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김응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02분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안전총괄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송영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 대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쪽에 북암∼신정간 군도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은 오래 전에 계획이 서서 몇 년간에 걸쳐서 하다가 또 쉬었다가 금년도에 일부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2㎞에 20억 원 정도가 섰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본 사업은 2019년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써 8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완료되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도 지적사항이 없어서 설계만 완료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되는 상황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바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다? 몇 년도까지 완공계획입니까?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2019년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내년인데?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수고하십니다. 댐 지원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회남면과 회인면의 갈등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결정은 됐습니까?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회인면과 회남면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집행 못하고 있는데, 7월 말까지는 사업비 배부 문제를 마무리지어서 하반기에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회인면과 회남면이 합의가 된 건가요?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아직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합의만 되면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7월 말까지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작년 가을부터 협의가 돼서 법제처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예, 주민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합의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리고 25쪽에 보은∼남일 국도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된 거 있죠? 이거 하고 있는 겁니까?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설계를 하실 때 주민들에게 설명회 하잖습니까?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입니다. 송영길 안전총괄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이 8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시기적으로 6월이나 7월에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8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추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업체와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안전총괄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 2017년 7월 16일에 산외·내북 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6쪽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있어요. 내북면 강수량이 209㎜, 산외면이 138㎜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외면에서 피해를 본 지역을 보면 강수량이 200㎜가 넘을 거라고 추정해요. 지금 우량계가 각 면사무소에만 배치되어 있죠?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현재 보은군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7페이지에 보면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삼산리와 원남리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량계를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놓을 수 없는가……. 작년에 산외면은 138㎜밖에 안왔고, 내북면 같은 경우는 209㎜가 왔는데 피해는 산외면이 더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외면이 상대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덜 됐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보다 정확한 강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부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산외, 내북 지역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요. 사람도 그렇지만 맞은 데 또 맞는 것이 더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기한을 12월까지로 잡을 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상반기에 끝났어야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석리 교량 설치공사, 강산교 재가설공사, 차정리 교량 설치공사, 동정리 교량 설치공사, 은운리 교량 설치공사 이렇게 다섯 군데 교량은 금년 7월에 완공을 하기로 연초에 계획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고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교량같은 경우는 공사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동정리 교량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상황이 10%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금년 7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연초에 보고했는데, 지금도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면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한 게 아닌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영길
송영길안전총괄팀장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차정리 공사도 마찬가지고, 은운리도 그렇고, 고석리로 그렇고 현재 공정률이 30%예요. 이게 12월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안에 가능한지…….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에 약속을 한 부분인데, 가능하면 공기 내에 약속이 지켜져야 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해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안전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25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정규입니다. 먼저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8대 보은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응선 의장님과 박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환경위생과하고 지역개발과 건축계에서 축사 적법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구상회의원
내년 9월까지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제를 안해주면 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동의하시죠?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행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이럴 때 아니면 사실 회복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최대한 농가 입장에 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중·원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있죠?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럼 이게 용수개발이면 보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보를 설치하고 양수를 해서 물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양수장 설치를 하고?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양수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개축하는 겁니다.
구상회의원
기존에 있던 거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그 옆 원정교 부근에 양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원정지구 쪽은 물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양수작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어디쯤에 하실 건가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원정교에서 상류 200미터 지점에 보를 설치합니다.
구상회의원
원정교에서…….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다리에서 상류 쪽으로…….
구상회의원
위쪽으로?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당초에는 오천리 앞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오천리 주민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상류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페이지 동정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진행이 돼서 금년도에 7,300만 원을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게 7,300만 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예산이 선 겁니다.
박진기의원
거기는 구(舊) 동정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진기의원
그때 군수님이 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군민들이 군수님께 질문을 해서…….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은 사업비가 총 4억 8,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폐교된 것까지 매입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닐 겁니다. 다른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의원
그래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따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신다는 것만…….
박진기의원
아, 그러신가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박진기의원
군수님이 오셔서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박진기의원
아, 그래요? 어쨌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 설치가 되면 우리가 사설에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편의시설, 주차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주차시설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는…….
박진기의원
가구수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가구당 1∼2대 정도로 평균 1.6대 정도를 책정해서 하는데, 보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행복주택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의한 법정 소요대수이고, 그 부지 아래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용출수도 처리하려면 30∼4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군비로 투입해야 합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박진기의원
여건이 되면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원조달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 기금기타로 되어 있네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박진기의원
도비지원이 전혀 없는 사업이에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도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의원
기금은 어떤 기금이에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도시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겁니다.
박진기의원
융자입니까?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융자입니다.
박진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승면 탄금1구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주민 간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어제도 농업용수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금1구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농업기반공사에 말씀을 드렸더니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양수시설을 해서 금년도에 해결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실천이 안됐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기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 좀 하셔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수고하십니다. 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정률 70%가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70%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70%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사실 70%가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추진위원장 할 때가 1월이거든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그만두면서 확인했을 때는 63%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은데 70%라고 하니까 황당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농촌중심지 사업이 상향식 사업이잖아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데 주민들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되나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농촌충심지 활성화사업을 비롯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상향식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모도 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영이 되는데, 결정 권한은 사업 시행자한테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권한이 군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군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추진위원장을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사업이 조금씩 변경되더라고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제가 7월에 지역개발과로 와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의 담당사무관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2번 확인한 내용입니다. 상향식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군에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군에 있는 건 알겠는데,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신청을 하잖아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담당계장님이 중간에 바뀌면 사업이 조금씩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위원장 할 때 화도 내고 그런 적이 있는데, 되도록 이런 사업은 주민의 뜻이 반영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건 이런 사업 중에 전국적으로 반납된 사업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다른 시·군은 제가 잘 모르겠고,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없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충청북도 여러 군데 교육을 다녀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저희 마을 사정 좀 아시잖아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사업이 안되면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가 유언비어인지…….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이 단순히 군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 변경금액에 따라서 농식품부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회인면은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농식품부에 변경을 해서 올라갔을 때, 이 정도로 사업이 안된 것을 왜 변경하기 위해 올렸냐고 물어보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반납된다는 말은 유언비어 같은데, 제가 교육을 다니고 현장을 다녀봤을 때도 1∼2년 늦어지는 것은 있어도…….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보통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변경도 되고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회인면 사업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알아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셔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30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설치공사를 하시는데, 그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설치단가가 한 개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100만 원이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도 투자비 상환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투자비 상환 있죠?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기존에 설치해 놓은 거?
도화
김도화의원
예.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죽전∼수정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선의장
연초에 보고할 때는 금년말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연초에 보고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부군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청 자치행정과장을 하셨으니까, 도 같으면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부군수님? 만약에 도청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부분은 3만 4,000여 명의 군민과의 약속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보고를 받고서 그 내용 그대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어느 순간에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공기를 1년씩이나 함부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의장님,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김응선의장
지금은 제가 부군수님께 여쭤보는 사항이니까 과장님은 잠깐 계시고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김응선의장
이런 부분이 이거 1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수조사 하셔서 업무보고 전체를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당초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연초 보고에 나와있듯이 이게 3개년에 걸쳐서 2016년도에 이미 끝났어야 할 사업입니다. 차일피일 어느 절차나 과정을 생략하고, 계획을 위한 보고……. 이런 식으로 공사기간이 늦춰지는 거예요, 행정의 신뢰가 없습니다. (책을 들며) 이거 주요업무계획 2018년도 연초에 보고한 겁니다. 그 당시에 최부림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들은 여기에 안계셨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 약속됐던 부분들이 간과될 수는 없는 거죠. 하여튼 전체를 전수조사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임의로 의회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공사기간을 늘리고 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확실한 지위체계를 적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군수님하고 그런 상식에서……. 상식을 갖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상식이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행정입니다. 이 행정이 어떻게 절차도 없이 간담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죽전∼수정간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량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6대 의회 때도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량가설비가 대략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88억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도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교량이 새로 신설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도로의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주문을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교량 확인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은교 교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응선의장
교량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작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도청 시설방재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의장
과장님,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당초 2014년도에 이 도로를 개설하고 확·포장할 때 이미 그때도 교량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때 사업비를 확보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2016년 말에는 완공이 돼서 이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되고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이제는 2019년 말까지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정확히 하셨어야죠! 상반기 보고할 때 7월말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슬그머니 11월에 넘어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11월 돼서 안되면 또 상반기로 늘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금은 한 가지만 언급한 것입니다. 다른 유사한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수조사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간과해서 의회에 함부로 허위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침을 마련하시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종교지도자이신 법주사 주지스님하고 종무 관계자분들과 간담회가 있는 관계로 휴식 및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14시 01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팀 이영순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이영순입니다.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군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제8대 보은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응선 의장님과 박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팀장님, 평소에 보은군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생활 속의 불편한 점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은군에 투석환자들이 많죠?
영순
이영순보건행정팀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투석환자들이 보은군에서 투석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외지로 나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영순
이영순보건행정팀장
지금 보은읍에서 투석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데,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을 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투석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영순
이영순보건행정팀장
전에는 성모병원에서 투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투석환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제가 오랜 시간 지켜봤는데 개선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환자가 적은 것도 아니니까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듯이 투석환자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순
이영순보건행정팀장
예, 그 부분은 병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14페이지 한방이동진료 사업, 이거는 우리 동네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고마운 사업이지만, 당초예산은 5,4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30만 원만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영순
이영순보건행정팀장
한방은 320만 원 정도 지출한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약품이 남아서 그 약을 쓰고 하반기에 부족한 약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약품비 지출이 충분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응급구호를 위한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체육대회 행사들을 유치하거나 다녀보니까 대부분 대회를 진행할 때 의료인력을 구급차 등과 같이 대회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걸 보건소에 편하게 요청하고,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순
이영순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인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의료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종목에 따라서 꼭 의사가 필요한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계속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주로 민원이랑 진료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를 중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의사가 투입되는 의료지원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다보니까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데, 구급차를 하루 이용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옥천이나 이런 데서 오더라고요?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큰 여유를 갖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어서 보건소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보건행정팀장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수고하십니다. 5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보건행정팀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이라고 해서 1회/2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21명입니까?
영순
이영순보건행정팀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1년에 한 번?
영순
이영순보건행정팀장
예, 공중보건의사가 저희 보건소에 21명이 있는데, 1년에 2∼3번 정도 복무점검합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1회라는 게 상반기에?
영순
이영순보건행정팀장
상반기에 실시한 실적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다들 근무 잘하고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보건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큰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건소에 가면 공중보건의사가 늦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몇 번 봤고요. 근무시간이 되면 공중보건의는 그 위치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도 10∼15분 기다리는 게 허다합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기다리시는 이런 상황을 공중보건의 복무점검을 확실하게 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개선할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와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영순
이영순보건행정팀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이런 부분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안나와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당뇨병약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방송을 봤는데, 보은에서 해주는 약에는 그런 게 없나요?
영순
이영순보건행정팀장
발사르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보건기관에서 일부 투약을 했었고, 의료기관에서도 투약을 한 기관이 있어서 전부 회수조치했고, 재처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소장님, 보고 잘받았습니다. 10쪽에 보은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보은군 전체의 하수관거는 마을하수도가 별도로 있고요. 대규모처리장은 금굴리, 속리산면에 각각 있고, 그다음에 회인 고석리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보은군이 상·하수도 보급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으로 회남면 일원과 속리산 쪽에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마을하수도로 들어가는 것은 25% 정도고 나머지는 정화조라든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장안면 서원리 일원이 금강수계인데요, 그 지역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돼서……. 그 지역이 관광지면서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쪽 하류에는 처리장이 생겼는데, 상류인 서원리에는 복무연수원도 있고 서원계곡도 있는데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는 다 되어있는데, 물 관리를 잘해야 하는 서원계곡에는 이 사업을 왜 안해주고 있냐고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사업계획이 서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조차 서있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서원리 같은 경우는 주민요구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연수원 자체 내에 처리시설이 있어서 사실 밑에 있는 봉비리의 하수처리시설보다도 더 강화된 수질기준으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방류수를 떠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응철
김응철의원
복무연수원에는 자체 처리시설이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하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은은 청정지역인데 이런 지역에도 하수관거 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게 원래 상류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리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많지 않아서 밑에 봉비리나 장내리 쪽에 연결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마을단위별 하수처리는 동네에 살고 있는 가구수를 계산해서 처리 용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서원리 것까지 받아서 처리하는 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원리 쪽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사업을 하려면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허가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해서 기존에 포함 안되어 있던 지역들도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올리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재정비하는 해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때 허가변경을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금강 상류지역인데 이런 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소장님, 여성 소장님으로서 현장에서 누비시는 게 아주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이관 받으셨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구상회의원
하루에 한 20∼25톤 정도를 정화하고 있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총량은 600톤입니다
구상회의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 80톤입니다.
구상회의원
거의 돼지분뇨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구상회의원
보은에서는 유일하게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되다보니까 노후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가동이 멈췄을 때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은 잘 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행업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행업체가 관리를 하면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점검을 하고, 예비 기자재도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기술자들이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술진단을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결과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거나 교체해야 되는 것들은 공단에서 점검을 받아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시설이 망가져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구상회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리시설이 하나이다보니까 이게 만약 고장이 났을 때는 대체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을 때는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대비책을 잘 세우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이행과제 2-1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확대요. 이게 당초에는 금년도 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말에 끝나는 게 수한면만 하는 사업이 있고요. 올해 시작한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해서 수한면은 성리만 포함이 되고, 탄부면 쪽으로 배수관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2건입니다.
김응선의장
오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업무계획보고 할 때는 금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2019년 7월까지 연기된 사유를 말씀해달라는 얘기예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계획상으로도 내년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일사업명이 지금 2개라서 작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끝나는 사업이 있고,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이 상이한 건 체크를 못해서 이거는 확인을 하고 의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선의장
27억 1,400만 원의 예산은 다 서있는 거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응선의장
그리고 당초에 계획보고 할 때는 실시설계 용역을 1월에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끌고 온 것과 착공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업체선정돼서 착공계 들어갔습니다.
김응선의장
그러니까 이게 늑장행정의 전형 아닙니까? 예산도 다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6개월 동안 끌어왔고,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니까 이게 늦어졌잖아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의장님, 이런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은 설계가 끝났다고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도 받아야 되고,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군에서 받는 게 아니라 도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이 완료된 시점이 설계만 해서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나머지 절차들이 끝나는 시점을 준공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한 기간과 끝나는 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청에 계약심사가 들어가면 보통 2∼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응선의장
소장님,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14시 45분 구상회 의원 퇴장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내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응선의장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됐냐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보고 할 때는 1월에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 금년 내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6개월이 지나도록!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서둘렀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 아니냐는 겁니다! 예산도 다 서있고!
14시 47분 구상회 의원 입장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한 건 맞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수를 한 건 맞는데, 완료시점이 6월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설계용역 기간이 있잖습니까? 의장님.
김응선의장
소장님! 지금은 추진상황보고 책자만 가지고 있으신 모양인데, 연초에 주요업무 계획보고 할 때는 이미 주민들도 알고 있고, 오전에는 이와 유사한 일 때문에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간과되어 넘어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은 끝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냥 공기만 내년 7월로 늘려놓으면 안된다는 거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보고한 내용은 확인하고 향후에는 지연되는 일이 있으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오전이랑 똑같은 사유입니다. 하여튼 전수조사 하셔서 당초 계획보고와 추진상황 보고가 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스포츠사업단 소관
14시 49분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김현숙 스포츠운영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우리군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팀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구병산 천연잔디구장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운영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전지훈련팀이 오면 사용하고 있고요. 천연잔디구장이라 사용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주 2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일주일에 2회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건 알겠고, 실제 금년도 상반기까지 운영한 내역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예, 지금 28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지훈련팀까지 들어간 내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스포츠사업단에서 이용을 대중화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고, 그냥 그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구병산 구장이요?
구상회의원
예.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사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는데, 천연잔디구장이라서 유지관리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러게요. 유지관리비가 한 번 사용하는데 18만 원이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비용도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고, 사용횟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의원
막대한 군비로 해놓은 것이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겸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관리도 문제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산출이 되고, 이용하는데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세요.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김현숙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대성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전지훈련을 통한 스포츠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스포츠사업단에 대해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지훈련팀 방문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300팀에 5만 2,000명, 2017년도에 526팀에 6만 6,000명으로 해마다 많은 전지훈련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올해에도 전국단위의 체육행사와 전지훈련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선수들이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포츠로 인해 6∼7만 명이 보은군을 찾는다는 것은 분명 보은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군에 찾아오는 전지훈련팀의 인원 및 선수단 등이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도록 스포츠사업단에서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려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행사유치 18건에 8억 9,100만 원이 소요됐다고 했는데,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
박진기의원
파악이 안되셨으면…….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기의원
보은군은 총 예산안 92억 원 정도를 스포츠사업에 군비가 99.5% 이상 소요 및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3만 4천여 군민의 보건을 책임져야 하는데, 사업에는 고작 군비가 10억 원 투자가 됐어요. 이건 분명 보은군이 스포츠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예산 담당부서에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3만 4,000명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군민건강증진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현장을 가보니까 18년 이상된 보건기구로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작동이 잘되면 괜찮은데,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사업과 관계없이 예산담당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부의장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8페이지에 보시면 전국단위대회 유치성과 지표에 21건에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선수단 유치는 6만 7,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으로는 18건에 8억 9,000만 원이 대부분 80∼90% 이상으로 실적을 냈거든요, 금액상으로는? 그런데 선수단을 유치한 명수로 따지면 1만 7,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이 실적은 전국대회의 실적인 것이고, 전지훈련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계획을 세울 때는 선수단 유치할 때의 예상인원수를 가지고 유치하는 비용을 줄 때 그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아…….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짤 때 저희가 선수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선수 6만 7,000명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우리 보은군에 선수들이 와서 얼마간 지내면서 돈을 얼마나 쓸 거라는 예산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쓰는 대회유치비 타당성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나간 금액은 대부분 80∼90%가 됐는데, 저희들의 선수단을 유치한 인원수는 그에 비하면 계획대비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제가 지금 파악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보은군의 순수 군비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세입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제1회 추경까지 3,86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하면 4,100억 원이 넘는데, 지금 저희들의 의존도는 교부세가 1,800억 원, 국비가 1,100억 원 정도,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이 100억 원 정도, 지방세는 기준이 1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들어온 세입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120억 원 정도?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세입 들어온 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응선의장
정확한 금액을 요구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김응선의장
대략적으로 군정 재정자립도를 따져봤을 때 순수 군비가 300억 원이 안되죠?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300억 원 미만입니다.
김응선의장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박진기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군비 먹는 하마입니다. 소요예산조서에 나온 86건을 보면 WK리그에 도비 받은 4,600만 원 외에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력하는 스포츠마케팅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대대적인 시설확충을 했는데, 각종대회 유치비를 비롯해서 시설 유지관리비 전체가 군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재원 92억 4,574만 6,000원 중에 91억 9,974만 6,000원이 전부 순수군비이고, 도비는 고작 4,600만 원이에요. 국비는 전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군비는 균형적으로 쓰여져야 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됩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면 국가정부, 중앙정부에 가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전국대회를 우리 보은군에서 유치를 하다보니까 전국에 협회가 있는 대회 및 국가기관에서 주최하는 경기는 분명히 국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정부에서 하는 경기도 일부 있지만 이 대회를 보은군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소요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전국대회나 도대회 등을 유치할 때는 국비, 도비 일부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부군수님,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주문하는 사항은 저희 재정자립도가 8%일 경우 어느 사업을 할 때 군비가 투입되는 비율이 평균 10% 선으로 맞춰져야 균형이 맞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군비가 99%가량 투입돼서 기형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하게 군비를 전행해서 쓰이는 지자체가 있는지 사례를 발굴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가 투입이 하나도 안되고……. 이 대회유치비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사업단 시설유지관리, 개·보수, 시설확충 등 도비 4,600만 원 빼놓고는 모든 재원이 군비로 투입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도에서 근무하셨던 행정경험을 살리셔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말씀을 빗겨가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잘 진단하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예산이 기형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또한 대회유치비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스포츠마케팅이 초기가 아닙니다, 정상혁호가 출범하고 5∼6기를 거쳐서 7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이 편중되고 기형적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부군수님이 진단하셔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고,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팀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요. 7페이지에 사격팀 운영하고, 육상팀 운영이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예.
구상회의원
육상팀 운영은 군단위에서 의무사항인가요?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이거 의무사항인가요? 이걸 군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 이게 군 홍보효과를 내는 건가요? 목적이 뭔가요?
현숙
김현숙스포츠운영팀장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이 육상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아시지 않나요?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사격팀하고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수급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 의무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격팀하고 육상팀은 도에서 각 시·군마다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격팀하고 복싱팀이 있었어요. 그전에 의회에도 보고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복싱팀이 실적이 저조해서 운영을 안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복싱팀말고 다른 실업팀을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도민체전에 나가면 보은군이 인구도 적고, 선수층도 얇다보니까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달이 많은 종목은 육상이라고 판단되어 육상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2∼3개씩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상회의원
보은군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군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는 자제를 좀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격팀은 지금 보은군에 생긴 지 오래됐는데, 사격팀은 전국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면 꼭 금메달 또는 은메달을 따오고 있기 때문에 사격팀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육상팀은 창단된 지 얼마 안됐고, 지난해에 선수를 보강해서 육상대회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딴 성적이 있습니다. 육상팀은 아직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격팀은 전국에서 알아주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저도 사격팀의 성과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육상팀의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고, 예산은 거기에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형식상 운영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군민들이 볼 때 효과가 있고 주체가 잘되고 있구나, 라고 심어주셔야지, 육상팀에 대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6억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현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시고, 다음 기회에 추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