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호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건으로 7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울산광역시 남구 D-05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7월 17일 방인섭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처리비용 부담해소와 안전하고 합법적인 석면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화강 동굴피아 방문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휴장일을 조정하고 입장료 면제와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휴장일의 조정으로 관람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와 자원봉사자를 위한 입장료 면제 및 감면혜택을 추가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규제개혁 점검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의 체계적 관리 및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추어 신속한 민원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남구 D-05구역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중 야음동 D-05지구 토지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관련 법규에 따라 해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D-05구역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해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