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7월 2일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유기홍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이상 총 다섯 분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11일 한국희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동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 1인 선임과 의원님이 발의한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나금례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보필하여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의회배지의 제작재질을 변경해서 일반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배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 2조, 3조, 5조, 6조, 7조, 8조에 대해서 어색한 문구를 정비를 했고, 별표 2의 내용에서 배지의 재료를 종전의 은에서 황동으로 개정을 해서 일반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제작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 기타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신분증은 가로로 되어 있고, 코팅 처리되었던 신분증을 세로로 제작해서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신분증은 가로로 제작되어서 패용 및 관리상 불편하고 또한 타기관 청사출입 시에는 전자적 처리가 어려워서 행정환경 변화에 반영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규격을 세로서식으로 변경하여 패용하기가 편리하도록 하였고, 청사출입관리 등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격 및 기재사항 디자인 등을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라든가 예산조치, 합의, 기타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따로 보충 일부개정규칙안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를 장구군의회로 변경하고, 신분증으로 변경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를 장수군의회로 개정하고, 제3조 신분증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 2항은 삭제가 되겠으며, 제4조 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로 되어 있는 것을 장수군의회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개정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기존에 은으로 되어있던 배지의 재질을 황동으로 바꿔 제작비용을 줄여 일반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배치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에서도 국호 배지제작 비용 이하로 지방의회 배지를 제작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지 재질을 변경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회배지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 규칙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 장수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기존에 가로 형태이면서 종이재질로 되어 있어서 사용 및 보관에 불편함이 있던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을 행정환경변화에 맞게 규격과 재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 신분증 양식을 세로로 바꾸고 PVC재질로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패용 및 관리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전자적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규칙안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3쪽을 제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4조 지방의회 신분증 관련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당초 현행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발급한다. 그러면 장수군의회 의장이 발급한다 해야지 그런데 행정에서 보면 장수군수가 허가한다. 그랬는데 장수군이 허가한다는 아니잖아요. 내용이 내가 틀리게 알고 있는 가 해서.

지방의회 하면은 표준화하는 그런 문구였을 것이고, 우리에 맞게 장수군을 붙인것이고요.

그건 알겠고.

이하 의회로 한다 줄이기 않는 이유는 이것이 딱 2조하고 여기하고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단축해봤자 그 뒤에 4조 이후에 다시 또 장수군의회란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축 쓰면 더 사조해질 수가 있어서 그대로 장수군의회로 한 것입니다.

아니 발급권자가 장수군의회가 된다? 의장이 아니라?

그 장수군의회 의장이...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협의를 했고, 그 지난번에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