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진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정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국 소속 직원 일동은 시민들의 안정과 불편해소,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8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하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입니다. 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토론위주의 훈련으로 실시하였으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2015년도부터는 현장중심의 훈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이라는 재난을 가장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규모 6.2의 지진으로 영천댐이 붕괴되는 복합재난을 설정하여 5월경 경상북도 등 20개 기관 500여 명이 평천 초등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2쪽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결과입니다. 영천소방서 및 민간전문가와 관내 1,625개 시설물에 대한 재난과 위험요인을 점검한 결과 570건을 현장 시정조치 하였으며 79건의 보수·보강과 1건의 정밀안전진단의 지적사항을 도출했습니다. 향후 정기 및 상시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치수방재사업입니다. 총 36개 지구에 244억 1,600만 원으로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2018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도시기준점 측량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4월에 대창, 금호, 신녕 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에 대한 조사와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개발, 고해상도 항공영상사진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6월에는 전 지역 고해상도 항공영상촬영을 완료하여 편집중이며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한 후 정확도 검증을 실시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8쪽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보행자중심 안내시설물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4만 2,389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2018년도 상반기에 487개를 추가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9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의 토지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자 2030년까지 국비 9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선원, 완전, 황정, 덕연 등 4개 지구를 완료하여 국·공유지 매각대금으로 약 2억 6,000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고 올 10월에 덕연지 지구가 완료될 예정이며 과전, 안천1리지구, 충효지구 등 4개 지구는 2019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13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특수시책으로 매년 10조 원을 5년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도시재생 활력화 사업으로 선정된 역사도시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과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람, 말, 별이 올리는 영천대말이 현재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완산동 소재 1건과 서부동 소재 1건 등 일반 근린형으로 총 2건을 7월 6일 공모 신청하였고 8월에 사업선정 여부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216쪽 영천 말죽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완산동에 위치한 말죽거리를 역사가 있는 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38억 원으로 골목길 정비, 어울 및 예술마당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주변건물 사전조사 용역을 지난 6월에 착수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후 공사를 재개하여 2019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64건의 도시계획도로를 47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창신아파트에서 오미마을 간 도로는 2012년부터 추진해 현재 공정 공정률 39%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천중학교에서 북문사거리 간 도로는 현 진도가 20%이며, 북문사거리에서 영천교 간 도로는 보상협의 가능여부 등을 판단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천역에서 금노사거리 간 도로는 현 공정률이 3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문육거리에서 서산건널목 간 도로는 북영천역을 기준으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인 북영천역에서 서산건널목 간 도로를 우선 추진 후 나머지 한 단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청통 송천마을에서 죽정리 간 도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죽정리에서 대평리 간 도로는 경마공원 추진상황에 따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19쪽 교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작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일반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65억 원으로 35개소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용산∼상주 간 확·포장 공사는 자양면 삼귀리 군도 13호선에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9월에 준공예정이며 현 공정률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각∼입석 간 도로공사는 화북면 정각리 리도 207호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이며 총 11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7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70&입니다. 고도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진입로는 북안면 반정리 지내에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는 공사로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올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금호읍 봉죽리 도로공사는 금호읍 봉죽리 리도 203호선을 확·포장하는 공사로 총사업비가 4억 600만 원이며,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2018년 10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2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113억 원으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 84건, 농로 및 수로 정비사업 52건, 소교량 및 소규모 시설물 정비 21건, 올 1, 2월에 용역 및 합동설계 작업으로 실시설계를 하였고 6월말 기준 전체 공정률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225쪽 교량 개체공사입니다. 청통면 계지리 계지교 개체공사는 사업비 19억 원으로 현 진도 80%를 보이고 있으며 공사 준공은 올 12월 예정입니다. 고경면 창상리 섬마을교 개체공사는 총 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 공정률 60%이며 12월 준공예정입니다. 222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수위 측정 장치는 2017년도까지 16건을 설치하였고 매년 일정수량을 설치하여 총 272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보수와 용배수로 정비도 매년 적정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2018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화북, 임고, 금호, 북안, 자양면 등 5개 지구에 예산 300억 원으로 중심지내 문화, 복지, 기초생활 기반시설 등 종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농촌중심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고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고경면 해선리 일원에 사업비 총 105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예정입니다. 70억 원으로 대창면 대창리 일원에 추진을 하고 있는 대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역시 올해 안으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올 3월경 건축, 소방 등 일부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9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30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북안 돌할매, 유상, 도계, 임고 자호천 등 4개 지구에 177억 원을 투입하여 권역에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역량강화로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1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경면 덕정리에 황수탕, 청통면 신덕 2리에 자두꽃, 대창 대창면 구지, 오길1리, 2리, 용전리, 운천 2리 등 해당 마을의 특색을 살려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34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금호읍 남성리 샛별마을사업입니다. 금호읍 남성리 일원에 16억 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정비와 주택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9월에 착공예정이며,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33쪽 타 기관 사업입니다. 영천에서 삼창 간 국도35호선 확장공사는 오미교차로에서 화남면 금호리까지 4차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로서 2019년도까지 총 672억 원으로 추진되며, 북 영천IC에서 송천리 국도 2차로 개량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착공예정입니다. 동대구에서 영천 간 대구선 복선전철사업은 국비 7,931억 원으로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단선철도를 복선화하는 사업으로서 대구선 전 구간이 전기기관차로 변경 운행되고 운행시간이 29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어 운행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 등 약 60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사회적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담에서 영천간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은 3조 7,053억 원이 투입되며,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충북 단양에서 영천까지 148.1㎞구간의 단선철도를 복선화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현재 청량리에서 영천 간 4시간 56분에서 1시간 41분으로 단축됩니다. 영천에서 신경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은 총사업비 4,918억 원으로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20.42㎞를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운행시간이 37분에서 11분으로 단축되어 광역교통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교에서 임고 간 국지도 69호선 확장공사는 영천시 조교동에서 임고면 양항리까지 455억 원을 투입하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영천에서 언양 간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주행은 3분, 운행거리는 5㎞가 단축되어 연간 물류비 302억 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236쪽 임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임고면 수성리 지내에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60억 원으로 4㎞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8월경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용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안면 반계리에서 내포리까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경에 공사를 발주코자 합니다. 23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8개 지구의 소하천을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 210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절곡, 옥천, 용산 1, 요광 소하천 등 4개 지구는 올해 완료예정이며, 나머지 4개 지구 소하천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화룡동에서 서산동 지내이고 총사업비 308억 원으로 축제 및 호안공 3.3㎞, 메타세콰이아 산책로 1.1㎞, 바닥분수 1개소, 물놀이장 160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77%를 보이고 있으며, 12월말에 전체 분 준공예정입니다. 240쪽 신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금호읍 신대리에서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까지이며,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교량 0.67㎞를 시설코자 합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62%이며 12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241쪽 어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고경면 대의리에서 오류리까지이며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230억 원으로 하천 10㎞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중 실시설계 중이며, 올해 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242쪽 보현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위치는 매산동에서 화북면 금호리까지 이며, 총 176억 원으로 2022년도까지 하천 5.7㎞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6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017년 9월 경산시와 합동으로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비 3억 6,000만 원 등 총 112억 원의 예산으로 버스 및 승강장 안내기 등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리용역 용역을 통해 사업설계를 마쳤으며 시공업체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승강장 안내기를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244쪽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해 우리 시에서는 606건의 교통사고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노후차선 도색을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주행유도선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사후에 위험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 및 주민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의 월 1회 이상 실시, 현수막 등 교통안전 홍보물의 제작 배포, 교통약자 및 운수종사자 교육강화 등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무보험 방치차량 사건처리 적극 대응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에 있어 법규 연찬과 담당 검사 자문을 통해 효과적인 수사기법을 습득하고 다수의 불법체류 또는 외국인 피의자 수사를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경찰서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으며, 비협조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등 강경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의 체납이 1만 9,246건에 23억 7,400만 원입니다. 과태료 대부분이 소액으로 폐차 시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납부를 기피하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과태료 사전납부 20% 경감제도 홍보,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급여 압류를 통한 특별 관리, 부동산 책임징수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7쪽 성내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문지역인 서부동 영천여고 연접 구릉지에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공동주택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3월 LH에 공동주택건립 건립을 건의하였고 2017년 3월에 공동주택건립 타당성 조사 요청 및 LH 공동주택 건립 제안서를 제출한 후 2017년 8월 협의 시 문외 LH 센트럴타운 공동주택 분양 이후 성내지구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는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사업추진을 LH공사와 적극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248쪽 화랑설화마을조성입니다. 금호강 생태하천사업과 연계하여 신화랑 문화체험 및 레저체험이 가능한 복합형 관광 테마파크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총사업비는 546억 원이며, 주요시설로는 화랑주제관, 그린스테이션, 풍물못 등이 있습니다. 2017년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완료 후 같은 해 12월 공사를 재개하였고 현재 공정 공정률이 52% 로 2019년 하반기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49쪽 한의마을 조성입니다. 한약 유통 중심인 영천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복합적인 건강 휴(休)문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24억 원이며 주요 시설로는 유의기념관, 한방 테마거리, 한옥체험관, 약선음식관 등이 있습니다. 2017년 2월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같은 해 7월 기간연장 완료하였으며, 7월까지 공사 및 운영 준비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초 정식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250쪽 영천전투 메모리얼파크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337억 원으로 체험권의 주요시설로는 전망타워, 서바이벌체험장 등이 있으며 추모권에는 호국기념관 및 야외 추모시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체험권은 작년 3월 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추모권은 2018년도 10월 준공하여 내년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251쪽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추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숲속의 집 3개 동을 추가 신축하고 기존시설 7개 동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2017년 9월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현재 1차 공사 진..시행 중에 있으며 2018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252쪽 수변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보현산 댐 짚와이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모노레일, 비상대피로 대피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임고강 강변공원 물놀이장 확장 및 영천댐공원 물놀이장 케노피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하여 7월 중 물놀이시설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보현산댐 캠핑장의 경우 취사장 등 필수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개장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253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97년 사업시행 인가되고 2001년 4월 착공하여 진행되던 사업이 2006년 4월 시공사의 부도로 개발이 중지되었으나 부도, 회생관리, 파산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난 6월 8일 유치권 매각채권이 조합에 사업시행 대행사 동남에 30억 원에 낙찰되고 6월 21일에 법원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향후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환지계획 인가 등 신속한 절차 추진과 기반 시설비 보조 등 적극적인 행정력 지원으로 해당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564개 4,080만 3,008㎡로 이중 88%가 집행되..되어 있으며 미집행은 12% 정도입니다. 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은 도로인데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도로시설은 170만 9,000㎡입니다. 도 도로는 도시의 중요 기반시설로 실효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18년도부터 3년간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실효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 운영 개선입니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올해 7월부터는 주 68시간으로 2020년부터는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시기별 적정한 대응방안으로 먼저 주 68시간 제한에 따라 기존 버스 배차시간을 조정하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근무방법 개선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으며, 또한 주 52시간 제한에 대비하여 운전기사 추가 고용 및 2교대 근무 검토, 최상의 운행 방안을 마련할 용역을 추진, 적정한 버스요금 인상 및 시에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