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숙 의원 발언

저희가 저번 10일에 다자녀 가구 공공시설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방법을 찾자라는 정계숙 의원님 의견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동두천 시민의 다자녀 가구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타 시·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타 시·군에는 없지만 혹시 동두천만이라도 예를 들면 자동차 소유주가 다자녀 미성년자 2인 이상 가구임을 증명하는 자동차는 50% 감면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소유주가 다자녀여야지만 감면을 받고 예를 들면 다자녀이지만 다른 옆에 있는차를 이용을 해서 간다면 이것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조금 개정해서 장애인도 그렇고 다자녀도 그렇고 사람 중심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물 중심 보다는······. 다자녀가 내소유주가 아닌 다른 차를 갔어도 다자녀라는 것이 증명만 된다면 감면을 받았으면 좋겠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장애인 차 등록증이 없더라도 내가 타인의 장애인차 등록증이 아닌 사람의 차를 이용했어도 내가 장애인이라는 증명을 보여준다면 감면혜택을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군 것을 찾아봤더니 서울시는 다둥이행복카드로 되어 있고 광주시는 아이조아카드 이렇게 해서 다자녀 가정들한테 그 시만의 증명하는 카드를 줘서 거기에서 카드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