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의정지기단 조규환님, 이영희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등 3개부서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현안 사업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16일자 영주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팀장과 전입자가 있었습니다. 강승구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금두섭 산림비즈니스팀장입니다. 김철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동호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임정옥 신람방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산림녹지과 업무 소관, 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먼저 이학모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산림 쪽에는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또 멀리하게 되네요. 한 가지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고층목조건물 있지 않습니까? 265쪽에. 거기서 지금 우리가 총 사업비가 국비로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단에 보면 3억에 대한 것을 영주시에다가 요청한 거 맞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그거 내부시설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지원 요청을 했는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37억 중에 1층을 우리가 다 사용을 해라.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건 그렇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건 검토를 해야 되는데 3억 정도 리모델링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37억에 대한 돈에 대해서는 이게 쉽게 말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거기서도 할 수가 있는데 영주시가 필요한 시설을 영유아놀이방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상근위원
아, 요구를 한다? 그런 상황 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저기. 잠깐만요. 자. 여기에 264쪽에 보시면 남대리 일원에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임산물 활용하고 기초생활기반 확충, 휴양 치유시설 조성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농림식품부에 공모를 하고 산림청에 공모를 할 때 이 같은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모를 했는데 지금은 용역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상세한 것은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도의 심사를 거쳐서 완료될 계획이고,
이상근위원
그런데 주민소득시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산나물 재배라든가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민들하고 여론이 됐다든가 아니면 다수 어떤 협의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공모 신청을 할 때 주민들이 산림청에 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대충 보면 주민들이 한다 해놓고도 소수가 모여가지고 모르는 주민이 더 많고 쉽게 말하자면 % 따진다면 몇 명 이상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어제께도 질의할 때 그런 얘길 했었는데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물어봤을 때 현지의 주민들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다 이거지. 앞에서 일하는 분하고 몇몇만 하는 방법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이 한 번 더 짚고 또 모르는 분한테 정말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업비가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그래서 올해 역량강화사업을 정말 중점적으로 해서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입니다. 참석해주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힐링공원(구학공원) 조성에 대해서 잠시 여쭈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망대하고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1962년도 3월 달에 사실 공원이 지정돼 있었는데 이제까지 사실 집행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애초에 당시에도 전망대라든가 인공폭포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2016년도에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2006년도에 삼판서 고택을 지을 때 계획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모했는데 이번에 계획을 변경해서 주민 공청회라든가 다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전망대나 인공폭포나,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유지 관리비도 문제고 이게 실제로 토목공사에 가깝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할 때 용역이나 어떤 그런 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셨으면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폭포 같은 경우에는 영주에 몇 개가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지만 서천교하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앞에 두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물놀이장 있는 곳에 작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폭포에 어떤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실패라고 보십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외부인들이 왔을 때 느끼기에는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상황을 여러 곳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성공이냐 실패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유아숲 체험원 있는데 체험원이 다른 곳에도 있나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지금 영주시에는 체험원은 없습니다. 다만 부석에는 약용자원연구소에 프로그램 운영은 있고 영주 국유림관리소에 그 뒤에 시설이 조금 원은 아니고 놀이방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사업대상지에 시유림 아지동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축구장 용역 실시한 그 근처가 아닌가요, 혹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거기 아이들 수영장 있는 데, 청소년 야영장 바로 뒤입니다. 그 곳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 이 시설은 개인 사유지에 못 하고 시유림을 찾다 보니까 그 곳이 아이들이 많이 오기도 하니까 적정지가 아닌가 싶어서 그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 다음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발족이 언제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발족은 작년에 했거든요. 37억 가지고,
이서윤위원
2017년도 말씀이신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발족을 해서 올해까지 이걸 목조건축물 완료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7년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2016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업무 협약체결은 언제 됐습니까? 영주시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아직 협약체결은 안 되었고요. 공문이, 우리한테 다소 의견은 죽 있었습니다. 2층 공용관을 영주 신도시에 복잡한데 영주시에서 쓰면 좋겠다. 이런 의논은 있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올 해 7월 달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 관한 것인데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아, 약용자원연구소 최초 설립일 얘기입니까?
이서윤위원
예, 그리고 위치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2013년도 설립입니다.
이서윤위원
2013년도이고. 어디, 풍기에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풍기 산법리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산법리.그죠. 2013년도인데.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제가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블루오션 같고 신성장 사업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 같아서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 조사한 것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입니다. 박사들 하고 우리하고 사실은 업무적으로 동떨어져 있지만 우리 영주시와 협약을 해서 앞으로 산삼 재배라든가 산약초라든가 이런 걸 공유를 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업무 협약도 맺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등산로 조성이 있어요. 거기 보면 휴천1동 두께바위 혹시 아십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압니다.
이서윤위원
여기 등산로 정비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철탄산 하고 이산에 박봉산 하고 봄에 사업을 발주해서 완료하였고 전체 면적이 52km가 길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필요할 때 대해서는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설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에 가을에 노면 정비하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이 다녀 보니 계단도 조금 그렇고 흙도 많이 파여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연일 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기위원
유아숲체험조성사업을 해서 다 완공이 되면 시에서 관리합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시에서 이거는 관리 할 것이고요. 완공이 되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유아숲 관리하는 인원이 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병기위원
공무원들로 배정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유아숲체험 지도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공무원은 투입하지 않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유아숲 지도사만 관리한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김병기위원
관리하는데 우리 시에서 재정을 부담합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도비 보조 사업이고,
김병기위원
도립, 그러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김병기위원
부담률이 우리 시가 떠안을 부담률이 얼마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경상북도에서도 한 50 대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추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추정으로 잡아서는 어렵다고 본 위원이 보고 이런 것도 도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정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질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유림이 우리 지금 시유림이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시유림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시유림의 전체 크기가 여기 얼마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시유림이 굉장히 큽니다. 저 위에까지 해서 한 필지 면적이 18ha 그 정도 될 겁니다.
김병기위원
18ha면은... 본 위원 생각은 이제 지금 규모가 상당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적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김병기위원
다음번에 이 큰 18ha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가 사업을 한다라면 이런 위치에다가 잡아서 해야 된다는 본 위원생각입니다. 이게 자꾸 이 좋은 자리를 부분적으로 지어서 헐어서 다음번에 더 큰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쟁여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안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꼭 아지동이 아니더라도 유치만 하면 설치만 하면 되니까 이래서 가까운 주변에 찾아서 이런 위치적인 걸 좋은 자리를 다음번에 우리 영주시가 더 활용할 수 있는 자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장소에 여기에 맞는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장소를 다른 데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위치 선정을 할 때 유치원하고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시청 시가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또 청소년 시설이 있어서 산 정상을 안 넘어가고 바운더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데가 축구장도 그 쪽으로 가고 이런 시설도 그리 가고 남아있는 시설도 지금 다른 거 또 용도가 또 있을 건데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얘기 드립니다. 그거 좀 잘 고려해주시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리고 산림휴양지 치유마을 조성하는데 남대리 하잖아요,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 터널 지금 되어가는 거 알고 있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터널 바로,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터널 앞에 입구 그 너머 넘어가서 터널이 지금 표시는 되어있는데. 제가 이래서 이걸 현장에 가봤는데 이게 여기 장소가 거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위가 맞습니까? 됩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사실은 국립공원지역은 아닙니다. 국립공원지역은 할 수가 없는, 법상으로는 자연공원법에 안 되고 물 건너서 조경지하고 해서 전부 다 지역이고, 산림청과 도에서 와서 타당성을 한 결과 여기가 참 좋다. 이렇게 돼서 결정된 사항이고 어래산 하고 합해서 전부다 권역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권역을,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남대리 권역입니다.
김병기위원
남대리 권역을 본 위원 생각은 이제 이렇게 이 자본으로 들어가서 이 권역 안에 우리가 이런 시설하는 권역 안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묶을 수는 없나요? 나중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걸 우리가 유치 조성을 시설을 해 놓고 개인 땅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주변에. 그런 것들이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시설하고 연계가 되는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런 것은 참고 하겠고요. 개인 땅도 있고, 개인 땅에서 그 분들이 산림청에 대면 보고를 할 때 개인 땅은 전체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 들어오는 것 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사업명세서나 보고서에 보면 필지를 어디어디 지역을 필지를 넣어서 표시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상세하게 앞으로는, 예.
김병기위원
이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런 것들은 어디어디에 몇 필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또 주변에 개인 사유지가 있다 그러는 것 까지도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김병기위원
짤막하게. 다른 위원도 하니까. 우리가 산불진화대가 매년 증가 하지요? 진화대 우리 뽑는 수를 증가가 계속적으로 되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안을 한 번 제가 내겠습니다. 봄, 겨울로 산불이 많이 나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김병기위원
봄, 겨울로 산불이 나기 이전에 본 위원 생각은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불내는 것은 잘 없지요? 프로수가 아주 낮잖아요. 대부분이 어른들이 산불을 많이 내고 자원을 훼손을 하고 하는데 그 앞서 노인정이 지금 읍면동으로 각 곳에 다 있잖아요. 직원들이 모자라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위치되어 있는 노인 회관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자원을 지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시를 해서 읍면동에 노인정으로 다녀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면은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노인정에 가면 다 모이잖아요. 겨울에 모이고. 그래서 봄까지 연계사업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염두를 두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263쪽. 아지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 주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바로 그 바운더리 안쪽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관리나 활용도 측면에서는 괜찮겠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 264쪽에. 남대리에 사실 사업이 엄청나게 갔어요, 이런 사업이 계속. 산림하고 관련된 백두대간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해서 많이 갔는데, 그 많은 사업들이 간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남대리하고 봉현부터 부석까지는 백두대간 보호지구로 인해서 각종 조그마한 사업이 많이 갔습니다.
전영탁위원
보호 지역인데, 봉현이나 이런 지역은 조그마한 사업이 많이 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대리에는 큰 사업이 많이 갔다는 말이에요. 목조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갔었어요. 그 부분의 사후 관리, 지금 그 시설물을 활용하는 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1년에 한 번씩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활용도가 높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활용도가 지금까지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전영탁위원
활용도가 높지 않는데 이런 사업들이 자꾸 남대리에 갔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안됐을 때는 관리를 나중에 어떤 개인, 이게 뭐 관리 연도가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관리 연도는 별도로 명시된 것은 없고 산림청에서 계속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이제 올해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영탁위원
아니, 처음 하는 사업,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관리를 해서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서 자꾸 이런 사업들을 거기에 줬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 해보셨느냐는 얘기에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사전에 준 사업들이 잘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사실은 산촌진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영주지역은 순흥, 단산, 부석만 이런 사업을 하도록 돼있어서,
전영탁위원
과장님 사업을 주는 것은 좋다는데 그래요, 그 사업이 목적성을 가지고 했으면 그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대리에 가있는 사업들은 성공을 하지 못 했다, 예?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이 말입니까?
전영탁위원
예.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은,
전영탁위원
아니, 산림사업 말고 어떤 뭐 조성 사업들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들은 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이 다 있고,
전영탁위원
아니, 다른 공모사업을 해서 간 목조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지어준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게 또 뭐 지역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하다 그랬는데 과연 이 교육에 참여할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을 또 제대로 해보시란 얘기에요. 사실 해갖고 공공적으로 그 마을 주민들이 다 활용이 돼서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그거는 찬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전영탁위원
사후 관리도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리고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고층목조건물 신축하는데 이거는 뭐 1층을 사용해달라는 거는 약용자원연구소에서 시에다 요구를 한 겁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래서 그럼 시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없네요,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꼭 필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검토된 바로는 유아숲 관계, 그 쪽에 아이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영탁위원
유아숲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유아숲 말고, 그 시내 안에 있으니까,
전영탁위원
지금 그렇다 그러면 저쪽에서 시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럼 임대료는 무상으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국가기관이니까 계약 체결법에 따라서 한번 봐야 됩니다.
전영탁위원
아니면 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무상입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산림소득사업 있잖아요. 이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시비를 20%, 최소한 20몇%씩, 40%씩 주는데 시비가 17%밖에 안 되네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보조 비율에 따라서 주는 거거든요. 백두대간은 뭐 90%지원이고, 이거는 자부담이 높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60% 부담하는 게 없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해 와서 분과위원회에서 열어서 도에서 배정해 와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탁위원
의무 부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시에서 좀 더 부담해도 되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자체적으로 부담해도 되기는... 이거는 산림청에서 이미 보조비율로 결정된 사항이라서 우리 시에서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전영탁위원
그거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특색 가로수길 조성. 이거 지금 동양대학교 순흥 교차로 까지 공사 작년에 끝났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올 해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도로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도로는 도에서 작년에 끝났을 겁니다.
전영탁위원
도에서는 가로수는 안 심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도에서는 가로수까지는 계획에 없고요. 거기에 조그마한 조경지나 이런 것은 심고 가로수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계획에 없어서 앞으로도 그 구간에 전부 다 계획을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전영탁위원
가로수를 시가 해야 된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전영탁위원
도로공사가 가로수는 심어주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우리 시에서도 조성을 하게 되면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심고 있거든요 국도도 그렇고.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적관수용 물주머니 설치 영주댐 일주도로에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자전거 도로를 보면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주셔야, 자전거 도로는 하천과에서 한다 그러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안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라도 저걸 해가지고 좀 살려 줘야 되는 방법, 영주댐 일주도로는 솔직한 얘기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전영탁위원
도로를,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도로는 관리 안 하지만 가로수는 우리가 합니다.
전영탁위원
어쨌든 조경수잖아요. 그러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조경수지만
전영탁위원
자전거 도로에도 조경수도 관리가 들어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전영탁위원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관리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자전거 도로에 가로수도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식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걸 따지기 전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 적절히 활용해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천 제방에 보면 사토 모래질 토질이 많이 올라가서 심어놓으면 다 죽어요. 그거를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살릴 수 있는 거를 제안을 하든가 좀 해주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가로수 사후관리 이거 참, 시가지 은행나무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민원이 산림녹지과에 제일 많은 민원이 사실은 가로수 관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정하게 전정을 하고 열매 달린 것은 올해는 좀 따고 이래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여튼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최대한 민원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은행나무가 너무 커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결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전체 너무 크게 되면 개량을 해야 되는 부분 밖에는 없거든요.
전영탁위원
그런 방법으로 베어내는지 최소 옮기든지 방법론을 찾아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은행나무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부터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인데 은행나무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거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한 번 세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산림녹지과에서 2018년도에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업 말고 따로 2018년도에 새로 개발해서 지금 사업 한 거 뭐 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일상적인 것 말고 산림과 업무는 거의 산림청 국·도비를 받아서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올 해 하는 것은 유아숲조성이라든가 전부 공모해서 사업을 요새는 일상적인 것 이외는 전부 공모를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대리라든가 구학공원이라든가 전부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이외에 여기 보면 뒤에 사업 예산 조서 보면 특색 가로수길 조성 이거 이외에 특별히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 같다, 맞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자 이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조경지는 시비로 전부 가로수 하고,
장성태위원
그거야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림청에서 보조 사업으로 전부 다 신청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 이외에 산림녹지과에서 영주시를 위해서 이러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뭐 각종 우리는 공모사업을 해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뭐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그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업은 발굴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지금 유아숲체험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 대상지가 적정한 거에 대한 질문이 동료위원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지동 산17번지가 청소년 야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산이잖아요.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산을 제외한 농지가 일부 있어요. 그지요? 남쪽과 북쪽으로. 그거는 사유지일 것 아닙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골이 돼 있으니까 밑에는 사유지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일 것이고 남쪽 사면에도 골이 있어요. 거기도 사유지고. 북쪽 사면에 올라가는 쪽도 사유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산17번지 외에 그 인근에 있는 산은 시유지가 있어요, 없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아지동 17번지가 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아니, 워낙 큰 거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산17번지를 둘러싸고 있는 옆에 임야가 시유지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장성태위원
몇 번지, 몇 번지 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번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쪽 일대 임야가 대부분이 시유림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그 면적이 굉장히 크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안정까지 죽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시유지는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아지동 뒤쪽으로부터 그 아지동 동네 있잖아요. 동네. 거기서부터 임야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대부분이 시유림이라는 얘기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창진하고 그쪽 전부 다 시유림입니다.
장성태위원
창진하고 창진 쪽,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쓰레기 매립장 뒤쪽으로부터 전부 시유림입니다.
장성태위원
그쪽에 시유림이 얼마나 있는지 그 도면에 표시를 한 번 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267쪽에 보면 산불발생이 12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원인이 어떻게 돼요? 원인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원인이 전부 대체로 보면 논밭두렁 소각이 많습니다.
장성태위원
논밭두렁 소각. 이 12건 중에 논밭두렁 소각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뱃불도 1건 있고,
장성태위원
그러면 사실은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것은 사전에 어떻게 방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산불 원인이 이렇다면. 물론 하루 24시간 계속 감시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논밭두렁 소각하는 것은 연기가 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동네에서나 논밭두렁 소각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논밭두렁 소각할 때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소각을 못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산불을 방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마을별로 공동 소각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산불 발생 원인이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다, 대책을 마련한다면.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피해가 크잖아요. 심각하고. 그런데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쪽이 학가산 그쪽 사면 맞습니까? 학가산 사면 중에서 영주 그러니까 평은 쪽?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옹천 위에 거기서부터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죽 올라오고. 또 한 군데는 녹전 쪽에서 그 쪽으로 넘어오고 두 갈래 길,
장성태위원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 보고를 할 때 자꾸 이 소나무 재선충이 북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히 발생하고 있는, 여기 그림 있잖아요, 그림.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문수 월호하고 적동 쪽이 파란 게 자꾸 북쪽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내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두 건 쪽에 보니까 두 건 발생한 게 위로 조금 올라왔고 동쪽으로 가면 그 전에도 더 위쪽으로 올라와있었어요,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로 순흥, 단산, 부석 소백산 국립공원 쪽으로 올라오면 굉장히 곤란하다. 여기 북부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대응 한다고 목표를 잘 설정하셨는데 정말로 북쪽 지역으로 확산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특히 북쪽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 271쪽에 있는데 여기 지금 산11번지 외 3개소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산사태 원인이 뭡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원인이 사실은 자연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위에서 슬라이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가끔은 인위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장성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11번지를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슬라이드가 발생해서 산사태가 날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어떤 개발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다면 전부 다 시비 1억5천을 들여서 피해복구를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다면 그 산사태를 발생시킨 개발행위자 원인자한테 피해 복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장성태위원
아니, 자연적인 상황에서 올 해 같은 정도의 비가 왔을 때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산사태가 발생 안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7월초에 비 많이 왔을 때 그런데 7월초에 온 비는 한 10년 정도 그 전과 비교하면 사실 비가 온 양도 아닙니다. 많이 온 거 아니지요. 그런데 뭐 산사태가 날 이유가 없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작년에 난 것을 올해 복구 예산 세운,.......
장성태위원
작년이든 올해든 하여튼 개발 행위로 인해가지고 이런 산사태가 났다면 반드시 원인자한테 피해 복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 하시길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이건 사소한 부분인데 지금 가로수 관리를, 가로수 식재나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잖아요. 제일고등학교 앞에 그때 도로공사하면서 식재됐던 가로수를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제일고등학교하고 영주여중 사이 그러니까 청하요양병원 올라가는 쪽이지요. 그 올라가면서 가로수를 식재를 했다가 다 제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거된 상태로 몇 년 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아, 제일고등학교 바로 그 사이 얘기죠?
장성태위원
제일고와 영주여중 사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과에서 요구를 해서 같이 한번 다녀 봤는데 거기는 인도하고 폭이 너무 좁아서 심으면 학생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못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수를 심어놓았던 그 흔적 있잖아요. 동그랗게 표시가 돼있는데 그것도 보기 싫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면서 애당초에 심으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도시과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같이 가보니까 학생들이 나오고 할 때 길이 보행하는 데 지장 있다 그래서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가로수를 식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가로수 식재 계획을 없애 버릴 것 같으면 심었던 흔적 싹 다 없애버리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놔두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시에서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가로수 식재를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주민들은 계속 거기 그렇게 가로수 식재했던 흔적은 계속 그 상태로 방치를 해 놓은 거야, 그러면 주민들은 그러지. ‘가로수 뽑아놓고 왜 안 심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완전히 가로수 식재 하는 것을 아예 계획자체를 없애든가, 안 그러면 식재를 하든가 어떤 거기 결정된 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지금 영주시에 공원이 몇 개소에 면적이 얼마정도 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공원 지정하고 해제는 도시과에서 하고 근린공원 관리는 우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도 부차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재형위원장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 공원관리를 지금 읍면동에서 위임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부 위임하고 일부 과에서 합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2006년도 그때 시장님 계실 때 업무만 지정관리는 도시과에서 다 하도록 하고 근린공원만 나무가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해라 해서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은 상태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근린공원만 과에서 한다. 그 외에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외에는 역사공원이라든가, 하천공원은 하천과에서 하고 역사공원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공원 지정되는 목적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다릅니다.
이재형위원장
그것을 한 번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 했지만 과에서 어차피 이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산림과 관련돼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전체 전수 관리하는 게 맞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관리가 제대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소관 부서가 다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고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근린공원, 자연공원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하천은 하천법에 맞는 공원이 돼있으니까 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조직 개편 때 그런 의견도 제시 했습니다만 하여튼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안 그래도 가로수 때문에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가로수 때문에 시내에는 지금 주민 분들이 피해를 굉장히 보고 있어요.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떨어지면서 풍기는 냄새 그 다음에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꽃가루가 하루 저녁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면 뽀얗게 앉아있어요. 그러면 꽃가루가 떨어지고 나면 이상한 조그마한 새까만 벌레가 완전히 말도 못 할 정도로 시내 차량부터해서 심지어 가게까지 이렇게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영주 시내 전 구역에 피해 상황을 전수 조사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심각합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 가로수 간판을 다 막아가지고 그 가게가 뭐 하는 가게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2층은 아예 상가가 싹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가 심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이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는 전국적으로 어느 도시에나 사실은 심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다 없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곤란한 것 같고요. 일단은 피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고 개순도 따주고 가지도 쳐주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있는 것 보다가 없는 게 주민이 피해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공익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타지자체는 가로수를 일부는 없애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인근 안동도 가보면 없애고 있고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식을 다른 데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식재를 심는다든지 이 검토를 하셔야 되지. 그냥 방재만 해서는 될 문제가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 한 번 해주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11 정회
11: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세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2018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녹색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녹색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길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상효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장욱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먼저 이세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근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산면에 있기 때문에 또 이산면에 대한 사업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주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 처리시설 일명 퇴비 공장이라 하면 되겠지요? 용어를. 다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이제 돼지 분뇨 처리,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일명 예를 들어서 퇴비를 생산, 분뇨를 수거해서 가축 분뇨를 수거해서 퇴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퇴비 공장이라 해도 관계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지요? 명칭 하자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거를 해가는 데는 돼지 가축 분뇨밖에 안 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소는 안 되고? 닭도 안 되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여기서 생산하는 양과 수거하는 양, 분뇨를 톤수를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돼지 분뇨 양이 한 400톤 가량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개인 농가에서 시설 갖추어놓은 농가도 있고 또 액비화 처리를 해서 농토에 뿌리는 데도 있고 해서 120톤 정도를 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축산 파트 쪽에서 지금 액비화 시설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이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양이 없을까도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저도 나름대로 관심도 있고 저 역시 가축을 기르고 있어서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한 공정 자체는 80% 정도가 제가 봐서는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설치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축산하고 아니 소하고 같이 돼지하고 겸하는지 알았더니 돼지분뇨만 받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의아한 이유가 이 시설 규모 있게 지어가지고 과연 가동했을 때 효율이 정말로 이 지역에 청정 지역으로 만든다니까 뭐 조금 더 할 수, 관계없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싶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거는 이제 지금 농가에서 처리시설 설치해놓은 농가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농가도 나중에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이쪽이 싸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글쎄요. 또 수거하는 데에는 비용이 안 듭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수거는 농협에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지 아니면 다른,
이상근위원
농협에서도 조합장님하고 제가 간단히 얘기 했었는데 시작 단계에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말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할 수 있어요. 가근방 지역에는 냄새가 전혀 안 나지도 않으니까 퇴비로 보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무상으로 몇 킬로 반경에서는 준다고 하는데 퇴비가 원료가 들어와야, 퇴비 생산이 돼야 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몇 백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과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 성공한 데가 없어요. 이 공장을 돌려가지고 이것도 지금 제품 자체가, 제가 그거 죄송합니다, 적어 놓고 안 가져 왔는데 저보고도 같이 견학을 가자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그런 거를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모든 것을 다 설치해놓은 상태이고 시운전 들어가서 생산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그 쉽게 말해서 하루에 1000톤을 해야 될 게 물량이 없어서 100톤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공장 자체를 돌린다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이상근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막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디 벼도 아니고 벼 같으면 비축해놨다가 많이 생산됐을 때 도정을 하면 되지만 이거는 들어오는 대로 막 바로 가동을 해야만 주위 환경에서 냄새 안 난다 말이지요,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특히 거기는 댐 상류 지역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정말 저는 생각하기에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여기 시설 자체가 폐수 배출이 전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질에 영향을 줄...
이상근위원
그렇다고는 하는데 견학을 갔다 온 동민들이 가니까 견학 가는 날은 그 지역에서는 가동을 안 한다고 그래요. 참 기막힐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아니 갑자기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왜 안하냐고 하니까 오늘은 쉬는 날이라 하고 오늘은 분뇨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 이런 게 있었는데, 하여간 이것도 한 번도 부탁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같이 시찰을 가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촌에 생활 하다보니까 촌 지역에 힘든 일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고라니 포획하는데 돈이, 시비가 나가잖아요. 그지요? 나가는데 고라니가 지금까지 현재 우리 올해 잡은 게 몇 마리나 잡았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3,6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잡긴 많이 잡았네요,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영주에 고라니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제가 관외출장을 가다보면 영주에서는 로드킬 당하는 고라니가 거의 잘 없는데 상주, 문경 이쪽으로 가다보면 제가 그날 출장 한 번 갔을 때 8마리 봤는데 영주에서는 1마리도 없었고 다른 데는 많더라고요.
이상근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 출장을 이산 쪽으로, 출장이 아니고 놀러 한 번 오십시오. 이산 쪽에는 아직까지 많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고라니를 많이 잡았고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남은 고라니는 좀 쉽게 얘기하면 약아빠진 고라니다. 이렇게
이상근위원
꾀가 많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꾀가 많고 이런 고라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상근위원
그래서 목책기 하고 전부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이게 효과가 사실 없더라고요. 경음기 있잖아요,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효과가 없습니다. 없고. 촌에서 지금 이걸 아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홍보를 하지마라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게 전기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들어보셨지요, 과장님도?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뉴스에서 옛날에,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직선으로 연결하면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제가 주민들한테 아침 새벽으로 5시, 6시에 인사를 다니고, 인사뿐만 아니고 그냥 가뭄이 요새 심하니까 다녀보면 가뭄대책도 있고 해서 어른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들어가지 말래요. 직선으로 연결해놔서 사람이 닿았을 때 죽는다는, 사망이에요. 그거를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를.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거는
이상근위원
이거를 진짜 우리가 고라니 잡으려다가 사람 잡으면 큰 일 나지 않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이상근위원
그거는 진짜 부서에서 정말로 홍보차원으로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농협에 퇴비. 아니. 저 분뇨 처리시설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과장님하고 같이 전화 드려서 같이 한번 가도록 하고, 또 지역에 수거를 할 수 있는 농가가 과연 몇 가구고 일일양이 얼마인가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는 축산 분뇨는 왜 안 된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공정 자체가 조금 돼지 분뇨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는 거...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축산도 댐도 상류지역에 많기 때문에 축산 농가가 그것도 참 심각하거든요. 사실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제 기억으로는 전에 한 번 이걸 물으니까 그 소 같은 경우에는 깔짚, 짚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이상근위원
아, 밑에? 하여튼 제가 조만간 전화 드릴테니 같이 현장을 가도록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분뇨 처리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양하고 농가가 대충 몇 가구 되는가, 부탁을 드릴게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반갑습니다. 이서윤입니다. 참석해주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상황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한 번 갔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멧돼지 때문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올 해 피해 상황 자료를 제가 한 번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받지를 못 했거든요. 그 지역별로 제가 듣기로는 풍기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풍기하고 이쪽하고 있을 거예요. 그지요? 피해상황이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보상금을 지급한 게 지금 3건 정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보상금 지급도 그렇지만 피해 상황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피해상황을 제가 그때 요청을 했었는데 어떻다 저렇다 대답을 못 들은 상태라서 오늘 업무 보고 때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저거 했던 보조금 지원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듣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 때 휴천1동...
이서윤위원
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건 나갔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리고 제가 나갔을 때 상황을 보고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마였어요, 그지요? 그 전에는 그 농부님이 다른 작물 지황인가 했는데 올 해 마를 했는데 멧돼지가 와서 다 파헤쳐서 그랬다는데, 저는 궁금한 게 마가 멧돼지가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알면서 산에 둘러싸인 밭에다가 굉장히 넓었잖아요. 6마지기인가 그랬는데 거기다가 했다는 게 그걸 농부님이 모르셨는지, 그걸 알면 굳이 안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글쎄요. 그때 2농가였는데 보상금은 한 농가는 140만 원정도 한 농가는 127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기준에 보니까 과수원 사과 쪽은 또 이제 보상금 지급하는 게 안 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풍기쪽 하고 봉현 이쪽이 국립공원을 끼고 있어가지고 야생동물 피해가 좀 심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들을 우리가 포획을 하면 국립공원 쪽에 들어갔다가 또 조용해지면 또 나오고 이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마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 멧돼지 피해 농가가 뻔히 보이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농가에서는 작년까지는 다른 것을 심었으니까 마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심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그 때 엽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멧돼지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이제껏 엽사를 동원해서 멧돼지를 잡은 그게 있나요, 자료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엽사를 동원해서 잡은 게 올해는 멧돼지 총 잡은 게 46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년 동안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올 해.
이서윤위원
올 해 46마리?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아...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사업 물량이 있습니다. 철망도 있고 전기 목책도 있고 경음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효과는 설치한 농가는 피해 방지 효과가 있는데 단지 문제는 여기 설치를 하면 그 밑에 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피해는 계속 농경지 밑으로 자꾸 내려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효과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고민을 좀 해서 어쨌든 여기 농가가 많고 영주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건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 민원접수현황이나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RFID 얘기하시는,
이서윤위원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합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럼 뭐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이걸 얘길 하시는 겁니까?
이서윤위원
예를 들면 그 부분을 경비아저씨가 그쪽을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민들 민원 접수가 되고 있는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지난해에 거의 한 40세대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우리가 접수해가지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전 홍보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불편한 점이나 특히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촌이나 이런 공동주택을 먼저 이용을 하셨는데 제일 큰 세대주별로 세 개만 말씀해주십시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실시한 데 얘기하시는,
이서윤위원
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동진아파트도 실시하고 있고요.
이서윤위원
세 개, 큰 것 위주로 세 개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현대아파트요. 그 300세대 이상은 작년에 300세대 이상 중에 작년에 설치 못하는 것은 세영 첼시빌하고 남산 현대 두 개만 못하고 나머지는 300세대 이상 다 설치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부영이나 택지 쪽에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괜찮은데 다른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많으셔서 사용하는 방법 몰라 이래서 검은 봉지에 아직도 음식물을 담아서 버리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거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건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그분들이 종량제봉투를 쓸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버리는 예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수시로 계도 활동을 해가지고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반주택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일반주택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 끝나면 앞으로 점차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의 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행날짜가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지금 여기 적혀있는데 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21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서윤위원
예. 지금 ‘주 1~6일제 등 수거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읍면동이나 이런 곳은 청소차가 매일 들어갈 수가 없고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는 곳은 시일을 좀 두고 들어가고 많이 발생하는 곳은 자주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시행이 되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은 작업을 합니다.
이서윤위원
그 탄력적으로 한다고 했었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면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계절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여름철은 자주 가서 수거를 하고 겨울철은 어쨌든 이제 양이 많으면 겨울이라도 자주 들어가고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다녀보기도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여름에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고 막 쌓여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거기에 대해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옆에 217쪽에 재활용품 거점수거를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수거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수거 업체는 일반폐기물 수거 업체 영주환경, 삼우환경 여기 4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총 개수가 300개소네요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작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올 해 설치한 것 중에 300개소 중에 지금 230개소 설치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올 해 230개소 설치하셨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앞으로 몇 개 까지 늘릴 생각이십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올해는 이제 70개 남아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나가보고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계속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적정수가 있을 텐데,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무작정 설치해주는 건 아니고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수거 위치가 적정한지 양이 되는지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들어보기에는 시민들이 너무 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이서윤위원
그래서 조금 가깝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또 가깝게 하시면 그 집 앞에 주인이 아무래도 또 반대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주민도 반대를 하고 또 문제는 이걸 설치하면 아직까지 시민 의식이 성숙돼 있지 않다보니까 거기 재활용품 아닌 것도 넣고 이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지저분하니까 옆에 있는 집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재활용품 거점수거 확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연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공모사업... 지금 이거는 거의 설치할 만한 데는 설치가 다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걸 뭐 그렇게 할...
이서윤위원
219쪽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거기 4군데가 있는데 가격이 다 다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거는 이제 화장실 자체를 들고 오는 것이고 이게 수세식 이기 때문에 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 끌어오는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보니 게이트볼장 2군데 순흥면, 단산면에 5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네요,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여기가 노인들이 사용하는 곳이고 이것도 장애인도 설치도 해야 되고 돈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노인 분들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노인하고 여성, 아동들은 사회적 약자니까 조금 배려를 하는 건 뭐...
이서윤위원
그럼 등산로하고 대영중학교는 노인하고 여성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제 꼭 노인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입지에 따라서 바로 옆에 수도를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 돈이 좀 덜 들고, 멀고 시설 공사가 많이 들어가야 되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에 대해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세 군데 남아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폐업을 하면 예산을 주는 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폐업은 올해 조례가 통과되었고 아직 예산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는 올해 지원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추진계획에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 조례가 통과된 게 올해 상반기 5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김병기위원
추경에 할 용의가 없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추경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향후 기본 계획은 이거 어떻게 누구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폐업지원금이 추정 예산확보를 어느 누구하고 해서 이 계산이 나온 거냐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용역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한 겁니다.
김병기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용역 하는데 용역비 얼마 줬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용역비는 2천만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김병기위원
어디다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사단법인 지역개발연구원에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사단법인, 이게 지금 어디서, 우리 영주사람이 운영하는 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영주는 아니고 안동입니다.
김병기위원
용역 하는 데가 안동밖에 없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용역 사업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그 분하고 매치가 돼서 용역을 안동에다가 줬어요? 공모를 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아니 공모... 예, 입찰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입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추진계획에 이렇게 예산을 해서 추경에 이거 전체 금액을 해서 추경을 예산을 세우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적으로 전문가들이 많고 또 이걸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도 문제고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공모를 해서 안동이 됐다니까 그것은 그 이상의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환경과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 공무원이 용역 할 만한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김병기위원
그러면 집행 추진계획에 예산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산 확보를 못하면 지원이 금방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김병기위원
용역비 이거 어디에 있는 돈으로 썼어요? 용역비 따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산 수립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예산 세워서 의회 승인 얻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절하지 못 하다, 용역은 줬다 하더라도 용역에 답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집행부가 대처를 못했다는 얘기 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본 사업을 하다가 수요가 없어 폐업해서 하는 거 폐차지원까지 다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거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은 하수도법에 지원 근거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왜 폐업지원을,
김병기위원
과장님 지원 근거가 용역을 주는 것도 지원 근거가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용역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줘가지고 해야.
김병기위원
지원 근거에 환경보호과 근거에 향후 지원에 용역비를 줘서 이 근거가 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결과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그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올해 조례를 만들 때도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한 군데가 차가 몇 대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3대씩 입니다.
김병기위원
3군데 그래서 6대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2군데 폐업하면 6대 차가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이죠.
김병기위원
다시 한 번 추진 향후 계획에 이것은 계획이니까. 다시 한 번 계획을 알뜰하게 집행부에서 챙겨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2018년도 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지금 작년 2017년도 예산 근거와 2018년도 예산 근거에 의해서 지금 2018년도가 예산에 얼마 불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농작물피해 예방 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병기위원
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 가시박은 작년에 예산이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천 550만원으로 100%정도 늘인 겁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가시박 제거가 인상이 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걸로써 집행부에서 다 정리하고 다 처리한다는 계산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 있는 자생하는 가시박을 다 없애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많이 수립한다고.
김병기위원
과장님 배 정도 증액 산출을 하자면 어떤 근거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근거는 지금 우리 시에 가시박 자생.
김병기위원
프로수가 지금 몇 프로 남아있어요? 프로수가 증액만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증액을 해서 가시박 제거를 하면 남아있는 것이 몇 프로 나와서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가시박은 지금 있는 걸 뽑는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또 다시 밑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면적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추산하기로 한260만㎡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제거 작업은 하고 있지만은 제거작업을 한 땅에서도 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몇 프로 제거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김병기위원
세월없이 증액해서 계속 뽑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인식하면 되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산림이나 농경지로 침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거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거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이제 본 위원이 한 바퀴 돌아보면 농경지 쪽으로 많이 뽑혀있고 농경지 이외에 하천 쪽으로는 아직 상당수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을 배 정도 2018년도에 한 근거를 보면 농경지 쪽으로는 대충 뽑혀 있는 거 같기도 해요, 읍면동으로 내가 한 바퀴 돌아보면. 그래서 아직 하천 쪽으로 많이 나 있는 걸 집행부에서 잘 참고해서 골고루 뽑아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요. 고라니 포획 보상금을 주는데 돼지 포상은 여기 적시가 안됐어요,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돼지도 46마리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보상금 돼 있는 거는 아까 보고사항에 얘기 들었는데 여기에 고라니 포획 보상금만 지급 마리당에 3만원 150만원 이렇게 적시가 돼있는데 산돼지는 여기에 돼있지 않잖아요. 거기 한 번 봐 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여기 보고서에.
김병기위원
산돼지가 몇 마리 잡고 돼있나요? 적시 안 되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여기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지만 멧돼지도 포획하면은 3만원 주는 걸로.
김병기위원
예산이 부여돼있는데 적시 안 되면 되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고라니 포획 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멧돼지 잡은 사람들도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김병기위원
산돼지는 포획 보상금을 안 줬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작년까지 안 줬습니다. 올해부터 주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금년 2018년도 산돼지 보상금이 예산이 지금 안 서있네요, 지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별도 멧돼지 포획으로 서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고라니만 적시가 돼 있고. 지금 고라니가 지금 난리법석을 하고 있고 산돼지도 지금 고라니 못지않게 돼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예산은 고라니 포획 보상금으로 서있지만은 멧돼지 잡는 것도 촉진시키기 위해서 멧돼지 잡는 엽사한테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금년에 그 산돼지 보상금을 준다고 말씀 방금 하셨는데 이것도 업무추진상황에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이게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또 하고 있으면서도 적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멧돼지도 넣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이 엄연히 신청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적어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 페이지에 227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가 연도별로 나온 거 보면 2017년도, 2016년도 연도별로 죽 보면 많고 적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확대를 하는 것 하고 이게 연도별로 한 거 하고는 말이 틀리잖아요. 본 위원이 묻기로는 연도별로 차이가 왜 나느냐 이걸 물었어요. 신청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요. 신청이 2017년도에 167동이 들어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추정적인 예산은 얼마 세웁니까?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세웁니까? 사전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건 거의 다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거의 충분하게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영주에 남아있는 슬레이트를 지어서 남아있는 가구수는 지금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글쎄요, 그것은 파악해 둔 것이 없습니다.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이거는
김병기위원
몇 가구 정도 우리 국·도비를 들여서 2018년도 6월까지 한 사업 중에 영주시 전체가 몇 동 정도를 우리가 수거하고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 금년에는 83동에 대해서 지금 지원했습니다.
김병기위원
83동 중에 취약계층 20동도 들어가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따로 입니다. 아니 이건 중복되는 것도 됩니다. 지붕개량 사업하고 지원하고 이거하고 같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슬레이트를 영주 전체를 이제 다 이걸로 볼 수 있잖아요. 한 눈에. 동별로 해서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상망동 치면 상망동의 전체적인 사진이 그림이 다 안 나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슬레이트가 몇 가구인가 이게
김병기위원
상망동 전체에 통별로 들어가면 사진이 전부 다 항공으로 찍은 사진을 볼 수 없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건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파악을 못 했다면 안 봤단 얘기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사진을 가지고 슬레이트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는 것은.
김병기위원
슬레이트를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어느 동에 파악을 아까 물은 이유가 몇 동정도가 남았는가를 물었는데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망동 하망동에 어느 동네가 몇 채가 남아있다는 게 항공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글쎄요, 사진 상으로 가능은 한데 그런데 이거를 사진으로만 보고 이게 지금 몇 가구 남아있다 판단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오늘 업무 보고 마치고 가셔서 항공 사진을 19개 읍면동으로 사진을 보고 파악을 하십시오. 파악을 해서 이게 계산이 안 나온다 그러면 말 안되잖아요.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보고 그걸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이게 들쑥날쑥 하는 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신청 안 들어오면 안 한다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해서 독려를 이제는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이제 이거를 하지 말라는 독려를 해야 안 됩니까? 걷자면. 정부 예산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시비도 투입이 조금 되는 것도 이걸 없애기 위해서 투입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이거를 일괄해가지고 추진하자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이거 슬레이트 처리 이것은 소유자 본인이 원하고 이래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걸 갖다가 교체해라, 안 해라 지금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강제성을 띄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정부 안인데 정부 사업이고 현재 이 시의 안인데 철거를 독려를 하라는 얘기지. 강제성으로 뭐 얘기해서 하란 얘기는 본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보고 파악을 해서 그렇게 빨리 슬레이트를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고 불성실해요, 답변이. 아니 방금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현황파악을 좀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현황파악을 하기 어렵다는 게 무슨 답변이에요, 그게? 그 슬레이트 처리를 하려면 지금 현재 그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있는 건물이 어느 정도 된다. 당연히 파악하셔야 되지. 그리고 총 현황이 나와야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답변이 그래요? 현황파악이 돼야 앞으로 순차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는 차후 문제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신청해서 하는 것이고 현황은 당연히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 위원장님!
이재형위원장
예.
장성태위원
담당 주무한테 현황 파악돼있는지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형위원장
담당 주무관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효
이상효환경지도팀장
예, 녹색환경과 환경지도팀장 이상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폐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5년 단위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창고나 주택이나 이런 것은 파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 내년에 도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팀장님. 방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지도팀장
예, 들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옆에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배석 왜 해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과장님 답변 하시는데 답변 내용이 이게 방금 답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피해상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질문과는 상이한 답변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거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다 녹취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아서 다른 쓰레기 버리고 한다고 그런 답변 하시면 곤란하지. 이게 사적으로 그냥 의원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답변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식적으로 지금 녹취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하여튼 제가 질문 할 것 하겠습니다. 218쪽에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 설치 추진’이 있는데 당초 사업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당초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01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언제까지 했어요? 당초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2014년까지로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제 행정, 협의라든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는 행정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돼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장성태위원
자, 행정 절차가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왜 빨리 진행이 안돼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게 실질적인 인가라든가.
장성태위원
과장님 이 쓰레기,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 전체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없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 개요 한 번 말씀해보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게 맨 처음에 2011년 5월에 환경부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2012년도 10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 하였고요. 그 다음에 2013년 3월에 기본 실시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11월에,
장성태위원
자, 그런 내용 다 됐고. 이 사업이 뭔가 하면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장치산업이고 쓰레기, 아니 죄송합니다, 쓰레기란 말이 나와서. 가축분뇨를 수거를 해서 처리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례 있어요, 없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논산 쪽에 하고 있는데 그쪽은 조금 그렇게 뭐 아주 성공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여기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염분과 냄새를 못 잡아요. 현재 기술로. 그래서 이게 분뇨를 사용해서 퇴비화 하는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2011년 6월에 시작을 해서 한다 한다고 했던 사업이 이태까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지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과장님이 녹색환경과에 언제 오셨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작년도에 왔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가로 진행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작년 3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토목공사를 작년에 마쳤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5년 보고서, 2016년 보고서, 2017년 보고서 보면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총 사업비 228억 맞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집행 얼마 됐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집행이 80억 정도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80억? 그럼 집행 안 된 게 얼마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140억 정도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140억 언제 집행할 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사업 진도에 따라서.
장성태위원
사업 진도에 따라서 하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장성태위원
예상은 언제까지 사업 다 된다고 생각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사업은 올해 끝날 것으로 계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계획은 그렇고. 사업 다 진행시켜서 밑에 보고서에 보면 ‘2018년 말까지 시운전 될 수 있도록 조기완공을 지도’한다고 되어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진행 속도를 보면.
장성태위원
자 2016년 2월 달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6년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겠다. 2017년 2월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2017년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겠다. 매년 그렇게 보고서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안 되던 상태이고 지금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장성태위원
어쨌든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 설치 사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업이고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자 그리고 2016년 11월 달에 가축분뇨 관리세부계획 용역 준 것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가축분뇨 관리세부계획에 용역 내용이 뭡니까? 가축분뇨의 발생량, 수집운반 처리량, 그리고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그거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는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와 연계돼 있는 용역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재형위원장
예.
장성태위원
담당 주무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수질관리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녹생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이장욱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가축분뇨 발생량과 현황, 처리 계획 여러모로 대해서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자체 관리 계획이라든가 오염 방지 계획 그런 포괄적으로 용역을 줬는데 이걸 좀 참고로 해서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에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장욱
이장욱수질관리팀장
발생량은, 예.
장성태위원
당연히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 내용 당연히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수질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가축분뇨 세부관리계획 용역 결과 나온 것 1부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수질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에 업무를 총괄로 관리하는 과장님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참 안하려고 해도 가시박 제거와 관련해서도 과장님 답변이 예산 증액 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면 굉장히 곤란하지. 예?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 가시박이 더 이상 완전 제거가 어려우면 더 이상 확산을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222쪽에 농촌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지급하고 내용이 있는데 지금 폐비닐 수거장을 동네마다 지금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지요? 몇 개 설치해놨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작년에까지 140개 정도 설치돼있습니다.
장성태위원
140개 정도 설치돼있는데 이 폐비닐 수거장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폐비닐 수거장에 쓰레기 투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지금 폐비닐 수거장이 있는 동네에서는 이거 24시간 지킬 수도 없고 하니까 CCTV를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이 부분 CCTV 설치하고 담당부서하고 어쨌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폐비닐 수거장을 설치해놓은 동네에 여기 운영하는 게 주로 새마을 지도자 연합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녀회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회장과 언제 한 번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한번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온 동네에서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가보면 굉장히 대형 폐기물들이 갖다버려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애로사항을 한 번 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대책을 마련해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정말 세부적인 이런 것은 질문을 잘 안하려고 하는데 거기 밑에 수거량 및 보상금 지급 현황에 보면 추진율이 40%라고 되어 있어요. 이 40%의 근거가 뭐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농촌 폐비닐 이거는 주로 가을에 농사 끝나고 수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여름철이고 아직까지 수거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사 끝나면 수거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진율이 40%가 나왔으면 물량 기준인지 금액 기준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표기가 되어 줘야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막연하게 ‘40%’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 물량 기준인지 안 그러면 그 예산 집행 기준인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그냥 ‘추진율 40%’ 뭐가 40%란 얘기예요, 이 보고서로 알 수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여기서는 금액으로 환산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녹색환경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쨌든 그 현황 파악 잘 하시고 수시로 팀장님들하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챙겨가지고 업무 잘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오늘 업무 보고입니다.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업무 보고는 정확성을 기해주셔야 돼요. 매년 해오는 형식대로 지금 하니까 동료위원들이 질타를 많이 하잖아요. 가축분뇨 같은 경우 매년 보면 2016년도 준공한다, 2017년도도 준공한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책자에 올렸잖아요. 예? 이게 지금 누가 판단을 해서 돈이 140억 공사금액이 남았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거는 남은 금액이 주로 기계라든가 장비 대금이기 때문에.
전영탁위원
과장님 기계든 장비든 건축물 안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인이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이게 업무 보고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뭔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점은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관행상 보고를 할 것 같으면 뭣 하러 보고하겠어요? 우리가 책자만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처리공법도 뭐 무방류 시스템 해놨는데 사실 이 부분에도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대로 여기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의원들한테 사실대로 좀 보고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문제점하고 계획하고 한 번 다시 면밀히 해서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주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처리공법 자체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설치한 것 하고는 공법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 설치한 것과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생태교란 야생식물 가시박 제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는 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8년째 하고 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거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산은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한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
관리는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제거실적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거실적 하고 받는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
주로 가시박이 어느 지역 쪽으로 많이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남부 쪽이 많습니다. 가시박은 전파경로가 주로 물이기 때문에 남부 이산, 장수, 평은, 문수.
전영탁위원
왜 남부 쪽이 많다 판단은 해 보셨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쪽으로 이제 전파경로가 주로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상류지역부터 차근차근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 같은 건 안 잡아 보셨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가시박이 축사에 사료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것은 축사 사료에 섞여 온 것은 과거 일이고 지금은 하천에 뿌려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가시박 제거를 근본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서 하세요. 이게 지금 무분별하게 읍면동에다가 주니 보이는 부분만 하고 또 그리고 읍면 경계지역에는 가시박 제거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지역에. 단 한 가지 예로 지금 풍기하고 안정 사이에 사람 근접이 안 되는 지역에 가보면 가시박이 많아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잡아서 일정한 기간되면 가시박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가시박 예산이 늘어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가시박은 이게 한 포기에서 씨가 한 8,400개 정도가 보통 이제 떨어.
전영탁위원
과장님 씨가 8,400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로 지금 하류 쪽에 있잖아요. 이산이나 아니 이산이 아니고 문수 쪽 이 쪽으로 많잖아요. 본 위원이 다녀 봐도 많아요. 그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관행상으로 읍면에다 나눠줘 가지고 그냥 읍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 아니에요? 좀 이거 계획 세워가지고요, 앞으로 2~3년 내에 가시박 저거 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 좀 세워보세요. 이게 지금 계획도 없이 읍면에다 주니까 읍면에서는 어느 단체에서 그냥 관행상으로 보이는 것만 뽑고 들어가기 쉬운 데만 들어가서 뽑고 그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예산 많이 세운다고 해서 제거 되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으로 좀 읍면에 주지 말고 직접 잡고라도 좀 체계적으로 하시란 얘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걸 이제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생각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가시박은 뽑고 나면은 또 밑에 있는 게 계속 올라오는 이런 체계라 가지고요.
전영탁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가시박 제거하는 데를 가 보면 발길 닿는 데 밖에 제거를 안 해요. 좀 숲이 우거져 있고 깊숙한 데는 제거를 안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좀 초장에 올라왔을 때 제때 좀 잡아주고 어떤 그런 계획을 잡으란 얘기예요. 이게 자꾸 그런 어떤 변명성인 그런 얘기만 하면 이거 평생 가도 못 잡는 얘기밖에 더 돼요?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은. 좀 올해부터는, 벌써 읍면에 배정 다 됐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제거작업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거 작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2년 동안 본 결과로는 면하고 면 경계 지점 특히 그리고 수풀이 많이 우거진 지점에 가서는 제거작업을 안 하더라. 그러면 거기서 발생된 씨앗으로 인해서 더 많은 가시박이 생기겠지요, 그지요?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좀 챙겨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기위원
220페이지 ‘2017년도 12월 달에 일부개정’ 그 다음에 ‘2018년도 5월에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그 다음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조항 신설’ 포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추경 여기 폐업하는 데 용역 결과를 서면으로 오늘 본 위원한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휴천동 대기오염 측정소 지금 휴천 2동 주민센터가 철거가 되고 새로 신축이 들어가는데 그 측정소 위치 변경장소하고 다 지정이 돼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우리 일단 영주시립도서관 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청에서 와가지고 위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보여 봐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적절한 장소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일단은 제일 적절한 장소로 영주시립도서관 옥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굳이 그걸 건물옥상에 해야 돼요? 설치를?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게 높이가 10m 이상 지상에서.
이재형위원장
지상에서 10m.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걸 요건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정확하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바람을 막는 건물이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또 있어가지고 좀 요건을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그 쪽이 적절한 장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 설치 관련 당초 계획이 2011년도라 그랬어요,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맨 처음에.
이재형위원장
처음에 할 때. 계획 세우고 할 때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자에도 동료위원이 있을 때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농협하고 이 사업 예산 사업비하고 관련해서 이자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시에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되돌려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자는 지금 중간에서 덜 받은 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이 끝나면 집행 잔액하고 이자는 우리가 환수해서 다시 반납을 또 해야 됩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환수가 다 안 되었잖아요, 현재까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지금은 현재.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수 안 된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농협에서 이자 놀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 작년에도 이걸 갖다가 농협에서 이 돈을.
이재형위원장
7대 의회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확실히 짚었어요, 이거를. 환수를 시켜라, 그리고 그 전자에 환수가 안 된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율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환수를 하라고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돈을 이제 보조했던 걸 환수는 안 했고 이자는 지금 이율에 따라가지고 계속 이자는 계속 붙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환수를 하고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환수는 나중에 일괄 합니다. 지금 중간 중간.
이재형위원장
이자는 일괄적으로 받겠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사업이 끝나고 정산하는 겁니다.
이재형위원장
사업이 끝나고 일괄적으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러면 정산은 1년 1년 매월 이율에 따라서 정산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자는 매월 붙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5천 60만원입니다.
이재형위원장
환수해야 될 이자분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자 발생한 게.
이재형위원장
시에서 환수를.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자 발생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금액이 그런 걸 알고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5천만원 정도 돼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5천 60만원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체 사업비 220억 중에서 사용하고 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제 전체 220억이 다 농협에 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중에.
이재형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7대에서 이 220억 전액이 농협으로 지금 집행이 됐다라고 보고를 그때 했었습니다. 전직 과장님께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교부된 것은 122억 7천 4백만 원이 교부돼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122억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쨌든 하여튼 명확하게 정산 잘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자분 환수 잘 하십시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45 정회
13: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현재 5급 승진자 교육중이므로 직무를 대리하는 주무팀장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손창석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중이라 서무팀장인 제가 산업경제위원장이신 이재형 위원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는 자동차의 일선과 시민들의 교통편익에 관련된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필요를 수렴하여 시민들이 교통행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교육 후 업무에 복귀하시면 다양한 정책과 추진 방법들을 위원님들과 활발한 교류로 시민 만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회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황운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영복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손창석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근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청하고 시의회 주차장하고 지금 현재 차트에 보면 242페이지에 보면 무료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예.
이상근위원
10월 중에 요금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시 또 방안을 해본다는 겁니까? 지금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추진을 그때까지 해보도록 한다, 아직까지 추진 중이다. 이겁니까?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지금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먼저 해서 10월 중 안으로는 분명히 유료화가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설치가 차단기 설치가 2016년도 8, 9 월에 한 걸로 아는데 확실한 날짜는 제가 모르지만 지금 그때부터 이제까지 온 동기는 혹시?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유료화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청 주차장 면적이 너무 좁다보니까 주차타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옛날 테니스장 있던 부분에 주차를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 그 면적을 빼고 나면 시청 주차장 면적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작동은 다 됩니까?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2년 동안 작동은 몇 번 중간 중간에 점검했었습니까?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예, 점검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이 없어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242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10월까지는 추진안을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입찰을 그때쯤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10월 안으로?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예, 10월 안으로.
이상근위원
그거는 그렇게 알고. 다음은 저 버스 노조에 대해서 저는 뭐 그쪽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점점 노조 자체가 파업을 하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불편을 겪을 뻔 했잖아요, 이번에도. 저희들도 시민들도 버스 측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하기에는 지금 노령화 되가는 시점에서 정말 어른들 유모차를 다 몰고 다니시잖아요, 그지요? 아시지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예.
이상근위원
그게 어른들 지금 자가용이야. 넘버 없는 자가용인데. 그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려면 기사분하고 실랑이를 많이 합니다. 왜 하는지 아시지요? 들고 타는 시간과 기사분 보고 좀 들어달라는 실랑이도 있고 이렇게 보면 진짜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어른들이 먼 거리도 그냥 마차를 끌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 저도 어머니도 노령 계시지만도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저상버스를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지금 대폐차가 될 때에는 연도별로 지금 한 9대 정도가 매년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여객에서요.
이상근위원
저상버스가 나왔어요? 저상.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예, 지금 현재 영주에는.
이상근위원
없지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없는데 매년 7~8대씩 대폐차 할 때 우리가 영주여객에 한 번 건의를 해서.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미 쪽에 제가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도 놀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참 보기 좋더라고. 타고 내릴 때 그냥 접지도 않고 버스 안에는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도시니까, 노령인 어른들이 낮에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주도 지금 당장 바꿀 수 없지만 연도가 지나서 버스를 교체 시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시비를 보태더라도 그런 쪽으로 서로가 사측하고 우리시하고는 여론을 같이 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거를 꼭 좀 기재해 놓으셨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예, 영주여객 측에 의견을 전달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전달하는 것도 맞지만도 그게 의견 수렴이 돼야 되고 어차피 의회 통과도 해야지만 알고 계셔가지고 자꾸 그렇게 회사 측에는 자꾸 그런 걸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지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반갑습니다. 이서윤입니다. 참석해주신 과장님, 아. 과장님 못오셨고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차역에서 대화예식장 버스 노선이 없어진 것 아십니까?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몇 년 되었는데 옛날에 1번이 사실은 세무 사거리에서 막 바로 기차역으로 내려가는 게 1번이 내려갔었습니다. 지금 그 1번이 없어지고 2번 노선으로 꽃동산으로 해서 이렇게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때 없앨 때는 비용편익에서 그렇게 두 노선으로 가기 보다는 한 노선으로 가서 시민이, 그때도 시민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두 노선이라고 그러면.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1번 노선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대화예식장 쪽으로. 2번 노선이 꽃동산을 통해서 기차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노선을 그 때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시민들이 물어봐서 대신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내 시군 11개 시내버스 회사 파업 때문에 공동교섭종결 내용을 한번 언급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이서윤위원
간략하게나마 그게 최근에 있었고 저희들이 그 때 여수에 연수 가 있을 때.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서윤위원
예, 간단하게 좀.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저도 서면으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임금을 15% 인상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5%라고 그러면 금액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한 달에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112명이니까 계산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듣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맨 앞쪽에 공용주차장 유료화 계획에서 주차 차단기 관제 시설이 언제 서 있었나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황운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하고 의회는 관제 시스템이 2016년도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2016년 10월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으로 따져보면 꽤 지났지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때 설치를 하고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청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주차타워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차타워가 완공이 돼가지고 청사에 주차 면적을 확보 후에 시행하려고 좀 늦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주차 차단기 시설을 하는 업체는 어디인가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대구의 아마노 회사입니다.
이서윤위원
대구의 아마노. 예. 저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너무 오랫동안 실시가 안됐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고. 이번 10월 달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확정 된 건가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 10월까지 의회 청사하고 저희 시청사를 행정절차를 끝내고 바로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특히 영주종합터미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떤 징수 요금 체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지금 버스터미널은 유료화할 때 공개경쟁 입찰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요금 체계는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요금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았는데 30분에 500원 그런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보통 30분 500원, 1시간 1000원 이렇게 가는데 위원이 좀 제안을 하기로는 징벌적 요금이라고 해서 30분, 1시간 그런 것은 좀 받지를 말고 의회도 그렇고 시청 같은 업무 볼 때 그지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
이서윤위원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징벌적 해서 굉장히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요금 체계를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시청사하고 저희들도 한 시간은 민원인에게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에 공용주차장 계획에 있어서 여기 1순위에 보면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택지에 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들어도 너무 많이 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을 하고 택지에 어떤 교통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지금 가흥 신도시 쪽에 안 그래도 주차난이 많이 심각해서 저희들이 조성부지 적격지에 보면 택지 쪽에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 검토 중이고. 지금 저희들이 교통개선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 용역에서 신도시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 방안을 반영해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이서윤위원
1순위 파리바게트 뒤편에 주차장에 보상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아직 보상협의는 없고요. 동의는 받아놨습니다. 사전에 신청할 때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상되는 규모가, 예산이 지금 집행이 얼마나 돼있나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산은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듣기로는 30억이 배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산은 30억이 돼있고 집행은 안 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 지원 규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계속적으로 조금씩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 이번에 용역 결과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하고 또 그 주변에 좋은 부지가 있으면 물색해가지고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 인구도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그쪽이 복잡해지고 그지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좀 잘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247쪽에 ‘주·정차 계도·단속’에 있어서 ‘요일별·시간대별 탄력적 단속’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점심시간 때 거기 무료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녁시간도 되고 있나요?
경회
최경회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최경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휴일은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인도 모퉁이, 이중 주차, 직각 주차 금지 지역 외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는,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점심시간은 되고?
경회
최경회교통지도팀장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저녁시간에는 안 되는 거지요?
경회
최경회교통지도팀장
예. 저녁시간은 8시 이후에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안 되고 있고. 그거 탄력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민원이.
경회
최경회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알고. 그쪽이 제가 살고 있어서 상점에 들어가고 이러면 주차장이 없어서 가게가 많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들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회
최경회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전세버스·택시 이용 영주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가 500대고 전세버스는 40대. 이 전세버스는 어떤 버스인가요? 예를 들면 동서울터미널 여기도 해당 되나요?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서병규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관광버스입니다. 전세버스는. 우리 영주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5개 회사 새천년 관광, 무궁화 관광, 영주 관광 이래가지고 5개 회사에 40대. 총 70대지요? 70대인데 40대는 우리 교통과에서 지원해주고 30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뭘 홍보하느냐면 동서횡단 철도건설 관계해가지고 우리 협력도시 12개 시군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주시에서도 예산이 3억 정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홍보브랜드가 30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 브랜드 홍보라고 했는데 혹시나 사과 인삼 이런 것도 하시나요?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택시는 아무래도 관내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홍보효과라는 효과 면에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홍보비 지원하는 게.
이서윤위원
혹시 동서울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이 버스에도 홍보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경북여객이나 경기고속에다가 협의를 해서 한 번 영주에 오는 것은 별도로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 다음에 248쪽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인데 자부담이 20%네요? 그 다음 보조금이 80%이고. 이게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접수를 받고 있나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염려되는 게 보조금 부정 수급이라는 게 있어서 염려가 조금 됩니다. 보조금이 80%이기 때문에 혹시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서요. 이게 지금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2018년도 지금 체납액이 55억 8천 4백만 원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총계다, 그지요? 55억.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이거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떤 노력을 기하시고 계십니까? 납부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시다, 그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차량이 말소가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전을 하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차량 소유자가 불명이 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체납액 일제정비 기한이 지나면 그게 전문용어로 뭐라 하지. 시효소멸이 나서 불용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과 직원들이 사실 본연의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손을 못 미쳤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차징수라고 영주는 안동을 하고 안동에서나 뭐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어떤 그런 게 되면 영주사람들은 또 달라고 얘기하기도 뭣하고 우리가 서로서로 한 다리 건너서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같이 한 번 고민을 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교통행정과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243페이지에 ‘행복택시 확대 운영’이 있잖아요. 그지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예.
장성태위원
현재 행복택시가 어디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해당마을 회차지에서.
장성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일단 현재 읍면지역만 시행되고 있는가?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지금은 면지역이 거의.
장성태위원
아니 행복택시가 이게 거점까지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거점에서부터 그 더 들어가는 마을까지는 행복택시 운행을 하잖아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그 대상지역이 지금 읍면부만 해당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이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에는 없고요. 읍하고 면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자 현재 시행되는 데가 읍면만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1980년 4월 1일 날 영주시로 승격되면서 원래 읍면 지역이 시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현재 교통에 어떤 시내버스 운행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읍면 지역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거 맞지요, 운행지역이? 어때요?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그 1980년 4월 1일에 읍면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그 시에 동 지역으로 편입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 행복택시 운행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249쪽에 보면 ‘교통환경 개선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15개월. 이 내용이 용역 과제는 뭡니까? 249쪽.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황운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작년에 발주를 했는데 시가 주차난 하고 전반적인 교통 여건에 대한 시의 변화에 대한 것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시가지 주차난?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그 안에 주차난, 교통.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용역 과제로 던져준 게 뭐냐고.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저희들 계획은 영주시내 교통흐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항목별 문제점 도출하려고.
장성태위원
시내라고 하면 그 장소적 범위가 어떻게 돼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영주시내 전체 다입니다. 읍면동 포함해가지고 전체 다.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제가 대충 개략적인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서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주 가흥 신도시가 도시택지개발로 준공되는 시점이 인가 받은 시점부터 시작해서 20년이라는 시간 후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전근대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막상 도시를 개발 해놓고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이면도로에 주차, 그 다음에 주차로 인해서 일방통행로라던지 통행제한이라던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개요는 시가지 전 지역으로 했지만은 주목적은 가흥 신도시에 교통 대책의 전반적인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시켰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가흥 신도시에 전체 교통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전체 교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용역이다, 맞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 가흥 신도시에 이 교통 흐름과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가흥 신도시에 대한 교통 흐름 전체 전반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교통 흐름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가흥 신도시 전체에 교통 흐름, 교통 체계를 개편, 그리고 주차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주문을 한지 꽤 오래 됐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물이 나왔네,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지금 80% 정도 됐으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가흥 상망 간 도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건이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거 지금 보완 하느라고 용역 중지 해놨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여튼 가흥 신도시에 주차난, 이면도로 등 전체 교통 체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을 집행할 수 있는 재원확보와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30억의 주차장 특별 회계 예산을 영주시의회에서 증액예산으로 편성을 해줬는데, 이 30억을 집행하는데 과연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 타당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사실 이게 18군데가 이렇게 접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전에 다른 데로 인사 이동해 갔는데, 객관성을 보장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용역비가 그때 500만원 들였는가. 이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결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장성태위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최종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일단 과업의 범위를 잘못 정했어요. 무슨 얘긴가 하면 공간적 범위에서 영주시 전 지역이고 관내에 신청지역 18개소로 돼있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예.
장성태위원
아니 왜 신청지역만 합니까? 신청지역은 별개로 하고 실제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위치가 어딘지를 용역과제로 내줘야 되지, 신청한 지역을 가지고 어디 할 것인가 정하는 건 아니지. 시급한 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지. 그 일의 진행 순서가 틀렸단 얘기입니다. 그 주차장 특별 예산 30억을 증액편성 하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다보니까 그 읍면동에다가 주차장 예정부지 신청하라고 하고 그렇게 읍면동에서 주차장 예정부지가 올라오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지. 업무의 집행 순서가 틀렸단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지금 가장 시급하게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장소가 어딘가 이거를 정해야지.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장성태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래적으로 영주시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장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환경 개선계획 수립 용역에 그것은 별도로 아이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좀 시간도 많이 흐르고 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자 일단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 과제 선정부터 잘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물을 받아보고 혹시 이거 국장님이 다 검토해 보셨어요? 용역 결과물.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제가 상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우선 시에서 던져준 용역 과제가 장소적 범위가 잘못 되었고, 두 번째는 여기 경북 미래정책 개발연구원에서 용역 과제를 시행했는데 그 평가지표 개발을 한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수긍이 안 갑니다. 항목 10개를 나열해 놓고 항목별로 똑같이 10점씩을 배부를 해서 단순하게 산술평균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러는 게 이게 용역 과제를 실행한 업체에서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지역 현장 평가 집계결과가 보면 1, 2, 3, 4, 5위로 나온 게 가흥동 3군데가 5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1829, 1654, 1836 인근지역입니다. 이 평가지표가 잘못 산정이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좀 고민을 해서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한 위치가 어디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용역인데 그러면 평가지표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항목 10개 정해가지고 그냥 10점씩 주고 그렇게 산술평균해가지고 1, 2, 3, 4 순위 매기는 거 아닙니까? 용역 과제물을 받아보더라도 그 다음에 중간 결과 같은 것 보고할 때 이런 것 좀 체크하셔서 보완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물론 용역비 자체가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내버스 노사협의가 진행돼서 물론 카톡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 업무보고 할 때에 사실은 향후대책이라든지 협의결과, 향후대책, 재원마련대책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