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및 남·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영란입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데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장숙경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최명환 과장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오염호 과장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이광희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숙경 주민복지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숙경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복지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맞춤형 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약 1만 1,000세대에 대하여 생계급여 535억 원을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환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신속하게 긴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9억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350개를 창출하고 저소득층 1만 3,000여 세대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매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19년부터 4개년 간 우리 시의 복지비전을 제시하고 실행력 있는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 조사용역과 계획수립 용역을 각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지역주민 474가구를 표본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관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수립 과정에 공청회, 홈페이지 공고, 시의회 중간보고 등을 거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심의와 시의회의 최종보고를 거쳐 9월말까지 완료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정확한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중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만 포항시 청소년의 활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북구청 부지 내에서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다목적강당, 동아리실, 휴게실, 상담실, 연습실 등을 갖춘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500㎡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진발생으로 북구청 건물이 철거되고 정부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북구청 부지 청년창업Hub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청소년과 청년과 대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년창업Hub 복합시설을 건립하도록 작년 12월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시재생과에서 청년창업Hub사업 추진계획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9월말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가족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에는 여성가족부에 기본설계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보다나은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포항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9만 6,000명의 보훈가족이 12개의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의 보훈회관은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모든 단체가 입주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12개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의 확장·이전을 수차례 건의해 왔고 지난해 차동찬 위원님의 시정질문으로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금년 당초예산에 기본 및 실시 설계비 1억 2,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통합보훈회관은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위치는 북구 덕수동 51-4번지 현재 환경관리원 복지회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이전과 병행해서 일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경북 남부보훈지청을 통해 국비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오는 8월 경상북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 후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를 득한 후에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노수해져 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11월 15일 지진 이재민 구호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큰 지진으로 최대 1,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흥해 실내체육관과 구호소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주대책 지원, 심리 트라우마 치료, 집 수리 지원 등 적극 추진하여 현재 대부분의 이재민 분들은 안정을 되찾아 귀가를 하셨지만 오늘현재 100세대 224명이 구호소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실제 계시는 인원은 한 50여명에서 한 80여명 사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구호소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연금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발생으로 전 국민이 보내주신 성금은 약 384억 원이며 이중 340억 원은 부상자, 주택 전파·반파·소파 피해자 분들에게 배분하였습니다. 향후 LH임대주택과 피해유형 변경세대, 누락세대 등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한 후에 최종 잔액은 행정안전부·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의를 거친 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재민 의연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 중에 LH임대주택 추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준이 민원이 들어온 단지에 한해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동일하게, 가령 장량동 같은 경우는 6단지까지 있잖아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LH는 특정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LH소유가 당초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LH측에 다 연락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6단지 전체지요?

6단지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데는 다한다, 추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보훈회관 차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 모델이 다른 사회복지기관들이 또 중요하게 분산되어 있는 게 통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우려했던 부분이 보훈단체 전체 동의를 다하기로 했어요?

예, 동의서를 받아서 경주보훈지청에 국비 신청할 때 첨부서류 중에 필수서류가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동의서 다 받아서 보냈습니다.

12개 단체만 있어요, 우리가?

예, 보훈단체라고 등록되어 있는 곳은 12개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4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 계획에 바탕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사업들이 가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됐잖아요? 거기 참여하는 연구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다 같이 유기적으로 가는 가요?

추진하는 과정에 보면 TF팀을 해서 거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들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연구자들 다양하게 산학협력단이니까 외부 분들하고 같이 해요? 어쨌든 이게 용역이 결정 났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동대 소속된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용역이 1년 동안 있는데 해야 할 역할들이 있으시잖아요. 교수활동도 하셔야 되는 거고 연구 참여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용역에. 그런 부분을 걱정 안 해도 되는지 해서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나가고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TF팀 안에 보면 실무부서, 저희 공무원들도 분야별 공무원들도 TF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회 분과에 있는 실무위원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포항의 특성을 담는데 많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은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보장위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1년 동안 쭉. 우리 지역사회에 고유의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같이 가면서 잘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진피해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의연금가지고 보상은 했는데 행정절차상으로 동마다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신고를 했는데 그게 절차가 안 되어서 집은 다 철거를 했어요, 시에 의뢰해서. 철거는 우리가 건축폐기물처리 하는데 다 해줄 수는 있는데 본인은 판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동사무소 자체에서는 그게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재난지원반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누락된 부분들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추가로. 그런 부분 없어요, 몇 건수가?

지금 의연금 부분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재난지원과에서 판정이 나야만 의연금이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정을 받았으니까 철거가 됐겠지.

판정을 받아서 재난지수로 등록이 되면 소파나 피해자로 등록이 되면 그 명단이 넘어오기 때문에 판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정은 못 받아도 어쨌든 그 이후에 와서 철거를 본인이 희망을 했고 행정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철거를 해줬단 말이에요.

철거해주는 부분이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철거해주는 부분이 우려가 있어서 철거해주는 부분도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재난피해자로 확정이 된 사람만 의연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간에 독단적으로 의연금을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연금 대상은 안 되겠지만 완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것을 인정해줄 수 있는지? 판정 자체가 그것 철거를 했거든, 집을.

그것은 전에 재난지원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파였는데 집을 철거해서 멸실이 되면 전파로 전환해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지진 났었죠?

예.

제가 사는 지역이 오천이라서 강 건너 일이라서 제가 현장을 수요일 날 처음 봤습니다. 방송에서만 보고 처음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서류상에는 229명이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 실제로는 몇 명이라고 하셨죠?

인원이 정확하게 카운트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침에 주무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50명에서 8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삼복더위에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지금 계시는 분들이, 등록되어서 계시는 분이 한미장관아파트가 등록된 게 84세대 196명이고 나머지는 기타 세대에 계십니다. 그렇게 계시는데 한미장관아파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정밀진단해서 판정이 나왔었는데 행안부에서 최종 판정 내려온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나머지 기타 세대 분들은 일부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대피소가 종료가 되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한미장관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네요, 그죠?

예.

거기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민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에서는 향후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나는 그 안전진단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계시고 이 더위에도 대피소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냥 마냥 시간만 끌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지금 지진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지진국에서 주민들한테 공동공유 부분 외벽이라든지 외벽방수라든지 외벽에 공사하는 공용 부분에 우리 포항시가 작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지원수리 부분에 지원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려놨고 일부세대는 주민의 동의를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단지에는 전혀 받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책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역사회보장계획 있잖아요. 이번에 4년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간 지역주민들 의견 있잖아요. 수렴하고 참여하고 가령 다른 수도권 이런 데 활동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전략들 있잖아요. 이런 세부사업들 우선순위 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TF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도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 그런 인식을 갖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전에 지역사회보장 조사연구용역 이전에 같은 안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조사를 갤럽을 통해서 도가 각 시·군으로 해서 저희 분담해서 474가구를 해서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이 조사는 마쳤습니다. 마쳤고 심층적으로 조사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심층조사하는 부분이 노인여가복지 만족도 및 욕구조사하고 발달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쪽 부서에서 용역비를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랑 함께 시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넣어 놨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관계는 저희가 공청회를 조금 더 개최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반영을 하던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TF를 꾸려서 작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확정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많이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예산도 많이 가고. 해서 이러한 부분은 시민들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것보다 특히 여성, 안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절차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수원 같은 경우에는 투표해버리데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진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가는 모델 도시들은 투표에 의해서 사업을 시민들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 시가 주민참여형 예산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통합보훈회관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유공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를 고민하는 부분…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실제로 너무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요구에 따라 형평성이 맞지 않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을 이끌어내는 취지가 되어야 되는데 박경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통합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확대되고 예산이 더 투입되고 그렇게 되면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저도 그런 우려는 있고 어쨌든 규모나 앞으로 재정이나 심사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자체 사례는 특히 드문 사례잖아요.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경북도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는데요?

경북도내에 세 군데 있습니다.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청도군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도 단위 통합보훈회관 있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통합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 흩어져 계시니까 각각의 인건비도 들어가고 각각의 운영비 들어가고 그러면서 시설은 굉장히 노후되어서 열악하고 회의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건이 되면 체력단련실이라도 만들어 드리면 그분들이 체력단련 할 수 있는 장소도 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다 동의하는데 당시 예산편성 할 때도 토론이 좀 있었잖아요. 이게 첫 단계를 밟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에 흩어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예산이나 절감의 효과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우선 기반이 되어야 다른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자료를 명확히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러한 고민 속에서 규모나 이런 것들도 함께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에 경상북도의 틀을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도비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죠. 이러한 부분 보여주십시오.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덧붙여서, 1차, 2차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죠?

예.

간담회 내용 정리된 거 있으시면 나중에 박경열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제출하실 때 같이 좀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현재 임차보증금 지원이나 보조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이 다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예.

권경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통합보훈회관이 건립되어야 될 필요성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덕수동에 3층 건물이 정말 많이 노후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보훈회관이 너무 노후하다보니까 이용인원이 많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보훈단체 12단체인데 유공자하고 유족이 몇 분 정도 계시며 만약에 이렇게 5층이 지어졌을 때 규모면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니까 만약에 이게 지어지면 얼마만큼의 인원이 활용도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지금 보훈단체별로 등록되어 있는 보훈회원들이 9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사무실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서 사무실 정도의 수준밖에 없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휴게실이라든지 아니면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면 달랑 사무실이고 그래서 단체별로 행사를 하거나 단체회원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단체회원들한테 서비스 하는 그런 정도의 사무실만 있는 상황이고 통합보훈회관을 지으면 전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단체별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체력단련실 같은 거라도 만들고 휴게실도 만들어 드려야만 그분들이 함께 이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연세가 자꾸 드시니까 다른 데 가서 노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자긍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니실 때 항상 휘장도 달고 다니시는데 그런 자긍심도 더 높여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공자나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이번에 지진 이재민 구호에 과장님 지금까지 애쓰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쭉 봐왔는데 많이 애쓴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229명인데 전파, 반파 1세대 1명은 왜 이렇게? 보통 전파, 반파는 시에서 해주는데 한명은 왜 남았죠?

그분은 주택소유자입니다. 주택거주하시는 분인데 실제 등록만 해놓고 사는 것은 수리해서 살고 계시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등록만 해놓고 공식적인 퇴소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등록되어 있는 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는 실제 인원에는 제외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대피소가 종료가 되면 댁으로 돌아가실 분입니다.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 많으십니다.

그렇죠. 연세 많은 분들은 좀 불안해서 심리적으로 그래서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주문사항 잘 인식하시고 특히 보훈회관 필요성은 다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김상민 위원 말씀 따라 전국적으로 살펴 보고 …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도 좀 들어가야죠.

입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제로 보훈단체 분들은 좀 더 넓은 부지, 광장이 있는 부지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부지가 보면 시내 가까우면서 광장이 일부 있고 또 바깥에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원하시는데 실제로 시내에 그런 부지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규모가 지금 80억 규모보다 곱하기 두세 배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마침 환경관리원 복지관이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계속해서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시내버스 타고 다니실 수 있어야 되고 택시를 타도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어야 되고 지금 거기 위치가 덕수동 충혼탑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병원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북구지만 남구, 북구지역 가운데 정도여서 적합한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복지회관이,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이전에 대한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양덕동 이전할 계획인지 그것도 그렇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시간이나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야 될 것이고 특히 포항문화원 부지인가요? 그 부지가 철거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군데가 검토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그 복지회관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계시고 있는 그것을 이전한다고 해서 거기를 그냥 선정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선정위원회를 꾸리든가 해서 결국 비용에 관한 부분도 같이 따라 들어간다고 보고 그리고 기존에 부지가 어떻게 활용되어질지도 지역 분들에게도 여쭤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그 시설로 기능들을 해왔잖아요. 저는 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업준비나 이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범위도 확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당장 만약에 복지회관 이전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 절차상의 문제 그러면 이것 같이 물려서 딜레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그전에 밟아야 될 행정적인 기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복지관하고 진도를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분들도 이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을 하신 상황이고 시내접근성이 좋고…

접근성이 좋고 이런 부지는 다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가.

행정절차상으로 따진다면 상당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도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회관이 이전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잖아요.

진도를 잘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결국은 입지 선정과 규모예요. 통합에 대한 논의가 박경열 위원님하고 해소된다면, 그다음 저희들이 지난 3월이었나요? 차동찬 위원님 하셨을 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동의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심도 있게 그런 취지가 확인이 되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논의를 면밀히 하자는 그런 게 담겨있었잖아요. 지난 의회에서는 그랬는데 동의해야 한다는 형식이라면 논의가 형식이 맞지 않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 입지 선정과 관련한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왜냐하면 기존에 건립예정 부지라고 하는 곳이 다른 용도 활용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 있지 않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보훈회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 23개 시·군 중에 4개인가 5개인가 건립이 되어 있고 지금 건립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죠? 영덕인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통합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예산도 그때 실시설계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입지 선정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통합보훈회관이 설립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남구, 북구 중간에 어느 부지든 그것은 시에서 공유재산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마는 지금 통합보훈회관이 거의 중앙에 있는데다가 13개 단체들도 거의 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6·25 참전도 그랬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통합보훈회관에 13개 시 공공기관에 있는 단체 또 지금현재 우리가 보증금이라든가 있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또 거기에 하다보면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필요성은 다 인식하니까 장소입지선정에 관해서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남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허락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먼저 노인복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 등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7,842자리 제공과 5만 4,003명에게 587억 원의 기초연금을 상반기 지급하였습니다. 9월부터 당초 20만 9,000원이던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등 효 잔치사업에 3,300만 원으로 개최하여 퇴색되어 가는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효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개 경로식당 운영과 재가노인 178명 어르신의 식사배달,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 등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관리사를 파견하여 독거노인 2,800명의 안부 묻기 등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466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528명 어르신들에게 노인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43개소에 운영보조금 및 생계급여를 지진피해 및 배연창 설치 177개소와 2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확대와 복지시설 등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품위 있는 노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입니다. 2018년 고령사회 진입 등 노인인구 증가와 두호동 노인복지회관과 뱃머리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더 이상 수용하기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관 신축 등 전체적인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진피해 흥해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흥해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지진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17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청림동 찬내경로당, 죽도동 갈밭경로당, 흥해 숭덕경로당 등을 신축하였고 하반기에는 중앙동, 장성동, 상도동, 상옥1리에 경로당을 신축 또한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경로당 가사도우미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은 에어컨, tv, 냉장고, 안마의자, 혈압계 등 10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도비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프로그램 지원과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시설을 확충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 장례 문화의 변화로 인한 화장장 이용 폭증과 우현, 구룡포화장장 노후화 및 시설 부족상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보관함을 함께 운영하는 추모공원을 건립해서 포항시 위상에 맞는 현대적인 장사시설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우현화장장의 경우 하루 10구, 구룡포화장장의 경우는 1구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화장로 풀운영으로 인한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화장로가 없어서 4일장을 치르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모공원 건립 연구 및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2차 추경때 연구용역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고 그 방안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소관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애유형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일자리 확충으로 장애인의 자립 상황을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에 8,418명, 59억 7,900만 원을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에 1,602명에 7억 9,500만 원을, 장애인 13개 단체에 10억 7,600만 원을 일자리사업으로 477명에 1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은 연간 9,100명에 12억 1,7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도 연간 1,700명에 9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으로 13개 단체가 전체 23억 원,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에 대한 편의시설 점검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연간 560자리 25여억 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 자립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 신축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극대화하고 지역 내 장애인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고자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작업 진전은 청하 월포리 622번지 시유지에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면 4,770㎡ 규모의 공장을 신축 예정입니다. 18년 1월에서 3월까지는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선정지로 확정이 되어 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확보했고 설계비 9,000만 원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특별교부세, 시비 등 추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장애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 이전 후 확대 운영해서 종량제봉투 수주가 연차적으로 증가해서 7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33명 정도의 장애인 및 종사자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향후 70명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장애인들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매출 증대를 통해서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7, 8년 전인가요? 그때도 입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민원이 쇄도하다보니까 멈춰진 것 같은데 이번에 용역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우현화장장에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많은 민원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현화장장이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 했습니다마는 매년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현동이 골짜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현동이 교통의 중심, 교육의 중심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감은 하지만 이게 과연 어디로 입지가 선정될지 굉장히 이슈가 될 추모공원입니다. 아무튼 용역을 의뢰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도시에 견학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장장이라기보다는 추모공원 쪽으로 해서 많이 설치도 되고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설득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포항이라도 좋은 추모공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민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8년 전에 용역결과에서 입지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말입니다. 경로당에 가사도우미 사업을 확대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경로당이 600개가 넘죠?

606개 있습니다.

그렇죠. 가사도우미가 경로당에 어른들 청소 때문에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가사도우미를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하실 때 현재 일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사도우미가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하는 게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1년에 한 경로당에 한 번밖에 안 오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흥동 같은 경우는 용흥동 현대경로당에 한 달에 4번을 오시는 거예요. 4번을 오시면 나머지 11달은 안 오셔요. 그렇게 운영이 되니까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대청소할 수 있는 그런 가사도우미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약간 보충을 해드리자면 경로당 가사도우미사업은 2017년도에 일자리경제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상당히 사업이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이 있어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고 동이나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경로당도 같이, 청소도 물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정리 이런 부분들을 다 맡아서 하는데 일주일에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할 때 2시간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한 30개 정도 경로당이면 3명 정도가 맡아서 계속 돌아가면서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600개를 일자리경제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시는데 운영자체가 한 경로당에 한 달에 4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4번 오고는 그다음에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

이것은 연중 계속 가는데…

그런데 연중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자리 자체가 경로당에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서 대청소를 하고 환경정리도 해주면 되는데 한 달에 4번은 오고 그다음 경로당은 다른 경로당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 매주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죠. 일자리를 만들어줬지만 자기들도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십시오.

점검해서 매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의 첫 번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방문을 하면 좋은데 그만한 경비가 안 되겠죠. 그리고 그만한 일자리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1일 6만 원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일자리로서도 괜찮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600개를 다 환경정화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60명 정도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경로당에 4번 오고는 안 온다 그런 경로당이 여러 군 데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점검해서 경로당 이용 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흥해에 숭덕경로당 노인복지시설이 있었고 노인복지관 신축을 하면 이것을 추진하는 취지가 지진이 발생했고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이 포화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추진되는 건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전체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두호동과 평생학습관에 있는 어르신 관이 완전포화상태로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흥해 지역이나 오천 지역 그리고 구도심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는데 흥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진도 오고해서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흥해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재단에서 재생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신청을 해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마련되는 것이 상당히 지방양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4기 포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항시 노인여가복지 만족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을 계획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단계는 진전이 없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기 여러 가지 욕구조사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 지진 외 부분을 고려한다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하면 좀 더 고민이 깊어지는 사항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가 골고루 가야 되는데 다만 지진이 난 이후에 재생사업으로써 접근하는 것은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이 맞는 것인지 그러한 고민들을 좀 더 하셔야 되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견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책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추모공원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7년 전에 추진이 있었습니까? 제가 들어온 지는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있었어요? 있었으면 그때 관련 추진했을 때 왜 되지 않았고, 용역 그 당시에도 했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7년 전에는 행정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추진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연일읍 지역에 마을이 지정되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조사가 되고 확정이 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에 도시계획 안에 사설시설로 검토됐나요? 그렇게 이해되는데,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이런 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정부지가 선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더 커지니까…

입지부지는 사전에 선정한다든지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동해안 해오름동맹인가요? 화장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 폭증되는 것인지 이유가 어떤지? 아까 화장장 수요가.

해오름동맹 같은 경우에는 경주지역에 추모공원이 만들어져서…

기존 우현화장장이 폭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영덕, 울진 이쪽으로 장례 비용을 지원하잖아요.

인구라 해도 영덕지역의 인구가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보다는 포항시가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관내 사망률이 높아져서 생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장률이 80%가 넘었습니다. 매년 화장률은 높아지고 올해 예상하면 4,600기 정도가 화장이 되지 않겠나, 유골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11기 정도가 되는데 우현화장장에 로가 3개가 있습니다. 매일 3개 이상이 돌아가면 2시간씩 로를 쓰면 로가 견디지 못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화장로를 교체하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해도 거의 누더기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추모공원까지는 어렵다한다면 화장장이라도 로가 한 8개에서 10개정도로 해서 신축되어야만 우리 포항시 규모로서는 적정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추모공원이나 화장장 건립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모공원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들로 해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하반기 용역비를 예산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용역을 하고 해서 화장장을 다시 추모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관은 많이 있습니다. 30분 이내에 거리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전의 사유도 필요할 것이고 민원 중에 민원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된 사례들하고 장묘문화팀 조직개편 하반기에 하는 건가요?

저희들의 요망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시민중심으로 판단해주시고 이런 용역도 있지만 끝으로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곧 다가오는데 재난약자에 관한 지진용역이 없습니다. 누차 이야기를 드렸고 인식이 재난약자의 모든 사업은 있는데 재난과 관련된 것은 없어요. 국가도 안 하지만 우리 시가 당면한 지역인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재난이 반복될 경우에 더 큰 재난이 오면 그 지역에 추가사망률은 결국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우리 시가 책임져야 돼요.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장애인을 위한 지진에 관한 용역이라도 하셔서 매뉴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공통된 자료가지고 하고 지금 우리 시의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해서 장애인 지진안전매뉴얼 용역이든 지금이라도 일본 다녀오셔야 돼요. 왜 일본에서 사망률이 높았습니까? 결국은 장애인 분들의 추가사망률 때문에 그만큼 높았어요. 동반 가족들이 같이 피해에 그만큼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 부분 인식을 다시 한 번 세우셔서 예산으로 반영되기를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추가로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장장에서 요즈음 하루에 11구 정도 화장을 하고 하지만 지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는 앞으로 수목장이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의뢰를 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 화장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상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유골가지고 납골당이나 수목장가는 것은 자기들이 하지만 일단 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바다나 산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화장장에서, 물론 본인들한테 어디 가느냐 뭐하느냐 묻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납골당으로 가겠다고 하면 납골당을 우리가 알선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어디갈 데 없고 돈 들고 하니까 마음대로 뿌려버리면 자기들이 처벌도 받고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안내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유가족들이 하니까 그런 것을 잘 개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훈가지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노인 분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 인프라 위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복지회관을 짓는다, 뭐를 짓는다,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어디서 느꼈냐하면 지금 여기도 보면 무료급식사업을 한다고 해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노인 분들 말씀은 그분들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보상차원, 예우차원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분들이 식사 오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속어를 좀 쓰겠습니다. 얻어 먹는 기분으로 오시는 아주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콘텐츠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을 걸 받는다는 자신감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관이나 급식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제가 몇 번 그런 것을 목격을 했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이 복지회관 없다고 불편하지만 따뜻한 밥을 먹을 때는 내가 먹을 건 먹는다고 생각,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정책방향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장애인들에 대한 제조물품을 구매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혹시 2017년도 좋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장애인제조사업장에서 구매한 물품이나 실적들이 있는지? 또는 그 물품들이 휴지나 이런 사소한 물건에 그치지 않는지 참 우려가 돼요. 그런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봉투 제작을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주로 장애인재활작업장이나 장애인작업장에서 하는 것들이 제품이…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하여튼 시 차원에서…

혹시 쿼터, 할당량이 있고 이러지는 않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매를 권장하고 늘 수치로 해서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하신다면 그래도 제품의 질이 떨어져도 일상생활에 쓰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쿼터량을 배당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여서 제품의 질이 더 높아질 수 방안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에 재활작업장도 있지만 다수 고연료사업장해서 바이오파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해서 OEM방식으로 해서 약품을 더 만들어서 공장으로 납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물품지원이라든가 앞으로도 공기청정기 보급들이 되고 있는데 경로당 쪽에서 물품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한 가지 품목만 지원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품목들을 어느 정도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에어컨, TV, 냉장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안마의자, 냉온수기,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저도 가끔 다녀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건데도 구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간혹 경로당에. 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경로당에는 굳이 아까 말씀하신 품목을 잘 안 쓰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가보면.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럴 것 같으면 경로당 쪽에서 필요로 하신 물품을 받으셔서 그것을 하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소량의 물품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운영비로 그것을 구입하고 있다고요?

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 위주로 하지만 저희들도 운영비를 좀 상향 조정해서 그런 품목들은 경로당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하도록 한다든지 금액이 낮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포항 추모공원건립 관련해서는 주민공모제로 하신다고 되어 있으시던데 잠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추진자체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원하는 곳에 하는 주민공모제로 해서 주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모를 받아서 진행하시는데 공모가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나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장이 많이 오래되어서 이것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공청회를 통해서 알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리면서 최대한 주민공모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위치가 어디인가요?

지금 있는 위치는 두호동 아이파크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른세 분이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게 되면 고용창출이 되어서 한 칠십 분까지 고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재활작업장이 214평 규모로 되어 있어서 협소하지만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이번에 피해도 많이 입었고 옮겨가는 곳은 새로 짓는 게 470평 정도 넓이입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버스로 가시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출퇴근하십니까?

그것은 셔틀버스를 따로 마련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 신축이 월포리로 가게 되면 어쨌든 장애인 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출퇴근하시기 어려우실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어렵죠.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개인적으로 카풀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종량제봉투만 생산하시나요?

종량제봉투도 있고 현수막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식후에 계속 이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출산보육과장오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출산보육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연계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네이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창업 지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시간선택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추진 특히 우리 시가 추진한 엄마참손단 일자리사업이 경상북도 보조사업으로 채택되어 23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여성일자리 200자리가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여성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제1회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839명이 취업 연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포항형 지역특화 맞춤형 여성일자리사업을 지속추진하며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여성 친화 가이드라인 제도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선진 명품보육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선진 명품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영유아 체험시설 등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안심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재난재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을 위해 어린이집에 지진대비 재난안전모자 구입비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진피해와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38건의 부적절한 집행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통해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신축과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등을 통한 전환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난감도서관 확충, 영유아통합놀이시설 및 아이조아플라자 리모델링을 통해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안전문화 체험비 및 실내공기질 검사비 지원과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성을 갖춘 보육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촘촘한 아동보호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아동보호 체계 및 맞춤형 아동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아동의 자립 지원 및 사회적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보호시설 지원 및 보호아동, 입양아동들에게 다양한 행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어린이날 대잔치를 환호공원에서 개최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실시하는 아동수당은 만 5세 미만 아동, 2만 5,300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98억 1,100만 원의 예산편성 등 지원에 차질 없다고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대아동 피해 예방대책 강화를 위하여 CCTV 설치 등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보호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 및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하며 아동통합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및 지역자원 개발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의 자립을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생활 균형 출산친화도시 포항 조성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특별양육비 등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시책 발굴 및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의 명예홍보대사를 300명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주관 기념, 출산장려 UCC공모전과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인구교육 및 릴레이 캠페인, 아빠들의 육아참여 프로그램 등 글로벌 시대의 일·생활이 조화로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혼을 위한 커플매칭 및 작은 결혼식을 통한 건전한 결혼문화조성 육아용품, 알뜰나눔장터 운영과 함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자녀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비혼, 만혼 사회에 대응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포항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입니다. 과장님 준비 잘 하시는데요,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사업들이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보육시설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폐쇄 많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관련된 일자리 파견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폐쇄되는 만큼 보육 쪽에 일하셨던 분들이 일할 기회도 상실되는 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일자리 중에 보육기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특수전문자격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육전문 시니어가 되든 보육전문 보조인력으로서 보육교사 출신들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일부 부분을 전환해서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어린이집에 현재까지는 보조금 중심으로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질적으로 전환을 일부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보육직원은 한 6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성출산보육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질적으로서 좋은 일자리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그리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실제 보육교사의 처우도 상당히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법적인 휴게시간도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보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담당을 하려고 하면 전문자격증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에 보육인턴이 됐든 이름을 네이밍하시든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 신혼부부 전세자금 사업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추진하시는데 제가 덧붙여서 신혼부부도 좋지만 많은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이제 우리가 다자녀라고 하면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려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경북매일에 보니까 포항 어린이집 줄폐업 김상민 위원님 이야기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을 많이 닫는다는데 여기 보면 보육료 동결 즉 원장님들이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건데 학부모 부담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은 잡혀져 있지요? 이것이 말고도 원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혹시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원장님들하고 주기적으로 또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활발하게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유치원에 따로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이러한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보여야 됩니다. 보시고 어린이집에 공공형이니까 가능하고 민간이고 가정이니까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운영의 형태일 뿐이지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있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면 저는 아이들에 있어서 차별이라고 봐요. 이것은 보편복지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자원순환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 무분별한 배출로 인해 매립장 매립률이 가소가 되어 그 수명이 짧아지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커서 지난해부터 쓰레기 없는 그린포항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쓰레기 감량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개 시민단체와의 감량과 실천협약과 30명의 실천리더를 임명해 시민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금까지 1만 4,000여명의 시민을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겸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기동단속반을 취약지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예년에 비해 10배가 넘는 단속 성과를 올리는 등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편 결과 지난 해 처음으로 전년대비 13.6%나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교육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기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까지 10% 감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체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수거운반 부분에 일반쓰레기와 통합운영되고 있는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분리하는 방안과 직영 운영부문도 점진적으로 아웃소싱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처리물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중간처리제 도입과 취약지인 원룸지역과 일반주택의 생활쓰레기 바른 배출을 적극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고 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가격과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수범적인 우수단체와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나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생활폐기물에너지사업, 즉 SRF사업 마무리입니다. 지난 2016년 6월에 착공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은 폐기물의 재이용에너지 회수를 통한 환경역량 최소화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이라는 국가폐기물처리정책에 따라 지난 2008년도 포스코가 MOU체결 이후 2014년 7월 기획재정부 중앙 민투심의 그리고 2015년 5월에 우리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지난 2016년 6월에 착공 올해 12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진도율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천읍과 청림동, 제철동 주민들은 SRF 운영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제 간담회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시에는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건설보조금 미확보분 중 도비 부분은 올해 내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족한 건설보조금은 시비 투입이나 민간자본을 추가로 추입하여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는 종량제 배출 체계를 개편하여 2019년도 1월 1일부터 SRF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호동매립장 순환형 매립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잔여용량이 14%밖에 남지 않은 호동2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장으로 전환하여 매립수명을 연장하여 생활쓰레기 매립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용 중인 호동2매립장은 매립용량 207만㎥에는 올해 6월말 현재 178만 2,000㎥가 매립되어 매립률 86%이고 잔여용량이 28만 8,000㎥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수준으로 매립이 지속된다면 2020년 말에 사용종료가 예상되므로 신규매립장을 건설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그 대안은 순환형 매립장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4년간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총 371억 원을 투입해 가용 중인 호동2매립장 하단부를 굴착하여 순환형으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업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비를 요청해준 상태이며 올 연말 국비가 책정되면 비율에 따라 시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비산먼지 등 최근 일부 도시에서의 사례와 같이 대형 돔을 설치해서 분진과 악취 등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도입해 그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신규매립장 건설 없이 매립장 수명을 대폭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말 완공예정인 생활폐기물 에너지시설 즉 SRF발전시설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올해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하고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하나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SRF대책이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11억을 요구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비용은 42.5억 원이고 결국은 계획된 도비 확보 못한다는 말씀밖에 안 들립니다. 이 사업자체의 기본계획하고도 맞지 않고 그간 사업추진한 사실과도 다르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사업 광역시설로 간다고 여러 가지 계획은 수립했지만 비용부담은 포항시민이 다지는 경우고 특히 부족한 부분이 안될 경우에는 민자투자를 더욱 증액시킨다. 결국 이자부담 포항시민들에게 또 전가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찾아볼 수 없는 민간투자사업이 우리 포항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이렇게 했을 때 민간투자사업자와 우리 포항시와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도비 확보 안 하고 시비를 확보 안 했을 때 법적인 문제 검토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준공을 안 할 경우에.

이 부분이 사실 당초에 민간사업자와 포항시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결국은 포항시가 건설보조금을 다 못했을 때 경우에는 포항시가 의무이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무이행을 못하는 부분에 국가와 도에 수차례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도에서 결국 사업이 타 도시의 사업진행 하는 과정이 보통 5년에서 7년 길어봐야 7년 정도 이루어지는데 포항시가 10년이라는 기간을 끈 것은 포항시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사실 계속적으로 쟁점화 됐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당사자 간의 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도에서도 물론 1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올해 그 부분은 채워질 것이라고 보고 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에 어필을 해서 이 부분을 채우고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민자 부분에서 이자부담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이자 부분은 결국 사용료에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또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인식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방식이기도 하고 아주 위험스러운 그리고 이러한 시설로 인해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역사회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제쳐두고 도비 미확보분에 관한 시 예산투입으로 이 사업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의 인식은 아주 위험합니다. 대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겠지만 그간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은 도비 확보하고는 전혀 무관한 관계입니다. 과장님도 의회에서 그 부분을 연관성을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서 이로 인해 그간 2년간 실시협약 협상 간의 이자율을 다 검토했던 기준이 총사업비를 두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의회에서도. 어려운 이자율 속에서도 지금도 높은 이자율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난 의회에서 협상이나 협의노력 끝에 단 몇%라도 낮출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다시 이자로 되갚아야 되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로 그리고 다른 광역의, 포항시가 아닌 다른 도시의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고통을 겪어가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준공을 이루겠다고요. 그것은 논리상도 맞지 않고 민간투자사업 이런 절차 시의 행정도 맞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령 11억이 요구되고 올해 한해 이 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노력은 하신다고 했지만 안 됐을 경우에.

일반 공사와는 달리 이 부분은 공사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준공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목표하는 올해 12월 23일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만 정산하는 차원에서 시비나 도비가 투입이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입장을 시행사측에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상차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보상의 의미는 뭐죠? 사업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 합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자의 모자라는 사업비 건설보조금, 보상이라는 말은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비 보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원순환과의 시설의 운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은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SRF 준공을 앞두고 이 총체적인 부실과 문제투성이를 가지고 지역에 어떠한 것을 해결하거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구조적인 상항도 아닌 것 같아요.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협약사항에 근거해서 이 예산투입 안 하고 준공할 수 있는 방법은 광역시설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공익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하십시오.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십시오.

예, 추가로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허남도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준공 이야기를 김상민 위원님께서도 하시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집회도 하신다 하고 하셨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주민들하고의 협상이라든가 이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고는 제가 보기에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계속 주장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과연 이 내용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인지, 아까 저도 국장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주민들 목소리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행하고 별개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리 시가 결국 이 사업을 딜레이시켜도 거기에 따르는 시행사측에 보전해줄 부분도 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시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가 건설보조금이, 물론 시행사측에서는 민간투자 부분이 추가로 자금이 투자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보면 시행기관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우리 집행기관이 크기 때문에 시행사는 지금 하등의 책임을, 현재 상태로서는 공사를 진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조금 어렵지 않느냐싶습니다. 그러나 주민하고 이 부분은 공사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별도로, 공사가 끝나더라도 아니면 그전이라도 이 부분을 별개로 다루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SRF사업의 대책에 보시면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고 있다. 도비는 민간투자사업은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 그렇죠? 시비 투입 할 때는 재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미확보분에 시비 및 민간자본 추가투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액면그대로 해석을 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을 반대 하면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건설보조금이 물론 건설보조금이 당초에 계획이 잡히는 것은 국비 일부, 또 도비 일부로 되어있지만 국비나 도비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가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체가 무산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사업을 우리 시행기관인 포항시가 이 돈만큼은 너희한테 지원을 해줄게 단지 지원은 국비, 도비가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무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민간자본투자 이 부분은 자본투자만 원만히 되면 물론 지금현재도 협상을 하고 있고 시행사측에다가 민간자본투자 투자자가 좀 더 투입을 할 수 없느냐합니다만 이게 결국은 또 시비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사용료가 올라간다든가 시민의 부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완화를 좀 시키고 또 시는 시대로 만약에 시비를 당초에 공사하는 시점에 투입이 되어버리면 물론 지금 당장 투입하는 것도 시민의 부담입니다만 사후에 발생되는 금액상 그렇게 재정부담률을 비교해서는 당장 투입하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SRF에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계속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논리는 2018년 12월 23일이 준공된다는 의미를 먼저 가정을 설정을 하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오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처음 당초의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확보 못하니까 우선 시비로 하겠다는 그 자체가 집행부로서는 하실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현안사업에 당초 약속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같은 용역조사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진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해보니까 상급기관에서 이것은 불가하니까 못 대주니까 너희 알아서 해. 그러면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아니, 행정기관에서 법을 스스로 행위자체를 어기고 있는데 과연 주민이 거기 따라 갈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가 이만큼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인데 다만 저희들이 발목을 잡는 입장은 아니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여담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해라 그러는데 대안을 제시할 방법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논리 큰 원칙에는 공감을 합니다. 어딘가는 있어야 되고 무언가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만큼 왔으니까 피해주민들이 묵고, 다만 금전적 보상에만 기대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니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님비현상도 아니고 다만 오늘도 제철동협의체에서 와서 복지국장님실을 점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 지역구인 오천읍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가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까지 경과 프로세스를 이야기드린다면 그 이후에 상황은 제가 이야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2004년도 동양에코자리 매립장 문제 있을 때 주민들이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포항시가 처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논리의 접근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이상 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한 자료를 더 모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경열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똑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호동매립장이 당초에 20만㎡ 허가를 받고 14만 4,000㎡ 매립장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죠?

예, 15만.

예, 15만㎡ 이상 넘으면 폐촉법에 의해서, 일단 14만 4,000㎡로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근거 기준도 없이 일단 800m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폐기문제 45만㎡로 확정도시계획시설을 승인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매립장 14만 4,000㎡ 옆에 음폐수시설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시설 그다음 에너지화라고 하는 SRF까지 독립적인 시설로 봅니까, 아니면 연합시설로 봐야 됩니까, 전체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봐야 됩니까? 그것 답변 부탁합니다.

각각의 시설들이 현재 폐촉법에 적용받는 시설은 매립장뿐입니다.

매립장뿐입니까? 다른 것은 관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소리를 역으로 해볼게요. 경북도지사한테 허락을 받은 폐기물 확장 시설 45만㎡를 받을 때 무슨 근거로 받았는지 공문서 한번 제출 좀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설 전체를 독립시설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말하는 폐촉법에서 말하는 반경 2km를 처음부터 제공했어야 했고 공색하게 SRF 이야기를 하시면서 “발전전기법에 따르면 반경 5km인데 5km 지원금이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지원이 미미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니 폐촉법을 준용해서 2km로 해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 하나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경계부터 2km는 반경에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도지사한테 했던 확정공문도 바라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시설이 7개 폐기물 밀집되어 있는 시설들이 처음부터 그 구역을 설정해서 폐기물 지정으로 그리고 지정이 될 때 각각의 시설이 처음부터 구상이 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을 적용을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다르다고 보는 게 당초에는 20만으로 했다 45만으로 확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집단폐기물시설 하겠다고 본다면 정말로 제대로 법을 해석하고 한다면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면 폐촉법 적용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이 문제가 하나도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했다면 RDF니 SRF니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 주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갑론을박해야 답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도 준비를 좀하고 집행부도 준비를 해서 정말로 좋은 묘안을 내야 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시끄러우니까 떡 하나 더 줄게” 이런 논리는 정말 안 되는 논리입니다. 저희들이 삶의 질 삶의 질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현금 한 푼 받았다고 과연 삶의 질이 좋아질까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 했고 오늘 하는 이야기 자체가 정말로 정당하게 집행되고 했다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얼마 전에 대경일보에 이 시장님이 서울에 국비 확보 때문에 갔다는 기사가 뭐가 있었냐하면 호동2매립장 순환비용에 대해서 국비 확보로 가신다는 멘트가 있었어요. 호동2매립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2매립장 순환형 매립사업, 말은 알아듣겠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호동2매립장은 지금 매립연한이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기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무한적 계속해서 매립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연 지역주민들이 아는 내용인지 그래서 저는 신문기사를 링크해보면서 것이 왜 그러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이 국비 확보 때문에 갔는 순환형매립장 관련해서는 자원순환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이제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자체만으로 국가에서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매립을 할 경우에 톤당 1만 5,000이라는 부과금을, 과태료 성격의 부과금입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지자체에 부과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아마 연말에 전체가 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기존에 매립 했는 부분을 지금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게 근본적인 기조다보니까 매립은 환경적으로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환형시켜서 이것을 에너지화하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환경부의 기본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적으로는 매립장을 이미 폐촉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이고 법적으로 그것은 이미 환경부에서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사업이고 더구나 SRF가 가동이 되면, 물론 그때그때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SRF에 넣어야 되지만 기존에 가용되고 있는 매립장 수명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SRF 발전소 협잡물이 불연성 폐기물입니다. 그게 한 25%에서 30% 정도 나오니까 넉넉잡아 30%로 봅니다마는 그것을 또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의 현재 상황으로서는 협잡물이 현재 85% 정도 찬 걸로 보고 가득차면 일단 매립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SRF 가동이 15년 기간인데 그러면 그 중간에 전혀 매립장 없이 가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환경부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순환형으로 가겠다니까 흔쾌히 환경부쪽에서 검토대상에 채택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 가서 다시 한 번 합시다.

김상민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중간처리가 도입이 타당한지가 지금 현재의 단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업무보고계획은 타당성을 두고 건립계획과 동시에 운영방식까지 나아가 있다는 거예요. 박경열 위원님 지적하셨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되진 않았습니다.

2018년 앞으로 남은 6월 남은 기간동안 생태건립과 사업자선정위탁에 관한 부분 이렇게 업무계획서에 표기된 것 자체만으로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무 아니겠어요? 이러한 부분이 의회와 토론 없이 자꾸 계획반영이 되고 하면 청소행정의 체계도 그렇겠지만 행정과 의회 간에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긴장만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아마도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제 이것 부분도 용역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폐기물이 매립장 상단부에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 관내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3등급의 목재 처리하는 업체 또 폐합성수지를 처리하는 업체가 없다보니까 지금 전부 타 지역으로 외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이 지금 이행 중이고 완료 됐습니까?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분리용역은 있었잖아요, 1500만 원. 그 용역이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행결과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나 중간보고를 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운영이나 실무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용역이 진행된 상황을 두고 너무 결과가 앞서 나가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말씀하신 자원순환체계, 최종적인 매립장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할 몫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 후속논의로써 이 부분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지만 현재 단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해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수반이 되고 새로운 정책과 사무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시장에 대한 메시지나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해서 이러한 부분 신중히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원룸 쓰레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나 자체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안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현재까지.

그런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배출도 하지만 결국은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조차도 정책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소통보드, 음식물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이행하고 있는 현황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점수거장소 이런 부분도 중요한 폐기물관리기본계획 속에서 판단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한 시범사업으로 그냥 매년 새로운 시범사업들만 지금하고 있는 격인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해서 이제는 오히려 좀 더 전문적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식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대안이 도출된. 그 새로운 대안사업들을 우리가 보고 현실에 맞게 선택해야 할 상황입니다. 시범사업만 매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문드리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번 더, 종량제봉투 인상 이거 결국 시민들한테 자꾸 전가시키는 행위인데 얼마 전에도 인상해왔잖아요. 해서 이러한 부분은 검토나 계획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게 업무계획 속에서 논의 없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매립장은 자원순환을 통해서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비용은 시민들한테 자꾸 부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하고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폐기물 문제나, 중간처리문제나 수거운반체계를 바꾼다면 효율적으로 체제를 바꾼다거나 더구나 또 원룸지역 이런 부분도 결국은 큰 타이틀에 생활폐기물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세세하게 간담회 때 보고를 다 못 드리고 거르기는 걸렀습니다마는 세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만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 감량화사업의 시책 하나를 두고 보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담은 겁니다. 물론 시행할 때는 충분히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주문사항 충분히 확인해서 잘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 말씀처럼 음식물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인데 업무보고에 누락되어져 있는데 다음에는 그런 것도 누락시키지 마시고요. 마음 바쁜 건 압니다. 마을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의회와 함께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니까 늘 소통을 한 후에 결과가 아닌데 결과인 것처럼 적혀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혜경 남구보건소장께서는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박경용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홍영미 과장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병용 보건정책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병용입니다. 먼저 폭염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건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4시간 소아응급진료체계 구축입니다. 평일 야간 및 휴일 소아청소년과 진료 의료기관 부재로 시민불편과 민원발생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작년 10월부터 야간시간대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문화된 소아응급진료체계 운영으로 소아환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이 야간공휴일 진료시간 연장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아응급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입니다. 급격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주민 건강문제 개선에 필요한 맞춤형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쁜 치매쉼터, 사랑의 한방방문사업, 9988특공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건강 힐링센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건강체험관과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강화로 체감도 높은 보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소하여 운영 중인 권역응급응료센터를 재난거점병원으로 운영하고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재난발생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365일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운영입니다. 현재 감염병은 기후온난화와 해외여행 증가, 항생제 남용 등으로 인하여 전파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보건소는 검역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등 감염병 상시신고체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 방제활동과 취약지 합동방역 실시로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BCG 등 16종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핵환자관리,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 노인결핵검진시범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으로 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치료 및 관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효과적으로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 위험요인 사전예방, 관리 조례 및 시스템 강화로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포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성 20세, 남성 40세부터 국가 암 검진을 시작할 나이 2040 우리가족 건강플랜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해 국가 암 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1 대 1 맞춤검진현황 관리부터 의료비 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암 검진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예방가능한 암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검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암 예방알리미 자원봉사자 운영을 활성화하여 미수검자 거주 아파트를 직접 방문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까요? 지금 민원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보건소에 해당되는 것이 매년 여름이면 모기와 전쟁인데 민원을 제기하면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입니다. 이렇게 와요. 지역에서는 늘 방역을 하신다고 하시는데도 주민들은 모기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보면 새마을 또는 우리 오천 같으면 청년회가 이것을 맡아서 방역을 하긴 하는데 여기 주민은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늘려 민간업체에 맡기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새마을방역단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하고요. 동에는 거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3명을 채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다른 데 상주시하고 몇 군데를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게 되면 도 지역까지 풀어야 되고 그다음 예산이 적게 되면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상주 같은 경우에는 입찰된 사람이 어디냐면 경주사람이에요. 경주사람이니까 그 지역 지리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급할 때 불러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동에는 18명이고 읍면지역에는 읍면지역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3명 인력하고 읍면동에 18명을 아마 같이 내년부터는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방역을 하면 아마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동별로 따로 세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한 동씩 하는 것보다 전체 18명을 불러서 권역별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올해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상주 이야기는 조금 웃깁니다. 상주지역에 방역해야 되는데 경주업체가 입찰했다는 거 조금 웃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 맡아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역을 조금 더 많이 해달라 이런 주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 없이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좀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건정책과 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천에 오어사 가다 보면 신포항 변전소 있죠?

예, 있습니다.

혹시 남구보건소나 북구보건소에 변전소 케파가 대단히 큽니다. 큰 변전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전력이 공기업은 아니고 공기업 반 민간기업 반 이렇게 자료요구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신포항 변전소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지역에 일부 전기요금이라든가 보상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 아마도 이게 대형변전소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타 지방을 벤치마킹을 해서 일부지역에 보상형태로 전기요금의 인하라는 형태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남·북구보건소에 대형변전소 인근지역에 변전소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혹시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한 연구 같은 것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의 업무보다도 아마 신재생에너지과나 그런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쪽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정책과 업무가 맞는지 여쭤봤고요. 신재생에너지과라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건정책과에서 신포항 변전소 주위를 위해서 그런 연구용역을 할 용의는 있는지?

전자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입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복지국에 자원순환과한테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발전전기법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다소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반경 5km에 대해서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신포항 변전소 경계선에서 5km면 오천읍이 거의 6, 70% 아니면 그냥 7, 80%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의회에 오면서부터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의 대화과정 속에서 전기요금 인하라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 뭔가 있긴 있는데 드러내 놓고 보상을 못하는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혹시 보건정책과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 업무추진계획을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과정은 포항 시민이 건강하게 무병장수한다는 대의 목적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의 일환이라면 한번 검토해주실 수 없는지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거기에서 전력주위에 5km이내라든가 그렇게 예산이 나오면 그게 우리 쪽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용역을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신재생에너지과라든가 해당되는 파트에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저희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보건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해볼 용의는 있는지 예산배정을 하면 강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쪽에 해당이 된다면 예산만 주면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그 파트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과하고요.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24시간 소아응급 진료체계, 이게 늘 아이를 기르는 부모입장에서는 늘 민원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전문의가 부족하다보니까 늘 시작해도 실패하고 했는데 이번에 성모병원에서 한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니까 소아청소년 인구현황 10만 명인데 소아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정확하게 소아라고는…

몇 세까지죠?

그런데 소아청소년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15세 이하라고 보는데요. 소아라고 딱 구분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가 그 당시 포항시 소아청소년 인구현황해서 15세 이하를 뽑았고 그다음에 여기 24시간 소아응급진료체계 해서 성모병원에서 하는 것은 포항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포항 것만 뽑았는데 데이터가 인근에 경주에도 그런 것이 없고 영덕, 울진, 울릉 5개 시·군에 인원을 소아청소년을 뽑으니까 20만 명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주로 어린 아이 때문에, 보통 청소년 정도 되면 말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이만큼 힘들지 않는데 어린 아이들은 표현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보면 24시간 소아응급실 운영을 하고 또 예산이 시비가 7억 7,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운영체계가 24시간이면 24시간 완전히 하는 건지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야간이라고 해서 야간은 일과 시간 이후에서 이튿날 아침 9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24시간씩합니다. 주간은 병원에서 별도로 소아청소년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병원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름을 전체다 돌아가니까 24시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밤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예.

여기에 그것을 운영하는 소아과 의사가 몇 분이죠? 지원이 전체가 7억 7,000만 원이지만 전체 15억 6,0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 쓰입니까? 인건비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한 몇 명의 의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게 야간하고 그다음 공휴일하는 소아과 전문의가 네 분이거든요. 네 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료인력 간호사라든가 이런 것은 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7억 7,200만 원은 순수하게 전문의 네 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70%만 우리가 부담하고 30%는 병원에서 부담을 합니다.

기존 거기에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별도로 채용한 한 사람 있죠.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참 잘하셨는데 이게 소아과 전문의는 사실 큰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대학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24시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성모병원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소아를 가진 엄마가 잊어버리잖아요, 아파도.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너무 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윤 위원님.

이석윤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내용 중에 보니까 신종감염병발생 대비해서 선별진료실 운영하겠다는 향후계획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선별진료실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남구보건소에 증축을 했습니다. 새로 증축을 해서 종전에 메르스 사태 같은 것 생겼을 때 어떻게, 신종감염병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류 할 수 없고 선별하는 장소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위에 보시면 남구보건소 증축해서 지상 2층 연면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종감염병 발생을 대비해서 진료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단순히 진료실만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인력은 신종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팀이 있습니다. 간호사도 들어가고 의사도 들어가고 나누어져 있거든요. 1팀, 2팀 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종감염이니까 기존에 없던 게 새로운 것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바로 바로 즉각 즉각 진료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전체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런 환자가 생겼으면 여러 사람이 오면 분류를 해서 의사라든가 간호사가 분류를 해서 그다음 큰병원에 성모병원도 지정되어 있고 성모병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기독병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분산치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의 개념은 아닌 거네요?

예, 그렇죠. 선별진료실이죠. 일단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상, 중, 하 정도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류를 해서 병원에 배치를 하는 거죠.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것 그것 말씀이신거죠?

예.

자체적으로 진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완전 진료는 안 되고 응급하니까 긴급한 환자들이니까 신종감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분류를 하고 응급처치해서 병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9988특공대 활동이라고 되어 있던데 간단하게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 가요?

이게 보건진료소에 9988특공대 운영해서 의료취약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8,565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보건진료소가 열 군데 있습니다. 10개소 있는데 거기에서 진료소 진료원들이 나가서 맞춤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만성질환도 해주고 건강체크도 해주고 영양, 금주, 치매 이런 것까지 다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집필해놓은 건수가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암 검진 수검실적보니까 1만 4,013명, 예를 들어서 대상자 중에 수검하신 분이 13.38%라는 거죠?

몇 페이지 입니까?

5페이지에.

아, 1만 4,013명요?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 중에 13.38%만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검진대상이 10만 4,766명인데 여기에서 위, 간,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이런 것을 전부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은 낮은 것 맞습니다. 맞는데 최대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신다고 자원봉사자도 있으시고 한데 이것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수검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대한 많이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지금현재 이런 수준으로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소득층 분들에게 독려를 해도 이 사람들 거의 안 해요. 왜 그러냐하면 생계가 급하기 때문에 현장에 다 나가버리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먹고 사는 데 바쁘지 검사받고 이런 것은 잘 안 합니다.

아니, 이 실적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일반 전체 다?

아니요.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아, 저소득층 대상인가요?

예, 일반인은 일반인들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어려운 가정들, 저소득층 대상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영미 건강관리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홍영미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으로 행복도시 포항 만들기 지역사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건강 100세를 위한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고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관리 등 원스톱 보건의료서비스 13개 사업을 통합하여 맞춤형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 7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혈관튼튼 건강 100세 프로젝트, 건강 불평등 제로 취약계층 토탈 헬스케어, 아이·맘 건강플러스, 이-편한 세상 100세 인생 살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포항 철길숲 함께 건강하자 운동교실을 주 2회 운영 확대하여 포항시민의 신체활동 및 걷기실천 향상을 위해 힘쓰겠으며 3050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건강증진사업추진으로 청장년층의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강돌봄 행복동행 취약계층 건강파트너,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장애인재활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예방관리, 건강행태개선,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를 관리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 및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가구,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관리, 치매선별검사 등 등록관리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신규 취약계층 발굴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제공 확대 등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능형 재활팀을 구성하여 의료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의료기관 연계 및 재능기부를 통한 질 높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중한 생명 구하고 싶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10년 연속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이며 2016년 기준 포항시 남구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9명으로 전국 평균 25.6명 보다 높습니다. 2013년 5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에이어 2018년에도 보건복지부 공모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지역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포항 남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하였으며 생명사랑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하여 자살위기 전화 홍보 등 자살위험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상담 및 응급개입을 위해 지역 내 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하여 응급실기반 자살예방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인력 확충을 위해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자살위기 개입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위기관리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치매 걱정 없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노후, 포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치매노인 걱정 및 치매의 치료관리비 증가가 사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전문조직 운영을 통한 치매환자 및 가족의료 복지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치매에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1억 2,600만 원으로 현재 남구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3팀 10명의 인력을 구성하여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대상자별 인지 강화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치매카페를 상시운영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6월 오천읍 원리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정식 개소할 예정이며 조직을 3팀 16명으로 구성하여 치매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관리 치매환자가족 지원 확대 등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 부담경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과인지 아까 보건정책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즈음 한간에 묻지마 폭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건이 있었는데 정신질환자들 그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분들을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살관련으로는 관리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 요원들이랑 같이 출장을 나갑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정신병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퇴원을 했을 때 관리가, 제가 방송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분들이 대상이 되어 있었는지?

어디?

오천 사건하고 이번에 대신동 사건.

대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의료기관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진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고 치매안심센터말입니다. 처음에 현 정부에서 많이 확대해서, 치매예방센터를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많이 축소가 됐는 입장인데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환자등록이 지금 남구만 해도 5,091건인데 이분들은 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검진을 해서 등록된 환자인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하셨습니까?

검진을 보건소에도 오고 저희가 1 대 1로 나가고 곳곳으로 다 나가서 저희 요원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대상을 했는 분들이 5,091건?

예.

그러면 사례관리가 20건 되는데 운영자체가 지금현재는 복지사하고 상담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직이 3팀 16명이 시간선택임기제를 다시 채용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치매예방센터가 처음에 우리가 정부에서 했던 인원하고 지금 어느 정도 축소가 됐나요?

당초에는 보건소당 25명입니다. 중간에 예산이 축소되어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이 부분이 센터가 우선 개소를 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만한 인력이 필요 없겠다 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16명을 다해서 치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 정식이 아니고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무기계약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시간선택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무기계약직이든 우리가 정규직으로 다 전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무기계약으로. 무기계약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시간선택제도 인력을 채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예,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원리에 장소도 선정되어 있고 내년 6월달에 정식개소를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협조를 잘하고 계시는지? 보통 어르신들한테 치매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받으면 본인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치매선별검사를 먼저 해보거든요.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쉽다. 이런 것도 묻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분들은 ‘정말 내가 검사를 잘 받았다.’ 또 진단검사, 정밀검사까지 다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검사를 받고 만약 치매라고 판정이 된다면 제대로 본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발사르탄 발암물질 고혈압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해봤지만 우리시는 사후처방 다 완료됐는지 여쭙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날 토요일날 언론에 보도되고 식약처에서 보도되는 즉시 공문도 오고 우리도 자체로 심평원에서 투약현황이 다 파악되어서 정확한 명단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들이 자발적으로도 연락이 오고 병원에서도 연락해서 저희들이 약을 다 교환하고 조취는 다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3050세대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2개소잖아요.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죠?

이것은 지난해부터 30에서 50세 사이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군데를 하고 있는 게 포스코 플랜텍 지난해부터 했는데 자체에 건강검진을 했는 결과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플랜텍하고 동국제강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 군데 계획이기 때문에 한 군데를 더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통합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을 그대로 옮겨가서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포함해서.

그러면 이 사업장을 선택할 때 말씀하신 세대만 중점으로 하는 건지, 근로자 현장을 고려하는 건지, 그냥 세대만?

근로현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구쪽에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공문을 다 넣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지원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포스코 플랜텍은 포스코에서 보건관리 안 해요?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통합건강증진으로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취약적인 사업장을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업장에 비해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취약한 곳에 오히려 공공의 보건기능이 투입되어야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해서 오히려 발굴하고 다가서야지 신고 받고 이런 것은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가능하면 그러한 보건소 기능이 없는 인력이 없는 취약한 근로사업장에 가서 청장년층에 건강관리를 보건소가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 방향을 전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천에는 보건진료소들이 있거든요. 보건진료소에 최근에 어머님들이 사흘을 근무했는데 이틀밖에 근무 안 한다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서 이런지요?

남구에는 보건진료소가 열 군데인데 보건진료 티오는 7명으로 시에서 인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순환근무만 할 수 있는 순환근무체제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옆에 병원도 있고 인근에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건진료직 정년으로 한명이 퇴임해서 저희들이 7명중에 지금현재 5명이 충원되어 있다가 한명이 퇴임을 하고 2명은 올가을에 신규로 도에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6개월 동안 정식교육을 받고 나면 내년 4월에 우리한테 정식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자치행정과 인력부서에 이런 공백이 없도록 인력을 미리 충원을 하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공백 없이 해달라고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했는데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있다가 없으니까 더 문제여서, 근무하시는 소장님께도 ‘이래서 그런데 제가 잘 보살필게요.’ 이러면 좋은데 그분들은 어디 출장 안 가면 좋으니까 ‘그런가 아,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가게되네요.’ 이러니까 어른들이 더 우리에게 한 분 더 빨리 내놓아라 이런 의미에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민들 많이 이해를 시키라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이숙희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박인환 과장입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숙희 보건정책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시민중심 의료선진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 및 약무 분야 기획 점검을 통한 선진의료환경조성 및 지역선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로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423개소를 지도점검 2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전체 의·약무기관 대상 정기적 e-자율 점검을 통하여 사전예방적 선진의료행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료관광 육성사업으로는 러시아 태평양 국제관광박람회 및 환동해거점도시 회의에 참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봉사 및 의료관광설명회로 우수의료기술해외에 홍보하였으며 지역특화 의료기술 유치기반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우리들 병원이 3년 연속 올해까지 선정되어 우리 지역 특화의료핵심기술로 의료관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 선진화 전문병원으로 관절, 뇌혈관, 산부인과 분야 3개 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위생 청결 강화로 쾌적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포항의료원과 씨티병원에 QSS혁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무기관 감염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기획 지도점검과 노령인구 대비 요양병원의료서비스질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 의료기관 QSS혁신사업 확대 응급장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선진보건의료 환경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선제적 위기대응으로 감염병 제도 실현입니다. 현대사회는 해외여행이 일상화되어 예측불가한 각종 신종감염병이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전파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구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유행 시기별로 즉기 범시민 홍보를 전개하며 감염병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부터 읍면동 방역기동반을 일제히 가동하고 관내 취약지 순회방역을 실시중이며 특히 복개천내 환경취약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민원신고가 가장 많은 양학천 복개구간을 전문방역업체에 의한 시범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106개소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확대 체결하고 보건교사 등 671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북구보건소가 2018년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경상북도 대규모 훈련기관으로 선정 9월 중에 유관기관 합동모의훈련이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보건복지부 선정 2018년 노인결핵검진사업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관내 65세 이상 노인대상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 시행하여 감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강지킴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 6월말 국가 암 수검률은 13.71%이며 국가 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153개소에 관내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1만 9,815건의 안내문 및 채변통을 배부하며 국가 암 검진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대장암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등 23개소에 채변통 보관함과 채변통을 배부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암환자 226명에게 1억 5,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국가 암 조기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365건강지킴이 자원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 활성화하여 암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 6쪽입니다. 건강나침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개선을 위하여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의 현황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 후에 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7기 2019년에서 2022년 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으로는 4월 남·북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단을 구성하여 5월부터 지역사회진단현황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설문조사를 완료 분석중이며 현재 국가 및 경상북도 포항 시정방향을 기초로 하여 보건정책방향 설정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까지 추진과제 및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9월 계획서 1차안을 경상북도에 제출하고 경상북도 조정 및 환류절차를 거쳐 11월까지 수정계획서 작성, 12월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에 보고를 거쳐 2019년 1월말까지 경상북도에 제출 예정입니다. 시민중심의 효율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환 건강관리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인환입니다.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쪽 되겠습니다. 모이자 운동하자입니다. 모든 시민이 공원, 학교, 광장, 재래시장, 주민센터 등 생활터 중심의 특성에 맞게 동시적으로 모이고 쉽고 자발적으로 모여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역량을 토대로 지역자원 효율적 활용 및 행복시장 만들기 기존 2개소 재래시장에서 흥해읍과 죽도시장 야채거리에 상인들을 위해 건강체조로 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성과로 2017년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포항시 북구 주민 신체활동의 건강지표가 지난해 대비 7%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유지와 행복지소 향상을 위해 신체활동 전후에 건강척도 및 만족도 검사를 통해 보건행정서비스의 실현을 구현하고 포항시 건강운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모든 시민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 선용으로 그린포항이라는 도시브랜드에 부합하는 환동해 중심 건강도시 포항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강 격차해소 함께 하는 건강누림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의 급증으로 방문 전문인력을 통해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상태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등록 가구 수가 3,000여 가구로서 올해 신규등록 650가구를 목표로 현재 등록가구 546가구에 방문횟수 3,997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장애인 대상 재활서비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복지Hub연계 취약계층 발굴 확대와 지역사회 중심재활서비스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적 참여와 정서적 지지와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건강한 모아를 위한 행복 플랜입니다. 모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9억 200만 원으로 출산장려 환경조성과 임산부 통합건강관리서비스로 10종의 의료비 지원 등 5,504명에게 임산부 영유아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산부 출산힐링교실 등 다양한 출산육아프로그램 17회, 3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평가와 교육 보충식품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517명이 참여하였으며 출산장려 환경조성 및 체계적인 모아건강관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모성건강지원 환경조성과 워킹맘 데이, 원스톱 출산 힐링센터 운영,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등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 행복플러스 치매안심센터 운영 되겠습니다. 노인인구와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예방과 상담, 조기진단 및 치매환자돌봄 등의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29억 600만 원입니다. 북구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북구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 신축 중이며 7월중 설계완료 후 8, 9월경 기존 건물철거 시설물 입찰 및 착공예정으로 내년도 10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KT포항빌딩 4층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2명을 채용하여 센터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치매선별검사결과 4,322건, 치매정밀검진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각각 77명과 51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과 흥해와 기계보건지소에서 60세 이상 노인대상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등 다양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치매 보듬마을 현판식 행사와 죽도시장에서 장터에 울리는 치매행복 메아리라는 치매예방홍보캠페인이 개최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치매조기발견과 치료 돌봄 가족지원까지 치매보호체계 구축하여 치매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난심리지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작년도 11월 15일 지진이후 총 9,100여명의 재난심리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각종 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의 요구로 흥해읍 보건지소에 포항시 재난심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총 10여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신규채용하여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포항시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는 고위험군 39명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재난발생시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심리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적 응급처치교육에 총 92명의 수료와 트라우마 치유 각종 프로그램과 마음의 숲 테라피 트라우마 예방교육 등 실시로 475명의 시민들이 마음 치유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관기관 연계 업무협약과 재난심리지원 지역안전망 구축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동물매개치료프로그램, 노년기 마음건강 백세, 찾아가는 마음건강교육, 문화보건소, 심통약국 등 실시와 전문상담 및 그룹심리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유관기관의 업무협업과 전문적인 대응 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입니다. 재난심리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1. 15 지진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분들 특별하게 심리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이분들이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거나 해서 특별하게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지, 없다면 이러한 부분들 소통에 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종에 배려, 특별한 배려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고민해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 중에 건강 격차해소 함께 하는 건강나눔에 나름대로 저희들 지역중심 재활사업대상자가 1만 3,850명 중에 장애인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테마 있게 유니버설해서 재활프로그램도 있고 장애아동맞춤형 뇌졸중 예방 또 한의학 방문재활 그것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진으로 소파, 반파, 전파 관련해서 세대별 신청세대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혹시 장애인 분들 계신 세대가 있다면 그분들은 특별한 관리라기보다는 배려차원에서 먼저 선조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약자에 대한 부분이 시 자체가 좀 취약한 측면이 많거든요. 특히나 좀 더 다가가면 이분들이 느끼는 혜택의 만족감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흡연 있잖아요. 금연. 건강관리과에서 하죠?

예.

저도 최근에 기회가 되어서 여러 유명한 해수욕장 몇 군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금연홍보 상징물이라고 합니까, 홍보물이라고 합니까? 진짜 모양새 있게 만들어서 백사장에 설치를 해버리더라고요. 백사장에서 그것을 보고 담배 피우는 것 상당히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녁에도 그렇고. 해서 올 여름 개장이 임박해서 개장을 했고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내년도에 미리 이 부분에 백사장은 늘 365일 여름 외에도 담배나 건강으로부터 가장 보호받고 해야 돼요. 왜냐 전세대가 같이 어울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서 그러한 것도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불빛축제 25일부터 29일 할 기간동안에 보건소에서 부스를 하나 활용해서 봉사자 10명이 근무합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캠페인과 저희들이 벤을 설치해서 분위기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안내판이 공원마다 설치되어 있지만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하여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서 백사장에 실제 이용하시는 백사장에서 약주도 하고 이러잖아요. 담배는 기본이거든요. 그게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도할 수 있는 예방효과가 있는 홍보물이라도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남·북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계속해서 남·북구청, 환경녹지국, 맑은물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2회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