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각 과별 주요업무를 어제에 이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영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두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에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무장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인사와 더불어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타기관 시행산업 현황입니다. 전체 총 13건이며,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공사는 금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시험운행을 통해서 6월 달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도 31호선 흥해 대련에서 기계 인비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공고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안강-달성사거리에서 인비 구간 8.6km는 지난 7월 3일 날 개통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연말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서포항나들목 외 1개소, 국도접속부 입체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앞에 보고드린 국도31호선 흥해-기계 국도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국도하고 서포항나들목, 그리고 또 학전IC를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마쳐서 국도31호선 흥해-기계 간 도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우리 시 자체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건설사업은 우리 시 관내 국가지원지방도20호선 구간 중에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미 개설된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국비 367억 원을 포함해 총 662억 원을 투입하여 해경의 경비정을 비롯한 선박들이 통항을 할 수 있도록 동빈내항을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하고 그와 연계해서 도로 1,365m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 대3-27호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 길이가 2.74km이며, 폭이 25m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원으로 77필지 중 47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339억 원을 더 확보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연일읍사무소-인주IC 간 도로 광3-4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56km이고 폭은 40m입니다. 금년도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1단계로 370m 구간을 준공하면 일부를 개통하고 2단계 편입토지보상비가 여유가 있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도7호선 유강 IC에서 효자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대1-1호선입니다. 사업량은 1.4km이며, 도로 폭은 25m에서 10m를 확장한 35m를 확장하는 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오천 도시계획도로 대2-6호선입니다. 이 사업은 오천 문덕지구와 철강4공단을 연결시키는 도로개설사업으로 길이 2km에 폭 30m입니다. 금년에 20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을 60%입니다. 내년도 예산 14억 원을 더 확보하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쪽, 오천 도시계획도로 대1-11호선입니다. 위치는 오천읍 문덕리 버스차고지에서 오어사 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길이는 1km이며 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확보된 예산 5억 원으로 편입토지 보상절차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인리 도시계획도로 대2-47호선입니다. 이 사업은 KTX 포항역 진입로의 교통소통 원활을 목적으로 당초 도시계획도로 폭 20m를 30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보상률은 85%이며, 내년도에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동해 도시계획도로 대3-13호선입니다. 연오랑 세오녀 테마파크 진입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2.15km에 폭이 25m입니다. 금년도 8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오천 냉천 인도교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오천읍 신·구 도심간 연결 및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7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흥해 죽천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포항대학 인근의 세심사 사찰 등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급커브 지점의 좌회전 차로 및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 신호등까지 설치가 되어서 7월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상대동 뱃머리마을-섬안대교 간 대2-26 도로개설사업은 형산 펌프장에서 섬안큰다리 간의 강변도로 중에 일부 도로가 미 확장된 부분하고 철도 횡단박스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 1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19쪽, 흥해 덕성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교량으로 개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일월동 지역에 공공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정주여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3억 원 중 국비 40%, 국민주택기금 60%를 충당하여 L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44㎡ 이하이고 460세대가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건립 예정이며, 금년에는 토지보상 협의와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1쪽,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 토지보상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 토지보상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토지하고 지장물, 이사비, 영농보상비 등 총 사업비 23억 원으로 현재 보상비 대비 61%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1.15 지진피해 위험건축물 철거입니다. 사업비는 122억 원 전액 국비로 철거대상 408동에 대해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30건은 완료하였으며 미 철거된 169동에 대해서는 추위가 오기 전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9동은 주민동의 및 등기 설정 해지 등의 조치가 완료되면 철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로 및 교통만족 모니터링 요원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여 도로 및 교통 분야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시민 불편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운영 인원은 읍면동 한 명씩 총 29명이며, 운영은 도로 분야, 교통 시설 분야, 대중교통 분야의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신고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과 결과를 신속히 알려줌으로써 행정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4쪽, 공공사업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발주 시 시 관내 사회적 약자 기업과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하고 지역 생산물품을 우선 선정해서 11.15 지진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2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소교량 개체, 해안도로 정비, 배수로 정비 등 총 7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은 35건이며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주민 편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국지도20호선 지금 총 사업비가 662억인데 동빈대교에 대한 공사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머지 효자에서 상원 구간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다 완료가 안 되었는데 지금현재…

안 되었죠?

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을 2개로 나눠서 있는데 하나는 효자-상원하고 상원-청하 간 이렇게 계속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효자-상원 간 20호선 이게 지금현재 사업비 66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62억 이건 동빈대교 교량공사 아닙니까?

교량공사 플러스 연결도로 플러스 50억에 전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전망대도 포함되어 있고. 도로 선형이 많이 변경되었죠, 지금현재? 동빈대교.

동빈대교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어서 오래 끌어왔잖아. 지금현재 거의 민원이 해소된 단계라던데?

아직까지 민원은 해소되지 않았고 계속…

10m 가량 높이가 낮아졌다 하던데?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당초에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한 부분은 우방비치의 18m 정도, 5층 높이 정도로 교량이 지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한 9m 정도 다운을 시켜서 1, 2층 정도로. 도로 전면에 있는 게 105동하고 108동인데 108동 전면에는 교량이 안 걸쳐지고 105동 앞에는 1층하고 2층 정도에 교량이 걸쳐지는 걸로, 앞에 가려지는 걸로 지금현재 설계를 변경해서 4월 24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또 안 된다?

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사업을 아예 늦추자.

좀 앞으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시위원들이 이 사업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

(도면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기본설계 당초 교량 높이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기본설계가 이렇게 상당히 높잖습니까? 여기가 105동이고요. 여기가 108동, 이런 부분을 밑으로 확 낮췄습니다. 다 낮추어서 이렇게 해서 105동 쪽에 지금 1층하고 2층, 1.5층 정도가 가리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높게 한 18m 정도 높이로 가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9m 낮췄습니다. 105동 앞에 1층하고 2층에서 보면 조망권이 조금 가립니다. 그러나 기존 앞에 여러 상가건물들로 이미 조망권은…

가려져 있다?

예, 가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별미횟집 여기에 평면교차로를 해달라. 별미횟집 그 앞에다 평면교차로를 해달라. 그런 건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전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해안도로로 연결해라. 광장을 통해서 포항고등학교 앞으로 연결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른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또 해수욕장이 많이 잠식되는 관계 등 여러 가지 상가의 반대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의 이야기는 약간 가라앉았습니다만 근간에 와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평면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면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빈내항의 교량을 낮춰야 합니다. 낮추지 않고서는…

동빈교량이 낮춰졌을 때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예, 저희들 당초 계획은 24m입니다. 24m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폭 100m에 24m 높이로. 그 정도는 되어야 배가 들어가고 지금현재 동빈내항의 운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조선소, 요트, 해경경비정, 영일만 크루즈 이런 큰 배들이 많습니다. 18m 이상도 되기 때문에 그보다 조선소 수리선은 간혹 들어오지만 24m 정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 일단 계속적으로 동빈내항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정도는 유지해야 하는데 평면교차로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걸 낮춰야 합니다. 낮췄을 경우에는 또 구배다 문제가 있습니다. 9% 미만으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그래서 9%를 유지하면서 하려는 방법 없이 모든 거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평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배를 많이 낮춰야 합니다. 교량 높이가 낮아져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출에 배들의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박협회 측하고 계속 해경, 항만, 선박, 요트협회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도에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진행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는 개최했습니까?

지난 4월 24일에 했는데 저희들 도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법적절차는 거치는 것으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안 들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왜,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이미 그런 자료들이 다 전달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다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맞다. 지금현재 계속 도하고 방안을 모색해서 방안이 어느 정도로 윤곽이 잡히면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다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동 뱃머리마을-섬안대교 간 도로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참고할 수 있게 밑에 도면이 좀 붙어있었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전부 도면이 없어서 좀 그러네. 상대동 뱃머리마을에서 섬안대교 간 이 도로는 어디하고 연결되는 도로죠?

이 도로가 국지도20호선입니다.

이것하고 연결되는 모양이죠?

국지도20호선, 대송부터 해서 연일읍사무소를 거쳐서 강을 따라서…

상대동 뱃머리마을에서 섬안대교 간 이 도로도 20호선이죠?

예.

그런데 왜 이걸 구분해서 이렇게 했어요, 같이 연결해서 안 하고? 이 부분이 길이 1km네?

예.

폭 15m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폭을 저희들이 다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포항하수처리장 앞에 보면 일부…

도로가 나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도로 폭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형산펌프장 앞에가 안 되었잖습니까? 2개 차선도 제대로 안 나와 오는데 차선을 지금 못 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포항…

철길하고.

예, 철길 가까이에 통로박스가 작아서 교행이 안 됩니다. 그걸 좀 넓혀서 섬안큰다리 옆에는 2개 교행을 하는데 통로박스를 키워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저희가 15m 정도 확장을 하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형산강 로타리까지는 차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산강 로타리에서도 그게 접속이 우회전밖에 안 되잖아.

예.

우회전밖에 안 된다고, 형산 로타리 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같이 직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안 될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잖아.

지금현재 그 자체가 벌써 도로가 5군데가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확장이 된다고 하면 더 간선도로가 많이 접속이 되기 때문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회전교차로가 될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이 너무 많으면 회전교차로가 또 안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든지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래에 국지도20호선 도로가 동빈대교도 공사가 되고 하면 효자에서 직진, 논스톱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어차피 연일에서 틔워줘야 하잖아, 다 직진해 줘야 하잖아.

예.

사전에 잘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이 지금 110억 공사네요, 이것도?

예.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들 질의 때문에 마치겠는데 도면을 좀 첨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물어야 하고 도면이 있으면 우리가 빠르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새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국지도20호선 가칭 동빈대교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량이 왕복 4차선으로 건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방비치 쪽의 지면과 닿는 그쪽에서는 닿기 전부터 양쪽 2차선씩 또 증설을 해서 도로교량까지 합치면 8차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지금현재의 조건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옆 상가를 매입해서 도로를 넓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작은 낮은 상가는 어떻게 매입이 되겠지만 끝에 가니까 무슨 모텔이던가, 그것이…

거기 로데오까지는 안 갑니다.

로데오 전까지 합니까?

예, 전까지만.

그러면 8차선이 거기까지만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도면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로데오 전까지만 8차선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우방단지 끝나는 곳까지.

그런데 그게 너무 갑자기 차선 2개가, 4차선이 없어지면 별 문제는 없는지요? 굉장히 짧거든요, 거기가. 별미복 그쪽에서,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로데오까지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서 8차선으로 늘었다 갑자기 4차선으로 줄일 때 별 문제는 없는지?

(도면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다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까만 부분이 교량 부분입니다. 여기 2개 차선, 여기 2개 차선이 이쪽 부분이거든요. 로데오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오기 전까지 2개 차선이 확장되면서 기존 상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매입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는지요, 저항이나?

주민들 일부는 편입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계획안이 확정된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평면교차로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또 없어지겠죠.

제가 이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저런 도면을 가지고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계속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대표성을 가지고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고요. 그냥 주민들의 입장으로만 받아들이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는 저를 안 만나려고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무조건 별미복부터는 평면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지금현재 현실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조건으로는 그런 설계가. 끝까지 큰 대립이 되리라 보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트, 경비함 이런 여러 가지를 바깥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든지 다른 계획을 잡지 않으면 통항 때문에 교량을 낮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이 24m인데 여기가 7%입니다. 그리고 별미복집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될 겁니다. 교량이 이렇거든요. 그러면 약 한 15m에서 9%를 주면 이렇게 아주 급하게 되겠죠? 포항이라고 하면 죽도시장이고 이 안에 동빈내항이 천혜의 자원인데 이 부분의 운영 면에서 상당히 조건이 활용도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와 주민이 대화가 되지가 않아서 어떤 것인지 확실히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하고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 저희들도 대표들을 만나고 했는데 네 분의 공동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따로 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워낙 또 개성이 강해서 주민들도 의견이 다 나눠져 있고 공동대표도 의견이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와 접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대화 나누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중간에서 차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리는 높이가 1, 2층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105동? 108동은 지면으로 바로 가고 그랬을 때 105동의 1, 2층이라는 것은 밑에는 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제외한…

상가를 제외한 1, 2층입니다. 아파트 1, 2층입니다.

아니, 거기 상가가, 아파트 자체가 밑에 상가가 있습니다.

예, 상가 있습니다.

세탁소부터 해서.

이 아파트가 들려있습니다. 옹벽이 있고 위에 것은 들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제외한 위에 주거지 1, 2층이 가린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만약에 1, 2층에 가려지는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이 매입을 원할 때는 포항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전체적인 안이 잡히고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분야입니다.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도 많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부분에 대해 하나 더 질문할 게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야기와 좀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15 지진피해 위험건축물 철거, 22쪽에. 위험건축물을 철거하다보면 슬레이트나 석면 이런 것들의 특수폐기물을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수폐기물을 처분할 때 감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포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포항에는 이런 위험건축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석면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감리회사가 왜 포항에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노동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석면 처리를 할 때는 800㎡ 이상이 되면 그런데 800㎡ 같으면 상당히 큰 공공시설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에는 석면을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벽지를 다 바릅니다. 이번 피해는 대부분이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아파트 한 세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석면이 거의 안 나옵니다. 슬레이트 좀 나오고 단열재로 쓴 텍스 쪽에서 석면이 섞인 것이 일부 나오기는 나오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800㎡ 정도 되는 것은 사실 없었고요. 필요하면 우리 쪽에는 없고 외지 감리도 왜냐하면, 감리업체가 수익성이 있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아마 여기에 적을 두지 않는 것은 이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을 두지 않는 것 같고 만약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외지업체라도 감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나 예로 우리 포항문화원 철거할 때 그때도 역시 포항에 감리하는 곳이 없어서 대구 쪽에서 다 와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에 이런 업체가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감리 일거리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수주가 없기 때문에 적을 두지 않는 것 같은데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와 별개입니다만 왜냐하면 저희들 대상이 아니니까요. 다른 곳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업체의 존치여부는 저희가 봤을 때 수익성이 없고 수주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개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빈교에 관해서 끝까지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사실 이 횡단교량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간선도로와 주요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있는데 그 한 부분이 단절되어서 시가지 부분에 항상 적체가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연결되면 시가지하고 그 일대 주민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반대가 아주 강력하게 제약이 있고 한데 충분히 저희들은 설득이 되리라 보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평면교차로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선박들의 이전문제 등이 해소가 되면 간격을 더 좁힐 수 있으리라 보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끝까지는 반대를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시간 할애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 만일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싶으면 비회기 중이라도 원포인트 간담회를 다시 한 번 넣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봐야 하니까 시간을 안배하면서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면 슬레이트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남구 쪽에는 어제 회의에 가니까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사업 추가접수라는 공문이 왔더라고요, 어제. 이 내용이 뭐냐면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70세 이상 노인가구, 다자녀 가구 이런데 지붕개량은 그렇다고 해도 슬레이트 철거는 일반가구도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빈집 있잖습니까? 빈집의 슬레이트가 전체적인 것을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게 불법인 것은 또 철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업무 소관이 건축과, 그리고 또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있는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민감한 부분이잖습니까? 슬레이트는 발암물질과 관련돼서 중요한데 주민들도 어제 회의에서 얘기를 하면 바로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촌에는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한다고 하니 이 내용들을 협조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원 포인트 간담회 다시 한 번 해야 하겠네, 그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안이 조금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위원회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건의할 사항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시설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동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대표로 제8대 포항시의회에 당선되신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시설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이하입니다. 읍·면 지역 시도, 농어촌도로 등 4,047개 노선, 2,326km의 도로를 관장하고 있으며, 가로등 1만 6,683개, 교량 182개소, 터널 5개소, 육교 7개소, 철도건널목 3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도로굴착 심의, 지방도 진·출입 연결, 차도 개설 허가, 자전거도로 개설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도로시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시도, 도로조명, 도로 유지 관리 등 총 264건, 99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내용입니다. 페이지 29쪽이 되겠습니다.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중1-116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31호선 연화재에서 시내방향 교통량 분산과 아파트, 학교 밀집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용흥동 감실고가교에서 연화재 사거리 제일교회까지 1.97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1억 원으로 2017년까지 221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10억 원으로 미 확장구간인 포항의료원 앞 220ha를 확·포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쪽이 되겠습니다.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 시도7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신광면과 흥해읍을 연결하는 시도7호선으로 지역주민의 교통소통 원활과 커브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신광면 사정리에서 흥해읍 매산리까지 3.3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2억 원으로 2017년까지 5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8년 올해에는 20억 원으로 1, 2차 공사구간인 용연저수지 인근 보원사에서 흥해 방향으로 980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인 2.32km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1쪽이 되겠습니다.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중1-24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31호선의 연결로 주거환경 개선과 공단 물동량 수송 원활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 중간지점에 한국토지공사에서 행복주택 460세대가 2020년까지 건립될 계획입니다. 위치는 청림동 한국주철에서 한빛타운까지 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5억 원으로 2017년까지 12억 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21필지 5,205㎡를 보상하였으며, 2018년 올해에는 30억 원으로 한빛타운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의 특이사항은 이 지역이 부추농사 집단지역으로 보상가가 당초 계획보다 한 45억 원이 설계결과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그때 2015년 당시에 ㎡당 단가가 10만 원으로 측정이 되었는데 설계 결과 평당 ㎡당 한 5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75억 원에서 한 120억 원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쪽이 되겠습니다. 대송 제네리 도시계획도로 중1-17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제공과 철강공단 간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위치는 대송면 제내리 대송초등학교 뒤쪽에서 송동리까지 2.1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20억 원으로 2017년까지 125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8년 올해에는 30억 원으로 대송면민회관에서 송동1교까지 9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투자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3쪽이 되겠습니다. 설머리 물회지구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설머리 물회지구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가공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위치한 두호동 환여횟집에서 아리랑회식당까지 7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3억 원으로 우리 시와 한전이 50%씩 부담하고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한전과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올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들어보니까 하시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창포-성곡 간 1-58호선의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포동에서 흥해 간 도로는 중1-58호선입니다.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 도로가 현재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2018년도 당초예산이 5억 원이고 추경 때 50억 원을 확보해서 총 55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이 통보가 되었고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와 병행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두호주공 1, 2차하고 메트로시티 아파트가 대단위 들어서다 보니까 교통량이 신동아 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중앙고등학교 쪽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알고 있고요. 사실 신동아를 보면 물론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심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올 때 되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꼬리 물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앙고등학교 쪽으로 나는 내용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창포-성곡 간 중로 1-58 도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린 내용, 그다음에 기본설계 내용, 그리고 교통량 분석을 했으면 거기 용역 자료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여기에 대해 점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도로가 1993년도에 도로시설이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결정된 서류는 우리 도시계획과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로 이하 도시계획도로가 오늘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부지기수잖아요, 엄청 많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소로3, 소로2, 소로1 이런 도로가 많이 있는데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각 지역에 위원님들도 이것도 해달라,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저것도 해달라, 그렇기는 한데 그걸 지역구 의원들하고 또는 지역 읍면동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 도로는 정말 빠른 시일 내 도로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 도로부터 먼저 하자, 아니면 한두 개 정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문어발식으로 걸쳐놓으니까 되는 게 잘 없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행정의 집중력을 발휘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알겠습니다.

대부분 소로가 직접적인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

200건이 넘을 정도로 되고 하니까요. 선택과 집중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2년도 일몰제 적용 있잖습니까, 도시계획시설.

예.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몰제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몰제 되고 난 다음에 재결정을 할지 아니면 되기 전에 재결정을 할지.

되기 전에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20년 6월이 오기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물론 업무가 많겠지, 그죠? 그런데 되기 전에 해 줘야 이건 도로로써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는 해제해 주세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되고 난 후에,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이게 가능해요?

일몰제라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2020년 7월 1일, 6월 30일까지 개설되지 않은 것은 자동으로 싹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발을 들여놔야, 시작을 해놔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중해서 하라는 말씀 저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들여놓지 않으면 일몰되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고민이 많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일몰제가 국회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그전에 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나고 하든지에 대한 실제로 국토부의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이 도로가 선을 그어놓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산상에 그런 활용가치가, 사실은 활용을 못 하잖아.

맞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선 때문에 집도 못 짓고 여러 가지의 불편을 수십 년 동안 감내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 지역의 읍면동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설을 해달라 이러면 조치가 되고 필요 없다고 하면 폐지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얘기를 해야 원활하게 좀 잡음 없이 할 수가 안 있겠나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집행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집행계획 마련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 또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것을 폐지하는 데는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폐지하는, 일몰되기 전에 폐지하는 것에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꼭 도로뿐 아니라 건설 담당 국장이시니까 도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은 공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거든.

똑같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의하는 선상에서 의제로 내놓고 신중하게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재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지원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승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교통의 최상위 계획으로써 포항시 교통의 장기비전과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교통정책 방향의 재검토 및 조정을 통한 교통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1억 7,6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이며,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20년 및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은 (주)다산 컨설턴트에서 수행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포항시 도시교통의 전반적인 현황 및 전망계획 수립과 중·장기 교통정책의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 6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에 시의회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2017년 5월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중인 2030 포항 도시기본계획의 예정 인구수 미확정으로 용역 중지를 하였으나, 금년 4월 20일에 2030 포항 도시기본계획이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목표인구 70만 명 확정으로 2018년 5월부터 용역 과업을 재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고절차를 거쳐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상북도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확정이 되면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1만 6,339개소로 공영주차장 616개소와 민영주차장 1만 5,723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로는 신호등 819개소, 무인단속카메라 46개소, 횡단보도 LED 안전등 257개소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207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11억 원의 예산으로 올 5월에 해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오랑 세오녀 테마공원 임시주차장 조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내 주요 간선도로 및 읍·면지역 차선 재도색으로 12억 원, 신호등 신규 설치는 6개소에 3억, 횡단보도 LED 안전등 설치는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51개소에 173등을 설치하였으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2억 2,000만 원으로 4개소에 설치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동4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55억 원,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에 10억 원, 차선 도색 및 신호등 설치에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도 용역비 2억 9,0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 및 상가가 밀집한 이동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주차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는 남구 대잠동 462-3번지에 약 4,000㎡의 면적으로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9년 12월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12월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상반기 설계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설명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 중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경상북도에 원가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원가심사가 완료되면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9년 12월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이용객 불편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잠시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면자료를 보며) 여기가 저희들 이동4공원 지하주차장 조성할…. 위치는 이동온천 맞은편 빈 공터 주차장 있는 뒤쪽입니다. 여기가 현재 어린이4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향후 앞으로 상부에는 어린이 풋살 전용 구장과 어린이 놀이터와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하에는 저희들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입로는 저희들 이동사거리 대구은행 쪽에서 일반통행으로 해서 지하로 진입해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주차면을 한 90대 정도, 왜냐하면 상공은 일반 기본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여기 4공원은 확장형으로 주차 폭이 30cm 더 넓어집니다. 문 열고 닿을 때 차 양쪽에 흠집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확장형으로 한 9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만들었고요. 시설로는 장애인들이 공원 상부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지하 1층에 관리소와 공원 이용 하는 분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을 위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공원은 공원 쪽으로 상부에서 주차하고 나오는 통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4공원을 할 때는 공원으로 올라올 수 있는 통로를 양쪽에 추가로 배치하고 주차장 진출입로에도 양쪽에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주차수요 증대로 기존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부지는 현재 기존 만남의 광장 주차장과 바로 인접한 북부 용흥동 산24-3번지 내이며, 면적은 4,900㎡로 주차면수 한 100면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9년 3월경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4월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 6월에 거기는 공동묘지 구역이기 때문에 분묘이장 용역을 발주하여 유연분묘 34기는 이장 및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7월까지 무연분묘 31기를 이장 완료 후 8월에 공영주차장 확장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19년 3월에 공영주차장을 준공하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통한 등산객 등의 이용객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지속적 장비관리 및 신속한 보수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교통정보센터 현황입니다. 정보센터시스템은 센터 시스템과 현장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센터 시스템에는 하드웨어인 서버, 통신 장비, 보안 및 기타 부대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과 도시교통정보 운영프로그램을 통하여 센터와 현장 시스템을 제어하고 이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시스템에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교통신호기 현재 355개소와 차량검지기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은 CCTV가 55대, 도로교통전광판 14개소 및 기지국 52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사업비 2억 1,600만 원으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20개소를 교체하였으며, 도시교통정보시스템 현장 시스템인 CCTV 9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교통정보시스템 현장시설물을 점검하고 10월 경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하여 시민의 교통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원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교통체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메트로시티에서 창포주공 2단지 거기 신호등이 메트로 입구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1, 2차 사이에도…

예, 거기 거리가 너무 짧더라고. 짧은데 보통 메트로에서 지나가다 보면 앞 신호등에도 걸리고 출퇴근시간에 그 신호등 때문에 거기도 정체가 너무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통량을 좀 분석하셔서 연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시로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분석을 하셔서 연동해서 원활하게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창포보성 거기 사거리 있잖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메트로 1, 2차 사이 신호등, 그 밑에 주공 2차인데 4차로 신호등. 이 신호등 주변 주민들이 전에는 신호체계가 없다가 바로 신호체계가 생기니까 출퇴근시간 때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고 연동도 좀 시키달라는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하고 연동담당 정보센터하고 계속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 교통량조사 후에 적극적으로 연동체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남의 광장 말이죠. 몇 차례 확장을 해서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데 거기 시내방향에서 오는 쪽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톨게이트에서 버스 나가는데 거기 좌회전이 안 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당히 좀 불편하고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주차장 조성이 되면 경찰하고 사전에 한번 심의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조성되면 삼거리 주차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대련IC에서 와서 좌회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설치하고, 가급적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까지 설치하는 걸로 북부서와 심의해서 결정이 나서 그건 향후 주차장이 조성될 때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는 무료잖아요?

예,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구를 자꾸 구분 짓기가 그런데 사실 남구 쪽에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영일만대로 예를 들어 자명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다각도로 장기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현재 포항시 전역에 걸쳐서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역기간이 한 11개월 걸리는데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되면 우리 포항시 전체 주차수급실태라든가 조성방안이라든지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남구 쪽에도 순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오늘 첫 보고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해서 의외로 교통지원과와 연관되는 부분이 좀 있나보네요?

예.

그런데 kamco가 공용하고 공공용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포항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대응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 관계에서 민원이 발생한 제2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민원 자체가 하나의 또 행정, 시민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민원 발생합니다. 그게 겁이 나서 원래의 목적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시민들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구간 구간 개별적인 사안들의 말은 자제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헌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관계는 이미 명소화사업을 하기 위해 50억 투자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 한 3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고요. 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교량 하부로 통과해서 하는 비용으로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이병원 뒤쪽에 버스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노선마다 어느 노선도 그쪽으로 지나지 않고 있는데 그쪽에 어떻게 노선을 배정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 버스노선 개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노선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 발주가 언제 되었죠?

용역이 작년 5월에 발주되었습니다.

혹시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는 한번 하셨습니까?

아직 보고는 안 했습니다.

1년 넘었는데 위원회에 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이번 회기에는 없네? 이번 회기에 계획 있습니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부분 보완할 것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갖춰지면 위원님들께 고견도 듣고 자문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버스노선 개편을 꽤 오랜 기간에 시행하죠, 우리가?

예.

한참 만에 하죠?

10년 만에.

10년 만입니까?

예, 2008년도에.

오랜만에 하는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선이나 간선 등등해서 요구사항이 많은데 시민자문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 물론 월 1회 방문을 해서 설명회를 가지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도움이 되거든.

지금현재 시민참여단으로 110명이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도 활용하고 또 관심 있는 분이라든가 취약 부분을 놓치지 않고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해당 읍면동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개편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집중하는 게 안 맞겠나. 물론 시민참여단들도 나름대로 풍부한 경험과 요구사항을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에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좋고, 주부, 노약자, 어르신들의 종합적으로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의 시내버스 전면개편은 제로베이스에서 사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그다음에 직선화, 지금은 남·북구로 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동서로도 이용하고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되 간선제도. 주민들 요구가 한 200대 정도가 요구가 됩니다.

현재 200대를 운영하고 있죠?

운영은 200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요구가 한 170대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과연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의 공공성, 공익성 이런 부분도 저희들 놓치지 않고 과연 현재 시내버스 한 회사로만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공공성 부분도 나름대로 서비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사측의 입장도 사실 생각을 전혀 고려 안 하고는 안 될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근무형태도 1일 2교대고 주 52시간 등 1일 2교대로 하면 여러 가지 월급수령액이 한 50만 원 이상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걸림돌이 많을 겁니다. 다각도로 잘 검토해 주셔야 하고 우리 위원회에 개편에 대한 중간보고 일정을 잡아서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당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은 10년 만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포항문화원 자리에 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되며, 현재 진도가 얼마 정도 나와 있는지, 지금 거기에 차들이 막 주차가 되어 있는데 먼지가 날려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과인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 위에 슬라그를 깔든지 뭐를 하든지 우선 급한 대로 거기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해놓은 다음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그렇고 환승센터를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규모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작업하고 건물 철거공간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먼지라든가 주민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저희들 1억 1,000만 원이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반영은 6,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5,000만 원을 해서 그것으로 안정화를 시켜서 구조적으로 조성될 때까지는 먼지라든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7대 안병국 의원이 이야기했던 도서관 쪽의 환승센터를 이야기했었는데 전혀 그러면 그건 진척이…

예, 그건 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부지 확보하든가 그런 부분이 그건 회사 차원에서 검토를 저희들이 환승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회사차원에서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가 조금 다릅니다만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KTX 역사로 가는 도로 확충 문제, 그중에 우현동 한신아파트 옆길로 개통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건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노선이 1단계, 2단계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입니까?

예.

제가 연결을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요. 종합터미널 관련해서 혹시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종합터미널?

그건 지원과입니다.

교통지원과입니까?

예.

국장님, 종합터미널 안전진단용역을 혹시 우리 포항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했습니까?

주체는 확인이 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D, E급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D, E급으로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을 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몰라서…

일단은 부적합하죠. 부적합한데 그걸 완전히 개소하는 방법이 있고 신축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전체가 D, E급은…

터미널 그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건물 안전진단용역을 줬을 때 D, E급이 나왔을 때 시민들이 이용해도 되느냐는 말이죠, D급이 나왔을 때.

철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고 안 그러면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이 일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그 부분을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니까 진행이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해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지금현재 회사가 또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과거에 복합환승센터 추진을 했잖아요, 그죠? 추진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다시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아마 안전진단용역을 해본 결과 D 내지는 E급이 나왔는데 그 D, E급 건물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그래도 괜찮은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신 공항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에어포항이 LCC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입니다. 형태가 LCC도 아니고 50인승 이하의 비행기죠, 그죠?

예.

현재 답변에 대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포항-흑산도, 흑산도 B/C가 안 나오죠, 그죠?

예?

흑산도 공항은 B/C가 안 나와서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에 거의 와 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그 공항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흑산도공항은 현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정략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B/C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하고요. 울릉도는 현재 도로 강도가 안 나와서 사업이 원 계획보다 많이 연기가 되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에어포항에서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포항-제주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주 쪽 슬롯이 현재 한계치에 다다랐죠?

예, 거의 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롯 한계치가 1분 40초인데 거의 다 차버렸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의 어느 정도 장단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손실보전금에 대한 10억에 대한 개념이 아닌 현재 용역이 나온 결과를 보니까 에어포항에서 한 80억 정도 해서 손실보전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까지 용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했습니까?

도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예.

도 용역은 일부 계속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적자가 아니고 엄청난 양이고. 동아 컨소시움이 3 시스템으로 해서 도, 시에서 5%씩 이걸 가지고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들이 현재 대한항공이 적자 운영손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운영손실금을 안 줘도 되느냐?’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건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것은 그때 허가를 내기 위한 답변이었고 실질적으로 포항시 조례상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적자가 발생해서 요구하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다급한 마음에 설립목적에 의해서 현재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뭐냐, 제 개인의 차이입니다. 잘못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가 있다. 큰 대한항공이라는 브랜드를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다. 지금현재 대한항공한테 계속적인 운항 손실보전금을 준다고 한들 그보다 더 큰 금액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방을 떠나려고 하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몇 배가 될 수 있는 운항손실금을 지급해야 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길의 다양화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평가해 보시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까지도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항공사 에어포항을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포항시 5%, 경상북도 5%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포항시가 넣고 있지 않죠?

예, 넣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도에서 합병작업을 진행 중에 있죠?

합병작업이 아니고 지방출자출현 관련법에 도에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행자부에서 아마 진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사님이 새로 바뀌어서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한 보고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아마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출자 관련법에 따라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10%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됩니다. 우리 한 20억, 도 20억 정도 하면 40억으로 400억 자본금에 저희들 합병하는 형식으로 하는…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있는 현재 400억 자본금에 100억을 넣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매각하는 설까지 나오고 있는 중인데 하늘길이 있다는 것은요. 교통이용자 수요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것이 이득이 되는지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따져 주셔야 하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대한항공의 큰 비행기에서 지금현재 50인승 이하로 소형비행기가 왔을 때 불안감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한다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또 긍정적인 측면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생산유발이 한 2,568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부가세가 612억 정도, 그다음에 인력, 일자리 창출이 한 20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에어포항이 정착되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런 부분도 지역에 대한 무형의 자산과 아울러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주는 쪽에 맞게끔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을 제대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시고 만일 대체를 하려고 하면 현재 기종이 몇 대가 있어야 하냐면 10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2대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동떨어진 이야기고 거기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이근준입니다. 먼저 제8대 포항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차량등록과 사무실이 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행정 운영입니다. 6월 말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 대수는 25만 9,800세대로 매년 약 6,000대 정도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등록 업무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다량 민원서류 접수자를 대상으로 접수시간을 분산 운영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민원업무 매뉴얼 책자를 전 직원들이 숙지를 해서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TV 영상순번대기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 최초로 자동차 부여 예정번호를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하는 차량등록번호 사전예고제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민원친절서비스 교육과 직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으로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신뢰 받는 차량등록 행정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차량 과태료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의 과태료 체납액은 6,724건에 8억 8,500만 원으로 책임보험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의무보험 미 가입과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전납부 감경제도의 안내, 독촉장 발송, 1 대 1 집중 독려를 위한 과태료 징수전담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단계별 문자알림 운영, 독려 전화, 언론 등을 통한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집중 홍보로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는 물론 예금이나 급여 등을 추적하여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7,869대 정도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1,800만 원을 부과하여 1,100만 원 정도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700만 원 정도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건설기계의 주기 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소유자 별로 신고소상의 주기장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 주기장 거리가 멀어서 주택가 인근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기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지정된 주기장에 제대로 주기하는 곳은 거리 문제, 거리로 인한 기름값, 시간 소요, 불편 등의 나름대로 소유자의 고충을 일부 이해합니다만 다소 시민들의 해소하는 것에는 저희들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고 건설기계 주기위반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도입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전용 발급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민원대기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무보험 운행차량은 4,108건으로 이중에 2,710건은 처리를 하였고 미결건수는 현재 1,398건입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무보험 차량운행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전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보험 송치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의 출석을 유도하고 소재 수사 강화 등 다양한 맞춤형 수사기법 활용으로 사건 처리시간 단축과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멀리서 왔다고 배려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계십시오.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특히 주요 현안사항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이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하영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단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웨이추진단장 김응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3쪽, 시민이 살맛나는 도시 포항 Green Way 중점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통해 회색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가 풍요로운 살고 싶은 포항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포항 Green Way 프로젝트가 3년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성과로는 시민·사회단체 100명으로 구성된 포항 Green Way 범시민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총 13번의 회의 및 현장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중심의 도시 변화를 이끌어갈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도보여행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호미반도 해안둘레길과 산림에서 신심을 치유할 수 있는 운제산 산림욕장을 포함해 총 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451억 원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범시민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2,000만 그루의 생명의 나무심기운동 MOU 추진과 Green Way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살고 싶은 포항을 같이 만들어가자는 뜻을 모아갈 것입니다. 또 포항 철길숲, 농경철기문화 농촌테마공원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 문화, 관광 등 사람이 찾아오고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녹색네트워크 가로수 녹도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5만여 본 중 시가지 버즘나무 등 주요 간선도로 2만 5,000여 본에 대한 전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병해충 예방 수간주사 및 돌발 병해충 등 4,700본에 대해 방재작업을 실시하였고 병해충 발생 시 수시 방재 가능하도록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 식재 및 고사지, 고사목,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결주 구간에 대한 보식 130본을 실시하였으며, 녹도 유지 관리 차원에서 대이로 외 2개 노선에 관목 보식 및 신규 식재 1만 1,170본을 관내 녹도 168km 전 구간에 풀베기작업 3회 실시 등 녹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천만송이 장미꽃으로 포항을 물들이다입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해안자연경관과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도시임에도 철강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시화인 장비를 매개로 시민 애향심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바다를 연결고리로 활용하여 관광수요 기틀 마련 및 도시 조경의 질적 변화를 시도하여 시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도시에서의 아름다운 볼거리를 마련하는 계기로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사업을 2017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 집행예산 13억 원을 투입하여 영일대 장미원과 동빈나루 등 21개소에 3만 4,000본의 장미를 식재하였고 민관협력에 의해 형산강변 장미거리 외 17개소에 6,200본의 장미를 식재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장미도시 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장미사랑회를 결성하여 시민주도의 장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올해 10월 가을 장미축제를 계획하는 등 시민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포항 철길숲 조성사업입니다. 포항 철길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KTX 포항 직결선 개통으로 발생한 철도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철도 부지를 포항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시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녹색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재생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도부터 3개 공구로 나누어 도시 숲 조성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공구인 효자역에서 대잠고가교 구간 0.7km 구간은 올해 4월 완공이 되어 시민들에게 개방하였으며, 오는 8월까지 2공구인 대잠고가차도에서 이동고가차도 간 1.4km 구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동고가차도와 서산터널 2.2km 구간은 올 연말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전체 총 길이는 4.3km로 면적은 12만㎡의 도시공원이 올 연말이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준공 후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사업구역 주변 공한지 및 노후주택을 활용하여 도시 숲 확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종합운동장에서 뱃머리마을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뱃머리마을 일원 도시숲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남구 상도동 일대 공공시설용지, 종합운동장, 평생학습원, 상도근린공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아우르는 약 228ha에 대규모 도시숲 조성을 완료하여 시민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폐철도부지 도시숲 형산강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커다란 도심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 내 공한지, 자투리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공원조성을 통한 토지매입비 등 예산절감은 물론 대규모 도시숲 조성을 통해 철강공단 내 대기오염물질 정화와 도심 내 열섬현상도 감소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도시숲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지난 5월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용지나 힐링숲 조성, 산책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포항공항 완충지역 공원화사업입니다. 포항공항 완충지역 공원화사업은 우리 시에서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4억 원, 포스코에서 공원조성비 20억 원을 출자하는 등 총 74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투자해 남구 동해면 도구리 포항공항 입구 주거지역 29가구 6,700㎡를 보상 후 완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광장, 조형물, 쉼터 등 포항을 홍보하는 시설을 겸비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사유지 29필지 중 25필지를 보상완료하였으며, 잔여필지는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올 10월까지 보상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포스코에서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9년까지 공원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및 공항 확장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함께 1950년대부터 60여 년간 누적된 공항소음에 대한 완충효과, 인근의 주거지와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포항공항의 관문이자 동해면 소재지 구획정리지구 및 2016년 신설된 해병대동문의 입구이기도 하므로 공원조성을 통해 우리 시 전체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인덕산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인덕산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포항공항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산지 절취공사 후에 방치된 훼손지를 복원하여 생태복원 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기관 해군 6전단입니다. 관련기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자연마당 조성사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해군 6전단과의 협의과정 중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진행을 승인하도록 하여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였고 용역결과 안전판정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실시설계를 토대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성검토 용역을 실시 후 올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10월에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생물서식공간, 생태탐방로, 휴게시설 설치 등 훼손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남구 해도동 206-3번지 일원에 위치한 해도근린공원은 지금현재 비교적 넓은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녹음경관 부족과 각종 행사, 집회 등 단순한 이용 형태로 인해 그동안 행사 전용장소라는 오염과 함께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9년 5월까지 약 1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책로 조성, 수목 식재, 휴게시설 설치 등 해도근린공원을 도심 속의 진정한 도시숲으로 공원녹지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병풍수림대를 조성하여 공단지역으로부터 미세먼지 및 악취 등의 도심권 유입을 사전차단시킴으로써 환경적 취약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자연과 사람을 보듬는 포항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둘레길 조성사업은 숲, 들, 바다, 강, 하천을 연계한 자연친화적 그린로드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 중심의 길을 통해 포항의 곳곳을 몸과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약 417.7km의 해파랑길,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오어지 둘레길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성과로는 해안을 끼고 아름다운 경관을 주제로 도보여행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호미 및 해안반도 둘레길, 동해안 연안녹색길, 오어지 둘레길 등이 있으며, 총 4건의 사업비는 98억입니다. 포항둘레길 기본계획용역을 지속 추진 중에 있고, 영일만 해오름 탐방로, 오어지 인도교 및 흥해 매산지 둘레길, 해안둘레길 연계 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 경계숲길 175km, 해안둘레길 112km를 통합한 포항 일주 둘레길 약 287km를 자연, 문화, 역사의 테마권 별로 나누어 이야기할 거리가 있고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 발전시켜 포항시민은 물론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린웨이추진단에서는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살맛나는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도 유지 관리 있잖아요.

예.

지금도 다녀보면 녹도에 잡풀도 많이 있고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죠?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녹도 양에 따라서 예산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내려 보냈는데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더라도 동별로, 구역별로 일관성이 없어서 올해부터는 우리 포항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초를 1회 하고 깎는 것을 2회 기본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구간에 따라서는 좀 더하고 덜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녹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도 한번 다녀보시면 녹도에 잡풀이 아주 보기도 싫고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좀 뽑기도 합니다만 체계적으로 읍면동에 맡기든지 아니면 그린웨이추진단에서 각 동마다 담당자를 정애서 하든지, 안 그러면 동하고 또 협조해서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 뭐죠?

각종 자생단체.

자생단체 말고 자생단체에서 일정 지역을 분담해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요새 우리 노인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좀 활용하면 충분히 잘 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이 관심 있게 챙겨주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비단 환경녹지국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데 특히 녹지국에서는 볼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할 때 모든 것을 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대체할 수는 없지만 굵직굵직한 것은 사진을 좀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글로만 적는 것보다는. 과장님, 앞으로 사업 보고를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사진으로 할 수 없지만 굵직굵직한 것들은 사진을 작게라도 옆에 첨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관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진을 좀 하나씩, 모든 업무를 다 부탁하는 건 아니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낼 때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 꼭 챙겨주실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입니다. 혹시 종합운동장에서 뱃머리마을 도시숲 조성에 운동장, 그리고 야구장, 평생학습원, 상도근린공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아우른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치라든지. 혹시 사진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사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러면 종합운동장 어디에 도시숲 조성을 한단 말입니까?

현재 형산강 종합운동장에서부터 뱃머리마을이나 형산강 쪽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철강공단에서 넘어오는 냄새나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형산강 둑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큰 나무를 많이 심으면 오염물질 저감이나 냄새 부분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큰 나무로 대체할 필요도 있고 군데군데 자투리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나무를, 전체 녹지대의 폭도 넓히고 수고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종말장에는 거기에 따로 가을에 국화축제를 하고 수변공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도로 개설이 잡혀져 있어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예.

그러면 도로개설을 하는데 거기다가 도시숲을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외에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뒤쪽에 가면 유휴지가 많이 있는데 방치되거나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큰 나무로 대체를 하고 또 나무 숫자를 늘리고 녹지대의 폭을 넓혀주면 이런 부분들이 저쪽에 공기 정화효과나 철강공단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운동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전체 녹지축을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숲 조성과 도로개설이 같이 중복이 되니 이런 부분을 서로 잘 맞춰서 하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해도근린공원에 도시숲 조성을 한다는데 해도근린공원에 가보면 나무가 너무 없습니다. 중간에 다 비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12월까지 도시숲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계획으로 도시숲을 하려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칭이 해도근린공원입니다만 현재 상태를 보면 근린공원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공원이라면 나무가 우거지고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자리 쪽으로는 일부 나무가 심어져 있고 중앙부분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고 잔디만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쉬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간 부분에도 본래 목적대로 나무를 심는 게 안 맞느냐, 거기에 또 나무를 심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녹색 띠가 넓어져서 철강공단에서 불어오는 각종 오염물질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복합적인 부분에서 공원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차피 공사하는 부분에서 계획을 잡고자 하면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울산에 가면 태화강 십리대 밖에 주위에 강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놓았습니다. 해도근린공원도 그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포항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타 지역의 잘된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진이 없다 보니까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종합운동장 어디에 숲을 만든다는 건지, 운동장에 중간에 숲을 만드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야구장은 또 야구장에서 무슨 숲을 만드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사진으로 또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감도나 계획서가 다 있기 때문에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연계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영일대 해수욕장에 장미공원이 있는데 주차장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장미공원으로 인해서 그쪽 교통흐름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관광객 입장에서 저희 주민은 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처음 영일대 해수욕장을 찾았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서 쭉 길을 따라가다가 이쪽에서 오는 본 도로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좌회전, 우회전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오는 분들은 직진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다가 우회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설머리 이쪽으로 가려면 빠지는 그 길이 또 애매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포항을 찾은 분들에게 예의가 아닙니다, 길 찾아 가는 게 이게 무슨. 요즘에 물론 다 네비게이션이 되어 있지만 우선 보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제 생각에도 장미공원을 꼭 거기에다가 안 했으면 싶고 도로를 옛날 도로대로 이렇게 좀 설머리공원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그대로 이어졌으면,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그 시선을 놓치게 됩니다. 정말 멋있어, 잘 왔어 하다가 갑자기 도로가 끊김으로써 그 좋았던 기분을 망치게 됩니다. 좌회전을 해야 할지 우회전을 해야 할지 정신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고 그냥 이어지는 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고 그린웨이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해당되는 부서하고…

예, 좀 협업해서.

협업을 해서 처리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장미공원만 좀 없애든 줄이든 하면 바꿀 수 있을 텐데 그 길이 너무 생뚱맞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문제도 있고 도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숙희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바다장미 축제 시행계획이 있던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장미축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올해 1회로 10월 달에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요? 지금은 상시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고 10월 달에 정식으로 축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 둘레길을 제가 실제로 걸어봤습니다. 그렇게 걸어본 후에 말씀을 드리면 유강, 효자, 상대, 이렇게 해서 형산강 다리교량 밑에까지 걸어봤는데 등 간격이 너무 멀어요. 좌·우측에 등이 있는데 등이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어둡다. 간격이 머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지. 중간에 하나씩 더 세울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여름에 거기 전부 마사토길입니다. 수변을 걷다 보면 예초라고 하나, 예초작업을 좀 해야 할 겁니다. 주민들이 또 걷다보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하면 불안하잖아. 뱀도 출현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 효자에서 연일대교 밑으로 콘크리트 도로가 나있을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앞까지. 도로가 나 있는데 아마 거기 구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는 폭이 너무 좁아요. 교행이 안 됩니다, 그 도로가. 그러니까 그 도로도 한 2m만 넓히면 될 거예요. 한 2m만 넓히면 교행이 원활하게 되고 또 둘레길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자동차로부터 위험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하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강, 효자, 상대동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또 형산강사업과에서 하더라고. 그런데 건너편 연일 쪽에도 그 등은 똑같아요. 참고하시고 빠른 시일 내 조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들이니까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다장미 축제 10월 달에 시행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원에 10월 달에 해마다 장미축제를 해요, 제가 창원사람이라서. 한 20일 정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장미 축제를 효과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잘 하는데 제 느낌에는 포항은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그냥 심는 수준으로 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창원에는 장미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들더라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장미를 할 수도 있구나, 할 정도로 제가 갈 때마다 매번 느끼기 때문에 창원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타 지역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 쪽에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 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린웨이추진단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 것 같고요. 우리 포항이 또 철의 도시입니다. 철강도시 이미지를 벗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응수 단장님, 위원님들의 말씀 잘 새기시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린웨이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수 그린웨이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금창석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6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먼저 16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기능 향상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저희들이 2018년도 상반기 조림사업을 특용수, 예를 들어서 편백, 산수유, 은행, 헛개나무 이런 나무 조림을 실시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숲가꾸기로 어린 나무 가꾸기와 큰 나무 가꾸기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8년도 하반기에 정책숲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외 4종에 대하여 인공림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는 조림사업이라든지 정책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산림자원 육성을 통하여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가치 증진, 지속가능한 목재자원 공급과 산림경영기반 구축에 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복구대책입니다. 산사태, 땅 밀림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복구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지난 2018년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금년도 22개소에 대해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15 발생한 지진으로 땅 밀림이 발생한 용흥동 일대에 땅 밀림 실태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모니터링 1차 용역을 2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5개월 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밀지반조사 및 복구설계를 도 산림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는 용흥동 땅 밀림 모니터링 용역 2차를 2019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2019년도 용흥동 땅 밀림지 복구사업을 도 산림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을 위하여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 보강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구룡포 말목장성, 운제산, 창포동 마장지, 양학연당 주변 등 등산로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양학동 등산로 외 2개소는 먼지떨이 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는 대송면 운제산 등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인근 주요 명산 등 주요 숲길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산행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환경 Green Way 숲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산림이 주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환경성 질환 등을 치유하는 내연산 군립공원과 연계한 산림복지서비스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구 송라면 보경사 주차장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현재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치유경관 외 숲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솎아내기라든지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치유센터 준공을 목표로 열 치료실, 수 치료실, 다목적 강당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도에 계획사업비 1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힐링로드, 마음다스림길, 맨발치유길 등 여러 치유 프로그램 및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산림복지인프라 활용 극대화입니다. 여가시간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산림복지 서비스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치는 우리 시는 현재 산림휴양시설이 5개소 존재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이 1개 있고 산림욕장이 2군데, 산림공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으로는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카라반 이용객 약 한 3,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5,000여만 원의 세입을 거둔 바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약 7,5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명자연생태공원 숲 해설 프로그램에는 약 2,800여명,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에는 300여명, 사방 기념공원은 외국인 55명을 포함해서 약 4만 1,000여명이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음산 유아숲 체험원 운영과 주말가족프로그램을 도음산과 운제산 삼림욕장에서, 숲해설 프로그램과 마을숲 탐방교육을 중명생태공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며, 사방 기념공원, 사방사업 전시장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운제산 삼림욕장 및 송도 송림 유아숲 체험원 등록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4년도 기계면 내단리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에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다가 적극적인 방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20% 이상 피해가 줄어들고 있으나 2022년까지 관리가능한 수준인 피해목 발생 1만본 이하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고사목 제거 피해목 6만 2,000본, 기타 피해목과 비병징목 합쳐서 16만 5,000본을 제거해서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서 예방나무주사를 392ha에 걸쳐서 훈증더미 약 6,000개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지상 약제 살포와 관내 주요도로변 보기 싫은 기존 훈증무더기 제거를 4,000개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방 나무주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기 방제를 위하여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설계 10만 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한 수량입니다. 또한 방제사업비가 현재 한 20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재산인 소나무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제산 삼림욕장 가보셨죠?

예.

목공예 체험도 많이 오시고 유아숲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 주차장에 보면 철탑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예산을 줄이고 또 시유지를 활용하는 의미에서 장소를 그렇게 했는데 철탑 선 밑에까지, 그게 고압선입니다. 고압선 밑은 미관상 위험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철탑이 바로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면을 가려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해서, 고압선 철탑이 그렇게 딱 2개가 서 있는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안전이나 여러 가지 미관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한전하고도 근본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고압선 밑에까지는 그렇게 하면 시각적으로 많이 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필히 빠른 시일 내 하십시오. 곧 추경도 하고 하는데 추경에 해도 되고 하니까. 운제산을 찾는 우리 포항시민들이나 외부 등산객들이 그런 것을 보면 참 실망스럽잖아. 우리가 빠른 시일 내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요. 산림과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내연산 치유의 숲 아마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계획이 계획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본 건물까지만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주변 인근에 힐링로드라든지 그런 것은 내년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기간 내 하면 좋겠지만,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아시죠?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치부터 계속 몇 번 변경이 되었고 지금도 원래의 목적하고 상당히 많이 동떨어져 있었어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저는 원래의 목적대로 이 사업이 준공되기를 바라고요. 원래의 목적이 안 되더라도 가까이 그렇게 되도록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있잖습니까? 계속 열심히 해서 죽은 나무가 많이 제거 되고 요새 산에 가면 그래도 조금 몇 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보면 상당히 죽은 나무들이 많이 보인다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도 책임예방하고 있습니까, 방제하고?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없는 업체는 제외시키고 그런 것 있습니까?

예,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 한해는 조금 그걸 시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 작년도와 그 전해까지 2년 동안 실시하다가 작년에는 하여튼 인근 지역에 여러 가지 방제성과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넓은 산야를 세밀히 조사해서 평가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그래야 확실하게 어떤 고사목도 제거하고 훈증도 하고 하는데 대충하면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점수를 안 매기면 분명히 일반인이 보더라도 저게 이미 재선충에 감염되어 있는데 그냥 놓아두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계속 확대가 되니까…

그건 아마 방제 사이클 때문에, 여름철은 사실상 산림청의 방제지침에도 4월까지만 방제하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방제를 못 하도록…

그런데 저는 그런 질의가 아니고 방제할 시간이 끝나고 얼마 안 되서 가보면 분명히 저기는 재선충에 감염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걸 빠뜨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예찰이 좀 부족하다든지 사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에 대해 재난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시행할 때 책임감리업체가 있고 또 특임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관이 삼중으로 관리감독을 해야만 완벽하게 그 구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관리감독을 올해부터는 개선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책임감리만 했지만 이제는 특임관도 만들고 최종적인 것은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해야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미흡하니까 완벽하게 해 주면 소나무 살려야 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소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입니다. 일본에 가니까 소나무는 아예 없던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 일본에서 한 그루의 소나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그래도 소나무를 좀 마음대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인 것은 또 이렇게 열심히 방제를 해 주시고 치료를 해 주시는 손길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며, 무더기 해 놓은 것 있잖습니까?

훈증무더기.

예, 훈증무더기. 그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산속에 대부분 저희들이 한 60% 방제작업을 하면 나무를 베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끄집어내서 그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훈증을 하는 것은 약재를 거기에다가 뿌리고 가스에 의해서 그 안에 재선충 유충이, 매개충이 죽는 그런 구조인데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저희들이 훈증을 합니다. 아주 깊은 산속에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차량이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나 경사가 아주 급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하고요. 예전에는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방제를 했는데 아주 옛날부터 방제하고 산속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몇몇 군데가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금 한 40% 정도로 훈증을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방제작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작업로를 낸다든지 최대한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벤 나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벤 나무는 저희들이 그걸 전부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기계면 내단리에 산림조합 파쇄장이 있습니다. 펠릿공장을 겸하고 있는데 파쇄장에서 파쇄를 해서 거기까지 운송을 해서 파쇄를 하고 그걸 재이용하고 있는. 톱밥이라든지 펠릿 원료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으로 사용하면 그 기생충이 죽습니까?

아, 톱밥은 저희들이 2cm 이하 나무 목편 두께로 하면 1.5cm 이하로 파쇄만 하면 유충은, 매개충 유충은 다 죽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을 못 합니다. 스스로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매개충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개충을 잡는 것이지 저희들이 재선충을, 물론 방제를 하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1mm 이하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병을 옮기는 매개충을 잡는 것이 저희들 1차 목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개발하고 산림훼손 중 포항시에 어떤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큽니까, 이뤄지고 있는 게?

지금은 산림 전용이 들어오는 가장 큰 부분이 건축을 위한 도시개발 부분이 제일 큽니다.

도시개발 부분이요?

예.

도시개발이면 단독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시개발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지 대규모 그런 게 제일 크고 나머지는 또 일반적인 도로 부분, 공공시설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하고, 그러면 태양광은요?

태양광은 저희들 관내에 세 군데 정도 신광, 죽성을 비롯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규모는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된 현황을 잘 모르시죠?

접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허가는 나갔는데 그 법이 나갈 때 복합민원으로 산지전용이라든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 전기사업 허가신청은 여러 건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류가 산지전용 허가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무조건 개발에 대한 부분을 반대할 수 없지만 산림을 지키는 부서로써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창석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황성기입니다. 공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보경사 군립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보경사 군립공원은 83년도 10월 1일에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8.5㎢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올 1월 달부터 올 연말까지고 부지임차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3,650㎡, 한 7,15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 11월에 임차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보경사 부지에 대해서. 토지감정가는 51억 정도 하고 임차료는 연간 한 2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실무협약서를 조계종 총무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5년 간 이 임대 후에 협의매수하는 것으로 주장했고 조계종은 전통사찰 구역으로 매각이 불가하고 임대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차장 부지 차선 도색은 완료하고 일부 포장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 1년 간 무료운영 분석 후에 계속 임대 여부 및 유료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에 적용됩니다. 모든 공원은 그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학산, 환호, 장성, 양학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22년까지고 공원조성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 공원시설을 제외하고 한 4,00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조 9,000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순수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6년도 9월 30일 날 제안공고를 했습니다. 2017년 8월 2일 날 제안의 수용 통보를 했고, 2018년 4월 6일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8월 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겠습니다, 비공원시설의 규모 및 종류에 대해서. 그다음에 10월 달에서 12월 달까지는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도 3, 4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사업시행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공원 기대효과는 민간자본 시행으로 우리 시 재정 부담감소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 장성근린공원 도시 숲 조성입니다. 도면을 잠시. (도면자료를 보며) 장성근린공원 개발 및 사업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장성동에 대림골든빌 아파트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침촌지구입니다. 여기가 주 도로이고 여기로 가면 흥해가는, 장성에서 흥해가는 도로인데 여기 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런 데 상당히 공원이 열악합니다. 장량동 주민들과 한 2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나무라든가 족구장하고 어린이시설 이런 것을 사전에 해서 지금현재 저희들 공사 중입니다. 올 12월 달에 완료예정입니다. 도비하고 특별교부세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8쪽, 환호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환호공원 해안변에 저희들 해마다 낙석이 떨어지고 하는 급경사지 붕괴지구로 행안부에서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길이가 540m로 현재 산 높이가 한 50에서 6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 달까지고 저희 중기계획에 되어 있는 사업비는 24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50%로 120억, 도비가 36억, 우리 시비가 84억, 특별교부세가 5억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면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자료를 보며) 여기는 저희들 드론으로 사진 찍은 겁니다. 내용은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영일대에서 환호로 가는 도로에 계속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해도 떨어지고 지난 작년에 지진 때도 한 50t 정도 떨어지고 일부 산 정상에 가면 균열이 좀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산을 실제 한 540m 되는데 행안부 담당과하고 수차례 가서 했는데 전체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부 조정해서 한 280m 정도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비가 다음 주 수요일 25일 날 결정이 됩니다. 행안부 심의위원회 한 15명의 각 전문가들이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날에 사업규모라든가 이야기하면 거의 결정 단계고요. 저희들은 240억 드는데 담당부서에서는 1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높이가 50m, 60m 되는데 이게 한 80% 정도 깎습니다. 거의 수직으로 세워 있는 것을 이 산을 한 30도 각도로 굽이로 치면 1.8 정도 되는 이 산을 날려버리고 여기다가 자연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별도 심의가 끝나면 결과를 차기 간담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포항운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항운하 현황은 유원지가 9만 6,330㎡입니다. 운하 길이가 1.3m 입니다. 사업비는 1,600억, 국비가 322억, 도비 24억, 시비 154억, 포스코 300억, LH가 800억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LH에서 상업용지 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9개 블록 28필지에서 현재 7개 블록 26필지는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도면으로. (도면자료를 보며) 여기는 죽도시장 방면입니다. 이쪽은 형산강 방향이고. 여기 노란 것들이 전부 다 LH공사에서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매각이 안 되어 일부 분할하고 한 18%에서 20% 정도 LH가 싸게 해서 거의 다 되고 그다음 여기는 우리 시에서 하려는 부분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것도 LH하고 저희가 한 18% 정도 싸게 해서 올해부터 5년 간 무이자로 74억이 되겠습니다. 5년간 저희들이 매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색깔 2개는 면적이 좀 큰데 아직 LH에서 매각을 못 했습니다. 곧 매각이 되면 전체적으로 될 것이고 일단 여기에 상가라도 좀 들어와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일목요원하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 잘 봤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보경사 주차비를 무료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외지 분들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보경사에 오니까 옛날에는 주차요금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무료로 운영하더라, 옛날에는 주차요금도 받고 또 보경사 경내에 가면 또 돈을 줘야 하고 양 체계가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보니까 앞으로 계속 임대 여부를 갖다가 추후에 유료를 할지 주차요금을 받을지 이걸 사후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을 한다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맞습니다. 보경사하고 우리 시 조계종하고 상당히 지금까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았다가 보경사에서 일부 주차요금을 포항시민들한테 받는다고 그런 적도 있고요. 외지차량은 4,000원, 관광차는 8,000원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우리나라 군립공원은 27군데가 있습니다. 25군데는 전부 무료로 하고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서 결국은 2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1년간은 무료로 하자, 제 생각은 계속 무료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가 상인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들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평일에도. 8,000원이라고 하면 한 대는 돈이 그렇게 안 많지만 돈 받으면 기사들이 바로 보경사 지나가서 저 위로 올라가버립니다, 동해안 쪽으로. 그런데 지금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상가활성화에 굉장히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경제도 어려운데 그 안에 운영하시는 상가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계획을 잘 세우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운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상업용지 매각현황 그중에 보면 9개 블록 중에 7개를 LH에서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LH에서 사들인 용지를 적절히 쓰겠지만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용도로 그들이 사용할지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요?

그게 LH에서 산 게 아니고요.

LH라고…

LH가 공사비로 800억을 들였습니다. 그만큼 땅을 가지고 간 게 아까 그 LH 땅입니다. LH에서 이걸 분양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분양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러면 LH에서 분양을 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7개 블록을 매각을 했다?

예, 다 하고 2개 블록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매각을 한 겁니까?

예, 개인이나 회사 이런.

대충 혹시라도 매입하신 분들이 어떠한 것을 그쪽에 어떤 용도로 하시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지 그걸 혹시 아시는 대로…

여기에다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업용지?

예, 상업용지. 일부는 솔직히 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돈 있으면 좀 사서, 거기 할 수 있는 게 쇼핑시설이라든가 복합상가, 호텔, 숙박 이런 것은 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아, 그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상업용지에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근처 주변을 볼 때 거기가 살아야 송도 쪽으로 해서 해도가 살기 때문에 포항시민이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곳을.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한번 노파심에 여쭤보았습니다.

예, 안 그래도 분양이 안 되어서 있는 것을 우리 시장님하고 LH공사에 건의해서 한 20% 정도 싸게 했습니다. 그렇게 싸게 하니까 거의 다 나가버렸습니다. 아까 도면에 큰 필지만 놔두고는 바로 그냥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민간공원 조성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7대 상임위원회에 보고 혹시 하셨습니까?

예.

몇 차례 했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까? 우선 8대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 민간공원 조성에 대해서.

예, 한번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 비율이 얼마죠?

30%는…

3 대 7입니까?

3 대 7입니다.

30%는…

아파트. 70%는…

공원이고?

예.

이게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공원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산공원이라 그러면 학산에 대한 면적의 30%는 공동주택 민간업자가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조성을 하는데…

땅을 사서 우리 포항시에 공원개발을 해서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하죠? 그런데 30% 비율 3 대 7을 민간업자가 유리한 쪽으로 합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비율을?

그게 법적으로 3 대 7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대 7이 있는데 위치 지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포항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합니까?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하고 심의하고 합니다. 각 전문가들이 조경이라든가 도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벌써 개최를 몇 차례 했네요?

예, 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 보고 도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고를…

예, 비회기 중이라도 한번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 이 부분 체크해 주십시오.

벌써 진행이 많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저희가 도면은 가져왔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달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잘 조성된 공원들도 많이 있는데 잘못 방치된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시설을 보충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앉아계십시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특히 주요 현안사항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이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간단하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경락입니다.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의정활동과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요업무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경락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장 김남학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도시침수예방사업, 그다음에 칠성천 수계 하수관로정비, 포항 환호‧우창 하수관리정비, 13년도 포항시 하수관리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포항역 주변의 용흥동과 죽도동 일원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2015년 12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총 사업비 315억 원 중 국비 220억, 시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포항의료원 감실골 지역의 우수를 구 포항역사에서 포항 MBC 뒤편 기존 수로까지 폐철도부지를 이용하여 우수관로 2.7km를 신설하고 관로정비를 2.9km 정비하고 간이펌프시설과 형산 빗물펌프장을 부분적으로 증설하여 용흥동 일부 지역 및 죽도시장, 남빈동 공구상가 등 침수 피해지역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37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2.4km 신설하고 관로정비 0.6km, 형산 빗물펌프장 증설 기초공사를 하여 현재 공정률은 56%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관로 300m 신설과 더불어 기존 관로 300m를 정비하고 수중펌프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마무리공사를 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잠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구 포항역입니다. 구 포항역 옆에 포항의료원이 있거든요. 이 골짜기가 감실골입니다. 여기하고 이쪽 구 포항역 뒤에 용흥동사무소하고 이쪽 용흥동 옛날 골짜기 있습니다. 여기하고 세 군데 효율이 상당히 좀 과거부터. 지금현재는 이렇게 수로가 2번 꺾여서 칠성천, 죽도시장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여기 꺾이는 부분에 자꾸 부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쪽 하천에서 내려오는 도면정비 뒤쪽으로 흘러내려오면 여기 또 만나는 구역이 항상 침수가 됩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기 감실골 물을 이쪽으로 뽑아냅니다. 철길 Green Way 사업하는 이쪽으로 쭉 당겨서 MBC 뒤로, 기존관로 쪽으로 당겨서 형산 펌프장으로 했습니다. 펌핑해서 형산강 퍼내는 겁니다. 이 물은 이쪽으로 분산시키고 여기 지금 관로를 새로 묻었습니다, 관로 하나 새로 묻고. 그리고 구 포항역 두 골짜기 물은 구 포항역 앞 광장으로 해서 칠성천에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관로는 다 묻었습니다. 펌프 증설도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다 되면 일단 이쪽 용흥동 동사무소 쪽과 포항의료원 쪽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 4쪽, 칠성천 수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칠성천 수계는 대송면 제내리, 송동리, 대각리 일원에 관로정비 18km와 배수설비 1,080개소를 설치하여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2억 원 중 국비 162억, 시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01억 원을 투자하여 18km 관로를 정비하여 공정률은 63% 정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관로 4km와 배수설비 35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공사는 2019년 8월까지 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형산강 및 연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성천 수계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자료를 보며) 도면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대송은 원래 제내리 옛날 면사무소 있던 자리인데 제내리 대송면 소재지인데 이 지역이 워낙 낮습니다. 대송 칠성천보다 하상도가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펌핑을 해서 또 해결을 하고 하는데 사실 여기 이번에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수는 우수대로 배수하고, 오수는 오수대로 차집해서 전체적으로 정화해서 처리시설을 통해서 이 칠성천으로 방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시내에서 보통 하는 사업은 BTL사업이고 이건 재정사업입니다. BTL사업하고 재정사업하고 다른 것은 재정사업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고 국비 70%, 시비 30% 해서 직접 시행합니다. BTL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민간에서 시공하고 난 뒤에 20년 분할, 우리 시에서 20년 분할로 상환해야 합니다, 국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시내는 대부분 BTL사업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6쪽, 환호‧우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는 80% 정도 관로정비를 완료하였으나 미 시행된 환호, 우창동 등 총 11개 지구에 관로정비 23개소와 배수설비 824개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관로정비 9km를 완료하여 1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7억 원의 사업비로 관로정비 4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추가로 111억 원의 국비 81억, 시비 30억을 투자하여 관로정비와 배수설비를 마무리하여 소하천 및 영일만 오염방지와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환호‧우창구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출된 자료에 도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 더 안 편할까요, 괜찮겠습니까?

7쪽의 도면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환여동 구역하고 영남자동차 일원, 창포동, 지곡 골짜기입니다, 아파트 단지.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우‧오수를 분리해서 차집해서 정화처리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3년도 포항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 BTL사업입니다. 시가지 일원의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기 위하여 07, 09, 10년 BTL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4단계로 2013년 BTL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3년 BTL 사업은 총 공사비 569억 원 중 민간자본 558억 원과 국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상대동 해도, 효곡, 연일, 유강 일원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형산강, 영일만 등지의 오염방지 수실개선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도면 잠시만. 자료 9쪽에 보시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구역하고 파란구역, 노란구역이 있습니다. 세 구역을 지금 BTL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만 받으면 시가지구역은 100%, 100%가 아니고 거의 95% 차집할 수 있는 그런 우‧오수 분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입니다. BTL사업이 유독 하수관로나 이쪽으로 좀 많은 것 같은데 BTL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외상공사인데, 쉽게 말해서. 그리고 20년 분할상환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랬을 때 원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게 내에서 사용하든 이게 공적인 돈이든.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이자 부분을 어느 정도 추가로 더 내는 것인지,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지, 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듣기로는 변동금리에 따라서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BTL사업 협약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20년 사업을 처음에 민간인이 투자한 몇백억짜리 사업을 20년을 두고 계속 우리 관에서…

갚는 거죠?

예, 근데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또 이자율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BTL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2013년도 BTL 이후로 전국적으로 BTL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 시비로 해서 재정사업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다른 남아있는 읍·면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재정사업으로 할 겁니다.

다행입니다. 학교, 운동장, 체육관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들에 대부분 BTL사업으로 공사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후손에게 짐을 넘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 쪽 국회의원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복지, 환경예산이 많이 책정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정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민자형으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지만 터널을 두고 통과하는 잔돈 던지는 옛날식 그런 것도 다 임대형입니다. 10년, 20년 갚는 그런 경우고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창포동 두호시장하고 선경빌라하고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현재 처해있는 문제점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이 지역은 10년 전에 팀장을 할 때 제가 또 동양목욕탕 쪽에 살았습니다. 17년 살았기 때문에 침수대책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도 제가 잘 압니다. 거기에 해원빌라를 지으면서 그 밑에 지하주차장 굴착을 하면서 물이 계속 차니까 그 물을 뽑아내다 보니까 계속 지반 모래를 계속 파고 펌핑하면서 같이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걸 창포사거리 쪽으로 호스를 묻어서 그렇게 계속 배출을 했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0년을 넘게 두고 계속 서서히 침하를 하니까 그 안에 R마트 하고 그 사거리 쪽이 창포사거리보다 거의 한 1m 이상 단차가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침수관거정비 용역을 오늘도 회의를 했습니다. 용역사하고 하면서 일단 박스, 지금현재 침하된 박스 하부에다가 그라우팅을 해서 더 이상 침하를 안 하도록 중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뻘을 다 걷어내고 걷어내면 어차피 유량이 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우수박스가 또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일부 막혀있거든요. 막혀있는 부분의 몰탈을 전체적으로 좀 털어내면 상당한…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작업하는 시기요?

예.

작업하는 시기를, 제가 지금 한 9억 정도를 예산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공법만 결정이 되면 바로 한 11월 정도. 일단 우기가 끝나야 하거든요, 이런 작업은 겨울 공사입사입니다.

그런데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하러 가봤는데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비 조금 왔는데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비 조금 왔는데 역류를 해서 폭포수 같이 올라오더라고.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선경빌라 뒤쪽하고 두호시장 앞에 그 사거리 쪽에 보면, 거기를 뭐라고 하지?

R마트…

예, R마트 그 사거리 쪽을 보면 두 군데가 분명히 침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로가 잘못 연결이 되지 않았나, 빗물하고 오수하고 제 좁은 소견인데.

안에 1m 이상 박스가 침하하다 보니까 토출구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핀트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이 되기를 원하지마는 비만 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한편으로는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밤새도록 찬 물을 빼낸 것을 보니까 또 마음도 아프고.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급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그걸 근본적으로는 해결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건 추가예산을 한 10억 정도 더 책정을 해야 하고요. 전에 한 9억 정도 예산으로 응급한 것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용흥동에 폐철도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제일병원 뒤쪽에 보면 거기 민가가 허름한 주택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있죠? 용흥동 고가도로 제일교회 뒤쪽에.

예.

거기에 공원화사업을 해도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건 그린웨이추진단 소관인데, 거기에 무허가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대부분 다 철도청 부지입니다. 철도청 부지에 무허가로 건물만 지었거든요. 보상을 하면 건물비 밖에 안 나갑니다. 건물비 밖에 안 나가는데 그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주거시설을 마련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자기네들이 나가는 것을 원한다고 하더라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게 주안점이 아니고 현재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공사진행 중에 공사업자들이 거기에 오·폐수가 나가는 선로를 틔워달라고 했는데, 연결시켜 달라고 했는데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안 하고 자기편의 위주의 공사를 해서 오·폐수가 막혀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연결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 연결을 했던 것을 다시 그분들이 연결을 했는데 비가 오니까 잘못 연결이 되어서 거기가 물바다가 되었다는 민원을 제가 한번 받았는데 그것도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 구간에 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배수관로 박스를 놓는 과정에서 그린웨이팀하고 사업구간의 잡음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도 언론에 이동고가교 밑에 흘러들어간 것도 있고 한데 제가 하여튼 세세한 것도 전체적으로 그린웨이추진단장하고 회의를 해서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도 많고 대단히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관 쪽에서 청운우방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하수도 그쪽 청소를 전혀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민들이 비가 오면…

맨홀 준설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세관 쪽에서 청운우방 올라가는…

그 길의 왼쪽 주민들이 전혀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좀 많이 쌓여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멍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물이 안 흘러내려간답니다, 거기가 전혀.

거긴 자연부락이거든요.

자연부락 말고 본 도로, 차 다니는 길. 하고 또 골목길과 뒷길도 마찬가지고 그쪽의 하수도가 전체 문제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포고 들어가는 사거리에서부터 청운우방 올라가는 오른쪽에는 비치우방이고 그 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길 양쪽 다 점검해보고 준설을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하수관거사업이 언제 되면 다 완공됩니까, 전체?

전체적으로 송라, 청하까지 다 하려고 계획을 잡으면 한 2025년 정도.

그래요, 오천은요?

오천 지역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곧 발주하면 4년 안에는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 4년 하면.

지금 하수도 있죠?

예.

시내 지역에는 13년도 BTL사업이 9월 30일이면 거의 완공되는데 시내 시가지는 다 완공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기존 하수도 준설을 좀 해야 안 될까요? 기존 하수도, 지금현재 하수도.

기존 한 줄씩?

현재 도로에 깔려있는 하수도.

그 부분은…

그 하수도가 우수관로가 돼요?

예, 완전 우‧오수 전용관로가 될 겁니다.

우‧오수 전용관로가 되면 이게 지금현재 하수도가 거의 모기의 서식지가 되거든. 주로 방역활동을 하수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수도를 서서히 준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기 또는 벌레 서식지로부터 탈피한 친환경적인 우‧오수관로로써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Green Way 사업이 전체적으로 나무만 심는 것도 아니고 물을 또 맑게 하는 근본 취지를 도 알고 있습니다. 물을 맑게 하는 것은 지금 많이 썩어 있는 준설토를 빨리 다 걷어내야 깨끗하게 되거든요.

걷어내야죠.

그런데 골짜기마다 저수지가 없다 보니까 흙에도 정화기능도 없이 비만 오면 바로 양학천, 칠성천으로 바로 범람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하수도 준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빈내항이 늘 지금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을 서서히 해서 뚜껑도 친환경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뚜껑도 과거에…

주철관…

뚜껑 자동 닫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하든지 해서…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또 고장이 나고 하는데 좀 더 제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다 완공했는데 밑에 있는 하수도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준설을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완전 우수관, 우수관은 깨끗하잖아. 비오면 관로를 통해서 동빈내항으로 다 흘러가듯이 그걸 우리가 준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준설비를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송 하수관거사업 제외지역이 홍계, 장동, 공수, 남성은 연일 쪽에 할 때 포함이 됩니까? 연일 사업을 할 때 포함이 됩니까?

나중에 추가시키는 방법이 있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대송관 지역에, 칠성천에 관로가 묻어져 있는데 홍계, 장동 이쪽은 관로공사를 쉽게 하면 비용적인 부담이 많다 보니까 연일 쪽으로 같이 할 때 한다고 하더라고.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홍계, 장동, 공수, 남성 하수관거사업은 연일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포함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건 홍계하고 공수지역은 지금 설계하고 있는 연일 오수관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굴착하고 덧씌우기, BTL이든 재정사업이든 반복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통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혈세가 이렇게 줄줄이 새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적으로 이게 마이동풍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다른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번에 해서 우리 혈세가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업무가 시민들 통행로에서 이뤄지는 부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일정 부분 감내 하는데요. 어떻게 감내 하냐면요, 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신호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실히 하시면 충분히 시민들이 그것을 감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무시되었을 때 행정을 질타하고 또 행정을 꾸짖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남학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락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것으로 제2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