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광식 의장님과 박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 허식 의원님, 정종연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등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민원지적과, 경제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유토지지역 분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명이 지분으로 소유한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단독필지로 분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지역인 송림시장과 현대시장 일부를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30여의 단독필지로 분할할 예정입니다. 분할비용으로는 1억 원의 예산이 예상되며 이 비용은 부서 간 협업으로 도시재생과의 뉴딜사업 예산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과 6월 8일 송림시장과 현대시장의 뉴딜사업 주민설명회 분할을 안내하였으며 7월에 공유토지 분할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 및 경계합의서를 징구하여 올해 말까지 분할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론 촬영 및 하늘에서 본 우리동네 전시회 개최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만석동 해안가 산책로 등 주요사업 활동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분야인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약 2천만 원을 투입해서 8월까지 드론 항공측량을 실시하여 고해상도 지도를 제작하고 그 영상에 의한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 등으로 하늘에서 본 동구의 변화 모습을 널리 홍보하고 주요사업 등의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사업 활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고객감동 민원행정 운영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도 및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반기 교육을 진행하였고 10월에는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평일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서 수요일 야간 18∼21시까지, 토요일 오전 9∼13시까지 근무시간에 민원실 운영을 하여 통합증명 발급과 여권발급·가족관계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구청 민원실,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도원 역사, 인천의료원 등 총 4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50여 종의 민원서류를 쉽게,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권 신청에서부터 발급일까지 4일 안에 처리하는 빠른 여권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에 여권을 배송해 주는 프리미엄 등기 배송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여권 발급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주민등록행정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등록 전산장비유지보수를 지원하여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관 보유기록물 전수조사입니다. 매년 기록물 이관 및 폐기 등으로 인하여 기록물의 이동 및 변동이 발생하므로 보유기록물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유기록물 목록 현행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록관에서 보유 중인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을 진행해서 기록물의 이용 및 장기보존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혼인·이혼신고는 24시간 이내, 출생·사망신고는 48시간 이내, 기타 가족관계등록신고는 60시간 이내로 처리기간을 지정·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결과 및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SNS 문자전송과 등기우편 등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입니다. 불법중개업소 신고뿐만 아니라 이사철 등 상시 지도단속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하반기 아파트 주변 및 주거지역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행정 지도할 계획입니다.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보수 과다수수료 행위 등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물건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주의사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을 점유상태 현실경계로 새로이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 등록필지의 15% 수준인 2,645필지에 대해서 국비포함 약 7억 원을 투입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336필지를 현재 완료하였으며 창영동 샛골고개 및 화수정원마을 일원에 181필지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토지 가치상승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도로명주소 환경조성을 목표로 상반기에는 구청사 및 공영주차장에 LED조명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고 배다리 거리에는 태양광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홍보 효과 및 야간 도시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교부세를 활용을 해서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형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관내의 초등학교에 도로명주소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공정 과세기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지 사항입니다. 개별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합리적인 조사결정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정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필지는 개별지 1만8,568필지이며 현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지금 송림시장도 있고 현대시장도 있고 해서 6필지에 대해서 이것을 분할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료가, 예를 들면 67-10번지 같으면 여기 송림시장 아니에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었으면 좋겠고, 6필지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나와 있으면 좋겠고 그런 지도를 이렇게 활용한, 민원지적과가 맨날 지도 보는 과인데 그런 자료 하나를 첨부 안 하네... 지금 여기 114쪽에 보면 화수정원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잖아요. 화수정원마을은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지적재조사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금년 말에나 시작한다는 게.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105쪽에 도시재생 뉴딜 송림시장 공유토지분할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현 정부의 취지는 있는 건물들을 다시 헐어서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재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저희가 송림로터리 부분에 작년에 공모해서 거기에서 공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4년간 200억 원 그러니까 1년에 50억 원씩을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필지가 7필지입니다. 67-10번지 이 밑에 내려가시면...

알아요.

명동칼국수집 앞에 보게 되면 오래된 송림시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거만 하는 목적이고 죽은 시장인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어디냐 하면 현대시장에서 보면 옛날 몇 년 전에 시장 안에 불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하고 중앙감리교회라고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부분에 5필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림시장에 2필지해서 총 7필지에 대해서 현재 여러 한 사람이 하여간 한 토지를 가지고 쉽게, 많게는 50명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쉽게 얘기해서 점유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단독필지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억 원이 측량비인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5억 원 지원을 받으면 1억 원을 가지고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분할을 단독필지로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더 하다 보면 큰 땅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산금을 더 내고 가감을 하겠죠. 그런 내용이고 아까 또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사업 말씀하셨는데 동구 전체 필지가 1만9,156필가 되겠습니다,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필지가. 그런데 그 기간을 보게 되면 2014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데 현재 2,645필지에 대해서 시범적로 한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지적이 실제 현황과 다른 데가 이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창영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든가 화수정원마을의 지적재조사 사업 그 부분들이 대부분, 그쪽이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실제 상황하고 다른 지역입니다. 우선 그쪽을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30년까지 전부 장기간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림동 67-10 그다음에 현대시장에 대한 이쪽의 사진이 친절하게 첨부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끝나고 쉬는 시간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주민들하고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 분할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대상토지는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이고 1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는 분들이 대상인데 분할요건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그리고 20인 이상만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게 원만하게 하는 지역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서로 분쟁이 있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인 단독필지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만족·고객감동 민원행정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있죠, 113쪽에. 법인 1개소는 어디예요?

이 부분은 전체가 110개인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크게 저기한 것 아니니까, 어쨌든 화수정원마을이 있는데 이것을 차후로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해서 이게 중간에 인천도시공사가 사 갖고 다시 짓거나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 2020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공시지가 있죠? 우리 집이 송현동이여서 송현1동에서 이번에 송림뉴스테이 사업으로 해서 만석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낮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크게 주민들한테 많이 와닿지 않고 당장 보상받아서 나갈 때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150명 정도가 동구청에 와서 시위하고 그러시는데 근본적인 게 공시지가입니다. 옛날에 동인천역북광장 사천, 얼마 안 될 때는 공시지가를 주민들이 계속 꾸준히 올렸어요, 감정평가사와 같이 얘기해서. 그래서 만족스럽게 다 나가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그렇지는 않고 잘 진행됐는데 이번에 송림초교 뉴스테이 할 때는 공시지가 자체가 어떤 때는 마이너스 된 적도 있고, 마이너스 된 적은 없어요. 평당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오른 게 많아요. 저희 집이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상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도시국에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공시지가는 보상액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공시지가의 20% 이상이 넘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더라고요, 감정평가사들이 결정할 때. 완전히 동구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주민들은 동구청 공시지가 낮게 한 근거가 뭐냐 하면서 저한테도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민원지적과에서 공시지가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사실 저도 이의신청하고 싶었어. 그런데 차마, 저도 공직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재개발 지역을 쭉 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가 낮아서 나중에 나갈 때 현금 청산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만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현행 상황하고 앞으로 대책, 제가 말씀드리는 보상하고 연결되는 것에 대한 대책, 현실적으로 공시지가하고 보상가하고 연결이 돼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게 대부분 국세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세 같은 경우는 양도세나 증여세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산정하는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액의 결정 자료로 이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은 개별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가의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현재 동구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총 필지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만9,156필지가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라고 해서 결정해 주는 시범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표준지가 588필지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 지역은 표준으로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당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 인근 지역에 이것을 중심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쪽은 언덕이 많고 이쪽은 평지이고 그러면 100만 원을 기준해서 언덕이 많은 데는 지형이 있으니까, 과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조금 떨어지고 이 지역은 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고 평평한 지역이고 사람이 왕래를 자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부분은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아까 588필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딱 결정을 해 줘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본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관계가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거의 상향을 해달라는 분도 많고 하향도 있습니다. 상향을 해달라는 부분들은 그분들의 민원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는다든가 개발지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상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이 없고 여기는 개발될 확률도 없고 사실 땅도 맹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불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장 개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양면의 칼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토지특성조사 개별공시지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나 지방세 다른 부분에 산정하는 기준시가로 잡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2명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보상가하고 연계 방법은 어떻게 돼요?

보상가하고 관계가 있죠, 당연히 관계가 있죠. 개별공시지가하고 예를 들어서 송림초교에서 ㎡당 얼마씩 보상해 준다고 할 때 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공시지가의 몇 프로 상한 그런 저기가 있나요?

대부분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상해줄 때는 대부분 공시지가의 1.8배, 2배 내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것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예,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사항인데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저쪽에 보면 백병원 쪽이 있고 쭉 있는, 옛날에 대주중공업 자리 있죠? 그 자리도 그렇고 한국판유리 자리도 그렇고 그것은 만석부두 쪽이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지정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게 쪼개져서 다 팔리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만석부두 그쪽에 한국판유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주중공업 자리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업지역으로 있던 것들이 용도 변경이 어떻게 돼서 병원부지로 다 됐고 우리 주민행복센터도 있습니다만 근린생활시설도 되고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만석동에 보면 동일방직도 있고 동아제분도 있어요, 거의 비어있는 상태이고 조그맣게 임대해 주고 이런 상태인데 거기도 공업지역이거든요. 여기도 쪼개 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것에 대한 관할 과가 민원지적과이고 그렇게 해서 두 번의, 대주중공업하고 한국판유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저지를 하고 이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도시계획 전체를 보고 일단은 보류시켜야 되는데 그런 의견도 있고 동구 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과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병원 자리, 대주중공업 자리죠. 그 부분하고 한국판유리 그 부분인데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저기로 봐서는 사실은 민원지적과에 해당되는 사항만은 아닙니다. 토지를 분할해 주고 그러는 것은 민원지적과가 되지만 거기에는 우리 구청 주택정책과도 해당되고 도시정비과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민원지적과에서는 법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분할해 줄 수밖에 없는, 제가 알기에는 그때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정책과나 도시정비과 내에서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분할을 한 상황이 그때 당시에 기관장이 그것을 전부 결정을 했기 때문에 3개 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뤄진 것이죠. 민원지적과에서 단독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지적과에서는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금 일진전기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까지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금 수익성 부분 때문에 일진전기 측에서 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민간이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동일방직이나 동아제분은 아직 그런 사항이 없는데 어쨌든 저한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일진전기도 쪼개 팔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고 동일방직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누가해 주셔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현재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또 오게 되면 3개 과나 4개 과에 서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있다고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민원지적과나 다른 부서에서 그 사항을 민원을 받아서 일단은 기관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의회에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방향, 그러니까 법적인 것이죠. 법적인 것은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위에 것, 우리가 결정을 해 줄 수도 있다,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주중공업하고 한국판유리 쪽에 분할했었던 그때 당시의 연혁 있죠. 몇 년 몇 월 요청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 좀...

예, 알았습니다.

드론 촬영하고 동네 전시회하는 관계요. 지금 보면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측량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측량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위성측량이 지금 실시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중첩되는 것 아니에요? 위성에서 찍으면 정확하게 드론보다 안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보면 시나 이런 데 보면 위성에서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정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성측량은. 그런데 굳이 드론을 해서 이것 전시회를 해 가면서 이것을 측량을 실시를 한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해상도로 해 갖고 저희가 드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항공 촬영은 저희 동구 전체를 할 수 있는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주로 어느 쪽을 저기하느냐면 화수1지구, 화수부두 같은데 26개 지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석동 해안가 산책로, 송림골이나 화수정원마을 등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구비로 2,1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론 항공측량도 하고 이것 갖고 지도 제작도 하고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액자 그런 것도 구입을 해서 학교나 동인천역북광장 그런 데서 순회해 갖고 전시회를 개최하려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상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해상도도 해상도지만 위성측량으로 해상도가 드론보다 약합니까?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위성측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드론을 띄워서 해서 하는 경비와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지역에 중요한 부분,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든가 주요 사업지역에 대해서만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촬영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위성측량이 있고 해상도도 똑같이 나오는데 굳이 드론을 띄워서 별도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말고 부동산 중개인들 있죠? 여기에 중개인이 없어서, 9개 정도가 동구에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110개인데 공인중개사가 100개이고 중개업이 9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이가 많으실 것인데 저분들 대부분 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도 있고...

중개인이?

중개인은 대부분 65세, 70세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넘은 분들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9개 업소에 중개인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의 평균나이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평균나이가 70세 정도 됩니다.

70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더 인 것 같은데...

대부분 화수동 같은 데 보면, 제가 아시는 분은 70세 중반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70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있죠. 대여를 적발한 적은 있습니까?

대여는 적발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동구에 대여하신 분들 중에 의심 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적발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에 적발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어떤 부분은 조금 미비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저희가 건의나 그런 부분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공시지가도 얘기했고 했는데 도로명주소가 지금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동구는 혹시 도로명주소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동구는 다 되어 있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감정평가에 대한 것 보통 개별공시지가에서 지금 현 시가를 얘기하면 1.5배, 1.8배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했을 때, 물론 공시지가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토지대금을 어느 정도 책정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평가라는 게 국가에서나 관에서 평가비를 지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업자 위주로 감정평가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그런 것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감정평가, 저희도 이제 관에서 공유건물이라든가 공유재산 같은 것을 취득할 때 보면 감정평가사 2인이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인이 하는데 한쪽이 A라는 분이, 과거에는 사실 그런 저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뒤로 압력이 들어가고 해서 서로 이제 두 분이 저기해서 감정평가를 많이 올리는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사들이 대부분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보게 되면 두 분이서 하면 A나 B나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바로 감정금액이 확정되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있죠? 그 위 지상에 건물, 토지들 거기에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됐습니까, 하향 조정됐습니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위에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하향 됐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약 13%∼15% 하락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선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본 의원한테...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를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가장 시급한 데가 본 의원 생각에 화수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화수시장이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07페이지 고객만족·고객감동 민원행정 운영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추진상황에 보면 상반기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친절교육이 직원대상인데 과연 내용을 보면 이게 반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계획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고 딱 이것 하나만 봐서는 이게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한 가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100% 민원행정, 그러니까 대상이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한테 100% 만족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단발적인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들고 그리고 혹시 소통창구가 따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기대효과에 보면 민원서비스 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강화라는 게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화수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송림골 뉴딜사업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래서 그쪽도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뉴딜사업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할 것이고 그리고 고객만족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친절교육을 상·하반기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전 직원이 아니고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는 117명이 민원서비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0월에 할 예정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분기에 한 번 정도 1년에 4번 정도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서비스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서비스 강화라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민원서비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서류를 가지고 법적으로 7일 이내에 저희가 처리해 주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권이 한 번 신청을 했으면, 예를 드는 것입니다. 7일 이내에 발급해 주게 돼 있으면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7일 가지 않고 이틀 이런 식으로 민원서비스, 그러니까 민원인의 서비스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화라는 얘기는 민원인을 괴롭히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양한 민원서비스가 있으면 시책을 많이 내놓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두 번째 질문한 염려의 대상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이 제가 보기에 살짝 부실한 것 같아서, 그렇게 부실한 내용으로 100%의 만족도를 얻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 저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통창구는 민원실에서 민원지적과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원인이 전화로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찾아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가면 민원담당관이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해당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바로 즉시처리해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타 과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바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생활불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에는 당직자들이 생활불편 민원의 접수를 받고 주간에는 민원실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구두나 서류로 직접, 현재는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불편센터라고 해서 민원실에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 설치해 놓은 게 10여 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련에 보게 되면 생활민원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이삼천 건을 저희가 즉시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아까 간담회 잠깐하시면서, 앞에 계시느라고 피곤하시니까 자리에 가서, 업무보고할 때는 앞에 발언대에서 하시고 답변할 때는 자리에 가서 앉아서 하시게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연일 동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시고 의원님들이 다 의문사항들이나 어떤 대안을 많이들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105쪽에 보시면 염려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나서 주민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셔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발에서 워낙 사업성이나 이런 게 현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 물론 우리 국장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환을 했을 때의 장·단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구는 민원지적과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만족을 줄 수 있고 어떤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게 우리 행정기관의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계속 이쪽이, 지정한 장소가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가 좋은 장소라고 봅니까? 우리 구청 외에, 구청에서는 몇 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구청도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가, 서류에도 보시겠지만 민원실하고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도원 역사, 인천의료원입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는 근무시간이 끝나면...

이용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6시 이후에는 우리 직원들이 야간근무도 하고 계시죠?

예, 그럴 때는 저희가 수요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 말고 지금 문이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직원들이...

아니요, 구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잠가 놓지 않기 때문에...

몇 시까지 이게 가능해요?

계속 24시간 되는 것이죠.

24시간이요?

예.

24시간 계속 주민들이 들어와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오신다고 하면 당직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만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6시면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몇 종을 지금 우리 민원발급하고...

50종 정도...

50종 중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시가 지나면 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받는 게 50여 종 중에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6시 넘으면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 108쪽에 보시면 운영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연간 누계 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저기하지만 우리 구청 민원실,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도원 역사, 인천의료원 이랬을 때 각각 어느 쪽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발급을 많이 받고 계시죠?

대부분 도원 역사가 많습니다.

도원 역사요?

예.

그런데 지금 도원 역사는 제가 봤을 때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퇴근·출근시간에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동인천역에서 급행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송림4동, 송림6동, 송림3·5동 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거의 동인천역을 이용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연간 발급하는, 얼마 정도 되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설치한 기계 값도 사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그것을...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예,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가장 이용하는 지역이 도원역이라는 말씀이죠?

예, 도원 역사 같은 경우에 주로 이용이, 이중에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가능하시다면 우리 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듯이 이런 것도 권역별로 나눠서 구청에 오는 이용도보다는 지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한 번 선택을 하셔서 권역별로 이런 것도 앞으로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검토해 주십사하고...

권역이 세 군데이니까 그 지역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만석동은 만석동 주민만 사용할 뿐이고 거의 그것도 6시 이후에는 불가능하고...

그렇죠.

단지 이용할 수 있은 것은 인천의료원하고 도원역 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동구청 민원실도 해당이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여기에 대해서 2017년에 부동산 지역에 어떤 기획적인 이벤트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2017년 연초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죠? 기획부동산을, 사업 진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심지어 부동산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했던 부동산들이 꽤 여럿 있었죠?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들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것으로 현혹이 되어서 개인의 어떤 재산에 손실이 오는 결과가 초래하거든요. 검증되지 않는 기획성 사업을 최대한 광고를 하고 물론 민원지적과가 부동산에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도시경관과에 단속하는 팀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거기에 저거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까도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하셨겠지만,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개인,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공개가 돼서 나가고 불특정인들한테, 다수인들한테 공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에 대한 부동산협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벌칙규정을 둬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게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개사무소 같은 데 공인중개사나 중개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지도나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보다는 그분들의 고지의무 위반이거든요. 사인 간에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타인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공개가 되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남의 사유재산을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동산을 업으로 신중하게 하고, 이것은 고지를 하지 말고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공개가 돼서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개인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게 공개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철저히 우리 지도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정 과세기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 관련해서 건립되는 기간 동안에 다른 동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지금 허식 의원님께서도 충분한 상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구 원도심, 구도심에서 탈피를 하려면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해서 재개발·재건축 도시 뉴딜재생 사업부터 많은데 지금 국토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표준공시지가에 준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앞으로 송림초교를 우리 동구 지역에서는 시초로 해서 다른 지역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의 성향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동산 심의위원회는 12인 정도 있습니다.

12인 정도,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지나간 일이지만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이 결정됐을 때 심의위원들 열두 분이 역할을 어떻게 했나요?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가를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위위원회이지 특정지역의 보상가를 위해서 하는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국토부 얘기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서민들이 그래도 주거 문제에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생사업이고 뉴스테이 사업인데 지금 보상가 때문에 거기에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얘기 들은 지금 서민들을 죽이는 사업이다까지 나왔을 때 충분한 홍보가 미흡한 것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은 실 가격은 아니지만 표준공시지가의 1.8배까지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1.8배까지는 실제 그렇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고 읽어줘서 이런 면에 대해서, 부서는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님한테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만의, 지금 다른 타 구는, 신도시 이런 데는 표준공시지가 이런 것 언급할 사항이 아니에요. 구도심, 원도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함께 했을 것을 우리가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그것을 고심하고 고민하려면 우리 동구만이라도 국토부에 이 안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앞으로 보상가격 때문에 마음 불편해서 겪는 우리 동구 구민들을 생각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그런 것은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길은?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우리나라 전체로 실시하는 것을 동구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해서 공시하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준지라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 놓은 것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가를 받는 분들은 당연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러는 분들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그분들의 이윤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관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유기적으로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은 다른 외적 공시지가 말고 외적이라도 그쪽에서 마진을 조금 덜 취하고 어려운 주민들한테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보상을 적게 받은 분들한테는 다른 부분 알파로 해서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우리 동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금번의 문제는 표준공시지가의 세금을 조금 덜 내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차후 몇 년 후에 벌어질 상황에 나는 돈 조금 더 내겠다, 이것이잖아요?

예.

표준공시지가의 차이점을 둘러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어렵죠?

그렇죠, 개별공시지가가 앞으로 과거에 했던 일을 가지고 미래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이런 지역이 될 것이다 해서 엄청 이렇게 상승해 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국토건설교통부에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표준지를 정해 놓는 것인데 아무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것 그 상황에 닥쳤다고 해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어떻게 서민들이 없는 분들이 또 고통을 안 받고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이나 우리 주변에 누구를 통해서 제 소견을 드리는 것인데 세금 관련해서 나중에 올 불이익을 보상가에 억울함이 없으려면 이의신청이라든지 그 과정에 동구에 어느 어느 지역은 보상가에 개별공시지가가 개인한테 통보가 1년에 한 번은 되잖아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우리 동구만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세금이 몇 십만 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일이천 원, 많아야 일이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것을 봐서는 우리만의 적극적인 대처, 홍보 좀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이번에도 이의신청이 23건 정도가 지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100%가 상향 조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는 변호사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전부다 상향해 드렸습니다. 그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데는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거의 99%, 100%는 다 상향으로 저희가 조정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아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 게 정부방침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그것은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가 다르니까 그것에 대한 작업하는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독자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관내 우수기업의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세안 주요국가 및 중남미 등 전 세계 유망시장에 현지 시장성 평가를 통해서 관내 약 20여 개의 제조업체를 선정을 해서 수출상담 및 개별방문 상담을 통해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호교류를 주선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및 한국무역협회 등의 수행기관과 협력을 해서 각종 행사진행 및 현지 바이어의 알선은 물론 상담에 차량비, 통역비, 시장조사비, 간담회 등 행사실비 전액 및 항공운임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그러나 3월과 10월에 2차에 걸쳐서 무역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1차 모집 결과 신청업체가 없어서 무산되었습니다. 10월 2차 추진 시에는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참가 기업들을 모집하여 수출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이벤트 및 홍보 행사를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는 송현시장과 배다리 공예상가를 선정하여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명절기간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에 설·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 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에 해서 고객의 집까지 구입물품을 배달해 주는 배송서비스와 노래자랑행사 등에 공동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써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현시장 내 화재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 홍보를 위한 노후 LED전광판을 교체하는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아케이드 보수·보안 등 정비, 전기 및 소방시설 정비, 간판 정비 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물 D등급으로 지정돼 송현자유시장 내 위험건축물인 중앙상사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향후 시에서 추진 중인 원도심 부흥프로젝트 추진 전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유실·유기 동물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을 해서 포획, 치료, 보호, 입양 등 제반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고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후 방사하는 TNR사업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유실·유기동물 입양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654두의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와 계도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정적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복지시설 16개소에 515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166가구에 976개의 일반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1,154가구에 대해 난방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15가구에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서민층 38가구에 가스배관 안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가스시설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난방연료 현물교환 쿠폰을 지원하는 난방·연료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 빈곤층의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3쪽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해외무역사절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이전에는 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하다가 이런 사항이었는데 그것 한 번 연혁 얘기해 보세요.

과거에는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을 했습니다. 과거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7∼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저희 구청의 담당자, 과장, 크게 얘기해서는 구청장님까지 같이 관내 중소기업체 10곳 사절단을 해서 8년 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또 안 했어요?

그 후에는 사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중소기업이 204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204개 업체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하고 팩스를 전부 발송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신청한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10월 하반기에는 공문을 팩스하고 대상한테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말레이시아나 태국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에도 보시겠습니다만 사업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항공료나 통신비, 부차 임차비 이런 것들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OTRA라든가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라든가 이쪽에서 해외, 말씀하신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에서 박람회라든가 전시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겠다고 신청을 하면 전체적인 비용에 항공료 포함해서 50% 정도를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에 2010년에 운영했을 때는 10여 곳이 한꺼번에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 할 때는 개별로 해요? 아니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부터 이게 끊어졌다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한 번 가고 조택상 구청장이나 이흥수 구청장이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올해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중소기업들하고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제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예산을 세워서, 대기업도 있습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204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도 수출하는 분들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바이어들하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희 관에서 주선을 해서 저희 구청도 홍보하고 관내 기업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했는데 정작 가야될 사람들이 안 가고 구청 직원들 보내려고 세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청 직원들은 안 갑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구청 직원이 과장님 이하 팀장이 이렇게 같이 대동을 하겠지만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한다면 저희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현장관리차 이렇게 같이 가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안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동구 같은 경우에 204개 업체가 있다 해도 해외시장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는 수출하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국내에서 다 소비하고 그러는데 사실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동구에는. 기업인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업인협의회 임원들이 약 사십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기업인협의회의 특히 회장님들이나 임원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설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나가보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회장님마다 의지가 다르시더라고요. 기업인 회장님들 제가 몇 분을 하시는 분을 봤는데 그래서 활동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에 기업인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청장님도 나가시고 그랬는데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거기에는 대기업 삼사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잘되어야 동구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례로 어느 분이 기업인협의회에서 말씀하시는데 남동구 같은 데는 상당히 활성화가 잘된다고 합니다. 활성화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구청장님이 물어보니까 구에서 특히 구청에서 협조·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기업인들도 한 번, 중소기업인들도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나가서 여행성이 아닌 그래도 거기에서 바이어와 협약이 돼서 동구에서 만드는 물건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1억 원을 세워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이 어느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기업인협의회 사십 분이 계신데 지금 수출기업체에서는 몇 개나 돼요?

그분들이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요?

다 제조업체죠.

아니 그러니까 수출기업체는 몇 개나 되느냐고, 제조업체 204개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굳이 말레이시아나 태국은 아니더라도 수출하고 있는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체가 몇 개냐 되느냐는 것이죠.

204개 중에서는 거의 제조업인데 수출하는 업체는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 20개요?

20∼40개 정도는, 10∼20%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잘 파악 못하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수출업체가 40개 내지 50개 업체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4∼50개 기업인들 대상이 되는 것이죠?

대상은 204개 업체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아직 수출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방법적인 것이라든가 절차를 몰라서 수출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출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행하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KOTRA에서 주최하는 데서 전시회라든가 박람회에 참가함으로써 KOTRA로부터 그런 기술적인 것을 지원받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쪽 전문기관에서 주선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같이 동반해서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기업인협의회에서 요구했다고 하고, 저번에 2010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수 구청장님 4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고요?

대신 개별, 개인적으로 해외시장에 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참관 업체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그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정작 기업체들은 별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우리 동구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미흡한 게 있으니까 이것을 지원도 안 하고 해 봤자 뒷말만 듣는 것 같고 나중에 실적이 있네, 없네 하고 이러니까 귀찮아서 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7∼8월 사이에 모집을 한다고 하고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지금 양키시장 있죠?

예.

양키시장이 안전위험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딱지 붙어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나요?

그래서 125페이지도 보시겠습니다만 저희가 2억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구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재정비촉진지구이고 개인 건물입니다. 개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에서 국비지원을 못 받고 저희가 했을 때 위험건축물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이쪽으로 와서 올해 한 번 나가봤는데 구청장님 모시고, 상당히 3층까지 올라가 봤는데 노후화 됐고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2억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빨리 보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선포를 하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 개발하는 것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이번 달에 설계를 통해서, 현재 설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2억6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을.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했으면 좋겠냐 해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전광판, 보안등, 아케이드 보수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시장이라는 자체가 상인들이 모여서 개인적인 소유물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 줘야 되는 것인지, 특히 하수관 정비는 우리가 공동 쪽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원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주로 현대시장, 동부시장, 화수시장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규모를 8개로 보는데 지원근거는 저희가 다 있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시설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6천만 원 정도를 시장에 투자해 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반시설공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송현시장 같은 경우는 야시장을 개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서 4억6,600만 원을 도와줬고 올해 같은 경우도 8억7천만 원 정도의 양쪽 시장에 주로, 다른 시장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1억3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현대시장, 화수시장, 전기보수공사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케이드를 보수해 준다든가 보안등을 보수해 준다, 이런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억3천만 원을 투자했고 올해도 현재 7천만 원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화수시장에 전기공사라든가 전기시설공사 그리고 현대시장의 전기시설공사 이런 부분 아케이드에 정비공사 누수가 된다는 부분 이렇게 해서 현재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송현자유시장 같은 경우도 전기 쪽이 굉장히 오래됐고 소방시설은 전에 한 번 시에서 나와서 보강을 했어요. 전기는 한전하고 해서 하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연결하면 그쪽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지금 전통시장이 잘 되어야 되는데... 127쪽에 보면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예산이 1억 원이고 국비가 7억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7천만 원인데 7억 원이 됐네요, 오타입니다.

국비가?

예.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세요.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는 잘 들었는데 우리 동구가 고민 많지요. 왜냐하면 이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시장 같은 데를, 전통시장이나 인증 받지 않은 현대시장 이런 데에 방문을 하다 보면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를 하시는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현대제철이나 이런 관내기업체에서 아직까지 시장의 상품들을 판매를 받아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식자재 같은 것은 3사에서, 이를 테면 현대제철에서 본인들 운영하는 종업원, 식당의 식자재 구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그분들도 다른 데에서 납품하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이 되었어야만 그나마 그분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그분들이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기업체나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계속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중단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문제고 아까 민원지적과에도 여러 가지 대두되었던 문제점이지만, 사실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주중공업이라든가 송림배구경기장 그것도 6만2천 평에 대한 도시개발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2010년도에 제가 6대 처음으로 의원이 되었을 때 대주중공업 관련되어서 엄청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관련된 건축과 그다음에 또 건설과 이런 3개 부서를 6시간 가량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속기록을 보시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민과 메시지를 던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골목상권이 다 문을 닫고 죽어가는 입장이잖아요. 실례를 들어 우리 송현아파트에, 900세대가 사는 아파트의 조그마한 동네슈퍼들이 6월 말로 문을 다 닫았어요. 왜냐하면 규제적인,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서 이마트라든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씩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지역에 그게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지역에 중소형 대형마트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법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있다 보니 골목상권들이 다, 소상공인들 그분들의 삶이 지금 힘들게 되었어요. 국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업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 현대시장을 보았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지역발전기금을 받은 것도 있죠?

예, 현대시장에서 백병원 맞은편에 마트 하나 들어올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하면 받고 안 받고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발전기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할 때 차라리 협의를 하셔서 현대시장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몇 십 년 이런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너희들은 이런 것을 판매하지 마라, 그런 협약식을, 문서상에 만들어 놓았으면 이런 애로사항이 없었을 텐데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명절 때나 되어 가면 그분들이 정치인들 당신네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장사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어떤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주중공업이라는 3만2천 평의, 물론 병원이 들어오고 뭐가 입점한 것은 다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거로 올라가게 되면 1만5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입주하기로 했다가 그게 무산된 예도 있고 이런 우리 동구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시장들이 죽고 상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인구의 감소요인이 여기 첫 번째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전통시장 살리는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나 중소벤처기업부나 국가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지금 송현시장 그게, 야시장 거기도 지금 몇 개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작할 때는 30개의 매대가 있었는데 현재는 13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13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13개...

약 7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7개 정도 밖에 운영을 안 하고 거의 어느 구간만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래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분들은 부를 누리고 어떤 분들은 부를 누리지 못하니 재래시장을 우리가 하게 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통시장이 서로 상생·협력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상실되고 없어요. 상실 위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매대요?

매대도 그게 앞으로 할 것, 야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꾸만 대형매장에 비해서 쇠퇴한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한 번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제가 경제과장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시장을 관광시장이다,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준다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다섯 군데 주는데 저희가 80억 원을 지원받은 경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송현시장에 사실 80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면 시설현대화다, 야시장이다, 스카이미디어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했는데도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관에서는 그래도 웬만큼 했다고 봅니다.

최대한 지원을 했는데도...

예, 최대한 지원을 하는데 상인들, 이분들을 보시게 되면 사실 대부분 하는 게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10%에서 20%가 있는데 국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쉽게 그냥 하려고 그분들이 마음을 먹지 본인들이 들어가는 10%, 20%를 절대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입장은. 그렇게 서로 예산 같은 것도 상생해서 자구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시장 같은 데에도, 송현시장뿐만 아니라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케이드나 이런 시설보수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갖다 지원해드리는데도... 먼저 마트가 하나 들어왔을 때도 거기서 반대를 무척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구에서 조정을 해 주었어요, 그것을, 먼저 청장님 계실 때.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를 달라, 들어오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있는 물건을 팔지 말고 거기서, 이런 게 협상이 안 됩니다, 시장도. 그래서 결국 저희가 마켓사장을 불러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더 도와줘라, 이래갖고 협의점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조용하지 않아요.

예?

지금 들어가 보시면, 현대시장의 상인 분들 만나면 불만 1번이 관에서 잘못해서 그렇고 정치하는 분들이 잘못해서 지금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계시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동구에 있는 시장, 인구도 많지 않은데 시장도 저희는 많지 않습니다. 8개뿐이 안 됩니다, 상점가까지 하는데. 타 구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입장인데 그렇게, 저희가 자신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현재 이상 빼라고 하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욕을 먹어야 되겠죠.

저는 국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본인들의,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 그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송현시장 가면 품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또 현대시장 가면 이렇게 파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서로 마인드를 바꾸어서 어떻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것을 해야만, 꼭 우리 동구 주민들만 고객이 아니잖아요. 인천 시민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현대시장 가니까 특이한 상품을 판매하더라, 올 수 있거든요. 시골에 가면 아직까지도 5일장이 되고 서고 있잖아요. 5일장 서는 데 가면 잘 되고 있죠. 그것도 이름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살리는 게, 조금 생각을 해볼 단계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시장 같은 경우도 야시장만 이렇게 보고...

그것도 지금 고민이죠. 예산이 10억 원에 국비 4억 원, 우리 구비 3억 원, 시비 3억 원 거기에 아까 스카이미디어인가 그게 저쪽 라인에 지금 20억 원인가 또 예산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장님한테 저희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앞으로 가면 야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보니까 야시장 자체로만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야시장을 꼭 오기보다는 그 주위에 관광형 무슨 이렇게 둘러볼 데 있는데 그런 것을 거쳐서 야시장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대가 30개 중에서 현재는 약 12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개밖에 운영을 안 한다고...

1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12개 정도 된다고요.

13개요?

예, 12개인가 13개 정도...

지금 매번 제가 금요일, 오늘도 야시장이 서는 날인데 제가 매번 가보거든요. 그러니까 금, 토, 일 가는데 지금 그분들의 다양한 요구나 저기인데 그게 충족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스카이미디어 10억 원을, 실제로 10억 원이지만 투입된 돈은 8억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 80m를 지금 현재 했고 그분들이 또 먼저 요구하는 게 저쪽 농협 쪽 방향으로, 그것은 약 15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가지고 있고 구비 1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운영하는 것도 야시장 할 때만 틀어주는데 전기세만 해도 약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저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약 곱 정도가 되니까, 야시장 한 달에 8번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그러면 한 달에 약 삼사백만 원,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육칠백만 원 전기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기를 저쪽은 스카이미디어를 접고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가지고, 구비는 저희가 세이브로 하면 되니까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10억 원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른 시설현대화 사업이든지...

사업을 전환해야죠.

예,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 10억 원은 그쪽으로 전환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좋은 생각인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게,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도 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가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1년 정도 되었으니까 평가를 해보신 이후에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대 30개에서 지금 약, 반 정도 이상은 없는 상태고 이러다 보면 차후에는 더 줄어든다는 보장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부담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게 유명무실해 질 것 같아요. 야시장도 앞으로 운영...

그분들도,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부담 가는 게 뭐냐 하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세를 냅니다.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매대를 거기에 보관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30군데 했을 때는 150만 원이니까 5만 원씩만 내도 되는데 지금은 약 12개 정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 부담이 더 가는 것이죠, 곱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하여튼 저희가 오늘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는데...

금, 토...

예, 금·토요. 금·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활성화 방안을 보고 저희가 향후 계획을 잡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평가가 나오고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 이것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냥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야시장 운영자들이 자기네들 거기서 돈을 받고 나가면 거기에 대한 전기세나 이런 것은 본인들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계속 그것을 투여한다는 것도 이것은 무리고 또 지금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13개 운영자들 중에서 동구 주민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동구의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다 타 구에...

아니, 타 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타 시·도에도 오시겠죠. 그런 것을 앞으로 좀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지금 전통시장의 기반확보시설이 거의 미비한 데가 있잖아요.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시장도 있고 또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되어서, 이것은 계속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남아 있는 우리,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미 어느 시장은 화장실이 다 확보가 되었고 지금 예산 투여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선심성 정책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확보되어서 그 사업을 실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본 의원이 그런 것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서, 모르겠습니다. 9월에 1차 추경이 되겠죠. 추경 때 그 예산이 편성될지 몰라도 그런 설이 밖에 다니다 보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확정된 것은 없죠?

지금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앞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화장실 문제...

화장실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사실 문서로 잡아놓은 것은 없는데요. 현대시장 같은 데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2개나 있고...

예, 그래서 하나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은...

그것보다 나는 송현시장이 더 시급할 것 같은데요.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주차장을 뒤에...

화장실...

이렇게 해 주고 송현시장은 지금 급한 게 화장실도 그렇지만...

주차장...

예, 주차장이 급합니다. 그래서 송현시장도 장래에는, 장래라고 말씀드리기는 저기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고 관련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게, 그런 것은 시장상인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시설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사업들은 조기에 입안계획을 세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았습니다.

중앙시장에도 가시면 거기도 화장실 없죠, 지금?

예.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고 얼마 전에 그분들을 제가 만났는데 상인 분들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알기로 의견들이 지금 3개로 갈라져 있는 분들이 있죠? 중앙시장...

그렇습니다, 예.

통합을 해서 그분들이 좋은 저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들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한목소리를 내기가 좀 힘든 게, 그분들의 다양한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회의할 장소도 없다면서 요.

그쪽은 좀 그렇습니다. 송현시장 같은 데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에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조그마한 민원인데 동인천역에서 내려서 우측으로 나오잖아요, 출구로. 나오면 중앙시장의 입간판은 있는데 송현시장 입간판이 전철 내부에 없어요. 그래서...

송현시장은 입구에 큰...

입구에 있는데 전철을 내리면, 물론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철이지만 외부에 있는 분들이 동인천역에 내려서 우측으로 나오는 출구에 보면, 쳐다보면 내부 안에 송현시장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중앙시장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되었나 확인을 해보니까 과거에 협상을 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 협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쪽 관계자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즉각 그게 이루어져서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또 예산 때문에 핑퐁게임이 있었나 봐요. 한국철도공사가 내부 안의 시설물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요구는 우리 구민들이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래서 하는 것은 협상이 되었지만 그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한 번 그것 관심을 갖고 가서 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직접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우리 시장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저것하고 야시장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전철역에서 내렸을 때 표기가 안 되었다는 게 좀 그것 하잖아요.

예, 그 부분은 해서 하여튼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예,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고민인 것은 배다리 있잖아요, 공예상가. 어쩌다 제가 지하에 들어가 보면 잘 꾸며놓았어요. 잘 꾸며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없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거기가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떤 때는 그쪽으로 이렇게 한 번 가보면 사실 제가 걸어가는 것 혼자입니다, 저도. 많이 보았는데 그 부분이 왜, 저도 안타까운 게 그쪽으로 뭐가, 지하상가가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가는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저기인데 대부분 점포도 약 열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점포 대여비도 상당히 저렴해요, 시설관리공단에 내는 돈도.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사무실이나 수선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 기능인데요. 옛날부터 거기 저도 보기 위해서는, 어디와 연결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또 그쪽으로 안 지나가려고 합니다, 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 저도 막막합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 진짜 다양한 공예품 같은 게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저렴하고 이런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전시·진열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하는데 조금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강사비도 주고 교육도 하고.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점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민선6기 때인가요? 그때 관광벨트화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동구 관내에, 사실 저도 외부에 있는 분들이 동구에 오시면 어디를 추천해라, 추천해 줄 데가 없어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동구에 오시면 어디를 소개해 달라면 어디를 추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옛날에는 그게 좀 활성화가 되어서 그분들이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어느 지점부터 해서 동구를 관광벨트화 해서 여기저기 해 주는 그런, 지금 그것은 다 사업은 안 하고 있죠?

지금 배다리에 작년 예산이 이월되어서 투입되고 있는데요. 배다리 우각로에서 세무서 있는 데까지 해서...

저도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예, 거기서 지금 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에서, 국비나 시비를 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약 14억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내소도 만들고 도로도 포장하고 이정표도 새로 하고 그리고 건물들도 파사드 사업이라는 것을 하려고 사실 십 몇 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14억 원 정도가 있는데 작년에 시민단체가, 저희가 하려고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달라, 그래서...

자기네들의 주도 하에...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샛골로·우각로 그쪽에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과 연결된다면 배다리 지하상가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활성화를 시켜서 국장님께서 관계부서 직원분들과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안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사실 민선6기에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직원들이 이용했던 식당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폐쇄함으로써 지역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몰라도 우리 동구에 몇 십 년을 여기서 운영하는 대기업체가 있잖아요. 손꼽는 3개 대기업체가 있죠. 그분들이, 저도 기고를 했습니다. 어떤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한 달에 1회만 그분들의 기업체 식당이 휴무를 한다면 이 지역의 식당, 소상공인들한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가능하다면 한 번 그 기업체와 협의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수없이 했습니다. 3개 사에 공문을 보내고 찾아왔고 그랬는데도 거의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위탁해서 하는 운영체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용광로 같은 기계는 365일 계속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야로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나올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사원들, 사원들은 자유롭게 나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제철에서는 100여명을 얘기했고 두산 같은 데에서는 완전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못한다, 그런 식으로, 동국제강도 그렇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또 노조에서 반대를 한답니다, 노조에서.

국가나 기업체나 상생과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상주를 하는 업체로써 물론 사회적인 기부도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 지역이 상생하고 협력하려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만 기업이 살고 지역주민이 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식자재 이런 것도 다시 부활할 수 있으면 부활해서 상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한 번 검토해보시기...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3개 회사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찾아가서 될 수 있으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주일에 1번 정도는 근처의 관내식당을 좀...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하면 해 주었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러고 다시 한 번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한 번... 재래시장 상품권을 명절 때 구입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장에 가서 물건도 구입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조폐공사가 협의해서 이것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통경로와 사실 주민들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지역의 소형골목 구멍가게, 마트에도 이것 이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것을 조금...

지금 마트 같은 데에서도 그것을 받는 데는 받고 있습니다.

시장 말고...

예, 마트도 받는 데 있습니다.

동네 슈퍼나 이런 데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슈퍼도 받는 데가 있고요. 정육점 같은...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된다던데...

아니,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는 청라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앞에 약 100m 떨어진 데에 슈퍼도 있고 정육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받습니다, 그런 데에서.

그런데 우리 동구는 유통이 안 되죠? 과장님...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등록.

등록하는 그 과정이 어렵습니까? (

좌석에서 -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그분들이 저한테 제안을 몇 번 했는데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이게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하자고 한지가 몇 십 년 되었죠? 오래된 것 아닙니까, 1년·2년 된 게 아니고.

그렇죠. 오래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활성화가 안 되었단 말이죠, 지금. 지금 보면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이나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다고 관에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지만 상인들도 자기네들이 자구책으로 해서 그분들도, 활성화 방안은 사실 그분들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에서 100억 원, 200억 원을 계속 투입하고 시설을 현대화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그런 것에 따라서 자구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는 섭섭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관에서도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그 형태 반복의 반복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 문화관광형 무슨 시장이니 하는데 사실 이게 문화관광객들이 와서 사갖고 갈만한 물건이, 특산품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을, 저희도 개발을 해 주지만 그분들이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해서 저희가 시설현대화 해 주고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상품 같은 것은,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송현시장 오면, 저도 그 근처에서 약 20년을 살았습니다만 가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건 종류가 똑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서구 같은 데에 좋은 시장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거의 저희 안사람과 물건을, 마트를 안 가고 사는데요. 거기는 아주 다양합니다, 물건들이, 송현시장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보면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송현시장 같은 데 가면 저도 가보지만 몇 개 품목,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사는 것은 손두부인가 그거 몇 번 사보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에서는 그래도 아주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하면 상인 분들이 그것은 자구책입니다. 물건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갖다 놓아서, 문화관광형 시장도 다른 것을 보면서 이렇게 시장에 와서 접목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화도진공원에서 구경하고 오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구경하고 송현시장으로 온다고 하면 처음에 와서는 이렇게 보겠지요. 그런데 몇 번 와서도 보면 같은 형태이고 그런 형태가 되니까 발을 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활성화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 그분들도 그런 자구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농어촌 같은 데는 국고보조 같은 것, 지방에서도 보조하는 것 거의 50%거든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전통시장 같은 데는 약 80% 되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시장에 상인대학이라고 개설해서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거기서 강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런 데를 무턱대고 지원해 주고 예산을 늘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상인대학이라고 그런 것은 시장활성화 방안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사업이 하다 보면 계속된 괜찮은 사업이라고, 발전 방향이 있는 사업은 계속 유지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학이라든지 배송센터라든지... 배송센터 물건도 과거에는 시장에 오면 본인들이 사갖고 다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배달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잘 되는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고쳐나가는 게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몇 십 년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실패를 해갖고 온 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중앙시장 같은 데 현대화 이렇게 한 게 몇 십 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답습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에서도 이것 왜, 그런 것, 문제점이 파악되었으면 그것 시정할 생각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하는데요. 그분들이 현재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복거리가 과거에는 엄청나게 잘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죽어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힘들면 찾아오는 데가 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관에서 이것을 해 줘라, 이런 현대화 사업 왜 저쪽은 해 주고 이쪽은 안 해 주느냐,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예산이 무엇입니까? 주민들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래서 자꾸만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보기 행사,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것 보면 거의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부 동원해서 기업체에서 와서, 이것은 딱 날짜가 되면 와서,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날만 되고 그러면 명절이다, 뭐 하면 와서 통장들 보면 유관단체들 와서 쓱 한 바퀴 돌고 가고... 이게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평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특정한 날 되고 또 명절이나 되고 그러면 전시행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보기 행사가 먼저 6대 때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매주 수요일은 시장, 퇴근을 해서 장을 보는 행사를 과거 약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하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유명무실해지고, 그나마 시장 같은데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팔아주지 않으면 사실 더 안 됩니다, 시장이. 그래서 기업체와 공무원들이 판매해 주는 게 약 3억 원어치 정도가 돼요. 3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사나 기업체에서 사서 어디에 소비를 하겠습니까? 결국 동구 같은 데는 동구 시장에서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수출시장 다변화 거기예요.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두 번째 문제점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수출의지가 하락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조금 잘못 나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꼭 이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기업이 참여를 안 하고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이니까, 대부분,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타격을 받는다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부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해외시장 개척에 많이 참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장보기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 의원의 부모님께서 현대시장에서 30년 동안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보기 행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게 지금 관내에서 3억 원어치 기업체와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온누리상품권이 동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신랑도 동구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보면 저조차도 받게 되면 동인천역이나 부평지하상가 그리고 요새는 로드 매장, 옷 같은 매장에서도 다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장에서 장보기 행사할 때 소비가 되는지 저는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실 때 되면, 오전에는 아마 송현시장 갔다가 현대시장으로 온다든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사실 저희 부모님 가게가 조금 큰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 왔다가 우르르 빠지지만 실제로 저희 가게에 들어오는 온누리상품권은 2∼3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골목 안에 있는 가게에 계신 분들은 더 적게 물품을, 판매를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제가 봐도 딱 전시성 행사에 지나지 않고 올 때 또 보면 언론이나 기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대동하고 와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시장상인들한테는 가장 불만이 많은 행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면, 지금 수치로만 보면 모든 예산들이 송현시장에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물론 노후화되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동구 관내에 있는 8개소 전통시장에 골고루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송현시장에 있는 스카이미디어나 야시장이나 보면 이게 돈을 많이 투입된다고, 현대화 시설이 된다고 장사가 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을 쓰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관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상인들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하다못해 월세가 비싸다든가 이런 아주 작은 것부터, 그리고 보면 시장 옆에는 항상 중·대형마트들이 뭐든지 밀집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례 하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규제를 강화시켜야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리고 저도 청소년 시설부터 동구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같이 우리 국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전시성 행사만이 아닌, 그러니까 상인들과 함께 같이 잘 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시장 장보기 행사에서 만약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그러면 공무원분들에게 이렇게 얼마씩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아까 올해 ‘18년도 설 때 약 2억9천만 원 정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보통 1인당 약 10만 원 정도씩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 게 약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은 2개 시장에 거의 90% 이상은 다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그분들이 와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하여튼 공무원들은 거의 다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시성 행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수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공무원분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셨다고 하시니까... 하지만 그런데 시장 상인 분들은 직접 다녀가신 뒤에 물품을 많이 판매 못한 상황이기는 하니까 불편하지만 혹시 물품을 구입하고서 현금영수증은 안 되겠지만 간이영수증이라도 좀 발급받아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면 아무래도... 왜냐하면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나 이런 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온누리상품권 뒤를 보게 되면 직원들은 과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샀다고 그러면 10장 자치행정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3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보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장을 보면 2천 원어치 3천 원 이렇게 사기가 어렵습니다. 가서 좌판에서 얼마 주시오,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직원들이...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대부분 가면 어디를 가느냐면 과일, 과일 같은 데 배달을 해 주거든요. 10만 원어치면 약 2상자 정도 됩니다, 많으면 3상자. 그러면 여기 배달해 줘요. 그렇게 갖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명절 그럴 때는 고기 같은 것을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과일이나 고깃집 이런 데는 많이 팔릴 것입니다. 이건 100% 팩트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데 후미진 데 그리고 할머니들이 하는 데, 앉아서 파시는 데, 나물 팔고 이런 데는 조금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홈마트가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떠도는 소문으로만 들은 것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고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홈마트가 현재 반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끝에 통로를 이렇게 개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주인분이 두 분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허가가 난 배경과 그런 식으로 주인이 2명이어서 그렇게 같이 합법적으로 장사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장시간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가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초에 송현시장에 야시장을 유치할 때는 목적이 기본 상인들의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으로 취지를 멋있게 출발했고 매대도 30대가 넘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 거기 가면 기존에 장사하시는 상인들께서 불만이 매대를 다 치울 수는 없지만 장소 첫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들어 보면. 딱 두 가지예요. 그 시간을 우리 자체 내에서 얘기해서 불만의 소리를 적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시간은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조정은 할 수 있겠죠, 시간은.

그래서 그런 작은 소리라도, 그분들은 몇 십 년을 거기에서 생업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열심히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고 야시장을 처음에 10억 원씩 들여서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지금 불만의 소리를 들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밖에는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한 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시고 지금 125쪽을 보면 그동안 자유시장과 현대시장의 추진상황이 있는데 현대시장이 지금 6개의 상인회로 나누어져 있죠, 국장님?

예.

그런데 보면 2018년 4월에 전기시설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기시설 정비공사.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상인회 6개 중에 어느 쪽으로 했다 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아트가 되었든, 하수관 정비공사가 되었든 그렇게 상세하게... 왜? 송현자유시장은 하나 화수시장도 하나지만 현대시장은 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인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렇게 좀 기입해 주시고 그리고 정비공사를 하기 전에 6개 상인회에 정확히 이러이러한, 필요하면 신청을 하라는 것을 6개의 상인회에 똑같이 하나요?

그러니까 저기한테 하죠. 시장 연합회, 연합회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부 6개를 통합해서 관리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왜 국장님, 말씀드리느냐면 그 시달이 6개 상인회로 공히 똑같이 안 간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름 되다 보니까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요즘 냄새가 많이 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섯 군데 상인회를 경유하다 보면, 원예협동조합을 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해서 동선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조금 엄청나게 악취냄새가 요즘 많이 나고 있다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인연합회에서 6개 공히 얘기한 부분과 그다음에 악취가 지금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과장님 지금 거기 계시니까 아주 깊이 검토 좀 하셔서...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현대시장은 정말 죽겠다 그러고 불평들을 하는데 그것이라도 우리가 저기 좀 해드려야지 도리인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어렵지 않은 것이잖아요.

저희가, 예.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보수공사 하고 아케이드 공사와 전기시설 정비공사한 2월, 4월, 5월, 6월, 7∼8월에 대한 것이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7∼8월, 지금 7월이니까 8월이고 안 되지만 2018년도에 정비공사, 보수공사 이런 것에 대한 내역을 좀 의원님들한테 다 볼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면...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와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질의 하나, 팁 하나를 드리고자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고 지루하시더라도 저의 팁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것은 활성화잖아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의 현대화라든지 경영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5일장과 3일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럴 때 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면 그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일장, 5일장 할 때 가보면 먹거리, 볼거리, 쉴 거리, 쓸거리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이게 재래시장 안에서 늘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설이 노후화되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인대학이라는 그런 출구를 통해서 민관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이런 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단어를 써주셨어요. 취약계층 안정적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에서 에너지빈곤층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너무 좋은 단어를 써주셔서 제가 거기서 번뜩였어요. 겨울에 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햇빛을 찾아서 나와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세요. 그랬을 때 아닌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료가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해를 쫓아 나와서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짠한데 이 단어를 써 주시는 그게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에너지빈곤층이 대상 안에 없더라도 있다, 그래서 이 대상,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하지만 여기는 경제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하여튼 그분들까지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송현시장과 송림시장이, 송림시장이 아니고 현대시장이죠? 송현시장, 현대시장... 약 10년 동안 지금까지 국고나 지방에서 보조금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치를 저한테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후된 민방위교육장의 구조물을 정비해서 비상대피시설로써의 기능을 유지·강화하고 쾌적한 민방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총 8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민방위교육장이 시 문화재인 창영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위치하여 시 문화재위원회의 외부경관 심의 및 건축물 내·외부 균열에 따른 보수방안의 검토를 위해서 중지하였고 7월 2일 실시설계용역을 개시하였습니다. 건축물 균열은 구조적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부분 보수,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7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8월에 공사 및 계약을 착공하여 11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시 및 각종 재난, 재해 발생 등 비상시 초동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구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체험 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민방위 대원은 총 6,584명입니다. 1년에 4시간 기본교육을 받는 1년 차에서 4년 차 민방위대원은 2,692명으로 민방위 기본교육은 7월 현재 상반기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5년 차 이상 대원은 3,892명을 대상으로 대원들의 소집훈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이버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2차 사이버 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민방위대원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재난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대책강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등 371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소방서 및 경찰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며 불시에 발생하는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하여 민관의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에 대비하여 방재시설물 및 장비를 상시 점검함으로써 자연재난 발생 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상특보 및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고 교육과 홍보,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추진 등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기 및 수도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제도의 확대실시, 전문가가 세대를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 주는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연령별 기후변화 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녹색생활 실천능력의 향상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물품구입 시 녹색제품 구입을 독려함으로써 의무구매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안전관리과입니다. 우리 안전관리과는 주민의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서로써 꼭 우리 동구에 있어야 할 부서입니다. 그런데 안전망 구축도 해야 되고, 올해는 그나마 다행히 국지성 호우나 태풍 이 런 피해가 없는 반면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사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지역에 유사시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것 대비해서 지역에 그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침수판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잘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격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이 공석 중이다 보니까 관련 팀에서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민방위교육장을 리모델링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약 몇 명 정도가 재난 시에 대피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방안으로도 지금 여기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

예, 그렇죠. 이 건물이 ‘89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약 30년이 되었는데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통해서 볼 때 건물의 안전진단이라든가 속의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균열이 간 부분은 보수보강을 하고 내부의 인테리어라든가 의자도 약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의자로 다 바꾸는 작업으로 해서 예산 8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거기가 사실은 대피시설입니다. 전시의 대피시설인데 들어갈 때는 약 1천여 명 정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1천여 명은 한 번에 동시에는 못하고 거기에 교육장만은...

사용하는...

그렇죠. 전체를 안에서 사용하는, 비상대피 시설이, 그 안에 통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약 1천 명에서 1,500명은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재난 시나 긴급 시에, 유사시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작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에 대해 예외지역이 안 되어 버렸잖아요.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구에도 지진 대비 매뉴얼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진설계, 동구는 큰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보면 약 몇 % 정도가 내진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사실 동구는, 과거에 지은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데가 없고요. 대부분 지상 약 5층 이상 그런 부분들이 전부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설계를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이 있습니다. 건물도 크지 않은 건물이고 오래되었는데 그런 데도 내진설계를 해서 그 위에 보강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에서 설계나 준공할 때 그런 부분은...

의무사항이죠?

예, 그런 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지진대비 매뉴얼 이런 것을 안전관리과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난대비에서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가 각 동마다 약 몇 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이 100명 있습니다. 총 109명이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 7월 중순경에 집중호우가 와서, 우리 동구에도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어느 어느 침수지역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백병원사거리, 만석동, 배다리 이런 데에 가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그때는 휴가 중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실상 남녀 어떤 이게 없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 남자 직원들의 근무가 저조하잖아요, 대부분 다 여성들. 그런데 재난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현장에 가보게 되면 동 주민센터 직원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긴급 투입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재난방재단도 이런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는 이분들에게 매뉴얼을 주어서 어느 지역에 침수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합동으로 투여가 되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고 또 이 자율방재단에도 앞으로 재난 대비해서 기계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숙달된 그런 요원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재난방재, 유사시에 어떤 것에서 예방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장비 같은 것도 준비, 우리 관에서도 다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한테도 제도적으로 지원해서 유사시에 그분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이라고 109명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20명, 적은 데는 10명 되어 있는데 이게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6대 때도 조례 제정해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지원도 해드려야 되거든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집중호우나 어떤 재난이라는 게 집중호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화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소 골목길 같은 데에는 소방차량이 긴급투여가 못되어서 진짜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것도 하고 제가 안전관리과에 7대 때 주문한 게 요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도 있지만 소화기보다 더 발전된, 수류탄으로 던지면 파편으로 날아가면서 불이 꺼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한 번 대비를, 예산이 조금 투여되더라도 그런 것을 항상 그 지역마다 자율방재단 분들한테나 지역의 동 주민센터에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유사시를 대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보건행정과 10건 그리고 건강증진과 13건으로 총 23건의 현안사항과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허약노인, 초등학생,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치매어르신 이동재활서비스 등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2018년에 구입한 재활운동 장비 6종을 이용한 장애인 재활운동 교실 및 그 밖의 장애발생 예방교육,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가족지지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의료사각에 있는 재가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올해 신규사업인 골다공증 진료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다발성 질환인 골다공증의 조기발견과 치료 그리고 예방관리를 위해 올 초 골다공증 검사실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동구 주민은 무료이며 만 65세 미만 및 타 구 주민은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2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일 평균 약 25명 내외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293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감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신종 또는 재출현한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학조사반 편성,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시설 확보, 질병모니터망 운영 등 상시적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검사, 교육 및 홍보, 에이즈 환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관리 및 방역활동으로 하절기 감염병 예방방역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계절적 발생 양상을 보이는 감염병에 대한 방역활동 추진으로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0세부터 만 12세 영유아,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0세부터 1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BCG등 17종의 어린이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과 장티푸스, 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등 성인 예방접종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모든 예방접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으로 건강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입니다. 보건소 중장기 계획인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보고를 거쳐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의약무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의약업소 24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의약업소 등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모든 구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3월부터 ‘19년 2월까지 가천대학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850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생활습관, 의료기관 이용 등 총 16개 영역에 201개 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역건강 증진사업의 기초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예방중심의 구강 건강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초·중학생, 저소득 노인계층이 주 대상이며 소요예산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치아건강 체험교실 운영과 만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 및 서흥초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등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향상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결핵에 대한 감시활동 및 치료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결핵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공공협력을 통한 결핵홍보 캠페인과 취약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결핵으로부터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족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한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1명의 재가 한센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월 1회 한센인 피해자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한센복지협회와 2회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피부질환 예방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가 한센인 피해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예방 접종사업에서 295쪽에 HPV 이것을 접종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HPV 있잖아요, HPV, 295쪽.

예.

그것을 어린이들한테 예방접종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기 아니에요? 어린이라기보다는 여아들 아니에요, 여아?

맞습니다. 여성의, 쉽게 말하면 자궁암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을 다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생 애들 중에서 아직 안 맞은 사람들도 가능한 것인가요? 어떻게 돼요?

그렇지가 않고요. 이게 지금 중3 이하 여성 학생들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 맞은 고등학생이나 저기는 안 되고요?

예, 접종지침 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3 학생에 대해서 전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요청하면 해 줘요?

접종대상 연령이 지났기 때문에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낸다고 하면 그냥 병의원의 소개 정도로 그치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병의원에서 자체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증후군출혈열이 뭐예요? 295쪽의 신증후군출혈열...

가을철 전염병이라고 해서 쯔쯔가무시에 물리고 그러면 열성질환이 발생됩니다.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인 예방접종이니까 이게 65세 이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항은 65세 이상이 아니고 위험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하는 그런 접종입니다. 장티푸스도 그런 일종이고요.

그러면 이것들은, 신증후군출혈열은 그러면 강화나 이런 쪽에, 우리 동구에 어디 있나요?

동구에는... 벌초를 간다든가 나름대로 희망하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청의 직원 한 명이 벌초를 해야 되는데 가서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그러면 무료로 해 주나요?

예, 무료로 해 줍니다.

그렇구나. 아니, 또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저쪽 지방에 계시니까 거기 벌초하러 가신다고 그러면 미리 맞으러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해서 총 16개 영역에 201개 문항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문항에 대한 것, 이것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에서 850명 표본추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어쨌든 답변 한 번 해볼게요.

그 사항은요. 저희 관내의 표본을 전산으로 해서 추출해서 조사원이 방문 면접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결핵 관리사업에서 지금 요사이 결핵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늘지는 않고 전보다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66명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전보다 적게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염성 결핵이 있고 비전염성 결핵이 있지요?

결핵이라고 하면 일단, 전염성이라고 그러면 바로 가족이라든가 같이 생활하는 사람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결핵이 일반적으로 전염성이라 하더라도 보름 간, 2주간 투약을 하면 전염성은 소실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염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활동성으로 확인이 되면 바로 투약해서, 보름간, 그렇게 해서 전염성을 소실시키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기침을 2주 간 계속 한다든가 그러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저희가 또 취약계층, 부랑인 아니면 일반 노인계층 또 복지시설 이런 데를 찾아가서 엑스레이 검진을 촬영해서 환자 조기발견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요?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건강검진 차원에서 실시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건강검진이 1년에 한 번씩 있나요?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그 일정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보통 1년에 1번 검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291페이지를 보면 지금 골다공증 진료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보았을 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하루에 평균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명 내외로 나와 있는데 25명 내외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분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도 이 골다공증 검사실 설치를 해서 1개월간에 시험 검사기간을 거쳐서 안전하게 주민들에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신문보도 등 많은 홍보를 해왔고 물론 또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노인 분들이 알고 사전예약을 해서 검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5명 내외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도 너무 혼잡스럽지 않게 검사를 해나가고 또 검사한 결과를 바로 또 상담해 주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에 25명으로 저희가 검사를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하루에 25명씩 이용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사실 신문보도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조금 취약하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각 경로당으로 홍보가 나가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많은 노인 분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도 보다 효과 있는 홍보수단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무료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한센병과 에이즈 환자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분은 22명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2명?

예, 그런데 이사를 가서 지금 20명 관리가 되고 있고요. 한센병은 지금 1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말에, 작년에 외부에서 우리 구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한센인 한 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에이즈 환자가 작년인가에 부산에서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분기에 1번 또 아프면 병원에 가시는데 병원에 가시면 의료비를 전적으로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전염을 예방, 방지해 나가는 사항을 알려드리고 해서 이분들이 그런 노력을 스스로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같은 게 확산이 안 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에이즈 예방법 상에도 이분들의 개인적인 인권 같은 것을 많이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아주 강제적인 그런 것에서 많이 후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3페이지 결핵 관리사업에서요. 위에 목적을 보면 신고에서 완치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신고해서 완치까지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제 옆에는 결핵환자가 1명 있어서 잘 이야기하셔야 돼요.

결핵 관계는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핵이 퇴치가 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관리에서도 결핵관리를 별도의 하나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핵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조기발견을 위해서 굉장히, 저희 구에는 이동검진 차량이 없지만 결핵협회의 엑스레이를 장착한 이동검진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을 가지고 북광장이라든가 기타 취약지역으로 이동해서 검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복지시설 이쪽으로 나가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기도 하고 또 취약계층인 집단생활 대상, 학생이라든가 유치원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복결핵 검사라고 IGRA 검사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매년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 양성이 나오면 치료를 해서 전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비순응을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바로 입원 조치를 해서전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핵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정종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셨을 때 병원비· 치료비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제입원 시켰을 때에도 그렇고 또 이 사람이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벌지 못하고 그런다, 그러면 일상까지도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체계로 해서 우리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아직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해본 것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병원비나 이런 것들을 부담하면서 병원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족이라든가 결핵 감염이 있어서 가족을 전염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가족까지도 전부 무료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환자한테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사항은 10개의 사업 중에 대상을 보면 지금 국제화 사회에 우리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업들이 어디 있나 한 번 봤더니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이주여성이 대상 범주화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없어서 혹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그 여성분들도 이런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지역에서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다문화 그쪽도요. 지금 보건행정과 쪽에는 없지만 건강증진과 쪽에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이쪽에는 다문화 쪽도 포함이 되어서 건강증진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쪽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설명을 하면 다문화 안에 여성들에 대한 유형들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 다문화가족의 여성도 있고 남편이 없는 다문화가정의 여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성들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혜택들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회구조적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주민이, 동구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국적을 취득하든 취득하지 않던 모든 주민들이 다 골고루 이런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사업은 국적취득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국내에 있다고 그러면 관리를 해나가는,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그것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동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입니다. 치매조기상담, 치매조기검진, 1대1 사례관리 그리고 치매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운영,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할 치매안심센터를 2018년 1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강증진과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고 치매어르신들에게 치매상담 및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설치 소요예산은 20억 원입니다. 현재 안심센터 설치장소를 물색 중이며 조만간 적정시설을 선정하여 의회에 보고 그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구민을 위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접근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송림동 일대 주민들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림동 부근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 건물 신축 및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한 후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2020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는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사랑방 운영,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민의 건강 관리능력 배양과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건강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1억4,600만 원입니다. 318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및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영양식품을 지원하여 평생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의 영양관리 사업, 건강식생활 실천교육, 상담 및 홍보, 영양관리 및 과일지원 등을 진행하여 건강취약 계층인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320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방과 한방을 접목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는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으로 한의학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한방 허브실 운영, 1대1 건강상담을 진행하여 한의약 보건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 지원사업을 통하여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건강증진 사업으로 상설 금연클리닉 및 생활터로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 등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내실화하고 흡연예방 및 간접흡연 유해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금연 인식률을 제고하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1억9,300만 원입니다. 324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별 간호서비스, 물리치료시설, 방문 건강관리 등 대상자 요구도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여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유지 및 증진을 통해 우리 구의 건강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3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조기 검진사업과 치매어르신을 위한 치매주간보호 사업 그리고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있으며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안사항인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비를 포함한 예산으로 소요예산은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알코올 등 기타 중독장애자 등에 대한 조기발견, 상담, 치료를 통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신장애인과 알콜의존증 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및 각종 재활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4억4,600만 원입니다. 331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수급자의 건강검진과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일반성인 및 영유아 건강진단과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2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가정의 행복과 안정도모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4억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각종 만성질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만성질환 상설교육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이며 이러한 각종 사전 예방적 관리사업을 통하여 심뇌혈관 질환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3,800만 원입니다. 338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환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토피·천식 전문상담 및 무료진료, 아토피질환 확진검사 등 아토피·천식 아동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어린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과장님이 어느 분이죠? 그래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건물매입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하나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찾아보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보시는구나.

예.

그런데 여기 보면 8월에 공유재산 심의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봐둔 건물이 있나보죠?

아직까지 확정된 건물은 없고 저희가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게 되면, 확정보다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건물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 관리사업이요, 326쪽의. 치매 조기검진은 어떻게 확인하세요?

치매검진 관계는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치매조기스크리닝 검사를 해서 발견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방문건강 증진사업이 있는데 방문요원들이 가정방문 또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치매조기스크리닝 검사를 해서 치매 조기검사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치매전담요원 세 분이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이분들도 방문해서 치매조기스크리닝 검사 그리고 등록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 MRI인가 그런 것 해서 보고 하던데 진단하고 그런 것을 하나요?

치매조기스크리닝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치매가 의심 된다 그러면 정밀검사를 들어가는데 정밀검사는 진단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감별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별검사가 신체적으로 CT도 찍고 혈액검사도 해서 치매를 실제로 진단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스크린 검사가 뭐예요?

MMSE라고 치매를 문답식으로 해서 조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것보다는 MRI나, 혈액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혈관성치매 같은 경우는 바로 뇌 영상촬영을 해서 막히고 그러면 치매증상도 나타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까지도 보건소에서 1인당 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대로 스크린 검사하고, 문진이죠, 문진,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이라고 하시니까 스크린골프 치시는 건 줄 알고 또... 문진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밀검사를 해서... 정밀검사나 진단검사나 감별검사가 있는데 진단검사는 뭐예요?

전문의가 더 세부적으로 문진하는 것입니다.

문진, 여기까지도 문진이네요.

예.

그래서 좀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CT나 혈액을... 동시에 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나요?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요. 우리 동구 관내에는 전문기관 세 군데를 지정해서, 화수병원, 백병원과 인천의료원을 지정해서 여기에서만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다 보건소에서 지불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MRI 말고 뭐 있던데 비슷하게...

CT를...

어쨌든 검진부터 치료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1년에 3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치료비도 지원을 해나가는데 문제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나가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위한 치료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를 말씀하시나요?

이게 중위소득 80%에서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80%라면...

중위소득 80%... 120%구나, 월평균소득 120% 이하부터 지원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120%요?

예.

얼마 정도예요?

건강보험료가 3인 기준으로 해서 직장가입자는 14만7천 원 정도 되고 지역가입자는 16만7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자살을... 9월 10일에도 자살 예방의 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세계 1위라는, 자살예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살예방에 대한 예산은 4천만 원밖에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보면 일반 어르신, 성인들은 주로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치료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살 예방사업이 여기 지금 4천만 원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4천만 원 이 사항은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관계를 위한 돈이고요. 실제적으로 정신건강관리, 중독관리센터 이 예산들이 전부 자살 예방사업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살예방관리 예산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정신건강관리가 1억7,600만 원, 위탁기관, 그다음에 중독센터가 1억5,600만 원 정도 그리고 정신건강 관리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5천만 원이 별도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살 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을,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록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자살 생각이 있는 그런 분들의 긴급전화가 있습니다. 그 긴급전화를 우리 군·구 정신센터 그다음에 시 정신센터가 있는데 시와 군·구 정신센터가 협조를 해서 바로 신고자와의 상담 그다음에 지역복지기관 연계 이런사업들을 바로바로 진행을 해나가는데 금년에만 우리 동구 쪽으로는 78건의 상담전화가 들어와서 우리 구 정신센터에서 바로 상담 등의 조치를 해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생명의 전화가 같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생명의 전화가 이 상담전화입니다.

그러면 볼 때는 성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기는 한데 지금 중·고등학생 애들에 대한 청소년 자살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어쨌든 입시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원인들도 많이 있는데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이것을,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HR시간이라든가 혹은 체육시간이라든가 혹은 방과 후라든가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씩 자살에 대한 강의라고 할까, 강연이라고 할까, 그렇게 우리 관내만이라도 시작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이 여기 보고드린 사항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관계에 보면 여기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선별검사도 별도로 실시하고 정신건강 교육도 실시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전화도 오고 또 좀 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84명을 등록 관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그렇고 저희 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해서 강의도 같이 나가고 이렇게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한 계몽, 홍보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9월 10일이 자살예방의 날이라고 하니까 관내에 보면 중학교가 화도진중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3개가 있고, 그렇죠? 고등학교는 동산고등학교가 있고, 그렇죠? 4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또 각 학년별로 모아서 하든가 아니면 전체를 모아서 하든가 그런 스케줄을 한 번 짜보세요.

지금 저희가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학교시청각실 여기 전체에서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면 바로 학교와 연락이 되어서 정신센터와 협력이 되어서 상담관리,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학생들에 대한 우울증 등 스트레스 이런 관리가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개 학교니까 어쨌든 한 번 그것 해서 9월,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해서 짜서 강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청소년들이 한참 감수성도 있고 또 가치관이라든가 혹은 인생관이라든가 앞으로 진로 같은 것 고민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학교 성적도 안 좋고 친구들과의 왕따관계 내지는 폭력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말은 안 해도 어쨌든 고민하는 게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것 얘기하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거나 극단적인 것을 택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고 이러면서 하다못해 유명강사가 그것을 배치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 정신건강 관리사업비 있는 것도 이게 바로 이 예산이 정신센터로 돈이 들어가서 여기서 학교에 집단강의도 해나가고 이런 사업비로 소요가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집단강의를 했는지 그 실적과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그렇게 했다, 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8쪽에 보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것을 전체, 천식뿐만 아니고 비염이 많아, 비염. 우리 딸도 비염이 아주 맨날, 휴지를 갖고 살아, 그냥 아침만 되면. 그러니까 비염에 대한 부분도 예방관리 사업에 포함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전 주민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이 3,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에 대한 예산을 더 늘려서 치료까지 다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아토피니까 어느 병원 가서 의원에 가서 다시 한 번 진료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받아서 또 하라고 그러면 계속 뺑뺑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 아토피·천식센터에서 다 진료도 해 주고 또 처방도 해 주고 그다음에 약만 약국 가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까지 가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토피 관계는 아무래도 알러지 질환으로 어떤 원인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알러지 검사도 해서 원인을 찾아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진료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천식관계는 아무래도 폐 속의 기관지가 좁아져서 생명의 위협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요하다 판단이 되어서 그쪽으로만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알러지 질환이 3대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비염 관계도 관리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몽·홍보를 적극 실시해서, 비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물 털이라든가 진드기라든가 꽃가루 이렇게 한정되어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나가서 최대한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은 강아지털이나 그런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기가 안 좋아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공기가 제일 안 좋다는 게 제일 큰 것입니다. 커서 거기에 따른 것 때문에 비염 저기라는 것이지 집에서 강아지 키우고 이런 알러지 갖고 비염이 와서 하는 것은 강아지 안 키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그런 것 아니고 동구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치에 적으면서도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기준치도 정해놓지 않은 항목도 있고... 그래서 철분만 있지 나머지 니켈, 카드뮴 그런 것들은 없어요, 기준치도 없고 조사항목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조사해 보았더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큰 기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작은 기업체에서도 공해를 많이 내요, 200개 넘게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거기에 따른 천식과 비염이 많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 주민한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것 확대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 허인환 청장님이 교육기금 100억 원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아토피, 천식, 비염을 위한 예산을 동구청뿐만 아니고 원인제공자들한테서도 받아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알러지 질환, 3대 질환에 대해서 적극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거듭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우리 지역에서 지금 대두되는 현안문제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한, 제가 구정질문을 2번 했었어요. 이게 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건립을 해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어떻게, 이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완화시켜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저하가 되고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조기 추진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추진...

이 사항은 공감을 저희 보건소에서도, 보건소가 외곽에 위치해서 많은 주민의 보건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건강증진서비스를 해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희망하는 많은 주민들이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진료기능은 없지만 거의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 사업은 거기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시키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적정한 장소를 저희가 찾아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보건소는 최대한 적극 본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지역의 가장 현안문제로 이게 대두되고 있고 이 고민은 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기 건립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만전의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국가에서도 가장 이것을 대두시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11쪽 하단 부분에 보면 6월에 연내 설치가 불가능에 따른 대체부지, 여기 금곡로 35번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수위에 보고한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보고가... 인수위에 보고를 과장님이 가서 할 때 우리가 물색 중인 장소로 두세 군데가 있는데 계속 접촉하고 있는 사항이다, 라는...

선정은 못하고 그냥 그쪽에... 선정을 못하시고 어느 지역이 좋다, 이래서 세 군데 정도를 놓고 지금 장소를 물색...

예,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해서 확인을 하다 보면 부도난 건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가 일부분은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명을 고용해서...

치매 관련해서는...

치매검사, 등록 이런 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아까 제가 주문드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조기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좀 더 한 번 더 가장 좋은 장소를 물색하도록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부흥을 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6대, 7대, 8대 오면서 6대에서 가장 고무된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요망했던 주민행복센터 건물이 들어온 게 가장 첫 번째 제가, 그리고 7대 때는 한마음복지센터였죠. 장애인 센터가 들어왔고 8대 때는 꼭 이루고 싶은 동구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치매안심센터 또 이 보건소와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복합문화체육센터 이런 게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고 우리 동구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우리 소장님도 알다시피. 그래서 이런 지역의 문화적인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 또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들한테 소외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조금 조기에, 어렵더라도 건립이 되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야 항상 협조를 해드려야죠.

장시간 저희들 질문에 대답해 주시느라고 보건소장님 수고와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333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 중에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년산모라는 발생이 보통 일반적인 청소년한테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위기청소년이나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과연 청소년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이런 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이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충분한 사례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같이 함께해 줄 수 있는 활동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사는 있지만 청소년 관련한 자격증을 가진 활동가는 제가 여기 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제대로 본 것인가요?

보건소에서는 복지사업하는 복지전문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담이 들어오고 그러면 간호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지원사항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청소년 관련 복지원와 연계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를 연계기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8세 미만 청소년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1회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현금으로 주지 않고 바우처 카드로 줘서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사업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건소에서 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질까,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의도가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잠깐만요.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는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미성년자가 임신을 해서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 방법의 활성화를 위한 그러니까 알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유관기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서는 위기청소년 아이들이 임신을 해서 찾아와서, 그것도 비밀리에 지원연계를 해서 출산을 하게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일들은 보건소보다는 청소년 쪽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모자보건 사업 안에,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동구에 청소년 관련한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런 위기청소년 아이들이 가서 이런 고충을 얘기합니다. 할 때 보건소에서는 연계하고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확인서도 떼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갈까, 라는 의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대로, 정말 이런 게 제대로 지원되길 바라신다면 그쪽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 좁은 소견에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중요해서 제가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 바쁘신 것 알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 복지자원들이 서로 주고받고 연계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복지사로만 구성된 복지기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의료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라는 사항이 의료전문가가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심도 있는 토론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이 조례가 엊그저께 상임위를 통과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아무튼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결실을 맺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매안심센터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금연구역이 지금 1,762개소라고 그러는데 저는 담배를 개인적으로 안 피웁니다만 저도 금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연장소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보면 금연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구 관내에 금연구역이 1,762개소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전철역 그 근방 또 건물도 상당히 큰 건물 내에, 그런데 1,762개소라는 데의 금연구역이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해놓았다던가 이런 게 잘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죠,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금연구역이.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데가 지금 1,726개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금연구역을 나열을 안 해놓아서 그런데요. 실제 금연구역을 말씀드리면 PC방 있잖아요.

예.

PC방, 음식점 그다음에 공공청사, 학원, 복합건물, 의료기관, 의료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병의원들이요. 도서관, 목욕탕 그다음에 당구장 그다음에 스크린골프장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만화대여소, 청소년활동시설, 대학교, 어린이운송 승합차까지, 사회복지시설 다 이게 금연시설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교육 있지 않습니까? 미취학은 빼놓고, 성인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했는데 금연에 성공한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금연교육이 아니라 금연클리닉을 했을 때의 성공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금연클리닉 했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 30%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높은, 이분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받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금연했다가 6개월이나 또 1년 후에 다시 흡연하는 사항이 많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