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숙 의원 발언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의정지기단 구하자님 강중근님, 박경란님, 한미선님, 최정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상정 의결하고 자치행정과 외 2개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7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호『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반영된 국가수요 정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전담기구, 아동보호, 치매안심센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납세자보호관 등의 인력을 보강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확충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19명이 증원되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상세한 좀 답변을 좀 해주실 랍니까?

예. 그 경제활성화실에 지금 정부주요정책으로 일자리 전담기구라고 해서 지금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늘어나고 해서 일자리전담기구에 하나, 지금 아시다시피 9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이제 그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씩 5세 이하 10개월인가 뭐 그 부분이 있어서 그 아동보호 수당 땜에 한명이 증원되고요.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옛날 구 장애인복지관 자리에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7월말 8월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2명이고요. 이제 읍면동 맞춤허브화가 저희들 이제 읍면동에 맞춤 동부나 면에는 두 군데 밖에 안 했습니다만 동부에 이제 맞춤복지팀을 구성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10명이고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이제 풍기라든가 몇 군데에서 지금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3명, 이제 도시재생사업에 1명, 이 납세자보호관제도라고해서 저희들이 이제 납세부분을 그 이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납세보호관을 6급을 한명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총 19명이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뭐 읍면동 맞춤형복지허브화는 사회복지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 다른직은 다른 도시재생은 무슨 직이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직도 있고, 그..

사회복지직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직이 10명입니다. 10명이고.

그러면 행정직은.

행정직은 저희들이 7명 정도. 7명. 행정 3명. 사회 7명이 이제 10명에는 행정이 3명이고, 사회복지직이 7명이고요.

예. 사회복지직이 7명이고요. 행정직이..

3명입니다. 10명에 포함된 부분은요.

그러면 다른 직은..

다른 데는 뭐 지금 실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세무직이 하고요.

예. 세무직이고. 예.

예. 일자리담당기구는 행정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에는 기술직들이 필요하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이제 보건간호가 필요한 이런 부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그 우리문화재단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요? 뭐 계약직하고 뭐 우리 그 우리..

지금 문화재단에는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이 2명 나가 있던 부분을 올 상반기에..

복직시켰고.

복직시켰고요. 파견을 해지했고요.

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문화재단에 정규직 5명, 비정규직 2명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지금 축제는 지금 이 3개 축제잖아. 그죠?

예.

선비문화축제 그러면은 문화.. 새마을 관광과 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보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거의 다 보면 공모사업만 주력을 하는 거 같아요.

예예.

그러면 그전에 그 공모사업은 새마을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럼 거기 인원을 좀 뺄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 이 19명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그 중앙부처에서 아까 그 도 공문이 뒤에 있습니다만 그 중앙부처에서 기존인건비로 반영하라고 해서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뭐 행정복지센터라 그러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인원이 많이 결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문화예술과라든가, 새마을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니 새마을관광과나,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인원을 좀 축소시켜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 지금 아시다시피 올 6월말로 19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뭐 정년, 공로연수 이렇게 가셨는데 지금 실제 결원이 한 30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빈 거고, 저희들 이번에 7월 5일 날 그 신규직원들이 우리가 요구한 부분들이 7월 5일 날 이제 1차 필기시험 합격했습니다. 곧 면접을 해서 또 이제 합격자가 확정지면 저희들 등록을 받아서..

예예.

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은 해소될 거 같고요.

아니 제가..

좀 전에 얘기하신 부분을 얘기하면 저희들 뭐 좀 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올 겁니다만 지금 4국 뭐 몇 개과를 늘리는 조직개편을 지금 용역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하신 말씀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 보다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조정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맞춤형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담팀이 한 팀당 3분 같은데 이렇게 보면 10명이 좀 작은 듯 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넉넉한 숫자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맞춤형 복지화를 10명으로 다 소화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지금 저희들 맞춤형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동부에는 거의 팀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읍면 부분이 읍에는 풍기읍은 되어 있고, 그 지금 광역으로 해서 이산면에 한 팀, 부석면에 한 팀 있습니다. 실제로 면간에 소통도 잘 안되고 그래서 그 면에 지금 주민생활지원팀이라는 부분을 맞춤형 복지팀으로 전환을 하고 실제 그 업무를 지금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10명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면에 한 분씩 증원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면 맞춤형 복지 허브화가 완성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그렇게 해결한 사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님 그리고 또 관련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정원 증원에 대한 관련 법령에 22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외에 균형 등을 고려하여 증원을 측정하여야 한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생각 하실 때 영주에 공무원 정원이 인구대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 행정학에서 파킨슨법칙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앞으로 정원이 1,001명으로 늘어 나면은 그 저희들 한 늘어나기 전에 지금 보면 이제 한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일인당 주민 배분수가 한 108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진 국가에서는 한 80몇 명 되는 데도 있고요. 또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뭐 확정지어서 이게 정확하다 안하다 이렇게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100명 정도가 정확하면 맞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그거는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기준이 있어서 몇 명이 정확하다 어떻다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 드리긴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인구가 저희가 영주 인구가 10만7,000천으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예를 들면 영천이 저희가 11만에 세수가 6,000억 정도 되죠. 5,600억 정도 되니까. 저희 영주하고 아마 조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영천에 공무원정원이 886명 정도 됩니다.

아 예. 그거는.

예.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얘기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영천이 이제 인구는 10만615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뭐 예산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영천시에 정원이 1,047명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상주가 10만 한 947명 되는데 지금 저희들 뭐 노조라든가 이런데 얘기하면 옛날부터 요구해 오는데 상주는 지금 이제 공무원정원이 1,175명입니다. 영주가 상대적으로 현재 982명에서 19명을 증원해서 이제 1,001명으로 변동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저희들 인건비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신규직원도 발령을 내야 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잡아서 정원이 몇 명이 정확한 건지 하는 부분은 좀 있다 업무보고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타 시군 비교라든가, 또 뭐 전체적인 전문가들이 얼마나 정확 하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뭐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아시다시피 베어링 클러스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원들을 보강해서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인거 같습니다.

조직개편안도 지금 조금 있다 설명을 하시겠지만 조직개편 부분이나 아니면 공무원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반시민들이 생각하셨을 때 공무원 수가 과다 이제 증가 되는 부분에서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1페이지 보시면 아동보호업무를 이제 1명을 충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아동보호수당에 관련된 업무 때문에 1명을 충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예.

예. 아동보호수당 관련 업무를 지금 동에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보고 있나요.

전체적인 핸들링은 시에서 하고요. 세부사항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다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동보호 지금 업무를 보는 부분에서 아동보호수당 관련해서 이 수당을 실제 받는 수혜층이 실제 영주에 그 따로 이제 수혜층을 나누는 부분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순수 아동수당 관련 업무를 보는 부분에서 필요하신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명인데요. 지금 아동수당을 뭐 정확하게는 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이제 대도시라든가 고소득층을 가려내기 위한 사항인데 영주에는 실제 그렇게 고소득층이 있겠나 하는 부분도 있어서 실제 걸러내고 지금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상계되어야 됩니다만 이게 이제 조직파트에서 물론 뭐 위원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 중앙정부에서 인건비를 국비로 줘서 맞추어라 하는 부분이 또 크지 않겠나 뭐 실제 세부적으로는 뭐 위원님 말씀대로 몇을 골라내려고 하고, 공무원들도 지금 벌써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주민등록 빼가지고 10만원씩 주면 저희들도 편하지요. 중앙정부에서 법리적으로 그건 좀 해소되어야 될 부분이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소할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2018년 주요업무 보고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현안 사업,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저희들 자치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영수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만기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정교완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정종하 팀장입니다. 문서TF팀장 최광수 팀장입니다. (업무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한 두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민원 및 격무부서 치유캠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격부무서라 그러면은 기피부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해당부서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기피부서 그러면 저희들 대표적인 게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이런 과별도 있습니다만 그 부서 내에서도 또 기피업무가 있고 이래서 그 어디 일부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기피다 라고 뭐 확정지어서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뭐 과거에 보면 기피부서를 저희들이 또 안 가려고 그래서 계장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도 해보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기피부서 부분에 2,000만원과 150명 정도에 치유캠프를 활용할 직원들을 선정할 때 이제 뭐 각 부서에 추천이라든가 또 일부 격무부서에는 배정을 많이 하든가 이런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혹시 이런 부서에 선정되면 또 혹시 인사상이라든지 또 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미리 좀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사를 뭐 해보신거 같은데 혹시 조사가 안됐으면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이제 격무부서에서 치유캠프를 보낸다. 그러면 직원이 지정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지정이 되면 나머지 남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한 부서에 한분이나 두 분이 빠져나가면 세분은 격무부서인데 그 남아있는 직원들이 과연 그 격무적인 일을 다 쳐나갈 수 있을지 그게 좀 염려스럽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예. 저희들이 이제 150명을 한 번에 차출하는 게 아니고 밑에 있습니다만 3회에 걸쳐 한 50명 정도 이러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서를 전체를 뭐 몇 명을 좀 부서에 배치를 하면 저희들이 읍면동하면 한 50개 이상에 부서가 되니까 한두 명 차출해서 또 그 부서에 부분에 사기진작이라든가 실제로 일부 이제 여기 가서 뭐 자기들 좀 스트레스도 좀 풀고 이런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가.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그 부분은 저도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개에 한 5, 6명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한두 분이 차출이 되어 나간다. 격무부서 부분에서 그럼 나머지 5분이 할 수 있는 일도 힘든 격무부서인데 두 분이 빠져나가면 일이 남아 있는 직원들은 더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도 우리가 하계휴가라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시행하잖습니까. 그죠?

예예.

그래서 저희들도 하계휴가를 우리가 그냥 막 어떤 자기가 우리 그 신청해서 막 보내는 게 아니고 하계휴가를 두 달간에 걸쳐서 할 때도 한 부서에 5분에 1이상은 계획에서 배제하고, 5분에 이내 적정규모로 계획에서 휴가를 보내듯이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되도록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게 적절하게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금방 보고받은 내용에 보시면 이번 7월 인사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에 갑자기 문서관리TF팀이 만들어 졌다는데요. 그죠?

예.

그때 보고 금방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이 무엇입니까. 문서관리TF팀이라는 게.

저희들이 실제로 총무계일이 뭐 보면 이제 뭐 우리 내부의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과단위로라든가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팀 단위로. 그 전체적인 시 전체 총무팀은 타과나 속하지 않는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총무계가 지금 실제 인원이 한 네 댓 명이 하는데 이 업무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총무계에서 문서 관리를 다 했습니다 도에 가서 문서를 갖다 주고 가져온다거나 또 읍면에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분리하고자 해서 이번에 그걸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인원은.

그래서 인원은 뭐 보강을 2명밖에 안했습니다.

아 두 분.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7페이지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하게 된 동기는 여기 보시면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영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함 이게 아마 이유가 아니겠습니까만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인원이라든가, 소요되는 비용, 예산 어느 정도 인지 한번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 수년간에 걸쳐서 뭐 제가 이런 말해서 제가 인사계장을 한 6년 전에 할 때부터도 전임시장 계실 때 시설관리공단부분은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이제 이게 그때는 뭐 저희들이 또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봤을 때 이제 아직은 시기가 아니지 않나.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수영장이라든가 일반적인 이제 대표적인 수영장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에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45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시설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적정하냐 하는 부분을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한번 판단하고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상사업이 저희들이 행안부 의결도 받아야 되고 한데 경상수지가 이제 5할이 넘어야 된다. 그런 업무가 갔을 때는 또 나머지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실제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없으면서 했을 때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단순 뭐 어떤 업무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안동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되고 있고 몇 군데가 지금 영천도 아까 뭐 인원 얘기하시더라만 거기에도 신설하려고 지금 거의 완공단계도 있고 해서 영주시의 실적을 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한번 해보고 이 타당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건지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본 거지 지금 뭐 한다는 그런 확정지은 건 아닙니다.

예. 저는 사실 조직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꼭 필요한 재단이라고 공단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지만은 한편으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뭐 항간의 소문대로 이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부분이 인근 타 도시에 보시면 조금 우려스러운 시민의 눈빛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인사라든가 관리체계나 여러 가지 보시면 혹시나 이게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또 뭐 사조직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데 설립이 그렇게 되면 혹시 설립에 따른 효과가 또 좀 .......가 된다고 보여지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설립을 잘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홈페이지보다 보니까 92쪽에 인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홈페이지는 2018년 4분의 1분기 그 세대주와 총인구가 나와 있던데 여기 지금 92쪽에 나온 거랑은 다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인구현황은 외국인도 다 더한 겁니까?

예. 등록된 외국인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 활성화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보면 그 1지역1특화 프로그램이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시행 된지가 꾀 됐습니다만 영주1동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부터 인가 시행되고 이렇게 해서 거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제 조례에 의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례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안한 게 그 프로그램 운영위주로만 아닌 지역에 어떤 특화사업을 하자 이런 거고 특화사업을 좀 하라 그러니까 뭐 연말쯤 되어 같고 그 프로그램 운영한 발표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운영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서 이렇게 좀 우리가 지도를 하면서 개선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은 실제 이제 지역 공동체 의식 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만 그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차차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담은 겁니다.

네. 위원의 생각은요. 이렇게 난립해있고 한 주민자치에서 일곱 가지 이렇게 하고, 강사가 옮겨 다니고 거기에 따라서 수강생들도 옮겨 다니고 이게 너무 난립해 있어서 오히려 지역 경제 학원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요. 이게 이제 오히려 한 개나, 두 개 이걸 좀 정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건 정말 문제인거 같아요. 새로운 동네마다 휴천1동엔 1동대로 특화된 어떤 수강 과목이 있다면 다른 동네에서 와서도 괜찮지만 똑같은 댄스면 1동에도 있고, 2동에도, 3동에도 이렇게 학원선생님과 그 강사와 학생들이 따라 다니고 그런 권력화가 되어 있고, 또 많이 그 사람들이 직업화가 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 선생님도 강사로 옮겨갈 수도 없는 그런 그거 좀 정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보면 99쪽에 제가 이제 시정모니터 운영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요. 이 업무를 1년간 해보신 결과 어떤 내용의 모니터링, 어떤 내용의 정책제안이나, 어떤 것이 많이 접수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이 모니터링 그 운영사업이 효과적이었는지. 99쪽에.

예. 저희들 이제 시정 모니터요원을 총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2, 3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 뭐 여기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자원 봉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 아까 말하듯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시과제로 이렇게 해서는 이제 그게 잘 모니터링이 안 되서 아까 말했듯 현장과제라든가 대상과제를 지정해서 이런 것들은 좀 모니터링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좀 전에 그 주민자치역량강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동지역 4개 권역별 특성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실제로 프로그램 아까 뭐 댄스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중급, 고급반은 운영을 못하도록 저희들 지시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실제로 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실제로 말 그대로 자치 그러면 스스로 운영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시에 연합회가 있습니다만 연합회가 이제 각 읍면동 위원장님들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도 연합회가 있고요. 실제 제가 보면 읍면동당 주민자치위원들이 20, 25분정도 위원장을 구성해서 그 자치로 운영되고 있는 걸 우리가 너무 간섭하는 거도 또 그렇고요. 또 이제 좀 전에 장위원님 말대로 너무 또 그 무단적으로 이렇게 너무 안하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의식이라든가, 뭐 1지역1특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유도를 해서 그게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도 아이템을 짜고, 또 그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면은 많은 거 같은데요. 비효율적인 것 또한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모니터링 사업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 같습니다. 상을 안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다 뭐 포인트제나, 쿠폰제 어떤 식으로든 좀 이렇게 줄 수 있으면 많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거 같습니다. 공짜로 잘 안.

시정모니터는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저희들도 나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통장 그 앞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통장님은 진짜 권력화가 대단하고요. 이권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권에 굉장히 앞서있고요. 이·통장님들의 횡포라면 횡포, 그리고 완장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네 갈등을 많이 유발하고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화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아성은 뚫고 들어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101쪽에요. 101쪽에 제가 보니까 이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했다는데 전문기관은 어떤 기관이며,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어떤 기관이며, 외부에 위탁해야 될 만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건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굉장히 제가 몰라서 그런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제 새내기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 교육이래서 이제 새내기 공무원 신규 공무원이 외지에서도 오고 또 우리 지방에서도 선발되고 합니다만 일 년에 한 많게는 4, 50명 뭐 이렇게 또 오면 실제 우리 공무원 해보면 동기 그런 게 있거든요. 영주를 잘 이해 못하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1박2일로 교육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주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공모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실제 공무원들한테 아이템이 잘 안 나옵니다.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영주에 뭐 어떤 큰 프로젝트는 아니더라도 국도비 공모를 좀 해서 이 국도비를 좀 우리가 많이 따와야 되는데 실제 공무원들한테 그냥 어떤 업무, 회의 때 지시하고 해서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에 대한 이제 각 파트별로 저희들이 이제 반을 편성해서 놓고 이걸 그냥 안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알 수 있는 전문기관들을 가져와서 이 공모사업을 좀 많이 따올 수 있는 어떤 방법들로 직원들의 아이템을 좀 많이 끌어내자 하는 부분에서 전문교육으로 가지 않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우리 시청 내에 간부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교육에 효과가 없어서 전문위탁교육기관을 활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희 의회가 새로 출발하다보니까 상당히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영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신데 신도시 동 신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예.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아까 보다시피 그 발주를 우리가 한 5월 말에 할 때는 실제 이제 그 가흥1동이라는 데가 뭐 지금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영주 아까 아시다시피 인구10만7,000천에 한 2만, 5분의 1이 거기서 있다 해서 옛날에 이제 가흥1동 또 이제 신도시를 가흥3동 이렇게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뭐 옛날에는 일부 사람들은 시청에 과를 한 개 없애고도 가흥3동을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 조직개편에 이걸 만들고 하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과가 늘어날 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 계획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걸 시행하면서 용역사 하고 우리가 판단해봤을 때 이 행정구역개편은 공청회라든가 이 많은 어떤 절차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조직진단을 할 때 이게 이제 이 정도의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빼놓고 뭐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좀 전에 말씀하신 말씀드린 이제 그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절차는 절차법을 어기면 안 되잖습니까? 그걸 다 절차 했을 때 좀 조직개편하고 늦어지더라도 이 부분도 좀 반영해서 조직개편에 좀 연구하는 과제로 저희들이 주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쪽 조직개편이라는 부분은 뭐 저희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의회에 와서 조례 개정만 하면 되지만 행정구역개편은 실제 이제 주민들이 밀접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청회 이런 부분 수 시간 소요가 돼서 조직개편 이번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할 때 좀 하는 거지 이거를 같이 시행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이제 동 신설로 되어 있어서 분명히 행정조직 행정 그 구역개편은 분명히 가흥1동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부분으로 민원도 그렇게 많이 대두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101명 중의 13명을 이번에 6월 1일자로 이제 전환을 하셨는데 이 전환에 따른 적격성 기준이나 그런 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상시 지속적 우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 그러면 101명이 있는데 이걸 일시에 이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대통령께서 인천공항에 가서 딱 정규직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저희들 뭐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실제적인 예산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좀 빨리 실적을 많이 내달라고 저희들한테 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이제 뭐 돈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적정성을 봐서 6월에 우선 한 거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이제 13명을 우선 전환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13명을 했다고 90몇 명을 한 번에 일반적으로 일회에 걸쳐서 못하니까 그 분야, 분야 별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정규직 전환 부분은 이제 뭐 중앙 저희 부처에 또 업무지시부분도 있지만은 각 그 직종별로 어떻게 뭐 적격성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기준은 분명하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사를 처리하심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면 조금 전에 장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 평가단이 있고, 시정평가단이 이제 기획감사팀에서 하고 있지만 시정모니터는 실제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계십니다. 시정모니터에 기존에 뭐 대부분이 시정모니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일반 민원에 대한 부분들 뭐 버스승강장이 어디 필요하다, 자전거 뭐 거치대가 고장이 났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있는데 시정평가단은 제가 기획감사팀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일반특별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라 그러면은 실제 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답들은 몇 가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활용방안을 조금 더 걱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시정모니터 선정 하실 때 보시면 조금 전에 60명 정도 됐는데 저도 과거에 모니터단을 잠깐 했었는데 인터넷으로 실제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시민들이 참여 의향이 있으면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겠지만 실제 모니터링단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다 동에 기존에 새마을이나, 아니면 바르게나, 아니면 이·통장들 읍면에 관여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정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평가단 모니터 이런 게 실제로 위원님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시정에 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10만 중에 거의 뭐 시정에 별로 관심도 없고 하는 부분들을 시정에 참여시킨 그룹들을 좀 많이 형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평가단도, 모니터링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대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규덕 위원입니다. 그 94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운영 있잖아요?

예.

시민 소통에 만남의 날, 소통&공감 현장방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라든가 상반기까지는 이게 잘 운영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 90일전, 6월 13일 지방선거 땜에 또 이게 오해의 소지를 갖고 선거에 이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은 중단되고 있고, 또 지금 뭐 아시다시피 혹서기여서 너무 덥고 해서 뭐 또 주민들 또 모이는 것도 그렇고 해서 가을 9월부터는 또 예전으로 환원해서 잘 운영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소통과 만남의 날, 소통&공감현장방문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면 결국은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죠?

예.

대부분이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과 연계된 내용들이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소통과 만남이라 하지만 실질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 된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소통의 만남을 진행에 있어서 참석하는 시민들에 실망스런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저거하자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다가가는 거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잘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결국은 선심성행정에 대한 부분 문제점이 저기에 걸린다. 얘기죠.

그니까 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어느 마을에 이제 나갔을 때 뭐 옛날 보면 시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선물을 가져와야되는데 선물도 갖고 온 거 없이 뭐 일이 많아. 이런 부분들 있는데 그 이제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어느 소통현장 방문할 때 그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지를 좀 파악해서 시장님이 움직여지고 또 가서 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들 같은 경우 들은 다 의원들이 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다 하니까 그 부분에 답을 안 하도록 해서 어쨌든 꼭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꼭 주민숙원사업과 별개 관계로 온 부분들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한 면에 몇 개씩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꼭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해야 되지 괜히 올라오기는 뭐 민원은 새카맣게 올라왔는데 해결은 못 해주고 맨날 주민과 소통의 만남 이러면서 그 타이틀은 거창하게 가는 거는 안 맞다. 이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고요.

예.

또 주민자치 왜 있잖아요? 95쪽에. 활성화 주민자치 역량강화 보면 저희가 이렇게 센터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요. 또 그런 저거도 많이 하는데 이 더블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런 부분 봐서는 또 이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면 지역이라서 또 이렇게 농번기 때는 사실 참여율이 저조해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더블 되면 그 지역에 그 주변 동이라든가 이런데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해서 또 그 중에서도 또 농번기지만 또 그 중에도 또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거도 중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들 문제점 있으면 개선하고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에 대한 부분들은 영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추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그 지역에 지금 현재에 45개 사업소에 또 이런 부분들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 같은데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 하듯이 저희들이 인사란 부분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설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뭐 또 이렇게 보면 인사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4년 이상 장기 근속자 뭐 또 찾고 이러는데 어느 시설에 가서 장기적으로 그 시설을 아껴가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나 4년 넘었는데 다른 데 보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문성, 효율성을 가지고 그 어떤 시설들을 좀 아끼면서 운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거 같고요. 저희들 아까 45개 사업이 다 넘어간다는 게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경상수지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판단해서 어느 게 넘기는 게 효율성이 있고 어떤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심각하게 또 이게 저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에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이걸 하자면 좀 전에 말씀한 경상수지 5할 이상인 자본을 가지고 행안부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자면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규덕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보다가는 물론 용역비가 한 8,000만 원 정도듭니다만 지금부터 준비해보고 또 아니면 그때 가서 이거 어차피 조례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효율적이면 하고 또 아니면 뭐 ‘돈 8,000만원 왜 내버려’ 하지만 그 자체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또 앞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고 또 언젠가는 그게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용역을 한번 해 본다 이런 뜻이지 물론 ‘용역비를 안 할 걸 왜 해’ 하는 부분도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만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넘길 건가 말 것인가는 좀 하되, 그 자료를 저희들 전문가가 아닌 우리 행정직들이 그걸 판단하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업체 용역을 한번 해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본위원은 시설공단관리 설립 추진에 용역비는 발생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시에서 지금 45개 사업소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비율5%라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운영하는 데는 찬성인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건지 그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인 거를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보면 9월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직원 공개 모집 이런 부분들이 투명성이 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

예. 그거는 내년 19년 9월인데 이것들은 뭐 저희들도 임원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이제 실제 이제 그거 하는 부분에 어떤 뭐 우리 행정에서 알음, 알음으로 어떻게 공모하고 하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요새 뉴스에도 나오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공단이면은 우리 어떤 채용기준을 가지고 공모해서 또 뭐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설공단이 설립추진들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유념을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제가 아까 조례 얘기 나왔지만 우리 영주시에는 19명의 인원이 증원되죠?

예.

그러면은 한 명당 평생 지급 되는 보수가 얼만지는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뽑으면 뭐 저희들 이제 그 뭐 알다시피 9급에서 5급까지가 있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제 한 사람이 채용되면은 이제 본급이라든가 신규직으로 들어온다고 봤을 때 뭐 요새 뭐 군대갔다온 호봉도 있고, 타 기술직 같은 경우는 동일 계열에 근무했으면 호봉도 같이 산정해주고 합니다만 보통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잡을 때 들어와서 이제 직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면 한 5,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니 그런데 저 본위원이 얘기한 취지목적과 좀 다른데 공무원하나가 평생을 받아가는 돈이 한 20억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19명 공무원이면 3,800억이라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 돈인데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은 증원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직원들이 요소요소에 자기역할을 충실이 해서 그 금액에 못지 않는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좀 자치행정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봐 보면 또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농업직하고 또 뭐야 저기 있잖아요.

지도직.

지도직하고도 트러블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해소해야 될 방안들이 우리 과장님이 할 역할이고 아무튼 직원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히 감안하셔서 요소요소에 또 필요 없는데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보면 제가 다녀보면 부서에 꼭 필요한 부서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원이 또 안 되는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공무원들 효율성 있게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몇 번 뭐 시장님과 여러분께 건의를 했는데 도통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지금 당직 서는 게 있죠?

당직이요?

예.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9시까지잖아요. 저희들이 한 번씩 이 동에 가보면 여직원 혼자 근무하고 있어요. 문을 잠궈 놓고 있다니까요.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이제 뭐 이 주민센터에 가보면 여직원 혼자서 문을 열어놓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뭐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설치를 해달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 이 뭐 저 지역구지만은 영주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체가 지금 몇 개 단체가 영주1동에 들어와 있죠?

한 10여개 단체 되지요. 10여개 단체 되지요.

16개 단체입니다. 16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약까지 이 3층까지 여직원혼자서 다 세콤 정리를 다 해야 돼요. 그 하겠습니까? 그 남자직원 혼자서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2분이 당직을 서요. 2분이. 그러면 당직이 다른 주민센터 비하면 배가 돌아온단 소리에요 배가. 그러면은 세콤을 뭐 다시 정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뭐 그 6시부터 아니면 9시라도 8시 한 50분 와가지고 누가 세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하나 파견해주든지 하셔야지 여직원 혼자서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인근에 우리 시에 새마을금고 벌건 대낮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여직원 혼자서 지하에 더군다나 거기가 옛날에 과거에 경찰서 하던 자리입니다. 여직원이 밑에 지하까지 내려 가가지고 3층까지 가서 세콤 정리를 싹 다 해야 됩니다. 문단속을 다 해야 되요.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난 뒤에 또 우리시가 또 발 동동 굴려가면서 또 해결할라 그래요. 사전에 이런 거는 꼭 과장님..

현장조사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저희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함연화씨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은 이번 인사에 의해서 유대하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에 지찬호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에 김건동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은 오늘 전국복지관 평가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120쪽을 보면 2017년 권역형 2개소를 보면 이게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재 거기에는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인원확대 필요성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2015년도부터 물론 16년도부터 이게 맞춤형복지팀이 이제 3개년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 그때 처음에는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나올 때 이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나올 때 권역형이 있었고, 기본형이 있었습니다. 이제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권역형이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몇 개의 이제 읍면동을 묶어서 이제 거점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배치를 시켜 놓은 거고, 기본형은 이제 각 읍면동마다 각 개인의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권역형을 3가지를 이제 3군데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부석하고 순흥, 단산 쪽에 하나하고, 이산, 평은, 문수 하고, 그 다음에 안정, 봉현, 장수 이런 쪽에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이미 시행한 두 곳에는 이산과 부석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었고, 지금 금년도에 이제 안정, 봉현, 장수 이쪽을 권역형을 당초에 생각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현상도 지금 이게 안 맞아 이게 좀 맞춤형복지팀 취지하고 안 맞다. 이게 올바로 역할을 수행을 못 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기본형으로 돌린 상태고 내년쯤에 인력이 더 확보 된다 그러면은 부석이나 이산 이쪽에도 기본형으로 해서 각 읍면마다 다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인원이 그렇게 되면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잘 알았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표를 보면 지금 그 종사원은 아무래도 차량운전 하시는 거 같은데 신장장애인이동지원 해서 차가 2대인데 종사원이 1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는 차가 2대인데 종사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배치하는 거고, 차 2대에 종사원 1명, 차1대에 차 2대에 4명 이건 무슨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아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이거는 종사원은 그 사무원만 지금 현재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차는 어떻게 운행하십니까?

차는 따로 이제 별도로 그 이제 기사직으로..

예산액은 그렇게 종사원 그 급료 이런 거해서 나갈 거 같은데.. 어떻게..

거기는 그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한 대는 이제 원장이 지원센터장이 아마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 같고요. 한 대는 아마 이 한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 같은데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죄송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차 2대인데 하나 세워놓고 한 사람 운전, 한 사람이니까 차가 한 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로 하시는지. 그럼 차 2대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번 더 다시 살펴..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외람된데 137쪽을 보니까 제가 이 표에 보니까 대표자 성함이 이름이 안용석 이렇게 써 놨잖아요?

예.

이래 보니까 이 분들이 그 스님이고, 신부고, 이런 분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인인이 이제 조계종법인이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법명이나, 세례명으로 불리우는 게 좋은데 공식문서상에는 이렇게 속명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게 하는 게 이렇게 하니까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뿐더러 예의에 벗어나기도 하는 거 같아요. 이 경우는 법명이나, 세례명 이런 것들을 주 명칭으로 하고, 성명 같은 거는 부기에 그렇게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고려하면 더 좋을 나을 거 같습니다.

네.

이후에도 보니까 계속 이름이 낯선 이름들이 막 나오는 게 다 이게 스님이름이더라고요. 그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흠 과장님 더불어 우리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한번 보시면 행복소식「희망 우체통」설치의 내용과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본위원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보편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또 그리고 어려운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주무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또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이 하여튼 사명감과 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시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 아까 이제 보고 드릴 때 올해 읍면동마다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결과 대회를 이제 가질 예정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 자체가 이제 그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이고,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에 말 때 그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전달체계를 개편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한 게 이제 각 시군에 상담실을 설치를 하고, 읍면동에도 상담실을 설치를 하고, 본청에 주민생할지원과를 설치를 하고, 하는 그게 노무현 정부 말 때 그 획기적으로 전달체계 개편을 하려고 이제 한 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후에 이제 읍면동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국정과제로 넣어서 지금 읍면동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착이 되어서 서로 또 경쟁체제를 도입을 해서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제가 혹시라도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여기 인근도시나 여기 근래에 보시면 메스컴에 의해서 1인 저.. 은둔형 1인가구에 대해서 한번 사고난적이 여러 번 있었잖습니까?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선택된 부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뭐 저 부모아이 하나가 이렇게 뭐 아주 안 좋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 정기적인 고립가구 체크 안부체크기능을 좀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런 저거 안을 한번 제가..

예.

왜냐하면 이 고립가구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인 무관심과 여러 가지 또 이제 상실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사회적으로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예.

관내 이제 복지사각지대를 뭐 좀 집중조사를 통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연결된 뭐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좀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혹시 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물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데서 이제 재활시설 하여간 저희들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자활센터 아까 보고 드린 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단을 그쪽에서 발굴을 해서 지금 7개, 7개해서 총 14개의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숙련공이 되면 자활기업으로 해서 본인이 독립적이 기업을 가서 본인들이 이제 소득을 창출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노동부에서 주로 이제 일자리 관련은 이제 주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봤느냐 하면은 우리 저소득층 중장애인층에 대해서 고용창출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분 저소득층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아니면 제가 왜 은둔형 1인가구하고, 이렇게 고립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강화를 해보자 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 배달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시에서 한번 체계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또 저소득층 은둔형 가구에 가서도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특수시책을 저희가 그때 만들어서 그 요구르트 배달사업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별로 효과성과를 못 거뒀어요.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요구르트 한 개를 가지고 그 집을 매일 방문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번을 간다거나 심지어 어떨 때는 20일이 되고, 30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를 하고 별 효과가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없앴고,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복지사업 제도 발굴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읍면동 사회보장 협의체에 이제 위원들이 다 선정이 되고,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많은 보완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복지과에서 하여튼 맞춤일자리라든가, 소득개선 대책 쪽을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우리 저소득층에게 꿈과 희망을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광복단 129쪽입니다. 기념공원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지금 현재 대한광복단이 민간위탁 현재 진행 중이죠?

예. 그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그때 하다가 계속 하다가 7년 동안 직영을 하다가 2015년도부터 이걸 민간위탁을 광복단기념사업회에 이제 거기다.

2015년부터요?

예.

근데 이제 본위원이 좀 약간에 좀 조사를 통해보니까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관리위탁법에 의해서 보니까 공유재산법이 있잖습니까? 제27조..

예. 공유재산관리법.

예.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그리고 공유재산운영기준 제11조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은 지금 저희가 봐서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행정재산관리위탁으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예.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저희들도 안 그래도 올해 이제 9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다시 이제 재위탁을 주든지 어떻게 이제 결정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관련조례에 의해서 이제 의회에 동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의회하고의 이제 그런 충분한 협의상에서 이게 이제 관리위탁 쪽으로 이제 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자체 이제 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관리위탁은 입찰을 통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입찰..

그리고 본 부서와는 조금 무관한 내용인데 지금 체육시설 등이 영주시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수입 나는 체육시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보시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니스장이라든가 풋살장 이 두 군데는 대표적으로 사실 수익성이 엄청나게 나는 곳인데도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 우리 담당부서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러한 점이 좀 안타깝고 이래서 요런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그 담당부서에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제안 아닌 조금 1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 이동차량 구입(교체) 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이렇게 계산에 착오라고 보여지는데 이용인원이 1일평균 90명 정도(연인원 4만5천명)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0명에 365일 풀로 돌려도 한 3만2천명밖에 안 돼요.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오타가 났나 봐요.

오타가 났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도 발견을 나중에 해가지고.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타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토요일 뭐, 일요일 뭐 국경일에도 뭐 이렇게 하여튼 복지를 위해서 꼭 좀 이렇게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책 제본을 하면서 이 문서내용은 그대로 이제 이쪽으로 이대로 전달이 되는 내용이죠? 이 책..

예.

제가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띄워 쓰기 문법 좀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보면서 책을 보면서 좀 이렇게 조금 황당했던 부분이 띄워 쓰기를 해야 될 부분은 띄워 쓰기를 안 하고, 또 띄워 쓰기를 안 해야 될 부분은 또 띄워 쓰기를 했어요. 뭐 149페이지 보시면 뒤에 보시면 장애인의 의료비지원 이런 거는 띄워 쓰기는 사실 안해야 될 부분인데 했고, 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지원 이런 거는 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갖고 이렇게 좀 읽기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렇게 해갖고 제가 보기가 좀 헷갈려서 그러니까 그 담당자분한테 다음부터는 띄워 쓰기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또 사회복지업무가 가장 지금 방대한 새 정부의 가장 방대한 업무인데 그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예.

한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업무중에 바우처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바우처업무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바우처 접수를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저희 본청에서 바우처 접수를 해야 되는 업무가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바우처 업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일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에서 그 바우처 접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 직접 가서 바우처 업무 접수를 하는 거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스톱으로 민원인들이 바우처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한번 살펴 주시구요.

예.

그리고 또한 바우처 업무가 다 직접 이제 가서 신청을 해야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청주의가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실제 이 사회약자층들은 실제 직접 또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행정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못 받고 일부만 받게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살펴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지역에 6·25참전무공훈장전수자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해가 있고 안 되는 해가 있는데 혹시 올해 발생이 되는 분이 있는지.

무공수훈자는 사실상 이 보훈관련 업무는 저희 국가사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서 추진하는 사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동 이제 본초관할 북부지청에서 이제 거기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전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건 없습니다.

이 전수업무는 이제 국사사무로 이제 제가 보고 대신 얼마 전에 가흥1동에 과거 6·25참전무공훈장전수자 중에 최경용씨라고 이번에 이제 아랫대가 이제 무공훈장을 대신 이제 받았는데 육군본부에서 공문을 오기로는 이제 동의 기관장명의로 그 공문이 내려오더라고요.

예.

그 업무는 동으로 바로 이제 문서가 내려와서 시행이 되지만은 실제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한 예우가 실제 또 영주 같은 경우에도 조례상으로 무공수훈자 관련 이제 지원조례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시장님이 직접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공문은 동으로 바로 내려가지만은 그 부분은 조금 예우를 갖추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일단은 국가보훈처하고에 어떤 협의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거는 그 물론 이제 동에서도 해당 동에도 중앙부처에서 막 바로 전자결재로 해서 문서가 오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보훈처에도 그 똑같은 공문이 아마 갈 겁니다. 가면은 단지 이쪽에서는 이제 알고 있으라는 그런 쪽의 뉘앙스가 강한 거 같고 이제 저희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상자가 발생이 돼서 국가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거는 의사사보건복지부장관이 전수를 해야 되지만은 그거는 각 시군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건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을 모시고 거기에서 이제 기자분들도 모시고해서 저희들이 전수식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더 살펴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발생이 되면 그런 걸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가흥1동에서 이제 있었던 경우처럼 그 육군본부에서 바로 공문이 내려오고 뭐 보훈처에서 내려오더라도 실제 뭐 단위기관장 그러니까 동에서는 동장이 기관장이니까 동장이 직접전수를 할 수도 있지만은 시장님이 뭐 그렇게 크게 업무에 안 바쁜 시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일반시민이 보더라도 차후에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부분에서라도 꼭 한번 시에서 시장님이 직접전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수당이 이제 9월부터 실제 이제 6월부터 접수해서 9월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실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이제 그러니까 10% 말 그대로 이제 뭐죠? 정확하게. 10%의 소득상위자 소득상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되잖습니까?

예.

지금 10%프로 영주 같은 경우에는 10%를 걸러내는 행정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먼저 이제 아동수당에 대해선 사실상 저희들 소관 부서업무가 아니고 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이제 저희들 조사파트가 이제 저희들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행을 하는 게 많은데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하는데 그 10%를 걸러내는 뭐 기초연금도 또한 마찬가집니다만 이걸 거르라는 게 굉장히 저희들은 부담입니다. 이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10월 달되면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거급여도 부양의무자가 또 없어집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려오는 일이 한정도 없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 10%를 걸러내는 행정적인 모든 절차는 또 사회복지과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동에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비용이 발생될 거 같으면 오늘 보건복지부장관도 성남시에 관계 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동복지수당에 한해서 보편적인 복지로 시작을 했지만은 지방별로 그 고유재량권을 이제 주겠다고 이제 조금 전에 인터뷰를 한 결과가 있어서 행정비용이 오히려 과다하게 측정이 되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거 같으면 차라리 영주지역 같으면 실제 나중에 뭐 거른 결과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지만은 거르는 비용 그 10% 상위10% 해당되는 가정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면에서 차라리 아동수당을 전체를 지원하는 방향이 한번 행정적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볼 부분이 있지 않나. 꼭 굳이 성남이 맞다. 안 맞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선행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선정절차 없이 굳이 선정절차 없이 10%를 제외할 거 같으면 굳이 선정절차 없이 예산에 맞춘다고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연령대를 이렇게 편성을 한다든지 뭐 기초연금도 또한 마찬가지로 연령대 많은 대부터 이렇게 뭐 먼저 지급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행정이 융통성 있게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일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그런 정책을 하나 시행을 하면은 인적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시행을 하니까 밑에 직원들은 충원도 안 됐는데 다가그거를 또 시행을 하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매일 밤 야근 일요일까지도 일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현상이 계속 이 행정계통에 참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뭐 이게 중앙정부에서 직접 뭐 이렇게 업무시달 식으로 내려오는 부분이지만은 그 부분보다도 지역에서 또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그 120페이지 읍면동 허브화 전담팀 설치 완료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그리고 행복소식「희망우체통」설치 이 부분이 똑같은 한 그 저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허브 전담팀이나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들은 같다. 맞아요?

거의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서 이렇게 그 어떤 사업을 저거 한 부분같이 인원의 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내용이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모든 일을 전자에 다 해왔는데 지금 복지허브라든가, 뒤에 봐보면 우체통 관계 이 부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간 내용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또 다시 보니까 복지허브전담팀을 별도로 하는데 여기 보면 기능은 민원협력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똑같은 내용들이거든. 이 분들 하는 게. 그리고 주민조직화 및 복합자원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지원, 상담을 통한 통합사례 관리실시 똑같은 내용들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이 같은 내용들을 다루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내가 이거는 통합 우체통도 이 협의체라든가 이런 기능에서 해도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들이고 앞에서 봤을 때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인원을 저거해서 둬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시각으로 이제 그런 시각으로 위원님처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이거는 하나에 기구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인력활용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주민조직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개제를 한 겁니다.

이 그런 개제를 하시는 부분들은 몰라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이 역할인데 그걸 분리 시켜서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는 부분들도 내가봤을 때는 조금 의문점이고 앞으로는 이 기능을 뭐 또 우리가 인원도 부족한데 자꾸 여러 기능으로 갈라서 하는 거보다는 어쨌든 한 데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좀 효율성이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뭐 이 모양 타이틀은 거창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군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은 9개소가 지금 지원이 다 됐단 말이죠?

9개하고 작년도에, 작년도에 9개소에 전달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도에 이제 9개소 마지막으로 이제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전부 전기차예요.

예.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 전기차 부분을 충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읍면동에 이런 부분들을 차량을 지원해주고 어차피 전기충전기를 또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다 해놨습니다. 읍면동에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할 때 앞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추세로 인해서 어차피 지역의 면단위로는 그런 전기차 충전업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사항들이니까 이왕 설치할 때 조금 다음 그 저걸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여러 차량들을 전기충전 시킬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다 보니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지역민들도 전기차를 사도 무난하게 끌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저번에 분명히 짚어 갔는데 또 지금 현재에 그 복지차량 된 충전만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조금 앞을 내다본다 하면은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추가를 시켜서라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 봐보세요. 전기차가 앞으로 친환경 때문에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면단위, 읍면동단위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그 충전을 시키자면 어느 한곳에 가서 충전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자면 그 불편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복지 어떤 차량을 할 때 충전사업장을 조금 늘려서라도 해놓게 되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물론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조금만 체크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 여기 뒤에 봐보면 복지 그 저 뭐고. 이게. 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있잖아요? 복지회관에 지금 거기 뭐야 저게 종합사회복지관 이거 건축한지 얼마 됐죠? 이게?

예?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예.

여기 지금 보면 경로당 기능축소 뭐 증축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제 아래 개원한 저기 그 뭐로 적십자병원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때 조금씩만 관리감독만 해버리면 지금 병실에 그 저기 뭐야 휠체어 들어오는 부분도 안 되가지고 엘리베이터 공간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어떤 증축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유용하게 우리 필요이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그냥 태무심하니까 새로 다시 예산 들여 가지고 또 새로 그 엘리베이터 공간을 확장하자면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어떤 일을 그 어쨌든 과장님 추진할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해서 의논하다 보면 좋은 저것도 팁도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그걸 이용해서 어떤 그 저기 행정 쪽에서 그런 지역민들에 불편한 부분을 해소한다 하면 그런 걸 조금만 생각하면 또 제가 분명히 전자에 질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등한시하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게 앞으로 필요할 것이 다는 것. 지금 분명하게 전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도 없이 늘어나는 지역에 전동차들이 뭐 다 면단위에 가면은 복지차가 있어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복지차량이 충전 돼 있으면 다른 사람 충전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조금만 기능을 조금 늘리면 지역민들도 불편한 부분들 앞으로 해소할 수 있어서 전기차 보급이 수월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얘기한 내용인데 지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과장님 물론 어쨌든 그 저기 복지업무에 바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위원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어쨌든 타당성이 있다하면 한번쯤 그런 부분을 체크해 봐주셨으면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서 어떤 그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무조건 조금만 더 생각하게 되면 주민들이 앞으로 다가올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길이 생기는데 그걸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복지차량을 하면서 예산이 이게 이제 국비가 동원이 된 겁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예산하고 환경부예산이 이제 같이 합쳐져서 매칭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 시비나 도비가 없습니다. 없고, 했는데 이 충전소설치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동원을 해서 이제 이번에 복지차량과 맞물려서 1개소씩 예산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설치를 한 거고, 이제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통행정과 쪽에도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의견을 더 충원을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진행해주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순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홍성숙 팀장입니다. 노인복지 정봉열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 이종우 팀장입니다. 보육팀장 금덕호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의 오자금 팀장입니다. (업무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음.. 장영희입니다. 그 페이지 160쪽에 보면 21개부서 89개 사업(530억)인데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상세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아 아까 제가 이제 대표적인거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부서별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아동친화도시사업이 뭔지 이제 거 저희들이 부서별로 연초에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체사업의 사업비가 530억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 부서에서 530억을 편성한 게 아니고 영주시 각 부서에 사업추진에서 아동친화도시와 연계된 사업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이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게 영주댐 주변 어드밴처 공간시설을 만드는 거와 또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어린이농부학교, 초등학교 급식지원 사업, 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유아 숲 조성, 저희 과에서 하는 부석 올라올라 놀이터 운영이나, 또 모험놀이터사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166쪽에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했어요. 혹시 대여하고 이렇게 뭐죠? 이용하는 실적이 좋은 편입니까?

네. 지금 회원이 저희들이 작년 6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회원이 지금 653명으로 되어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장난감은 뭐 저희들이 계속 올해도 이제 추경 때 세워야 되지만 작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이제 배려를 해주셔서 추경을 통해서 장난감 구입비를 새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많이 해놓고 이용실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4~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그래서 대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실내놀이터에 가면은 이렇게 안에 2층집하고, 미끄럼틀하고, 편백나무풀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미리 사전예약을 해가지고 와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지금 되게 시민들로부터 좋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174페이지에 그 경로당운영비는 45% 추진되어있고, 분회운영비는 60% 이상이고, 보니까 냉·난방비, 양곡비는 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차등한 이유가 달리 있습니까?

예. 이거는 뭐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6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다보니까 진도율을 50%로 한 겁니다. 이게 뭐 연말 가면은 경로당운영비 같은 거는 100%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고요. 냉·난방비는 면적별로 이제 큰 데는 조금 더 주고요. 그 다음에 33m²미만은 얼마, 그 다음에 33m²이상은 1개소에 뭐 55만원, 66m²이상은 6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물품 지원이 100개소인데 200개소인 이유가 있어요? 더 넘는 거 같은데.

어디..

75쪽에. 175쪽에.

예. 175쪽에.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1억이 서 있습니다. 시비가. 예산이 1억이라서 물품지원을 한 개소에 경로당에 100백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거는 무리다. 그래서 요즘 이제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실제로 에어컨을 이제 하는데 뭐 또 이 냉장고가 요즘 어르신들도 다 큰 걸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걸 적당한 걸 하시는 게 아니고 큰 거를 선호하다보니까 다 100백만 원이 넘는 데도 많아요. 근데 그걸100백만이 넘는다고 어디는 100백만원 넘게 주고 하지는 못해서 상한을 100백만 원으로 잡아서 1억을 나누니까 100개소로 그렇게 잡아 논겁니다.

100개소. 그죠?

예.

177페이지에 보면 지금 1인 월 1매 이게 분기별 지급 써놨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한데. 그죠?

이거는.

월 1매 이유가?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조례상에 1인 월 1매를 주도록 되어있고요.

네.

이제 예산은 당초 예산 세울 때 그 때 시점에 이제 인구수에 따져서 예산을 세웠고 이게 어르신들이 실제로 되어있지만 뭐 병원에 계신다든지 회수율을 따지면.. 예. 그렇게.. 회수율이 거의 한 88%, 90%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181페이지 한번 보면 여기 보면 관련단체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제 여기에 청소년참여위원은 언제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참여 위원이요?

예.

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이제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아동참여위원을 구성을 했어요. 그럴 때 기존 아동청소년참여위원이 있었는데 통합을 했다가 이게 청소년참여위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청소년참여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참여 그 청소년참여위원이나 아동참여위원회가 같으면 성질이 좀 같은 거 같으면 일원화시키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그지요?

예. 이게 이제 활동이 아동참여위원회는 초등학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참여위원은 보통 중,고등학생이고 이래가지고 다시 구성을 하게 돼서 그거는 앞으로 참고해서 한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누리과정에 보면 그 제가 어딜 비교를 해봤는데 그 지원이 타지자체 저기 특히 안동하고 비교해봤더니 참 턱없이 적던데 그래서 영주민간 그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이게 항상 컴플레인하고 있던데...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보육료 말씀하시죠?

네. 누리과정 만3세∼5세 민간어린이집.

예. 누리과정이 이제 누리과정 보육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도 데이터를 우리 경상북도 내에 분석을 해보니까 안동시가 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데 보다가. 그래서 또 저희시가 그렇다고 인근에 이제 뭐 안동시가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도 재정적인 차원을 더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3만원 지원하는거도 참 크게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작년에 3만원 지원했을 때는 상한액이 한 4만5천원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2018년 1월 달에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제 상한액을 정하면서 285,000천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갭이 6만4천원이라는 차액이 더 발생을 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좀 힘들어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하시고 늦은 오후 시간에 이렇게 또 업무에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예산이 1,000억대에 육박을 합니다. 뭐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과라서 제가 좀 질의할게 좀.

네.

실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부분이 이게 조성보다는 실제로 그 다음후행으로 따르는 사업들이 그 아동들에게 진짜 친화적으로 아동들이 친화적으로 살 수 도시를 형성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영주댐 어드밴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주댐 주변관광지조성사업으로 지금 실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영주댐 어드밴처 사업을 아동친화도시사업에 연관을 시키신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어드벤처 그 공간사업을 하면서 그때 여기 공간에 이제 옆으로 이제 시설을 할 때 놀이시설도 들어오니까 애들한테 우리 아동참여위원들을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동참여 우리 인증식 할 때 아동참여위원들이 50명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고 여기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시설구조나 여기를 가지고 와서 이 아이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시설이나, 구조물을 할 때 애들한테 편리한 ‘너희들 눈높이에 어떻게 맞추면 좋겠니?’ 이런 거를 듣기위해서 이제 여기 사업에 우리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이 뭐 이게 그냥 사업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시설조성 이런 거뿐만 아니고 그 시설을 하나 건축을 하나 짓는 데도 아동들이나 아동들에 눈높이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들에 의견을 듣는 거를 가지고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해서 아동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단편적으로 저희 서천이 있습니다. 예. 서천에 실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어느 정도 되시죠.

거의 다 어른들이. 예예.

예. 어른들입니다. 실제 또 어른들이 또 지역에 많으시고 저희가 실제 아동친화도시 조성부분에서 실제 서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러면은 아이들의 뜻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고, 실제 젊은 지금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분들은 서천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나도 쓰여 지지 않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조성 이렇게 명분 좋은 얼굴만 있을 뿐 그 내부적으로 지금 아동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또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 젊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 앞에도 지금 공식 명칭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비보이 이제 지원센터라고 지금..

예.

아시다시피 구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 20억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놨는데 아동친화도시조성에서 만18세 미만을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아동으로 봅니다. 그죠? 근데 저런 시설조차 하나도 실제아동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서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눈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우리 청소년아동을 위해서 이 서천에도 뭔가를 해달라고 지금 저희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아동들을 위한 어떤 거를 해다오. 예를 들면 문정 야외물놀이장이라든지 거기에 단기간이지만 이쪽 편으로 해서 아동들을 위한 시설을 좀 해다오.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고 이게 구체적인 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또 이제 하천과하고 뭐 각 부서별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 앞에 이제 그 도시과에서 한 사업은 뭐 처음 사업을 할 때 사업명이 비보이가 꿈꾸는 피아니스트의 뭐 꿈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이제 당초에 저 사업을 딸 때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민간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 부분이 이제 비보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쓰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과하고 많이 이렇게 컨택은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바깥의 건물은 되게 커요. 근데 안에 실제 들어가 보면 건물의 활용도가 그렇게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2층에는 도시과에서 만들 때 이제 시설 만들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2층에 가보면 댄스 그러니까 비보이니까 댄스연습 하는 거울하고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층에서 밑쪽에 이제 땅 쪽으로 보면 또 폭이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정도 크기의 연습하는 공간 딱 연습공간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어디 다른데서 운영하는 거 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그걸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지금 사람을 그냥 기간제 일용으로 우선 당분간 올12월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을 열고 오후2시부터 저녁10시까지 지금 문을 열고 학생들이 와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걸 뭐 장차 어디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시에서 지금 현재는 청소년문화의집 이제 가칭 2관으로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같이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애들을 여기 와서 연습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나중에는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아동친화도시조성에 아마 다 일맥으로 다 따르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다 부서별로 다 틀리다보니까 이런 업무들이 다 지금 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택지 같은 경우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작용연구소 산하 전국에서 가장 최고층의 목조 건물 짓고 계시는 거는 아시죠?

네.

그 1층을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사용하게끔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공유 공간으로 제공을 한다고 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업무는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택지 쪽에는 지역의 젊은 엄마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지원센터는 실제로 뭐 지금 저희 주민지원센터 2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예.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고 계시고 또 뭐 다른 시설들도 실제 젊은 엄마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제가 하나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목조건물 1층을 시에 공유를 준다 그러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 산림과에서 제가 그 업무보고내용을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일부 좀 들어있는데 그 부분을 지역의 젊은 엄마들이 쓸 수 있는 맘센터 공간으로 한번 창출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

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조성을 하면서 아까 우리 21개부서의 사업을 이걸 긴밀히 협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하면은 저희 부서에 의견을 맡도록 해놨어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날 거기에서 사업설명을 하도록 지금 다 짜여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그쪽관계자, 저희들 학부모도 모시고, 애들 참여위원들을 참여위원하고, 아동참여위원, 청소년참여위원들이 그날 옵니다. 21일 날. 그 현장에서 와서 이제 그 어떤 모형으로 아동들이 편리하게 뭘 들어가면 좋은지 그래서 뭐 이제 보니까 A동, B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고 중간에는 야외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A동에는 애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간, B동에는 엄마들이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뭐 어떠냐고 우리 이제 어제 우리 관련 부서팀장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내일 이제 참여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반영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저희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네.

주민 공청회를 한다는 부분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택지의 어떠한 젊은 엄마들이나 그 실제 거주지가 택지 쪽이기 때문에, 가흥1동이기 때문에, 신도시 쪽이기 때문에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공청회 내용을 전혀 저희가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유관기간 그러니까 유관 다른 부서하고 그렇게 긴말하게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공간들은 청소년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하여튼 뭐 당초 이제 도시과에서 사업을 따올 국비를 따올 때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도시과에선 계속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잘 여의치도 않고 또 이게 하다보니까 또 청소년 시설이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과로 오게 됐습니다.

예. 일단 그거는 그렇게 끊고요.

예. 운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효문화진흥원 건립에 이제 저희가 발기인총회를 통해서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법인등기를 내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개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른 재단이 이제 영주에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예.

재단이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재단이 지금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재단 설립목적.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이거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수형태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는 거라서 재단을 만들면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출연하는 재단기금을 당장에 이제 뭐 5,000만원이면 5,000만 원 정도를 올해 당장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재단 운영하는 경비를 다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로 이제 시비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단편적인 예로 예천에 가면은 효문화진흥 또 관련 시설이 하나 있죠? 저희 우주천문센터 옆에.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군에서 실제.. 아니요. 우주천문센터는 개인이 하는 거고요. 그 옆에 공식명칭이 예천 충효테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도 과거에 이제 국비를 들여서 충과 효에 관한 이제 사업을 한 부분인데 그 사업 또한 이 효에 관계된 부분이 실제로 컨텐츠 개발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실제 뭐 어떤 관광적인 요소나 이제 선비 저희는 이제 선비문화세상하고 이제 연관을 시켜서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비사업으로 어떤 거를 진행하는 거는 좋지만은 이 차후에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컨텐츠 개발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번 갖고 계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이게 건립할 당시에 벌써 시간이 좀 꽤 됐습니다. 처음 이제 국비로 신청할 때가 그게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인가 그때 그 8월 달에 국가에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효문화진흥원을 법적으로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효문화진흥원을 지을 때가 어디냐 공모를 했어요. 그랬는데 대전광역시하고, 영주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010년부터 13년부터 추진을 하게 되다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시비 운영비에 시비 아닌 재단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조금 돌린다든지 이런데서 조금 이제 돈은 나올 수 있지만 크게 이렇게 뭐 운영비를 갖다가 해줄 수 있는 돈은 지금 현재 그 건물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는 수익이 창출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가 인삼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콩세계과학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러한 국비사업들이 실제 뭐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큰 거는 저희가 나머지 운영비나 관리비를 모두다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 국비 사업으로 지역의 시비로 부담되어야 될 재정적인 손실은 시민들이 다 이제는 책임을 질수 없을 정도의 시기가 언젠가는 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선행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그 개원논리로만 가신다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추후에 개원 전까지 아마 재단설립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회에 의견타진이 오겠지만 어떠한 대안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오셨을 때는 조금 무리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얘기는 거기서 끊겠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얼마 전에 저희 서릿골에 하나 더 추가로 하셨습니다. 원목적성은 독고사를 할 수 있는 노인들을 예방하고, 또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사회적인 보장체계를 확립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그 독거노인 시설에 5명이상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입소기준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지침이나, 아니면 보험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안전관리지침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거기 이제 붙여놓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는 지금 나가있습니다. 나가있고, 보험은 가입이 됐습니다. 보험은 가입이 되어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5명의 이제 저희들이 그 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 마을에서. 마을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마을에 이장이나 또 뭐 지도자 되시는 분들한테 적정한지 또 동에서 이거는 동에서 그 마을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잘 알기 땜에 동을 거쳐서 저희들한테로 신청을 하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 관련 조례안이 지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처음에 출발을 도비사업이었습니다. 도비로 이제 2개소가 처음에 출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경로당지원조례에 보면 이제 공동으로 어르신들을 거주하도록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상주에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보다는 제가 뭘 설명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은 입소여건이라는 부분이 입소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항 상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일 것, 두 번째 건강검진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할 것, 셋째 장기요양 등급판정 또는 재가방문 서비스대상자가 아닐 것,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닐 것, 이것처럼 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은 실제로 입소자격이나 아니면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녀분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 있을 거고, 윤택한 분의 자녀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계실 거예요. 그지요? 근데 대충 대부분이 어머님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보편적인 면들, 그리고 그 자녀분들의 동의가 혹여 라도 없이 그 노인들이 노인 어르신들이 그 독거노인집의 공동거주의 집에 거주를 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 만약 안전상의 문제나, 화제나, 아니면 다툼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뭐 아직 이제 저희가 한 10개정도 공동거주의 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공동거주의 집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이나, 아니면 입소여건을 다 마련하시면서 이게 시행을 하는 게 맞지 말씀그대로 어디 뭐 소위말해서 이렇게 선심성행정까지는 아니지만은 보이는 행정으로만 계속 비춰진다면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상주의 조례안을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가 그 조례안이 필요하면 조례안을 만드셔야 될 거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한번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좋은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겠지만 제가 또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160쪽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주시는 원래 이제 여성친화도시를 아동친화도시보다 먼저 인증을 받은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해서 관련 사업이 좀 많아졌다고 이렇게 생각 되는데 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 싶어서요.

네. 저희들이 이제 여성친화도시를 2011년도에 10년 말에 여성친화도시를 인증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여성친화도시를 받을 때 여성은 항상 아동과 같이 간다. 그때도 여성친화도시 내용을 보면 아동과 여성이 편안한 도시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사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니세프에서 이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이제 일종의 사업이고, 아동친화도시는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에서 세계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서 아동들의 권리를 가장 중요한 게 아동들의 권리가 뭔지를 찾아주자 그런 게 취지가 강해서 아동친화도시조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신청을 했는데 인증 받는 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뭐 지속할 의향은 없으시고요?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하는 게 곧 여성친화도시를 같이 하는 거고 이제 뭐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여성들이 좀 더 아까 말씀 우리 저 우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동들이 편리한 쪽으로 가는 거고,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계단을 올라가는데 밑에 안보이게 뭐를 친다든지 이렇게 시설 면에서는 그렇고 이런 그런 쪽이라서 아동과 여성을 함께 가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이렇게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의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키워드는 아동의 권리를 찾아주자, 그리고 학대받는 아동이 없고, 아동들이 이제 참여, 어디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런...

저 본위원이 키워드를 좀 잠깐 찾아봤는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잠깐 보시면 지금 아까 전에 여기보니까 문수면 조제리에 일단 거기에 지금 놀이터가 지금 조성이 되어있죠.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 조제리 놀이터에 1일 이용객이 몇 명이라고 예상을 좀하고 계세요?

그 이제 뭐 놀권리 라는 게 노는 대를 이제 엄마들이 지금 가장 영주에서 가장 원하는 게 놀 곳이 없다. 애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업다. 이런 말들을 저희들한테 많이 해요.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우리 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에 이제 미취학아동이나 아동이 많아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도심 속 모험놀이터 큰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보자 이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그 공동체 마을이지만은 아동이 21명이나 있어요.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 고등학생 1명이고, 나머지는 초중학생입니다. 21명에...

예. 21명의 아동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풍기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1읍9개면 중에 지금 놀이터가 사설놀이터 외에 놀이터가 있는 곳이 혹시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놀이터가 개별적으로 이제 뭐 아파트..

사설놀이터 외에.

예. 뭐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 아니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놀이터기구분양 조금 가 있는 거는 영주시내에 몇 개가 있습니다.

영주시 읍단위, 면단위 말하는 겁니다.

면에는 아마도 어린이집이나..

전무합니다. 읍단위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모든 18세 이하의 아동들이 불평들과 차별을 없애라는 말이 어느 한 지역이 너무 편중이 된 정책이 아니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뭐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특정지역에 좀 이렇게 편중된다는 생각은 없으신지. 좀 그러네요.

그 부분에 이제 뭐 지금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설명 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제로 그게 이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애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많으니까 해다오’ 해서 올라 온 사업입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인데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그럼 이게 추후에 관리비용이나 이런 거는 발생이 안 됩니까?

추후에 이제 그 마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 청소나 관리는 마을에서 그냥 공동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다 들어준다는 것보다는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약간의 선심성이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죄송하빈다. 저 174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에 대해서 냉·난방비는 저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양곡비는 개소당 연7% 되어있죠?

예.

근데 이거는 저 차등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일괄지원이죠?

예.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의문스러운 게 양곡비가 이게 주민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요. 좀 다녀보시면 그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녀보시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차등지원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어르신들 많다고 또 어디에 많이 오는 거를 기준을 둘 수도 없는 거고 또 이제 국고보조에서 딱 정해서 연 이제 개소당 연 7%를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벗어나서 뭐 어디 많이 오신다 이렇게 못주는....

아 국고보조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러면 뭐 그거는 국고보조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180페이지에 181쪽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두 사업이 운영 실적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두 가지 사업의 운영 실적이.

아 예. 이게 지금 이제 청소년문화의 집은 밑에 보시면 이용인원을 이제 문화의 집은 주로 그 문화의 집안에 학생들이 와서 프로그램 아까 여기 주요시설면에 보시면 다목적홀, 음악, 댄스활동실, 멀티인터넷실 해가지고 애들이 이용을 하러 많이 와요. 문화의 집은. 이용시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 이용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애들한테 프로그램 운영도 때때로 합니다. 그런데 이용시설에 이용인원이 한 35,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오면 거기 가 보시면 매일 이용하는데 매일 오면 이렇게 쓰고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용시설로 봐주시고요.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이제 여기 센터에 있는 상담분야, 지원분야, 교육분야로 해서 선생님들이 상담가가 2명 있고, 활동가 해가지고 지원가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에 2명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은 이제 올해 6월까지 우리가 보면 한 개인상담 뭐 집단상담, 전화, 또 심리상담 찾아와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한6월까지 해가지고 1,500여건이 지금 상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각급 학교에 성교육이나, 부모교육, 학교폭력 같은 그런 교육도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이나 이런 이제 활동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총 교육분야는 한 3,700건 정도, 그리고 위기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 1,100건 정도로 해가지고 운영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청소년대상으로 이렇게 사실 사업이 분명 필요한 거는 본위원도 통감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학교나 뭐 다른 기관에서 중복사업이 또 실시되는 게 아닌지 조금 약간 의문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중복사업에 대해서 혹시 확인 후에 추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 이 문제는 좀 제가 나중에 추후로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거 같아서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저는 이상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우리 위원님들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네.

지금 여기 지금 그 시설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거의 포화상태지요. 지금.

예. 뭐 지금 이제 아동 이용객의 수요에 맞춘다고 그러면 조금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지요.

예.

그리고 그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처음에 이 아이누리 장난감이 설립할 때는 이렇게 많은 우리 젊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운영을 하고보니 이용객도 많고, 또 우리 그 또 장난감 또 시설에서도 빌려가고 그지요? 그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도..

시설에서는 장난감 빌려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시설에는 갖춰져 있는 게 많아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데리고 와서.. 예.

예. 거기에 실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애들을 데려 와가지고 하고.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이용객들이 가면은 점심시간에는 지금 문을 잠가놓고 그 이제 이용을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통 보면 젊은 주부들이 이제 그 직장 다니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장난감을 반납한다든가, 빌린다든가 이런 걸 할 때 가보면 점심시간에는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공공시설인줄 알고 위탁 준줄 모르고 영주1동 주민센터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

예.

장난감을 좀 받아주면 안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심시간도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뭐 직원을 더 채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가 지금 포화상태다 보니 더 이상 그 저 회원 수가 늘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죠?

회원 수는 조금씩 계속 늘기는 느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장난감을 많이 비치하는 게 더 중요할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난감을 비치할라하면 면적이 좀 넓어야 되는데 지금 그 면적 가지고는 장난감을 더 비치하지를 못하잖아 지금요.

그래가지고 뭐 3층에 그 창고에 조금 넣어놨다가 또 이제 돌려가지고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또 불만이 뭐냐 이제 부모는 뭐 객지에 있고 할머니가 대신 이제 애를 이제 양육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많아요.

네.

그런 애들을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주소지가 영주로 안 돼 있다 해가지고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왜 그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그 애들이 뭐 다른 타 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 거주를 하면서 뭐 친가라든가 외가라든가 와 있으면 제 생각에는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 내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경로당 가보면 주소지가 영주에 없는 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맨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걸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냥 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주소지를 다 따져가지고 경로당에 등록하고 하면은 그 자식들한테 서울가있는 주소지에 있는 사람을 경로당에 오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거주를 하니 그런 걸 안 따지고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해놓고 같이 생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할거 같으면 그래서 제가 이거 도비를 30%지원받아가지고 장난감도서관이 신설됐는데 그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택지에 그 애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뭐 하나 더 분점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이 포화상태를 좀 분산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그 좀 참고해가지고 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차는 신청지역이 없었고 2차는 공모에서 신청지역이 있었는데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3차를 지금 준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서로가 그 주민동의서..

주민동의서 전혀.. 아 그러니까 주민동의서 보다 그 주변에 이제 들어올 때 우리가 어디어디 범위까지 정해서 그 주변에 토지소유자가 어디다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지번이 하나도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지번을 지번에 들어오면 그 지번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낙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서류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이거 사실 혐오시설이잖아요?

예.

뭐 우리가 외관상으로 지금은 장사시설이 다른 타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현대식으로 지어가지고 공원화같이 해놨지만은 그래도 이 주민들은 봤을 때는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내 지역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그게 강하게 지금 어필하잖습니까. 그지요?

네.

그런데 이거 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줘야 이 민간인한테 맡겨놓으면 동의서 받아 와라, 다 해오라 하면은 어떻게 해오겠습니까. 못한다고요. 면에 또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면에 또 그 뭐 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를 그 신청을 해서 면에 면사무소에서 면장님이 이걸 전체를 검토해가지고 면장님도 주민의 종합의견서 면장이 여기에 대해 좋다고 종합의견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로 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아니 주무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지. 아니 면장이 그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저희들과는 맞습니다. 맞는데 특히나 종합장사시설 같으면 그냥 작은 거도 아니고 면에서 어차피 모든 걸 전부다 어떤 큰 작은 면적도 아니고 큰 면적을 하면은 면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주민들이 뭔 일이 있다 그러면 전부다 시로만 들어온다 하면은 시에서 뭐 다른 저희들 일이 모든 게 다 그렇다면.

아니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면의 지금 동의서 뭐 면장동의서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동의서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거를 주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걸 들고 일을 하고자 하면은 적극성을 띄고 해야 되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17년도 1월 달에 지금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까지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지 있게 안했다는 소리입니다. 안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저희들이 들어 온 거는 서류를 저희들한테 바로 보냈어요. 면장님 이제 거치지 않고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면에도 이러 이렇게 들어왔다고 알려주고 이분한테 직접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가지고 이런, 이런 서류가 안됐으니까 언제까지 해오시라고 공문을 해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자 시에서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예.

자 시에서 지금 집을 하나 지으려 해도 언제나 이과, 저과 막 돌아다니고 여기 가면 되는데 저쪽 가면 다른 과 가면 안 되고 거의 지금 이 민원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게 모든 그 지금 우리시에서 시스템을 종합민원실에서 거의 시스템을 다 하잖아요. 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는데도 보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거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지 있게 밀어붙이면 충분히 벌써 이거 지역 그 어느 지역에 한다하는 거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지금 일 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1년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3차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래.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로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가 안 되면 지금 기존하고 있는 화장장을 뭐 또 주위에 인근 그..

그것도..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그거도 확장하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하시라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지금 거 다 들어가는데 포장을 새로 하고 그 옆에 문중의 어르신들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설계가 지금 마쳐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이장님을 찾아뵙고 여기도 이 마을에도 신청을 좀 해라 어르신들하고 좀 옆에 토지소유자들하고 해서 통장이 주축이 되 가지고 하라고 지금 거기도 이야기를 하고 중입니다. 그래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관에서 적극성을 안 띄면 추진하기 힘들다.

예. 맞습니다.

아무리 내 그 토지소유주가 하고 싶어도 인근지역 주민들 때문에 사실 인센티브를 50억씩 준다 해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주민생활지원과 많이 시끄럽다고 아까 제가 밖에서 잠깐 얘기했지요. 근데 뜻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국제어린이집원장해가지고 이 청원서를 다 보냈어요. 청원문을.

예.

다 보냈는데 그 사실 이걸 뭐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이 다 물어보기가 곤란하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답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추진한 과정이 지금 많이 시끄러운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제 지금 이제 위원님이 국제 어린이집이라 그래서 제가 국제어린이집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국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저희 시에 담당자한테 전화로 이제 문의를 한 게 작년 9월 달 처음 문의를 했나 봐요. 어떤 문의를 했냐 하면은 소재지변경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이제 어린이집을 새로 이제 인가를 받거나, 처음인가를 받거나, 아니면 소재지변경이나, 대표자변경 이럴 때는 이제 법적으로 사전상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상담을 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뭐 소재지변경이라 그러면은 집을 일단은 이전하는 거하고 같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해온 게 기본적인 평면도, 그리고 지번, 어디서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거까지를 밝히면서 서류로 해서 가지고 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사전상담으로 저희들은 이제까지 일을 추진했는데 국제 어린이집에서 작년 9월 달에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나 봐요.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같은 행정 동네에 동일 동네 가흥2동에서 가흥2동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려 그러는데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물으니까 우리 담당자가 그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가능한데 서류를 가져와가지고 면밀히 뒤에 한번은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다시 전화로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는 그 뒤에는 이야기가 없다가 올 4월 달에 이제 구체적인 지번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올4월 달 4월 말경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구체적인 지번을 가지고 여기는 어떠냐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우리 직원이 그 지번을 가지고 이제 보니까 건물에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건물을 살고 있는 거는 어린이 집으로 그냥 단독이 된 건물이 되어야 어린이집이 되는데 그 주인이 살고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지번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다른 지번을 가지고. 다른 지번을 가지고 이제 우리직원한테 물었는데 우리 직원이 그때 이제 5월 3일쯤 물었나. 그런데 우리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이 그 이제까지 물었던 직원들은 나가고 다른 데로 이동이 됐고 새로 직원이 왔어요. 그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물었는데 이 직원이 답변을 계장님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공교롭게도 금요일인데 우리 계장님이 금요일 오후에 이제 연차를 내고 안계셨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답변을 못하고 그 다음에 물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답변을 드리기를 그 집은 지금 이제 2월 달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때 영주시에 보육수급률이나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을 따져서 이게 신도시로 소재지변경을 가는 거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까지가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국제 어린이집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진작에 작년 9월에 물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본인은 이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계약 한 거는 본인이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저희들한테 지번을 구체적으로 대고 나서 뭐 우리가 알기로는 지번이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된다 안된다 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는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분은 그때 이미 우리는 내가 그 지번에 계약을 다 했다.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본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은 또 이제 사전상담을 9월 달 작년9월부터 전화로 문의를 한 걸 사전상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은 작년9월하고, 11월에 담당자하고 전화로 문의를 한 거니까 그렇다고 그때는 구체적인 지번도 없고 그냥 가흥2동에서 가흥2동 가는 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동일동 이제 세분화된 동일동이라 그러면 가흥2동에서 가흥2동, 가흥1동에서 가흥1동, 하망동에서 하망동으로 가는 거는 지금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걸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은. 그리고 이제 신청이 들어 오면 상세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서로가 저희들은 사전상담이라 그러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체적인 지번과 또 어떤 어느 정도에 이렇게 가면 평면도라든지 또 뭐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하고 사전상담을 했으면 따져보고 그걸 가지고 사전상담이라고 본다. 근데 본인은 작년9월부터 전화로 문의 했는걸 사전상담인데 그땐 된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 그러고 신도시로 지금 이제 묶인 거를 왜 신도시로 그냥 묶었느냐. 그래 그거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이제 영유아보호법에 의 하면은 중앙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지방에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기능에 보면 이제 보육 그 지방자치단체 보육수급계획을 심의를 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또 결정사항을 위원장이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우리가 일 년에 한번 연 초에 영주시 전체 보육수급계획을 결정하기 심의를 하시 위해서 심의회를 엽니다. 그게 이제 2월27일 날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영주시에 우리가 기본안을 가지고 간 보육정책수급계획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그거는 거기에 보면 신규로 인가를 내주거나 증원 어린이집의 증원은 제한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 다 되고, 이제 기타 안건으로 위원들이 다른 기타 안건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기타 안건으로 이제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신도시가 이제 영주가 특정한 지역적 여건으로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어린이집들이 전부다 그 쪽으로 다 이제 어린이집은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 그러면은 영주시 전체 보급 수급률을 따져 보면 지금 78%정도 됩니다. 근데 전국 평균 보급 수급률이 82.3%입니다. 그럼 영주시는 보급 수급률은 전국 평균을 못 따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인가나 증원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린이집들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애들은 계속 줄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폐원을 두 군데하고, 휴지를 두 군데 했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데가 두 군데고, 정원조정을 한 데가 2 군데 있습니다. 정원을 이제 기존 만약에 150명 가지고 있던 정원을 가지고 있던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게 또 보건복지부 보면 이 어린이집을 다 못 채우면 불이익을 받아요. 80% 몇 프로까지 못 받으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저희들도 그 어린이집 정원을 못 채웠으니까 조정을 하라고 또 이야기하고 어린이집도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어린이집 정원이 조정이 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제 그 신도시의 걸 어린이집이 소재지변경이나, 가는 거를 제한하자는 그런 안건이 나왔을 때 위원들이 서로가 의견들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신도시로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거를 제한하자 그러는 의결이 그 자리에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공고를 어린이집 원래 보육정책심위의회에서 일 년에 수급계획이 되면 수급계획에 대한 거를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급계획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수급계획 공고만 했지 그 밑의 기타사항을 의결된 사항이 빠졌습니다. 안하고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걸 본인은 이제 몰랐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 올 때 기타사항이나 어린이집에 전달을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고 어린이집연합회도 영유아보호법에 연합 전체의견을 듣는데 어린이집연합회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보육팀장님이 연합회에 이제 마침 거기 대표되시는 분이 우리 위원으로 원장자격으로 오셨죠.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그 분한테 그러면 이 사항이 전달이 되도록 해다오. 이래서 저희들은 그게 다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었고 또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국제 어린이집하고 한 군데 더 어린이집 두 군데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가입이 안 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은 당연하게 된 걸로 알고 있었고 다른 분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국제어린이집원장님은 그 공고에도 못 봤다. 이제 그러고 아신 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지번을 가지고 이번지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안 된다 신도시로 묶였다는 걸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걸 아셨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민원이 계속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민원인은 지금 공고를 할 때 신설, 증원만 두 가지만 가지고 공고를 했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신설, 증원만 가지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제 위원회를 할 때 이제 그 지금 그 같은 동에서도 같은 동으로 가는 거도 안 된다.

아니요. 같은 동에서 같은 동 가는 거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가흥2동에서 가흥2동 가는 거도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됩니다.

돼요?

그때도 가흥2동에서 가흥2동 가는 건 됩니다. 지금도 됩니다. 되는데

그렇지.

이제 신도시라는 특정지역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 중에 신도시에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가다보니까 미취학아동이 지금 그쪽으로 많이 몰려있습니다. 몰려있다 보니까 수요는 실제로 신도시만 봤을 때는 미취학아동이 엄청 많아요.

아니 그러니 가흥2동에서 가흥2동 가는데 가흥2동도 신도시 안에 있는 가흥2동은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가흥2동하고 가흥1동에 신도시가 두 군데가 같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사실 그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다수든 뭐 소수든 억울함이 없어야 되고 또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본인은 또 민원인은 본인은 또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 영주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아무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같은 동에서 같은 그 지역을 이전한다하는데 그걸 신도시로 묶어버리면 신도시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지금. 신도시주민들이 애들 학원을 멀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왜 생각안합니까?

그런 예. 그래..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신도시에 지금 신도시에 있는 어린학생들 그 저 어린이집학생들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소화 못시키죠?

예.

그러면은 신도시에 어린이집이 생기면 그 이전하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물론 위원회 의견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은 무슨 위원회가 그래 같은 동에서 같은 동 이전한다 하는 걸 묶어놓고 그걸 신도시라고 포함 시켜가지고 해놓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결국 우리 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불편하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뭐 보육수요나 수급.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어린이집 때문에 어린이집 그 지금 경영을 하시는 분들 분란에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자꾸 그 위원회 물론 위원회 안은 저희들이 존중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낼라 그랬어요. 원만하게 해결하라 하는 거는. 주무과장님이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라고 제가 아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 위원회 의견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그럼 그 통학하는데 거리가 멀고, 그 어린이들 중에서도 차멀미하는 어린이도 있을 건데 왜 그런 생각은 안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전체 보육수급 율을 따지면 맞는데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 수급률을 따져서 신도시를 신도시만 별도에 보육 수급률을 따져가지고 2차로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2차로.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신도시에 지금 식당이 엄청나게 들어서있어요.

네.

저도 식당 합니다. 여기 구도심 식당 다 죽어가요 요식업조합에서 회의해가지고 신도시에 허가 안내줘도 됩니까? 식당? 그럼 신도시에 있는 그 주민들은 식사하러 전부다 구도심에 다 와야 되겠네요?

그거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된지는 저가 잘 그쪽에 모르는데요. 이게 뭐 어쨌든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그 저 그 어린이집연합회 연합회의견도 존중하고, 또 진정을 하고, 하시는 분도 억울하니까 하는 건데 저희 위원들은 어느 누구 그 편도 아니고 중간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원만하게 좀 협의해가지고 해결하라한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국제 어린이집이 인원이 147명이 지금.

정원이 147명 예예.

정원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조금 줄여서라도 서로 좀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자꾸 그런데 그 위원회 의견만 가지고 존중해가지고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건의,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