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준공은 9월에 준공이고 개소를 10월에 개소를 해서 정상운영을 10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가치매책임제가 이번 문정부 들어서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런 건축비라든가 인건비라는 부분을 계상하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저희들한테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일단은 그런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건강진흥기금

건강진흥기금으로 아마

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게 감, 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소한데는 없습니다. 이미 정책적으로 하기 전에 서울시 같은데는 시범으로 한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개소가 되어있는데가 몇 군데 있고요. 지금은 아직

네. 지자체는 아직 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 요즘 그런 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MRI 부분도 조기진단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 예방, 치료약품

내년 예산에는 치매센터가 다 완공이 되기 떄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정부에서 계상을 할 것으로 도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MRI 지금 그게 국비가 10억이 오고 군비가 10억이잖아요? 근데 그 기기가 오려면 조달청을 통해서 기기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권유하는 기기하고 MRI 장비가 여기 군에서 갖고 오려는 장비하고 좀 틀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조율이 됐나요?

아직은 장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예산도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검토만하고 있는 부분이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우규 의원님이 질의하실 의료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지금 원래 기정액에 11억 서 있잖아요? 근데 추가해서 9억 2,500만원이 더 올라온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설명이 되시나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여기서는 바르게는 답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소장님. 저번 상임위때도 그랬고 여기 지금 여기 설명서에 사업을 7개인가 올렸는데 보건소에서 올렸다는 자체는 그만큼 핵심사업이어서 중점을 두고 올린 것 같은데 소장님 이 내용을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방대한 양은 설명을 못 하더라도 설명서에 실린 내용은 소장님이 파악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11억인데 전산장비로 저희가 편성된게 1억 2,500만원이 전산장비 설치비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추경에 9억 2,500만원이 추경에 추가로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산장비 그 설치비가 여기서 지금 따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22억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제대로 좀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김광수 위원 거수)

22억.

인건비가 지금 40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필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총 52억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2억 1천 1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비에 7천 2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7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작업대행 사업단 운영입니다. 농작업대행 포장재 구입에 4천 5백만원, 운반차 셀프로더 제작 등에 4천만원, 농기계 운반차 구입에 7천만원으로 총 1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노후장비 대체 지원 사업에 1억 9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추가로 여성친화형농기계구입지원에 5,08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시설위치는 동향면이고요. 활용은

활용은 주로 동향하고 안천하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네. 다 해서 직원 배치하고 농기계도 배치해서 지난달부터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작년도 예산에 2억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죠? 편성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하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넣었는데 작업 과정에 있어서 포장시설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 농가들이 농기계를 더 원해서 먼저 농기계를 구입을 원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쓰고 2억원으로 나머지를 추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좀 순서를 바꿔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돈이 2억원밖에 안 되어서요. 좀 그렇게 작업 순서를 바꿔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같이 했던게 남부권하고 동부권하고 2개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시설을 했는데요. 동부권은 지금 예산이 100% 군비거든요? 군비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쪽 남부권 마령에다 지은 것은 지금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좀 크게 지었고 동부권은 규모도 적고 활용 농가도 적고 그리고 또 동향면에다 설치를 하는거라서 좀 적게 편성을 하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2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요구한 거에 대비해서요. 저희들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높게 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농업 관련된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들도 있고 농가들이 요구하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 출장 하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예산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은 주로 연구사업, 시험사업, 실증사업 이런 중심으로

편성해야죠.

2019년 예산 편성시를 말씀 하시는거죠?

저희들은 별로 그런게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거의 다 세워주셔서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네.

지금 그 동안에는 3명 정도 있었다가 금년도에는 원래 행정직 자리는 1명이 있고요. 5명이 현재 와있고 4명이 현재 추가로 더 와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결원이 저희 직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32명인데 2개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결원이 4명, 5명 이렇게 되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서무랄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직, 농업직이 와서 일을 도와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결원인원이 4명이고 그리고 또 퇴직예정자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명을 충원요청을 해놨습니다. 지도사 6명을. 그러면 6명이 와서 연말이나, 연초,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에 배정이 나게 되면 다시 원대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도사들이 전체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은 3차 시험입니다. 도에서 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사는 3차, 7급공무원과 함께 하기 때문에 10월달에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6명 요청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건 1년에 한번밖에 시험을 안보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충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로 시험을 봐서 가버린 친구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병가를 낸 직원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결원이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연말에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철기 관광개발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배철기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4억 3,773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가사유로는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5백만원, 국고보조금 5백만원이 감액되고 야영장시설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13% 증가한 233억 9천 2백 3십4만 5천원으로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신축 1억원, 월광폭포 조성사업 2억원, 마이산권역 관광숙박시설 보조사업 3억, 홍삼스파·홍삼빌 도시가스 설치공사 1억 등 16건의 사업에 총 27억 4천3백 44만 9천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마이산북부 관광단지 안내판설치 외 1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산북부에 완료된 명인명품관, 생태공원 등 주요시설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설치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이산 수공원 및 부대시설 조성을 지원하여 여름철 관광비수기 관광객을 유인하고자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내 식재된 조경수 유지관리와 기 식재된 조경수, 야생화, 주요시설 등에 안내판 설치로 관광객에게 편리한 이동 동선을 유도하기 위해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건립공사 추진 중 예산부족에 따른 일부 관급자재 미발주함에 따라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월오봉도를 테마로 한 월광폭포와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변 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이 있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산 시티투어가 관광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실적이 우수해 상반기에 시티투어 예산이 소진되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전주권 관광객을 마이산으로 더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부재로 5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리모델링을 보조 지원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일암반일암 관리사무소가 2004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었으며 특히 119안전센터 요원들이 근무하는 건물이 조립식으로 여름철에 근무하기가 매우 열악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과 위생 관련 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내 2개소의 야영장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8천만원을 반영하여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남부마이산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내방객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남부주차장 임차료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이산에 위치한 화엄굴의 낙석위험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돈 테마파크 내 무대연출석, ATM기, 본부석에 인터넷망 설치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돼지문화체험관 내에 조명시설과 소규모 공연을 위한 무대 등 시설개선을 통해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산 공원 내에 가로등 4개를 설치하기 위해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통해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의 대표적인 휴식처로 각광받는 홍삼스파·홍삼빌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절약을 통해 타 분야 시설 및 프로그램 기획 투자로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네. 같은땅입니다.

거의 그 정도 비슷하게 떨어질텐데요. 수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확한게 나오지 않았고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다는 그런 것이지 이걸 국비를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사항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의원 거수) 네. 조준열 의원님.

국제캠핑장은 용담면 와룡리 고무동 옛날에 석삼하던 골짜기에 있습니다.

네.

시설이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보수 예산을 잡은겁니다.

민간이 운영하기 떄문에 세금관계는 영업에 따른 세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에 추경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은 무엇 때문에

추경은 본예산때 다루지 못했던 것 급하게 필요한 이런 것들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월광폭포는 본예산때 100% 삭감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시급을 다투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한번 해보자는 것인지 도대체가 기본을 무시하고 가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이우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 할 때 공모사업을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머리 써서 따오면 너무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 많아서 의회하고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상의하고 설명하고 그러기로 다 했습니다. 그걸 아직 인지 못하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다음부터는 공모사업 넣기 전에 의회 와서 사전설명하고 그렇게 공모사업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추경예산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쪽으로 가기전에 편성이 되어서 좀 저도 좀 파악이 부족했고요.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생각하시는대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홍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홍기 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1회추경 총 편성액은 본예산 691억 2,930만원보다 12.7%가 증가한 779억 2,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165억 8,309만원보다 5.2%가 증가한 174억 4,557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과 수질개선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 총8억 6,2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댐지원사업 구역내 소외계층에 대한 급수공사비로서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 3,000만원, 전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8,777만원 등 총 세입증가액은 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8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122억 791만원보다 2.5%가 증가한 125억 2,191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상수도 관로 및 시설 긴급보수에 2억원,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비 2,2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댐주변지역 물 복지 확대시범사업 3,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복구에 6천 2백만원 등 총 3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54쪽 세입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 하수관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과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국비보조금 조정내시에 따른 국비 증가분 44억 6,400만원, 환경기초시설 확충,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도랑살리기, 오염총량관리 등 금강수계기금 조정내시에 따른 기금 증가분 18억 1,702만원, 전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7,34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5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223만원 등 총 세입증가액은 76억 1,921만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403억 3,829만원보다 18.8%가 증가한 479억 5,751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국비 및 금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사업과 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사업비 반영분 69억 8,318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과 증설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치에 13억 4,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과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기금반납분 3억 2,759만원 증액을 포함한 총 76억 1,9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질문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기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네. 지금 광역 상수도 계획은 현재 5개 읍면에 6천세대 이상 공급 계획 중에 있는데요. 현재 진안읍과 정천, 용담, 부귀 일부 포함해서 약 67개 마을 4,600명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관로를 현재 묻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받으려면 통수시험 같은 것 이런 부분들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대행업체 회사하고 구간별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부귀 일부 하고 정천 용정지구 지금 한달 7~8월 정도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보면 상수도 연결해주는게 돈이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농어촌생활용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읍면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주민들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일부 몇 가구 떨어진데는 아무래도 시기가

원하면 해줄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수도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308개 마을 정도 되는데 240~50정도 현재 진행중이나 완료에 있습니다. 단, 아까같이 먼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빨리 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통 1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의원 거수) 이우규 의원입니다.

과수원

잔디깍는 기계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쓰고 성수에서도 한번 임대해서 활용했습니다.

여러 대는 없고요. 과수원에서 많이 빌려가기때문에

(청취불능)

운동장은요 저도 상전면에서 잔디 구장을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게 수시로 깎아줘야 잔디가 보존이 되고 또 일반 잔디깎이로 하면요 뭐라고 하죠? 깎은 잔여물이 잔디 위에 계속 쌓이면 잔디가 고사가 됩니다. 모아서 그때그때 해줘야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그 국악 경연대회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섰었죠?

작년에 국악 경연대회는 2,000만원 서 있고요.

둘로 나눠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민요 그쪽은, 민요로 봐야겠죠. 그쪽으로 2,000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게 원래 4,000에 서가지고 그걸 한 사람이 밀고 댕기고 하다가 뭐가 안 되어서 둘이 나눠졌거든요? 올해는 그런 잡음 없이 해주시고 아까 이우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들 국악대회는 많아요. 우리는 게임도 안되는 예산이고 행사거든요. 전주 대사습놀이 같은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성인들 위주로 할 게 아니라 학생이면 학생 이렇게 특색 있게 전국대회 예산을 키워서 하든지 해야지 너무 성인들 경연대회는 많아서 식상하기도 하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전국대회 다른 팀을

네.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잘 한번해보시고 올해부터 그런쪽으로 생각해보시고 계속 키워나가게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완기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에 거쳐 결산감사에 수고하신 신갑수 결산감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감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위원님들의 엄중한 심의를 거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성있게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 재무재표, 성과 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 중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4,478억 3,800만원 중 징수 결정액은 일반회계 4,002억 5,400만원과 특별회계 570억 9,007만원으로 총 4,573억 5,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3,986억 9,500만원과 특별회계 547억 9,700만원으로 총 4,534억 9,200만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 38억 5,900만원이 발생되어 7,900만원 결손처분하고 37억 8,000만원은 2018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현액은 4,478억 3,800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3,201억 9,100만원 특별회계 338억 7,100만원으로 총 지출은 3,540억 6,200만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519억 2,800만원으로 명시이월 281억 8,500만원, 사고이월 235억 2,900만원, 계속비이월 2억 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총 418억 5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6억 5,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3억 9,600만원은 지출 8,300만원을 이월하고 1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은 10개 분야로써 2016년도말 77억 9,500만원에서 9,700만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말 현재 78억 9,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재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는 군 재정상태는 물론 운영 성과와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결산서로 재정상태표는 우리군의 자산, 부채 현황으로 총 자산은 1조 8,973억 1,500만원을 이루고 있으며 BTL사업, 리스료 상환에 당연인부 퇴직 예상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부채는 428억 6,900만원이며 총 자산액은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 8,54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표는 한해동안 수익과 비용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총 비용이 2,671억 8,500만원이며 총 수익은 3,561억 2,800만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88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재표는 지방재정법 제 5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써 총 13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운영한 결과 123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서 참고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94억 7,100만원으로 당해연도 33억 8,000만원이 발생하고 34억 4,000만원이 소멸하여서 2017년도말 현재액은 94억 2,100만원이며 채무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은 2016년도말 현재 1조 6,612억 4,700만원에서 행정재산 733억 6,600만원, 일반재산 7,200만원이 증가해서 2017년도말 현재 1조 7,346억 8,500만원이며 물품현황은 2016년도말 현재 58억 4,000만원에서 3억 2,6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17년도말 현재 809종에 61억 6,600만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62개사업에 대해서 예산 현액 337억 6,300만원중에 324억 2,400만원을 지출하여 96.03% 높은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 3쪽에서 1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서 18쪽 세입예산대비 실제 수납액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현액은4,478억 3,800만원이고 수납액은 4,534억 9,2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1.3%입니다.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높은 것은 당초 계획했던 예산액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 정확한 세입을 예상하지 못한 점도 있다 사료되므로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3.7%인 3억 1,200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고 지방세수 추계 오차율이 전년도 6.1%에서 3.7%로 감소한 바 세수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했다고 판단되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16억 7,100만원 대비 12억 8,400만원인 11%가 초과수납 되어 129억 5,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재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추계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신뢰있는 세입세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부터 체납액 징수관리를 살펴보면 세입결산 결과 38억 5,9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가 15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23억원이 체납되었으며 지방세 세입은 86억 7,600만원으로 징수율 93%이고 6억 5,300만원이 체납되어 이중에서 3,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억 1,8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외수입의 이월액은 8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인 13억 7,800만원보다 5억 1,6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입예산 미수납액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14억 8,000만원 중 11억 4,800만원과 특별회계 미수납액 23억원 중 13억 3,700만원이 납세태만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않아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전년대비 결손처분액은 1억 8,400만원, 이월액은 6억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99.2%로 전년의 98.9%에 비해 0.3% 증가한 것으로 세입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결손액과 이월액 모두 감소시키고 징수율을 높였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특별회계 체납은 상수도 및 공공하수도 보급 증가로 사용가구수가 증가하면서 상・하수도 징수결정액과 체납액이 모두 증가하였고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는 직영당시 남아있던 체납액으로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복지타운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특별회계의 존치가 불필요한 상황에서 과년도분 체납액 정리를 위해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미수납액인 22억 3,000여만원보다 1억 700만원이 감소되어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였다 판단되나 여전히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어 효율적인 기금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사료되므로 더욱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261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7%이며 예비비 119억 3,000만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집행 잔액은 142억 3,8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 216억 7,000만원 보다 21%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물량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예산이 편성된 후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불용액인 261억 6,800만원에 대해 예비비를 제외한 원인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3억 4,300만원, 예산절감 5천 5백만원, 예산집행잔액 111억 1천 9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7천 1백만원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실제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예산 전용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서 2017년도엔 16건에 1억 9천 5백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다 사료되나 향후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6쪽부터 27쪽까지 이월사업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회계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월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 등 총 232건에 519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79건에 403억 1천 1백만원에 비해 116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예산운영의 문제라 사료되므로 계획단계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금 결산입니다. 진안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0개로 당해연도 말 현재 78억 9천 2백만원이며 전년도말 대비9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제도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일반회계와 차별성을 찾을 수 없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당해연도 62개의 성인지 대상 사업에 예산액 337억 6천 3백만원이 편성되어 96.03%인 324억 2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성과보고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이라는 슬로건 아래 예산과 함께 부서별 성과 목표를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재정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각 실과에 1개씩, 총 18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책사업 72개, 사업성과를 수치화 할 수 있는 130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설정한 목표보다 초과달성 및 달성한 것은 123개, 미달성한 것은 7개로 전년대비 3.2%증가 달성하였으며 성과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판단되므로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서 개선시킨다면 다양한 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처리안건에 대한 의견으로 2017 회계연도 진안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진안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도 있고 또 사고이월액 부분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

지금 우리군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월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알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실과소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집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율 높은 것으로 쪼개서 이자 발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은 지금 예산집행에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집행요구가 왔을 때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출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과소로 해서 최대한 이월 사업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집행부에서도 이월사업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