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선정한 겁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건축주택과에서 올 2월 7일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각 동에다가 이 공모사업 계획을 발송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소요를 파악했습니다. 해서 시에다가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시에서 선정작업을 하면서 금곡1주공단지 우리마을안전지킴이 사업하고 대림쌍용강변타운에 요가교실하고 이 2개가 선정돼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몇 개 동이 신청을 했었죠, 애초?

애초에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 했습니다. 이게 3개 단지에서 신청해서 2개가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홍보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럼 대림쌍용이나 금곡주공1단지 이 2개 단지를 시에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추천을 의뢰한 겁니까? 2개 단지를.

시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구에서 추천한 건 전혀 없고?

예.

구에서는 그대로 3개 단지 올려줬고.

예.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요. 우리 공동체활성화라는 자체는 공동체들이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에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든 그 단지에 기여할 수 있든 이런 것들이 돼 줘야 하는데 금곡주공1단기 우리마을지킴이 이거는 선정이 목적에 부합 한다. 그런데 대림쌍용강변타운 요가교실 이거는 취미거든요. 취미를 공동체활성화로 넣는 거는 이거는 부적절한 건데 그래서 추천이 3개밖에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취미는 자기들끼리만 하는 겁니다. 이게 지역공동체 활성화에서 활성화가 확대하는 사업이 이게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지역을 어떤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단지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내년에 만약에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하면 이런 점들을 좀 잘 지역에 홍보해서 금방 김태식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건축과에서 이런 걸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상황들이 조금 현재 간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를 활성화하고 있는 거는 창조도시과든지 주민복지과든지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해서 하면 좀 더 알찬 그런 공모사업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시 전체 예산이 6,800만 원 정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이만큼 따오는데 주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따온 건 그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치하하고 싶은데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뭐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부서에서 선정하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놓쳤다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니까 앞으로 이런 점도 조금 더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외부전문가 수당해서 89만 6,000원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에 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루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이렇게 포함된 것 같은데 이 비용이 꼭 필요합니까, 관계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법규상 나와 있는 겁니까? 꼭 해야만 하는 겁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단지를 재건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이나 구조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가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그다음에 주거환경에는 문제없는지 그렇게 해서 꼭 재건축해야 하겠는지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겁니다. A, B, C, D, E급으로 나눠서 D, E급 판정을 받게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청 건축직들이 물론 기술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주로 하는 업무가 건축 행정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전문기술자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에 대한 보충질의 해보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현장조사에 이게 지금 육안으로만 조사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저희가 육안검사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보는 거는 육안검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2차로는 전문기관에서 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1차 육안검사에서 육안적으로 봤을 때 양호하다 생각하면 정밀검사를 안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 판정이 안 되고, 재건축이 필요 없겠다고 판정이 1차로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1차에서 어찌 보면 재건축 안전에 위험성 여부가 있다면 정밀진단 들어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이호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0페이지입니다. 만덕3터널 우회도로 확장 타당성 용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000만 원이 지금 이게 신규로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일단 보시면, (판넬 보면서 설명) 지금 만덕3터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 함박봉로가 4차로인데 이 함박봉로가 만덕3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일단 3터널 교통영향평가상으로는 크게 이게 증가량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지금 만덕3터널이 없을 때보다는 여기가 정체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약 12∼15m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설이 돼 있고, 지금 이 한 700m 구간이 도로 폭이 6m도 안 되고 한 5, 6m 정도밖에 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이 도로 700m 정도에 대해서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함으로써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만약에 이게 효율이 얼마나, 그러니까 B/C(비용편익분석)로 따지면 1억 이상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게 교통 흐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 기초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지금 2,000만 원을 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터널이 1터널, 2터널 이렇게 덕천에서 올라가는 길에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터널에 있어서 지금 이런 용역이 당장 필요한 사항인지를 조금 생각 좀 해보시고 고민해서 아니면 저희가 관내에 일도 많고 아니면 굳이 억지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예비비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깐요.

2020년에 지금 3터널이 개통됩니다. 2020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발주는 공사는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 하면 용역하고 하면 2020년에 공사발주 돼서 2020년에 지금 개통되면 그때 가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만약에 저게 개통을 해서 교통영향 흐름을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공사비를 투입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해도 되니까 크게 우리 구비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호섭 과장님 또 각 팀장님들 직원 분들 항상 현장에서 이 더운 땡볕에 고생 늘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 텐데 아까 함박봉로를 위주로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쪽뿐만 아니고요. 시작되는 의성로도 엄청 주민들이 걱정하시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거기만 하시는 건지.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함박봉로뿐만 아니고 함박봉로에서 시작되는 의성로까지 전체를 다 그렇게 반영해서 3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정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정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우회도로를 만드는 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덕천동 그 사거리, 그러니까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위로부터,

예. 그리로 가는 차를 미리 돌려서 만덕터널 저쪽 1터널로 와서 2터널 연결 되는 쪽으로 우회를 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통량이 올 때 과연 여기에 밀리는 정도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지를 일단 타당성을 검토를 해봐야 투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되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공사를 할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심층적으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런 뜻에서 한번 하는 거니까 주민들을 위한 거라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도로개설을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편리 도모가 되니까 필요로 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는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협소하게 하시지 말고 조금 이제 덕천IC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그 길까지 다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나면 이거를 우리 구비로 용역조사를 했으니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시에서 좀 예산을 받아와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요인이 만덕3터널로 인한 교통정체가 우려돼서 하는 명분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건의할 겁니다. 시비, 국비를 요청을 받아서 혼잡도로나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시비, 국비 이게 한 150억 정도 1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지속적으로 만덕3터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비 지원 없이는 이게 사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용역하는 자료가 우리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세입예산을 보니까 우리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인센티브를 받아 오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이거 관련돼서 우리 선진지 견학에도 가시고 도시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반씩 쪼개서 1,000만 원씩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돈이 2,000만 원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직원들 선진지 견학으로 다 돌려서 쓰는 게 더 안 효과적이겠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시에서 상사업비를 내려주면서 50% 이내만 직원들을 위해서 쓰라고 같이 공문에 명기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어떤 구는 내려오자마자 다 써버리는 구는 어쩔 수가 없는 경우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단서를 달아서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게 상한선이 50%입니다. 그래서 50%만 해서 50%만 직원들이 하고 50%는 상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글쎄 저는 특히 건설과나 창조도시과, 도시관리과 이런 직원 분들은 타 도시입니까? 선진지를 가셔서 많이 견학하시고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오셔서 우리 구에 좀 접목할 게 없을까 하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많이 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반 쪼개져 있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는 바로 밑에 도시기초 시설물 정비에 쓰신다고 예산을 2억 원을 더 확보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애초에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본예산 확보하시고 1회 추경을 2억을 올리셨는데 5,000만 원이나 적게 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거 좀 안 모자라겠습니까?

지금 남은 기간이 지금 추경 끝나고 나면 8월부터 한 5개월 밖에 안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7월까지 지금 다 쓰는 거로 5억을 쓰고 나머지 5개월이기 때문에 4억만 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도 이거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11월, 12월에 저희가 민원이 많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다음 본예산 확보하고 해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이 조기집행하고 예산확보 되는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어떻든 11월, 12월 그 민원 발생분에 대해서도 조기집행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효정 위원님 질의와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터널 우회도로 타당성 용역 조사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된 용역 타당성으로 하면 그거는 굳이 개통되고 난 뒤에 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 게 왜냐 하면 3터널에서 1터널로 우회하는 것은 지금 1, 2, 3터널이 터널이 분산되는 겁니다. 분산되는데 3터널에 그렇게 많이 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의성로 이야기가 의성로 쪽에 어떤 중점을 두는 거는 몰라도 함박봉로하고 1터널 쪽으로 빙 둘러서 우회하는 것 중점을 두는 것은 그렇게, 그거는 지금 현재 도로도 있으니까. 도로가 아예 없다면 지금 현재 도로로 그런 것들을 커버가 일정 부분 된다고 보이는데 너무나 1터널 쪽으로 도로를 파버리면 그쪽이 또 외려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터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쪽 부분을 뚫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우회시키면 지금 1, 2터널 쪽에 오는 차가 전부다 그리로 다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의외로 지금 현재 이쪽이 또 정체된단 말입니다. 이 정체되는 거를 분산시키려는 어떤 효과가 반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박봉로 쪽에는 제가 볼 때는 개통되고 난 뒤 그 사항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김효정 위원께서 의성로 쪽은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은 백번 제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덕-센텀 간이 지하차도 그다음에 만덕3터널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만약에 만덕-센텀 간 개통이 된다면 그 부분으로 만덕터널 1, 2터널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회도로가 생겨도 괜찮은 건지 타당성이 먼저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먼저, 지금 다 하고 나서 뒷북치면 뒷북행정이라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 개통됐을 때 교통 수요를 예측을 해서 아, 이게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타당성을 근거로 해서 시비나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거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교통에 대한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일단 타당성을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성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덕 주변에 교통흐름을 분석해서 그렇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어찌 됐든 단추를 3터널 우회도로해서 함박봉로로 잡으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걸 3터널 우회도로에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도 있다. 함박봉로를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닌 이 3터널이 정체됐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회도로가 해야 되는 것들이 좋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이호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10페이지 보시면 화명산성로에서부터 화명성당 간 도로개설에 6억 원의 금액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산성로에서 화명성당 간 도로개설 6억은 이 당초에 김도읍 의원님이 교부세로 일단은 화명산성로 지금 여기 도면에 보시면, (판넬 보면서 설명) 이 빨간색만 개통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개통되어있습니다. 개설되어있는데 이 부분만 지금 개설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산성터널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화명고가교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산성터널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까지는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지금 개설이 안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도읍 의원님이 특별교부세를 4억을 작년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4억 가지고는 땅이 당장에 큽니다. 그래서 이 땅 한 필지도 보상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만약에 우리 구비 이게 확보 안 되면 4억을 지금 돌려보내야 됩니다.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딴 국비를 그냥 우리가 구비 6억을 들이면 땅을 사서 우리 재산으로 만들 수가 있고 앞으로 도로개설이 가능한데 이게 6억이 돈이 없어서 그냥 4억을 반납하는 게 나중에 우리 구청에도 상당히 손실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 한 필지라도 보상을 하려면 6억 정도 확보가 돼야 해서 그렇게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데 그 청정녹지과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청정녹지과하고 저희들 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공원조성이나 이런 부분이고 저희는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로,

그럼 이 6억이란 예산편성이 청정녹지과 올라온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화명동 고가도로 하부 정비 공사에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의원이었던 이상민 의원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억을 내려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그게 베스티안 병원이고 대우이안아파트 앞에 그 밑에 지하차도 화명고가교 가는 그 밑에 평면에 보면 지금 롯데마트 앞에는 대리석으로 그런 재질로 해서 예쁘게 꾸며놨었어요. 그런데 이안아파트 그쪽에는 지금 화명 고가도로 하부 정비 여기는 우리 토지변 저걸로 해서 이상하게 좀 엄청 보기 싫도록 미관에 저해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근 주민들이 왜 위에는 저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여기에는 이렇게 엉망으로 해놨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억을 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주민들하고 다 지금 그렇게 그런 사업목적으로 1억을 확보하게 되어서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와석골 올라가는 부분에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이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좀 여유공간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질의한 화명성당 간 도로개설 6억이 투입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민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상민 전 시의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답변을 듣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저쪽 베스티안 쪽에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음악 쪽으로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자는 그런 주민 의견도 있어서 당초에는 거기에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이 돈을. 그런데 이쪽에 민원이 너무 쎄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이란 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그것도 이상민 시의원이 이제 시에 이야기를 해서 1억 5,000만 원 용역비를 받았고 교부세 10억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그 돈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일단 그 건은 보류하고 이거부터 지금 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412페이지 확정판결 패소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곡동 54-9번지,

이게 화명동 977-6번지인데요. 패소토지 매입비. 터널 위에 부분.

아, 977-6번지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가 개인사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이런 게 제법 많습니다. 많은데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합니다. 왜 토지사용료를 지급도 안 하고 마음대로 도로로 썼느냐 해서 소송하게 되면 우리가 패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걸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고 결정문이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땅을 사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매년 소송이 한 건씩 생깁니다. 한두 건씩 생기니까 그게 생기는 연도부터 순서대로 정해서 오래된 순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토지매입을 해버려야만 사용료가 계속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료 지급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된다면 확보해서 매입하는 게 우리 구로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75㎡는 기 지금 매입하고 이게 단계적으로 매입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대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필지인데,

한 필지인데 잘라서 그렇게 이제 돈만큼만 매입하고 그다음에 또 돈 되면 남은 거에 대해서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무작정 허락이 된다면 무한정 허락이 된다면 땅 있는 것 지금 소송 걸린 것 다 사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니까 차츰차츰 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소송해서 먼저 순서대로 2002년도부터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된 사람부터 이제 차츰차츰 지급을 하는데 예산이 75㎡만큼 1억 정도밖에 안 되면 이것만 우선 잘라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또 예산 편성해서 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패소하게 되면 사용료를 매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기들이 신청하니까,

아니, 그니까 패소를 하게 되면 사용료를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소급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패소한 시점부터 합니까?

소급, 5년치 소급해서 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채권이 이게 5년이니까 5년치 소급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요새는 패소하는 추세라서 거의 다 패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새.

예. 거의 뭐 자기 땅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도로로 내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요새는 법원의 추세가 패소로 되는 추세다 보니까.

사유 재산권 침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그거 설명해 드렸고요. 부차적으로 하나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3페이지 금곡동 54-9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인데 이 부분도 지금 비슷한 맥락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995년 10월에 준공된 금곡지구택지개발 사업 시에 하수관로 일부 구간이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당초에 이걸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하수관로로 해서 결정을 해놨었는데 이게 이제 도시계획사업을 다 끝내고 이걸 원래 개인한테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으로 해서 매매가 됐습니다. 사유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관리권이 넘어오는 바람에 우리보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라.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판단이 떨어져서 저희가 작년에 한 번 냈습니다.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돈데 냈는데 저희로서는 시 공유재산으로서 시에서 땅을 판 게 돼서 저희가 시에 가서 이거는 무슨 소리고 구에서 돈 낼 이유가 없다. 돈 내놔라, 땅 사야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직원들하고 올라가서 하수도과에 가서 돈을 6억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우리 구비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시에서 6억을 받아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에서 잘못한 사항들이죠?

잘못한 거라고는 말을 못 합니다.

아니 개인한테 이 하수관거를 개인한테 매각했으니 잘못한 거,

그때는 공유재산 매각법에 의해서 팔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만 알았어도 그게 서로 협의만 됐으면 가능했는데 이제 파는 부서하고 주무부서하고 의견 협의가 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하여튼 이왕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해서 우리 구비는 안 들이고 시에서 돈을 지금 받아와서 보상하려고 그래서 우리 구비가 더 이상 안 나가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얼마 됩니까?

여기 315㎡입니다.

315㎡, 그럼 100평 좀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감정가입니까? 6억이.

6억이 지금 이게 감정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감정사가 지금 이걸 일단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이걸 그냥 우리 지목대로 그렇게 감정을 하면 조금 더 나옵니다. 7억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삼번 우리가 했던 하수도 부지로서 결정했던 부분이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러면 한 5억 몇 천 정도 됩니다. 예산 범위 안에 듭니다. 그런데 감정사들은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근거를 좀 마련해달라 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법제처에다가 계속 질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렇게 이제 당초에 결정됐던 토지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토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감정가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서 감정사들이 저희한테 유리하도록 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목으로 뭐로 변경돼 있죠?

지목은 지금 하수도 부지로 돼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감정사들은 그렇게 옛날에 결정된 그걸 가지고 감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 토지라고 판단을 해주면 그렇게 결정하겠다, 감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는 질의를 했는데 관리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책임 못 지겠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회신이 왔고.

지금 제가 이걸 왜 구체적으로 여쭤보냐면 제가 금곡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어느 땅인지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이거 평당 400해도 비싼 거예요, 이 땅 효용 가치가. 그런데 평당 600 이상 지금 현재 감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지역은 지금 4차선 도로였지만 여기는 효용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 감정을 600 이상씩 내리는 사람이 난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우리에게 매물 내놓으면 400에도 우리가 못 팔아줘요. 그런 땅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세요. 부동산에 내놓으면 400에도 그 땅 안 팔린다고. 그래서 감정을 좀 제대로 해달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할 위원이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설과 이호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페이지 대리천 준설 공사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예산안이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준설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준설하는 방식. 1㎥당 준설비용이 12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준설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흡입준설도 하고요. 차량으로 흡입준설도 하고 인력으로도 준설을 하고 그런 식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준설을 하는데 거기 장비가 백호우(Back hoe)가 못 들어갑니까, 그 안에?

일부는 들어가지는데 밑에 구간에는 못 들어갑니다. 장비가 진입이 되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싸게 할 수가 있는데 장비 진입구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흡입차량으로 준설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10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 항목에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가 있는데 2억 원이 예산 추가편성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488페이지 유관기관의 지하매설물 설치 및 공사의 증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유관기관은 어디이며, 굴착 복구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인자부담이 아닙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원인자부담을 해서 원인자로 했을 때 공사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게 우려가 되면 가급적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좀 괜찮은 그런… 보통 유관기관이라는 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나 KT나 한전이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도로굴착 심의를 거쳐 굴착허가가 되었을 때 저희들 보고 좀 중요한 곳 이런 곳에서는 원인자를 안 하고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좀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복구를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2억을 본예산에 했는데 2억이 소진이 다 됐습니다. 저희 구청 복구로 해서 다 됐기 때문에 또 추가로 지금 매분기마다 위원회를 거쳐서 굴착을 하고 있는데 그 굴착에 조금 심도 있는 그런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 정도를 이번 추경을 신청해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예산을 갖다가 함부로 쓰면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나가니까 조금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급적이면 원인자 복구를 하도록 해서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편성된 항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안에 보면 금액만 나와 있고 설명서에는 위치가 나와 있지 않고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으로 금곡3단지 일원 도로정비 관련해서 4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전에 시의원이신 이종진 시의원님께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돈을 가져온 게 되겠습니다. 시비로 가져왔는데 주민들이 금곡주공3단지 뒤에 보면 도로하고 아파트하고 경계 사이에 조금 방호벽이 되어있는데 그게 부실해서 빗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파트의 안전도 우려되고 해서 그걸 이제 시비로 우리한테 지원을 해서 시의원님이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해서 내려줘서 그 돈으로 지금 아파트 뒤에 방호벽하고 난간을 설치를 해서 아파트 경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곡지하철역 하부 보도 정비 관련해가지고 1억 원이 추가 예산 편성됐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종진 시의원님이 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억 원을 했는데 금곡 지하철역 하부에 가보시면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화명생태공원 쪽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지하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주민들이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 거기에 보도가 물이 젖고 물이 항상 차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옹벽에 낙서가 많이 되어가지고 주변이 상당히 불결하고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1억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옹벽 낙서된 부분을 전부 중성화 도포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안에 준설도 좀 하고 그다음에 보도를 높여서 비가 와도 주민들이 통행할 때 물에 젖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게 이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내려와서 돈은 이미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이번에 추경 예산서에 올려서 집행 그거를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12페이지 제일 윗줄입니다.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해가지고 537만 6,000이 예산이 추가 편성됐는데 관련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곡동 54-9번지 돈 6억을 가져와서 보상을 하는 그런 필지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감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으면 이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액이 결정이 안 되고 수용재결이나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올라가면 올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53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토지를 북구청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용료를 내고 있고 패소를 당했다는 말인데 사용을 갖다가 왜 씁니까? 이거 사용을, 토지를.

아니, 이게 그…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게 원래 이제 금곡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생긴 하수관로 이 부분이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도시계획시설로 했다가 개인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이 필지가. 그래서 이제 개인이 사고 뒤에 이제 우리 하수도부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는 우리 북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이 땅에 대해서 너희가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어서 시에서 관리를 할 때 패소를 했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면서 이게 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자기네들이 냈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계속 내다가 이제 관리권이 구로 2016년도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제 작년에 한해 한번 사용료를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비로 이제 이 돈을 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거 내면서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우리 구 입장에서 우리 관리권만 넘어와서 돈까지 우리보고 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시에서 재산을 관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관리권을 우리가 못하니까 돈은 너희가 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못 내니까 이 땅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다시 사겠다. 그래서 그 돈을 지원을 해주십시오 해서 시 생활하수과에 가서 6억을 받아온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받아가지고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나면 앞으로 이 패소토지 사용료는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올해도 만약에 이걸 감정가가 올해 다 가기 전에 확정이 되어서 보상이 되면 이 돈은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용재결하고 중앙토지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내년까지 이월하게 되면 할 수 없이 올해 사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에 우리가 측량하고 관리 부실로 해가지고 시설물이 먼저 설치가 되고 나중에 사유지로 판단이 나가지고 이렇게 패소를 당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금곡택지개발할 때는 하수도용지로 되어있었는데 추후에 택지개발하면서 다 팔 거 아닙니까? 그 택지개발한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묶인 이거는 팔면 안 되는데 회계재산부서에서 이거를 매각을 했습니다, 개인한테. 매각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 매각한 소유자가 너희가 지금 땅을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돈을 내놔라 이래가지고 소송을 건 겁니다, 우리한테. 이게 이제 자기가 쓰면 뭐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공용으로 이거를 쓰다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개인이 소송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413페이지 화명동 침수예방 호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게 4,0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 편성사유는 2006년에 6억을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지금 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지금 보상가가 자꾸 수용위원회 가면 보상가가 한 10% 정도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두천 이거 보상을 하면서 잔여지라든지 주민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보면 잔여지 매수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잔여지를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4,000만 원 편성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 바로 옆에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재개발 쪽에서 이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자기들이 안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호안을 정비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하천구역이라서 자기네들이 손 못 댑니다. 우리 하천구역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보상이라는 거 해주는 하천 옆에 붙어있는 부지까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지 내에 있는,

하천부지 내에?

하천부지 내에 있는 땅을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 안에 있는 땅, 그러니까 하천구역에는 재개발 쪽에서 손을 못 댑니다.

저는 하천부지 옆에 있는 그런 토지까지 매입을,

아, 그거는 우리가 매입을 안 합니다.

그거는 재개발 측에서 자기네들이.

재개발 측에서… 예.

지금 현재 도로가 놓아집니까?

그런 거까지 재개발 측에서 하고 저희는 하천부지만,

도로변에 그쪽에 도로로 지금 자기들이 만드는가요, 하천 옆에는?

예. 만듭니다.

그러면 하천 안에 있는 하천 부지만 정비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유지가 이게 제법 됐는가 봐요, 여기에.

예. 제법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조정 내역에 보게 되면 건설과에 구포동에 1010-2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에 꼭 필요한 도로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도로인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1010-2번지 도로개설공사는 2017년에 시비 6억을 확보해서 총 연장 217m 중에 143m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억 가지고 용역비 4,000만 원을 빼고 가용예산 5,600만 원가지고 보상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액이 6억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토지수용재결하면은 또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6,000만 원 그리고 공사비가 1억 2,000 해서 총 2억 2,000이 예산이 필요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코자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번에 우리 구 재정이 안 좋아서 이거는 삭제됐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는데 일단 우리가 보상을 하면 건물 철거 등 그다음에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토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은 꼭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그래서 제2회 추경 때 꼭 반영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2회 추경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건설과 이호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