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나오시죠. 유규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인사). 김규현 도시재생팀장입니다(인사). 강대권 토목팀장입니다(인사). 하영진 기반조성팀장입니다(인사). 홍진희 농촌개발팀장입니다(인사). 소경미 시설건축팀장입니다(인사). 팀장님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보고순서는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금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주요성과와 3쪽의 국가예산 부처 반영액, 2018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도로정비 및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302개 노선 약 1025km이며, 평소에는 차선도색,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하고, 겨울철에는 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금년부터 노면청소차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풀베기작업, 불법광고물 정비 등 도로 가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6147등입니다. 금년에는 9억원의 예산으로 가로등을 신규 설치하고 불합리한 가로등은 이설 및 교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 1485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이고 밝은거리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쪽, 군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임실 봉황 10길과 임실소로 2-25선은 최근 준공 개통하였고, 공설운동장 순환도로, 운동장 제2순환도로, 관촌 소로3-2호선 개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봉황인재학당 앞 교차로는 이달에 착공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임실천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2017년도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임실천변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앞으로 전라북도 실시계획 심의 및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10월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구)오수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작년에 전라북도 경관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오수역 주변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경관향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9월에는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수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성수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군의 핵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상반기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토지이용 및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 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4개소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두장선, 대금선, 용정에서 신기간은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서뱃선은 다음달에 사업에 착공해서 내년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운암 학암간, 관방선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어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거쳐 내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구고 지천간은 현재 착공한 상태로 금년말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억5천만원으로 상반기에 모정 신축 및 보수,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기타 마을안길정비 등 33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잔여사업도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등 총 380건 사업중 현재까지 20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증진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리시설개보수 및 관정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개보수와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보수사업으로는 지사면 영신제외 4개 저수지를 보수하였으며, 관정개발사업은 중?소형 등 총 84공의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추진중인 사업을 완료해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현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읍 소재 현곡저수지를 보강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으로 작년에 이어서 7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당 둑 높임, 그라우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까지 용배수로 등의 잔여사업을 추진해서 전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작로 포장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23개소, 용배수로 정비 45개소와 습답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5개소는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방수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인 관촌 방수제에 국비 9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제당 둑 높인 및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전체사업은 내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신덕면 물염제 저수지외 2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에 14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는 모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생활환경,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청웅면과 덕치면을 대상으로 하여 구고지구 마을안길 정비사업 외에 6건의 사업을 준공하였고 연말까지 잔여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임실읍에 84억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경관정비, 해피문화복지센터 건립, 청소년거리 조성사업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청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청웅면 소재지에 6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1만세공원,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복지회관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에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착수하고, 기 추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내년 4월까지는 전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강진면 소재지에 60억원을 투입하여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7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59억원을 투입하여 가로경관정비 및 구)보건지소와 민속문화전수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하드웨어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25쪽, 쌍암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이며 생활여건이 낙후된 쌍암마을에 주택, 경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9억원 등 총 11억8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 사업에 착공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내년 4월까지는 전체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방현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쌍암지구와 같은 사업으로 관촌면 방현리 일원에 9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10월까지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1월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임실군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현 노인종합복지회관 위치에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내년 9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임실 해피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에 사업비 44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한 바 있으며 현재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는 차질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임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하여 군민체육회관 앞에 사업비 4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착공하여 약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본 사업도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30쪽, 옥정호 관리사무소 재건축사업입니다. 노후된 관리사무소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하여 약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을 투입하여 현 보건의료원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이달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초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해서 보건의료원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N과수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과수가공공장 건립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23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7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중대형 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중대형 건축물 외에 청웅면 복지회관 건립, 옻 공동이용 시설 건립사업이 있으며, 본 사업도 설계단계부터 업무를 세심하게 지원해서 안전하고 실용적인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없습니다. ○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 보면 관정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해마다 소형관정과 중형관정을 읍면에 지원하고 계시죠? ○

예. ○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폐공을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폐공을 통해서 오염되고 그 지하수를 연결하면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판독불가) 폐공은 대부분 보면 설치한지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좀 실태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읍면에 공문만 보내지 말고 연중 폐공신고센터를 면사무소에 설치를 하셔서 주민들이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그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저희가 폐공을 조사해서 적절한 재활용을 하거나 또는 폐공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폐공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염려하신 사항은 올해 이달부터 석 달간 우리 군에도 폐공 전수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관내에 있는 폐공이 적절하게 처리가 돼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폐공처리를 철저히 해서 지하수를 오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자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요,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수의 구역사업하고요, 성수산 군립공원기본계획 수립하시면서 관계부처와 잘 상의하셔서 다른 과에서도 이게 중복이 되더라고요, ○

예. ○

잘 상의하셔서 시행착오 안 되도록 효율적인 방법으로 같이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가로등 유지보수에서 우리가 해마다 보면 수없이 많은 가로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면 그 전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세웠는데 필요가 없는 가로등이 많이 있어요, 산속에나 외딴 집이나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버리고 이걸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새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그 사용하지 않는 가로등을 정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은 좋은데 그 나온 폐도로가 있어요, 이 폐도로가 방치돼버리니까 그걸 막든지 뭔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삼계에 가면 그 어은리에서 노지가는 쪽으로 폐도로가 하나 있어요, 굽어드는데 그걸 안 막아놓으니까 차들이 어느 때는 그 폐도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차하고 같이 충돌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겠더라고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뭐로 막든지 해줘야지, 아마 폐도로들을 방치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선형도 중요하지만 폐도로도 좀 관리를 해주십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배수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임실군의 앞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갈 그런 융.배수로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선 땜빵 식으로 감당을 못해요, 그러죠? ○

예. ○

노후화되어서 소위 말해서 한강에 돌 던지기로 조금씩 땜빵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노후된지가 30년 40년 되다보니까 이게 무형지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물 흐름의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숙원사업 들어보면 거의 용.배수로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이걸 앞으로 체계적 어떻게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주지 말고 한쪽을 하더라도 한 면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세 가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먼저 가로등 관리를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가로등은 기본적으로 누후 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가로등을 고치는 것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가로등을 이설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불필요한 가로등이 세워져 있다면 합리적으로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폐도로는 아마 지금 특정지역만 말씀하신 거는 아니겠지만, 말씀하신 지역이 아마 국도 13호선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가 그거는 도로관리청에다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군이 관할하고 있는 도로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불하를 한다거나 또는 합리적인 활용 방안이 있는지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용.배수로 문제는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드릴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 취임하신 이후에 이 사업 용배수로 보수 사업 요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이걸 체계적으로 하셔야겠다 해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좀 해야겠다 군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 담당계장이나 군수님께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면 잘못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추정하건데 천억대 이상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걸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 농가들이 너무 기대가 앞설 것이다. 이장님 통해서 조사를 해도 그러니까 주민들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반면에 저희 예산 배려는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 보다면 전년도에 할 물량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한 1년 단위로 예산을 좀 군수님이 폭넓게 배려하는 게 낫겠습니다, 해서 전에는 용.배수로 사업도 단위사업으로 세우던 것을 지금은 그래도 규모 있게 한 5, 6억정도 이렇게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용.배수로는요 우리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되요, 천억대가 넘을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바탕이 데이터가 있어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지, 그냥 그 당시 즉석 즉석 해서는 조금 정말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시너지 효과는 안 나고 불만들은 많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가면 용.배수로 엄청나게 압박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라도 해놓으면 아까 기대치가 높아진다는데 그거라도 해주시면 아, 언젠가는 하겠구나, 전수조사 됐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데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부탁해도 아까 예산 때문에 자꾸 딜레이 돼버리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언제가는 해야 하니까 전수조사를 해야할 거 아녀요, 데이터가 있어야, 만약에 국가에서 자료 갖고와라 그러면 임실군에서 빨리 갖다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저희들도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정도라든가 세밀한 부분 그런 부분이 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국비예산 지원 문제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각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당부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연례반복적인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안일한 대처를 해준 것이 사실이다. 기존에 전 의원님들이 계획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시지만 한 분을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보내줘서 반영되도록 했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주변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집중호우시에나 피해발생 요인들이 충분히 있을거다 물론 구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 보완대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동안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 배제 계획 등등 주변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개발계획을 인가할 때 충실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관련해서 우리 이성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늘 반복되는 답변이에요, 임실은 농군입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임실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누군가는 생각을 해야지 될 텐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군비가 없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만 넘어가서는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하여튼 국도비를 확보해서 노력할 수 있는 쪽으로 당부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원섭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성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에 영예를 안으신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맞춤복지팀장입니다(인사). 양경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인사). 한순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정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인사). 김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인사). 안경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인사). 엄참희 청소년수련원팀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팀장님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쪽 상반기 성과로 1쪽에서 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의 하반기 정책 방향도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7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7쪽 첫 번째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 배양을 통해 탈수급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총사업비는 13억5600만원이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임실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직접하는 읍면 근로자활사업에는 읍면에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업비는 2억5500만원이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는 8개사업단에 70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비는 11억1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중에 8개사업단을 운영상황 컨설팅을 해주고 참여자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8개 자활사업단 중에서 1개 사업단은 자활지역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은 3208명이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4개소가 있고 장애인 관련단체는 5곳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47억4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또 추억의 낙엽밝기, 장애인 보행교육 등을 추진하고 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과 장애인 관련단체 지원에 4억68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6명이 1억1500만원 그리고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과 수당 지원에 9억2400만원 등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세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등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비 등으로 총사업비는 4억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는 8개 있고 보훈관련 사회단체는 4개소가 있습니다. 보훈수당 대상자는 355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충제례행사와 박준승선생 추모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가유공자 들에 대한 예우와 권익이 신장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을 넘기셔서 네 번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46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기초수급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비, 의료비, 해산, 장제, 양곡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고 쪽을 넘기셔서 11쪽에 의료비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급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취약계층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다섯 번째, 민관 협력을 통한 서로 돕는 희망복지 활성화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으로 중위소득 80%이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는 4억8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3쪽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시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읍면 인적안전망 체계 내실화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구 지원하고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반찬지원과 함께 안부확인 등을 추진하고 특히 연말에 우수 읍면과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위원님들을 선발해서 포상을 실시해서 사기진작과 복지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여섯 번째, 현장중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통합조사 관리 업무는 기존에 수급자들과 신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본인과 그 의무자들에 대해서 재산 소득 금융재산 등을 정기 또 수시로 조사하는 관리 의무로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아동수당 신청자들에 대해서 소득 금융재산을 조사를 추진하고 또 통합 인적 정보 지자체 정비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및 조사 추진을 하고 하반기 정기조사 등을 철저히 해서 공정하게 수급자에 책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쪽을 넘기셔서 일곱 번째,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재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사무실로 구 현재 철거된 노인복지관 자리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6억, 도비 7억, 군비 55억 해서 68억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조례 정비와 신규 물품에 대해서 정수 승인을 추진하고, 10월안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해서 어른신들께서 여가선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회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으로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쪽을 넘기셔서 여덟 번째 노인복지시설 강화 및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노인의료복지 시설은 요양원 2곳과 공동생활가정 3곳 해서 5곳이 있고, 노인여가복지 시설로는 노인복지과 경로당 등이 있고, 또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은 시니어클럽에서 전담하고 있고 또 수행기관은 4개 기관에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987명으로 작년보다 100여명 이상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22억3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8224명 128억6300만원이 되겠고, 경로당 운영과 기능보강 신축 등에 30억3900만원을 지원하고, 동절기에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37개소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100개소로 확대 지원했고, 또 하반기에는 전 경로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경로효심 복지가 실현되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아홉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여성단체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은 1096명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사업은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11개소이고 현재 운영되는 곳은 10곳이고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376명이며 총사업비는 55억9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쪽을 넘기셔서 10월에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고 또 보육돌봄서비스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인건비 65명에 9억450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료 376명이 6억8700만원,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5억3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쪽을 넘기셔서 열 번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족은 223세대에 818명이고,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89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는 센터운영비, 통번역서비스, 한국어교육 등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2900만원이고 도비 사업으로는 마을학당 운영, 직업훈련교육, 어울림 문화지원 등 사업으로 6900만원, 그리고 군 자체사업으로 친정방문과 친정부모 초청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열한 번째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조손가정이나 미혼모가정 또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설명회 및 부모교육을 이달 말에 실시하도록 하고 또 가족활동 및 진로, 위생관리 등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는 8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아동들이 또래 친구들과 동등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넘기셔서 열두 번째 아동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6곳과 공동생활가정 2곳이 있고, 또 보호아동은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 등 132명, 그리고 아동복지 계는 997명을 지원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20억65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인데 아동수당은 금년 9월부터 지원하게 되고, 만 6세까지 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게 되고, 우리군의 대상자는 98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고 요보호아동 지원과 아동급식 지원 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청소년 육성 및 보호 활동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유해환경개선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추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해서 청소년어울림마당 프로그램과 상담, 또 청소년 동반자 사업 추진 그리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총사업비는 3억2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통합지원체계구축에 2억4800만원 지원하고 청소년특별지원대상자에 대해서 학용품 학비 지원 등 4명에 200만원,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이 2천만원 등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는 청소년문화축제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열네 번째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1층 지금 타설하고 있는데요, 군민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가 32억 군비가 8억해서 40억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로는 공연연습장, 청소년카페, 특성화교실, 요리체험교실 등이 있고요, 향후추진계획으로 금년말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관촌사선대 내에 있고 시설규모는 본관동, 체육관, 급식실, 생활관 해서 4동이 있습니다. 생활관에는 49개실이 있으며, 1일 360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모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문화콘텐츠도 개발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련시설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및 점검 보수 등을 철저히 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서성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2번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 그게 장애인들 돕고 있는 도우미들 계시죠? ○

예. ○

가서 ○

생활 도우미, 활동지원입니다. ○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데, 대책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세탁소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예, 현재 ○

아울러서 말씀해주세요. ○

예. ○

또 한 가지는 12페이지 5번 민관협력을 통한 서로 돕는 희망복지 활성화에서 그 반찬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

예. ○

1천만원을 지원하고 계시고만요, ○

예. ○

1회 한 분이 얼마정도 가는지 계산은 한번 해보셨어요? ○

1식 ○

적어놨다 같이 답변해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 선진지 견학 500만원이 돼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더 심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거 같고, 하여튼 그 파악 좀 해주셔야 되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잘살고 잘하는 복지 시군을 가보는 거 아닐까요, 한번 파악을 해서 어디 갔다 오셨는지, 500만원이 지원이 돼요, 반찬은 1천만원이 지원돼. 그럼 이것도 불합리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1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강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서요, 과장님도 노인복지시설을 1년에 한두 번씩은 다녀보실 거예요, 그러죠? ○

예. ○

우리가 시설만 우리가 알기로는 건물만 시설을 보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전반적인 시설 보강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몇 군데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서 너무 오래됐어요, 먼지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더구나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서 미세먼지를 그 분들이 마셔야만 되는지, 이것 좀 보강 좀 해야될 거 같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노인일자리 창출 그 현장에 다녀보셨어요? ○

예. ○

활동을 하시고 야외에서 작업하시기 때문에 쉴만한 데가 없어요, 다행히 나무가 있어서 그늘 밑에서 쉬는데 뙤약볕에서 가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군이나 이야기해서 하다못해 간이 천막이라도 어떻게 쓸 수 있도록 풀작업하거나 다른 작업하시고 쉬어야 하는데 들판에서 쉴 데가 없어요, 어른신들이. 이런 것도 좀 점검하셔서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현재 없다면 차후에 간이 천막이라도 준비해서 어른신들이 일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어르신들에게 목욕권 주고 있죠? ○

예. ○

아무 문제없습니까? 저한테는 엄청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

하도 많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먼저 장애인 활동 지원시간을 늘려달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거 같아요, 현재 93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군비와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발달재활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123명이 이용하고 있고 사업비는 9억인데요, 저희가 재원이 현재 충분하지 못해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이 없을 정도로 지원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있고요, 현재 사람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시간이면요 충족하게는 안 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은요, 근로장애인이 10명이 있고 재활훈련 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으로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일반장애인들이 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증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돼있어서 중증장애인들의 일할 수 있는 요일이 일반인과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내 요양시설 등에서 또 관외 병원들에서 세탁물을 위탁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연 적지만 그래도 24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탁물을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점진적으로 좋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고독사 고위험가구 반찬지원 및 안부확인 사업입니다. 현재 70명에 대해서 매일 가서 확인하는 건 아니고, 주 1회 가서 읍면에 복지 행복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아니면 읍면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반찬을 가지고 그 집을 방문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한끼 당 6천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모든 사람을 커버할 수 는 없지만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을 넘겨서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선진지 견학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진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마을 앞이라든가 입구 계단이 공사를 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노후화 되고, 또 염화칼슘 등을 뿌리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부식돼서 날리고 그래서 어른신들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것도 아스콘 포장으로 마당 같은 경우는 아스콘 포장으로 추진하고, 계단 같은 경우는 계단이 아니고 경사로로 해서 어른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경우는 뙤약볕에서 일하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야외 천막을 쳐놓으면 그래도 더위는 상당히 있을 거 같아요, 다만 1일 3시간 작업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작업해서 3시간이니까 일찍 끝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

노인목욕권. ○

노인목욕권은요, 좋은 일에는 항상 안 좋은 일들이 끼어들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노인목욕권을 5천원인데 3500원짜리 2장주면 목욕탕 영업차장이 거스름돈을 안 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돈으로 바꿔가시는 분도 있고 활동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은 아드님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단속하기가 공무원 하나 뽑아서 목욕탕마다 세워 놓을 수도 없고 특히 좋은 일 하자고 하니까요, 나쁜 일이 좀 있어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지도 점검 하도록 하고요, 아까 거스름돈 관계는 저희들이 목욕탕 업주한테 수시로 독려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봐도 충분치 않은 거 같은데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따로 자료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의원님.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를 좀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상 독립적 질문은 추가질문이라고 하고, 의원님들이 하신 질문에 부연해서 궁금한 사항은 보충질의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마이크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

임실군이 전반전인 고령화 사회로 가다보니까 65세이상 인구가 벌써 32.몇%로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군의 복지를 책임지시는 과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9월부터 실시하는 아동수당이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하는 관계가 현재 21쪽입니다. 현재 우리 임실군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6쪽의 동절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확대 아까 보충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37개소에서 다시 100개소로 늘었습니다. 다시 금년 하반기에 344개로 다시 늘리는 전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리는데 대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임실군 재정이 어떻게 해서 시스템을 잡아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경로당 급식도우미 경우는 현재 국비라든가 도비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군비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요즘에는 농한기에는 전부다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데 연세가 많다보니까 군의 재정이 좀 어렵지만 우리군비로 이렇게 부담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동수당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거 같은데요, 문재인정부 들어서 연초부터 아동수당을 주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본예산에 통과가 안돼서 추경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9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행하는데 지원대상으로는 상위소득 10%를 제하고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다보니까 우리군은 상위 10%에 해당될 사람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도 신청자들에 대해서 전층 조사를 할 수 밖에 없고, 현재 6월 20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아서 현재 530건 신청을 했어요, 사람수로는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요, 8월말까지 우리군의 대상자가 980명정도 되는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전 어린이들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예산은 본예산 때 우리군은 확보를 해서 재정문제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원예산은 한 6억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에서 저소득주민과 복지사각지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서비스자원을 발굴하고 군민의 복지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페이지 9쪽인데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내용으로 보훈수당을 지금 355명에 8만원씩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임실군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예. ○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읍면이나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하셨을 텐데 아직도 홍보가 미흡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당 신청도 안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홍보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그 안내문을 직접 한번 발송을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우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상자가 355명이니까요, 저희가 바로 개인별로 서한을 보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자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른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에서 물론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와 관련해서 차후에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가지고 이런 일들은 좀 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부터는 보고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 그리고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실군 노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우리 군비 출연이 5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출연을 했어요, 그렇죠? ○

예. ○

과장님께서 우리 7대 의원님들한테 정말로 사정사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예. ○

우리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노인복지관이 2006년도에 신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할 이유를 저희들도 참 이제야 알아서 좀 우리군민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

처음에 증축으로 현재 건물에다 2층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2층으로 해서 지어져가지고 2층 올리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가능한 일인데 돈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요, 기능보강해서 엘리베이터 시설 지하 넣고 하려면 뜯고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고 신축으로 추진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석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금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에 영예를 안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8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김상기팀장입니다(인사). 환경지도팀 박경민팀장입니다(인사). 자원순환팀 이윤도팀장입니다(인사). 수질보전팀 박남용팀장입니다(인사). 자연생태팀 유혜숙 팀장입니다(인사). 가축분뇨팀 유광복팀장입니다(인사). 하수처리팀 김현식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상반기 성과,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의회 현장방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 상반기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방향입니다. 환경보호과 목표는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청정 임실구현으로써 7대 추진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동식물관리 및 친환경 시책추진입니다. 둘째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 확립입니다. 넷째 섬진강 수계 수질환경 개선 및 옥정호 수질 관리입니다. 다섯째는 친환경 자연생태환경조성입니다. 여섯째는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이고 일곱째는 가축분뇨 및 오수하수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으로 정해서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첫 번째,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8300만원이며, 300농가에 전기울타리 지원사업과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사업을 실시를 해서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높이 2m 정도의 철책을 설치를 해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이 경작지로 향하는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6월까지 126농가에 목책기 보조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보험을 가입을 해서 전문 보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은 지금 현재 고구마 피해 등 피해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9월20일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후에도 방지단 운영기간을 연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시켜서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과대상 자동차는 5151대입니다. 이에 대해서 3월과 9월에 고지서를 발송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부과를 통해서 84% 징수율을 발생했습니다. ○

과장님, 보고사항을 잠깐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통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시다는 의원님들의 그 동일된 의견이 있고 그래서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지만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다수 의원 있음) 의원님들 동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보고사항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고 또 보고하시느라 애쓰셨고요, 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요, 우리가 멧돼지나 고라니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을 쓰시는데, 주변에 가서 들어보면 우리가 자연보호를 하고 있는 그 천연기념물인 수달도 이렇게 말썽거리고요, 또 서양쥐라고 해서 뉴트리아도 말썽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현재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향후 계획도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제가 수차례 건의도 드렸어요, 이게 체납이 되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뭔 강제조치를 해주라, 제가 오직이면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한명이 건 200만원이 지금 밀려있으니 건 10년 이상 안냈거든요, 조치를 해주라고 막 사정을 해도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징수를 할 거냐, 이런 것도 좀 중앙에다 건의하셔서 번호판 영치를 시킨다든지 공매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본때를 보여줘야 “아 이거 내야하겠구나” 이런 것도 좀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답변도 없고, 그냥 놔두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대책을 세워주시던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답변해주시고요, 다음페이지 보면 대기오염 그 얘기가 나오는데 냄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냄새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요, 저희 집 옆에도 엄청난 냄새가 나곤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네 냄새는. 다른 분들도 물어보니까 냄새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데 이것도 좀 강구하셔서 앞으로 이 지역이나 앞으로 사회에 살아갈 때에 냄새를 어떤 방법으로 제재할 것인지도 계획을 세우든지 무슨 강구를 하셔야지 않나 이 세 가지 답변한번 해주세요. ○

예, 먼저 뉴트리아나 수달피해에 대해서 수달은 보호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달은 잡을 수는 없고요, 어류나 이런 양식장 같은데 피해가 있으면 전기울타리를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달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책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뉴트리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매나 뭐 번호판 영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과금액의 85%를 지금 받았습니다. 3월달에 부과해서. 앞으로도 체납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대상시설에 대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했는데 그래도 또 피해가 있다면 저희가 또 대안을 한번 더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렇게 85%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내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잘 내는 사람들은 잘 내요. 제가 잘 내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 내는 15%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방법이 없다,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중앙에 건의해서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이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 가지 있어요, 차는 어차피 점검을 해야 되요, 또 보험도 내야 되요,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은 조금 중앙하고 협의해서 군에서 건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다 받으면 좋죠, 그 몇 % 때문에 그러지 잘 내는 사람들은 잘 내고 있어요. 하여튼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의원,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김왕중 의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가축분뇨 처리 거기에 관해서 오수거기에 가보니까 제가 선거 기간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원동산 2호점 그 근방 오수 초등학교 있는 그 근방 가서 보니까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같이 연결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관에서는 사실 집수정 통해서 빗물이나 기타 맑은물이 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김금순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덮고 있는데 벌써 준공이 떨어진지가 15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잘못은 아니고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안을 잡아서 중장기 플랜을 세워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오수관, 오수관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소관입니다. 저희는 이제 처리시설만 운영을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가축분뇨 여과시설물이 흐르다보니까 물론 업무분장을 하다보면 그렇게 분리가 되겠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작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 처리 소장님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팀에다가도 얘기를 할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숙지를 하시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된 거 같으니까, 한 가지면 질문 드리고 나머지는, 저는 추가질문이 아니라 보충질문이에요. 아까 그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있잖아요, ○

예. ○

농가에 다니면서 느끼는 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해요, 멧돼지나 고라니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동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멧돼지나 고라니 어떻게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한 시간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 철책으로 해도 소규모 밭에는 안 되잖아요, 그건 가정에서 조금 먹기 위해서 한 열 평 짓는데 그 열 평짜리를 멧돼지가 고구마 밭 다 파헤쳐 놔가지고 어르신이 하소연을 한다고요, 그래서 강아지를 갖다 놨더니 안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구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저도 과장님이나 농업정책과장이나 진짜 우리 농촌이 살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제가 또 보니까 일본에는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제가 질의할 사항은 많지만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야생 조수 퇴치에 관련해서 진남근 의원님께서 혜안을 갖고 계신 거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사무실로 가셔서 방법을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원래 지금 8월 15일경부터 저희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말씀도 많으시고 또 굉장히 피해신고 고구마 피해가 많다 아주 말도 못하게 많다고 계속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장님과 군수님께서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포획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좀 하려고 합니다. ○

예, 보충질의 1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0초면 됩니다. 가축분뇨 관련해서 현재 기준치에는 안 미치지만 평균치가 이 정도면 너무도 많다고 봐요, 부유물질이나 질소, 인 이런 것들이 하여간 앞으로 가축분뇨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의원님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효덕입니다. 먼저 제8대 임실군의회 개원과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상생과 화합의 생활정치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끌어주실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조현선 세정팀장입니다(인사). 배경한 경리팀장입니다(인사). 김길영 세입팀장입니다(인사). 염진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인사). 설동원 재산세팀장입니다(인사). 라경채 공유재산TF 팀장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을 검수하고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엄정한 계약 관리와 투명 회계를 위하여 2천만원 이상 공사ㆍ용역ㆍ물품은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관내제품 우선 구매를 하고 있으며, 복식부기 회계처리로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처분 569건을 실시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였고, 넷째,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4억9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2쪽 다섯째, 군읍면 청사기능을 보강하여 노후화된 청사를 쾌적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으로 조성하였고, 190대 주차규모의 군청사 주차장을 신축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T/F팀을 구성하여 그동안 단순 보존관리 차원의 공유재산을 장래 이용과 효용가치의 재산적 가치개념의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쪽, 2018년 하반기 정책방향은 재무과 소관 업무는 상하반기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상반기 연장선에서 추진하겠습니다. 4쪽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90억6900만원, 군세 115억3천만원, 총 205억9900만원입니다. 9월말 기준 상반기 징수현황은 109억5800만원을 부과해서 95억4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7.1%와 징수목표액 대비 46%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고세목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안내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세목별 공정한 지방세 부과 수납으로 자주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세 납기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4개 항목에 대하여 읍면징수율을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높이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동안 등록면허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여 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 임실군 예산 규모는 세입 4724억300만원, 세출 3465억98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 의회결산위원 결산을 마치고 2018년 5월 29일 현재 군의회에 결산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회 승인이 완료되면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공사 1억원 이상과 용역·물품 5천만원 이상은 전라북도내 공개경쟁 입찰하고, 공사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과 용역·물품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은 군 관내 업체의 수의견적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우대 및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은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천만원이상은 계약부터 준공까지 진행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사계약 570건에 394억원, 물품 구입계약 110건에 42억원, 용역계약 250건에 86억원, 총 930건 522억원에 대하여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하였고, 하반기에는 총 650건에 260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액 12억2900만원중 상반기에 3억9800만원을 징수하고 9200만원 결손처리해서 6월 22일 작성기준일 현재 체납액이 8억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고질 상습체납에 강력 징수와 압류재산 공매추진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세외수입은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1억2100만원을 징수하고 2018년 6월 22일 현재 체납액은 일반회계기준 11억37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과 징수 보고회를 개최 하고 각 체납별 부서장 징수 목표액을 부여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적기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18년 6월 22일 현재 운용자금은 1573억8800만원이며 상반기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은 4억9900만원입니다. 자금의 적기 배정과 적정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읍면 청사가 준공된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관계로 기능보강과 보수공사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5억6200만원으로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17년 이월사업으로 강진면사무소 증축공사와 군청사 의회동 광장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으로는 군청 문화강좌실과 임실읍 외 9개면에 대하여 청사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청 옥상 방수공사와 운암, 성수, 신덕면 기능보강 공사를 마무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및 청사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 은 차량, 복사기, 노트북, 등 정수물품 719점과 개인컴퓨터, 프린터 등 비정수물품 2만98점입니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4월과 9월, 연 2회 결정 공시하도록 법규화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군 총 주택수는 1만3488호이며, 이중 개별주택이 1만1233호, 표준주택이 596호, 공동주택이 1659호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전년대비 변동율은 3.74% 상승하였습니다. 금후 6월 1일기준 주택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이 결정 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재산세 과세 구현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하여 건축물과 20만원이하 주택은 7월에, 토지와 20만원이상 주택은 9월에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이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과세를 합니다. 건축물과 20만원이하 주택에 대하여 12억4300만원의 재산세를 기 부과하여 7월 6일 고지서 발송하였으며, 납기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하반기에는 기 고지된 재산세 징수와 9월분 과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만8373건의 면적으로는 2498ha이며, 대상가격은 3195억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대부계약 465건에 대부료 1억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취득재산은 31건에 3만4565㎡, 보존부적합 재산 24건 6542㎡는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공부와 공유재산 관리대장 전수 대조작업을 통하여 대장 누락재산 780필지 55ha 발굴하여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대장 등에 등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수산, 치즈마을 등 직접화가 필요한 공원부지의 인근 토지는 필요할 경우 추가 매입하고 산재되어 있어 효용가치가 낮은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매입입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등 관광활성화와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경관이 수려한 옥정호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정호 주변 폐천부지를 2017년부터 매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18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198필지 23만2451㎡를 매입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참고사항으로 재무과는 세정팀 등 6개 팀으로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홍효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 하셨나요? ○

네. ○

4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보면 도세도 많이 걷어야 하겠지만, 군세가 82.5%잖아요, ○

예. ○

본 의원 마음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군세가 94.6%이고, 도세가 82.5%였으면 좋겠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자동차세가 많이 안 걷혔고만요, ○

예. ○

같은 것은 어차피 차가 있는 상태잖아요, ○

그렇습니다. ○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고요, 과년도분을 보니까 결손액으로 7800만원을 털었어요, 이 부분은 왜 결손처리 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상표사용료가 있어요, 우리 N치즈 그것은 어디에 수입이 잡히는지 세입외로 잡히는지 그 과에만 잡히는지 ○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요, 세외수입은 저희가 총괄 관리만 하고 그 세부적인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

그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

그거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

, 그것도 나와 줘야 할 거 아녀요, 어차피 우리 군세니까 그 과에서 사용할망정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다, 그것은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 않냐 다음에는 한번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6페이지 지방세 납기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을 하시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나 이야기를 해주십사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10페이지 6번에 보면 체납 세외수입 징수 자원을 보니까, ○

예. ○

잘 안 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대여해준 자금이잖아요, 우리가 임대해주고 그리고 얼마정도 밀려있는지 제일 많이 밀려있는 업체가 그걸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대로 계속 해마다 과장님이 바뀌면 또 다른 분이 와서 보고만 하고 끝날 것인지 저희들이 4년 전에도 계속 고질적으로 넣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몇 사람 한 두 업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자꾸 두고 있어야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자동차세 징수율이 86.9%인데요 작년수준에서 보면 낮은 징수율은 아니고 보통 평균 정기분 자동차세 나갈 때 이정도 되고, 지금 이게 6월 20일 기준 작성된거라 좀 실적은 지금 한 90%는 됐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 결손처분한 것은 5년이상 되어서 무재산일 경우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결손을 한다해서 그게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손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체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와가지고 도저히 못 받고 재산추적해도 없는 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결손처리해서 올해 결손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올해 좀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처리할 거 했습니다. 그리고 납기내 보상금제 운영은 아무래도 세금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도 되지만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책도 다소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것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해년마다 목표액은 지금 2, 3%씩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역경제과가 와 있는데 지역경제과 어찌 보면 자동차 과태료 그게 상당히 많고 상하수도, 의료가 상당히 좀 3, 4억 있고, 거의가 대부분이고 그것도 지금 체납처분 절차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가 체납액이 얼마고 어느 정도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총괄만 관리하고 실제 징수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말한대로 자꾸 체납하는데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닌데, 하시더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만이 되지, 아까 5년 지나서 아무것도 없다 더구나 이거는 임대수입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차도 마찬가지에요, 차도 노후가 돼서 20년 이렇게 돼버리면 효용 가치가 없어, 그러기 전에 조치를 해주셔야지, 체면상 이 체면 저 체면 보다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냉정히 할 것은 해야 한다. 상수도 같은 것은 그래도 정당한 가격을 주고 먹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중단을 시키던지, 단수를 시켜서라도 받아내야지, 계속 몇 년 가버리면 이게 우리 군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돼서 쓰겠냐, 저는 그거 주문하고 싶어서요. 이왕이면 다음 보고 때는 좀 줄여서 보고했으면 좋겠다 실적을 올려서. 돈 받는 것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여기에 몸담고 계신분들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줄어드는 방향, 그래서 다음 보고 때는 좀 줄고, 또 보고 때는 줄고 이런 뭐가 있어야지, 제가 다음 보고할 때 보면 알지만 거의 비슷하거나 더 늘어나더라, ○

올해 상당히 받았습니다. ○

그 동안 많이 밀려있었단 소리거든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우리 혈세이니까, 부탁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

예, 군수님께서도 저희 업무보고 때 본인은 그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체납처분 절차도 과감히 하고 상수도 문제도 절수해라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더 하고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아까 결손처리도 많이 했고, 체납액도 상당히 지금 작년보다 한 7, 8천 이상 더 받았습니다. 워낙 그 동안에 체납액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징수를 해도 조금 표가 안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어부터 제가 파악을 하고 싶은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이요? ○

설명을 해달라고요, ○

경상적으로는 상시 항상 고정된 세금으로 들어온 세입이고, 임시적으로는 고정된 세입이 아니고 그때그때 세입이 틀릴 수도 있고 세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세입입니다. ○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뭐다, 이렇게 한번 명료하게 한번 설명한번 해주세요. ○

제가 그걸 안가지고 와서 ○

,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체납건수가 2700건이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

저희가 지금 세목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사용료 수입이고 시장사용료나 그런 것처럼 ○

것은 이해가 가니까 체납건수도 많이 줄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은 그때그때 발생해야 생기는 ○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

아니 그러니까 세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부담금 같은 거 ○

안내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처리가 안 될 건데, 민원상 처리가 ○

그런데 그런 부분은 체납액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과태료 그 다음 상하수도료 그런 것들이 ○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닌가요? 이미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아까 과태료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 해주신 그런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 속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그건 딱 정해진 것이라 그렇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까 부동산 매각이나 이런 것은 ○

예, 상황 발생할 때 ○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각하는데 돈 안주면 등기이전 같은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왜 ○

지금은 등기가요 옛날에는 세금을 안내면 모든 행정 처리를 못했어요, ○

예. ○

채무가 지금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 있고, 그냥 세입세출 뭐 이정도만 나와 있어서, 그럼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

예. ○

청산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에서.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황일권 의원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세요.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세요. ○

예. ○

지금 현재 운용중인 전주C.C골프장 부지내에 있는 필지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

예, 그렇죠.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차후에 논의토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무과로 하여금 우리 김왕중 의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효덕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상덕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의원님들 앞날에 더욱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하반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실 지역경제팀장입니다(인사). 김진성 기업유치팀장입니다(인사). 이차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인사). 엄종배 공동체일자리팀장입니다(인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상반기 성과, 2018년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난 2월에 임실시장 다기능주차장을 완공하여 임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임실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을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면, 강진시장 아스콘 포장공사는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전과 자립기반을 위해서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인 영세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과 금융대출을 16개 업체에 2억9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5만매의 임실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합리적 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해서 임실읍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와 서민층에 에너지 복지 증진과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38세대에 대해서 LPG 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였으며 전력효율화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백열등과 형광등 조명기기를 저비용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10만평 규모의 임실 제2농공단지를 조성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에 신규분양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고용증진과 농업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여 관내 농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기업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교통약자 에 대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여 2118명이 이용하였으며 복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13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 버스정보시스템과 버스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정보 이용을 확충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촉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임실택시사무실 환경개선과 교통오지마을에 대한 행복버스와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현재 9400여명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통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4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승강장 설치 및 보수 교통신호기 교체,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보행자의 안전보호에 도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고용창출과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는 4천만원, 사회적기업 발굴과 마을기업 육성에도 1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성과를 마치고, 4쪽 2018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입니다. 민선 7기 지역경제과 하반기 정책방향으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가져 행복한 임실을 목표로 첫째는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둘째는 기업유치를 통한살고 싶은 임실건설, 세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과 안전한 교통 기반을 위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네 번째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일자리창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임실 전통시장 비가림설치 사업과 강진시장 아스콘포장 사업으로 임실전통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은 여름에는 우기와 더위를 피하고, 겨울철에는 추위와 빙판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강진시장 아스콘 포장공사는 지난 4월에 완료하여 시장이용객 및 상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임실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임실사랑상품권을 매년 5만매씩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현재 35만매를 발행하여 92.3%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3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가맹점 28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품권 5만매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며 관내 유관기관 및 일반인에게 상품권 구매 이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통하여 지역상품권 이용에 한층 더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과 특례적 협약 보증을 체결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 5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으로 신용보증기금재단 출연금 5천만원과 이자보전금 3% 3200만원입니다. 지난 4월에 신용보증재단에 5천만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금융지원 실적은 67명에 12억3400만원 수혜를 받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사업 홍보와 영세 소상공인이 조기에 자립기반을 다지고 자금난을 해소하여 소상공인을 보호와 육성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LPG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가스 누출로 인한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가스안전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5월부터 약 138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가스 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가구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후완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1억원을 투자하여 형광등과 백열등의 조명 기기를 LED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원광수양원 및 15개소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4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마무리하여 관내 복지시설에 고효율 LED 조명기기를 무상교체 지원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으로 에너지 복지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임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연료비 부담이 큰 개별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로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부터 임실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 ‘18년도부터 ‘20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34억6천만원을 가지고 37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는 축협삼거리에서 성가리 보훈회관 구간 2.7km 구간이며, 수용가 100가구를 대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지난 2016년도부터 상아아파트 주변 36가구, 2017년도에는 충경마을 아파트 임실고등학교 주변 80가구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 1월에 사업신청 공고와 접수를 거쳐 4월에 군산도시가스와 공급사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내관공사를 시작으로 주공급관 매설을 마치고 현재는 지관과 가정의 내관설치공사를 추진중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오수면과 관촌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시켜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식료 및 반려동물관련 신규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금암리 4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00억원을 가지고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1차년도에는 5만평 규모로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6년 1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17년 5월 사업예정지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였으며, ‘18년 3월 본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오수 제2농공단지 개발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과 관련하여 지난 4월과 5월중에 기업박람회 기업체 방문 등 현장행정을 통한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농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0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2019년 6월에는 농공단지 지정과 실시설계를 득하고 ‘19년 7월부터 12월까지 감정평가와 용지보상에 따른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0년 1월에 착공하여 ‘21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국내 반려동물산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대기업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개 완구류, 의류용품 등 제조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가내수공업 위주로 형성되고 있어 지방에 이주하는 업체가 미비하며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MOU 90% 이상 실수요자를 확보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이상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 등 주요업무 책자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소모임 등 또 간담회를 통해서 깊이 숙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보고는 상황상 이정도로 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니다. 23쪽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은 금년 단기사업입니까? ○

예. 이것은 재원이 지특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2억9천이 되겠습니다.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즈음해서 하나 부탁드릴게 있는데요, 지금 임실 전통시장을 보면 천변 쪽은 좀 개발이 더디고, 35사단 쪽으로 주차장도 설립하고 지금 장날은 1층 주차장을 지금 장터로 이용하잖아요, ○

예. ○

군 농협이 경찰서 앞으로 이전하면서 아마 농협 창고있는 부분 있죠, ○

예. ○

그 부분을 군에서 매입해서 탁 털어버리면 장날 거기 장터를 조성해주면 주차장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생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농협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지금 군에서 그 부지를 터미널하고 그 창고하고 현재 농협하고 부지를 사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택시승강장이 사실은 지금 거기 하천에 난간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부지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만약에 그 토지가 매수가 된다면 지금 농협 쪽에 있는 쪽으로 택시승강장을 옮기고 또 뒤쪽의 농협창고를 뜯어버리고 거기다 특화 뭐 상가라든가, 야시장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 진다면 임실전통시장이 더욱 더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

예, 부서에서 애정을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오수전통시장과 또 임실전통시장, 관촌전통시장 이렇게 거점에 전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과 관촌은 공설시장 개념으로 해서 공유재산이라든지,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 오수에는 사유화적인 시장으로 전통시장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은 오수도 공설시장화라던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138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

예. ○

자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조건에 따라서 138가구가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저희 지역에는 독거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아니겠습니다만, 독거노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보니까 어떤 생활의 안정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일반 LPG가스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확대하는 차원에서 어떤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라도 독거노인들은 많이 좀 발굴해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확대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

오수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수 지역주민들께서 오수도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저희한테도 많이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오수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하는 얘기가 오수지역 상인들은 전부 군에서 사서 다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했을 경우의 재원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한 78억원 정도의 재원이 들어요. 그 땅 사고 시설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군의 입장은 재원도 빠듯한데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20년 동안 사용하고 임실군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지금 상인들 입장에서는 유일한 재산 그거 하나인데 그걸 뺏기는 기분이다. 그렇게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과 10월달에 용역을 한번 맡겨봐서 과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따져본 다음에 저희가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재원이 너무 빈약해서 가구가 138가구 밖에 되지 않는데요, 저희가 군민의 복지차원에서 군비라도 더 확충해서 수용가를 늘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전통시장 군수님의 의지가 있으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7페이지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이 호응이 좋아요, 그렇죠? ○

……. ○

과장님 생각에는 더욱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그거 묻고 싶고요, 아까 도시가스 확대공급 말씀하셨는데 오수 관촌도 앞으로 확대하겠다, ○

예. ○

그렇게 두리뭉실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용역이라도 좀 줘서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나와야 될 거 같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보면 이게 기반시설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 중소기업이 여기 와서 일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분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임실군만 아니라 다른 중소 기업청이랑 중앙이랑 상의해서 해야지, 이거 보니까 기반시설만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이분들한테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서 이자보전 해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하는데 이 사업이 안 되는데 이자보전이다 말로만 이자보전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기업할 수 있는, 임실가면 정말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개인으로 하는 아주 영세업체인데 이것이 저희가 5년 동안 약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2년 끝나면 더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와가지고 군산도시가스에 지금 비용추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그랬더니 오수가 한 42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관촌은 한 38억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군비가 아니고 군산도시가스하고 임실군하고 같이 50대50으로 하기 때문에 또 지금은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힘 좀 써주시고 하면 아마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중소기업이 오도록 대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세제 혜택을 해주고 지원도 해주면서 관내 오수와 신평에 있는 농공단지에서는 설령 환경개선사업이나 조금 해주지 실제로 해준 것이 없지 않냐, 기업이 우리 관내에 왔으면 잘 되도록 독려를 해주고 지원도 해줘야 또 기업이 떠나지 않고 계속 있을 텐데, 기업경영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도록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임실군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임실군 조례를 봤더니 임실군 투자유치 조례를 봤더니 기존 기업이 50억 이상을 투자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도 좀 지원을 1천만원이 됐건, 2천만원이 됐건 지원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팀장님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좀 자긍심도 갖고 임실이 참 기업하기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갖도록 한번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할게요. ○

예. ○

말씀 중에 세 번째 이야기요, 제가 농공단지 옆에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는 지역을 들어가 보면 사람이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꼴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도 복지아파트라도 지어줘서 인구 늘리기에도 참 좋은 일인데 이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양새가 너무 불쌍해. 중소기업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야, 임실가면 정말 복지도 잘되어 있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고” 이렇게 좀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또 오수 같은데도 신평도 마찬가지고 여백의 땅들이 많이 있어요, 남아있는 땅들이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자꾸 다른데 신경을 쓰니까 기업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는 사업 실제 하는 것은 제가 못 봤으니까 그러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다문화가정들이나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실로 가고 싶어도 안 온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좀 선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우리 임실도 기업유치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오수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오수가 교통요충지인데 자꾸 인구가 1년에 한 200명 이상씩 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에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오수도 농공단지가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상주인구가 늘어날 텐데, 실질적으로 오수가 주거용 택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수에 농공단지도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단지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아파트를 짓던지 또는 단독주택을 짓던지 그래야 되는데 집을 사자니 비싸고, 또 집을 지으려니 용지가 없고 그런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수에 주거단지를 조금 조성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길어진 거 같은데,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충실하게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실군청에서 읍면장을 포함해서 확대간부 회의를 하죠? ○

예. ○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민의 민원이나 애로사항들 경청할 거라 생각해요, 특히 오지마을 차편 증편하는 건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보신 적 있는가요? ○

오지마을 교통 증편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적은 ○

면장님들이 얘기 안하시던가요? ○

아직 안했습니다. ○

민원을 더 접수를 받아 보시고 오지마을에 차량 증편을 요구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증편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증편 가능하다면 어차피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을 수렴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뭐 이 지역에 산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업무 보고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 서부권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안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나 아니면 어떤 의도에 의해서 안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35억이고 사업규모가 만평이네요, 주차장 부지가? ○

예. ○

주차장하고 부대시설, 정비동 해가지고, 약 만평인데 공교롭게도 부지가 치즈테마파크 주변이에요, 우리가 임실의 대표 축제를 치루는 치즈테마파크 공간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왜 그 옆 부지가 선정이 되었는가, 그리고 뒷면에 보면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있어서 보면 우리 화물자동차가 임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294대이고만요, 그렇죠? ○

예. ○

용어설명도 한번 해주시고, 일반화물차가 뭐고, 개별화물차가 뭐고, 용달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물자동차가 294대인데 200면을 주차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가 난 화물자동차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화물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1일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송을 나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확대를 시켜야 되는가, 그 부분까지도 설명 좀 해주시죠. ○

먼저 서부권 농공단지는 의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깊이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추후 경제적인 동향이나 또 기업여론이나 그런 생각이 들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영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사실상 저희가 다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익산하고 남원인가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 조성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치즈축제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만,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제장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축제 아닐 때는 이런 화물차가 시내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받쳐 있는 것을 거기다 주차와 박차를 하게끔 해서 시내 교통 흐름도 좋아지고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에다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했는데 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서 자체재원으로 하면서 내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규모는 한 200면정도 되겠는데요, 위치는 어디냐면 테마파크 고속도로 IC 들어가기 전에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오른편 야산정도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물자동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요, 일반화물자동차는 5톤, 개별화물자동차는 4.5톤, 용달은 1톤을 가지고 구별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그 관계는 일반화물자동차하고 개별, 용달 그 특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김왕중 의원님 간단한 질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잠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민입니다. 임실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섭 민원팀장입니다(인사). 신영란 토지관리 팀장입니다(인사). 장동규 지적팀장입니다(인사). 배권기 공간정보 팀장입니다(인사). 노동근 건축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상반기 성과와, 2018년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018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첫째 신속, 공정, 친절행정으로 군민감동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일이상 유기민원 단축률 51%와 2만170건의 원스톱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군민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입니다. 임실읍 소재지의 건축 경기 활성화와 지가 현실화 반영 등의 주요인으로 1월1일기준 15만134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임실군 평균 6.42% 상승한 결과를 지난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2,215건의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검인계약과 부동산관련법 위반 26건에 1226만9천원의 과태료 부과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주민편익위주 지적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적도면과 사용하고 있는 토지경계 일치 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사 안하지구와 성수 양지지구 등 2개지구 총 673필지 22만9249㎡를 완료하여 토지소유자간 갈등해소 및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쪽입니다. 네 번째, 정확하고 안전한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신 도로명 주소활용 정착을 위하여 신규로 도로명판 379개, 기초번호판 90개를 설치하여 신규 도로명주소 활용도는 3% 증가한 87.7% 활용도를 높였으며, 다섯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운암면 학암마을을 신청하여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마을 공동작업장 신축, 마을안길, 배수로, 화단정비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건축행정 민원처리 기간을 36.84% 단축하여 신속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주용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참봉사 행정구현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민원 불편 발생 선제적 관리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과 민원서비스의 역량강화로 군민이 공감하는 친절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해 1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제, 친절강화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의 객관성 확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조사하여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정기분은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전 필지를 대상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 결정 공시하며, 수시분은 공시기준일 1월 1일 이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및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분을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15만1340필지를 산정한 결과 임실읍이 8.48%로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신덕면이 4.99%의 최저 상승률을 보였으며 임실군 전체 평균은 전년대비 6.42% 상승하여 그 결과를 지난 5월 31일 결정 고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현장 위주의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 급등 지역의 철저한 검증 등을 실시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투기방지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업무로써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신고 2215건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고 부적정 신고 의심자 41명을 적출하여 소명자료를 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부동산관련법 위반자 26명을 적발하여 1226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등록된 14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지연신고, 이중계약, 거짓 신고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실거래 신고의 안정적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이 지적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불부합 지역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대상지역은 임실 이도1지구로 이도리 시계탑 삼거리에서 향교부근을 포함하여 성가리까지 지적불부합 토지 903필지 19만8882㎡의 면적을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5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덕치 장암지구, 2016년 지사 안하지구, 369필지 12만9516㎡를 완료하였고, 2017년 성수면 양지지구 434필지 13만3393㎡를 경계 결정 완료하여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지지구는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지적공부 등기촉탁 및 조정금 지급 징수할 예정이고, 이도1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토지 경계설정 협의 및 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 실질검사는 국토정보공사 임실 순창지사에서 실시한 측량 결과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 실질 검사를 거쳐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업무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7월 현재까지 등록전환, 분할, 기초측량, 기타 지적측량분 1742필지에 대하여 실질검사와 성과도를 발급하였으며,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면은 국토정보공사와 유기적 협조체계로 측량 및 검사기간을 단축하고 측량 기준점 관리와 훼손점 기준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토지의 일정한 구역을 나누어 표시한 번호인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꾸어 표시한 새주소 관리와 홍보활동을 통해 도로명 주소 활용도를 높이는 업무로써 기초번호판 90개, 도로명판 379개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명판 1918개를 전수 조사하여 일부 파손된 도로명판을 유지 보수하였으며, 재난위험지역에 도로명 주소가 아닌 번호를 표시하는 국가지점번호판을 회문산과 오봉산 등에 33개 설치하여 위급상황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전기, 가스등 7종의 국가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이고, 총사업비 12억9천만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2억1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 사업 착수하여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의 조사 탐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018년 2월에 1차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을 2018년 4월에 착수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현재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 상수, 하수시설물 총 37.36km에 대하여 조사 및 탐사를 완료하고 시설물 편집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 사용계획 승인입니다. 적법한 건축물을 양성 하고 불법건축물 신축을 근절하여 건축 법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도에 허가 137건, 신고 500건, 사용승인 349건, 사업계획 1건을 처리하였고, 2018년 상반기에는 허가 73건, 신고 175건, 사용승인 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임실읍에 신축하고 있는 코아루 더베스트 아파트 입주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운암 신덕에 신청한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을 처리하겠으며, 12월에는 전북개발공사와 농어촌임대아파트 입주 사용검사를 실시하여 군민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별 세부내용은 12쪽 자료를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내 포장이나 하수도 옹벽 담장 등을 보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임실읍에 15개단지 975세대, 운암면에 5개단지 125세대, 오수면에 6개단지 299세대, 관촌면 8개단지 241세대, 강진면 1개단지 7세대 총 35개단지 1,647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단지에 9천만원을 지원하여 벽면 도색, 단지내 포장, 지붕 누수 부분에 지원하여 2개단지는 완료하고 1개단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단지를 추가로 지원하여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주거전용 면적 150㎡ 이하로 세대 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금융지원과 협업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이며, 이율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동에 1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거용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일반지붕 빈집에는 100만원, 슬레이트지붕 빈집에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포함하여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0동에 1억원입니다. 셋째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이나 슬라브 지붕 등을 개량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동당 15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에는 80동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11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재능 나눔과 자원봉사를 통해 농촌의 자활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을 고쳐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56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9가구에 동당 400만원한도 내에서 지붕, 도배장판, 화장실 등을 전북임실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과 위탁 계약하여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15가구에 대하여 공사 완료하고 10월말까지 잔여 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제공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활용 가능한 빈집을 정비하여 주변 시세보다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량은 1개소로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희망자를 신청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하반기에 재공고 하여 선정 절차를 거쳐 11월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턱 낮추기 화장실 부엌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040만원을 11가구에 지원하게 되며,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중에 임실자활기업 공간건축과 위탁 협약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2018년 1인 소득인정액 167만2105원의 43%이하인 71만9005원인 수급자 480명에서 500명 정도에게 매월 주거임차료를 적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14만원까지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7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 사업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 1026만원, 중보수 702만원, 경보수 370만원씩 차등을 주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예산은 3억5천만원이며 58가구에 대하여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LH공사와 위탁 계약 체결하여 사업 시행중이며 12월말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종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까지 보고해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11페이지 8번에 건축허가 거기 보니까 오수에 1건이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몇 년 된 거 같은데,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4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지붕개량사업이 있어요, 이게 단독주택에 한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요 이거 확대해가지고 혹시 집단시설 같은데도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두 가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가 주택개량……. ○

지붕개량사업.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면 오수리 405-51번지 지금 성당 옆에 거기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이것은 현재 아파트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주 다온산업인데 규모는 1개동에 지하1층에 지상 14층으로 52세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착공을 하지 않고 지금 감리 선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본데 조속히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5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공동주택도 지붕을 많이 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개량사업에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을 넣는다는 것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말하는 집단시설이라고 하는 소리는요, 공동주택 말고 종교단체나 이런 집단시설 들이 많이 있어요, 슬레이트가 있는데 범위가 크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붕개량 같은 거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또 슬래브인데 위에다 강판을 올리고 싶은데도 이게 범위가 크다보니까 할 수가 없고, 조례도 없고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게 좀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의원님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파악을 해보고 지원 검토 여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