 아주머니 때문에 문맹이었던 아이가 글을 깨우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성실하게 한 권씩 한 권씩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는 걸 보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입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울주선바위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책바다에서 국가상호대차 서비스 5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요. 책나래 장애인도서택배서비스 이런 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택배로 서비스하는 건데 신청은 컴퓨터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도서관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우리 읍·면마다 작은 도서관들이 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에는 울주도서관이 있고 남부에는 옹기종기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 대출 신청을 하면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은 시하고 전부 연계를 해놔서 우리 있는 데서 이 책이 없으면 시에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배달해주도록 그런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만 해당되나요?

아니요, 지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배로 서비스가 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울주 관내에 도서관 수가 급격히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2013년에 37개에서 ’17년까지 49개가 됐으니까 도서관이 12개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현재 도서관의 추세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다 도서관에 가서 지식을 습득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이런 쪽으로 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추세가 전자도서 쪽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너무 아날로그 쪽으로 도서 숫자만 늘어나지 않느냐, 아니면 내부에 도서를 구비하는 내용을 전자도서관 형식으로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대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업 계획에서 봤을 적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감안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방안은 없는지, 또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도서관 정책사업비를 가지고 주로 어떤 데 이용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송성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책 구입하는 건 아날로그하고 전자하고 같이 겸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책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저희들이 보는 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도서관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책을 보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있는 도서관이 아니고, 아까 경민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기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과 지식, 정보들을 여기서부터 배워서 습관화시켜서 많은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고등학생을 뺀, 중·고등학생은 학업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연세 많은 은퇴하신 분들이 책 보러 주로 오십니다. 오시는데 전자책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책을 보면 습관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책을 봐야 눈에 들어오고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책들도 많이 구입을, 오신 분들의 구입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책을 사는 거지, 책이나 팔러오는 분들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정책사업비는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에서 도서관 정책사업비.

정책사업과에서 하는 이 예산 관계는 59억인가 이게 공사비입니다. 선바위도서관에 공사를 지난 5월에 착공해서, 이거는 순전히 공사를, 지금 터파기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빠지고 아까 얘기했던 58억인가 59억인가 그게 공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67억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률 자체가 1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공사비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서관하고 주차장 때문에 이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책 읽는 도시 울주군 독서 한마당 개최가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 장소가 범서생활체육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일회성으로 아니면 계속 해도 여기서 하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이 시기에 계속 개최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스를 많이 설치를 해놓고 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작가들이나 유명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많이 설치해 놓고 거기 와서 체험을 하고 어떤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명한 작가들을 많이 불러서 그분들을,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거기서 만나서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좋은데 굳이 범서에서만 계속 매년 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언양에서도 한번 할 수도 있고 남부권에서도 한번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에요. 꿈을 키우는 도서관 1박 2일 캠프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하고요. 참가 비용이 있는지.

이 부분들은 참가비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도 일단 예고를 해서 며칠 있으면 신청을 받을 건데 안 그래도 이 부분들이 공정성이 있나 없나 실무자들 하고 저희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선착순으로 해서 한 30여 명이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선착순 그거는 내가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역대 계속 그렇게 해 왔고 홍보를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여튼 300명 다 접수를 받아서 추첨하는 게 더 공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일단 홍보를 이번에는 선착순 하면 30명을 딱 해버리면 뒤에서는 막아져버리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30명을 해서 올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인지 뭐……

예, 보통 초등학생으로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