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이주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관광해양개발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주언의장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여기가 제 지역구 강동 쪽이라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일 아픈 현실을 여쭤보겠습니다. 당사바다체험장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 통계가 조사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지난해에 부서가 생기고 당사해양낚시공원의 운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사해양낚시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바다체험장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인근에 경관이 좋은 암벽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박상복의원
그러면 계속 보강해서 당사바다체험장을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죠?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할 계획으로 일단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강동 주민들이 가장 불만이신 게 당사바다체험장이라고, 지역 주민은 있는 것을 아는데 외부 사람들은 있는 지조차도 모를 만큼 표지판 하나 없다, 이게 무슨 바다체험장이냐 …. 저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바다낚시터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바다체험장 옆으로는 어구 쓰레기 이런 것부터 해서 가족 단위의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약 2억 원 정도의 구비를 들여서 조성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2억 원을 들여서 외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이용 자체도 안 되고 있고 주변에는 어구하고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가 어촌계도 체험장을 하잖아요. 그죠?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의원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계속 확장만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당사해양낚시공원 옆에 바다체험장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당초에 의욕적으로 야심차게 해보려고 추진하면서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테트라포드(tetrapod) 설치와 바다체험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시범운영을 3년 전에 해보니까 바다에서 구정물이라고 해야 되나, 흙탕물이 올라와서 체험장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후로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서 답보상태에 있고, 우가체험마을은 약 3년 정도 됩니다마는 그 시기가 비슷한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러면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당사바다체험장은 운영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그렇거든요.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당사낚시공원 옆에 있는 바다체험장은 저희들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도 하나의 과제로 포함시켜놨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방법을 찾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알겠습니다. 과거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시고 주변에 가셔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으셔서 이왕 운영하실 거면 좀 더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뼈아픈 구정 정책이겠지만 덮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니까 빠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채오의원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임채오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님 외 실무 주무관님들의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강동권 개발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울산 외곽순환도로도 강동권 개발을 위해서 시와 국회의원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울산 외곽순환도로가 강동권까지 개설되어서 강동권이 울산관광, 해양관광의 요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롯데워터파크가 무산된다든지 그다음에 민간투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혹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강동관광단지가 200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로 되어 있다가 사실상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는 약 10여 년 정도 됩니다. 워터파크가 2016년에 약 37%에서 공사 진행이 중단된 이후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워터파크가 선도 사업으로서 잘되었으면 관광단지에 시너지효과로 다른 사업들이 조기에 투자유치가 되었을 것인데 그게 중단됨으로써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광단지 내에 울산안전체험관과 키즈워터파크가 되고 있는데 안전체험관은 지난 6월에 내부적인 공사 준공은 되었습니다. 지금 안에 기자재 등 시범운영을 거쳐서 9월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키즈워터파크는 모든 인허가 과정을 마치고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이 2개 사업이고,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이 투자의향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채오의원
그 제도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분할개발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하려면 관광단지가 8개 단지로 분할되어 있는데 전체 지구의 3분의 2의 토지를 소유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워터파크를 제외하더라도 약 37만 평으로 대규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이 아닌 이상 사실상 진입하기 너무 어려운 장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래서 예전에 뽀로로단지 이런 데서 지구별로 들어오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현행법상으로는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
임채오의원
8개 지구가 여덟 개로 분할해서 들어오는 게 ……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합니다.
임채오의원
현행법이 어떤 것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관광진흥법」에서 전체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구 안에 1개 단지로 들어오는 것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제 완화를 통한 법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진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채오의원
어떤 법을 정비하면 그게 가능해집니까? 만약에 8개로 나누어서 하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그렇죠.
임채오의원
큰 부지를 다 하려면 롯데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야 가능하고 그러면 어떤 법 개정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집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정확하게 법조문을 말씀드리면「관광진흥법」제54조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제54조에는 전체 지구에 대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화해서 분리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에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같은 질의인데요. 일몰제가 시행될 수 있는 시간을 북구청에서 알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오늘 연달아서 신문을 보고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라서 왜냐하면 울산 북구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 강동 해양관광지구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누구나 그렇게 이해해왔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느 후보든 그것과 관련해서 관광을 개발하겠다는 약속들을 다 내놨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2년밖에 남아 있지 않잖아요. 2년 안에 이 지구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얘기해왔던 울산 북구의 먹거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고 강동 해양관광지구에 있는 분들도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쉽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없었고요. 강동권이 2000년도에 지정되고 나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답보상태에 있다가 얼마 전에 울산시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투자자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겉으로 저희들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일단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신중을 기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민원들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들 간의 법적 다툼이 만만치 않게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주 막막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쭉 지켜봐 왔던 사항으로 되게 막막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앞으로 북구청 관광해양개발과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백현조의원
처음 관련 과에서 강동 관광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원래 첫출발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운데 그런 역할을 해당 과에서 해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잘 풀리지 않는 강동 개발을 떠안고 계시면서 또 적은 인원으로 거대한 일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오늘 언론기사를 접하고 같이 해법을 찾는 의미에서 언론에 근거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단지 분리개발과 관련해서「관광진흥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뽀로로테마파크 사업과 U-City 대안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관광진흥법」상 그렇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백현조의원
8개 지구에 일괄적으로 해야 되고 분리해서 할 수 없다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이 5월2일자로 내려와서 법 규정상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들을 신문에서는 그렇게 제시하고 있고 끝부분에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5대와 달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그것은 유일한 방법인 북구청과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여지를 가지고 있고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 6대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업인가를 받으신 민간사업자가 사업수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지구당 사업비가 3,000억 원, 4,000억 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들어오는 민간사업자가 자본이 열악한 민간업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향후에 생길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그런 조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설립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하나의 사업수행 능력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전체를 하지 않고 분할해서 사업이 가능한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 허가방식이 100%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수용권이 없다, 토지수용권이 있는 것은 공기관이 같이 사업을 할 때 토지수용권이 있어서 자금은 민간사업자가 대고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공기관인 우리 구청이 하고 이런 법인을 형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게 대안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그 부분은 특수목적법인이 아니고 사업 수행방법의 하나인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수금제를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사업 시행방법에 있어서 선수금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민간사업자가 토지수용권이 없다 보니까 본 시행자인 우리 북구청장에게 일정 금액을 특별계좌로 주시면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민간 토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확보 문제에 있어서 사업 수행능력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어쨌든 강동의 사업들은 진행되어야 하겠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지구 전체를 일괄 개발하는 것은 자금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업자가 나타나기도 힘들어서 다른 방식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고, 저는 오늘 언론에 현 집행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문구를 보고 굉장히 희망을 가졌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께서「관광진흥법」개정과 관련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개정되더라도 2년 후에 법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해서「관광진흥법」의 개정과 별개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업 속개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나오는데 어떤 방식이라도 빨리 강동 개발이 답보상태에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북구의 해당 과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이나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강동관광단지가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부서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투자자들이 섭외하고 있는 이 부분에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량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고 지금 개정 중인 법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임수필의원
강동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추측성 보도를 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이나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사 부분에 박천동 전 구청장은 거부했다고 하고 신임 이동권 구청장님은 다소 호의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고 계속 이어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절망에 가까울 정도로 기사를 써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청 담당 과에서 정확하게 미리 판단하셔서 혹시 다른 분들이 질의하더라도 바른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혹시 공무원 창의정책연구모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번에 19일자 신문을 보면 공무원 창의정책연구모임에서 마음건강 힐링관광 해서 이 부분이 선정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무룡산 산림복지단지와 강동 몽돌해변을 연계한 체류형 힐링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이렇게 나오고 이것 외에도 우수상을 받은 게 복지상담 콜센터와 카카오톡 발굴단 운영으로 리마인드 웰페어라고 해서 그 부분이랑 박상진호수공원 활용방안 이런 부분이 선정됐어요. 이렇게 선정되면 이것이 즉각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 만약에 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선정해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선정된 부분이 관광단지와 연계되어 있을 때 활용을 하시는지 ……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과제가 선정되면 기획홍보실에서 관련 부서에 추진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부터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여부와 재원확보,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진합니다.
정외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에는 1건이거든요. 이게 혹시 버스비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버스비도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명 이하는 20만 원, 20명 이상은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념품 구입비 이 정도로 지급하는데 요즘은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해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구에 적게 온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주언의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복의원
반갑습니다. 북구에 많은 도서관이 있긴 한데 다른 구에 비해서 시립도서관이 없잖아요. 남구에는 여천동에 큰 시립도서관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장서량에서도 구립도서관 다 합쳐도 시립도서관 하나의 장서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시에 요청해서 시립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는지 부분하고, 구청장 취임식 때 어떤 한 분이 상호대차서비스가 다른 구에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구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현재 울산시 관내 공공도서관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가 7개소로 제일 도서관이 많습니다. 울산도서관이 얼마 전에 개관했지만 울산시 전역에 총 19개소가 있는데 저희 구가 7개소로 그것도 자치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2,3개소가 있어도 교육청 소관이고, 또 작은도서관도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더 지어야 되겠다, 저희 부서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강동권이 소외돼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만 있어서 할 수 있다면 의원님말씀을 토대로 해서 강동권역에 도서관을 하나 그런데 안전체험관이 시 주관으로 곧 개관할 건데 거기에 도서관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 알아보고요. 그리고 상호대차서비스는 구 자체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2019년 내로 신규시책으로 시와 연계해서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오의원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임채오입니다. 도서관과 과장님 외 실무 주무관님들의 지성 넘치는 행복한 북구 만들기, 그리고 여름철 휴가 때도 책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시책에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추진에서 하계 북캉스 주간해서 있는데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캉스 운영을 7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예. 구립도서관 7개소입니다. 8월7일부터 8월12일까지 6일간 신규시책으로 구립도서관 7개관에서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요예산은 3,500만 원으로 강사료입니다.
임채오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복의원
책 읽기 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도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고 하면 안 읽는데, 최근 3,000권 이상 책을 파는 출판사가 없다고 합니다. 출판계도 어렵고, 저는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많은 것은 책을 읽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1인당 어느 정도 읽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성인 1명이 어느 정도 책을 읽는다는 통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통계를 한 번 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도서관은 회원 1명 당 5,6권입니다.
박상복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보니까 울산시민은 연간 6.6권 정도로 7개 도시 중에 꼴찌였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울산이 항상 꼴찌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2012년에는 10.8권정도 읽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6.6권으로 더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벤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책을 멀리하는 인구가 더 많다,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책을 많이 읽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중 하나는 마음에 들었던 게 휴먼 라이브러리, 기업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몇 번 해봤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집중도 있게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지혜를 오롯이, 그 사람이 쓴 책을 자기가 갖고 오는 것이니까 대화를 통해서 심도 깊게 하는 것은 좋은 시책 같습니다. 책을 안 읽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쭉 하는 것에 대비해서 신규사업도 발굴했지만 전체적으로 책을 읽도록 하는 문화를 펀드멘탈을 강화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아니면 있는데 보고책자에 누락됐는지 궁금합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2012년부터 울산 북구의 책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꾸준한 독서릴레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을 많이 읽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8년에도 닭 다섯 마리가 필요한 가족이란 책을 선정해서 독서릴레이 활동을 하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북콘서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환들이 정책화되고, 2012년 같으면 6년차인데, 예를 들어 책을 안 읽다가도 아, 거기에 한 번 응모해 보자, 그 책이 뭔가 해서 읽고 응모해서 한 번 당선돼 보자, 이렇게 해서 책을 많이 읽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도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고맙습니다. 제 지역구가 강동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동 주민들이 어린이가 많은 데 왜 우리는 도서관이 없느냐고, 그런데 짓겠다고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아직 정확한 것은 없는데 기적의도서관 2004년 개관 이후에 1,2년 단위로 도서관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매곡도서관이 2017년9월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거의 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도서관이 가장 소홀한 지역이 강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3,40대를 위해서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유명한 책방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최인아 책방이라고 실무자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도깨비라는 드라마 할 때 나온 책방입니다. 최인아 사장님이 여성 최초의 삼성제일모직 부사장 출신입니다. 책을 읽어야만 지성이 늘어난다고 해서 디스플레이부터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북구 책방에 쭉 가봤는데 교보문고나 영풍이나 반디앤루니스 이런 데하고 동떨어지게 너무 사무적으로 책을 전시해서 과연 손이 쉽게 가는가, 대부분 친구들이 책방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교보문고 등에서 북콘서트를 해봤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실무자 위주로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책 읽는 북구를 가꾸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던데,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지요?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예. 13개 네트워크 도서관 중에 책사랑작은도서관이 시비 지원을 받고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네트워크 작은도서관과 등록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등록 작은도서관이 20개 있습니다. 등록 작은도서관이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예산 때문인지 인력인지 아니면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북구청의 도서관의 관심 정도인지, 등록이 더 늘어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2011년부터 관련법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된 도서관입니다. 북구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서 구립도서관 7개소하고 회원통합 검색서비스가 가능한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통합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기존 7개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3개소 소장자료가 통합검색이 돼야 되고 하나의 회원처럼 검색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서는 반드시 주5일 20시간 이상해야 됩니다. 북구 주민에게 개방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현재는 13개소가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사립 작은도서관 20개는 면적이나 도서가 얼마 되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청에서는 등록 작은도서관에 네트워크 도서관으로 들어와라, 지원도 되고 면적도 충분히 될 수 있으니 신청해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더 많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접근해 보셨습니까? 그쪽에서 거부하는 것입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저희가 도서관 도시이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부족하다면 많이 끌어들이겠지만 저희는 구립도서관도 시 관내에서 7개소로 제일 많고 네트워크화 된 도서관도 13개소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수요량이 넘쳐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20개 사립도서관에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으로 하십시오.’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한꺼번에 된 게 아니고 매년 하면서 작은도서관이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으로 사람들이 흡입된 것인데, 그러면 큰 아파트도 등록 작은도서관으로 남아서 북구청에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쉽기도 한데 왜 그럴까 궁금합니다. 북구청에서 도서관 지원사업과 관련된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변경된 사안이 있는지, 아니면 13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 신청되고 만들어진 시점과 구청장이 바뀌고 난 뒤에 만들어진 숫자가 파악이 될 수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분들이 있는데 하루에 네 시간 근무하면서 수당을 8년째 그대로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받는 게 최저임금에는 못 미치고 있는 같아요. 이분들은 지역에서 또는 아파트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하면서 독서문화를 일구는데 핏줄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사기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내년에는 수당이 조금 인상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책임성을 가지고 도서관 사업에 열중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상호대차서비스도 꼭 북구에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요. 인건비 관련은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 해당되는데 기존 운영비가 60만 원, 독서구입비 200만 원, 독서문화프로그램 6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검토해 보고 올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상황을 비교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건의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에서 휴가를 도서관에서 보내자고 돼 있는데, 휴양지에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북텐트를 설치하고 보드게임이나 초등학생들이 휴양지에서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는 것보다는 최근 6개월간 가장 많이 읽은 도서, 아이들 것, 어른들 것 해서 그중에서 외부로 가져갈 수 있는 책들을 그분들이 편안한 의자에서 야외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하면 울산에서는 휴양을 가서도 책을 읽으면서 하계휴가를 보내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만 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진복의원
며칠 전에 중산동에 놀이터설명회에 갔었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옆 중산동에 놀이터가 생겨서 젊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신규시책으로 특성화 테마별 도서관 운영 추진에 기적의도서관에 유아, 육아로 테마가 분리돼 있습니다. 어제 임수필 의원님과 도서관위원회에 갔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많은 도서관이 적은 돈으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운영 추진에도 비예산으로 돼 있고, 테마별로 운영하는데 분기별로 10권 구입인지 비치인지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열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비예산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요.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분기마다 7개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테마가 여행, 기적의도서관은 유아, 육아 여기에 부합되는 도서들을 도서 구입 시에 하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책이 10권이 너무 적어서요.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점차적으로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운영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서 구입비가 연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가정에 저희 집도 그렇지만 안 보는 책도 있고 다본 책들이 비치돼 있으니까 그걸 지원받아서 기부 받는 형태로 해서 도서관에 기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보고 독후감을 쓰고 발표해서 시상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울산 북구 책 잔치 때도 그렇게 하고, 울산 북구의 책도 2012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책을 읽은 연후에 청소년팀, 어린이팀, 성인팀 해서 독후감을 릴레이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은 20개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이정민의원
각 가정에서 보지 않는 책들을 기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기부 받는 책도 요즘은 책이 낡으면 안 보잖아요. 예전에 책이 귀할 때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열악한 강동에 도서관이 없다고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도 지역구가 강동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강동권에 도서관 인프라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해우입니다. 20만 구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주언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외경의원
세외수입 징수방안 적극 모집 중에 지난 번 건의사항이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돼서 실행되고 있습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행안부의 권유사항입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타 구에서는 전담팀이 4,5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북구에서는 아직까지 전담팀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요. 작년에도 의회를 통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고 또 간부공무원들도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신설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요즈음 세금혜택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안 오면 조세저항이 가장 심할 텐데, 언론 등 조세저항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가 집값은 계속 떨어지죠. 전체 5개 구·군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또 꾸준히 상승해서, 동구가 집값 떨어지는 데 비해서 공시지가는 1.8% 올랐어요. 그런데 북구는 집값이 동구보다 훨씬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7.96%, 물론 송정지구나 매곡지구 등으로 인한 것을 이해는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는 자꾸 오르니까 세금이 오른다는 느낌이 더 드는 것입니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북구 공시지가가 더 많이 오르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공시지가 부분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민원지적과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올해는 개별주택에 관해서는 2.45% 상승했고 공동주택의 경우 8% 감소했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통계는 왜 7.96%로 북구가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공시지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복의원
집값이 떨어지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북구는 자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값이 높다고 해서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재산이 이렇다고 심리적으로 쓸 수 있는 풍요가 있는데 그건 없어지고 세금만 계속 걷어간다, 최근 들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어디를 가나 자영업자 분들이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세저항이 극에 달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저항을 회피할 수 있는 나름의 홍보 수단, 아니면 세금을 더 잘 징수할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정부에서 보유세 관련 강화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말이 많습니다.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아직 지방자치단체까지 파급력이 없습니다.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책이 지방자치의 재원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조세저항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항을 줄여가고자 하는 방법은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납부를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양도세를 낼 때는 전자납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예.
박상복의원
그런데 양도세에 붙는 지방세는 전자납부가 안 돼요.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양도세는 전부다 위택스를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아니, 지로번호가 안 찍혔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것이거든요. 세무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국세는 우리가 낼 수 있는 임시 계좌번호가 나오는데 이건 왜 직접 내방해야 되느냐니까 ‘지방세는 원래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그게 맞는지, 그리고 지방세는 계좌이체 번호가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현재 신고 납부하는 부분이 법인세도 있고 종합소득세도 있고 다양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위택스를 통해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럼 지방세도 ….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프로그램은 다 돼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좌이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지요. 그죠? 당장 되면 쉽게 낼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직접 방문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안 낼 것 같아요.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신고납부 부분은 계좌번호가 없고 국가 고지분은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보통 국세는 있는데 지방세는 없어서요. 그래서 알기 쉬운 지방세 납부방법 집중홍보를 보면서 전자상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좌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반갑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입니다. 세무과장님 외 실무 주무관님들의 북구 발전을 위한 적극 세입 확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채납세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한 세입증대입니다. 일단 작년 것을 보면 비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어떤 활동이 강화되면서 소요예산을 잡으셨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표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임채오의원
2월 체납금 30%를 징수목표액으로 하셨고 징수목표액 대비 67.4%가 징수되었다고 하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2017년도에 받지 못한 돈, 과거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체납금이라고 하는데 총 127억 원이 올해 체납액으로 이월되어 넘어온 것인데 징수목표액을 체납액의 50%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죠. 압류도 하고 전담반을 구성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여러 가지 방식의 체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봉급 압류, 채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227억7,5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예금은 그렇고 소요예산은 어떤 부분에서 잡으신 것입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소요예산은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400만 원 있습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일을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2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전화하시는 기간제 1명 해서 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납부안내문 제작이라든지 신용정보 인터넷조회서비스 이용료라든지 체납납부 안내문 발송, 여기에 여비, 징수포상금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아까 이야기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500만 원 이상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또는 결손이 있다는 자료를 내줍니다. 그러면 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상당히 자기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행위라고 ….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은 광고 등을 통해서 세외체납자에 대해서 공고를 하는 거죠. 쪽팔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요. 3,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그중에 사업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은 허가를 내준 관청에 관허사업을 제한해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겁니다.
임채오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상복의원.
박상복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제일 큰 게 취득세하고 자동차세일 것인데 자동차세가 1년에 연납하면 10%를 감액해 주잖아요. 징수율이 약 % 정도 됩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30% 조금 넘습니다.
박상복의원
이게 한꺼번에 받으니까 세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를 감액해주니까 ….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요즘 이자율이 1%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해죠. 그러나 체납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발생하고요. 일단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 요새 10%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박상복의원
홍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식으로 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이면 대단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활성화해서 …. 저는 대부분 다 내실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수의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차피 내야 될 돈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옛날에는 이자가 높아서 연납을 안 했거든요. 자꾸 어려워지면 질수록 연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절세 방안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나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을 때 구세나 시세에서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는 요지의 세가 어떤 부분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보유세 강화로 가면 재산세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거죠. 종합토지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나빠짐으로써 법인세나 소득세 또 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이런 부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민세 부분은 어떻게 되죠?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주민세는 종합하는 주민세가 급여액의 0.5%를 받거든요. 구세의 2,30%를 차지합니다. 인건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맞고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서 대표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묻는 것은 동구가 갑자기 조선 산업이 안 좋아져서 노동자분들이 싹 빠졌지 않습니까. 인구도 이동하고요. 그래서 구세 부분에서 많이 취약할 것 같은데 북구 같은 경우도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언제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도 어떤 방안들을 고려해봐야 하나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최대한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표준세율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 들어가기에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는 체납액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이 공석 중에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민원가족등록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가족등록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희
이동희민원가족등록주무관
민원가족등록 주무관 이동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가족등록주무관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주언의장
민원가족등록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시 해당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아까 세무과하고 종합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세무과에서 공시지가 산정은 민원지적과에서 하신다고 해서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울산이 8.54% 정도 올랐고 북구가 약 7.96% 올랐는데 집값은 북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구는 집값이 떨어진 것에 대비해서 공시지가가 약 1.8%밖에 안 올랐습니다. 북구에 매곡이나 송정이나 이런 개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집값이 4.5%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오르면 실제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는데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훈
김종훈토지관리주무관
토지관리주무관 김종훈입니다. 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국토부에서 모든 것을 일임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시나리오대로 시？군？구의 담당자들은 그 절차를 밟아서 산정과 검증을 통해서 다시 그 결과를 국토부에 올려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각 구？군마다 매년 지가상승률이 다른데 감정원과 국토부가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 이것을 결정해서 상승요인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우리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종훈
김종훈토지관리주무관
저희가 산정하면서 미처 토지 특성이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기존에 산정된 결과가 맞는지 재검증할 때 이의신청을 이용합니다.
박상복의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겁니까?
종훈
김종훈토지관리주무관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제 질의는 지방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는 거죠.
종훈
김종훈토지관리주무관
실제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복의원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대책에서 ‘개발비용 산출검토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라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거든요. 개발이익 환수제를 운영하면서 혹시 민원인과의 마찰은 안 생깁니까? 생길 것 같은데요.
종훈
김종훈토지관리주무관
이것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입니다. 예전에 토지공개념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남은 게 개발부담금 제도입니다. 누구든지 토지를 개발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많은 조세저항이 따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방문하셔서 왜 이런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느냐는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납부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수긍합니까?
종훈
김종훈토지관리주무관
돈을 내는데 수긍을 잘 안 하시죠. 단지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서 애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십시오.
종훈
김종훈토지관리주무관
예. 감사합니다.
임수필의원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융합한 정책지도 개발이 상이 잘 안 잡히거든요. 설명하기 불편하시면 나중에 제가 내려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지적주무관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던 업무인데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놓은 지도를 들고 올라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상복의원.
박상복의원
많이 나온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인자동발급기 있잖아요. 거기에 인감증명은 발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동희
이동희민원가족등록주무관
예. 인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제 짧은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제출 목적을 시인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인감증명도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동희
이동희민원가족등록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고 있는 종류가 약 86종 정도 되는데 증명민원 위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인 확인 ….
박상복의원
제출용에 직접입력하기가 어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민원가족등록주무관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안성 검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지문을 조회해서 하기 때문에 보안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동희
이동희민원가족등록주무관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 20대가 다 관공서에 설치되어있는 게 아니라서 서버나 보안상의 문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임채오의원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임채오입니다. 민원가족등록주무관님 외 실무 주무관님들의 북구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작년에는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오작동으로 인해서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교체가 없었습니까?
동희
이동희민원가족등록주무관
올해는 신규 설치 5대만 했습니다. 저희가 2009년에 구입한 게 4대 정도 있는데 원래 내구연한은 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대당 2,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수시로 연락을 취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교체를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까지 괜찮다고 ….
임채오의원
아직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동희
이동희민원가족등록주무관
예. 괜찮아서 그냥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반갑습니다. 고객 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보면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12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서류를 떼러 가면 공무원들이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보니까 인상이 굳어있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서류를 떼러 가면 공무원들이 너무 시달려서 그런지 표정이 굉장히 굳어있다고 하거든요. 또 제가 아는 분의 딸이 공무원이 되었는데 공무원이 되자마자 얼굴이 확 굳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동희
이동희민원가족등록주무관
작년 연말에 200명 정도 무작위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렴도는 96%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시설환경 부분은 93%이고 친절도가 91%로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점수로 따지면 90%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낮은 점수는 아닌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다른 기관에 갔을 때를 생각해라, 나의 부모님이 왔다고 생각해라, 이런 말을 하면서 내 이웃과 내 가족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 해주는 것 빼고는 다 해드리자고 매일 교육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욱 교육을 열심히 해서 웃으면서 발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가족등록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이후에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도서관과장 이득필 세무과장 정해우 민원가족등록주무관 이동희 토지관리주무관 김종훈 지적주무관 강미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