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영 의원 발언

3조2항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위원회가 없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의 없이 자의적, 임의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바, 그 소관 사항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소관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넣는 것이 어떨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으므로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하신거죠? 그러면 사문화라고 해서 적용된 적이 없다고 하여 사문화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단지 지금 적용된 사안이 발생할 따름이지 이런 다변화되는 세상에서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여기에 적용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를 별도로 적용되는 법을 넣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설치할 수 있는 소관사항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는 설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로 울릉군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셨는데 울릉군 예를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울릉군과 동두천시와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 법을 여기에다가 적용한 것이 상이해서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노력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이 동두천에서 사신다고 해서 인근 시와 차이가 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지금 우리시는 5만원인데 6만원으로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의 명예수당은 7만원이고 사망위로금은 20만원인데······.

여태까지 희생하신 것들이 동두천에 산다고 해서 적게 받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아요. 인근 시와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9조1호 심의에서 ‘단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은 국가의 공공예산을 집행하는 자는 누구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조에도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 것은 부실공사나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의 공사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치외법권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고 사료됨으로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삭제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한다는 것은 맞는데 심의를 예외로 한다는 것은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특별조정금이라해도 그것이 나랏돈이지 시비던 도비던 특별조정금이던······.

그래도 심의해야 되지 않나요? 그 사항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