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일차 마지막으로 보고받으실 실과는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전남진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이창재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강형준입니다. 농업소득지원담당 이미영입니다. 귀농귀촌담당 이진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햅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되어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창녕 군민의 거의 50% 이상이 농사 중에서도 벼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20kg 쌀을 보내기 위해서 택배비가 5천 원입니다. 과연 도시민이 사먹겠나 그래서 아마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50% 지원되고 있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저가 잘 모르겠고 지금 그러면 여기에 주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9만포 상당히 많다면 많을 수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택배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규격화 되지 않고 우리 제도권 안에서 포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창녕농협이나 그 다음에 대지에 성광석씨라든지 인터넷 쪽으로 전산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저희들이 인터넷 택배로 발송했다는 검증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갖춘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1년 동안 연간 지원해 준 내용을 가지고 집계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수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영농법인이여야 되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요즘 인터넷은 누구다 다 하니까 그렇지요. 스마트폰으로 다 주고받으니까 그리고 택배로 다 보내고 하니까 포장지는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사면 되고 좀더 그런 부분을 꼭 농협에서 해야 되고 특정 법인이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 개인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고, 포장제도 지원하면 감사하고, 어차피 기반이 농민인데 법인 없다고 또는 똑같은 입장에서 쌀을 파는데 안그래도 열악한 개인 소작농들이 힘드는데 그마저도 잘된데 혜택주겠다라고 밖에 안들리거든요. 저가 볼 때

저희들이 만약에 택배비를 지원했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검증된 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농가도 만약에 그렇게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택배로 공급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지원대상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가 이것을 보면서 순간 느낀 것이 사실 양파가 1만 원 합니다. 저도 거의 전체 물량의 10% 정도는 서울로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개별판매로, 이것도 역시 5천 원입니다. 양파 1망에 1만 원짜리인데 5천 원을 플러스 해서 서울 사람들이 사 먹고 있습니다. 창녕양파라는 이유로, 2월달 3월까지 양파가 안썩더라. 단단하더라 맛있더라 그래서 비싸지만 꼭 사먹겠다는 고객이 계속적으로 조금은 귀찮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쌀은 전체 판매액의 10% 전후로 택배비지만 양파 같은 것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단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택배비가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부분이 어디인가, 정말로 물건 값 보다도 택배비용이 더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는 보조했을 때 효과가 있고, 물론 쌀이 아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택배비 보조사업을 계속하시려고 하면 정말 택배비 효과 효능 효율이 그렇지 않으면 창녕양파가 택배로 팔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 사 먹겠습니까, 50%를 더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창녕양파가 나쁜 것도 아니고, 저는 쌀이 경쟁력이 있는가, 이천쌀이 좋은가 그것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저는 순간적으로 느낀 것이 아 이것 양파에 적용하면 좋겠다. 단감이 폭락할 때 그러니까 폭락을 함으로 해서 보는 피해를 도와주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택배비로 지원해 주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쯤 재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가 말씀드립니다. 창녕군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사업 예산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 세금 내는 사람이 세금의 효과를 보고 득을 봐야 되는 그런 원리로 따졌을 때 인구수에 비해서 저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 각 실과마다 5%씩 올리고, 올리는 근거는 대상되는 인구수를 감안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도비, 국비가 필요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번쯤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김경 의원님께서 이해를 주셔야 될 점은 저희들이 농업 예산 12% 중에 대부분 예산은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감안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윤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현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오상곡 작물환경담당입니다. 김종옥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신희자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정영란 생활문화담당입니다. 이화진 농기계담당입니다. 기술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규룡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권석규 예방보건담당입니다. 박만우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희숙 진료담당입니다. 박은주 방문보건담당입니다. 하연옥 구강보건담당입니다. 김주은 정신보건담당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시골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소관 맞습니까?

보건진료소는 총 19개소입니다.

맞지요. 보니까 13개 항목 중에서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어촌에서 이동권도 힘들고 소외되고 노인층이 많은 곳이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진료소 제도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아들 보다도 효자 같은 분이 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도 거의 초과하고 밤늦게도 아프면 출장도 오시고, 매주 한번씩은 직접 나가셔 가지고 면담도 하고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의 건강을 싹다(모두) 꽤차고 있다는 것을 저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우려가 되는 부분은 1인 체제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분들 개인사도 있고 휴가도 있고 이럴 때 대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경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가나 병가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또한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언제 몇 날 몇 시에 저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연가를 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리 진료를 받으려 오시고 안그러면 보건소 내에 진료담당이 있습니다. 진료담당에서 현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포라든지 가다 보면 급할 때는 저도 약도 사 먹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늘 어느 마을에 갔습니다. 또는 어떤 개인사정으로 못간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래도 1명 정도는 그냥 미리 와서 약을 타 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지만 한 사람 정도는 개인사정이든 어쨌든 결원이 생기면 그곳에는 가 주는 것이 심리적으로 그분들에게 편안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주사 김동일입니다. 상수도담당주사 최병권입니다. 누수정비담당주사 임채현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박태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예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질판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손필남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신봉근 체육담당주사입니다. 이윤식 문화시설담당주사입니다. 최진희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우성분 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입니다. 문화체육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련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전통문화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대해서 우포시조문학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추진상황에 보면 넷째, 다섯째 제15회 우포생태문학제는 2,000만 원, 그다음에 제2회 우포시조문학제는 1,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15년째 개최되는 우포생태문학제는 그야말로 우포를 알리는 가장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포시조문학제라고 작년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우포생태문학제는 한국문인협회 창녕지회로 창녕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의 대표 생태문학제입니다. 참고로 창녕문인협회의 장르에는 보통 우리가 보면 시, 시조, 동시, 수필, 소설, 콩트 등의 문학 장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유독 시조만을 가지고 이렇게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한 것은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조문학제를 주관하는 대표가 역시 창녕문인협회 회원이지요. 지금 현재 행사 통폐합, 의전 간소화 등 전국적인 흐름이 이러한데 혹시 예산낭비가 아닌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그간 경과와 행사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우포생태문학제는 15회까지 올해 해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올해 제2회 우포시조문학제 한 것은 작년에 문인협회로부터 사업신청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 검토한 결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반영해서 올해 또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보면 시조라는 것은 문학 장르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시조를 하면 다른 협회에서 그럼 우리도 동시를 주최해 달라, 수필을 해 달라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 그 예산이 있습니까?

거기 시조 문인 이 계층이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에서 동요나 다른 사항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또 창녕군에 문화예술행사에 접목되어서 군민한테 문화적인 행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한지 부적합한지 판단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함안이나 이런 데 가면 행사를 하면 시조 그다음에 소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같이 해서 1등, 2등 이렇게 뽑는데 굳이 이분이 창녕문인협회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별도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어떤 경로로 됐는지 저희들이 더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보고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시조문학제 개최한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본 의원이 의장님.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인협회에서 직원이 신청했다고 했습니까, 방금? 시조문학제 사업신청을 누가 했습니까?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우포시조문학관에서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45집까지 나올 정도로 경상남도에서 가장 오래된 문인협회입니다. 거기에는 방금처럼 장르가 다 있고 매년 시조회원들이 시조를 쓰고 있고 글 게시도 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에 들어와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권 얻은 김에 제가 본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자리도 옮기고 과장님도 면에도 나갔다 오시고 많이 옮기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는 담당계장님도 역시 자리를 옮기니까 제가 수없이 가고 하더라도 2년 후에 가면 또 그분이 바뀌어 있으니까 또 다시 재차 설명해야 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요즘은 4차 산업이라고 그러고 4차 산업의 핵심은 예술과 창조, 일명 융합이라고 합니다. 예술인 한명을 만들면 쉽게 말하면 창녕군이 살고 스포츠스타 한명 나오면 창녕군이 삽니다. 한마디로 먹여 살립니다. 더 상세히 말하면 영화 한편 잘 찍으면 공장 하나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청난 소득이 나옵니다. 작게는 캐릭터 하나만 개발해도 그냥 한 사람 먹고 살 정도로 중요한 시기이고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문장하나 잘 적으면 수천만 명, 수억만 명 울리고 울리는 것이 예술의 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즘은 산업화에 접목하고 정말 4차 산업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문화와 예술이라고 봅니다. 제가 참고로 예술이 뭔지 내가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음원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라고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창녕군에 정식적으로 한국예술협회에 등록된 단체는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연예인협회, 국악협회 그리고 지금 곧 9월 달에 사진협회가 발족되고 지금 부곡에서는 연극협회가 발족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부로서 가장 많은 지부를 가진 것이 창녕예총 산하 지부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창녕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의 주된 요지는 제18조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 및 구성 운영이 되어 있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문화예술진흥 조례 창녕군 조례입니다. 이것은 군수의 책무가 있습니다. ‘군수는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고려한 건전한 생활문화를 개발 보급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녕의 예술단체가 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45년이 넘었습니다. 창녕예총 10년 넘었습니다. 인근 밀양협회, 합천, 함안 해마다 예술제를 합니다. 거의 한 5일에서 일주일합니다.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가지고 군민의 문화와 예술향유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녕예총 사업비 제로입니다. 전국에서 전무후무합니다. 예술단체에 십원 하나 지원하지 않고 있는 곳이 이게 창녕군의 현실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조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매주 수요일은 문화를 하고 엄청 문화를 부르짖고 강조할 때 도대체 창녕군은 담당계는 과연 창녕군민을 위해서 어떤 문화적인 것 너무나 방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형평에 맞게 창녕군민도 세금을 내고 그럼 우리 문화적인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왜 전국 시군에 다 하는데 왜 창녕만이 그런 행사를 할 수 없어야 됩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사업비 제로 제가 몇 번 찾아갔습니다. 뭐 사람 밥만 먹으면 되지 문화가 뭐가 중요해 이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창녕에도 예술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알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의원님 예총 지원 관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한 지원부분이 있으면 저희 과에

제가 사업보고서를 매년 올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한번 받아보고

아니 근데 과장님은 처음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챙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창녕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관계 잠깐 제가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면 리모델링 하신다 했지요? 그런데 본부석 밑으로 해서 보면 체육회사무실도 있고 각 종목별 사무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있는데 지금 전면 리모델링을 하면 동쪽, 남쪽에는 생활체육사무실도 있고 했는데 서쪽, 북쪽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쪽에 리모델링하면서 사무실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홍성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녕공설운동장은 1995년 8월에 준공되어서 지금 한 23년 경과되어서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대해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정사업비를 산출해서 기존 사업비 61억 6,200만 원이 있는데 그 사업까지 포함해서 설계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한 번 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공론화해서 사업 반영을 해서 그 사업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추영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남지에 궁도장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 궁도장에 방수로 인해서 잘 지어져 있는 궁도장이 보기가 흉물스러울 정도로 천장이 지저분합니다. 매년 해마다 방수공사를 부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원천적으로 뭔가 준비가 마련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조금 더 새로운 어떤 미래적인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좀 하실 런지?

지금까지는 남지궁도장 보수공사를 했는데 원천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그 위에다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방법이 없겠는지

좋은 방법을 주시면 추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창녕군에 모든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관리를 잘 못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쓸 수 있는 것을 더러는 2년 안에도 못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부분을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춘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 제3회 창녕양파가요제 1억 7,000만 원인데 제2회 작년도에 제2회 개최 시에 좀 미비했던 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2회 때는 작년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10월 달에 해서 농번기 때 행사를 함으로 해서 군민들이 적게 관중이 적게 오셔서 행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올해는 9월 8일 날 하면 농번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작년 2회 때에는 보면 농번기이면서 시작시간이 너무 낮 시간에 했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우리 군민들이 참여도 안 했고 관광객들이 좀 저조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제3회 때는 낮 시간에 하지 말고 시간조정을 해서 야간을 택했으면 1회 때처럼 야간을 택하면 관광객이 좀 많이 오지 않겠나 그리고 관심을 군민들이 많이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 제3회 양파가요제는 정말로 성황리에 양파가요제가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3회 때도 저녁시간대로 가요제를 잡아놓았기 때문에 제1회 때 만 명 이상 관람객이 오셔서 성황리에 이뤘는데 이번에 충분히 성황리에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