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수 의원 발언

회의 시작 전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전동평 군수님이 일정으로 인해 금일 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입니다.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명품가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도나 지방도, 군도, 기타도로 등에 관광자원 가로수를 연계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나무 식재가 3만 5000주, 식재된 나무 관리가 약 4만 1주입니다. 사업비는 식재가 9억, 관리가 1억 3천 200만원 총 10억 3천 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명품가로숲 조성과 관리사업은 거의 완료되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영암시가지 진입로에 1개소 복층림 조성과 시가지 내에 대형 가로수 가지치기 및 전정 그리고 가로수 등 병해충방재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시숲·소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자투리땅, 완충녹지지역, 도로변 유휴지 등 활용해서 쉼터 녹지 공간마련과 공원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2개소로 도시숲은 산림조성숲 1개소, 생활환경숲 1개소, 소공원은 소공원 2개소와 소·쌈지공원 248개소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천 800만원으로 도시숲은 4억, 소공원은 2억 2천 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읍 내 파출소 주변 생활환경숲 조성과 미아 산림욕장 주변 녹지경관 조성에 1억을 추진하였고 영암 농공단지입구 회전로터리 여름꽃 식재를 하였고 그리고 산림조경숲과 생활환경숲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불산단 생활환경숲과 군서 동구림 조경숲 조성과 미암 한정마을 소공원에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연도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11개 읍면 도로변, 소공원, 가로화단에 풀베기, 칡덩굴 및 잡초 제거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60km로 사업비는 3억 3천 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연도변 풀베기 약 330km 1회 실시하였고 삼호 녹지 중앙분리대 5km 풀베기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도변 풀베기는 다음달 8월과 추석이전에 2회 실시하고 삼호 녹색 중앙분리대 풀베기는 앞으로 3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설치·운영입니다. 개발사업 등으로 버려진 수목이나 기생수목을 공공용으로 활용하여 예산절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3개소로 영암 춘양리, 덕진 노송리, 신북 금수리 총 8천 500평 부지입니다. 사업량은 300주이며 사업비는 1억 원국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영암군 재활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부지 내 수목을 이식하였고 영암군 나무은행 3개소 하계 풀베기를 실시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학산 신덕 기증수목 700주를 학산 신덕마을 진입로 등 가로수 용도로 식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수목 활용 소공원 등 공공조성으로 활용하고 수목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수목관리 전문 작업단 운영입니다. 가로수 조경 수목의 전정작업, 시비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여 관내 쌈지공원 248개소 및 가로수 등에 가로수 지주 정비, 전정, 시비,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 400만 군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방도 819호선 6개 노선 왕벚나무 등 4종 가지치기와 맹아제거를 하였고 국도 13호선변 가로화단, 교차로 등 풀베기 및 칡덩굴을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도,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가로수 시비, 지주목 정비 등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숲가꾸기 실행 5년이 경과된 임지입니다. 사업량은 1,030㏊로 사업비는 15억 7천 1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숲가꾸기 사업 추진 솎아베기, 공익림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총 254㏊실시하였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 추진은 칡덩굴제거, 풀베기 사업발주, 산물수집 등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린나무 가꾸기 설계 및 사업 시행을 하고 조림가꾸기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 시행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목재수요 대처와 산주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무인목지 및 리기다임지, 수종갱신 지역입니다. 사업량은 목재생산림 23㏊, 수경수조림 24㏊, 산림재해방지 20㏊, 기찬묏길 향기숲 40㏊ 총 13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목재림생산림 조림, 산림바이오 조림, 특수용 조림 외에 총 70㏊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림사업지 사후관리 비료주기와 풀베기 등 사업과 2018년 추기조림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입니다. 취약계층 숲가꾸기 사업에 생산한 산물수집을 자원화하여 텃밭을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선발인원 11명으로 사업량은 산물수집 35㏊, 수집계획량은 500㎥ 총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숲 가꾸기 이후 산물 발생대상지 임내정리 및 산물수집과 축산영세농가 톱밥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5㏊에서 수집량은 10㎥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산림연접지 8개노선 칡덩굴을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산림바이오매스 톱밥 사용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축산영세농가 톱밥지원과 취약계층 땔감 나눠주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목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교육·체험활동을 운영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서 상대포로 37번지 일원입니다. 시설현황은 부지가 6,646평, 건축면적이 636평, 시설물은 전시관, 체험관, 교육관, 회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천 3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목재체험장 인력운영, 재료 및 운영관리, 입간판 설치, 집기구입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목재문화체험장 홍보로 안내리플릿 제작·배부했고 도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유치원, 학교 체험활동 홍보를 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현재까지 체험객 유료가 710명, 무료가 5,000여명을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목재문화체험장 입간판 설치와 새 프로그램 운영, 목공예 기능인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산림 소득 사업입니다. 임산물 경제적 제고를 위해 임산물 생산·유통·가공시설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임산물 가공 지원사업 외 2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억 4,6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산물 가공 지원 외 4개 사업, 16농가, 산림버섯재배사 시설 지원 외 5개 사업에 47농가, 대봉감 재배농가 소득보존 지원 외 14개 사업 742농가 총 35개 사업 18억 2천 800만원 사업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임산물 가공 공장 외 23개 사업과 이월사업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외 1개 사업을 조기에 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된 생태숲과 삼림욕장을 연계한 다양하고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 휴양지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암면 미암리 산 48-1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숙박과 편익, 위생, 체험, 교육, 체육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50억 국비사업입니다. 18년도에 투자할 사업비는 6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 6월 21일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는 관련 인허가 및 토목공사를 착수하고 2020년, 2021년은 건축과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에는 준공과 더불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생태숲 조성 보완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생태숲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위해 전시관 구성, 화장실 신축, 생태 연못 조성, 탐방로 신설 및 보완, 숲속교실 보완 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태전시관 구성 추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였고 생태연못 조성과 탐방로 신설 그리고 조경수 식재를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화장실 신축과 전시관 구성, 경관 조성 등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기존 임도 유지·관리 강화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구축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정 쌍효지구 외 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설이 2km, 작업임도가 2㎞, 구조개량이 4km, 보수가 30km, 임도변 풀베기 및 점검이 95km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33km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천 4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도 보수사업이 완료되었고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사업 추진은 추진 중에 있고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시설 확충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호면 태백리 산139-1외 4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계류보전 3km, 산지사방 2㏊, 사업비는 8억 2천 9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산지사방 및 계류보전 5개소 완료되었고 기 설치된 사방지 28개소 외관 및 정밀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해우려지 점검 및 보수와 산사태 위험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입니다. 여름 휴양지인 뱅뱅이골 시설물 및 경관을 정비하여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정면 연소리 626 일원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 14일에서 8월 26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천 500만원 군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밀식수목 이식과 여름꽃 12,000본을 식재하였고 유아풀장 데크를 설치하였고 시설물 점검 및 풀베기 주변 정리와 진입로 입구 꽃식재 및 가로수를 정비하였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사업기간은 봄철인 2월에서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에서 12월 15일까지, 사업량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외 12종입니다. 사업비는 9억 1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봄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53명을 운영하였고 산불예방 및 헬기 임차 부담금, 산불예방 및 개인진화 장비 구입 등 총 4억 9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입니다. 단절된 등산로 연결 및 산림생태계 복원을 통한 등산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6km입니다. 사업내용은 훼손된 등산로복구 및 주변정비입니다. 사업비는 6억 5천 6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삼호 두리봉 등산로 1.2km와 미암 두억봉 등산로 2.3km 정비하였고 백룡산 등산로 정비 및 정자설치는 추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삼호읍 갈마산 등산로 정비와 신북 호산 등산로 정비를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단일사업으로 친환경 축산 인증비 외 2종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40농가 1억 지원하였고요.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은 32농가 6,200만원 집행되었고 친환경축산 무항생제 생산장려금 지원은 19농가 5,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기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 5억 2천 4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소 보정기 10농가, 축사 환풍기 42농가, 가금류 열풍기 20농가, 가금류 차량계근대 2농가, 꿀벌산업 기자재 지원 40농가 총 3억원 지원되었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완료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한우 암소 혈통관리와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및 혈통등록을 통한 고급육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천 7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등록, 혈통분석사업,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으로 한우 개체별 수정 및 검사 실적에 의거 보상금이 지급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한우 등록이 697농가,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이 710농가, 한우 혈통분석이 지원이 110농가 총 7,6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 잔량에 대해서도 등록 및 개량, 검정 실적에 의거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자급화를 통한 소득 창출과 사료값 상승에 대응하여 사료 작물 재배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조사료 제조 운송비 4,585㏊, 조사료 기계장비 10세트, 전문단지 퇴액비 및 입모중 파종비 1,085㏊, 종자 및 비닐대 지원이 4,585㏊. 사업비는 81억 1,2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동계 제조운송비 선급금으로 4,044㏊, 24억 2,500만원 집행이 되었고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조사료 경영체 20개소에서 21억 4,2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실적에 따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축산 농가 차단방역시설 등 지원입니다. 농가가 자가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질병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천 100만원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 차량소독기·대인 소독기 지원 11대, 오리농가 왕겨살포기 5대, 한우농가 가축방역동력분무기 74대, 차량 GPS 통신료 370대, 가금농가 CCTV 설치 80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차량소독기·대인소독기 설치완료가 7대, 오리농가 왕겨살포기 지원완료가 5대,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급이 상반기가 180대 총 1억 3천 3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차단방역시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때 추가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 및 취약농가에 대해서 축협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영암 축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천 7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대상으로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공동방제단 운영 및 재료비 지급이 1억 3천 300만원 집행되었고 공동방제단 차량이용 영암호, 영산호 주변 방역과 가금농가 밀집 지역 주요 도로변 민관 합동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공동방제단 운영과 소규모 농가 방역 취약농가 지역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루엔자 AI방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평창동계올림픽 가금농가 휴지기를 실시해서 20농가 4억 4천 300만원을 지원이 되었고 전남체전 대비 군 자체 휴지기를 실시해서 12농가 1억 1,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AI·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초소 운영은 13개소로 지난 10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금 사육농가 담당제 편성은 6급 이상으로 농가 120 농가, 농장에 144명이 편성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AI 발생으로 4군데가 살처분이 됐는데 총 지출이 49억 2천 6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보상비가 34억, 매몰비가 9억 6천, 초소 운영비가 5억 7천 여기서 총 49억 2천 600만원 가운데서 순수한 군비는 7억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 피해도 사실은 크게 나올 것이라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축산농가들 걱정들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양계농가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영암신문에도 피해내역이 보도가 됐던데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지 일단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앞전 현재까지 우리가 폐사가 한 2만 5천 폐사됐습니다. 주로 육계, 육계하고 소, 돼지, 오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전 주 금요일부터 폐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영암하고 무안, 함평 제일 사육 많이 하는데 집단으로, 그래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폭염이 예상치 않다. 그래서 집단으로 사육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폭염으로 환풍기라든지 스프링클러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도에서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4,000만원, 또 군비 1억 해가지고 약 2억 정도 잔액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농가입니다. 규모 이상은 지원이 없고 그래서 우리 예산위하고 따로 타협해서 대규모농가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환풍기 펜이라고 하더라고요.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즘같은 날씨에 실내 온도가 35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잠깐만 환풍기를 돌리지 않으면 닭들이 순식간에 폐사를 한다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암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아까 뭐 공원뿐만 아니라 가로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는데 최근 2년간 지방도나 국도변에 영암군에서 대대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삼호 매자리에서 남해고속도로 진입하는 그 구간을 제가 직접 한번 보고 왔거든요.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식재한 나무들이 많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이식한, 재식재한 나무들도 폐사율이, 뭐라 해야 하죠? 고사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칡덩굴이 사방으로 뻗쳐서 생육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경과를 설명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경과를 좀 설명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라든가 가로수 정비분에 대해서는 국도변은 국토익산관리청에서 하거든요? 입찰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구간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 영암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차를 타고 아무리 빠른 속도를 들어와도 첫 관문에 대한 인상을 크게 갖습니다. 들어갈 때. 그런데 나무들이 대부분 다 죽어있고 말라있고 칡덩굴 덮여있는 모습을 보고 올해가 더구나 영암 방문의 해라고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들을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목에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2년간 영암군이 발주한 가로수, 조경수, 그 다음에 꽃들 있죠? 도로변 여러 가지 작은 꽃 같은 거 식재를 했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하자보수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보시면 생태숲 조성보완사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 불능) 숲속 학교 교실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생태숲 11쪽 다시 봐주십시오. 생태숲 조성보완 사업해가지고 숲속학교가 지금 어린이집, 학교 해가지고 굉장히 잘 되어있는데 거기를 저도 몇 번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는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있어서 화장실 신축, 전시관 경관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가는 도로가 너무 위험해요 어린이집 차량들이 저기 하는 거라든지 항상 가면서 아 우리 애들 정말 안전하게 잘 데리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하거든요. 왜 이 좋은 경관에 이런 도로를 만들어놨을까 하는 보수도 안 되어있고요. 중간 중간 이렇게 저기도 많이 되어있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기가 잘 도로만 잘 되어있다면 정말 좋은 저기일 것 같아요. 들어가는 공간이요. 밖에서가 아니라 생태숲 들어가는 그 공간의 도로가 너무 위험하다는 걸 한번 해서 추진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번,

오늘도 우리 애들이 거기를 가는데 엄청 조심하라고,

앞으로 휴양림 조성할 때 방금 지적하신 도로 부분도 포함시키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풀베기 사업 있잖아요. 지금 풀베기 사업에 3억 3천 500만원 정도 진행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풀베기가 이 앞전에 우리 영암 이렇게 도로 쪽으로 걷다보니까 풀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가서 사진도 찍고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풀이 갈대같은 거 엄청 큰 갈대 그런 정말,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냐면 여기서 사람, 하천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쪽이 어디냐면 추도리 다리있는 쪽, 그 쪽을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한번 가봤는데 머리, 사람크기보다 훨씬 큰 갈대숲들이 거기가 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풀베기사업을 안 하느냐고 그 길이 아마 산책로인 것 같아요. 정확히 영암천 주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축산 쪽에요. 무허가 축산농가 양성화기간이 끝납니까?

지금 접수는 끝났고요. 금년 9월 23일까지 이행 계획서,

연장됐다는 얘기입니까?

이행 계획서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1년간, 내년 9월 2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내년이요? 내년 9월 23일. 인근 나주시에 축산농가 대표적으로 양계나 오리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몇 개 농가나? 나주시요. 알고 계십니까?

영암하고 나주하고 우리가 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좀 많지요. 전라남도 22개 시군구에서 나주하고 영암이 유독 밀집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밀집된 가장 큰 이유가 하우스거든요? 하우스. 하우스 재배 농가가 소득이 안 돼서 당초 계열사에서 청와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우스에다가 철제 보온 덮개를 하면 인·허가없이 영세농가 가금류로 사용하도록 그 부분이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나주하고 영암이 일시적으로 하우스가 전부 다 오리사육장이 돼 버렸습니다. 인·허가 절차 없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었다는 얘기지요?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 과장님은 그 전에 당시 실무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은 청와대에서, 중앙정부에서 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AI라는 그런 인플루엔자 그런 것들이 그 이전에도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허가 기준이랄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나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줬어야 되지 않겠는 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 허가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리제한, 마을간 거리제한이라든가 축산 거리제한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로 농장이 될 확률이 없어요, 거의.

강화됐다는 말씀이시죠?

거리, 축전 간 거리, 또 마을간 거리만 강화됐지 하우스에서 철제 보온덮개를 하는 것은 허가신고만 받으면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우리 고민해봐야 할 문제에요. 보면 그게 이제 폐사된다던가 AI 걸려가지고 매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몰 현장을 저도 몇 군데 가보곤 했는데 매몰하는 방법이나 처리과정에 있어서 너무 미진하고 미비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인고 하니 그 안에서 비닐을 씌워가지고 거기다 오리, 닭을 매몰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매몰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그게 그 안에서 부패가 될 거 아닙니까? 썩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 오물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방치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추후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지금 매몰은 몇 년 전만 해도 땅을 파고 매립해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흘러나왔는데 지금까지 경우는 화학물질로 하기 때문에 침출수는 안 흐릅니다. 이제.

지금은.

매립, 화학물질을 매립해가지고 다시 하우스센터를 씌우거든요. 비와도 비 관리가 되지요.

자 이제 환경 쪽에 가서 제가 질의를 그 부분이 나오리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영암군 관내 정말 뭡니까? 지하 오염도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저는 심각하리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는 그런 사안들이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추후 개선이나 처리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태파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 번 고민 해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인근에 기존에 무허가 축산 양성화 건에 있어서 기존에 마을한복판에 축사가 있다던지 아니면 마을에 인근되어 있는 100m 내지는 200m 이내에 있는 그런 축산 농가들도 양성화의 대상이 된 겁니까?

네. 대상이 됩니다.

됩니까? 그래요?

다른 법에 저촉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좀 불합,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신축은 불가능하지만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과장님이 정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대로 하겠다 그런 말할 수 없겠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지금 방송 좀 켜보세요. 연도변 풀베기 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이걸 좀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연도변 풀베기에 각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고 기타 73개 노선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 자료없으면 그냥 놔두시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매년 연도변 사업을 하는데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제일 문제가 칡덩굴이거든요? 칡덩굴을 여러분도 시골에 사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칡덩굴의 생태를 보면 마디마디마다 뿌리를 박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초기로 위에만 살랑 베고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한다든지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걸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매년 위에만 잘라내니까 마디마다 뿌리박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 왕성하니 무성하니 길어놔요. 특히 들에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하천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산 옆에 있는 하천은 갈대하고 칡덩굴이 우거져가지고 진짜 우범지역보다도 사람이 이렇게 숨으면 정말로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라나고 있고 그 옆에 농작물까지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영암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고 현재 숲가꾸기를 해서 어린 나무를 길러놓고 풀베기를 또 해주고 있는데 그 풀베기 자체도 우선 그때 뿐이예요. 그때뿐. 그 다음해에는 더 많이 나버려 풀이. 풀뿐만 아니라 칡덩굴이. 그래서 이것을 영구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 자체에서 모르면 저기 산림청이나 또 더 그걸 연구하는 기관에 알아가지고 영구 제거하는 방법을 개선,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목재문화체험장을 우리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박람회하죠? 도시개발과에서 뭐 한 거 하는 데 아니에요?

건축박람회,

건축박람회인가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목재체험장.

박람회 안 할 때 이거 목재체험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람회하고 관계없이 목재문화체험장을 계속 운영을 하냐 이 말입니다. 박람회 할 때는 안 하고,

박람회할 때는 프로그램을 들어가지요.

별도로 하고 아니 이건 박람회할 때 이게 문화 저 체험이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 말씀이죠? 연간 사업비가 1억 4천 300인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억 4천 300 중에서 도비가 1,200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 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군비는 1억 3천 100이 들어가고 도비는 1,200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 사업입니까? 이게 도비사업이라고 의회 와서 보고해야 됩니까? 이거 비율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어있죠? 이게 문화체험장 이거 운영하는데 몇 대 몇으로 해서 도비 얼마, 몇 대 몇 비율로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대야 되죠? 도비 1,200만원인데 우리 군비 1억 3천 100을 넣었는데 이게 몇 대 몇 매칭 그런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율은 없고요. 도에서 이제 1,200만원 보내준 것은 목공인 인력양성 교육비.

그러면 지금 1년이면 몇 명씩이나 양성이 되고 있어요?

이제 작년에는, 금년에는 25명 교육받고 있고요.

지금 교육받고 있어요?

네. 작년에는 15명이 수료했습니다.

15명을 양성을 했다고요?

네.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마치고 나가서 주로 이분들은 뭐를 합니까? 그냥 취미생활을 하는 겁니까? 개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업을 하는 겁니까?

취미죠. 취미생활이죠.

취미생활을 하는 그 교육 그 일종의 동호인 클럽 하듯이 한다 이 말입니까?

한 예를 들면 황토 집을 짓고자 할 때 문짝 있습니다, 문짝. 창호. 여기에서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의 주가 창호교육입니다, 창호. 문 만드는 데 나무로. 분야별로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우리 전체가 군민입니까? 아니면 타 관외지역 분들도 계십니까?

관내입니다, 관내.

전부 다 관내?

관내 선착순 모집입니다.

선착순 해서. 그러면 지금 이거 몇 년 째 운영했죠?

5년 됐습니다.

5년 됐어요? 그래도 계속 교육생은 들어옵니까? 하여튼 간에 도비 1,200만원 해가지고 1억 4,000을 쓰는데 이게 도비사업이라고 이렇게 와서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이건 좀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축산과 보고서는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칭비율도 없이 그냥 도비 1,200만원 하니까 우리 돈 1억 3,000 보태서 하면서 도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면 예산 삭감 안 당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겨울철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가금 사육농가 집 앞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초소 비슷하니 컨테이너 같은 거 놔둬가지고 24시간 거기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보답은 좀 해드렸습니까?

특별휴가 대체 휴무 외에는,

특별휴가하고 휴가비도 좀 줬어요?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됩니다.

이게 가금 농가 앞에다가 이렇게 컨테어너 놓고 공무원들한테 거기 가서 24시간 있으라는 법 조항이 어디서 나와 있어요? 어느 법 조항에 의해서 지금 127농가에 배치를 6급 이상을 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6급 이상이면 전부 6급이 갔다는 얘긴데 5급이 갈리는 없을 거고. 어느 법에 의해서 각 농가들 출입문마다 초소를 설치해서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시켰어요?

그 부분은,

아니 지침이나 시행령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이렇게 가금농가 앞에 가서 텐트치고 24시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법적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군 자체적으로는 한 것은 아니고요. 도하고 농림부하고,

그러니까 지침이나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요?

농장 통제 초소 명칭이.

그러니까 꼭 각 개인 사육 농가 집집마다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방제 초소를 설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아니고 한 세대 당 농장마다 가서 초소 만들어서 6급 이상 공무원이 거기 가서 상주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공문 내려왔으면 한번 봅시다. 주실 수 있어요?

공문은 내려왔고 점검도 여러 번 왔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러니까 고생을 시켰으면 아니 이게 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반기도 들고 아니라고 노사인도 보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효과는 봤습니다.

뭔 효과를 봤습니까?

그 후로 발생이 안 했습니다.

그 후로 발생이 안 해서 효과를 봤다, 간단명료해서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군민들이 하는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다른 농업, 다른 시설하우스 이런 데도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서 농장 앞에 마다 초소 해놓고 다 해야죠. 물론 AI가 전국적으로 이제 하니까 우리가 또 영광스럽게도 제일 먼저 발생을 했다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중에서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일하고 쉬어야 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자그마치 127농가 앞에다 가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24시간 공무원들을 거기다 지키게 한다 이게 진짜로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내년에 또 AI가 올 가을철에 온다고 하면 또 이렇게 가금 농장에는 또 초소 해놓고 6급 이상 공직자들이 24시간 비상대기하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또 발생이 돼서 상부기관으로부터 농가 통제시설을 운영한다 하면 공무원 투입은 최소화하고 인력사서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정제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내 주요시설물 611개소를 선정하여 모두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현장시정조치 대상 35개소, 보수·보강 대상 57개소, 정밀안전진단 3개소가 지적되어 총 95개소를 보수·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보강 대상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즉시 조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수·보강 대상 57개소는 연말까지 개선토록 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 3개소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꾸준한 점검을 통해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우리 군에 안전사고 예방 및 군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군민 주도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 5회, 안전모니터 봉사단 관련 행사 2회를 실시하여 생활주변 안전수칙 홍보 및 주요시설물을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군비 8,100만원을 투입하여 서호면, 미암면 등 구급대 출동이 어려운 지역 마을회관 30개소에 대하여 군민 생명보호용 응급처치기를 설치하였으며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현수막, 배너 등을 100회를 제시하고 보도자료,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70회를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점검활동, 안전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인원 20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CCTV 총 181개소 513대로 군 165개소 403대, 교육청 16개소 110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범죄 취약지역에 재난재해 감시 CCTV 28개소 69대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원입니다. 6월 말 현재 경찰수사자료 CCTV 영상제공·열람은 224회, 교통사고, 화재 등은 CCTV 사건·사고 관제 및 신고 41건이 있었으며 완벽한 관제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 관제된 사건 사고 분석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비상대비태세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비상대비태세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와 민방위 훈련을 각각 2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을 위해 교육 강사 3명을 위촉·선정하였습니다. 금년은 지방선거로 인해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을 6월 이전에 실시하지 못하고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되었던 을지연습은 남북 화해분위기 유지목적으로 미실시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와 민방위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여 우리 군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취약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11개 읍면 2018년 취약지 가로등 사업비는 총 8억 5천 300만원입니다. 신규설치 사업비는 4억 9천 800만원이고 유지보수비는 3억 9천 5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 가로등 현황은 총 11,160등이고 이 중 보안등은 8,179등이며 가로등은 2,981등입니다. 6월 말 현재 신규설치비는 234개소와 유지보수 1,273개소에 5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로등 유지보수 시 CDM에서 LED로 전면 교체하여 야간 보행자 안전통행 및 전기료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영암읍 덕진, 신북, 시종, 학산 6개 노선 9.1km에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35억 8,600만원 중 금년에는 17억 9,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지구인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전체공정률 7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4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2017년 6월 착공하여 전체공정률 7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종 조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2018년 6월 착공하였으며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3개지구 덕진 소방항공대에서부터 동백정간, 영암 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와 신북 유곡마을 진입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용지보상 및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소요 사업비는 총 30억 6,300만원 중 미확보액 12억 6,500만원을 2회 추경에 꼭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영암읍, 덕진면, 신북면, 학산면 4개 노선 4. 72km에 도로사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81억 3,000만원 중 금년에 2억 9,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북 행정에서 나주 반남간 구간 450m는 2018년 6월 착공하여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3개지구 천황사길, 덕진 금산 농어촌, 농업기술센터간 도로와 학산 계천 초안간 도로는 실시설계 완료 후 용지보상 및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소요 사업비는 6억 9,500만원 중 미확보액 4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취약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 축대, 농로확포장 등 취약시설을 개선하고 영농기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농경지 침수예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149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579건의 주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579건 중 407건은 완료하여 70%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78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미시행이 94건입니다. 미시행 사유는 토지사용 불응과 농작물 파종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과 마을주요사업, 주요숙원사업은 토지보상절차 이행과 농작물 수확 즉시 사업 시행하여 금년 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발주 중인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군 관리 주요도로에 대해 노후된 포장면, 노면 표지 및 차선을 등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노후된 교량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유지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5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6개 노선 830km와 교량 51개소, 도로표지판 3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도 9호선 외 6개 노선 6.7km에 아스콘 포장, 구국도 2호선 외 2개 노선 8km에 차선도색, 덕진 금성교 하중보강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로와 쾌적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19개소와 노인보호구역 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대해 도로 재포장과 노면표지 및 표지판 정비, 보도설치, CCTV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 중 공사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어린이 및 노인교통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발,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정, 신북, 시종, 서호 4개 지구 227.3㏊에 국비 48억 5,000만원, 도비 6억 600만원, 군비 6억 700만원 총 사업비 60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10%입니다. 계속사업지구 중 시종 와우지구는 2018년 6월 2차분을 착공하여 전체공정률 30%의 실적을 보이며 신풍지구는 2018년 4월 1차분 준공에 이어 2018년 5월 2차분 착수로 전체공정률 60%로 2개 지구 모두2019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지구인 금정면 와운지구, 신북 월지지구는 전남도 기본교육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18년 10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암읍과 금정면에 수리시설 저수지 2개, 양수장 2개를 개·보수공사에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1억 원, 군비 2억 5,000만원입니다. 금정면 반계저수지는 2017년 4월 전라남도로부터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17년 6월 착공하고 금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영암 신석제 저수지는 2018년 4월 실시설계를 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시행승인을 받고 금년 9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영암 선황지구 양수장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는 금년 4월 착공하여 6월 준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포장 농로를 기계화 영농에 적합하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시종, 도포, 군서, 서호, 미암 5개면에 간척지 내 미정비된 농로를 사업비 국비 7억 9,800만원, 도비 1억 200만원, 군비 2억 4,000만원 총 1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0km를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학산 묵동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학산면 목동지구 양수장 설치는 강우에만 의존해 벼를 경작하는 지역의 율치제 상류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천수답 41㏊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월에 착공, 6월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뭄 우려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천 신흥 1·2교 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교량이 가설된 지 40여년이 경과되어 내부성능 등 저하로 붕괴위험이 있고 정밀안전진단 D등급으로 국민안전처에서 특별지원한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5억원, 군비 12억원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신흥 1교는 6월 초 준공되었으며 신흥 2교는 1차 교량이 가설 완료 되었고 8월까지 제방 및 농로포장 등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8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도면 고시용역 및 전략환경평가 용역입니다. 영암군 관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의거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관내 소하천 137개소에 대한 주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의 이·치수 기능 극대화로 재해예방과 하천에 자연친화적 하천을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1억 7,500만원 중 24억 원을 재투자하고 미확보금 7억 1,500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 3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학송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학송 급경사지는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된 지구로 사면정비, 낙석 방지책, 구조물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17년도 2억원을 기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추진할 사업비 8억원으로 비관리청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현재 전라남도 계약 심사 중에 있으며 8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공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우수기 재해피해예방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비를 시행하는 균특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덕진 장선 소하천과 서호 소산 소하천 3.3km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으로 전라남도에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 후 8월경에 전라남도에 계약심사의뢰 후 시행하여 10월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천 신흥 1·2교 교량 재가설 공사에서 신연리 그쪽으로 흐르는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기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농업용수 공급이 안 돼서 지금 나락들이 타 가고 있다고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건 언제 조치할거예요?

거기는 지금 지역이 우리 영암군에서 영암군 전체지역에 관리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농어촌공사인데 공사는 지금 현재 우리 영암군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인사발령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실히 한번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빨리 파악해서 피해를 안 봐야지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요. 농촌생활 취약시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그리고 149억, 약 15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집합니까?

위에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읍면에 건의도 하고 또 이제 각종 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하고 또 군에다 직접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숙원사업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접수된 내용들을 시행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는 또 어떻게 정하십니까?

시급성을 통해서 대부분 읍면을 통해서 올라온 것을 시급성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내온 내용을 그냥 거의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읍면에서 시급성을 정해서 올라오거든요.

읍면에서 정해서 와요? 그럼 사업시행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그게 말 그대로 시급한 일인지 확인하십니까?

읍면에서 확인해서 올리죠. 사실상.

그럼 모든 책임은 읍면에 있는 겁니까?

책임, 그렇게 책임따지듯이 보다도 시급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확인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영암군에 있는 농로 포장률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사실상 농로 포장률은 안 나왔고요. 우리가 지금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마을 안길에 포장률 관련한 통계도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포장률을 빼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99%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용 용수로나 배수로 정비율에 대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농업용수, 배수로 정비,

네. 용·배수로 정비 관련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농사를 지으면서 현장을 가보게 되면 참 어처구니없는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농업용 용·배수로를 예로 들자면 이거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사업이 순차적으로 채워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현장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간에 끊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떼놓고 또 그 아래 부분 해가고 또 위에는 되어있고 하는 현상들이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배수로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한다면 하구에서부터 해서 올라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중간에 건의에 의해서 필요성,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하는데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잘못된 일이죠?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옳은 방식 아니죠? 또 그것이 지역주민들과 농사짓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올 상반기에 마을안길에 아스콘을 재포장하는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급했습니까?

지금 선거라기보다도 매년 그것은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사가 되어진 걸로 지금,

올해, 올봄에 유난히 많이 발주가 돼서 공사가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니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통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을안길 중에도 포장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통행이 위험한 곳들도 많았고 겨울에 눈이 내리면 결빙 돼 가지고 아예 통행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산골마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놔두고 멀쩡하게 잘 포장되어 있는 마을안길에 또 도비, 군비를 들여가지고 또 포장을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지금 파악을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른바 주민숙원사업을 놓고 공무원들과 공무원들의 업무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십니까?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최대한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49억. 150억에 가까운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애초에 목적에 맞지 않게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업은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하되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급하게 위험한 일이 생긴다거나 정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지역 간의 형평성들을 고려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른바 지역의원들이나 지역유력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나머지 사업이 곳곳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주민 간에 불화를 야기하는 또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깁니다. 이거 고치지 않고서 영암군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영암군 재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는 증명하는 것이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와 관련 되어있는, 사업과 관련 되어있는 내역을 상세하게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을 올리셨어요? 보고를 하셨는데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 일대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저희가 지역에 이렇게 쭉 다니다보면 선형개선 이전에 굴곡진 길에 잡목들이 매우 우거져가지고 시야를 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자면 모종에서 양산가는 구간이랄지 독천 광산에서 저기 미교 구간 보게 되면요, 일단 길이 좁고 오래된 도로라서 길이 좁고 또 굉장히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산림을 끼고 있어서 시야가 가려서 요즘처럼 영농철에는 농기계하고 이런 일반차들 간에 시비가 많이 붙고 실제로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주변 잡목들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시야를 확보해도 주민들의 교통안전들을 하는 그런 대책들을 신속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방위 훈련내용에 대한 훈련생들의 혹시 반응을 모니터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그냥 주어진 시간동안 주어진 내용을 지금 같이 강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이웃 나주시에서 민방위 훈련시간을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약간 들은 것 같습니다.

영암에서는 혹시 그런 방식으로 민방위 훈련을 이렇게 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조할, 재설계할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묻는데요. 용·배수로 관리 있지 않습니까? 농촌공사하고 우리 군하고의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관리가 나눠져 있는데요. 한계라 하면 그 지역이 저수지가 관리로 한계가 되어지거든요? 농촌공사 관리지역하고 군관리지역은 농촌공사 관리지역의 저수지 밑에는 농촌공사 관리지역이고 또 군관리 저수지 밑에는 군관리 지역이고 또 영산강 물이 유입되는 부분까지도 농촌공사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관리대상에 따라서 틀리다 이 말씀이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그렇다 라는 얘기지요?

네. 용수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급적 지도를 첨부하였습니다마는 간략히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특히 이번에는 99년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자동적으로 해제되게 돼있어서 한꺼번에 실효되는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대략 한 661개소 중 10년 이상 된 5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금년 1월에 우리 군의 도시지역인 영암, 삼호, 신북, 학산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민원을 접수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용도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불만입니다. 불량입니다. 왜 내 땅에 함부로 집을 못 짓게 하냐, 왜 내 옆은 상가인데 내 집은, 내 땅 옆에 지역은 그냥 녹지지역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용도지역 변경은, 결정은 국가에서 대부분 국가계획에 준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개인들이 원할 때는 도시지역은 1만㎡ 이내일 경우에 본인이 제안서를 우리한테 내거나 아니면 비워지지요. 특히 관리계획지역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그런 경우에는 3만㎡ 이상이 되는 지역에 한해서 본인이 어떤 아파트를 짓겠다 아니면 사업단지를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제안요청을 하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도에 올려서 면적에 따라서 위에 승인을 받아서 용도지역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소송이나 이런 재판도 일체 기각해서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도 어떤 용도지역 불법관리변경은 강력히 단속하겠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도시 관련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적성평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또 각 부서 협의과정이 3개월 내지 5개월이 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재심의가 되면 또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금년 내에 우리가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교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006년, 2000년 6월 30일에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앞을 체육시설로 결정을 해놓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안 하고 당초에 공설운동장을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마는 안 옮기고 2016년 9월 6일 해제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앞으로 기찬랜드는 포화상태가 되니까 그쪽으로 앞으로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중에 전체가 아닌 6만 2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용도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에 포함돼서 용도지역변경을 신청하고 그것이 도에서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하단하고 상단하고 봐보시면 실내체육관 앞에 우리가 점선으로 한 부분이 지금 대상지가 되겠고요. 주거지역과 그 쪽에 주거지역도 있고 주차장 특히나 산성대로 올라가는 주차장을 좀 넓은 부분이고 안쪽에 낭산기념관 옆에다가 지금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227개 자치단체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있는 데가 즉 말해서 500석 이상 들어가는 큰 홀이 있는 데가 군 단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신안도 신청했다고는 하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당장은 안 하더라도 이런 부지는 먼저 잡아놔야 하지 않겠냐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영암군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계획인데 2011년도에 우리 군에서 용당지구 즉 말해서 현대 삼호 중공업 아파트 앞에 용당지구를 중공업지역으로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했었고 또 대불대 지금 세한대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우측으로 그 다음에 좌측에 정개마을 쪽으로 동암지구라고 해서 지구단위 만들고 또 미암지구라고 해서 학산 소재지를 포함해서 앞쪽 미암이 포함된 그 쪽을 미암지구 지구단위로 했었는데 11년도에 수립해놓고 지금 여러 해가 경과되고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변경해달라 또 특히 하나 마지막으로 은곡지구는 보성-임성 간 철도가 지금 현재 2020년 완공예정인 건설 중에 있는데 지금 폐교된 학산 서초등학교 부근에 영암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남악이나 목포 사람들이 어떤 타운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같이 넣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 작성하고 곧 계약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는 아름다운 경관 관리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단지나 이런 것을 부착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가 상반기에 했고요. 또 현수막 게시도 52개입니다만 상반기에 2개 했고 앞으로도 한 2개정도 특히 영암읍 시내는 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을 도비사업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수변공원 등도 관리하고 있는데 같은 경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영암 방문의 해에 시민들이 쾌적한 영암 또 우리 활기찬 영암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도 넘어가시고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해왔는데 지금 현재 낭산기념관 뒤편에 가면 우리 의원님들 금년에 제8대 의원님들 중에서 지금 장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뒤에 자료를 제가 자료를 첨부했습니다마는 낭산기념관 옆에서 우측으로 쭉 올라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참 500m 정도 올라가다보면 거기에 우리 군 땅이 있는데요. 그 안에다가 회문리 산1번지 일원에다가 캠핑장을 지금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영장 34면, 화장실 2동, 샤워장 2동, 관리장 1동인데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2014년 늦어지는 이유는 그쪽 지역을 야생동물보호지역에서 해제해야 하는 관계가 지금 상당히 환경부하고 협의가 굉장히 늦어져 그때는 한 2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은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나 거기 묘지가 있다보니까 묘지를 이전하겠다 했으면서도 날짜를 자기 문중끼리 못 잡아가지고 상당히 지연됐는데 이번에 거의 다 매입을 하고요. 뒤에 지금 현재 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중앙촌 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역시 2014년부터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데 삼호에 중앙촌을, 중앙촌하고 모가두하고 중심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모가두가 1단계 사업지역이고 중앙촌이 2단계 사업인데 모가두지구도 역시 우리가 삼호가 땅값이 비싸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세분화되어있기 때문에 토지매수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촌도 현재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삼호지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 진행이 되어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참고하시고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일반 농산어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별 활성화사업, 또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이렇게 각각이 마을명칭들은 다릅니다마는 정부에서 해오던 사업들 명칭을 여러 부처에서 하다보니까 명칭도 바꾸고 그랬습니다만 2015년부터 주로 농식품부로 이관을 많이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사업이라고 하더니 그때는 권역을 크게 묶어서 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2019년도부터는 폐지가 되었고요.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지가 있고 또 면단위는 기초생활거점으로 해서 2019년부터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추진하는데 일단은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5년부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한 52억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농사같은 사업의 모든 사업비의 매칭은 7대3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따서 하는데 52억 중에서 그 쪽의 추진위원장님이 건의한 사업인데 도로주차장 다목적회관, 여기서 다목적회관은 밑에 보시면 해피문화센터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신북면 터미널 옆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지금 2층 건물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은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정할거고요. 그 옆에 터미널 옆에 슬레이트 같은 것이 굉장히 빈집이 보기 싫었는데 이 앞주에 저희들이 전부 다 정리해서 그쪽 부근을 공원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고요. 신북 전자 과학고등학교 앞을 학생들이 다니기 좋게 배움길을 정비하고 또 간판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부내역 지도가 안 보입니다마는 이 부근을 제가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2016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약 49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덕진면 소재지, 덕진다리 옆에 있는 복지회관 있는데 주민들이 새로 좀 건축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 이번에 전부 다 새로 신축한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도로 포장이나 확·포장이나 주차장 조성 이런 것들이 되겠고 또 주민교육이나 특성화교육 등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승인이 나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위에 사진 한번 봐주시면 덕진 1구하고 2구 사이에가 있는데 덕진다리 바로 건너서 덕진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지회관이 있고 그 옆에 공원을 좀더 확충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되겠고요. 우측에 덕진 1구 쪽은 다리 확·포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 도로 확·포장 등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7년부터 했는데 이것이 선도적이고 80억 정도를 투자합니다마는 기본계획수립을 농식품부를 저희가 3번 가서 보고 해가지고 6월 27일에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발주를 해서 2019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요내용은 지금 영암읍 성터, 지금 현재 영암읍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읍 성터 옆에 열무정 옆에 그 앞에다가 저희들이 기찬관광센터라고 해서 공동체활동지원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다 공연장을 만들고 또 시장 상가들도 정비하면서 특히나 터미널에서 우리 영암여고 앞까지 또 영암여고에서 저쪽 공설운동장까지 그쪽에 길을, 문화배움길이나 이렇게 해서 길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영암군의 도시지역이 크게 4군데로 분리되는데 영암읍 쪽이 한 68년도, 삼호가 2000년 5월 29일, 신북이 79년도, 학산이 80년 이렇게 되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장기 미집행 해서 2020년 7월 1일이면 해제가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필요한 도로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난전하고 교동하고 용앙은 지금 이미 발주 중에 있고 용지보상은 12건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지보상 하는 사업들이랑 앞으로 이 도시계획대로 발주한 대로 끝내려면 앞으로도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저희들이 우선 주민 민원이 많은 데부터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인데 이것은 군서면 면사무소 옆에 있는 월곡리 임대아파트가 지금 현재 2005년도 11월 30일 날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 65% 공정률로 중단한 이후로 지금까지 중단돼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애겠냐 특히나 월출산 경관에 굉장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해봐라 해서 올해 제가 장기방침을 선도사업을 국토부에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안 되고 예비사업지구로 돼있는데 제가 LH본사도 지금 2번 갔다 왔고 광주전남본부에서 회의를 두 차례하고. 군수님이 이것을 50억이 아니라 얼마를 들여도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첫째는 수요를 말하는데 이것을 다 완공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팔리겠냐 더구나 이것이 297세대입니다. 32평짜리가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LH본사 직원이 업자를 만났습니다. 파인엔씨 사장을 만났는데 정종희씨가 얼마를 요구해버렸냐면 저희가 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보면 감가상각, 감가평가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46억밖에 안 되는데 180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이일이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군에서 도시개발과 현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정부에 공공주택 채택해서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영암읍 남풍지구에다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유치해서 총 15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군비가 31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늦어지냐고 자꾸 문의가 오는데 LH에서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설계를 발주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주택이 90세대가 되고요. 영구주택이 8세대, 행복주택이 16세대인데 이것은 국민주택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3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을 말하고요. 영구주택은 50년 이상, 또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한테 주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30년 이상 임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앙주택, 행복주택사업 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역시 이것은 행복주택만 전체적으로 행복주택입니다. 영구나 임대가 없고요. 이것은 전액 LH에서 자기네들 사업비 137억을 들여서 하는데 현재 대불초등학교 옆에 착공 중에 있습니다. 지나가시면 한번 보시면 아 여기가 행복주택사업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참고하시고,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는 학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인데 2017년 6월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해서 2017년 8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된 것인데 아직 업무협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전라남도 LH본사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협약서가 되면 한번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군비가 28억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원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에서 왜 20%를 하냐 하는데 지침상 10% 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대부분이 20%정도 부담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택개량사업을 거의 매년 80동 정도 또 내부구조 개선사업을 50동 정도, 여기는 한 동당 1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이 되겠고요. 빈집정비사업은 80동 정도, 또 슬레이트 지붕개량도 20동 정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우리가 연초에 읍면에 내려 보내서 거기에 건의 올라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최근의 문제는 그동안은 주택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연초에 선정된 사람들이 아 나 이 사업은 사정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변경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7월 4일 날 공문이 와서 7월 4일 이후부터는 절대 변경을 못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포기하면 아예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가끔 생기는데 혹시 의원님들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런 분들은 내년도 사업으로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달뜨는 집」관리·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덕진면에 달뜨는 집을 완공을 하면서 전 읍면에 지금 현재 달뜨는 집을 갖고 있고 약 45세대 8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고 또 우리가 다문화가족도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분씩 넣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는 달뜨는 집에서 보수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살기에 불편 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민생활 주거 수급자가 현재 1,389가구 2,035명인데 임차 급여가 960가구고 수선유지급여가 42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80%내려오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또 노무현정부에서 최근에 하반기부터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민복지실에서 대상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수가 좀 늘어야 하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요. 마을공동 이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마을공동 이용시설이 회관이 약 411개, 유선각이 385개, 화장실이 약 228개 해서 1000개 넘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78개소에 25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신축은 5동이고 유선각 신축은 1동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다 보수가 많은데 그동안에 우리가 수년 동안 유선각이나 회관을 짓다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지었고 군부대 마을이나 이런 데서 회관요청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특히 신축은 지양하고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특히 이 앞전에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회관이나 유선각 같은 데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 고령의 어르신들이 출입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관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한번 올리라 해가지고 예산을 연차적으로라도 반영해서 회관을 우리가 먼저 하고요. 유선각 같은 경우는 땅에 지금 지면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경사를 주더라도 담당팀장님이 한 6m 정도에 거리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가 봐가지고 차근차근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 건축 시설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시설팀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공사는 우리 군에서 하는 대규모공사, 대단위공사는 우리 건축시설팀에서 담당부서에 협조협의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찬랜드에서 하고 있는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공사나 재활 및 치매안심센터해서 약 5가지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삼호도서관 증축이나 학산 5일시장 현대화사업 등 또 영암읍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은 저희들이 지금 한 6건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위 사업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산만 해당부서에 있지 거의 대부분 예산하고 장소만 해당부에 정해주면 설계부터 모든 계약까지 저희들이 맡아서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불법건축물은 예전에는 무단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굉장히 의식이 높아져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서로 간에 어떤 분쟁이 많이 나면 신고하는 건수도 많아가지고 강제이행 부과액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금년에 1억 3,000정도 우리가 걷어들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포권역 종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권역사업인데요. 2014년에 저희들이 지금 신규사업지로 2013년에 선정이 돼서 현재 명당머리, 도포에 명당머리가면 활성화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건축물 거의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풋살장도 만들었고 지금 못한 사업이 주민들 소득사업을 지금 저온저장창고 부지를 지금 마련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 만들기 중에서 이건 권역별, 이것도 권역별 사업입니다만 금정 용흥리하고 남송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약 36억 사업인데 면사무소에서 저쪽에 한대리로 넘어가는데 좌측에다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철제골조공사가 거의 다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 방송 시스템 설치, 가로등 설치, CCTV 설치 이렇게 돼가지고 내용은 다른 데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특히나 이건 대봉감 관련해서 주민들의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게 권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도 이미 다 완료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 35페이지는 참고해주시고요. 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6페이지 장암마을하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호동마을하고 월평마을 40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6년 권역별사업보다 적은, 그때부터는 창조적마을 만들기로 하자 너무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분쟁이 많다 해서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은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암2리 선황정마을도 이미 건축이 끝났고요. 건강관리실인데. 그 다음에 호동마을도 지금 현재 예절체험관 건축이 다 끝났고 월평마을도 건축이 다 끝나고 특히 월평마을하고 호동마을은 체험프로그램을 이번에 기획을 해서 하반기부터 특히 월평마을은 전통한과체험장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고요. 호동마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들은 거의 다 완공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망호정마을부터 또 5개 마을 뒤에 있는 것은 2017년도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저희들이 9군데를 신청해서 5군데가 그때 됐는데 망호정하고 삼호 동역마을, 학산 광산마을, 학산 신소정마을, 미암 문수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 마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우리 망호정은 참빗교육전수관 리모델링을 하고요. 또 공동작업장을 설치 좀 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좀 투자해서. 그 다음에 소랏연꽃저수지를 정비를 하고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발주를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동역마을도 역시 창조적마을 만들기인데 여기도 주민들이 마을입구에다가 쉼터를 좀 하나해주라 또 거기다 우리 재활용분리시설을 좀 해주라 이런 것이 돼가지고 바로 입구 우측에 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생태 쉼터를 해달라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광산마을인데 광산마을의 경우에는 지금 그 옆에 급식실이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거기를 헐고 1층 공동생활관, 2층은 공동급식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18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고요. 47페이지 그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신소정마을은 역시 이것은 신소정마을에 가면 옆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생태공원을 하고 또 꽃가람길 조성하고 그 옆에다 온새미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문제없습니다. 그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문수마을이 지금 저희 군에서 가장 서남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 지금 현재 당산나무쉼터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려면 골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담장허물기도 13가구가 신청을 했고 같이 좀 조성을 하고요. 또 우물터가 하나 있는데 우물터를 좀 복원을 하고 정비하고 경관 산책로를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개 마을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마을들은 사업비가 전부 다 5억 원인데 30%가 군비고 국비가 70%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지역역량강화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역량강화가 지금은 현재 창조적마을 가꾸기나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역량강화를 먼저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내 마을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키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2020년도 우리가 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역시 각 읍면에 각 마을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70%, 군비가 아니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020년도에 또 많은 마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창조적마을 가꾸기 사업 그런 꼭지 하나로써 일반 농산어촌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17억 정도 되는데 보통 10억에서 17억 정도 되는데 1년에 읍면을 절반씩 나눠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삼호, 금정, 시종, 도포, 군서가 되겠는데 현재 금정, 도포, 군서지역은 사업을 시행을,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삼호, 시종도 저희들이 사업장을 발굴해서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부분하고 일반 농산어촌 사업 중에서 군비부담 부분이 지금 많이 예산이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 때 꼭 좀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제가 질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박금순 관장님을 비롯한 삼호 중고등학생과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의회는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의장, 부의장이 있고 세 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방청을 하시면서 영암군 의회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 구나 많은 의정의 모습을 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교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체육시설 부지에서 해제 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지금 3, 4년이 된 것은 같은데 이제 해결이 됐고만요. 지금 영암읍이 상당하니 침체가 되어있어요. 지금 침체된 영암읍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람들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도시개발과 차원에서 관광영역까지는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실은 일단 저희가 예비적으로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암읍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기 이 지역을, 이 면적을 우리 군에서 흡수해서, 매입해서 영암읍 발전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의 예산사정을 생각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는, 전체를 매입하는 걸로, 아니 매입 하지 않고 공공시설만 매입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 용도에 맞게 상업지역은 상가를 세운다든지 주거지역은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라 합니다만 나중에 지구단위가 완료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하는 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약 2억 2천 정도 소비됩니다.

2억 2천이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도시과장님이 확정을, 데이터를 내놔야지 일단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약 2억 2천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이걸 멀리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면적을 흡수했을 때, 군에서 흡수했을 때 얼마나 금액이 요구되던가요?

제가 당초에 이것을 입안할 때는 일단 지금 현재 주유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척을 시켰습니다. 주유소 부지를 제척하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그때 당시에 3년전에 처음부터 검토했습니다. 해제할 때부터 했는데 그때 한 60억이 들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어차피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지구단위를 해가지고 다른 우리가 강제성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약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현재 공시지가에 5배 이상 가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액은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정답이지만 이거 제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연간 예산이 5천억씩 아닙니까? 진짜로 군민을 생각하고 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거 이대로는 넘겨서 안 돼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패널티 먹은 것 갖고도 영암읍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어요. 왜 저로서는 2억 2천 낭비하지 마시고 진짜로 영암읍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지금 제가 몇 년 전부터 체육시설 부지를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부탁하고 돈 안 들이고 체육부지가 운동장을 옮기면서 자동으로 풀려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묵과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좀 늦었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또 의원님께서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도 그렇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을 일단은 발주를 시켰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과정을 가야 될 공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영암에 들어와서 상가 하나 지으려 해도 어떤 명목이든 간에 다 묶여가지고 집 하나를 제대로 못 짓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어느 세상에 자동적으로 지금 운동장을 옮긴 지가 몇 년 됐어요? 영암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우리 과장님한테 제발 부탁드립니다. 영암읍에 어떤 것이 해결해야 영암읍민들이 바라고 있는 가를 한번 의견 수렴도 한번 하셔가지고, 아니 우리 예산 해봐야 좀 검토해주실 용의 있어요? 없어요?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보고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부터 몇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 22쪽이요. 용앙지구 행복주택사업 지금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중흥에서, 중흥 S클래스에서 1,300세대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죠?

네. 1,360세대 지금 현재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아니 거기 올라간 건 날마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약 천팔백이천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기존에 대불로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 삼호읍하고 영암쪽으로 연계되는 도로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도 없고 그 다음에 안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 7대 때 지금 2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대상지에서 삼호중학교를 보고 일직선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개설을 해야 된다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말씀,

전에 지역구가 바뀌기 전에 황주홍 의원이 국회에서 해가지고 직접 한다고 해서 여기 중간에 지금 우리 수변공원 있는 데로 여기 대상지에서 수변공원까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그려져 있죠? 우리 군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그거를 곡선을 하지 말고 일직선으로 해서 삼호중학교까지 일직선으로 반듯하니 연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있습니까? 2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요. 지금 대불로 하나 가지고는 지금도 출퇴근시간에는 차가 막히고 있는데 그냥 300세대, 천 몇 백 세대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도로로 할 거예요? 입주가 다 됐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거기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출퇴근을 하고 어떻게 삼호 관공서나 초등학교나 중학교하고 연계해서 어떤 도로를 이용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지적받았고요.

아니 왜 지금, 과장님 지금 몇 년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자료가 넘어간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 처음 받았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건축위원회 뭐 건축심의해서 도로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이쪽에 분산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 없이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디를 보고 어떤 도로를 보고 2000세대를 아파트신축 허가를 내준겁니까? 그냥 바로 목포로 고속도로 뚫으려고 그래요?

제가 건축 그때 당시에 설립 허가낼 때 당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아파트가 지금 완공되기 전에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여기서 사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영암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먹게 만들려면 도로부터 뚫어야죠. 지금도 포화상태인 2차선 도로 하나 가지고 2,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가능하겠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에다 언제 올린다고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지금 관리계획재정비를 이번에 의견청취를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호 중공업 앞에 매번 얘기 나누고 단체데모라도 하러 가자고 그랬잖아요? 자꾸 안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간다고 하거든요? 도에 가서 해결 될 때까지 농성이라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것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냐면 아까도 처음에, 초반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도지역변경은 반드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공영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공영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일반주민이 아파트를 짓거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어디 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삼호 중공업이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삼호 중공업이 1만 명이 근무하고 있는 삼호 중공업이 들어온 지 몇 년 됐냐고요. 중공업 정문 앞에가 헬기 없으면 집을 지을 수도 없지만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풀어달라고 하는데 무슨 공공 정부 뭐 찾고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까? 그거 수년 간 우리 군에서 우롱해 먹은 답변이에요. 지금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또 출범을 했으면 새롭게 바뀐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겠다 라는,

이번에 그 부분을 경관녹지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는데요. 경관녹지 부분은 지금 현재 현대 삼호 중공업 지을 때 지방산단을 만들 때 경관, 도로건너 경관녹지까지가 삼호 중공업 지방산단 부지입니다. 관련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거기는 경관녹지가 굳이 필요가 없어도 되니까 법에서 풀어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의는 수년 째 했는데 한 번도 풀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이 답답합니다. 정부에서,

아니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자꾸 정부 핑계대고 도 핑계만 댑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도청에 주무과가 누군지 그것만 알려주라고 했잖아요. 우리 군 지역민들이 간다고.

아니 도청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법에가 이렇게 정해져있다니까 그것을 도에 가면 뭐하고 어디가면 뭐하고, 저한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들어주는 것은 법이 일단, 제가 왜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법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도에 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 제가 우리 의원님 의견이나 삼호읍민들의 의견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이 앞전에 가서도 싸우듯이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시연찬회에서 이 삼호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달라 그랬더니 항시 하는 말이 바로 코 앞에가 주거지역 50만평 남았는데 왜 또 15만평을 그 옆에다 하려고 하냐 자꾸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아니 저는 지금 주거공동주택 주거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삼호 중공업 정문 앞에 경관녹지인가 뭐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부채도로도 없이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것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헬기 없이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 한다 라는 거죠.

헬기 없이가 아니고 의원님 옆에 기존에 대로가 있으면 기존 도로하고 연결되면 다 통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앞전에 민원 주신 분은 기존에 도로를 주유소 앞에 도로를 이용해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시 저희들이 허가를 내드릴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유지들을 가지고 있다가 소규모로 분할해서 이제 작업해서 부동산을 거래를 했는지 어땠는지 간에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몇 가지가 제약에 따라서 건축물 하나도 못 짓고 있고 또 짓던 건축물도 진입로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뺑 둘러서 아파트 앞에까지 지금 연결돼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공동주택 400세대인가 짓는다는 데도 미음자 식으로 진입로 뚫어서 공사도로가 뚫어져가지고 지금 건축심의 받으셨죠?

네. 저도 도시계획국토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자꾸 지금 법 타령을 하는데요. 삼호읍 출장소 어떻게 들어가고 있죠? 삼호읍 출장소 들어가는 길은 뭐로 되어있어요?

보행자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그것을 짓기 전에는 일반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옆에 이렇게 16m이상 도로가 있으면 나머지는 보행자도로라고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존도로를 보행자도로로 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콱 박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차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의원님의 어떤 답답한 심정은 압니다마는,

왜 자꾸 이렇게 대화가 안 되게 답변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자고. 저도 진짜 앞전에 아파트 그 부분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방향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땅을 살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추가비용부담이 발생했다거나 또 발생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그건 우리 군에서 지원해줍니까? 이런 정비가 잘못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 업자가 아파트를 400세대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법령 해석 잘못해서 처음부터 선을 그렇게 그었기 때문에.

의원님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법에 지금 계속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불산단이 먼저 되면서 대불산단이 80년도에, 88년도에 됐고요, 도시계획지정이. 삼호지역이 2000년 5월 29일 날 됐습니다. 그 사이에 계획이 있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난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상에 절차상에 선이가 바뀐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앞전 7대 때도 여러 가지 내용가지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지구단위계획 특히 용도지구 그것가지고 더 이상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 좀 없었으면 쓰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무슨 들어가서 무슨 수변공원 신청 저수지를 복원하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사람이 최소한 살 수 있는 길이라도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인데 계속 상위법 타령만 하니까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 한번 더 믿어볼게요. 이게 지금 9월 달에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도로?

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9월 달에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요. 도에서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식으로 보류시킨다든지 부결시킨다든지 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저희 지역으로 저한테라도 연락을 주세요.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위원회가 열릴 때 저희 지역민들 억울해서 못살겠는 지역민들 모시고 갈라니까요. 도청을. 그것 좀 해 주세요. 왜 그것만 해달라는 데도 안 해줘요?

의원님 저도 이제 도시계획업무를 이렇게 2년 동안 보고 하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떼몰려가서 뭐하면 과장님한테 무슨 피해가 오는 게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앞전에 기본계획을 2014년부터 해가지고 16년 9월에 승인을 받을 때요. 그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가예정용지를 시가용지를 해달라고 올렸는데 불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서 불승인 난 것을 이번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법에서. 그런데 이미 불승인난 것을 또 갖고 제가 올리면 같은 공무원입장에서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불승인한 것을 도에서 한번 올리지를 말라는 것을 또 올리겠습니까? 더구나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옆에 주거지역 있으니까 한번 그때도 부결시켰어요. 2016년에 또 하나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또 올리라는 말입니까?

과장님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죠?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에 한번씩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입안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뭐하고 하는 주기적인 기간이 5년 아닌가요?

이것은 전체관리계획을 일부 법률을 일부 수정하듯이 관리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하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정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서도 우리가 늦다보니까, 재정비가 늦다보니까 원래는 다른 데는 2030이라 해가지고 2030년 계획을 해왔는데 우리가 계속 늦어지다보니까 벌써 2020년 계획을 이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올려가지고 또 이것이 부결되거나 보완하라하면 2020년 다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부결이 무서워서 이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못 올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네. 저는 좀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부결했는데 또 올리냐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왔거든요. 지금 당장에 내년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다른 데는 지금 2030계획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중공업 정문에서 목포 쪽으로 빠져나가는 신안만 그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를 경관녹지네 뭐네 해가지고 큰 도로하고 전부 다 차단벽 설치해놓고 그 뒤 쪽으로는 아무 것도 못하게 이렇게 계속 방치하겠다 이 말이네요?

아닙니다. 다음에 이번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관리계획이 2020입니다. 2020년에 끝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들어갈 때는 그 경관녹지를 아예 해제하는 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면 2030년에 해결된다고요?

아니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내년부터 다시 세우는데 그 계획안에다가 넣어서 2019년이나 20년에 해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2030이 됐건 2020년이 됐건 가장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쪽 지역은, 수없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하여튼 다시 한 번 신경써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히 이렇게 질문해주시고 심도 있는 질문은 개별적으로 과장들하고 이렇게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제가 물어볼랍니다. 요즘 해충방지를 위해서 참 일 많이 하시더만요. 오늘도 하수구 청소를 하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방역 활동을 4억 5,900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고 다음에 공기 청정기를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설치하셨죠?

지금 현재 설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셨죠?

네. 지금 설치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요?

아니 설치를 하셨죠? 그 설치일자하고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야생진드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농민들이 공포같은 거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마을보다는 산간과 인접해 있는 마을들에 진드기 출몰횟수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치장소가 아직 내용을 보면 많지가 않아요.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에 있으신 겁니까?

지금 분사식 기피제함 설치가 지금 우리 13개소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해충기, 포충기 해충 유해 친환경 살충 방제기가 올해 30대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17개소가 지금 설치되어있습니다.

대당 설치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1개당?

지금 진드기 이거 보니까 액체 기피제함은 1개당 지금 한 50만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관리 보균자 찾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살충 포충기는 한 8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늘려가실 계획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즐겁게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경로당에 건강 100세 운동교실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사실 선거과정에서 마을인사 다니면서 봤는데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같이 뛰어들어서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노래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운동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 나중에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재밌다고 하십니다. 만족스러워 하시고 또 몸을 움직이시니까 활력도 돈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지금은 면단위로 네, 다섯 군데 마을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신청합니까?

아니오. 경로당 건강100세 운동교실은 지금 5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소를 일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50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경로당에서 계속적으로 원하는데 우리가 한 군데를 몇 년씩 해드릴 수 없어서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하고 있고 다른 데로 옮길 경우에 그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바우처나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그런 운동사업과 저희가 연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이 즐겁고 재미난 건강교실을 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주십사 하는, 사업으로 확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아쿠아 운동 1개소 5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대요. 어르신들이. 저도 수영장을 가가지고 한번 같이 하는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데 이 프로그램이 적게 있어서 지금 많이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향후 계획추진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도 많이 늘려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방역소독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4억 5,900만원이죠. 다른 것에 비해서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많이 소요가 된다 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방역소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역소독 시스템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군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템에 따라서 위탁으로 해서 맡겨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방역 유충 구제사업같은 거 그거 유충 구제 사업에서 유충제를 저희들이 하수구나 정화조에 약품 투입하는 것은 저희가 업체를 구입할 때 그 업체에서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일제방역소독이나 그런 거할 때는 읍면에 지금 인원을 저희들이 한분씩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방역소독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소독은 다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기피제함이라든가 방지팬이라든가 이러한 구입도 있고 방역소독하는 소독약품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군요. 우리 김기천 의원님 그렇고 우리 고천수 의원님도 그렇고 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 좀 성가시죠? 무슨 얘긴고 하니 자료요청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뭔가를 알고 임해야 되겠기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소독, 방역소독 사업안에 있어서 4억 5,9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 사용 용도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자 하니까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품대는 얼마,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스템의 대여비는 얼마, 이런 전반적인, 기본적인 자세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아웃라인에 대한 실태현황을 요청코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다음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덕진면 장선리 676-9번지 외 35필지로 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시험포장입니다. 면적은 19.3㏊입니다. 지금까지 실증포장 35필지 18.5㏊에다가 일미벼를 재배 중에 있고 전작포장에는 국화, 과수, 소득작목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 재배관리 및 생산물을 수확해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장미동산에는 잔류농약분석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쪽 월출산 국화축제 작품생산 및 조성입니다. 축제장 조성용 각종 작품 생산 및 전시, 국화연구회 육성 등을 추진하는 업무로 국화 분재국 등 27종 24만 여점이며 사업비는 8억 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축제용 국화작품 재배로 농업기술센터 직접생산분 25종 4만 여점과 관내 화훼농가 20농가 정도 위탁생산한 2종 20만 여점을 지금 재배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화조형물 신규 제작으로 지역상징물, 테마포토존 등 8종을 제작하였으며 기찬랜드 입구 국화밭을 2필지 0.3㏊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조형물 제작 및 전시작품 생산은 10월까지, 위탁농가, 생산농가 교육 및 기술지원은, 기술지원도 8월부터 10월까지, 국화작품 및 위탁생산분을 운반해서 전시장을 조성은 8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품목별 전문교육, 왕인농업대학, 농업인연구회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과정 5,280명이며 사업비는 9,72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4과정 832명,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108개소 2,680명, 품목별 단기교육 GAP 2회 211명, 애플수박 2회 25명,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10개 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왕인농업대학 등 농업인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농가 경영모델, 경영개선모델 현장실용화입니다. 강소농 육성, 생산비 절감 및 경영개선사업, 농산물 소득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 과정 2개소이고 1억 6,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21회 417명,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사업 선정 1개소는 신북 마광하 농가로 오리 발효사료 제조시스템을, 시스템과 LED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은 9개 작목에 28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소농 선도경영체 육성 300명, 생산비 절감 및 경영개선 사업 또는 도단위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점, 삼호·시종 분점으로 해서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7종에 710대이고 사업비는 17억 9,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점 신축은 12억 6500만원을 확보 추진 중이며 신축 부지매입을 시종면 만수리 750-1번지 3,500㎡를 1월에 매입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설계 용역은 2월부터 5월까지 해서 완료하였고 7월 현재 설계서를 전라남도에 계약심사 의뢰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임대 농기계 임대 추진실적은 2,300농가에 3,600대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임차 편의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을 2월부터 당초 8시에서 18시를 7시 30분에서 19시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 편의 도모를 위해서 농번기 휴일 특별근무조를 편성해서 3월부터 6월까지 1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굴삭기, 퇴비살포기 등 고가 임대장비 도입에 따른 농업인의 고액 임대료 수납방법의 개선요구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농가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점 신축공사 추진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추진은 8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입찰구입은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안전교육은 12월에 100명을 실시하고 가을철 농번기 휴일 특별근무조 편성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여 임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농촌생활자원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농업인 건강, 소득증대, 농작업 환경개선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 7개소이고 7,37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시범 1개소 5,000만원 지원해서 군서 양장마을에 마을민교육과 마을공동창고 리모델링, 작업장 보완, 건조기, 볶음기 등 가공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고령농업인 농산물 소형운반기기 보급으로 810만원을 지원해서 3개 단체에 손수레 9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 고추건조기 지원은 560만원을 투입 덕진, 학산에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각종 전문능력 개발로 17과정 130회 3,000명이고 5,7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우리쌀빵, 천염염색 등 11회 296명, 전통식문화 계승교육 19회 285명,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교육 280명,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 2개소 30회 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외 9개 단체 3,014명이고 사업비는 3억 3천 91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 및 회의는 9개 단체에 2,065명을 실시하였고 기술정보지 지원을 3개 단체 1,022명,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12개회 631명,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8월에 800명, 영암군 농업인대회 11월에 9개 단체 2,000명, 전라남도 농업인대회 11월 1,500명, 농업인학습단체 연찬 및 회의 9개 단체 3000명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0쪽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험으로 무화과 해충방제 외 5건이고 사업비는 2억 5천 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신기술 시험연구 5개소로 시설 2개소, 노지 3개소에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중이며 무화과 총채벌레 물리적 방제기술을, 기술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개발 사업은 3과제로 제1과제는 적기 방제 시기를 규명하기 위한 무화과 총채벌레 밀도조사를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있고 2과제는 무화과 전정지를 이용해서 소득화 기술연구로 농업기술원과 협력해서 무화과 전정기로 톱밥배지를 제조해서 버섯을 재배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3과제는 유전자원 도입품종 특성조사를 위해 무화과 15종을 지역적응 시험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화과 연구사업 성과를 낼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고구마, 호박, 황금호박, 호감미, 풍원미 등 3품종 8만본이며 7,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고구마 조직 배양 무균묘 3품종 53,000분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 배양실 시설 장비 보강으로 조직배양실 내에 전등과 일반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고구마 조직배양 무균묘 3품종 92,000본을 생산 공급 하겠습니다. 12쪽 유용미생물 생산이용 활성화입니다. 연간 500농가에 100t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유용미생물 4종을 1,094농가에 57t을 공급하였고 유용미생물 활용 농업인 교육을 5회 500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축사 냄새 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을 기술센터 내에서 4,000만원을 투입해서 고농도 고초균, 효모, 유산균 3종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3개 사업 6개소 55㏊로 1억 4,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벼 one-stop 병충해 방제 및 시비시범을 서호 학파단지에 10㏊ 조성하여 기존 2, 3회에서 1회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벼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은 시종, 군서, 서호 3개소 15㏊를 조성하였으며 일미벼와 호품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은 영암, 신북 2개소에 30㏊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3개 사업 68㏊로 4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시범은 영암농협과 2007년부터 2년 연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차년도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서 잡곡 저온유통보관시설 264㎡를 식품농공단지 내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입모시 조류피해 경감을 위한 철분코팅기술 시범은 신북농협과 협력해서 14㏊를 조성하는데 철분코팅 재료, 관수자재, 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조·기장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줄뿌림 재배기술 시범은 학산면에 4㏊를 조성하여 줄뿌림 파종기, 콤바인 탈곡망,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시범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입니다. 3개 사업 28개소 5,615㏊로 7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조성을 26개소 15.2㏊ 조성하였고 배 화상병 예방적 방제 사업으로 283농가 459㏊ 4,4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대면적 재배지역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6개소 1,500㏊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에 대단위 들녘 유인 항공방제를 추진하겠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지원은 11개 읍면에 5,000㏊는 농협중앙회 농경지원단과 협력해서 읍면별 방제면적 선정하여 7, 8월에 공동방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시비처방, 직불제·친환경인증 등 토양검정을 지원하는 업무로 사업량은 5,000점이며 2,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인증, 농가의뢰 등 토양 종합검정 분석을 2,609점을 했고 축산분뇨 액비분석 71점, 시비처방서 발급 2,680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 검정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잔류농약 분석실 설치입니다. 1개소 500㎡로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덕진면 장선리 676-54번지 농업기술센터 장미동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2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4월부터 설계용역을 계약·축수하여 6월 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말에 설계용역 결과를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8월 공사입찰 및 시공사를 선정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착공·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과수,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과수 친환경 결실안정 기술보급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 5개소이며 2억 3천 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유해가스의 안전한 황토유황 제조기 보급 시범 1개소는 삼호 무화과연구회에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지원 1개소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도계, 착색 판별기, 토양간이 측정기 등을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93농가 90㏊를 추진하였고 벼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은 153농가 110㏊를 추진하였습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범 1개소 삼호읍에 0. 1㏊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원예작물 새소득원 발굴 및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 5. 9㏊이며 2억 8,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 10농가 2.5㏊, 과채류 문제 병해충 미생물적 방제 시범 5농가 2㏊,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 토양개량 시범 8농가 0.5㏊, ICT 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 1개소 0.4㏊, 신소득작목 발굴 실증재배시범 애플수박 재배입니다. 8농가 0.1㏊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서울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원이고 군비가 27억, 서울시비가 5억입니다. 위치는 미암면 호포리 83번지 외 1필지이며 건물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850㎡, 부지면적은 17,797㎡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2월 6일 서울농장 조성관련 도비 5억 원을 도에 건의하였는데 이번에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우승희 도의원님이 다시 건의를 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2019년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예산을 건의해 놨습니다. 5월 15일은 서울농장 관련 기본설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5일 서울시와 3개 시군이 운영비 관계로 협의를 해서 5년간 90%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1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7월 군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서울농장 조성관련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8월에는 폐교부지 철거 용역을 시행해서 9월부터 서울농장 조성에 따른 계약심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착공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정착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도시민 유치 및 귀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4,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인 귀농인 조기정착 및 화합 지원 3개 사업 1억 3,500만원으로 정착금 지원, 빈집 수리비 지원, 품목별 학습동아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 홍보를 통한 도시민 유치 지원으로 2개 사업 1,400만원을 귀농 친인척 방문의 해를 운영했고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4월 달에 서울에서 1회 실시 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은 귀농인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6월 18일 4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귀농인 조기정착 지원 90세대, 도시민 유치 기반조성 및 화합지원,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지역홍보 강화, 지방정부간 도농연대 지원으로 시흥시 선발 귀농대상자 10명을 우리 군에 선도농가 현장 실습을 지원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품질 축산·곤충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축산·곤충 기술보급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6차 산업을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 19개소이며 4억 2천 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기술 1개소를 치즈체험 교육장을 신축하고 숙성실, 유가공 관련 기자재를 설치했습니다. 농부산물을 이용한 발효사료제조 시범 1개소를 지원해서 맞춤형 사료제조 급여와 농장 부유 사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ICT 융복합 축산환경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3개소는 양돈으로 축사관리용 열교환 환기시스템과 자동온도설정 컨트롤러를 설치하였습니다. 고품질 양봉산물 화분 생산 시범 1개소는 양봉협회 12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양봉채밀 생력화 시범 7개소는 삼호, 금정, 신북, 도포, 군서를 지원했는데 노동력 절감형 채밀이송기 설치로 기존 손수레 대비 70%까지 노동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시범 6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출산 국화축제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작년도에는 4억 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뛰었습니까?

올해는, 올해도 새로운 신규 구조물들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늘어난 부분이 어디냐면 소급생산농가 그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년에 비해서 4억이 늘어났는데 금년에 예산이 8억 400인데 여기에다 가수들 부르고 그러면 10억이 넘겠구만요? 지금 이 축제를 해가지고 군에서 수입된 것이 얼마나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축제예산 말씀이십니까?

아니 수입. 이 축제를 해가지고 수입된 금액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모르시겠어요?

저희들이 축제를 군서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할 때는 입장료를 받았는데,

우리 소장님 혼자 의견으로 4억에서 더블로 뛰지는 않았을 것이고 인사권자 지시입니까? 누구 지시예요? 8억 올라간 이유가.

저희들이 지역 화훼농가들 소득증대차원에서 농가들 수를 좀 늘렸습니다.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세요.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 암으로 죽은 사람,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패널티 먹은 것도 축제예산이 늘어나버리니까 늘어난 거예요. 패널티를 먹는 거예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것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축제분야가 아니고 재료비하고 인건비 분야입니다.

재료비고 인건비고 간에 다 우리 군민의 혈세고,

축제 행사성 예산이 아니고요. 이것은 요번에 늘어난 예산이 인건비 쪽에 1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재료비로 축제에 쓸 수 있는 화분농가에서 생산하는 소급 구입비가 2억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히 줄입시다. 예산서 올리시되 각오를 하세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도지사 공약사항이나 방침에 보면 지금 귀농·귀촌인을 인구증가 정책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귀농·귀촌을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다가 지금 기술센터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도지사가 새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구증가정책 쪽으로 접근을 하면 다시 귀농·귀촌을 기획실로 옮기실 겁니까? 소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그러는데요. 이번에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 양동철 회장께서 이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일단 자기 공약이기 때문에 인구정책국을 도에다 만들어서 한번 시행을 해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확고하니 지금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구정책, 인구증가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 있잖아요. 우리 군은. 그런다 하면 도 방침에 의해서 다시 기술센터로 넘어왔던 이런 부분이 다시 기획실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주된 질문이 아니고요.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있을 때는 약 10억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로 옮겨가서 그림 몇 장 바꿔놓고 32억인가 33억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또 도 방침에 의해서 인구 쪽으로 해서 기획실로 서울농장 건이 넘어가면 300억으로 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실무부서가 한번 바뀌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10억으로 그렸던 그림이 어느 과로 가니까 32억이 되고 또 한번 머지않아서 내년정도 되면 용역이 끝나면 바뀔 것 같은데 그때 되면 300억으로 늘어날까 싶어서. 기왕에 서울농장이 32억 가지고 완벽하니 될 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으니까 물론 운영비라든지 더 또 자질구레한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건축물이나 땅 이렇게 뭐하고 하는데 더 이상 예산 좀 안 들어가게 이번에, 이번 올라온 자료로 마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영암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입학하면서 고향을 20년 넘게 떠났다가 9년 전에 돌아와서 올해 9년차 농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암을 찾아오는 다른 귀농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귀농인들이 영암에 찾아오는 이유는 연고관계 때문에 오지 않고요. 그냥 영암이 좋고 영암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귀농인들이 와서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농기술이 순식간에 축적되는 게 아니니까 농사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죠. 두 번째로는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들이, 또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기왕에 영암에 살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큰 결심을 하고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는데 이 분들이 영암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암의 일원이, 한식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이웃들이,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에 보면 농업기술이나 영농기술면에서도 충분히 검증되고 일가를 이루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지역의 큰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멘토·멘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농사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역사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귀농인들한테 책임이 있고 또 일부는 지역민들한테도, 지역민들의 특유의 어떤 배타의식이 작용한 결과라고도 믿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보는 것이 뭐냐하면 귀농인들이 더 안심하고 영암에 찾아올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새마을지도자회 같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영농이나 모든 면에서 안정되어 계시는 분들하고 귀농인들하고 일종의 매칭을 해서 지역에 수월하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왕에 지금 기술센터가 귀농업무를 독립해서 갖게 됐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 권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니 한 말씀만 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서 근무시간 조정을 했다고 그러죠? 1시간 30분이 늘어난 거죠? 그에 따른 보수는 별도로 지급합니까?

시간외근무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이거든요. 사업량은 5개과정 해서 5,280명 사업비는 9억 7,200만원.

9천 7백 20만원입니다.

잘못됐을까요?

네. 9천 7백 2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가 국비가 17.6%, 도비가 6%인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73.9%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사업이 있고요. 여기 새해영농 실용교육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있고. 왕인농업대학이나 품목별 단기교육같은 것, 또 농업인연구모임 육성같은 것은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군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된 겁니다.

이것이 군비가 너무 많은 금액을 차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9,700을 갖다가 식사제공하고 뭐 합니까? 이 돈을?

강사비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같은 것도 재료비, 사무용품 같은 것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사무용품 그거,

필기구 같은 거 교육을 하니까요.

필기구가 예를 들어서 5,200명을 필기구를 사준다고 하더라도 1인당. 말이 안 맞잖아요. 필기구,

식사대 같은 것도 있고,

식대를 지급하고 뭐 또 다른 데 쓰지요?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데 쓰는 예산은 없습니다. 여기서. 농가들 교육하는데 교육재료비 그쪽만 들어가지, 식대하고.

하여튼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려다가 자료 요구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시설사업소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희석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희석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나 기업도시나 테크노폴리스는 질의만 하는 걸로 진행을 하면 어쩔까요?

사업소는 특별한 업무가,

이렇게 실과장님 나오셔서 우리가 궁금한 것 질의만,

질의가 많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 중에서 특별히 질의를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한 두분이라도 짧게. 이렇게 하시면 특별히 길게 질의를 안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왕인박사 춘향제 봉행 및 일본묘전제 참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일본에 전수하여 민족의 자긍심과 얼을 일본에 전파한 왕인박사 추모 춘향제 봉행과 묘전제 참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8회 왕인박사 추모 춘향제를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에 4월 5일날 왕인사당에서 일본사절단과 국내·외 초청인사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35회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를 11월 3일 일본 히라카타시 왕인묘에서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공무원과 군의원, 현창협회 회원 등 130여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왕인박사 추모 백일장 개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왕인박사 추모 한시백일장으로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에 현장 백일장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4월 6일 날 192명이 참여를 해해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5회 왕인박사 추모 사이버백일장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왕인박사 현창협회 활동 내실지원입니다. 왕인박사 현창협회를 통하여 왕인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왕인박사 학술 강연회를 왕인축제기간 중에 4월 5일 날 영월관 2층에서 기관단체장과 현창협회 회원, 관계자 등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인학당 예절프로그램은 연중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만 학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왕인학당에서 천자문 교육과 예절체험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왕인박사 업적 등 연구논문인 「성기동」책자를 왕인박사 연구자료 발표 및 현창협회 활동자료 등을 수록해서 12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왕인박사 학술대회는 왕인박사의 도일 배경과 항로를 고증한 학술 대회로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왕인사당, 왕인학당 예절체험프로그램은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본 왕인박사 현창공원 내 백제문 건립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 일본 묘전제 참석차 군수 및 일본 간자키시에 갔을 때 간자키시장의 건의에 의해서 실시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간자키시에 백제문을 건립하고 간자키시에서는 우리 군에 왕인문을 건립하는 상호지원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백제문 건립에 따른 간자키시와 상호업무협약을 2016년 9월 30일 날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4월 6일 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간자키시에서 우리 군에 왕인문 건립은, 왕인문 건립에 관한 실시설계를 2019년 3월까지 하고 왕인문 건립은 2020년 3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왕인박사 현창공원 백제문 건립 준공식은 일본의 계획에 의해서 8월 초에 간자키시 초청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수님과 군의원님 현창협회 회원님들이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문화유적지 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기 조성된 수목 및 잔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적지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광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와 마한문화공원, 상대포공원 등 부지 653,520㎡에 건축물 57동, 조경수 28종에 37,058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경수 보식 및 전정 등 수목정비를 상반기에 하였습니다. 소나무 등 보식을 50주 하였고 전정을 570주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시관 램프교체 및 시설물 도색을 8개동을 하였고 수석전시관 진열대를 1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해신사주변 정비와 녹지대 제초작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쪽 남해신사 해신제 봉행입니다. 우리나라 3대 해신제 중 하나인 대제의 전통 제례의식을 계승하고 국태민안과 군민 안녕을 기원하고 군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최시기는 년 2회인데 남해신사제례보존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춘계남해신사 해신제를 3월 9일 날 기관사회단체장 등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을 했습니다. 추계남해신사 해신제는 11월 14일 날 개최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쪽 찾고 싶은 박물관 운영입니다. 영암 방문의 해를 맞아 구림도기를 중심으로 영암의 역사와 문화홍보 등 영암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으로 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구림도기특별전 개최입니다. 광주 국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구림도기 유물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1200년의 기억, 구림도기의 귀환전을 개최했고 국가무형문화재 및 한국 도기명장들의 작품을 초청 전시한 한국의 도자산맥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생활도예 및 동예동아리 활동을 주 1회와 월 2회 개최를 하였고 일일체험은 34회, 전시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7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박물관 기획전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하반기에 개최를 하고 생활도예 및 일일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8쪽 명품도기 생산·판매입니다. 우리나라 시유도기의 근원으로서 구림도기의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구림도기의 전통 계승 및 재조명을 통한 영암도기의 우수성을 대내외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명품도기 생산품 출요는 가스가마 17회, 장작가마 1회 등 18회 6,000여 점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명품도기 판매는 도기박물관 상설판매장과 특별할인판매 왕인축제와 도민체전 등에 특별할인판매를 실시를 해서 총 5,370점 6천 7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명품도기는 생활도기와 체험작품 등을 수시로 생산하고 최소한 국화축제기간 영암도기 특별할인판매를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공기관 및 여행사 등 관련업체에 영암도기 홍보책자를 발송하여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도기박물관 태토·소성실 신축입니다. 현재 태토·소성실이 도기박물관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조립식 판넬 건축물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노후화로 인하여 빗물 누수 및 작업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 4월에 설계용역을 완료를 지금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비 미확보 및 공사착공 지연으로 우기 기계설비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9억 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도기박물관 전시실 설치입니다. 유물기증자인 김대환 선생의 기증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도기전문박물관으로서 정체성 확립 및 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전시기능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환 기증 유물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유물 등 총 252점이 2015년도에 이미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 12월에 공사계약 및 발주를 해서 2018년 4월 말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증자와 협의를 해서 전시관을 개관을 하는데 당초에 7월 말까지 개관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증자 일정이 협의한 결과 그 기간에는 어려워서 9월 초순경에나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정웅미술관 특별기획전 개최입니다. ‘2018년 영암 방문의 해’ 기념 특별기획전과, 개최와 학교 연계 프로그램인 뮤지엄스쿨 운영으로 미술관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하정웅컬렉션 현대미술 거장전1를 2018년 4월부터 7월 1일까지 개최했고 더불어 미디엄스쿨 “명작을 그리다”를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같이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 100년의 기록전으로 2018년 4월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청년작가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하정웅선생과 지금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정웅컬렉션 현대미술 거장전2를 7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여는 청년작가전은 10월 29일부터 2019년 2월 24일까지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작가와의 대화를 11월·12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수도사업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1쪽,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영암군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상·하수도 경영효율화와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5개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t당 792.4원, 생산원가는 1,549.9원으로 요금현실화는 51.1%입니다. 전라남도 평균요금은, 요율은 67.4%, 전국평균 74.3%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요금은 371.9원으로 생산원가는 2,939원으로 현실화에는 12.6%, 전라남도 평균은 18. 7%, 전국평균 38.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상·하수도요금은 90%, 하수도요금은 70%까지 현실화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2018년도 일반회계 의존율이 상수도는 23%, 하수도는 73%로 재정의존도가 높고 경영수지 악화에 행자부 주관하는 공기업평가에서도 매년 등급이 낮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군의회에서도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현실성을 중요시 인지하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5월 요금 현실화를 위해 용역을 착수하여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설명, 조례 개정을 금년 말까지 이행을 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영암읍 덕진면 고지대와 금정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9년 6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송·배수관 29km, 급수가 25km 매설과 배수지 1000t, 가압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 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2억 8,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2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86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1,000t과 배수관·송수관을 매설하고 가압장을 1개소를 설치하여 전체공정률은 80%입니다. 금년부터 19년까지 22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금정 하나로마트 앞에서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입구까지 배수관 8.1km를 매설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와 국도23호선, 도로굴착하겠다 라는 도로관리심의 등 행정절차를 5월까지 완료하고 지난 6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군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군서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배수관 7.5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7년도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배수관 매설을, 매설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3.7km를 매설하고, 매설하고자 금년 2월에 착공하여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9년 최종준공을 위해서는 1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잔여구간인 군서, 호동, 주암, 영암, 송평 일원에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9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영암, 학산·미암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학산면·미암면 일원에 상수도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배수관 18km를 매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계약심사를 이행하고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와 또 국도2호선 도로굴착 하겠다는 도로관리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본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따른 군비, 금년도 군비 1억 2,6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된 상황으로 추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금정 남송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금정 남송리 지초마을 11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배수관 매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월에서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개인별 급수신청을 받아 금년 12월까지는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영암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시행입니다. 본 용역은 상수도 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상수도 운영의 효율과 재정의 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또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용역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본 용역은 수도법 42조에 의해서 5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부터 2019년 2개년으로 용역비는 4억 2천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시행에 따른 군 계약 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6월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19년 4월까지 기술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상수도관을 현대화된 시설로 교체하여 유수율을 향상하고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자는 사업입니다. 사업중점 대상지역으로는 영암, 삼호, 군서, 학산 소재지권을 블록화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으로 28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는 50%에서 70% 차등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2012년 5월 영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상수도 관망 진단기술을, 진단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과 2017년에 본 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신청하여 지난 5월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환경공단에서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금년 8월에 대상지선정을, 여부를 최종발표할 예정으로 본 사업이 천정될 수 있도록 막바지 최종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금정 남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금천 상류지역인 금점 남송리 일원에 발생되는 오수를 사전에 차단하여 금천의 오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환경부 하수도 분야 신규 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3,400만원입니다. 일일하수처리용량은 69t 규모의 처리장과 오수우관로 4.2km, 배수설비 130개소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3월까지 국도 23호선 도로굴착 하겠다는 도로관리심의가 완료되어 현재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재원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중에 재원의 협의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에 발주하여 2019년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영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지반침하, 일명 싱크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되어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관내에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를 2015년에 시행하여 2017년도 환경부 중점시책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21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대불산단 등 기존 노후하수관을 굴착과 비굴착, 또 긴급보수에 대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설계 및 공법 선정, 설계자문, 재원 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2017년 9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12월에 공사착공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46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굴착보수 2.7km와 비굴착 14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삼호 용당 2단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삼호읍 용당리 영호정, 모밀항, 산음마을 등 생활 오수를 분류식으로 처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17년 8월 환경부 추경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 17년 11월까지 실시설계와 재원협의, 계약심사를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3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영호정, 모밀항 마을부터 시행하여 연차별 계획해서 19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용당 1단계에 원용당, 아산마을은 2016년부터 17년까지 28억 원을 투자하여 기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천황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영암읍 개신리 탑동, 사자, 월비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분류식으로 처리하여 영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환경부에서 하수도분야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 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4,000만원으로 오수관 14km와 중계펌프장 9개소, 배수설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고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말까지 환경부 재원 협의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8월에 공사발주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학산 매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학산면 매월리 매월마을과 미교마을에 생활오수를 분리식으로 수거하여 오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영산강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2018년 환경부 농어촌마을 하수도분야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지구로서 금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5월 마을 하수처리 공법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세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까지 환경부 재원 협의와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에 발표, 202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기존 대불 빗물펌프장에 배수능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산업단지와 대불주거지역의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2억 4,800만원이 투자하여 빗물펌프장 시설 계획은 8대, 신규 증설 3대, 배수관문 신설 개량이 4량이 되겠습니다. 기타 우수관로 유수지 보강 및 준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7년 3월 대불지구 내에 침수 해소를 위한 중점관리 정비대책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았고 또한 재원 협의와 경제성 검토, 건설 기술 심의, 계약 심의 행정절차를 17년 11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87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이 지역은 해상과 접하고 있고 여름철 장마와 해상날씨에, 날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안정적 용수공급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군 자체 상수원이 총 4개소 4,486,000t과 광역 상수 장흥댐을 이용하여 1일 4만 6천t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자체생산량과 광역상수도 구입량을 적절히 조정하여 군민이 불편 없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자체 수원지 생산량의 감소로 6월까지 생활용수 광역 상수 사용량이 652만 7천t에 대한 사용료 24억 7,100만원, 공업용수 광역 상수 사용량이 90만 2천t에 대한 사용료 9억 5천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가뭄으로 광역상수도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상수도, 광역상수도 구입비가 추가 요구되어 금해 2회 추경에 10억 원을 계산한 바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용수공급을 위해 용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철저한 수질관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대상은 정수장 및 배수지,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등 총 53개소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며 최근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도 모두 양질의, 수질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는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 주간, 월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으로부터 상수도에 대한 신뢰회복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질검사는 공인검사 기관인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매월 영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대불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건의사업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사고 및 화재로 인한 오염물질과 초기 우수를 저류하여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입을 차단하여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5억 원이 투자하여 완충 저류조 6만 2천을 저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2월 완충저류시설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2월까지 준공하였으며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환경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검토 중에 있으며 업무협의 및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본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테크노폴리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류기봉입니다. 지금부터 테크노폴리스사업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테크노폴리스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총 9억 6천 3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으로는 삼호 농어촌 복합체육관을 비롯하여 축구장 2개소, 테니스장 2개소, 야구장 및 족구장 각 1개소 총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불 종합공원 테니스장 정비와 대불 종합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우레탄 트랙보수공사, 대불 근린공원 파크골프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소등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애로사항으로는 파크골프장 조성 완료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동 증축 사업비 2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환경정비 분야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는 도로가 80km, 인도가 140km, 공원 8개소 및 녹지대 5개소가 있습니다. 대불산단에 도로변 공원지 등에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사업소에서는 매일 기간제 근로자 8명을 활용하여 청결한 공단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교통안전 대책추진입니다. 지난 2월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다목적 CCTV 5개소를, 5개소 설치와 자동회전형 신호등 1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인프라구축과 대형선박의 원활한 운송 및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에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대불산단의 주요도로는 블록 운송 대형차량의 운행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기간이 짧고 포털 및 싱크홀 등 도로파손구간이 많아 유지 보수가 시급합니다. 지난 상반기 대불로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및 일부구간 침하도로 소파보수 등을 완료하였으나 대불산단 전반적으로 도로보수가 시급하여 2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여 대불산단 침하도로 보수 및 사고위험이 많은 산단 내 도로의 차선도색을 실시코자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현재 설치된 가로등 수는 2,592개이며 지속적인 점검보수를 통한 가로등 점등율은 지난해 10월에 54%에서 금년 7월 현재 71%로 다소 높아졌습니다만 노후된 가로등에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크고 입주기업의 도난사고 발생우려 등으로 인근주민 및 입주기업인들의 불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불산단 내 가로등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기초볼트 부식으로 인한 전도위험과 미점등 구간이 많아 가로등 기초 및 점등 점멸기 교체사업비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신호등 관리입니다. 산단 내 교차로는 64개소로 그 중에 신호등 미설치 개소수가 45개소입니다. 대불산단 내 교통신호등 설치는 선박 블록 운송 특수차량을 고려한 자동회전식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산단은 2015년 교통다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신호등설치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통발생율이 2015년에 97건에서 2017년 40건으로 59%가 감소하였고 매년 36%씩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반기에서도 회전식 신호등 2개소 설치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테크노폴리스 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공원시설물이 8개소, 완충녹지가 5개소, 가로수가 9,816주, 가로화분 등이 있으며 총 소요 사업비는 12억 1,600만원입니다. 대불주거단지 어린이공원 화장실 2개소를 신축공사와 무화과 축제가 열리고 있는 나불 근린공원 주차장 추가조성 및 화장실 1개소 신축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되어 하반기에 사업예정 중에 있으나 나불 근린공원 주차장 추가조성 및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총 8억 원 중 3억 원만 확보되어 2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지대 풀베기 사업과 가로등 전정사업은 최소 연 2회 이상은 실시하여야 하나 지금 현재 1회분만 확보되어 부족금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공원 및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년 간 가로등 신설이나 보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기업도시지원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장 김찬식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 매년 F1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0년부터 14년까지 개최되고 지금은 사실상 중단된 실정입니다. 하지만 F1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뿐이지 경주장 활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차원의 다양한 홍보마케팅과 부대시설인 카트 경기장 견학 및 경주장 일정을 안내하고 홍보시설물 9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는 9월 초순경에 개최하는 전남 GT 슈퍼레이스 대회 성공적 개최와 2018년 영암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우리 군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와 병행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삼호지구 개발 지원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예정된 삼호지구는 골프장, 스포츠 레저 단지와 리조트, 승마장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골프장 1, 2코스가 착공되어 잔디조성공사가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감정평가도 완료되었고 준공검사를 지난 5월에 문체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준공 및 토지신규등록 신청을 7월에, 골프장 1, 2코스 잔디조성공사와 서측 내부진입도로 역시 금년 말까지 포장 및 완료하는데 도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삼포지구 개발 지원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개발하는 사업으로 1단계인 F1 경주장 57만평은 이미 완료 되었습니다. 2단계인 73만평 F1 서킷을 활용한 F1 경주장, 마리나, 체육시설, 자동차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이 금년 말까지 513억 원이 지원되고 튜닝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에 437억 원, 여기는 국비 284억 원, 도비 153억 원이 지원됩니다. 튜닝산업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미래형 전기차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34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핵심부품 기술개발사업에 240억 4,000만원, 미래형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사업에 103억 6,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6쪽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발 지원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호 서호IC에서 해남군 산이면까지 총 연장 10.83km입니다. 사업비는 2,68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구간은 5.36km로 공사비는 78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사계획 및 착공, 편입토지 감정 평가 및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분묘 이장도 지난 6월까지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 32%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 공사 구역인 2공구 연약지반 개량공사와 서호IC 절·성토 등 금년 목표공정률 60%를 달성하는데 도 관계부서와 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