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소관부서의 추진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원 구성 이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본부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무형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용 해양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손종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경제산업위원회 직책을 맡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소관 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주요업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R&D를 기반으로 한, 며칠 전에 R&D기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랑인 포스텍이 있고 한동대가 있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세계 세 번째로 있고, 나노기술원이라든가 로봇융합연구원이라든가 생명공학연구원, 세계적인 유수 같은 R&D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R&D기관 개발을 통해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영일만항을 기점으로 해서 북방경제물류중심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뒤에 과장님께서 보고드리겠지만 북방경제협력시대에 최근 환동해권에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일만항을 가지고 있는 포항이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도 11월에 양 대통령, 러시아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에 공동채택된 한·러 지방포럼입니다. 이런 권위 있는 포럼을 포항이 유치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북방경제협력시대에 대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준비와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신성장동력 산업에 우리 본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무형 미래전략산업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보니까 본부장 인사 끝나고 나면 정책질문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라도 국장님 질문이 있는데 시나리오 빼먹었구나.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행감하고 본예산 할 때 있습니다.

할 이야기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정책질문은….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금년 7월 10일 승진을 한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미래전략산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포항형 유망강소기업 지속 육성입니다. 유망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한 축으로 기업을 육성하는 취지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6개사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54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유망 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기업별 경영진단을 통한 성장전략수립과 R&D 과제지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 성장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우수한 R&D기관의 석·박사급 연구원과 기업간 1사1PM 매칭을 통한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소규모 제조업체에 저렴하고 쾌적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저소득층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포항경제자유구역 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립부지가 선정된 후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며 부지매입도 올 연말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7월 건축공사 착공과 2020년 6월 준공 때까지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통해 지역 제조기업 지원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입니다.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로봇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71억 원으로 영일만3 산업단지에 실증단지 조성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11월 착공한 안전로봇실증시험센터 건설을 지속 추진하고 내년 6월 시험센터가 준공되면 인근의 수중건설로봇실증센터와 연계하여 영일만3 산업단지를 국내 실증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포항 철강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대선 때 지역공약으로 제시되어 현재 예비타당성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철강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신산업육성으로 철강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지역 철강업이 다시 한 번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통과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건립된 제4세대 가속기를 활용한 신약원천기술개발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센터는 포스텍 생명공학 연구센터 옆에 조성되며,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으로 설계 완료 후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본 센터가 건립되면 주식회사 제넥신 등 국내외 바이오, 제약기업 연구소가 입주하여 신약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신약개발은 정부에서도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중요시되는 산업으로 1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신약시장에 뛰어들어 지역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그 효과가 미치는 분야인 만큼 우리 시도 바이오 신약산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래 신성장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동집약의 전통산업에서 첨단기술로의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성장산업 인프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첨단기술사업화센터는 나노융합기술원 옆에 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기업과 벤처기업 40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74개사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올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58억 원으로 이중 시비 17억 5,000만 원은 기확보되었으나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추경 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건립사업은 총 123억 원의 사업비로 시비는 50억 원, 포항테크노파크가 73억 원을 투입합니다. 포항테크노파크에는 지멘스헬스케어가 입주해 있으나 현재 경주공장과 포항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제5벤처동이 건립되면 경주공장을 포항으로 이전·운영할 방침이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8월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입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지난해 9월 동방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항창설에 합의한 후 첫 개최지를 우리 시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시 일원에서 열리는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러시아 9개 자치주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개최되며, 우리 시로써는 북방경제시대를 맞아 이번 포럼이 환동해 중심도시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이번 인사에 북방교류협력 T/F팀을 새롭게 만들어 성공적인 행사개최는 물론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북방경제협력사업에 지역기업 참여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에 최저임금제로 해서 지역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기로에 서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포항이 경제 활성화가 되고 투자가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포항시가 어떻게 해왔는지 여러분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김종식 본부장께서 다년간 맡고 있는데 기업 유치라는가 이런 전략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포항시는 발전이 없습니다. 타 도시를 가면 큰 기업체마다 대기업마다 담당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밀착을 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지, 미래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철강경기가 최근에 미국 쿼터제라든가 EU 세이프가드로 철강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 제조업 중에 83%가 철강산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히 호황일 때는 경기가 좋았는데 단일구조로 되다보니까 철강이 어려우니까 포항 전체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있어서 철강 외의 산업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에서는, 앞서 제가 보고드렸지만 북방경제협력시대에 맞는 극동지방이라든가 중국의 동북3성 쪽에 교류할 수 있는,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신산업을 어떻게 미래먹거리로 창출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위원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포항 희망이 안 보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포스코 담당자 있습니까? 포스코 동선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포스코는 T/F팀이 정책담당관에 포스코와의 관계를 하기 위한 팀이 하나 있습니다. 동향파악도 하고, 또 일자리경제국도 포스코 관련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철강을 고도화시켜서 경쟁력 있게, 품질 낮은 것은 중국하고 경쟁 붙으면 집니다. 그래서 이걸 합금강을 한다든지 타이타늄, 스틸이라든가 가볍지만 고강도, 고부가가치가 있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R&D 기관에 우리 위원님들 방문하셨잖아요. 위원들이 지적한 게 성과가 중요합니다. 뭔가 개발을 해서 상품화되어서 고용창출이나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밀착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성과를 잘 거두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포스코 제15회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 개최, 163개 벤처기업 선정, 830명 정도 신규 고용을 해서 포스코는 항상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 자랑하는 부분이 포항시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까 동선 말한 것은 어떻든 포스코하고 담당부서가 밀착이 안 되면 우리 먹거리가, 또 기술개발은 다른 타 도시로 뺏겨버립니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지키고 연구개발에 포항시와 포스코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담당은 누가 합니까?

아이디어마켓 이것은 창조혁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지곡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포스코 우리 시 직원도 두 명 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해서 마켓 이것도 하반기에 포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와 본부가 밀착이 돼서 아이디어를 받아내고 기술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문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는 걱정되는 게 잘못하다가 4대강에 물고기로봇 만들다가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날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 국민안전로봇은 어느 분야에 사용해서 상용화 하나요? 폭발, 화재, 가스누출, 원전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막연하기는 한데…

주요사업 세 가지로 하면 실내정찰용로봇시스템, 장갑용로봇시스템, 다중로봇통합관제운영시스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소방, 안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포항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나 다른 연구소에서 국민안전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포항시가 로봇메카로 가기 위해서, 영일만 3산단에 4만 5,000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 수중건설로봇 완성단계에 있거든요. 국민안전로봇을 671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수중로봇은 831억 원으로 완성단계에 있고, 또 재난극복로봇도 행자부에서 올해부터 10억 원을 얻어놨거든요. 그것을 단지로 만들고, 또 실해역 평가원도 3산단에 각종 수중로봇장비를 실험하는 것을 하고 있고, 또 극한지탐사로봇도 여기에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로봇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민안전로봇은 가장 부각된 것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화재가 났다든가 가스사고가 났다든가 수중에 났다든가 이럴 때 로봇이 접근해서 재난을 극복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처음이면 부담도 있겠지만 좀 더 많이 연구하셔서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 많이 연구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5벤처동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지금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블루밸리산단 전체가 미분양인데 블루밸리도 이쪽 부서입니까?

블루밸리는 일자리경제국입니다.

예.

최대한 질문은 간단하게 하고, 오전에 8개과 업무보고를 다 받아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개별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조민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민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래전략산업과 POMIA 담당 맞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견학을 갔다 왔을 때 보니까 상당히 불안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김정숙 위원님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던 것 같습니다마는 블루밸리산업단지에 아무도 기업투자를 하지 않고 처음으로 이 회사가 간다는 게 심히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시설 주변환경이라든지 제가 보기에 너무나 열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막대한 예산과 돈을 투자 신청했는데 그 기업체가 어떠한 수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검증된 회사도 아니고, 중소기업체에 자문을 해주고 기업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회사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때, 자료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내용이. 맞죠, 과장님?

예.

빠져있는데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포함시켜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빠져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다음에는 자료를 올려서 검토하고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가 포항시로부터 지출되고 굉장히 중요한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시의원들하고 공유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다음에 자료를 한 번 더 올리고 의논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 더 하겠습니다. 6쪽에 있는 포항지식산업센터하고, 10쪽에 미래 신성장산업 인프라 보면 첨단기술사업화센터, 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유사·중복되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식산업센터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인프라 구축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하고 이노베이션센터도 있고 기술사업화센터가 있는데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앞서 보고드렸지만 지역의 열악한 제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저렴한 공간을 만들어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60억 정도 투입해서 지원을 받아서, 경제자유구역에 하거든요. 도시근로자라든가 영세상인들이라든가 도시 청년일자리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어렵게, 이런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중앙부처에 수차례 가서 얻은 사업이고, 그리고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는 포항에 가장 자랑거리입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있는데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최첨단기술입니다. 세계에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데 이게 태양의 100경배의 밝기로 펨토초까지 관찰할 수 있는데 인체의 막단백질을 연구합니다. 이걸 순간을 촬영하고 개발해서 암을 개발한다든가 당뇨병을 치료한다든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도록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센터를 만들어서 제약기업체를 이곳에 입주시키고 GMP시설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유치도 좋은데 무작정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막 가져와서 나중에 감당도 못하고 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따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비든 도비, 시비든 국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R&D 같은 경우는 물론 엄청난 기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집중적인 관리, 모니터링, 투자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미래전략산업과장님, 두 분 같이 들으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테크노파크하고 R&D기관을 방문했는데 R&D기관이 그야말로 예전처럼 뜬구름 잡듯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낼 때가 됐습니다. 성과를 위주로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이제는 결과물이 나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걸 꼭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팀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허성욱 팀장님 요즘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지역민원 최소화 시킬 수 있게 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무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데뷔 했네요? 데뷔무대 잘 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꼭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아직까지 7개 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질문하시고 궁금한 것은 자료로 받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해양산업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재용입니다. 전반기 경제산업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시게 되는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첫 번째로 송도, 도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송도해수욕장은 380억 원 국비예산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잠제설치 후 현재 모래이동 변화추이를 모니터링 중이며, 도구해수욕장도 국비 360억 원 규모로 2018년부터 2020년이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해안침식을 완화하고 해일과 범람으로부터 배후지역 보호와 해안경관을 개선하고 해수욕장의 옛 명성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안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해양R&D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장비에 대한 현장적용실적 확보와 시험·평가 지원을 실시하고 해양R&D성과물 기술이전·사업화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상용화 실증·운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0억 원 정도로 3,000톤급 다목적 시험평가선을 구축하고 아울러 영일만3 산단 내에 시험평가원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신산업 육성과 장비개발, 성능시험, 사업화로 이어지는 해양R&D 사업기반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립등대 박물관 확대건립입니다. 기존 호미곶에 있는 국립등대 박물관은 등대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가치전달이 미흡하고 등대와 해양문화를 아우르는 국립등대 박물관으로써의 재탄생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 232억 원 규모로 지금까지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211억 원을 투입하여 호미곶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명소화 및 동해안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조종면허 시험장 운영입니다.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는 조종면허 시험장은 지난 3월 18일 첫 실기시험 이후 지금까지 9차례 시험을 통해 54명의 응시생 중 합격 17명, 불합격 37명이 발생하였으며, 아울러 안전교육은 20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조종면허 연수프로그램을 개시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영천, 경주 등 인근 시민들께도 적극 홍보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천혜의 해양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적극 살려 영일대해수욕장 및 형산강 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많은 학생과 지역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해양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딩기요트, 윈드서핑 등 6개 종목 3,700여 명이 체험하였고, 매년 참여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운영종목도 확대하고 교육장 편의시설 설치 등 해양스포츠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종목별로 클럽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선수를 육성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해양레포츠 집중육성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해양체험활동과 해양레포츠 교육,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특성화 학교를 지정·운영하는 해양레포츠 집중육성학교입니다. 대상학교는 6개교이며, 기간은 지난 4월에서 10월까지 1주에 3시간씩 2회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딩기요트라든가 윈드서핑이며, 체험종목은 스탠딩업패들보드, 조정, 카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상북도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학교와 상시 협치와 소통을 통하여 더 많은 해양레포츠 집중학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해양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어촌계하고 합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협의됐습니다.

협의 됐다고요?

예, 몇 차례 해서 요구하는 사업은 법적으로 안 되는 사업은 안 된다고 설명드려서 이해가 됐고, 마을 앞에 400m 잠제 설치하는 걸로…

잠제하고 양빈하고?

예, 하는 걸로.

그런데 거기가 1종 공동어장이잖아요, 도구해수욕장이?

예.

지금 도구에서는 조개가 나고 있습니다. 조개가 비치기 시작하면 내년쯤 번식을 많이 하거든요, 조개는. 그런 부분하고 어촌계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서, 어촌계 1종 공동어장이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이 더 알아봐 주시고, 수익은 엄청납니다. 어촌계에 챙겨줄 수 있는 부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인근 해수욕장 수질에 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도구나 구룡포, 인근 주민들이 가보면 수질이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1년에 몇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매월 2회 수질검사를 하고 해수욕장…

매월요?

예.

그러면 자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완 항만물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자로 항만물류과로 발령받은 손종완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동해 중심 해양관광 물류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항만물류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컨테이너 물동량 100만TEU 달성입니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던 영일만항 물동량은 2017년 상반기부터 증가세로 들어서 2017년 물동량은 2016년 9만 9,016TEU보다 1만 2,743TEU 증가한 10만 3,659TEU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다시 연간 10만TEU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베트남, 태국 신규항로 개설과 기존에 부산항을 이용하던 화주들을 대상으로 물동량 유치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영일만항 물동량은 2009년 개항 첫해 6,008TEU를 시작으로 2012년 14만 7,000TEU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러시아 루블화 사태로 쌍용자동차의 러시아 수출길이 막히면서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유지하고 있으며, 8월 중으로 개항 후 9년 만에 누적물동량 10만TEU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물동량은 2017년보다 21% 증가한 12만 5,500TEU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PBL 물류창고, 항만 인입철도 등 항만 인프라 확충을 하고 주요 수·출입 기업과 마쯔다 자동차, 우드펠릿 영일만항 이용 및 유치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남·북한의 분위기에 따른 북방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러시아와 중국 동북3성 물동량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포항항 종합개발 및 항만인프라 확충입니다. 정부의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과 동북아 평화, 번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포항항의 종합개발, 항만 인프라 확충 등 환동해권 국제교역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포항구항 항만 재개발 사업과 강화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8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우리 시는 2억 원의 예산으로 포항항 종합개발 수립 용역을 금년 9월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가칭 경북포항 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17년까지 1조 2,33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영일만항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296억 원의 예산으로 국제여객부두건설, 항만배후단지 조성, 북방파제 보강 등을 건설 중입니다. 또한 해경부두를 영일만항으로 조기이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가 추진 중인 포항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해수부의 전국 항만기본계획과 항만재개발 계획 수립 시 영일만항의 조기건설 및 구항 항만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부두 재배치, 즉 해경부두 이전입니다. 해경부두 이전입니다. 해경부두 현 구항에서 영일만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요. 울릉도 가는 연안여객 구항 내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일만항의 민자 부두를 재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영일만항 철송장 건설 및 철도화물 유치입니다. 영일만항을 동북아 경제권 및 대북방 교역의 전략적 거점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철도수송 인프라 구축사업인 영일만항 철송장 건설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34억 원의 예산으로 2017년 10월부터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 관련은 포항역에서 영일만항과 인입철도 1,710억 원의 공사 안에 철송장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일만항 인입철도 및 철송장 건설사업을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6개월간 열차 시운전을 통해 2020년 1월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내년 중으로 철송장 운영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조기완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물동량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우드펠릿 유치 확대 및 영풍석포제련소, 롯데소주 등 부산항 물동량 전환을 위한 포트세일즈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입철도 및 철송장 구축을 통한 신규 물동량 창출로 영일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환동해 콜드체인 특화항만 육성입니다. 농·수·축산물 유통과 수·출입을 통한 냉동·냉장화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작년 4월 영일만항 배후부지에 150억 원의 민자가 투입된 주식회사 포항국제물류센터 냉동창고가 4만 9,086㎡ 규모로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영일만항을 통한 연간 예상 냉동·냉장 수·출입 물동량은 금년 7,200TEU, 2019년 7,800TEU, 2020년 8,000TEU입니다마는 아직 초기라 물동량이 기대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냉동·냉장화물 유치를 위하여 2017년 4월 중국 청도항을 방문하여 현지 실사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중국 농산물 수·출입회사, 국내 농·축·수산물 관련 회사, 선사, 포워드, 검역기관 등을 초청하여 영일만항에서 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경북통상 등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회사를 상대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동량 추이를 봐가면서 영일만항-중국 청도항 정기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영남권과 강원도의 주요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일만항 이용 홍보 강화 및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포트세일즈를 지속 추진하여 영일만항을 콜드체인 특화항만으로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지막입니다. 2018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입니다. 환동해권 북방경제시대 중심도시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현재 동북아 CEO 경제 포럼이 올해 네 번째인데 초석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 불빛축제 7월 28일 9시부터 14시까지 포스코 국제관에서 5개국 14개 도시가 참여한 가운데 300여 명이 CEO 등 경제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초청, 행사장 준비, 통역지원, 홍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하셔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승진해서 처음 오셨는데 업무보고 파악 다 됐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손종완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조금 전에 쭉 보고했는데 23쪽부터 보면 이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포항이 철강도시로써 포스코가 포항의 경제 활성화와 먹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항만물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상북도 조직이 움직이면, 환동해지역본부에 항만물류과 있죠?

예.

경북도하고 협치를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께서도 포항에 이러한 것을 잘하자고 하는데 조직개편이 되고, 우리도 환동해미래전략본부가 아니고 환동해미래전략국만 되면 안 낫습니까?

본부가 낫습니다.

본부가 낫습니까?

예.

앞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가 우리 포항시의 먹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잖아요?

예.

항만 쪽인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새로 오신 손종완 과장님께서는 보고서 내용대로 분석과 예측을 잘해서 많은 효과를 올려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성과 없이 보고만 해서는, 본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본부장님 성과 없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밤낮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 참 중요합니다. 포스코 다음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부분은 포항에 물류, 항만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문매체라든지 보면 제가 시의원하기 전에도, 생기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흑자는 없었습니다. 많은 적자로 인해서 몇십억씩 포항시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1년에 지원을 정확하게 얼마 정도 했죠?

현재까지 평균 4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는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항만물류과에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박승호 시장님 할 때도 그랬고, 이강덕 시장님도 어떻게 하면 제일 집중적으로 항만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이병석 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포항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김성조 위원님도 말씀 조금 하셨습니다마는 물동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동량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경상북도하고 구미시하고 잘 조율해서, 또 우리 포항이 물류 적자에 허덕이지 않고 조기에 탈피할 수 있게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흑자로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예상되는데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은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호 위원입니다. 매스컴 부산 같은 데에 보니까 붉은개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방역과 방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영일만항에는 구조적으로 식물류, 코코넛껍질 같이 수·출입 품목이 부산항하고 울산항 쪽에는 많은데 영일만항에는 우드펠릿 자체에 개미가 묻어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방심하지 않고 유입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마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우드펠릿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입니까?

예.

주민들의 여론과 반대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바이오매스가 산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득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를 주민설명회에 수렴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흥해에도 지열발전소에 있다 보니까 발전소에 대한 괴리감도 느끼고 상당히 민감해 하고, 또 장성동 주민들도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한다. 사업자를 불러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우리는 절대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특히나 이 사업부지가 시유지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판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할 권리는 있거든요. 한다고 사업허가를 냈으니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기간은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을 조금만 주고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철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바닷가에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굳이 바닷가에 화력발전소가 필요할까…

지역주민들도…

너무 뜬금없는 발전소라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철회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들어오면 영일만항 물동량도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나고 지역발전기금도 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대요인은 방금 이야기하신 환경적 요인이, 사실 정부에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고 분류되어 있거든요, 국가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꼼꼼하게 자료랑 챙겨주시고, 특히 R&D기관에 대해서 국장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와서 뿌듯해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많은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옛날처럼 막연하게 연구하는 기관이 아닌,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R&D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위에서 잘 컨트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연대 일자리경제국장님 소속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용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손정호 일자리경제노동과장입니다. 고원학 국제협력관광과장입니다. 김기원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난 7월 4일자 저를 시작으로 7월 10일자 과장급, 7월 17일자 직원 인사로 새롭게 진영을 짠 저희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들은 연일 발생하는 무역 분쟁과 지방경제의 침체의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당면과제인 지역경제의 희망과 회복, 민생경제 안정, 나아가 시민행복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용 투자기업지원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정용입니다. 평소 우리 시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기업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블루밸리 국가산단 투자유치 및 총력입니다. 블루밸리 산업입지 분양과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 동해면, 장기면 일원에 총 608만㎡ 규모로 사업기간은 지난 2009년부터 20년까지 1단계 공정률은 현재 90%이고, 2단계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7,360억 원으로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지금까지 LH산업용지 분양내용을 보면 지난 2016년 9월에 1단계 산업용지 137만㎡ 중 37만㎡를 평당 69만 원에 공고를 했고 2017년 8월에는 20만㎡에 대해서 분양가를 58만 원에서 59만 원까지 낮추고 입주업종을 확대해서 분양공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주식회사 주은스틸과 포항금속소재진흥원에 약 1만 3,000㎡를 분양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향후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2만 5,000평에서 10만 평 규모의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 지정을 비롯해서 지진발생에 따른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국토부 등에 건의한 임대용지 지정, 최소 분할면적 기준 조정, 지속적인 분양단가 인하와 전국 기업대상으로 투자유치 홍보물을 발송하고 수도권, 동남권 기업대상 분기별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블루밸리 국가산단 산업용지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투자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은 물론 국내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에 총 146만㎡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687억 원으로 시행사는 포항융합T&I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실적으로는 2017년부터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한 상태이고 올해 들어서 5월 11일 PF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였고, 대상토지 중 33% 정도가 협의보상을 마쳤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대상토지 62%를 토지 수용재결 심의를 거쳐서 10월부터 부지정지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멘스헬시니어스 현금지원 계획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시비 분담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멘스헬시니어스는 2018년부터 5년간 1,700만 불을 우리 지역에 투자해서 신규 인력 6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고 진단과 치료용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독일계 제조사로 지난 4월에 경상북도와 포항시, 지멘스헬시니어스 3자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향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현금지원 전체 12억 5,000만 원 중 분담비율에 따라서 시비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투자유치 심의를 거친 후에 올해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경영활동지원과 신속한 애로사항 해결, 기업 기살리기 다변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현장지원단을 운영해서 올 상반기 접수 또는 자체 발굴된 36건에 대해서 28건을 처리완료하였고, 중소기업운전자금은 191개사에 538억 원을 추천하였습니다. 향후 중소기업 현장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과 미국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에 맞선 수출지원 시책 등을 개발해서 관내 중소기업 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주변의 기업활동 저해요인들을 제거하고 신속한 기반시설 정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10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일만도로 지장물 정비와 선형개량,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청하농공단지 공공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5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일반산업단지와 청하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을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량동장 하시다가 본청에 오셨는데 일자리에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제품 통상압력 마찰로 우리 철강도시 포항이 어떻게 될지 앞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발굴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기업유치인데 제가 지금까지 4선 하는 동안에 기업을 잘 유치했는지 생각해 보면 큰 기업은 없습니다. 에코프로가 영일만항에 들어와 있는데 그건 또 괜찮습니다. 특정적인 기업은 없습니다마는 투자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 앞으로 비전을 갖고 크게 좋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참 안 좋습니다.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산업생산은 소폭 증가하지만 소비와 투자가 상당히 위축이 되는 상황이고, 또 최저임금이라든지 기업체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들 활동하는데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산업구조의 42%를 차지하고 그중에 철강이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중국이 철강을 많이 생산함에 따라서 경기도 어렵고 최근에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 철강제품이나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고, 지금 부과는 안 됐지만, 또 쿼터제를 도입하고, EU에서는 세이프가드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여건이 안 좋지만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계장, 과장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포항에 관련된 산업들도, 앞으로 북방교역도 늘어나기 때문에 영일만항과 관련된 산업, 그리고 에코프로가 올해 1조 원 정도 MOU를 했습니다. 2차 전지 부품 소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양극재를 생산하고 포스코켐텍이 음극재를 생산합니다. 2차 전지 완성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유치해서 포항이 과거와 같이 경제적으로 활동이 많아지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연대 국장님께서는 복지환경국에 근무를 잘하셨습니다. 마침 일자리경제국으로 온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포항시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런 중요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발탁됐다고 보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하고 우리 포항시가 연계가 안 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포스코를 잘 살펴보시고, 포스코가 중소벤처기업 육성,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여기에도 포스코가 앞장서는데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 없는가, 이 담당이요, 계장, 과장이 안 됩니다. 최소한 국장님이 포스코 담당을 해야 합니다. 가서 뭐하고 있는지,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선을 살펴서 포스코에서 얻을 게 뭐가 있는가, 서기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한테 맡겨놓고 뒤에 결재만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포항이 살아나려면 정연대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본인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스코와 유기적인 협조로, 제가 7월 4일자 부임하자마자 포스코 투자 관계 때문에 제일 먼저 미팅을 했었습니다.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POMIA만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주은스틸도 체결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69만 4,000원에 분양했다가 분양이 안 되니까 내렸죠?

예, 처음에 분양을 21만 평 했는데 분양이 안 돼서 그 이후에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주은스틸하고 POMIA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 다 이런 식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각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 차라리 조금 더 낮출 의향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LH에서 조성하고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주 만나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분양이 좀 되고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도 조성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자금이 조성되면 분양가도 대폭적으로 낮춰보는 고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치나 모든 걸 봤을 때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우리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다른 지역보다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런 부분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민성 위원입니다. POMIA 분양이 됐죠?

예.

금속소재산업진흥원 맞죠?

예, 맞습니다.

분양이 됐는데 앞에서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블루밸리 산업단지 투자에 대해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충분하게 하고 난 후에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포항시에서 공무원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1 공고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먼저 분양공고를 했고요. 1단계 사업이 내년 3월에 준공이 되고 2단계가 연말에 착공되면 공사과정을 꼼꼼히 살펴서 다른 기업체들이 입주할 때 불편이 없도록 LH와 협조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위원입니다. 블루밸리 산업단지에서 김철수 위원님도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천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한데, 아까 시에서 투자자금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은 투자 여력이 있지만 벤처라든지 IT기업들은 자금 여력이 없어서 공장을 지을 때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자금을 마련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블루밸리라든지 산단에 공장을 매입할 때 장기저금리로 융자를 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공장부지를 사서 기업체들 들어올 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세금혜택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세제혜택이라든지 개별법이라든지 포항시 기업 및 유치활동 촉진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적합한 대부분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가 된다면 거기에 맞도록 세제와 다른 지원금이 지원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발로 뛰어서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지는 다 완공되어 가는데 기업들이 안 오니까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포항에서 나서 지금까지 살았고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동안에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먹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밸리 산업단지가 잘 되어야만 포항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천인구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포항이 큰 앵커기업 하나만 유치하면 그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것을 내주더라도 많은 혜택을 줘서라도 일단 유치를 시켜서 큰 기업 하나만 앵커기업 하나만 들어오면 하청업체까지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앵커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나 이런 것에 시도도 안 해봤죠?

올해 한 거 에코프로가 1조 원을 투자한 큰 사례인데요. 일단은 큰 기업을 유치하게 된다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가 사실 다운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기업을 유치할 때 지역경제에 기여를 많이 한다거나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생각이 있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포항이 처음에 69만 명으로 책정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타 도시에서 어느 기업이 여기를 오겠습니까? 우리 것을 좀 내주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앵커기업을 유치해서 처음 들어올 때 혜택을 좀 주더라도 10년 지나면 다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업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가 유치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앞으로 포항 미래먹거리에 대한 기업유치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인센티브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정호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3쪽에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력회복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경기불황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 및 골목상권 침체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육성·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10억 원을 출연하고 100억 원의 융자사업과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나들가게에는 3억 원으로 시설현대화와 점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은 4억 4,300만 원으로 동네슈퍼 협업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부진으로 소비위축이 심각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소비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제는 포항경제 붐업(Boom up) 톡톡 아이디어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확산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상권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항사랑 상품권을 발행·유통하고 있습니다. 포항사랑 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 원권 등 2종으로 유효기간은 5년이며, 개인에게는 6%의 할인을 적용하고 법인에게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도액은 연간 400만 원 범위에서 월 5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판매처는 지역의 53개 금융기관, 160개 점포이며, 사용처는 사업자 등록된 대부분 업소로 1만 3,595개의 가맹점이 되겠습니다. 포항사랑 상품권은 작년 1월 23일 처음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총 2,300억 원이 발행되어 1,893억 원이 판매되었으며, 1,792억 원이 환전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포항사랑 상품권의 액면가 판매를 확대하여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고 외래관광객 판매 확대를 위한 구매방법의 다양화, 가맹점 관리 강화 등 포항사랑 상품권이 명실상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유통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포항청춘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소통기반 구축으로 청년일자리 동기부여 및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취업상담, 청년정책제안, 스터디 등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포항청춘센터 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항청춘센터는 북구 중앙상가길 47번지에 사업비 5억 5,600만 원으로 4개 층 608㎡를 리모델링하고 각종 집기류를 구입하였습니다. 오는 8월 중순경 개소를 위해서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상담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소모임 활동지원, 정책참여단 운영 등 청년정책 활동지원, 청년학교, 청년특강, 청년취업캠프 운영 등 청년성장지원, 또 청년주간행사, 청년기자단 운영 등 청년활동 홍보지원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립형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립형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64개소 761명, 마을기업 6개 52명, 협동조합 79개소 175명 등 총 149개소 98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7억 2,300만 원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사업,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경영 컨설팅 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시 찾고 싶은 명품전통시장 육성입니다. 고객과 매출 증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시장별 입지, 잠재역량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 전통시장은 공설시장 12개, 사설시장 28개 등 총 40개 시장이 되겠으며, 올해는 88억 7,800만 원으로 구룡포시장 외 3개소의 아케이드 장옥개축 등 시설현대화사업, 양학시장 외 5개소 노후시설 개선,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등 시설환경개선사업, 상인교육 및 전통시장 장보기 러브투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의 사업으로 명품전통시장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사관계 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고용·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쟁의행위 개시 전에 선제적 대응과 노사민정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공동대처하면서 산업현장의 평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사현황을 보면 기업체 4만 245개에 근로자 25만 1,500명이고, 노동조합 168개소 2만 279명입니다. 올해에는 4억 8,800만 원으로 노사관계 안정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산업연수, 워크숍, 체육대회와 외국인 및 비정규직 취업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 평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문가 및 업종별 포럼, 산업평화 선언기업 확대 및 표창, 산업 평화도시 조성 관련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의 LP가스 시설을 수리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에너지 복지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등 580세대를 대상으로 1억 6,878만 원으로 금속관 교체 및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쪽, 자투리시간거래소 운영입니다. 자투리시간을 활용한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를 연계하는 지역특화시스템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차원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일자리 수요처에 실시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시간거래소는 올해 1월 2일 개통하여 직업상담사 2명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직자 및 구인자가 근로 가능시간, 원하는 업무, 보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반영된 인력풀 데이터로 온라인 실시간 매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회원가입 1,705명, 구인등록 803명, 구직등록 2,062명, 시스템 접속자수 5만 6,212명, 취업알선 2,597명, 실제 취업한 구직자는 80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투리시간거래소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교육훈련을 통한 인력풀 조성, 일자리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정책 등 주요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간단하게 정리해 오셨는데 요즘 포스코 또는 철강공단 지역에 노사붕괴는 없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플랜트건설 노조 쪽이 전문건설협회하고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포스코 쪽은 직접적으로 공단 쪽에서는 파업하고 이런 상황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포스코 담당은 누가 맡아요?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포스코 노사관계는 그쪽에 노사관계 업무 보는 사람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한번씩 오고가고 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뛰세요. 밑에 계장님 맡기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찾고 싶은 명품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두호동에 롯데마트를 입점을 시켜달라고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몇 차례 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오늘도 구룡포 갔다 왔는데 보니까 임대가 몇 개 있더라고요. 양덕동에도 그 호황기에 있던 지역이 임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봉착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국내 경제뿐만 아니고 EU의 세이프가드까지 하다 보니까 공단이 어려워지면 지역상권도 같이 어려워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덕동이나 중앙상가 쪽에 임대 나온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경제도 어렵지만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아요, 무엇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지?

일자리경제노동과장으로서는 첫째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국내외 경제하고 지역경제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 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판단이 빨리 되지 않습니다.

대이동, 효곡동, 양덕동, 신도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도심지역에 젊은 부부 또는 어린이가 금요일부터 주말이 되면 울산, 대구에 아울렛이 있는 곳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좋은 시설이 없을 때는 젊은 부부가 포항에서 쇼핑을 즐겼는데 쇼핑장소 정말 마땅한 데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처음에 KTX 생기면서 빨대효과라 해서 포항에 주민들이 전부 다 서울로 간다든지 동대구역사에 대규모 쇼핑몰도 들어오고, 특히 울산 쪽은 고속도로 생기면서 기장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어느 정도 그쪽으로 상품을 구매하러 가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가 많다고 결론 내리기는 그렇고, 젊은 새댁들이 많이 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마지막 정리를 해 보면 롯데마트를 북구지역에 하나 입점을 시키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왜, 남구와 북구의 형평성을 보면 정말 갈 데 없습니다. 인덕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쪽 등등 북구에서 이동해서 그쪽으로 장보러 갑니다. 죽도시장 핑계 꼭 이렇게 댑니다. 무슨 죽도시장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해 주면서 거기에 경쟁력을 갖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경제를 몰라도,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지역이 활성화되고 고용창출도 됩니다. 매번 전통시장 육성해서 기대효과가 발표되는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넓게 크게 생각해야지 항상 좁게 생각하다 보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12년째 의원을 하면서, 포항시 인구가 53만이 아니고 52만, 거기에 49만 내려가면 남구청, 북구청이 없어집니다. 애도 안 낳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큰 정책을 개발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포항시 50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포항경제를 우뚝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이야기해 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역외 유출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동대구에 대형 신세계쇼핑몰이 들어와서 역외 유출 우려도 있었던 것이 현실인데, 조금 전에 김성조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롯데마트는 몇 년이 걸렸지만 허가가 안 됐는지 판단해 보면 50만 도시인데 우리 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10만 명 정도에 하나로 하면 5개가 적정한데 현재 우리 시는 6개 정도가 있고, 조금 전에 우려하는 쇼핑센터와 마트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라도 롯데 측과 계속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경제가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경제국장 보직을 받고 2주가 좀 지났습니다마는 매일 일간지에 조·중·동을 비롯해서 경제지나 일간지에 전부 경제의 암울한 현실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접하고 있고, 조선, 자동차, 철강 트리오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포항경제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것은 서민 체감경기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비롯해서 기업인들이 소비를 촉진하는 법인카드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장사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어제 톡톡 아이디어를 했습니다만 일부 요식업에서는 1기업 3개 식당을 자매결연 맺어줄 수 없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식당을 정하는 데도 있고 정하지 않는 데도 있으면 특혜의 소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을 구해서 정책을 반영하고, 지금 범시민 소비운동을 촉진하면서 투자를 늘려나가고 일자리를 늘려서 포항시가 경제적으로 상승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도록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대 국장님은 항상 실천해 나가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서 경제가 나아진다는, 앞전에 있었던 국장님보다는 낫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각오를 가져야지 월급 타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 있는 그런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경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포항시가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이 2017년부터 시작했죠? 2017년도에 1,300억 했어요?

작년에 1,000억 목표로 했다가 11월 15일에 지진 나면서 상권이 거의 죽어서 300억 추가로 해서 총 1,300억 원을 했습니다.

1,275억 원 판매해서 967억 원을 환전했죠? 맞습니까?

작년에 1,300억 원을 총 해서 1,275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1,275억 원 판매해서 967억 원이 환전됐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성과분석을 해 봤습니까?

안 그래도 작년에 966억 원 판매기준으로 해서 포항대학교 학술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표가 어떻게 나왔어요?

총 966억 원 판매기준으로 해서 총 금액으로 하면 4,400억 원 정도 경제적 효과라고 봐지는데 그중에 현금 유동성 확대가 1,932억 원,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효과가 966억 원, 직접적인 경제효과로 1,504억 원인데 세부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88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448억 원, 지역소득유발효과가 173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300억 원 발행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안는 예산 부담금이 얼마예요?

96억 원 정도됩니다.

966억 원에 실질적으로 4,40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얻었다? 그건 데이터 분석이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일부겠지만 가진 자들의 잔치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위에 보고 듣는 걸로 보면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양하게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판매하는 판매점에 주의 촉구를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에서 나온 4,400억 원에 대한 경제효과를 유발시켰다고 하면 상당히 큰 겁니다, 966억 원으로 그랬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청춘센터, 과연 일자리가 없는데 청춘센터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형식적인 청춘센터라든지 이 센터를 자꾸 개소해서 예산만 낭비시키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모든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알맹이 없는 정책을 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전부 껍데기예요. 복지도 말입니다, 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유사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줄줄 샙니다. 그런 개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까지는 법적으로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고 제도가 보장되어 있는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특히 청년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포항청춘센터는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도 젊은 청년층들이 자기들끼리 소통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또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각종 일자리 정보를 찾는 그런 공간…

자, 과장. 어떤 소통이 가능할까요?

소통이라는 것은 또래집단…

과장이 청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서로 대화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자율 제공해 주자, 첫째 케이스가 청춘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소통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장소를 만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소통할 장소를 찾을 정도의 청년층이라고 하면 SNS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그런 시대는 떠났어요. 정책 입안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참고로 하세요. 본 위원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참고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센터 만들고 형식적인 것은 좀 지양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투리시간거래소 운영인데 상담수가 4,449건, 취업자수가 807건, 여성이 752명에 93%네요. 어떤 직종 취업자로 알선되었습니까?

거의 주로 여성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직종 몇 명,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투리시간거래소가 주부들이 잠시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사실 아닙니다. 주로 식당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고 남성들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경제가 참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국장께서도 속된 말로 답답하니까 톡톡 아이템을 내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상하고 괴리가 생깁니다. 참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인카드를 써라,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여러 가지 여건상 김영란법이라든지 과거의 소비패턴하고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성공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업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현재 포항에 사회적기업은 총 64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예비과정을 거쳐서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예비과정 2년 동안은 2년차까지 정부지원을 받고 인증된 이후에 3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현재 성공사례를 보면 포항크루즈도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크루즈하고 국민수산협동조합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정부지원금을 받다가 성공해서 정부지원금 5년 끝난 이후에도 국민수산이나 몇 개, 크루즈 같은 경우도 올해 끝나거든요.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잘되고 있는 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사회적기업은 정부지원금이 70% 이상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5년차 지난 이후에는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도 되고 있겠네요?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30% 최대 50%까지 의무적 고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수단으로 좋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천시장에 가보니까 아케이드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설치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하자가 많아서 제가 선거기간 중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월 12일에 업자들이 와서 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왔다갔다 했는데도 수정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비오는 날 와서 보라고 해도 잘 안 오고, 와서 보고 가더라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방안이 좀 있습니까?

오천시장 말씀하시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옳게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비 오는 날 주로 물이 많이 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S기간이 1년입니까?

어영부영하면 1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그전에 최종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개폐가 될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예.

그것은 화재 시 때문에 하는 겁니까?

화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불편한지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안 나와서…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날씨가 너무 덥고 하니까 한번씩 개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담당하는 분들 말에 의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개폐를 잘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한번씩 올리고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은 몇 년 정도?

자세히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빨리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천시장 상인회장님하고 같이 면담해서 불편한 부분들 아케이드하고 그 외 부분들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 간에 약간 문제가 있던데 회장님하고 아닌 분들하고의 관계도 있더라고요. 그건 과장님이 잘 조율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조금 전에 재래시장 관계 때문에 1년이라고 했죠, 하자 보증기간이요?

하자보수는 보통 사업기간하고 1년간…

아니,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1년간은 너무 짧은데? 구룡포 재래시장도 있고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계약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기본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중에 하자보증금 10%면 10%, 5%면 5%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이라는 것은 아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축 부분에도 7년도 있고, 다리 같은 건 7년 되고, 철골 이런 것도 3년…

부분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하자사항을 확인해서 보수를 시키도록 하고, 하자보증금도 일부 정립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건설기본법에 하자 보증기간이 업종별로 다릅니다.

명확하게 알아서, 업종을 알아서 박정호 위원님하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재래시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위원입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관리하고 감사를 한 번씩 하고 있는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7년 동안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되고, 그다음에는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2년하고 인증 3년, 총 5년간 예산이 지원되고 지원되는 기간 동안에 시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도 합니다,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5년 이후에는 사실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여주기식 국비 받기 위한 그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마을기업하고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 관리를 잘 하셔서 1년에 2번 정도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염려가 안 되도록 우리가 충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관광객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CU나 편의점에는 포항사랑 상품권을 안 받잖아요. 각종 식당에서도 안 받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두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타 지역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품권이 아시다시피 지역 금융기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지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가기는 힘들어서 우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대구 같은 경우에 포항에 대구은행이 판매점이니까 대구의 점포 중에 상품권을 지급해서 대구시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서울역이나 포항역 쪽에 무인발급기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신중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외지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대규모점포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GS마트나 소규모 편의점에는 본인들이 원해서 취급하는 데가 있고 식당 같은 데도 본인들이 가맹점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많이 가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과장님, 17쪽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어떤 성격의 센터입니까?

이것은 포항에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현재 뱃머리마을 쪽에 1층 단층으로 물류창고로 쓰고 있는데 국비 신청해서 전체 22억 정도 되는데 올해 2억 8,000만 원으로 설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슈퍼마켓에 물건을 공급하는 집하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마켓은 자체적으로 물류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다 배송되고 받지 않나요?

현재 슈퍼마켓이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공동물류창고를 이용합니다. 그 외 일부는 각 물류회사하고 별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할 때 제일 불편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통시장 이용하는데 불편한 게 아무래도 카드를 많이 쓰는데 카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 부분이 아무래도 대규모 마트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젊은층들은 아무래도 마트를 이용하지만 연세드신 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가장 불편한 건 화장실입니다. 개보수와 현대시설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화장실 이번에 예산을 할애해서 좀 더 많이 짓고 청결하게, 깔끔하게 지어주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에 어떻게 보면 제일 복잡하고 고생도 많이 하셔야 되고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방안부터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을 보면 전주에 평화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벤치마킹을 가보셨습니까?

전주에는 평화시장하고 서부시장은 많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에 가보면 먹거리라든지 연대로 해서 여름철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있고 한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죽도시장 외에는 아무 것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천에도 인구가 5만 7,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도 먹거리 부스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장터라든지 장날 외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야간에도 할 수 있으면 분명히 장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죽도시장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포항운하가 비어있잖아요. 10년 동안 방치해 놓은 운하 그 인근에 780m만 내려오면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먹거리로. 그걸 활용해서 인프라 구축에 관광객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포항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미진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목화예식장 컨벤션 식자재백화점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전통시장 죽도시장, 동해시장, 상대시장, 대해시장, 슈퍼마켓 상인들이 연대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일이 터질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책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복지국장 할 때 듣고 여기 와서는 구체적 방안을 찾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지역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서 허가가 안 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부서 간에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LP가스 서민층을 겨냥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원학 국제협력관광과장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광과장 고원학입니다. 5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포항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도시 간 전략적 맞춤형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포항시의 경우는 환동해권 인적·물적 교류 허브도시로써 그 역할을 위해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해외자매우호 도시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맞춤형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중국, 러시아, 일본의 거점도시들을 리드하는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국제교류 협력이 지역경제와 직결되도록 물류, 관광, 문화, 의료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8 포항국제불빛축제 참가 신청을 보면 현재 6개국에 16도시, 157명이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8개국에 12도시, 124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해외자매우호도시 간 다양한 문화, 관광, 청소년 교류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드레스덴시의 청소년교류라든가 마이즈루시홈스테이, 후쿠야마장미축제 참석, 장춘시경제무역교류회 참석 등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극동지역과 나진-하산 개발정책 선점하는 것을 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4차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하고 제24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에 가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라손콘트란스사 업무협약과 나진시와의 교류도 북방경제정책 쪽으로도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동해권 북방경제시대에 대비해서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블라디보스톡과 자매결연 및 블라디보스톡 합동사무소 설치도 협력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해외도시와 맞춤형 교류 추진 및 민간교류 협력사업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포항 대표축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별화된 축제의 소재와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로 포항만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를 접목시켜서 대표축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체험형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축제의 고급화 및 선진화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지역의 특성이 담긴 다양한 콘텐츠와 스토리가 있는 축제를 개최해 나가고 국내외 대규모 관광객 유치 및 해양관광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포항만이 가진 해양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지역특성에 맞는 포스코 경제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2017년도 몇 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제1회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만 명이 참여해서 포항이 해병대가 있는 도시로써 전국에 알리고 해병대 정체성도 확립하고 체험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14회 국제불빛축제가 작년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형산강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번에 2018 국제불빛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25일에서 29일까지 ‘빛으로 일어서는 포항’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불빛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를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종합운동장과 해병1사단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해서 전국에 해병대 출신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큰 축제로 보면 호미곶한민족축제라든가 포항운하축제 이런 대표적인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국내 관광객, 국외 관광객들이 포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큰 것을 해서 포항을 알리는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희망포항 K-POP 드림콘서트를 10월 6일 날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상실감이 있는데 모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찾아가는 포항, 저력 있는 포항,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K-POP 드림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K-POP 드림콘서트는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경제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포항마켓이라든가 K-POP 드림콘서트 이벤트를 해서 일정금액 이상 소비자 추첨을 해서 입장권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온라인과 연계해서 포항 관광지라든지 주변식당과 상점 방문 후에 인증샷을 찍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해서 입장권을 배부한다든가 해서 지역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이번 K-POP 드림콘서트를 진행해서 지역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역경제와 상권이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계절 국내관광의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일만을 중심으로 천혜의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회라든가 과메기라든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중앙부처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특히 해오름동맹을 하고 있는 경주, 울산 등과 연계해서 관광마케팅을 한다든가, 저희한테 있는 산과 해안선이 긴 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빛축제라든가 해맞이축전 등 축제, 다양한 해양스포츠라든지 스포츠 등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다양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유일무이 경북관광 10대 콘텐츠도 선정된 바 있고, 호미반도 둘레길 걷기 여행길 활성화 공모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콘텐츠, 지역의 해안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지역에 맞는 관광상품을 중앙이나 이런 데에 제안을 해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봄, 가을, 겨울, 여행주간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투어를 집중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불빛축제 등 주요 축제행사와 연계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중테마가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홍보될 수 있도록 경북바다열차라든가 KTX 임시열차를 연계한 내륙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모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2018 한국 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를 10월 1일부터 1박 2일 간 포항에서 개최해서 포항의 관광자원에 대한 것을 전국에 있는 문화해설사에게 알려서 포항을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광이라는 것은 지역의 역사라든가 경주와 같은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을 만들었고, 저희들은 역사 관광도 있지만 해양이라든가 축제와 연계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이라든가 해안둘레길 판매시설 설치라든가 장기 유배문화 체험존 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자연관광 현재 있는 것도 활용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부위원장, 강필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원학 과장님 이쪽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열흘 됐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일 하셨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철강도시 포스코를 유치한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강도시에서 해양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먹거리를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관광산업에 타 도시도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현 집행부 조직의 과장, 국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도 3선, 4선 동안 지켜봤습니다. 또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관광과가 경제산업위원회에 넘어올 때 변화도 있었습니다. 대표축제 역량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포항에 와서 쉬다가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과장,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마인드를 확 바꿔서 시장님이나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살펴서 포항이 해양문화관광도시가 되도록 프로젝트를 강구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병대 축제를 보면 해병대 출신, 해병대 관계자가 모여서, 물론 축제위원회가 있지만 해병대 관계자 출신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협의해서 해병들이 세계적으로 큰 대축제를 해야 되는데 해도공원에서 수준 낮은 일반 새마을이나 문화원 행사 비슷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까? 축제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실제로 해병대 축제가 포항만이 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해병대가 포항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해병대 출신들이 포항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목하고, 현재 해병대 안에서 하는 체험이나 이런 것도 해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을 상품화할 수 있는 충분한 테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퇴임하는 해병이라든지 현재 계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니까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에 치맥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에는 행사하면 외국인이 1,000명 정도 왔다간다고 합니다. 우리 해병대도 세계적인 해병대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1사단 해병본부 그쪽에서 행사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 머물다 가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 분들을 초청하면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 저도 처음 와서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 해외 분들을 모시면 비행기 값이라든가 경비가 많이 듭니다. 포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올 기회가 있는 해병이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끼리 자기들 기수별, 세계적으로 자매 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국 오면 예산도 좀 지원해주고, 또 우리가 저쪽에 가면, 하여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야 잘했다 소리 나오고 빛이 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불빛축제에 대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안전, 바가지요금, 주차장 문제, 교통 소통 문제, 이런 것을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강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죠, 여기도 몇 명 왔다갔다는, 자매도시로 오기는 옵니다마는 외국인이 몇 명 왔다갑니까?

통계적으로는 1,000명 정도 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160명 정도 되지만 현재 국내 여행객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에도 외국인들이 600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근로자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지에 있는 손님이 많이 와야 한다는 말씀이니까 최대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국내외 관광객은 200만 명 왔다가죠?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청하, 송라, 경주 할 것 없이 숙박이 되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먹고 즐기고 쉬었다 갈 수 있는 불빛축제가 우리 포항의 대표축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전, 바가지, 주차, 여러 가지 세심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차질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식도 좋아야 됩니다. 공무원만 데리고 갈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잘해서 훌륭한 대표축제가 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드림콘서트 6억 5,000만 원에 도비하고 시비가 3억이나 들어가는데 2만 명 정도 예상하고 토요일 단 하루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콘서트를 개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는 어느 정도 되고 올해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얘기해 주시고, 또 불빛축제 등급이 저번에는 한 등급 낮았는데 이번에는 격상됐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또, 귀비고하고 해안둘레길에 대해서 장길리낚시공원에 가면 낚시공원 항상 불만이 많아요.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200억 원 이상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주체도 문제지만 우리 시에서 대응도 미흡하게 했어요. 이 몇 가지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데 과장님, 드림콘서트 이런 부분은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상세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신문사에서 자부담은 5,000만 원인데 이걸 하면서 우리 포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포항지역 축제로써 거듭 날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불빛축제 등급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K-POP 드림콘서트 같은 경우는 매일신문하고 주관해서 하는데 K-POP 드림콘서트는 젊은 사람들, 요즘 SNS를 통해서 대부분 홍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는 안 해 봤으니까 앞으로 진행되니까, 그것도 밑에 보는 것처럼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SNS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게 되어 있고,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쪽으로, 나오는 분들도 보면 AOA라든가 하이라이트, 비투비, 에이핑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 전국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포항을 알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드림콘서트를 여러 날에 할 수 없고 장기적인 효과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관객이 2만 명 정도 모이는 효과가 있고, 지역에 있는 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에 연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상품을 팔 수 있고,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연계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지금은 준비단계지만 한번 해 보면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니까 제대로 됐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에 질이 떨어지거나 하면 내년도에는 아예 안 하는 걸로 하세요.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관리나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다음 불빛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불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육성축제로 한 단계 하락됐습니다. 올해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컨셉에 맞춰서 최대한 우수축제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축제가 돈 투입 대비 격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락한다는 것은 축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문화관광부에 격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다음 해양인프라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비고 같은 경우는 건물 부분은 거의 완성이 됐고요. 콘텐츠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해 놨습니다. 조금 더 콘텐츠가 보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돈 투자를 많이 한 만큼 포항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돼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시설 보완에 최대한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포항 K-POP 드림콘서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흥해체육관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계시는지 아시죠?

예.

지금 지진으로 인한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도움을 주었던 각계각층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찾아가는 포항, 저력있는 포항,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가장 이 아픔을 극복해야 될 분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죠? 티켓 단가나 티켓 수입은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티켓 수입을 올린다기보다 지진으로 우리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모든 게 다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이 축제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대한민국 K-POP이 세계적으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서 많은 인원들을 모아서 하면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왔지만 지역의 상권에 전부 다 경제적이나 상업적 마인드로 보기 때문에 당일 날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고 보기 때문에, 이 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링크해서 판매해서 올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6억 5,0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K-POP 행사들이 많은데 포항까지 내려와서 이 K-POP 가수들을 본다고 하면, 가수들 개런티는 얼마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신문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런티 부분은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되게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런티 다 주고 나면 남는 거 없습니다. 6억 5,000만 원으로 포항을 홍보하고 지진의 아픔을 함께 극복하려면 이보다 더 좋은 행사 더 알찬 행사 많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지진의 아픔 극복되지 않습니다.

지진의 아픔도 있지만 지역이 워낙 가라앉고 침체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약간 업 시키자는 것도 있고…

업 시키는 게 K-POP밖에 없습니까? 조금 더 고민해주세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일부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포항은 볼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둘레길이나 모든 볼거리는 다 되고, K-POP 이런 부분도 다 좋은데 즐길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즐길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심해서 즐길거리 민자를 유치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호미곶 가도 손 한번 보고 가는,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지금은 등대박물관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애들도 머물고 놀다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계획안 있습니까? 27쪽에 20억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어디다 어떻게 지을 건지 계획안이 있으면 나중에 좀 보여주십시오.

연일에 중명생태공원 옆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안 나중에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해안둘레길 부스설치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세 곳에 부스를 설치하려고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4개 설치합니다.

세 군데. 동해 세 곳하고 청림 한 곳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호미곶에 한 곳 더 있습니다. 총 네 곳.

맞죠, 잘못됐죠?

예, 네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원학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공부를 더 하셔야겠네. 방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희망포항 K-POP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집행부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충분하게 김정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2017년도에 심도 있게 거론된 사안 아닙니까? 추경에 다루는 겁니까? 아니죠? 2018년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거죠?

추경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부터 생소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본 위원이 8대 의원으로 입성했는데, 지금 추경 통과됐어요?

예, 통과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안 다뤘습니까?

언론사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전체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위원회마다…

그런 예산집행, 그다음에 소관 위원회에서 안 다루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업의 목적에 몫이 달려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지, 도대체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안 했다는 건…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랑은 다 받았는데 언론사 예산은 따로 여기서 업무보고만 받고 유무는 예결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했습니다.

언론사 예산이 광고 예산도 아닌데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생활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세 번째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언론사 그대로 광고비 쪽으로 3억 줍니까? 시비가 3억이 들어가고 심지어 속된 말로 언론사에서 자부담 5,000만 원, 도비, 기타 등 해서 3억 붙는데 이 3억을 그냥 언론사에 준다고? 광고비 300만 원, 400만 원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도비 3억 원하고 5 대 5 매칭인데…

시비가 3억 들어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안 다루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지.

심도 있게 다루기는 했지만 반대하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진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면서 언론사 예산은 따로 의장이 그쪽으로 모아서 함께 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언론사 예산은 따로 업무보고만 받고 유·무는 예결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측면이든 간에 동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돈이 3억 원이나 가는데 언론사에 바로 줬다? 아니에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행감 때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과장님, 구룡포, 호미곶에 연간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100만에서 130만 됩니까?

100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에도 100만에서 130만 정도. 존경하는 과장님 고향도 호미곶이죠?

예.

호미곶에 새천년광장이라는 곳을 지어놓고 과연 호미곶이 주민들한테 득 본 게 뭐가 있을까요? 미역 말려서 조금 팔고, 회 좀 팔고 그런 거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쪽에 호텔 부지, 무슨 부지 이렇게 해서 18년 동안 묶어놨어요. 사유권 침해라는 말이에요. 국장께서도 과감하게 그 주위를 풀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한테 건의할 수 있어요?

호미곶은 제가 과거에 관광 계장을 할 때인데 관광지개발계획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은 머물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룻밤 자고 유휴시설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호미곶이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100만 명 관광객이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호미곶을 훅 둘러보고 가는 차원이라…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지금 18년, 20년 가까이 관광개발도 안 하면서 특정 지역을 그렇게 묶어놨다는 말이에요. 사유권 침해예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사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많다는 거예요. 거기 다 농지로 묶어놓고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통한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호미곶 같은 데는 심층수 해저바닷물로 인해서 목욕탕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손님들 평이 좋더라고요, 물이 좋다고.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호텔 부지로 되어 있는데 누가 호텔을 짓겠습니까? 안 된다고. 유스호스텔 같은 거 말이에요. 특히 등대로 인해서 5층밖에 안 되더라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5층 정도 ㄷ자로 해서 수학여행하는 애들도 1박 정도 하면 좋다고. 바다 보면서 아침에 해 뜨는 거. 우리나라에서 1·2분 차이 늦지만 해 뜨는 거도 보고. 참 좋은 곳인데 그런 마인드를 안 갖고 무조건 호텔하면 누가 7·800억 원씩 투자해서, 속된 말로 정신이 안 모자라는 사람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발상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구룡포, 호미곶이 거의 100만이 넘는 관광지라고 하면서 구룡포도 사실 머물고 갈 데가 없어요. 본 위원이 동부초등학교 5,400평을 수산과 예산으로 돌려서 매입하도록 주문했을 때 1,400평만 과메기 문화관으로 짓고 4,000평을 유스호스텔로 민자 유치를 하자, 그 바로 밑에 토지구획정리이고 바로 수영장이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2010년도에 주문을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4,000평은 문화예술관인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건데, 아무튼 머물고 갈 수 있는 쪽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여주기식의 관광은 하지 말고 연계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 연계해서 가보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폐유람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밤새도록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 구룡포나 호미곶, 양포항 같은 데, 분산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죽도시장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정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위원입니다. 관광코스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에 오어사, 동해에 연오랑세오녀, 해안둘레길, 구룡포, 장기읍성, 유배지, 호미곶 등 이런 걸 연계해서 관광상품으로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 코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파트에 직원들이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코스를 현재 있는 것을 다양성 있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 같은 경우에는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어사하고 해병대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해병대 축제를 오천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오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4년 동안 해도에 시의원이 없는 것도 있지만 운하가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도 다 거기에 동감할 겁니다. 박승호 시장님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수천 명이 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배를 띄우고 모터보트를 타고 곧 개발돼서 엄청난 관광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밤에 무서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조명시설은 어둡고 나무를 심어놓은 게 은행나무 심어놓았습니다. 그러면 햇볕을 가려줘야 할 나무가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야 하는데 그 은행나무는 열매가 나면 똥냄새밖에 안 납니다. 알고 계시죠?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진짜 그것은 포항운하의 실패작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로는 관광과 소속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청년회 회장을 할 때부터 느꼈는데,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관광객이 다 운하를 타고 북부해수욕장도 가지 않고 경주로 다 가요, 배를 타고. 포항시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시장님께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느냐 하면 이렇게 운하에서 넘어와야 됩니다. (손짓을 하며) 선착장이 운하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넘어와야 거기에서 광장 인근에 해도 정중앙에 넘어와야 LH공사에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커피숍도 생기고 배를 기다리는 사람도 커피도 사먹고, 국수도 사먹고, 동해시장까지는 170m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연계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축제도 하면 자연적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속버스하고 동일합니다. 운하에서 타고 한 번도 안 쉬고 죽도시장 거쳐서 쭉 돌고 집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포항경기에 막대한 손실이 오는 거야. 안으로 들어오면 고속버스로 되어 있는데 택시면허가 있을 겁니다. 그거 알아보십시오. 바다에도 보면 면허가 고속버스 면허가 있고 택시 면허가 있고 면허가 다 틀려요, 육상처럼. 지금은 고속버스인데 택시 면허로 하게 되면 중간에 가서 티켓을 들고 있다가 타면 포항운하, 죽도시장에서 타면 죽도시장 연결해서 돌아올 수 있는 이것만 바꾸더라도 포항에 엄청난 관광객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티투어를 배에 승선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줘야 해요. 저는 늘 이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데 포항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제일 앞에 송도교, 송림교, 운하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야간조명, 용 그림 같은 거, 화려한 거, 여름 되면 시원한 불빛, 밤 되면 붉은 불빛, 이렇게 하면 따뜻하게 느낄 수 있고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조명을 만들어줘야 해요. 이러한 사업들만 연결하고 분수대라든지 애들 물놀이시설만 들어오면 포항운하가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10년 동안 방치를 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도 발전이 아니고 포항운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고, 또 송도, 해도가 아니고 이미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동안에 개선해서, 제가 공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 들을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사실 포항운하가 포항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건 맞습니다. 강 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좁아서 민자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자 유치도 빨리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선착장 안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더 심도있게 토론을 거치고 공론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간에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하고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셨죠? 명심하시고, 또 드림콘서트 성공적으로 하세요. 성공이 되면 말이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선거 때문에 다들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지진피해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위원님들 염려하는 부분을 꼭 충족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을 때 성공적으로 했다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세요. 올해 잘못하면 내년도에 예산 없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콘서트 문제가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탄소년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드림콘서트 이거는 저도 복지국에 있다 오다보니까 6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포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섭외하는 것부터 유명한 K-POP 가수들을 섭외하면 많이 몰려올 것이고 희미하게 되면 위원님들 우려하는 대로 되는데 섭외부터 멋진 K-POP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원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지방분권 대비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정확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또한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풍토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징수실적입니다. 징수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여건입니다. 올해 세입여건은 포스코 등 철강경기 실적개선과 차량 등록대수 증가로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담배소비세는 해마다 늘어나는 금연인구와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정책의 확대로 전년도와 비슷한 360억 원 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세목조정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지방세 등 취약분야는 세무조사와 탈루세원 발굴을 통하여 누수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세외수입 부과체계 및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자주재원 기반조성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진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지진과 그 이후 여러 차례 발생한 여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피해를 본 주택,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또한 전파,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파손되어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지진피해 주민에게 조세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신고현황입니다. 지진피해 신고현황과 감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 주요사항입니다. 도세인 취득세 감면지원은 경상북도에 2018년 2월 9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 및 승인됨에 따라 2019년 4월 14일까지 대체주택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세인 자동차세 감면지원은 2017년 12월 22일자 포항시의회에서 의결 승인됨으로써 2017년 2분기 부과분 자동차세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감면지원은 전파 또는 반파로 확정된 주택에 대해 2018년 6월 20일 포항시의회의 의결 및 승인되어 2018년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전파 100%, 반파 50%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감면대상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경상북도의회 및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준용하여 감면조치하겠습니다. 33쪽, 지역업체 수주확대 계약 추진입니다. 관급공사 및 민간건설공사 등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은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관급공사 지역업체 2억 원 이상 하도급 수주현황은 총 46건, 145억 7,300만 원 중 지역업체가 29건, 102억 5,600만 원을 계약하여 금액 대비 70%를 지역업체가 수주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현장 여건별 하자책임이 명확한 공사는 전 부서가 분리 발주하도록 유도하여 더욱 더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는 100% 지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과정 전반에 걸쳐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역제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 지역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일상감사 과정에서 지역제품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으로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실수요자 중심 공유재산 매각계획입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실수요자 위주로 매각하여 사유재산권 행사 보장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하고 더불어 재정확충과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영일대북부시장 일원 매각 대상 205필지 5,653㎡ 중 현재까지 136필지 3,823㎡를 매각하여 현재까지 필지수 대비 68%를 매각한 상태입니다. 두호동 캠프리비 부지 78필지 2만 6,243㎡에 대하여는 2018년 6월 12일 국방시설본부와 4년간 연부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금 235억 원 중 계약금 1회차 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송도동 254번지 일원 보존부적합 시유지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113필지 8,810㎡로 예비감정가액은 약 16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영일대북부시장 내 69필지 1,830㎡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환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환호해맞이그린 빌의 입주로 인하여 환여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소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의 건립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북구 환호동 378-6번지 924㎡ 지상 2층 구조, 건축연면적 850㎡ 규모로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11월 환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 3월 부지선정, 2017년 7월 포항시 경제산업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2017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 3월까지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2018년 6월 착공, 현재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말 준공을 하고 2019년 1월 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리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3쪽, 지역업체 수주확대 계약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계약추진을 해도 문제점은 없죠?

예,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는 조례에 관계없이 원칙은 통제를 하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아주 좋습니다마는 정말 경제입니다. 첫 번째도 경제이고, 포항시는 철강도시이고 문화관광해양도시인데 세 번째는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들이 움직여야만 식당이나 숙박, 장사가 잘되면 체감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건설경기가 죽어버리면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발췌를 해서 재정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말씀대로 보고서 내용대로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용의는 있죠?

예, 오늘도 결재를 못 맡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지출을 만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접 뛰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 채무가 어느 정도 되죠? 얼마나 돼요?

744억 원입니다.

포스코 법인세 얼마 정도 들어와요?

법인세가 전체 470억 원인데 법인세만 276억 원 들어옵니다.

276억이나 들어와요?

예, 전체 지방세 다 합쳐서 470억 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만 276억 원 들어옵니다.

포스코 법인세가 276억 들어온다고?

예, 작년에 비해서 36억, 올해 50억 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36억이 4월 말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포스코가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800…

970억 정도 됩니다.

820억 원인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할 때 800억 정도가 최고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2008년도인가?

예, 2008년, 2009년도…

그리고 아까 지역업체 수주확대 계약추진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예,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례상 없습니다.

명확하게 해 놓는 게 안 좋겠습니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해서 본 위원회에 통과시켜놓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해야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조속히 빨리 조례를 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관외 낙찰업체(2억 이상) 포항사랑 상품권 구매협조 요청(선급금 10% 이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대목이에요. 김영란법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제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라하더라도 변호사한테 유권해석 받아오세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적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캠프리비 매입 235억 정도 됩니까?

예.

향후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 부지와 두호동사무소 청사 이전으로 해서 경제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예.

향후 계획서를 갖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추진이 다, 대금만 납부하면 되고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6월 12일자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활용가치를 높이느냐, 이것도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돈이 235억 원 정도 되면, 그렇죠?

예.

그리고 송도동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 추진, 추진 됐습니까? 약 2,500평 정도 됩니까, 8,810㎡면?

전체가 430필지쯤 되는데…

속된 말로 쪼가리 땅이 많겠네요?

예, 지금은 다 매각을 하고 나머지 130여 필지가 남았는데 그 필지를 이번에 잔여부지 실소유자를 매각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거 수의계약 했어요?

건물이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건물이 없는 부분은 공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유재산 캠프리비 이거 국방부로부터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와 두호동 청사 이전 문제를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두호동 행정복지센터 말입니까?

예.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두호동 청사가…

2002년에 짓지 안 않았습니까?

북부해수욕장에 이 청사 때문에 많이 침체가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매각을 하고, 장기적입니다마는 매각을 하고 청사를 두호동 캠프리비 부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최초에 시민단체들이 얘기하기로는 공원 부지로 구입하자 이런 의견들을 10년 전에 낸 걸로 아는데 그 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원 부분은 장기적입니다마는 장성동 테크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11만 평쯤 되는 부지가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공원부지로 가고, 이쪽에는 영일대해수욕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선 그런 식으로 활용하겠다고 매입을 했지만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두호동 청사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요즘은 추세가 그 속에 마을회관 속에 경로당 노인 케어를 다 합니다.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해도 자부담까지 합쳐도 1억 5,000만 원 이상 안 주는 쪽으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예산을 상당히 고민스럽게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민해 주시고, 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당한 토론 속에 협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되면 보고드리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영 수산진흥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정종영입니다.

참고로 정종영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업무 처음이니까 머리 올리러 왔으니까 좀 봐주소.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 수산물가공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 시는 2017년 과메기 건조업을 시작으로 경북 관내 수산 분야 최초로 도입하여 수산업의 계절별 인력수급을 고려한 계절근로자 단기취업 도입으로 과메기 및 오징어 건조철 인력난 해소 및 어가 소득증대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첫 도입으로 전국 최다인원인 47개 업체 125명이 투입되었으며, 올해는 오징어 건조업으로 확대 도입되어 과메기 43개 업체, 오징어 9개 업체, 169명 도입을 신청하여 법무부로부터 52개 업체 169명 전원을 도입 승인 받았습니다. 올해 11월 1일부터 169명 전원 입국하여 발대식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2019년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근로를 마치고 출국시킬 계획입니다. 수산물가공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어촌의 노령화 및 인력난이 해소되고 어가의 안정적인 인력수급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수산재해예방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62개소의 양식장에서 양식생물 약 1,231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최근 적조와 고수온으로 평균 20개의 양식장에서 47만 5,000마리, 4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적조는 준규모 발생을 예상하며, 7월 하순부터 8월에 본격 출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적조방제를 위해 예산 2억 4,900만 원 및 방지장비 황토, 1만 3,000톤, 바지선 등 1척, 황토살포기 1대를 확보하고 5월 말 적조방제 장비수리 및 점검을 완료하고, 7월 중 영일만신항 앞 해상에서 적조방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적조 및 고수온 등 수산피해 예방을 위해 예찰활동, 신속한 정보 전달, 효율적인 방제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장비 현대화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 3,0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근해 어선 1,500여 척에 다목적 양망기, 유압식 분리기, LED등 교체, 산소발생기 등 어선장비를 지원하고 해안사고 발생 시 구조에 동원된 어선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9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82척의 연근해 어선이 지원을 받았으며, 2018년 저효율 노후기관장비 설비교체, 어선장비지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어선용 LED등 설치교체, 해난사고구조어선 지원, 생분해어구 지원사업으로 20억 4,200만 원이 투입하여 약 700여 척의 연근해 어선 현대화 장비지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및 자금 능률 향상으로 어업경영이 개선되고 해난 사고발생 시 긴급구조 동원어선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해난사고 참여 확대 및 재산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조업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해수부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인공적인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수산생물의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2리, 3리, 석병1리에 사업비 50억 원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인공어초 레저 및 유어낚시터,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어류용 어초 1기 투하를 완료하였으며, 해조류용 어초 88개를 계약하여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해수부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써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부터 대동배리 일원에 100억 원의 예산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어촌주민 다목적 문화복지회관, 대보항 경관조명 조성, 돌게잡이 체험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2,000만 원으로 예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7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어촌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어촌소득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해수 취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 청정해수 공급시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받아 해수관로 2열 및 해수여과기 2기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2016년 6월 22일 포항죽도시장상인연합회와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위·수탁 체결을 통해 운영해 오다가 2017년 1월 1일부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취수라인의 노후화와 모래유입 및 막힘으로 인해서 취수량 감소와 당초 수혜상가 160개소에서 230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죽도시장 상가 해수공급 부족으로 8억 원의 사업비로 해수취수정, 해수취수라인, 저류조를 추가 신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해수공급시설 추가로 포항수협 및 230개소의 죽도시장 상가가 안정적인 청정해수를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수산의 발전에 대해서 지적과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가 포항에 자리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결이 됩니까? 소통 좀 됩니까?

예, 소통 잘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된다면 경상북도 수산진흥 예산 또는 국비 확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포항시가?

내년도 도비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와 유기적으로 소통을 중간에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같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큰 집이 어떻든 포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동까지 출장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잘 됐잖아요.

예.

어촌이 일본식으로 기르는 업도 잘 되어야 되고 잘사는 어촌마을, 어촌계가 잘 살도록, 포항지역 경제가 그 기점으로 해서 잘 돌아가도록 구축하는 데에도 다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수산진흥과장으로서 대책과,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 경제와 관련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계는 내가 최고 엘리트고 잘해보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한 말씀하세요.

예,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를 위해서 수산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나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입안해서 어업인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도에서 최고 잘나가는 포항시 수산진흥과가 되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산과장으로 진급하신 걸 축하드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이게 우리가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또는 출국을 할 때 차량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발대식을 합니다. 사전교육을 통해서 가공업체에 배정을 하는데 사전교육 할 때 교육하는 그런 거…

기본적인 예산 없이 그렇게 합니까?

외국인한테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은 가공업체에 들어갔을 때 방문해서…

어쨌든 간에 차량제공을 하든 우유 하나를 사주든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 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할 수용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90일 일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 취업이 가능합니까? 해외 취업비자로 온 겁니까?

아닙니다. 관광비자 겸해서 가족관광비자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90일간 법무부에서 근로할 수 있는 코드를 줘서…

관광비자 내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따로 있는 모양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장비 현대화 및 안전조업 지원 같은 경우에도 매년 쳇바퀴 돌 듯이 하는데 사실 획기적으로 제로베이스해서 검토해 볼 수 없어요, 이거 예산? 제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사용 안 해요. 예산 지원을 해줘도 고맙게 안 느껴지더라고, 어민들이. 그런 걸 파악해 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2년에 한 번 지원받더라도 3년에 한 번 지원받더라도 종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숫자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이거 수산자원관리공단에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터치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산관리공단이 뭐하는 데 입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갑질 행사를 하더라고 어민들한테, 어촌계 계장들한테 하고. 이거 안돼요. 수산자원관리공단이 뭡니까?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뭡니까?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원래 수산자원관리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 조직에 있다가 전문성이 있고 하니까 공단으로 만들어서 외주로 나와 있는 공단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농·해 담당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점을. 뭐예요, 옥상옥도 아니고? 수산과는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한테 관리·감독권이 있죠,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수산자원관리에? 법적으로 있습니까? 없죠?

지침상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 어촌계에 불친절하게 한다 하면 그런 것은…

아니,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말이야, 평점을 줘서 주니마니 웃기지도 않더라고. 시민 혈세로 가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전문지식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아무 것도 모르지만 저보다 훨씬 못합디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수산관리 나는 도대체, 3층인가 4층에 있는 거 맞죠?

예, 지금 옆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조성도 조성이지만 조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전부 도둑질해가요,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나쁜 다이버 동호회들이. 3월, 4월에 구평인가 몇 군데 바깥에서 한 명 망보고 안에, 잡으러 가니까 결국 전복 다 가져가버리고. 돌문어 두 마리하고,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전부 이런 행태예요. 어촌계장 있으면 뭐합니까? 들어와서 전부 다 도둑질해 가는데. 스킨스쿠버 동호회 법을 바꿔야 돼요. 특정장소에서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데를 해야지. 연안자원 조성해 놨는데 다 도둑질 하면 뭐하러 해요. 과장님 가보세요. 전체 다 불만이에요. 어촌계장부터 시작해서 해녀들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몇 번 갔다니까. 하도 답답해서 해경파출소 가서 관련법 보고 왔다니까. 과장님 알겠습니까?

스킨스쿠버는 원래 비어업자는 어업행위를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해경이나 우리도 단속권이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증거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장들이 계속 지켜도 애먹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 더 애먹습니다, 땡볕에. 현실이니까 이걸 법적으로 강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 양심만 믿어서는 안 된다니까.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니까요. 옛날에 잠수기조합해서 잠수기로 밑에 내려서 잠수해서 가고, 어떻게 알아요, 밤에? 못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연안바다 조성해 놓으면 뭐하냐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 주위에도 스킨스쿠버해서 돈 버는 친구들 많아요. 10년 전부터 보면 펜션 짓고 그 친구가 뭐 했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거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세부계획서 있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4년간 돈이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하라고요. 시설비 주지 말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과메기 업주들을 보면 근로시간을 지키다 보니까 생산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포항시에서 하는 근로자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를 많이 고용해서 쓰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불법체류자들을 불법 취업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계절적으로 단기간에 비자를 줘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된 건데 이 사람들이 오면 근로시간 1일 8시간 이런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은 과메기도 그렇고 오징어가 특성상 아침 일찍 고기가 들어오면 오징어는 빨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시간을 조정합니다. 오버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아침 일찍 하면 오후 시간에 퇴근시간을 조정하든지 해서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보시고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개 업체에 4명 이상 취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과메기라든지 이런 것은 성수기가 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모자란 부분은 내국인들 한국 근로자들을 쓰고, 또 그 모자란 부분들은 외국인들 쓰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출입국하고 수시로 단속도 나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을 만나서 왜 그렇게 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단기간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체류된 친구들, 아니면 국내 사람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취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 개 업체당 4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란 인력난을 불법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 자체를 법무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 개 업체에 4명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고용업체에 원하는 숫자에 할 수 있도록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도 장시간 앉아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해수 이 관계는 230개소에 물이 공급되나요?

예, 맞습니다.

230개소가 송도, 죽도시장 이렇게 되어 있죠?

죽도시장 안에만 되어 있죠.

송도 수협 쪽에는 안 되어 있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생각인데 이게 참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수 물 공급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선도라든지 파이프만 풀면 바닷물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고기가 싱싱하게 자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를 가지고 거품이 나고 물을 옮기다 보면 거기에 비해서 신선도가 떨어진다, 고기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죽도시장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구룡포에도 하고,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북부해수욕장에 횟집이 많잖아요, 여남 쪽으로. 거기에도 확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 예산을 올리면 경제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해시장이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거기에도 가능하면 라인을 해서, 거리가 멀지 않으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한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포항 전역에, 우리 동네에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구룡포도 좋고, 북부 여남 쪽에도 좋고, 이런 걸 확산시켜서 가능한지 이걸 꼭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주문하신 내용 숙지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실 거 하시고 잘 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계속하여 시설관리공단 및 농업기술센터, 남·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