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서 120페이지를 보시면요. 문화예술관 리모델링이 17억이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두 번째 사전심사를 거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우리 5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계용역만 지난 6월 15일 완료 되어있고. 그다음에는 공사착공은, 우리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면은 공사를 시행할 걸로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설계에 대한 사전심사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이게 보조금입니다. 이게 보조금이 6억 8,000이 있습니다, 이게 편성이 되면은. 그래서 부산시에 어제부로 지금 사전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의뢰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자 선정하실 적에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셨는지?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업자선정은 지방계약법의 금액에 따라서 다 지정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중에 2,000만 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거는 전부 이상이기 때문에 전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해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찰로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창희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 문화빙상센터의 곽창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와 77페이지를 보면 스마트KAIS(Korean Address Information System: 국가주소정보시스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통신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KAIS 이거는 우리가 현장조사 할 때 도로명판, 그러니까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1년에 1회 이상 우리가 현장조사하게 되어있는데. 하다 보면은 실제 그게 없을 때에는 현장에서 도면을, 사무실에서 도면을 가지고, 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스마트KAIS 가지고 가면은 도면이 다 나옵니다. 그 도면에 위치가, 우리 그, 시설물 위치가 지금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상 유무를 우리가 바로 수정을 합니다. 근데 그래 해가지고 이게 이 KAIS 단말기가, 우리 그 핸드폰 개념이라 해가지고 실제 사용료가 그 사용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시설물관리는 계속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아마 계속 지불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사용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활용도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유지보수관리를 일반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게 사무실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현장 가서 실제 유무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바로 카메라로 찍어야만 이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사무실에서 안 가고 대충할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바로, 우리 이상 유무가 바로 전산입력이 되어가지고 나오고 하니까. 이 관계는 계속해야 되고, 또 이 업무가 있을 때까지는,

유지보수업무를 위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까지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서…

예. 이제 이게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사실 저희들이 인력도 인력이지마는, 이제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고가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업무는 저희들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업체에 맡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유지보수업체에서 스마트KAIS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는 저희…

관공서에서 보유를 해서, 뭐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건지?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조사기간에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대여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 보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현장에서 하면은 아예 사진은 촬영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뭐 허위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바로 바로 이제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조사가 제대로 되는 건지.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도 또 대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업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 업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위탁업체가 부산에 거의 없다 보니까 여러 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할 적에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 조사할 때. 이제 저희 시간이 되면 저희 직원도 가는데,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기계만 되면, 그리고 기계 자체가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68페이지 문화빙상, 저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억이라는 예산을 더 추가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총 17억의 예산액이 들어가는 일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공연장 개보수, 음향영상장비, 무대장치 이런데. 지금 이거는 몇 년 쓰고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사용은 저희들이 몇 년 썼느냐 하면은. 우리 문화빙상센터가 개장된 지가 13년입니다. 2005년 7월 13일 개장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 물품비나 뭐 이런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뭐 10년. 또 더불어서 우리 공연장 개보수는, 지금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관람석이 얼추 평면입니다. 평면이라서 앞에 무대에 어떤 공연이나 하는 게, 앞사람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12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고 여기 우리 문화회관의 이런 어떤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 저희들이 종합컨설팅을 받고 거기서 이런 이런 부분, 이런 이런 기계, 이런 거를 좀 보완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본예산에, 작년 2017년 1월에 우리 문체부에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를 6억 8,000 확보하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우리 이게 뭐, 결론은 매칭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 우리 국비를 얼마주면은 구비를 얼마 대야 된다 라는 이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구비가 60%. 10억 넘게 들어가거든요. 국비가 오히려 적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손익구조는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금 손익구조. 우리가 지금 이익이 안 나는 걸로, 뭐 문화예술은 우리가 이익을 보자고 하는 거는 아닌 건 아는데 얼마나 해마다 손실이 발생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 체육, 이런 어떤 우리 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게 뭐 어떤 수지부분은 논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일단은 문화회관에 대한 어떤 수입부분은 공연장 대관료 정도입니다. 대관료는 사실은 천몇백만 원으로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우리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건물 유지, 보수, 관리하는 부분 또 직원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은 꼭 수지로 계산 된다 이러면은 100% 적자지요. 대관료나 이런 거는 사실은 미미합니다, 금액이. 뭐 천몇백만 원씩 우리 대관하면은 시간당 정해진,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수입은 거의 전무합니다, 사실은.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1년에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문화회관 분에 대한 2017년 예산집행액은 2억 6,800여만 원입니다. 수입, 지출 수지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수입은 저희들이 아까 뭐, 수입원 자체가 대관료라 말씀드렸고, 대관료가 4,300여만 원. 지출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6,800여만 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창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수수료가 지금 배정이 되어있는데, 이 좌표변환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수수료는 시비, 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기준점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은 우리 구 예산으로 측량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 그랬는데, 당초보다는 조금 경정해가지고 금액이 3백 얼마인가 깎인 걸로 되어있습니다.

설명서 내용을 보면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기준을 변환한다 했는데 이렇게 변환하면 오차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지적공부가 당초 그러니까, 1910년경에 최초로 우리가 지적공부를 등록할 당시에 일본인에 의해서 거의 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거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이거는 일본지형에 맞게 만들어진 측량기법인데, 이게 이제 세계측지계로, 지금 세계 거의가 세계측지계를 쓰는 추세이고, 그 측지계 차이가 북서쪽으로 한 365m 편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좌표 전환을 하면은, 우리 일반 토지의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고 위치는 그대로 있는데, 지도상의 위치가 옮겨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은 우리 동경측지계. 여기에 있는 게 이게 365m가 세계측지계로 하면은 남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작업을 하는데 왜 이걸 하냐면은 2021년부터 모든 지적측량을,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가지고 세계측지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측량의 기준이 되는 그런 지적기준점을 좌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그렇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고, 지금 또 2021년까지는 일단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지금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좌표 변환하는데?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페이지에 보면, 빙상장 홍보에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출전선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지금 10회째 열리고 있는데 왜 이게 기정액 편성이 안 되어있고 추가 추경으로 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가선수는 유치부에서 성인까지 모든 선수가 되겠고, 또 예산편성을 왜 본예산에 안 쓰고 추경에 했느냐에 대한 거는, 저희들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재정신속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정신속집행. 그러면은 예산을 지금 현재 빨리 집행하라, 빨리 집행하라. 그래서 그거를 전체, 우리 전국의 전체 지자체에 대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매년 11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이런 다른 물건을 사는 것 같으면은 미리 사서 한다 하지만, 이런 개최시기가 11월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약간의 저희들 나름의 어떤 애로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의 어떤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시상한 트로피 메달 등에 대해서 한 200만 원, 심판보상금. 그다음에 우리 진행요원 식비보상금, 기타 뭐 여기에 행사를 위한 홍보비. 이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유망한 선수를 발굴하여 북구의 브랜드가치 증대 및 빙상장 홍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했는데, 그 대회 10년 중에 어떤 선수가 발굴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10년 동안 그, 브랜드가치 증대라든지 홍보에서 열중해오셨는데 왜 계속 적자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올해 개최를 하면은 10회째 되는데, 그동안에는 유명선수라면 우리 만덕고등학교의 ㅇㅇㅇ 선수라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그런 선수가 있고요. 북구청장배 빙상대회가 소요가 되는 것이, 이게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대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 적자 흑자 이런 것을 논할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우리 빙상장을 대내, 우리 전국에 어떤 홍보. 뭐, 이런 차원이지. 이거를 꼭 흑자를 위한 대회 개최.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이 대회로 흑자를 내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가 빙상대회가 있다는 거를 플래카드 붙여서 홍보하다 보면 북구빙상장이 많이 홍보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10년째 유지를 해오셨는데 왜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적자가 나는지. 우리 관내에만 해도 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그런 클럽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런 거만 홍보하더라도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이 질의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정부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용자가 많아야 어떤 적자폭이 줄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빙상장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빙판이? 그러면은 무한대로 와서, 우리가 수용이 불가한 부분도 예를 들면은 있을 것이고. 지금 그… 빙상장의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연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크게 이용객이 적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빙상장의 연간 이용자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용자 수가 저희 빙상장 같은 경우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20만 명정도 이상으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고. 자꾸 이제 어떤 적자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사실은 남구에 생기고 여기 인근의 김해라든지 기타 주위에 빙상장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시 조례에 의해서 이용료를 징수를 하는데 이용료가 다른 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저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 비용이?

남구하고 뭐, 성인을 중심으로 하면은 거의… 우리 부산에 있는 남구빙상장하고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인을 중심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4,000원, 남구가 8,000원. 청소년은 저희들이 3,000원, 남구가 7,000원. 어린이는 2,500원, 남구는 6,000원. 스케이트 대여료는 3,000원, 3,000원 동일하고 그렇습니다.

이 4,000원 성인 책정이 언제 되고 지금 인상이 안 된 겁니까? 4,000원을, 성인이 4,000원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책정된 가격입니까? 이 4,000원이라는 금액이?

아까 이용료의 징수근거는 우리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받고요. 아까 우리 빙상장이 2005년 7월 13일 개장됐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3,500원이었습니다, 3,500원이었고. 2013년에 저희들이 500원을 인상해가지고 지금 현재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인을 중심으로. 성인 이용료입니다.

좀 전에 소장님, 거기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받는다 하셨는데. 남구는 8,000원을 받고, 북구는 4,000원을 받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는 남구 직영 빙상장입니다. 저희들은 부산시 빙상장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차이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구가 인위적으로 올릴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현재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인상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인에 대해서 2013년도 500원 처음 요구를 해서 올리고 그 이후에는 올린 적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로 적자가 많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산시 관련부서에 인상요구도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빙상장과 비교해서 이렇게 요금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많이 좀 노력하셔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힘들겠지만 적자폭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