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동수정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였으므로 바로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을경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수입 등 총 61억 5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63억 9천만원 보다 2억 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7억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9천 9백만원 보다 33억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안 231쪽 진안군의료원 소방시설 5천 7백만원, 진안군의료원 도시가스 설치공사 1억 2천 4백만원,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지원 20억 2천 5백만원으로 9억 2천 5백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진안군의료원 MRI실 건축 3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32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유지보수 설치비 8천만원으로 1천 9백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진안군의료원 MRI 장비구입으로 20억원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8천 9백만으로 1천 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방역사업 위생해충 퇴치기 7천만원으로 2천 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3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4억 2천만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3억 2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39쪽 치매노인 관리비 지원 3천 4백만원, 치매안심센터 집기·비품구입으로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요사업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보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의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232쪽 진안군의료원 MRI장비구입인데요. 지금 총 20억이 드는데 국비 10억은 확보가 되었죠?

네.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럼 이걸 의료원 현 매점에다가 설치할 계획인가요?

네. 의료원 현 매점에 증축을 해서 설치가 되고요. 매점하고 지금 현재 방사선실하고 연결 통로를 거기다 설치할 비용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MRI 관계가 없어서 상당히 그랬는데 이번에 설치가 된다면 특히 이제 우리가 무주, 진안, 장수에 거점 병원으로써 더 MRI가 되기 때문에 특히 무주, 장수쪽에 많이 홍보를 해서 MRI설치가 됐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도 해주시고 장비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은희 의원 거수) 네. 강은희 위원님

성을경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의료원 소방시설 보강하는데 스크린쿼터로 내린다는거잖아요? 그거 의료원에 원래 있어야하는 시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이걸 왜 처음에 설치를 안 했죠?

그때 당시 법이 강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 그전에는 법이 그걸 안해도 됐는데 법이 새로 해서 그렇다.

요즘 요양병원 화재사건이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법이 강화되면서 의무적으로 이걸 설치토록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면 앞으로 법이 바뀌어도 법이 바뀌지 않아도 안전시설이고 의료원은 우리 군민들을 의료서비스를 해야되는 시설인데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시설은 미리미리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의료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급성기 질환 외래 및 입원 진료 건강검진 인건비에요. 그럼 과가 지금 하나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몇 페이지인가요?

설명서 191페이지. 사업설명서 191쪽이네요. 예산서 231쪽. 총사업비 20억 2천5백만원인가? 급성기 질환 외래 및 입원 진료 건강검진 등 인건비가 있는데 운영비지원. 그게 새로운 과가 신설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는 설치는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출연금으로 지금 그렇게 지급이 되어서 인력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언제

준공은 9월에 준공이고 개소를 10월에 개소를 해서 정상운영을 10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운영비 지원해서 7억 4천을 세웠는데 3억 2천을 감을 하시네요?

네.

인건비 이런 부분인가요? 3억 2천이 운영비 보조 기본급 6,400, 인건비가 9,400또 감되는게 일반운영비가 1억 3천. 준공이 늦어져서 이렇게 다 감이 되는 건가요?

국가치매책임제가 이번 문정부 들어서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런 건축비라든가 인건비라는 부분을 계상하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저희들한테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일단은 그런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기금은 지금 어떤 기금을, 무슨 기금인가요? 군비가 있고 기금이 있고 어떤

건강진흥기금

네?

건강진흥기금으로 아마

건강진흥기금. 이런 기금도 있나요? 지금, 이건 어디 국가에서 내려오나요?

네.

근데 이것이 좀 많이 내려왔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게 감, 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기금은 건강 그쪽 과에서 내려온 기금인데 국가에서 과다하게 계상을 해줬다가 필요치 않으니까. 준공은 뭐죠? 치매 안심센터, 전국적으로 다 하죠?

다 하고 있습니다.

준공된데는 없고요?

아직은 개소한데는 없습니다. 이미 정책적으로 하기 전에 서울시 같은데는 시범으로 한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개소가 되어있는데가 몇 군데 있고요. 지금은 아직

지자체는 서울시를 빼고 지자체는 아직은 없고만요?

네. 지자체는 아직 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요새 어르신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많다고 치매가 오는 게 아니던만요. 어린이들도 치매가 있다고 하는고만요. 그런가요?

네. 요즘 그런 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MRI 부분도 조기진단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 예방, 치료약품

내년 2019년 본예산에서는 삭감된 예산이 내년에는 또 세워줘야겠네요? 기금도 그렇게 내려오고

내년 예산에는 치매센터가 다 완공이 되기 떄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정부에서 계상을 할 것으로 도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사시는 연령이 자꾸 늘어나면서 가장 사회문제가 될 것이 치매같은데 하여튼 안심센터 빨리 준공하시고. 아까 이우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나중에 소방시설 잘못됐다고 다시 해달라고 하지마시고 완벽하게 하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MRI 지금 그게 국비가 10억이 오고 군비가 10억이잖아요? 근데 그 기기가 오려면 조달청을 통해서 기기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권유하는 기기하고 MRI 장비가 여기 군에서 갖고 오려는 장비하고 좀 틀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조율이 됐나요?

아직은 장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예산도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검토만하고 있는 부분이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우규 의원님이 질의하실 의료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지금 원래 기정액에 11억 서 있잖아요? 근데 추가해서 9억 2,500만원이 더 올라온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설명이 되시나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여기서는 바르게는 답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소장님. 저번 상임위때도 그랬고 여기 지금 여기 설명서에 사업을 7개인가 올렸는데 보건소에서 올렸다는 자체는 그만큼 핵심사업이어서 중점을 두고 올린 것 같은데 소장님 이 내용을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방대한 양은 설명을 못 하더라도 설명서에 실린 내용은 소장님이 파악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11억인데 전산장비로 저희가 편성된게 1억 2,500만원이 전산장비 설치비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추경에 9억 2,500만원이 추경에 추가로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산장비 그 설치비가 여기서 지금 따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22억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제대로 좀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김광수 위원 거수)

의료원 운영비요. 소장님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1년에 20억 정도 운영비 지원을 해왔잖아요. 계속 매년. 그렇죠?

22억.

네. 22억, 20억, 21억, 의료원이 생겨서 운영비 지원을 했는데 주로 지금 20억에 대한 운영비가 아까 검퓨터니 전산, 인건비가 대부분이잖아요. 20억 중에 인건비 비율이 80% 이상 되죠?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 중에 20억 중에

인건비가 지금 40억입니다.

1년에 인건비가 40억 나간다고요? 의료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나가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해서 진안 군민들한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료원이 있는 것이지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MRI 장비도 없고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또 환자분들이 거기 갔다 중요한 돈이 되는 수술이랄지 의료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큰 병원으로 다시 다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의료원이. 그러다보니까 1년에 20억씩 적자가 나서 군에서 이건 지방출연기관출자법률에 의해서 20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거잖아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지, 거의 인건비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 4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장사해서 의료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인건비 20억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의사선생님들, 간호사선생님들, 행정 업무 보시는 분들 인건비 지급하는거잖아요. 거의 다 20억이 그렇죠?

그렇다고

더 열심히 해서 인건비 좀 더 벌라고 하시라고요. MRI도 새로 설치해주고 그러니까요. 저 위에 선거 설명하지 마시고요.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필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총 52억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2억 1천 1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비에 7천 2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7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작업대행 사업단 운영입니다. 농작업대행 포장재 구입에 4천 5백만원, 운반차 셀프로더 제작 등에 4천만원, 농기계 운반차 구입에 7천만원으로 총 1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노후장비 대체 지원 사업에 1억 9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추가로 여성친화형농기계구입지원에 5,08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부권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지금 동향, 안천, 상전, 그쪽인가요?

시설위치는 동향면이고요. 활용은

지금 다 되어있나요?

활용은 주로 동향하고 안천하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시설은 다 되어있어요?

네. 다 해서 직원 배치하고 농기계도 배치해서 지난달부터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포장공사가 뭐예요? 뭔 포장공사를 하시는지

그 사업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작년도 예산에 2억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죠? 편성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하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넣었는데 작업 과정에 있어서 포장시설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 농가들이 농기계를 더 원해서 먼저 농기계를 구입을 원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쓰고 2억원으로 나머지를 추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억원 포장공사까지 다 있었는데 농민들이 농기계를 원해서 포장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농기계를 먼저 구입을 했다. 그래서

좀 순서를 바꿔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임대사업소를 시설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진입로 확장이나 포장공사를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돈이 2억원밖에 안 되어서요. 좀 그렇게 작업 순서를 바꿔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이런거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것 설치하려면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요구를 얼마를 하시는데 2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작년에 같이 했던게 남부권하고 동부권하고 2개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시설을 했는데요. 동부권은 지금 예산이 100% 군비거든요? 군비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쪽 남부권 마령에다 지은 것은 지금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좀 크게 지었고 동부권은 규모도 적고 활용 농가도 적고 그리고 또 동향면에다 설치를 하는거라서 좀 적게 편성을 하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2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게 농업관련 예산들인데 어떻게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반영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농업관련 농업정책과, 전략사업실, 기술센터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내년도, 하여튼 올해 18년도 본예산은 2017년도에 요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가 필요하다고

네. 그렇죠.

그럼 반영 비율이 몇 %나 되어요? 우리 농업 예산 반영 비율이, 요구한

요구한 거에 대비해서요. 저희들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높게 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농업 관련된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들도 있고 농가들이 요구하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 출장 하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말을 하냐면 지금 농업 관련 예산이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29%, 30몇 %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한 농민들을 위한 물론 농로포장도 배수도 공사를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업무는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가 다 하고 있죠? 우리 농업 예산으로 편성된 것 중에

그 부분은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500억 정도가 농업관련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농업관련에 의한 사업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건설교통과하고 안전재난과 관광개발사업소 이런데서 하고 있잖아요.

농업예산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은 주로 연구사업, 시험사업, 실증사업 이런 중심으로

앞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농업관련 예산을 올리실 때 본청에 요구를 할 때 다른 의원님들은 어쩐가, 저한테는 매년 2019년 예산 올해 할 거 아닙니까?

편성해야죠.

그 내용을 정확히 좀 먼저 저쪽 보고하고 본청에 예산계 제출하고 제출한 내용을 저한테도 보여주세요. 몇 %나 반영이 되고, 농민들이 원하는 예산들이 다 이렇게 짤려서 결국에는 농민들은 의회에서 다 잘랐다고 그러거든요. 의회에서 삭감했다.

2019년 예산 편성시를 말씀 하시는거죠?

그렇죠. 2019년도부터 농업관련예산은 본청에 도대체 얼마를 요청을 하는데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얼마를 세워주는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농업 관련 부서들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다 올렸는데 잘렸다고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럼 농민들은 자르는 기관을 의회로 알고 있어요. 예산 삭감하는데는

저희들은 별로 그런게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거의 다 세워주셔서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말귀는 못 알아들으시나 그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천원이 필요하면 예산계에다 천원을 요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 어찐다 해서 300원이나 세워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다른 예산 다 자르더라도 농업 예산 세워야하니까 2019년도 본예산 요청하실 때 뭐뭐뭐 요청하셨는지 확실히 말씀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농촌지원과하고 같이 대답 하실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하고 올 예산이 어느정도 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촌지원과는 52억 정도 되고요. 기술보급과는 31억 정도 되요. 한 80억 정도. 우리 전체 기술센터 직원이 몇 분이세요?

총원 31명입니다.

31명이 하시면 한 분당 3억 안 되네요?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일을 안 하시는 것인지 예산이 적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업무 특성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일반 행정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그러기 떄문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시험 사업을 했던 것을 농민들한테 매개체 역할을 하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보급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증시험사업,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 타지역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성 있는 작물들도 시험 재배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 면적을 소면적으로 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돈 액수가 적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하다.

충분하다기 보다는 사실 항상 그런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요구하기도 하고 더 필요성을 피력하지만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아쉬운 점은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최대한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주민들의 여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업무 특성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우리 진안에 있는 농업이 가장 뒤떨어져있다. 장수나 인근 우리하고 비교되는 군보다 농업이 많이 뒤떨어져있다 이런 것은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농작업 사업 작업단 운영 하시죠?

네. 농기계.

농기계 작업단 운영 어떻게 하시나요?

농작업 작업단은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들과 현재는 기간제로 남아있는 직원 그리고

아니, 주로 대상자가

농업인이요?

네.

농업인들은 진안군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우리가 농작업 대행에 있어서 하우스 로타리 작업이랄지 소규모 텃밭 로타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귀농인들이나 저소득층 농가들, 농기계 없는 농가들, 소규모로 200평 이하로 농사 짓는 사람들, 로타리 잡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단위는 어느 정도 되고 최대단위는

저희들 기준으로써는 200평으로 일단은 범위를 하고 200평 이하로

그럼 200평은 로타리로 하면 얼마 작업비를 받습니까?

3만원, 3만 5천원 이런식으로 로타리하고 하우스 로타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10평도 3만원 받습니까?

아니죠. 300평 기준으로 하고요. 10평 짜리 로타리 작업을 요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지나가면서 좀 쳐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농기계 작업단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우리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텃밭 10평, 20평 이걸 위주로 해줘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왜 힘드냐면 그걸 안 해주니까 동네에 있는 분들한테 쳐달라고 하고 돈을 주면 그 분들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고추를 따준다거나 일로 대행을 해줘야된단 말이에요? 품삯을 갚듯이, 제 얘기는 대규모 뭐 예를 들어서 1,000평이나 이런 농작업은 안 해줘도 된다. 왜그러냐면 동네에서 트랙터 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도록 50평, 30평, 100평 이하 한 사람들을 갖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농작업을 해주는 게 맞다.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일정이 없다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에요. 일정이 없어서 안 되고 나눠져 있어서 예를 들면 성수에서 한 분 저기 중길리에서 한 번 해달라고 하고 저기 용담에서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일정이 안맞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5평, 10평 이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농작업을 해줬음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최대한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기술보급과 예산안은 농촌지원과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필환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 하는 것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억 6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8천 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 콩 재배단지 생력화 기술시범에 5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설명을 마치면서 말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사항은 아니고 김필환 과장님이 계시니까 농촌지원과장님으로 계시니까 농촌지원과 주요 업무가 아까 말씀 드렸어야했는데 농민들한테 필요한 기술이랄지 아니면 농어촌,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하는데 저번에 행정지원과 정원 조례 할 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군청 행정직 이런 분들이 기술센터에 4인가 5인가가 계신다며요.

네.

왜 그 분들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원래 기술센터는 지도사나 연구사 이런 분들이 빨리빨리 모집을 해서 인원충원하고 그 분들이 우리 농민들을 상대로 기술도 보급하고 농작물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기술을 전파하고 지도해줘야 하는데 또 연구사를 모집해서 연구도 하고 그래야하는데 몇 년째 4분인가 5분인가 와 있는거에요. 기술센터에

지금 그 동안에는 3명 정도 있었다가 금년도에는 원래 행정직 자리는 1명이 있고요. 5명이 현재 와있고 4명이 현재 추가로 더 와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결원이 저희 직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32명인데 2개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결원이 4명, 5명 이렇게 되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서무랄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직, 농업직이 와서 일을 도와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결원인원이 4명이고 그리고 또 퇴직예정자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명을 충원요청을 해놨습니다. 지도사 6명을. 그러면 6명이 와서 연말이나, 연초,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에 배정이 나게 되면 다시 원대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도사들이 전체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 6명 충원하는 부분은 시험을 모집을 해서 합격을 했나요?

아니요. 저희들은 3차 시험입니다. 도에서 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사는 3차, 7급공무원과 함께 하기 때문에 10월달에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시험을 본다고요?

네.

지금 우리가 요청을 했고만요?

6명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네.

그러니까 이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농촌지원과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위한 기술센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실증사업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을 우리 진안군에 맞다고 하면 농가들에 보고를 해주고 그 사업을 농업정책과나 전략사업실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군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가야 하는데 그 일을 해야 될 분들은 4명, 5명씩이나 공석을 지도사들을 군에서 인력이 남아서 그런느지 어쩐지는 몰라도 행정직을 4명, 5명씩 받아서 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문제가 있는거에요. 군수님이 받으라고 해서 받은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 요청을 하셨어? 기술사나 연구사를 뽑아달라고 하셔야지.

그건 1년에 한번밖에 시험을 안보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충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로 시험을 봐서 가버린 친구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병가를 낸 직원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결원이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연말에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철기 관광개발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배철기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4억 3,773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가사유로는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5백만원, 국고보조금 5백만원이 감액되고 야영장시설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13% 증가한 233억 9천 2백 3십4만 5천원으로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신축 1억원, 월광폭포 조성사업 2억원, 마이산권역 관광숙박시설 보조사업 3억, 홍삼스파·홍삼빌 도시가스 설치공사 1억 등 16건의 사업에 총 27억 4천3백 44만 9천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마이산북부 관광단지 안내판설치 외 1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산북부에 완료된 명인명품관, 생태공원 등 주요시설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설치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이산 수공원 및 부대시설 조성을 지원하여 여름철 관광비수기 관광객을 유인하고자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내 식재된 조경수 유지관리와 기 식재된 조경수, 야생화, 주요시설 등에 안내판 설치로 관광객에게 편리한 이동 동선을 유도하기 위해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건립공사 추진 중 예산부족에 따른 일부 관급자재 미발주함에 따라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월오봉도를 테마로 한 월광폭포와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변 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이 있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산 시티투어가 관광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실적이 우수해 상반기에 시티투어 예산이 소진되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전주권 관광객을 마이산으로 더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부재로 5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리모델링을 보조 지원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일암반일암 관리사무소가 2004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었으며 특히 119안전센터 요원들이 근무하는 건물이 조립식으로 여름철에 근무하기가 매우 열악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과 위생 관련 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내 2개소의 야영장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8천만원을 반영하여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남부마이산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내방객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남부주차장 임차료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이산에 위치한 화엄굴의 낙석위험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돈 테마파크 내 무대연출석, ATM기, 본부석에 인터넷망 설치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돼지문화체험관 내에 조명시설과 소규모 공연을 위한 무대 등 시설개선을 통해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산 공원 내에 가로등 4개를 설치하기 위해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통해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의 대표적인 휴식처로 각광받는 홍삼스파·홍삼빌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절약을 통해 타 분야 시설 및 프로그램 기획 투자로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배철기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마이산 수공원 조성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9억인데 국비 20억을 앞으로 확보하겠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산 수공원은 대상자를 누구로 해서 공원 조성합니까?

아직 이것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만들어 봐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현재까지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군에서 하고자 하는 물놀이 시설들이 여러개 있어요. 소규모로는 함 평 엑스포내에 있는 물놀이 장이 있고 큰데는 삼성에서는 캐리비안베이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59억을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다. 용역의 부지도 2700평 정도 9000㎡ 정도 되니까 2700평 정도 되어요. 이거 가지고 시설할 수 있겠나 이런거예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개략 지금 개략적으로 잡은 수치고 면적도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때 반영되었던 양서류박물관 그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면적을 잡아본 것이고요. 이것은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니 그래도 이런 계획을 용역을 하려고 행정에서 했으면 우리나라의 물놀이장이나 이런데를 어느정도 규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했을 것 아닌가요? 그거 아무 파악 없이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놀이장이 60여개소 좀 있고 전라북도에는 2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전라북도에서 2군데고 나머지 타 시도는 숫자가 조금 많이 있고 해서 마이산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겁니다.

검토를 해본다는거죠?

네.

그리고 청소년호스텔 신축있어요. 이게 지금 홍삼빌에 붙여서 증축하는거죠?

네.

홍삼빌은 거기도 호스텔인가요?

호텔입니다.

호텔이고 옆에다 붙여서 하는 것은 호스텔로 하고 왜 그러죠?

홍삼빌이 현재 33객실인데 실질적으로는 요즘에 많이 부족현상이 있어서 호텔 확대를 해서 하는데 호스텔이라고 해야 어차피 나중에 같이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아니, 제 얘기는 홍삼빌은 호텔인데 청소년호스텔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 이유가 우리가 보통 유스호스텔 이런게 있잖아요. 근데 호스텔하고 나면 나중에 마이산에 청소년유스호스텔이 이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이 없어지는 개연성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걸 물어보는거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호텔 사업으로 하면 국도비 지원 그런게 없는데 호스텔로 하면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도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1개 객실을 하려고 호스텔을 하나 도비 좀 받아서 한단말이에요. 나중에 마이산에 청소년유스호스텔 이런 거 지으려고 하면 그때 이미 11개 객실할 때 지원 받았는데 또 할 수 없다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냐 이런거 물어보는거에요.

그럴 염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나 도에서 한 지역에다가 청소년호스텔 하나 지원했는데 또 준다고 하면 계속 지원이 우리 생각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런 개연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이것이 사업이 다 끝나면 나중에 명칭은 빌로 해서 아마 정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나중에 혹시 마이산에 청소년호스텔 지을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안 되도록 행정절차를 잘 해주시고. 돼지문화체험관 시설 개선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돼지문화체험관 위탁 줬었죠?

네.

운영하나요?

아직은 운영을 하지 않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 개선을 해달라 요청이 있어서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되면 세부사항을 우리가 천만원짜리 전세만해도 잘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대로 이행하는건데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 시설을 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위탁자가 이것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면 계속 행정에서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돼지문화체험관뿐만 아니고 여러 위탁 관련해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위탁자를 잘 선정해서 위탁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게 맞는데 위탁자가 수익이 안나고 그러면 자꾸 군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아무 누구도 특별하게 큰 문제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지원을 한 단말이에요?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되고 시설을 좀 보강한다든가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하는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은희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양서류 박물관, 단양리 818번지 맞죠? 818번지하고 마이산 수공원 타당성 수공원 부분도 820번지, 어차피 개인 그 분땅이죠?

네. 같은땅입니다.

아까 59억 가지고 아까 이우규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땅값이 여기는 8,939㎡고 아까 818은 8,734㎡에요. 8,734㎡ 사는데 18억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8,939㎡를 더 사려면 20억이 더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59억 사업비 중에 땅값이 20억이 더 들어가는거예요. 이 사업이. 마이산수공원도. 그렇죠?

거의 그 정도 비슷하게 떨어질텐데요. 수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확한게 나오지 않았고

아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도 물론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양서류 부지하고 수공원 부지하고 개인부지인데 결국은 군에서 그걸 다 사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8,939㎡에다가 물놀이 시설해서 과연 손님을 끌것인가 양서류도 8,739㎡에다가 부대시설 연면적 800㎡해서 이게 안된다고 했는데 이거 수공원 이것 또 다시 공유재산 심의하고 한다고 또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비가 부지매입비만해도 20억이 넘어가는데. 저번에 양서류 하실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제가 일부러 대답을 안 했는데, 안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 위에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내가 이걸 보고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길래 내가 오늘 다시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그 당시에는 위에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저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두분 다, 저는 이 부지를 어떻게, 자, 부지가 같이 두 개 붙어있는데 아래 부지는 양서류 하신다고 하시고 그 위에 부지는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기다려봤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 오늘 저는 이 설명서를 보고 그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다가 답변도 안 하시는데 말씀도 안 하시는데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 그 위에 부지에 대해서는 근데 설명서에는 마이산 수공원한다고 총 사업비 59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여기 보면 국비 20억을 확보한 것처럼 예산을 항상 편성을 해 놓으시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다는 그런 것이지 이걸 국비를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이 예산서를 예산서나 이런 것을 설명서를 보시면 수공원 타당성도 59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20억 확보하고 군비를 39억으로 해논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나 다른 기관에서 볼 때는 마이산 수공원하는데 국비를 20억하고 군비 39억 가지고 59억 사업을 하는구나 이 책자로 봐서는 그렇게 다들 군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국비 20억하고 군비 39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총 사업비가 59억 들어가게 생겼는데 70억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2,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서를 쓰셔야지 왜 여기에다가 국비 20억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국비 20억을 확보할 것이다 추상적인 사업설명 계획서를 보고를 하시는지

그 사항은

앞으로는 진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국비 20억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39억, 40억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쓸 수 있는지 39억, 물론 39억을 어떻게 군비로 확보하려는가는 몰라도 군비 39억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을 때가 더 많은데 확보되지도 않은 국비 20억 거기다가 매칭해서 39억 군비 쓰겠다고 사업계획서 세우시면. 그리고 되면 말고 안되면 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8,939㎡ 하는데 20몇억씩 그거 땅 사서 수공원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수공원, 구경와서 그 분들이 우리 군에다가 과연 남겨놓고 갈 것이 무엇일까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의원 거수) 네. 조준열 의원님.

조준열 의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추경에 마이산 북부쪽으로 예산이 편중이 되어있어요. 남부쪽에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남부마이산쪽에도 문화재랄지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형평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부쪽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관순 의원 거수) 네. 박관순 의원님.

배철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의원입니다.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돈으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김의원님도 말씀드렸고 이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을 많이 들여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된 계획서를 세워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가지는 관광숙박시설 보조사업 이런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펜션같은데를 리모델링하는 격인데 이런 것 보다는 도단위 행사라도 할 정도의 규모가 있는 그런 호텔같은 것을 계획 세워서 숙박시설을 만드는 그런 계획서를 올려보면 어떨까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호텔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투자선도지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주에 가서 발표를 할 텐데 그 사업계획이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규모 호텔을 좀 할 수 있는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네. 과장님 마이산에 투자선도지구 지금 공모하신다고 하셨죠? 그거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군비도 들어가죠.

그러면 공모신청하기전에 의회 설명 안 하셨죠? 군비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작한지가 꽤 되어서요. 이번에 시작한게 아니고

그러면 그 전에 준비할 때 의회 보고가 있었나요? 7대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몇층이라고 해서 1억이나 5천만원 이하까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액수가 좀 많게 들어가는 군비가 소요되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가서 공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공모해놓고 우리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이 진짜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우리가 미리 보고 말씀을 해야되는데 군에 의회에 보고 안하고 가서 국비 따온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들거든요? 그 사업이 정말 군민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봐야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모가기 전에 의회 보고 하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야영장 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진안국제캠핑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캠핑장은 용담면 와룡리 고무동 옛날에 석삼하던 골짜기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네.

시설이 어때요?

시설이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보수 예산을 잡은겁니다.

그럼 이 분들이 진안 국제캠핑장을 운영을 하면 군에다 내는 세금, 수익을 올리거나 해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

민간이 운영하기 떄문에 세금관계는 영업에 따른 세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한테 4천만원씩 자부담 빼고 2천4백만원이고만요. 자부담. 4천만원에서 자부담 8백만원 빼면 자부담이 1,600만원이니까 1,600만원을 2 군데니까 한군에데 8백이면 3,200만원씩을 군비를 여기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우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돼지문화체험관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해보겠다고 조명시설 확보해달라, 음향시설, 전기 부대시설 바꿔달라고 했어요. 이분들이 위탁하다가 못하고 한 1년하다가 또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오면 다 뜯고 다 해줘야겠네요? 새로운 분이 와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아니 돼지문화체험관을 처음에 만든 취지하고 맞지 않으면 위탁자를 받지 말아야죠. 놀리는 한이 있더라도 돼지문화체험관을 처음에 할 때 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분들이 와서 거기 맞지 않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당신네들 돈을 들여서 하라. 우리는 이 시설은 돼지문화체험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분한테만 위탁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오시는 분들마다 시설을 다 바꿔주면. 이 분들 그만두고 또 다른 분이 와서 다른거 하겠다고 하면 또 바꿔줄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에 추경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은 무엇 때문에

추경은 본예산때 다루지 못했던 것 급하게 필요한 이런 것들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월광폭포는 본예산때 100% 삭감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시급을 다투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한번 해보자는 것인지 도대체가 기본을 무시하고 가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이우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 할 때 공모사업을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머리 써서 따오면 너무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 많아서 의회하고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상의하고 설명하고 그러기로 다 했습니다. 그걸 아직 인지 못하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다음부터는 공모사업 넣기 전에 의회 와서 사전설명하고 그렇게 공모사업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추경예산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쪽으로 가기전에 편성이 되어서 좀 저도 좀 파악이 부족했고요.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생각하시는대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홍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홍기 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1회추경 총 편성액은 본예산 691억 2,930만원보다 12.7%가 증가한 779억 2,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165억 8,309만원보다 5.2%가 증가한 174억 4,557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과 수질개선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 총8억 6,2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댐지원사업 구역내 소외계층에 대한 급수공사비로서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 3,000만원, 전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8,777만원 등 총 세입증가액은 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8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122억 791만원보다 2.5%가 증가한 125억 2,191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상수도 관로 및 시설 긴급보수에 2억원,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비 2,2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댐주변지역 물 복지 확대시범사업 3,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복구에 6천 2백만원 등 총 3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54쪽 세입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 하수관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과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국비보조금 조정내시에 따른 국비 증가분 44억 6,400만원, 환경기초시설 확충,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도랑살리기, 오염총량관리 등 금강수계기금 조정내시에 따른 기금 증가분 18억 1,702만원, 전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7,34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5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223만원 등 총 세입증가액은 76억 1,921만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403억 3,829만원보다 18.8%가 증가한 479억 5,751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국비 및 금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사업과 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사업비 반영분 69억 8,318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과 증설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치에 13억 4,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과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기금반납분 3억 2,759만원 증액을 포함한 총 76억 1,9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질문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기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상수도 용담댐 광역 상수도 보급률이 아직 별로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죠?

네. 지금 광역 상수도 계획은 현재 5개 읍면에 6천세대 이상 공급 계획 중에 있는데요. 현재 진안읍과 정천, 용담, 부귀 일부 포함해서 약 67개 마을 4,600명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에 관로를 현재 묻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받으려면 통수시험 같은 것 이런 부분들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대행업체 회사하고 구간별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왜 이렇게 용담댐 상수도 광역 다 해놓고 물을 못 먹냐고 말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 분들이 주로 모르는게 관로를 연결해주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 분들이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이장님들도 주민들을 지금 기존에 지하수 먹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문제점들을 못 읽기 때문에 그냥 먹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부귀 일부 하고 정천 용정지구 지금 한달 7~8월 정도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배관을 예를 들어서 200m, 300m 떨어져서 혼자 사시는 분들, 두 가구 사시는 분들 이 분들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들 대책을 제가 볼때는 그 몇 번해서 우리야 지금 기반시설할 때 지하수 파주잖아요. 그 돈이 더 들어가나요? 상수도 연결해주는게 더 들어가나요?

어떻게보면 상수도 연결해주는게 돈이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죠?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농어촌생활용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읍면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주민들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일부 몇 가구 떨어진데는 아무래도 시기가

아니, 제 얘기는 4가구, 3가구 떨어졌는데 기본관로에서 600m, 1km 이렇게 떨어져있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광역 상수도 이걸 꼭 연결해줄게 아니고 기반시설 5가구, 4가구 지면 지하수를 빼주잖아요.

원하면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어느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가 해서 방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수도가 중요한게 아니고 하수, 그 부분들 4~5가구 놓으신분들 일반 가정 정화조 놓고 쓰시죠?

그렇죠.

그게 처음에 1~2년은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3~4년 지나고 나면 정화조가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다보면 다 넘어서 그 깨끗했던 계곡물 다 오염시키고 계시는 것 아시죠?

그래서 하수도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308개 마을 정도 되는데 240~50정도 현재 진행중이나 완료에 있습니다. 단, 아까같이 먼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빨리 해서

그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수도 팀에서 해야할 일이 골짜기 1~2 집씩 지은 분들 정확히 파악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정화조 수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한달에 한번내지 두달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정화조를 수거를 해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1년, 2년 방치해놓고 있어요. 그거 정화조 사는데 몇분 걸리는지 아세요? 몇 달 걸리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통 1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군에서 하수도 관로 시설이 안 된 개인 집들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정화조 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몇월며칠날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퍼오게끔 퍼오면 군에서 돈을 지급하고

알겠습니다.

이 체계를 빨리 갖추지 않는한 이 아름다운 깨끗하다고 하는 진안군 계곡 그 몇분 귀농귀촌 하신분들 집 지으신 것 때문에 바로 정확하게 계곡 골짜기에 있는 하수도 시설 안 되어있는 분들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분들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주기적으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정화조 차량으로 전부다 수거를 해오게끔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의원 거수) 이우규 의원입니다.

이우규 의원입니다. 상수도 하시고 하수도 같이 하시죠?

네.

고생 많으시네요. 작년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관로가 결빙이 된 데가 많이 있죠?

네.

우리가 하수도나 상수도를 지하 땅으로 몇 m를 파서 몇 cm를 파서

보통 저희는 산간부라서 80cm에서 1m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m정도

그전에는 얼지 않았는데 작년에 많이 얼었다는건가요?

네.

1m를 팠는데도

네. 왜냐면 부분적으로 작년에도 날씨가 영하 20도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있지만 그것보다 얕게 묻는 지역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겨울에 많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봄철에 날씨가 풀리면서 터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로 터진 것이 개인 계량기, 개인 가정 내에 있는 계량기가 주로 많이 터져서 그런 부분들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80cm에서 1m 정도 지하로 매설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

네.

그리고 지금 관내에 상수도가 보급이 됐어요. 상수도를 보급이 됐는데도 상수도 보급하기 전에 자연수, 계곡수를 사용했던 마을이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이 상수도를 안 먹고 계곡수를 계속 먹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나 계곡수, 지하수 파서 음용으로 드시는 지역이 17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방상수도나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는데가 80개 정도 되어요. 근데 그 분들이 전기료나 이런 요금 때문에 상수도 요금 때문에 그리고 현재 계곡수가 좋기 떄문에 그 물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고 현재 간이 상수도로 쓰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폐공을 시키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22개소 정도 저희들이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빨리 드실 수 있도록

상수도 왜 보급하죠? 상수도를 왜 보급하냐고요.

주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갈수기 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거죠.

상수도 m당 연장으로 하면 얼마 듭니까? 물론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정도

일반 가정, 관로를 묻는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가정선 들어가는 것을

관로.

관로 200mm, 저희들이 주관로 450을 했을거예요.㎞당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얼마에 10억

450mm의 관을 묻었을 때 1km당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러면 아까 상수도 보급하는데 80군데 정도가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계곡수를 먹는 마을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먹지도 않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왜 상수도를 놔줘서 예산낭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낭비가 아니고 정책이라는 것이 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또 음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해서 먹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장까지는 하고 먹고 안 먹고는 자유다

아닙니다.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수도를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상수도 보급 조례를 같이 한 번 만들어서 상수도가 들어가면 군민들 건강 때문에 상수도 보급해서 상수도 먹으라는건데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것 때문에 상수도를 먹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예산 낭비죠. 먹지도 않는 상수도를 여기서 몇 m에 10억이 들어간다는데 그 동네는 먹지도 않아 근데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를 놔줬단말이에요? 그럼 아무 효과도 없는 정책을 하는거잖아요? 계곡수는 음용을 못 하도록 군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자르든지 아니면 그런데는 상수도를 보급하지 않든지 이런 정책을 해야 군민들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보아져요. 80군데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1~2군데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의원 거수) 네. 박관순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의원입니다. 달리 질문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상으로 보고 상수도 관로를 해온 과정을 보면 동향같은 경우에 이스매마다 잘못되어서 다 터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1km 정도 관로를 놓으면 통수시험을 하고 나서 매립을 하든 그 관이 꼭 필요한데 이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금년부터는 사업이 들어가면 꼭 통수 실험을 한 다음에 배설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1m파서 묻으면 이거 얼지는 않습니다. 수압에 의해서 터지는 것이지 얼어서 터지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지지 않기 떄문에 꼭 이 사업을 할 때는 통수 점검 후에 매설을 하는 것으로 관에서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통수시험은 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의원 거수)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구운마을 그거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주로 샛강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마을에 하천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용담호 상수원 상류지역에 주민협의체하고 지역마을주민들이 합쳐서 내집 작은 도랑부터 깨끗하게 살려보겠다 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수계관리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하천준설도 필요하고 수생식물 이런 것도 해서 정화 좀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담이 좀 있거든요? 자담은 케이워터에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케이워터에서 200만원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담이 실제로 자담이 아니고 케이워터에서 지원해 준다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기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승엽 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승엽입니다. 예산서 277쪽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9억 3,646만 4천원에 8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증액 편성 내역은 의회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을 위한 한 건의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존 의회 홈페이지를 10여년전에 정비하고 계속 사용하다보니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불편과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편하고자하는 예산임을 설명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육완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곘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419억 4,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등으로 인하여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대비 1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특별회계는 765억 6,000만원으로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만 1억 8,900만원이 증가한 3,653억 8,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이 1억 5,800만원, 도비 보조금은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진안홍삼 전국 국악대회등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불법차량경고스티커 제작 및 탐지기 구입예산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8,000만원 등 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소독 초소 운영비 1억 4,500만원 등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신규사업 반영을 위하여 1억 3,600만원이 감소한 38억 8,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추경 예산안 대비 1억 8,900만원 증가된 4,419억 4,400만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중 보조금이 1억 8,900만원이 증가되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기능별 항목 중 사회복지분야에서 1억 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1억 5,8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에서 1억 3,600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총 7개 부서에서 11건의 사업이 신규 혹은 증액 편성되어 계상한 내용으로 수정예산안 이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금회 수정예산안에 부득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계상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략사업실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수정예산안 63쪽 보면 노인복지관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관리사라고 2,200만원정도 있는데 이게 이 예산이 직원을 하나 늘려서 하는건가요?

늘리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를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주는데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약간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약간 인상을 했다는거죠?

네.

원래 있는 사업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 의원입니다. 진안홍삼 전국 국악 경연대회 하시려고 그러시죠?

네.

언제합니까? 기간은

홍삼축제 기간동안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2,000만원 예산가지고 어떻게 경연대회를

국악경연대회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일반부하고 그다음에 판소리 고등부, 기악, 병창 일반부 이런식으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작년에 1회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2회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국악경연대회 하는데 2,000만원가지고 하면 이게 잘 운영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전국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데 한번 참고를 해보니까 1억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1회때 해봤지만 1회때도 본인이 300만원 더 부담해서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까지 행사를 치러보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충분히 있다면 더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말라는게 아니고요. 하는데 제 생각엔 2,000만원가지고 여러 분야를 하기는 어렵다 또 성인대회도 그렇다. 그러면 어려서 대학생부만 한다든지 판소리만 한다든지. 여기보면 기악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야금 병창도 있고 한 분야만 하고 한 분야만 해서 집중해서 하면 어떤 분야에만 예를 들어서 대학생 판소리만 한다든지 대학생 가야금 병창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금도 좀 예산 2,000만원이니까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집중하면 그 집중하는 축제가 잘 될 개연성이 있다. 2,000만원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집중이 안 되다보니까 좀 허술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판소리보존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집중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준열 의원 거수) 네. 조준열 의원님.

조준열의원입니다. 상전, 성수 체련공원 잔디깎이 구입을 2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타 지역은 그러면 체련공원에는 잔디깎이가 다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구입해드리는 부분이 승용 잔디깎이거든요?

아마 예초기는 1개가 있을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런 사람이 타고 하는 잔디 이런 걸로 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운동장 차원에서도 그것이 좋습니다.

타 지역에도 없으면 좀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그 잔디 깎는 기계, 과장님 지금 기술센터에 많이 비치되어 있잖아요.

과수원

잔디깍는 기계

잔디깍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거 임대해서 다 쓰던데 기술센터에서

일부에서도 쓰고 성수에서도 한번 임대해서 활용했습니다.

아니, 우리 부귀도 거의 다 기술센터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 대는 없고요. 과수원에서 많이 빌려가기때문에

잔디 깎는 기계를 왜 과수원에서 빌려가요?

(청취불능)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부귀같은 경우에 거의 기술센터에서 빌려다 쓰던데 따로 구입을 해줘야 돼요? 1년에 잔디를 몇 번이나 깎는다고

운동장은요 저도 상전면에서 잔디 구장을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게 수시로 깎아줘야 잔디가 보존이 되고 또 일반 잔디깎이로 하면요 뭐라고 하죠? 깎은 잔여물이 잔디 위에 계속 쌓이면 잔디가 고사가 됩니다. 모아서 그때그때 해줘야합니다.

잔디를 그때그때 모아서 처리가 가능한 기계고만요?

네.

아니, 나는 기술센터에서 잔디 깎는데 체련공원 같은데 부귀같은데는 주로 빌려다가 주로 쓰시더라고 그래서 구입을 면별로 해줘야하는 것인지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참 사주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처음 쓰고 첫 해는 새거니까 쓰지만 2~3년 쓰고 나면 그 관리기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그 국악 경연대회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섰었죠?

작년에 국악 경연대회는 2,000만원 서 있고요.

둘로 나눠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민요 그쪽은, 민요로 봐야겠죠. 그쪽으로 2,000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게 원래 4,000에 서가지고 그걸 한 사람이 밀고 댕기고 하다가 뭐가 안 되어서 둘이 나눠졌거든요? 올해는 그런 잡음 없이 해주시고 아까 이우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들 국악대회는 많아요. 우리는 게임도 안되는 예산이고 행사거든요. 전주 대사습놀이 같은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성인들 위주로 할 게 아니라 학생이면 학생 이렇게 특색 있게 전국대회 예산을 키워서 하든지 해야지 너무 성인들 경연대회는 많아서 식상하기도 하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전국대회 다른 팀을

네.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잘 한번해보시고 올해부터 그런쪽으로 생각해보시고 계속 키워나가게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4,417억 5,475만 5천원에 이후 제출된 수정예산으로 1억 8,903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4,419억 4,379만 천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14건에 총 26억 8,293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우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육완문입니다. 의안번호 1879호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 29조에 의한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135억 8,667만 8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제역 및 AI 긴급 방역 및 방역 초소 운영 외 5건 16억 5,705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9,676만 4천원을 지출하고 8,366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662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우리 군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 초소 운영 및 방역사업 추진, 소규모 사육 농가 도태 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4억 9,289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인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사육부진 해소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및 분수호스 지원을 위하여 2억 2,976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7월 17일 동향면 집중 호우 및 강풍 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복구비로 385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용담면, 부귀면 가뭄피해로 인한 농작물재해보상금 국도비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103만 4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는 지속적인 가뭄에 따른 한해 피해예방을 위하여 관정개발등 6억 4,262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8,366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부귀면 작은목욕탕 화재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우려되어 복구비로 2,6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로 구제역 및 AI로 인한 가축질병 차단방역사업과 스프링클러, 관정개발 등 한해대책 지원사업, 집중호우 및 가뭄피해 재해 보상금 지원사업 등으로 총 13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구제역 발생 및 고병원성AI 긴급방역 추진과 6월말 한해대책에 이어 7월 집중호우까지 천재지변에 따른 농업시설물 복구비용 등을 지급함으로써 농업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부귀면 작은목욕탕 화재에 따른 신속한 복구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켰으므로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박태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실장님. 우리가 1년 예산이 4,500억정도 되는고만요. 세입이요. 2017년도에. 근데 세출이 3,500 한 1,000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잉여금으로 남은건가요?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994억 3,000만원이 잉여금. 예비비인가요? 예. 죄송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완기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에 거쳐 결산감사에 수고하신 신갑수 결산감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감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위원님들의 엄중한 심의를 거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성있게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 재무재표, 성과 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 중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4,478억 3,800만원 중 징수 결정액은 일반회계 4,002억 5,400만원과 특별회계 570억 9,007만원으로 총 4,573억 5,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3,986억 9,500만원과 특별회계 547억 9,700만원으로 총 4,534억 9,200만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 38억 5,900만원이 발생되어 7,900만원 결손처분하고 37억 8,000만원은 2018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현액은 4,478억 3,800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3,201억 9,100만원 특별회계 338억 7,100만원으로 총 지출은 3,540억 6,200만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519억 2,800만원으로 명시이월 281억 8,500만원, 사고이월 235억 2,900만원, 계속비이월 2억 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총 418억 5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6억 5,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3억 9,600만원은 지출 8,300만원을 이월하고 1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은 10개 분야로써 2016년도말 77억 9,500만원에서 9,700만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말 현재 78억 9,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재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는 군 재정상태는 물론 운영 성과와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결산서로 재정상태표는 우리군의 자산, 부채 현황으로 총 자산은 1조 8,973억 1,500만원을 이루고 있으며 BTL사업, 리스료 상환에 당연인부 퇴직 예상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부채는 428억 6,900만원이며 총 자산액은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 8,54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표는 한해동안 수익과 비용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총 비용이 2,671억 8,500만원이며 총 수익은 3,561억 2,800만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88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재표는 지방재정법 제 5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써 총 13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운영한 결과 123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서 참고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94억 7,100만원으로 당해연도 33억 8,000만원이 발생하고 34억 4,000만원이 소멸하여서 2017년도말 현재액은 94억 2,100만원이며 채무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은 2016년도말 현재 1조 6,612억 4,700만원에서 행정재산 733억 6,600만원, 일반재산 7,200만원이 증가해서 2017년도말 현재 1조 7,346억 8,500만원이며 물품현황은 2016년도말 현재 58억 4,000만원에서 3억 2,6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17년도말 현재 809종에 61억 6,600만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62개사업에 대해서 예산 현액 337억 6,300만원중에 324억 2,400만원을 지출하여 96.03% 높은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 3쪽에서 1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서 18쪽 세입예산대비 실제 수납액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현액은4,478억 3,800만원이고 수납액은 4,534억 9,2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1.3%입니다.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높은 것은 당초 계획했던 예산액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 정확한 세입을 예상하지 못한 점도 있다 사료되므로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3.7%인 3억 1,200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고 지방세수 추계 오차율이 전년도 6.1%에서 3.7%로 감소한 바 세수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했다고 판단되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16억 7,100만원 대비 12억 8,400만원인 11%가 초과수납 되어 129억 5,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재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추계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신뢰있는 세입세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부터 체납액 징수관리를 살펴보면 세입결산 결과 38억 5,9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가 15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23억원이 체납되었으며 지방세 세입은 86억 7,600만원으로 징수율 93%이고 6억 5,300만원이 체납되어 이중에서 3,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억 1,8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외수입의 이월액은 8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인 13억 7,800만원보다 5억 1,6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입예산 미수납액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14억 8,000만원 중 11억 4,800만원과 특별회계 미수납액 23억원 중 13억 3,700만원이 납세태만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않아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전년대비 결손처분액은 1억 8,400만원, 이월액은 6억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99.2%로 전년의 98.9%에 비해 0.3% 증가한 것으로 세입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결손액과 이월액 모두 감소시키고 징수율을 높였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특별회계 체납은 상수도 및 공공하수도 보급 증가로 사용가구수가 증가하면서 상・하수도 징수결정액과 체납액이 모두 증가하였고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는 직영당시 남아있던 체납액으로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복지타운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특별회계의 존치가 불필요한 상황에서 과년도분 체납액 정리를 위해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미수납액인 22억 3,000여만원보다 1억 700만원이 감소되어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였다 판단되나 여전히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어 효율적인 기금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사료되므로 더욱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261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7%이며 예비비 119억 3,000만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집행 잔액은 142억 3,8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 216억 7,000만원 보다 21%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물량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예산이 편성된 후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불용액인 261억 6,800만원에 대해 예비비를 제외한 원인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3억 4,300만원, 예산절감 5천 5백만원, 예산집행잔액 111억 1천 9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7천 1백만원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실제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예산 전용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서 2017년도엔 16건에 1억 9천 5백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다 사료되나 향후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6쪽부터 27쪽까지 이월사업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회계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월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 등 총 232건에 519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79건에 403억 1천 1백만원에 비해 116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예산운영의 문제라 사료되므로 계획단계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금 결산입니다. 진안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0개로 당해연도 말 현재 78억 9천 2백만원이며 전년도말 대비9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제도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일반회계와 차별성을 찾을 수 없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당해연도 62개의 성인지 대상 사업에 예산액 337억 6천 3백만원이 편성되어 96.03%인 324억 2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성과보고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이라는 슬로건 아래 예산과 함께 부서별 성과 목표를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재정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각 실과에 1개씩, 총 18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책사업 72개, 사업성과를 수치화 할 수 있는 130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설정한 목표보다 초과달성 및 달성한 것은 123개, 미달성한 것은 7개로 전년대비 3.2%증가 달성하였으며 성과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판단되므로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서 개선시킨다면 다양한 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처리안건에 대한 의견으로 2017 회계연도 진안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진안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거수) 네. 김광수 의원님

과장님. 우리 예산 집행율이 78.07% 밖에 안되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가. 9쪽. 세출결산에서 보면 3,540억으로 총 예산 세입 4,530억 대비 78.07%, 왜 이렇게 집행율이 낮은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도 있고 또 사고이월액 부분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집행을 그렇게 안하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어쨌든간에 전체 사업비의 22%를 집행을 안 하고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지금 우리군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월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126억이 늘었다고 하던만요. 명시이월이 그랬나요? 자꾸 이월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체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는거잖아요.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알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진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꼼꼼히 세우지 않았다는거잖아요.

앞으로 더 실과소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아니, 집행율이 예산은 4,500억이라고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3,500억밖에 지출을 안 하면 1,000억이나 이월을 시켜놓고 금고에 있습니까? 이 1,000억

집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1,000억씩이나 금고에 재워놓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줄이려면 예산심의도 하지만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고 또 집행할 수 없는 사업들을 무리하게 세워서 그런일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4,500중에 3,500 정도 집행하고 1,000억정도를 금고에다가 군지부에서 얼마나 군지부 이자 좀 더 달라고 해야겠네요. 한 1,000억 정도는 정기예탁으로 넣어놔도 되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으로 넣어놨어요?

저희들이 이율 높은 것으로 쪼개서 이자 발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제 말을 잘 과장님이. 아예 매년 1,000억씩을 그냥 우리는 1,000억씩은 맨날 이월이 되니까 정기예탁으로 어디다가 높은데다가 주식을 투자하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은 지금 예산집행에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집행요구가 왔을 때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출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 안해서 그랬다고 하면 제가

저희들도 실과소로 해서 최대한 이월 사업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상 저희들이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잘 해서 아예 사전에 이월되지 않게끔 싹 깎아버리는 게 최선이겠고만요.

현재도 집행부에서도 이월사업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의원 거수) 네. 이우규 의원님

이우규 의원입니다. 기금 10개 운영하시네요?

기금이요?

네.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네.

기금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기금은 어떻게 기금을 만들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기금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돈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성은 대부분은 예산을 출연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출연을 했다고요?

우리 군 예산을 출연해서

기금도 우리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군 돈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따로 기금을 구성하고 기금을 구성했으면 그 기금을 운영을 해야되는데 전년도나 당해연도나 비슷해요. 기금을 이렇게 많이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일반회계로 넘겨서 해도 되는 사항을 굳이 기금을 운용하는 이유가

기금의 조성목적이 있어서 법률로써 해서 조성이 되도록 추진을 하는 것이죠.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어느정도 딱 그렇게 기금을

그 금액 자체는 그렇지 않지만 그것은 강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성이나 기금을 하는 것들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최소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면 되는데 한 70억 정도, 77억, 올해 78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 기금을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회계로 해도 될 사항을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요즘에는 기금일몰제도 선택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이게 조성목표액을 두고 조성액이 되기 전까지는 기금을 조성만 하는 그런 단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