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조례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7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및 자격 등을 명시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군 담당자의 합동작업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것으로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상위법에 의해서 법을 개정하는데 검토안을 보니까 10만원 이하에서 개정 후에는 20만원 이하로,

그것은 이 다음에 합니다.

(마선거구) 이번에는 아니고 다음에 개정한다는 것이지요?

재산세 관계는 이 다음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이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단서조항은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할 수 있다.” 2호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단서조항까지 없앤다면, 그것 아닙니까?

(마선거구) 경력기준에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이 조항이 삭제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5조에 2항을 삭제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5조1항에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그렇다면 다음 각호라는 것은 1호 직급기준 6급, 2호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이잖아요. 그것이 다음 각호잖아요. “다음 각호에서 그 2개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호,” 2호란 경력기준이잖아요.

아니지요. 2호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을,

그것은 2항이지요.

그런 사람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서 해야 되는데,

6급 이상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문위원님! 해석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직원 중에서 1호, 2호에 6급인데 7년 이상 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내용만 있으면 이 문제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 2호 7년 이상 이런 요건을 완화해서 세무사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박두기 위원님 말씀대로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로 끝나면 다만에서 “할 수 있다.” 여기를 삭제해야 하고 2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3항이 2항으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마선거구) 7년 이상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6급 공무원하고 7년 이상이 만약에 없을 경우 어떻게 하냐 그래서 2항을 넣어준 것이거든요.

전문위원님! 그 경력기준을 분명히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으로 해석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이에요.

직원 중에,

예, 직원 중에,

그러니까 저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급이 6급 이상 된 공무원이나 혹은 경력기준이 7년,

만약에 7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완화해서 적용 할 수 있다.

그렇지요. 7년 이상 된 공무원이 이 두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없을 때는 업무경력이 3년 됐어도 완화해서 적용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위원님 말씀도 중요한 얘기네요. 저는 그 반대편으로 해석 했거든요. 완화하기 위해서 세무사 이렇게 둔 것을 해석 했었는데,

각호는 1항에 해당되는 각호이기 때문에 2항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7년 이상이 없을 경우에 3년이나 5년 된 6급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다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해석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 별도로,

위원님, 제 얘기는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없으면요.

삭제 한다고 했잖아요.

노규석 위원님이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납세자호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7년 이상 2호만 완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나 5년도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주는 거예요.

(마선거구) 10만원 이하는 한번에 납부를 했었는데 20만원 이하로 정하는 이유가,

원래 이번 달에 재산세 건축분하고 주택분 납부기간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20만원이라고 하면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 과세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20만원 이하를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법으로 정해 주면, 납부하지 않으면 7월 달에 과세를 하잖아요. 안 하면 가산금 3%를 부과하지요.

(마선거구) 그러면 통보가 가고 나서 하는 거예요?

아니, 과세를 할 때요. 10만원 이하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7월 달에 다 과세를 했어요. 그런데 20만원 이하는,

(마선거구) 20만원 이하니까 올라갔잖아요.

20만원 이하는 많으면 7월 달에 반절 9월 달에 반절 과세를 합니다.

(마선거구) 그러면 7월말까지 인가요?

7월 31일까지입니다.

(마선거구) 한꺼번에 내라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그렇게 냈는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는 9월 30일까지 2분의 1일을 냈잖아요.

예, 지금까지는요.

(마선거구)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20만원 이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무슨 통보가 가는지 아니면 그냥 부과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했고요. 현재까지는 유예지만 내년 7월 달에 부과할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마선거구) 저는 한꺼번에 이렇게 내라고 하면 그분들도 매번 이렇게 2분의 1씩 나눠서 냈는데 한꺼번에 부과를 하라고 하면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낼 수 있도록 홍보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산출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을 때 납세자가 편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징수자가 편리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납세자도 봤을 때는 납세자도 편리한 점도 있기는 있어요. 징수자 입장으로 봤을 때나 납세자 입장으로 봤을 때 편리한 점을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봤을 때 대부분 10만원 밑이 재산세가 건물분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두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행정에서 편의주의적인……, 개정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진행된 곳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가 고쳤고 진안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김제가 안 고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고미정,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