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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창희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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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희

김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09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2018년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36호인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이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사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부분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하현호 의사팀장님과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0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 중에서 의원 480만 원, 예결위원 100만 원 증액편성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일상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다른 부분을 지출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예를 든다면 의원님들과 오늘 같은 경우 치안설명회가 있다든지 의원님 다수가 아니면 대다수가 같이 활동하는 의정활동에 드는 경비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오늘 오찬이 있습니다. 오찬간담회 같은 경우의 비용이 될 것이며 그리고 집행부와도 유대관계를 위해서 오찬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출이 가능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각종 세미나나 의원님들의 교육-8월 말에 가겠지만-이런 부분에도 지출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항목으로는 의원 일인당 480만 원 상당입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장께는, 이거는 산출근거입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총액으로 보면 7,620만 원이 되는데 이중에 제8대 북구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그만큼의 증액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예결위원도 당초에 7대같으면 8명이었습니다만 지금 8대는 9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일인당 480만 원 곱하기 100만 원 이렇게 업무추진비와 같이 쓸 수 있는 경비가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조금 전에 산출근거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일인당 의원님들께 배분될 수 있는 금액이 480만 원입니다. 총합해서 얼마가 나온다 열네 분이니까, 이거는 예산회계지침이나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매년 금액은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 상한선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 시 늘 예산 절감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하현호 의사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현호 의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59페이지 끝부분의 자산취득비 중 상임위원회 회의실 마이크 구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입하는 마이크 2대는 의원 증원에 따라 제1위원회 회의실과 제3위원회 회의실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예.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이 증원되는 1대는 마이크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고요. 1대는 고장이 나서 사용불능입니다. 그래서 1대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가격이 1대가 100만 원이면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일반 마이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마이크와 동일한 기종이며 개당 평균가격은 한 100만 원 정도 측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시중가에 비해서 중저가 가격입니다. 더 고급품도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으로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십니까?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이 마이크같은 경우는 저희들 100만 원 이하같은 경우는 일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의회 관련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예.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12분 회의중지

09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중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