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신금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최승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계장 송희열 계장입니다. 박영미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고영재 관광시설개발담당입니다. 최정규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지강용 글로벌마케팅담당입니다. 이용백 선박거래T/F팀장입니다. 박종걸 월남파병T/F팀장입니다. 윤희섭 백암산특구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 과의 정원이라든지 분장사무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보고서로 갈음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2018년도 관광정책과 추진목표 및 방향은 크게 화천 사계관광 활성화 운영체계 확립하고, 사계관광 활성화 여건 확충, 그리고 관광자원 활용도 및 가치 제고,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목차 나온 것은 뒷면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시니어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새로운 관광수요자로서 시니어집단 관광형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자고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실버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상품이 필요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사회계층 노령화에 따른 관광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대상지는 칠성전망대, 그리고 평화의댐 비롯해서 안보 관광지에 대해서 어르신 세대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당일코스가 되겠습니다. DMZ 평화관광이 되는데, 코스는 춘천역에서 평화의댐을 들렸다가 시내에서 중식을 마치고 DMZ 칠성전망대에 들렸다가 산소 100리길을 들려서 춘천역으로 해서 복귀를 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요즘 같이 더운 날씨에는 지금 산소길 투어는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걷는 것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민통선 사전 협의는 우리가 3월 달에 마쳤고, 그리고 관광상품 홍보하고 여행사 팸투어를 5월부터 총 6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광공사 강원지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팝업 게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관광상품에 대한 여행사 및 관계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내여행사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사계투어 활성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해서 실제로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접목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여행사 초청 팸투어 및 분기별·권역별 방문입니다. 먼저, 국내여행사 대상 팸투어 실시를 저희가 5회로 돼 있는데 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번을 실시해서 50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국내여행사 방문 홍보도 연 2회로 계획돼 있는 만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및 학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이 내용은 버스, 1박을 했을 때를 한해서 20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10~20만 원, 30명이 넘었을 때에는 최고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부산여행사 및 기자 팸투어 초청을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 38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관광전 참가를 통해서 입점 여행사 화천군 관광홍보를 내나라여행박람회, 그다음에 한국국제관광전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티투어와 DMZ평화관광 홍보, 팸투어 신청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점여행사 체류관광객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총 12회, 308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산국제관광 등 참가여행사 부스방문을 통해서 9월 달에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산천어축제 홍보 국내 여행사를 순회방문을 통해서 12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이분들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서 국내 관광객들이 산천어축제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산천어축제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자원인 DMZ 평화·안보관광, 그리고 사계관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연중 추진을 하는데 대상지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중동 국가입니다. 겨울이 없는 나라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산천어축제 때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OU 체결한 국가가 7개고, 12개 여행사는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동남아 3개국 현지세일즈 해외 마케팅 추진을 4월 달에 실시를 이미 했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해외지사 협력 해외 여행사 광고지원 협의도 4월 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여행사 팸투어 추진도 총 7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지난해에는 196명이 했었는데 올해는 956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400%가 지난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화천사계투어 신규 관광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분들이 체험 위주로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삼계탕 DIY라든지, 시장에서 가래떡 체험이라든지, 연꽃단지에서 연밥을 만드는, 다도를 만드는 그런 체험 위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협력 해외여행사 광고지원 추진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천사계투어 관광상품 팸투어 추진도 마찬가지로 20개 사에 대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9년 산천어축제 사전홍보 인바운드여행사 순회 방문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남아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을 2번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마타페어하고, 조호바루 마타페어, 쿠알라룸푸르 마타페어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 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해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은 1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캐나다하고 일본, 콜롬비아, 중국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교류를 해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겨울축제,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화천에서 올 1월 달에 개최를 했고, 그리고 제18회 세계겨울도시시장회 실무자회의를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일본 삿포로에서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화천 군수님이 부의장으로 계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회 세계겨울도시시장협의회 참가를 9월 달에 중국에서 선양에서 열리는데 이때도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 역할이 뭔지, 저희가 보완시켜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겨울도시시장회 회원도시는 9개 국 2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화천군 브랜드 가치가 창출이 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관광콘텐츠 홍보라든지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계관광 활성화 기반여건 확충입니다. 첫 번째, 화천 힐링센터 조성 및 운영관리입니다. 이게 처음에 산당 임지호 선생을 타깃으로 해서 대표음식 브랜드 개발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주민들의 일거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자고 했었는데 산당 임지호 선생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좀 약간 딜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태힐링센터하고 자연음식연구소 1동하고, 교육체험장, 그리고 저장고, 소금창고, 관리동, 장독정원 이런 식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무려 48억이 투입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은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시스템이 완비가 됐는데 운영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임시로 운영할 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비워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8,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무인경비 용역 설치를 했고, 그리고 임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관리인력을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계획이 돼 있고, 행복일자리 4명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통신시설 인입공사하고, 그다음에 주방기구, 그리고 대체인력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중에 외부 전문가를 유입을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한번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힐링센터,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것과 연계해서 음식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연수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8년 올해까지입니다. 장소는 힐링센터와 같은 장소, 바로 옆 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1층에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을 짓는다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비는 2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축·토목공사를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도 발주를 했습니다. 기계설비 공사 완료를 작년도에 2017년도에 12월 달에 완료를 했고 통신공사, 소방은 올 6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기숙사 용품 구입도 마찬가지로 올 6월 달에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기공사 완료를 7월 중에 마무리 짓고 토목공사도 7월 중, 그리고 경사면 보강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간인이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야영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이고, 저희는 대상이 10개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이 9개,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만산동 에코빌리지 1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등록야영장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1억입니다. 국비가 5,000만 원, 군비가 3,500만 원, 도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자체예산 확보를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을 한 것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57회를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캠핑요리, 천체관측, 영화상영, 천연염색, 향초체험, 음악공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87회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 야영장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예술인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세계 유일 DMZ 청정자원을 활용해서 평화·생태·안보관광 메카로 조성을 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암산로프웨이가 2.12㎞, 그리고 생태관찰학습원이 99㎡, 30평 정도 되겠습니다. 파로호 선착장 1식, 이게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공정은 지금 67%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삭도라든지, 그러니까 화물삭도, 인력삭도, 하부승강장, 파로호 선착장, 철탑, 헬기장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상부승강장 1층 벽체에 철근하고 거푸집 설치를 하는 중에 있고, 전망대 2층은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올해 준공을 하자는 것이 목표였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안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준공을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안전 쪽에 신경을 쓴다는 게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생태관찰학습원 설치를 11월 달까지 완료를 하고, 상부승강장 및 전망대 설치도 12월까지 완료를 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전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 평화생태특구 진입로 개선공사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화천생태특구 가는 길을 포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안동철교부터 수동령까지이고, 도로 길이가 5.1㎞입니다. 그리고 폭은 3.5~5.0m로 되어 있는데 교행차로이기 때문에 좀 넓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0억이 소요가 되고, 올해 본 예산에 저희가 2억을 실시설계 용역으로 확보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도로 노선 측량, 그리고 안동포대 노선에 대해서 7사단과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 협의가 지연이 됨에 따라서 6월 8일에 공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7사단과 협의가 7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큰 무리 없이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광덕계곡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화천군에서 유일하게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광덕계곡입니다마는 조성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예산을 202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가로등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 그리고 상수시설하고 오수처리장을 설치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경관가로등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6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또한 6월 달에 마쳤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관가로등 조성 착공을 금년 7월 달에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착공을 8월 달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목적은 기존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주민주도형 관광 거점화를 통해서 주민소득형 행복마을을 조성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은 2015년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원천 1·2리, 서오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테마거리 조성, 그리고 강변 산책로, 야생화길, 그리고 원천·서오지리 문화공간, 그다음에 테마공간 조성, 주민소득 연계사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중에서 40억이 국비고 10억이 군비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기본디자인 연구용역을 2016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변경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민물고기 양식을 구상을 했다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태양광발전으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사업자 선정은 서오지리에 대해서 마을펜션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마을창고용지, 목재문화체험장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도 5월 달에 마무리됐고, 전기사업 허가도 7월 중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완료도 7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태양광 설치 사업 착공 및 완료를 금년도 10월까지 마치고, 강변 산책로하고 경관자원 정비사업 또한 10월 달부터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평화의댐 관광시설물 인수·운영입니다. 평화의댐 3차 치수 능력 증대사업 일환으로 우리 군 요청에 따라서 설치되는 관광물 일부를 저희 군에서 인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쪽에 캠핑촌을 조성을 했는데 그게 가장 큰 주 내용이 되겠고, 세부적인 것은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9월 달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오토캠핑장 50면입니다, 전체. 관리동 1개소가 포함이 돼 있고 관리동에는 샤워장, 화장실, 취사장, 사무실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저희가 행복일자리 3명을 확보를 이미 해놓았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하류공원 실시설계 변경을 2018년 6월 27일에 했고, 그리고 시설물 인수인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시설물 인수를 올 9월 달에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활성화 방안 검토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 검토내용 중에서 에코스쿨 홈페이지하고 병합으로 운영하자는 내용하고, 수자원공사 화천지사 평화의댐 스탬프 체험도 연계 운영을 해 나가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안내서비스도 수자원공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활성화 및 가치제고입니다. 먼저,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관광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고, 원활한 관광지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광덕리에 있는 정상에 있는 정상상가 7개소하고, 그리고 그 밑에 14개의 광덕장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8개소가 있고, 상수도시설,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2억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광덕계곡 관광지 정상상가 유상 사용허가를 금년도 1월 달에 추진했습니다. 대상은 정상상가 7개소, 그리고 연간 사용료는 857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개소당 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광덕장터 유상 사용허가 완료도 금년도 5월 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덕장터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도 금년도 5월 달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관광시즌 앞두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광지 장터 활성화 관련 주민간담회 실시를 8월 중에 한번 해서 거기서 어떤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장터 활성화 사업 착수도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감성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집필실, 모월당, 문학전시관, 농산물판매장, 문학산책로, 방문객센터, 오감체험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4명입니다만, 그중에서 공무직이 2명이고, 기간제 1명, 행복일자리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필실 사용료가 부과가 안 됐다고 해서 1,877만 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성마을에서 정당치 못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변론이 있는 날인데 변론이 나오게 되면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수행 방침결정으로 변호사 선임을 저희가 6월 5일에 했고, 그리고 재산 조회하고 압류는 8월 4일까지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성테마문학공원 시설물 보수는 7월 31일까지 모월당 쪽에 난간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화산 인공폭포관리입니다. 화천군 랜드마크로써 내방 관광객들에 볼거리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쉼터 제공을 하자는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인공폭포 길이가 48m이고, 그리고 높이가 70m입니다. 공원 조성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수중모터펌프 3대도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봄부터 가을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상황을 봐서 여름철에는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봄이라든지 가을에는 4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일이 아니고 주말하고 공휴일만 운영한다는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인공폭포 예비펌프 설치를 7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서화산 그늘막 설치를 8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숙박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쾌적한 숙박시설 환경 제공하고, 내방관광객 재방문 유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대상 시설물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쿠아틱리조트 있고, 그리고 청정아리 풍차펜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빌리지 야영장이라고 만산동에 국민여가캠핑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아쿠아틱리조트는 무난한데 청정아리풍차펜션은 이용률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률을 높이는 데는 신경 쓰지 않고 편의시설, 하여간 지저분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 쪽으로 몰리는 체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아쿠아틱리조트 숙박환경 개선을 오래되다 보니까 주방기구도 교체를 해야 되고, 숙박동 목재 지붕도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를 올 9월 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아리 풍차펜션 또한 외벽 보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초화류 보식 공사도 6월 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에코빌리지 야영장 운영도 데크 쪽이 좀 부실해서 2,000만 원 들여서 5월 달에 완료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달연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수생태계 지표종인 수달의 보존하고 연구·증식 이걸 통해서 대표 어떤 위상으로써 청정지역 이미지를 부각을 해 나가자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부터 12월까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간동면 간척월명로 869-129에 위치를 해 있고, 주요내용은 수달 구조와 사육, 연구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 6,000만 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은 현재 5명입니다. 박사 1명, 석사 2명, 학사 1명, 시설관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방문객이 2,503명이 왔고, 지금 현재 수달이 15마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수달사육사 등 보수를 5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 국비를 결정을 12월 달에 해서 보조금 정산, 올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내년 1월 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선박 관리·운영입니다. 도선 및 유선 운영을 통해서 오지마을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 드리고, 평화의댐 관광객 이송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로호에 3척, 화천호에 3척 이렇게 6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9척으로 돼 있는데 9척 중에서는 폐선이 된 것이 있고, 3개가 되겠습니다. 참수리호 또한 저희가 지금 폐선으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300만 원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볼 것 같으면 수익금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선거기간 여행객들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날씨가 덥다보니까 배를 타는 것에 대해서 좀 멀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선박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수시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빛누리호 검사 및 수리를 올해 9월 달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5일장 주민수송하고 장비, 비료 등 운반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지속·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로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기념관 1동이 있고, 숙박동 3동이 있고, 식당 1동, 월남 재현마을, 야구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년도 예산은 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객 수를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로 봤을 때에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여행객을 유치를 해 보자고 해서 우리 관광홍보계장님께서 오늘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교감선생님들을 3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관광 위주로 해서 아이들 수학여행 코스로 운영을 하다 보면 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상황은 사무실, 체험동 환경개선을 6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동 기와 보수공사를 7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개인·기관·학교단체 등 수련활동 운영지원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 일원 공원 제초작업도 6월 달까지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야구장을 설치를 해서 실제로 주말에는 좀 활력이 넘치는데 실질적으로 월남파병용사의 수익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사들이라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동면 지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자·파고라 등 개·보수 공사에 1,500만 원을 들여서 8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숙박체험 및 관광객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천어공방 운영입니다. 산천어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일거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36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관리인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3억 4,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천어등 제작하고 전시, 그리고 채색이라든지 기념품 판매, 그리고 소망엽서 운영이라든지 산천어축제 상설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천어등 보수 및 제작은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완제품을 4,070개, 반제품은 6,723개를 조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천어공방 상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연중 추진하고, 공방체험프로그램 및 기념품 개발도 연중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천어등 제작을 통해서 안정적인 지역일거리 창출을 하는 36명에 대해서 그 효과가 있고, 산천어의 고장 브랜드 이미지 확산하고, 관광객 상설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쪽도 효과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축제 운영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나라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나라 운영 지원을 통해서 사계절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자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내용은 재단법인 나라 사무국 운영 외 5개 사업, 아래 열거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50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지난해 수익금 현황을 보게 되면 26억 959만 원을 저희가 수익을 올렸다는 것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산천어축제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2017년도 회계 결산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관광 운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나라 내부 규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내부 규정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회계연도 경영실적평가는 10월 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은 2018년도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가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9일간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또한 2018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준비기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개최입니다. 화천군 브랜드 위상 강화하고, 건전한 일거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자는 게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내년도 1월 5일부터 1월 27일까지 23일간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위치는 종전과 같이 화천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동면하고 상서면하고 사내면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작은 축제도 지원을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천어 얼음낚시 등 7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가량이 소요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천어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5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년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대표축제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18년 산천어축제 개최에서 173만 명이 참여를 했고, 외국인이 12만 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직접효과는 1,299억 그리고 간접효과가 1,979억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익금은 27억 정도이다, 라는 것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산천어축제 발전방안연구용역을 4월 18일 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9년도 산천어축제 개최 준비를 국내·외 홍보를 비롯해서 기본계획 수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동식물상조사라든지, 산천어 기반시설 조성, 현장점검 및 축제준비 완료까지 차질 없도록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선정 준비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저희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5년 연속 선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선정은 이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축제라고 그 상위단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저희하고 보령, 진주, 김제, 안동 탈춤축제가 해당이 되는데 내년 한 해 평가를 받아서 2019년 12월 달에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사전평가라든지 현장평가, 결과 평가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글로벌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의 나라 화천 쪽배축제 개최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16일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기간을 한번 9일간으로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줄인 만큼 알차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찬가지로 붕어섬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근 북한강 일원에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업량은 쪽배콘테스트 외 20여 개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수상 체험프로그램하고 육상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문화 이벤트 개막공연이 28일 날 저녁에 열릴 계획입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붕어섬 안내방송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쪽배축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거리 현수막 홍보물 제작도 완료해서 게첩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쪽배축제 기반시설 조성을 7월 25일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회의실 이동은 이미 이동 설치했고, 천막과 이동화장실도 설치했습니다. 시설물 전기라든지 기타 세부적인 것들은 25일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서 현장점검을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들 현장점검을 7월 26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 기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7월 28일부터 8월 5일 9일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등문화 이벤트 개최입니다. 산천어축제 전에 축제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또 하나의 문화 대형이벤트로서 볼거리를 제공을 하자,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 나가자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준비는 8월부터 내년도 3월, 철거되는 3월 달까지 준비하고 운영을 한다는 말씀드리겠고. 구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화천 시가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시설물 철거는 3월 20일에 올해 마무리 지었고, 그래서 산천어등 보수도 3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은 선등거리 조성사업 예산확보를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등거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또한 8월부터 9월까지, 선등거리 시설물 점검 및 보수도 9월, 따라서 선등거리 조성은 10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선등거리 점등식을 12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익년도 3월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 같은 것도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깊이 있는 대답을 못 드릴 부분은 우리 계장님들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 직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일단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정책과는 당초에 저희들이 7대에서 보고 받았던 업무보고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저희들이 볼 때에 사업이 아직 미흡한 분야, 아직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분야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던 화천 생태힐링센터 조성 및 운영관리하고, 그다음에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사업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저희 7대에서 임지호 선생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와서 이제 뭐 더 이상 거론은 안 해도 그분이 안 오신다는 것은 분명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분으로 인해서 힐링센터하고 힐링타운이 음식으로 인한, 임지호 선생으로 인해서 음식을 연구하기 위한 건물로 지어졌는데 지금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이걸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출연기관을 줄 것인가, 출자기관을 줄까, 이런 명막한 아직 해답이 좀 드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거의 센터하고 타운하고 해서 거의 한 76억 정도, 공정률이 거의 100% 다 된 것 같은데, 또 행복일자리 4명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과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도가 자연음식연구소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 용도로 시설물을 지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쪽배축제 끝난 다음에,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저희 행정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전문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임지호 선생님 그분 아니더라도 실제로 국내에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찾아가든지 해서 올해 중에 어떻게든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외부전문가를 협조를 받아서 대학에 요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매달려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에서 올해도 예산액이 한 24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 예산이 미확보가 돼서 지금 준공이 늦춰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 때문에 좀 공사가 늦어지는 겁니까?

예산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안전인 것 같습니다. 산악지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올해 준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좀 늦추더라도 좀 내년도로 넘기자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19쪽에 있는 진입로 문제입니다. 진입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공보협의가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이게 준공이 된다고 봤을 때 여기에 맞춰서 생태특구 또한 완벽하게 안전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내면장님 하시면서 여기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정상상가 밑에 있는 뒤뜰계곡 장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네.

지금 정상상가 밑에 ‘장터 활성화 부지매입 완료 2018년 5월’이렇게 했는데, 이 부지 매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지가 기존에 14개 상가가 있던 그 장소 맞습니까? 우리 계장님. 바로 위쪽?

거기가 안경식 어머니 그 부지 맞습니까?

네.

매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매입이 완료가 됐으면 그 뒤뜰계곡에 있는 상가 사람들을 거기로 올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8월 달에 주민간담회를 하겠다고 향후계획에 맨 밑에 쪽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분들을 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정상상가 7개소 중에서 몇 개 상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공론화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그렇게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지는 매입이 됐고, 또 조경철 천문대에 그건 지역경제과하고에서의 다른 문제이지만 진입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이고, 그 공원지역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상가를, 농산물 판매장을 위치시키겠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또 말씀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나. 소문만 무성하고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올해에, 올해 내에 이것이 마무리돼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해 좀 하실 수 있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성테마공원은 내일 변론이 끝난 다음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 중에서 지금 현재 열차펜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문 닫았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변론이라든지 판결이 안 났습니다마는, 아마 이것도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지금 한 5년 동안 계속 적자운영 하는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것도 저희들이 승소해서 이것 접든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운영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계시는 펜션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보강할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기본적인 틀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하시는데 지금 올해도 사업비가 3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우리 군에서 군비를 이렇게 한다고 지원이 된다면 사실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러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번에 교육복지과에도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협조를 해서 조경철 천문대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주문을 드렸는데, 월남파병용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만약 교육복지과하고, 아니 조경철 천문대하고의 서로 협조가 된다고 하면 조경철 천문대는 밤에 별보기를 하는 거고, 월남파병은 여기 보니까 숙박, 식사, 식당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서로 협조 하에 숙박은 월남파병에서, 별보기 행사는 조경철 천문대에서 서로 교육복지과하고의 서로 협조를 한다고 하면 많은 인원들이 오지 않을까. 지금 조경철 천문대에서 많은 인원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숙박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과장님, 교육복지과장님하고 한번 협조를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얼음나라 축제, 산천어축제에서 2019년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준비를 한다 그랬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대표 5년 동안 연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산천어축제가 세계 4대 축제로 지금 선정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일본 삿포로하고, 중국 하얼빈, 그다음에,

퀘백.

캐다나 퀘백, 한국의 산천어. 이런데 이게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준비한다는 거는 이거는 또 겨울축제하고 문화관광부하고 별도입니까? 이것 좀 어떻게?

아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다가 예비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 그다음에 글로벌축제라는 단계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대표축제로 끝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메리트한 축제들이 많은데 이게 전부 다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령 머드, 진주 유등, 김제 지평선, 안동 탈춤, 그다음에 화천 산천어를 포함시켜서 경쟁을 붙여서 글로벌 축제로 선정을 하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4개... 우리 지역에 하나, 머드, 김제, 안동 탈춤 이 중에서 산천어가 아주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각인 것 같습니다마는.

다녀보면 그런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다른 축제들도 대표축제를 다 거쳤던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건 있습니다. 비교우위에 있는 쪽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보통 시각들이 선정이 되는 것을 보면 정치성을 좀 많이 띠더라는 아쉬움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저희가 월등히 우수한 건 맞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산천어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인데 꼭 선정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돼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계장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류희상 의원님과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우리 화천군의 문화관광과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셨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나하나 시행함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다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된데도 수익성을 못 내고 있고, 그리고 군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지금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 사업 하나하나의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민들과 그리고 정말 심사숙고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실수 없고,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관광과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대안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 나가서 이런 어떤 사업 완공 이후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행함에 있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성 문제도 분명히 앞으로는 의회에서 꼭 따져서 분명히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기획 쪽에 파로호 유촌, 용호리, 도송리 생태공원 조성, 아마 이 사업도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집행은 상당히 오래 전에 시작을 해서 중간에 마무리가 못 되고, 지금 도로 산소길이라고 해서 만든 부분들이 상당 부분 훼손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이 사업의 진행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골 수중보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게 거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그것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게 법적인 판단이고. 원주청에서도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지침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생각은 ‘그렇다면 그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있지 않느냐?’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호수변 주변으로 해서 어떤 나무라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산책로를 조성을 한다든지, 일부는 가두리양식장도 가능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본격적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받아가지고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을 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용도지역을 바꾸는 문제는 1~2년 간에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용도지역에 맞는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애초에 수중보를 건설 추진하면서 이 담수된 물에 대한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물이 상당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심각한 문제로 지금 몇 년 전부터 간동 사회에서는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수질상태가 수중보 안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하류 쪽하고 어떤 상태인지 비교를 통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그건 수질환경 개선 부분부터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마 민원이 아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어로라고 해서 어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넘치는 이런 시스템 구조이다 보니까 이 밑에 바닥에 다 썩어가지고 고기도 생태계가 파괴돼서 기형적인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악취가 나고, 그리고 다수의 낚시를 오는 분들이 그냥 무단, 음식 같은 것 끓여먹고 버리고, 그다음에 오물 그냥 아무데나 배설하고 이런 문제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개선안을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지금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저희가 평화의댐을 막고 나서 파로호가 수질이 상당히 악화됐다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가가지고 상황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방안을 모색할지를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하루빨리 검토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특히나 인공적인 호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 피해사례가 있으니까 조속한 해결방법, 방안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향후계획에 화천군에서 관광공사에서 홍보기념품 제공하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홍보기념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며 또한 단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여행사라든지 기타 관광공사라든지 그쪽에서 오게 되면 기념품을 준비를 하는 게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계장님한테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간 이렇게 지급되는 게 대략 한 몇 건 정도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운영실적, 추진상황에 운영실적 총 12 해서 인센티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308명. 구체적으로 이게 인센티브가 어떤 부분인지.

위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20명 이상이 왔을 때에는 1박 했을 때 20만 원.

아, 이렇게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버스 1대당?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이... 좀 이건 업무에 대한 것보다 건의사항인데, 지역민들에 대한. 만산동 계곡 쪽에 가면 운영하시는 야영장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나 화천군 전체적인 군민들 의견이 “비수기에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주중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단 주민들 우선적인 것들을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많이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 가능한지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엊그제 만산동 우리 군 이장님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여름철에 문은 여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산천어 문제를 말씀하시던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체계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사용을 한 후에 그 결과치가 또 홍보가 되고, 또 일단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저는 관광객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이것 좀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랜카드가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하고 연관이 있나요?

어떤 플랜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관내 게첨하는 플랜카드에 대해서.

축제 관련된 플랜카드는 저희가 붙인 게 맞고요.

일반적인 플랜카드는 아니고요?

네. 그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민원봉사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29쪽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수달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뭐 개체수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있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간 사업비를 써가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 한번 여쭤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거에는 수달의 어떤 희소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수달총회를 화천에서 열 정도로 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달이 흔합니다. 사내면에 가도 계곡에 가도 수달을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달연구센터에 연간 3억 6,000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군수님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축소를 해 나가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부분으로 운영을 하든지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저희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운영인력이 5명이 지금 거기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는 그러면 우리 군비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3억 6,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3,000만 원, 도비가 1,400만 원, 군비가 3억 1,600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전부 다 군비로 집행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에 이것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그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불필요한 예산 집행되고, 그리고 실제 수달공원에 친환경적으로 수달이 살고 있고, 그래서 정말 연구가 필요하고 걔네들에 대한 것들이 학술적으로 연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냥 이거 가둬놓고서 수달 연구한다는 건 사실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사업들은 점차 좀 고민해서 정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모든 의원들께서 심도 있고 질문을 잘해주셔서 저는 단답형에 관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행사 홍보마케팅 강화해서 그 대상이 추진상황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대표단 및 기자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저희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타깃을 여러 가지로 정합니다마는, 효과가 그나마 있는 게 기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행사 대표라든지 관계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일반 개별여행이라든지 국내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기자단 팸투어가 꼭 필요하다고 봤었고, 부산하고 여기는 거리감도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산천어축제라든지 우리 지역 사계관광하고 한번 연계를 시켜보자, 라는 쪽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이면 2018년 예산에 국비와 도비는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확보가 24억 정도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군비는 38억 정도가 돼 있고, 이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과문해서.

네. 당초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틀을 봤을 때 351억 8,000만 원 중에서 국비 부분이 1,000만 원이 좀 넘고, 도비, 그리고 군비가 2,000, 아니요 200... 잠깐 죄송합니다.

2018년도 예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2018년도 예산. 그러니까 국비 부분은 이미 다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군비 부분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8년도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2018년도 예산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는 하셨는데 여기 미기가 돼 있고 누락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까지 국비라든지 도비 부분은 전부 다 확보를 했고, 군비 부분이 이제 매칭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2018년도에 반영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보면 처음에는 민물고기 양식을 했다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태양광 설치사업 착공 및 완료로 돼 있는데 이 규모, 특히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여기서 수익금이 생긴다면 이건 군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마을에서, 마을로 귀속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것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발전량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170TU라고 했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형태가 고정식입니다마는 천막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파라솔형태인지 아니면 길게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건지.

네, 파라솔. 파라솔 형태인데,

파라솔 형태면 몇 개 정도가?

이게 개수가 몇 개라고 했었죠?

담당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파라솔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모양이 상당히 예쁘게 나왔는데 그 사진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의원님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모현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쪽배축제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쪽배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관광객들이 오는데요. 그렇게 화천군민은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시는 분 관광객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기대를 하고 왔는데 볼거리가 너무 없다.” 또 “놀거리가 너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장님도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사업 예산액이 좀 많은 면에 비해서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불만적인 요소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으신지.

처음에 저희가 쪽배축제로 구상을 했을 때 휴가철에 맞춰서 추진하자, 라고 했던 것은 ‘휴가기간에 바다에 가는 관광객들을 강 쪽으로 한번 끌어들여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좀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강 쪽보다는 아직까지는 바다 쪽이라든지 계곡 쪽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우리가 16일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로 적자 폭이 좀 크다, 라고 해서 이번에는 9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9일 동안 실질적으로 한번 내실 있게 한번 운영을 해 보자. 그런 다음에 이걸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는 이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군민들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를 좀 충분히 하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관광객 위주로 추진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축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한번 발전방안을 만들 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이나마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화천 사계투어 있잖아요? 그걸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것을 이 쪽배축제나 산천어축제 때나 이것을 연계해서 체험행사로 그렇게 행해져 나갔으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쪽배축제 기간에 오는 관광객들은 저희가 쪽배축제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쪽배축제를 타깃으로 해서 관광회사라든지 기타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것에 소홀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발전방안을 만들 때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붕어섬 내에 식음수대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작년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지하수로만 나온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것을 음용을 못 하게 규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화천은 물의나라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좀 상반되게 “이곳 물은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왜 먹질 못 하게 하느냐?”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것에 대해서 “물까지도 사먹어야 되느냐?” 이런 항의가 막 빗발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천군 공무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음용수만큼은 빨리빨리 변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수도로. 그거를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저기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드시다가 괜히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하면 안내표지판을 붙여가지고 하겠고, 그다음에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다면 ‘드셔서 안 된다’라는 문구도 써놓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시설이 개수대 쪽에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수도 파트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돼서 또 힘드시고, 날씨도 더워서 또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애쓰고 힘드실 텐데 조금 더 검토해 주셔서 좋은 축제·관광문화에 홍보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 계시면 다시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정책과장의 질의를 마치면서 본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산천어축제 등 지역축제의 종합계획과 집행으로 다시 찾고 싶은 화천 만들기를 위해서 또 노력하시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을 주축으로 환경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화천의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시느라, 또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금철 의장님, 최승운 부의장님, 길종수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류희상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모현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오흥윤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주화남입니다. 기업지원담당 황명옥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임세현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양준섭입니다. 도시재생T/F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강성호입니다. LPG배관망T/F팀장 이기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6담당 2개의 T/F팀, 그래서 8개 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20명에 일반직 20명, 공무직 15명해서 총 35명 정원에 1명 결원인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현황입니다. 주요현황은 2쪽부터 3쪽까지 있는데 이건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에 있어서 화천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6,300만 원, 화천전통시장 홍보·마케팅 활성화에 5,300만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1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도 아울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조경철 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4년 10월 12일 개장했습니다. 광덕산 해발 1,010m에 위치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천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방문객은 10만 5,000명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일에는 150~200명, 주말에는 400~5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문대 활성화를 위해서 진입로 환경개선사업을 1억 2,9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개관측 행사 4월과 9월에 천문대 일원에서 공개관측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천문대 운영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찾아가는 천문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군인장병 인성교육, 우리 동네 별자리 박사 양성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뿌리는 한지벽지 6차 산업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8억을 받아서 지금 현재 7월 말 공정 예정으로 간동면 유촌리 한옥학교 내에 뿌리는 한지벽지 6차 산업 가공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가 좀 늦어져서 8월 중순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하고 현장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에 저희가 총 예산이 4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 두 번째 1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인턴사업. 세 번째, 행복일자리 창출 사업, 13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이렇게 총 4가지 사업이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 사회보험료 4대 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강원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63개 업체 174명이 신청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특수사업으로서 관내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 후 만기 후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20만 원, 근로자 15만 원, 기업체가 15만 원 부담해서 50만 원씩 5년간 적립 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62명이 신청했고요. 군부담금 납부도 저희가 2월 28일에 완료했습니다. 2022년까지 본 사업은 계속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5억의 올해 예산을 가지고 50개소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공고 및 접수를 한 결과 1차에 36개 업소, 2차에 12개 업소, 그래서 48개의 업소가 4억 1,900만 원 사업비로 11월까지 본 사업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물 개량, 수리, 장비, 비품교체 등 관내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 사회적 기업 육성 등 기업경쟁력 제고입니다. 관내 사회적 기업은 파로호느릅영농조합법인과 두레38이북영농조합법인 2개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8쪽 되겠습니다. 관내 업체에 주요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강원푸드박람회, 강원그린박람회, GTI박람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포라든가 부스 운영비를 지원해서 저희 관내 상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시오가피, 산양삼, 버섯, 블루베리 등 많은 업체들이 홍보에 참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기업체 경영자금 이차보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차액보전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이나 제조업체에서 3%, 이자에 대한 3% 2년에 한해서 1년 연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소상공인 40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고요. 1분기 2,000만 원, 6월 말 기준 신규 업체가 10개 업체가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는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가 신청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로지원사업은 강원도 경제진흥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수제품에 디자인 포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이나 민원해결을 위해서 긴급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행사 및 축제 관련,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등 사업을 위해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관내 5개 읍·면 일원에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 정비, 소교량 등 소규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2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생활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억 5,000만 원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생활주변 환경정비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강원도 균형발전과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현재 하남면 용암리, 논미리 일원에 배수로 2개소와 농로 포장 1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쪽에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지방도 372호선 광덕고개, 도마치고개, 화악터널 3군데 도 경계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해당되는 마을이 1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7억 4,700만 원으로 민간이 시행한 보조사업에 관해서는 자금 결정을 교부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신읍리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4건이 완공되고, 위라리 창고 리모델링 등 4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접경지 지역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접경지역 5개 권역에 노후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특수상황지역 예산으로 국비 40억 원, 군비 15억 원을 투자해서 55억 원으로 현재 사창권역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동지역과 상서지역의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5,200만 원으로 도시계획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시가지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4,500여 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밤이 되면 어두운 농촌현실이 되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신설 280개소가 되겠습니다. 29쪽, 하리 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하리 129-4번지 배수펌프장 일원에 총 사업비가 59억 7,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예산은 41억 9,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지금 행자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예산 일부를 저희가 활용해서 군비를 추가해서 32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내년 사업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올해부터는 기존에는 시 단위까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는데 올해부터는 군 단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전략환경 지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다음 달 8월에 저희 국토부에 신청해서 120억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3개소가 운영이 되다가 지난해 조례 개정과 더불어 지금 13개 마을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선진교통 구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올해 같은 경우 15억 700만 원, 유류보조금은 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버스승차대기소 3개소와 환경개선사업으로 23개소에 환경미화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도입입니다. 현재 장애인리프트차량 2대가 기존에 운영됐는데 저희가 이번 달에 1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분은 한 200여 명 계신데 교통약자에 대한 분들 작년에 리프트차량 3대를 주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보수는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과 그레이팅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저희는 노상주차장 외에 지금 현재 CCTV나 계도기간만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회 추경에 CCTV를 설치해서 장기 불법 주·정차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소요예산 4여억 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36쪽,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56대의 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와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0억 원에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난방 보일러 관계로 올해 겨울, 내년 2월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급시설 설치는 이번 주에 발주·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작년 산양1리에 이어서 올해는 7억 9,500만 원을 투자해서 산양2리에 올해 연말까지 준공해서 에너지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생활안전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40쪽, 그린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과 지열 신재생에너지 주택을 지원하는데 태양광은 130만 원, 지열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가 좀 2,400만 원 정도 신청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상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직원들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 당초에 저희들 7대 때에 보고 받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화천 조경철 천문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7대 때 계속해서 다뤘던 문제인데, 관광정책과하고 맞물려서 조경철 천문대 진입로가 거기를 개발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 그 들어가는 입구 건물 매입 완료했습니까?

그게 저희가 감정평가액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최종 공문을 보내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그쪽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매매는 최종적으로는 결렬이 됐습니다.

지금 결렬된 상태죠?

네.

거기가 지금 계속 지금 감정가에서 더 달라는 거죠? 가격을.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만이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개발이 들어가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관광정책과에서도 계속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누그러졌어요. 해서 한번 올해 후반기 때 다시 한 번 그분하고 접촉을 해서 그 일대를 그 건물을 사야만이 매입을 해야만이 그 일대가 다 좋아지고,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 한 분이 지금 계속 그러는 상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접촉을 시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사업은 지난해 벌써 의회 승인도 받은 사항이고, 예산도 지금 이월돼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 다시 한 번 재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철 천문대 진입로, 올라가는 도로상에 겨울에는 제설작업을 하고 있죠? 용역을 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봄철, 지금 여름, 가을철 되면 도로상에 모래가 잔뜩 양쪽에 그냥 잔재해 있어요. 그거 올라가다 보면 서로 피하다 보면 차량끼리 미끄러지는, 경사도가 많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그러는데, 그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용역, 사계절, 눈 치울 때만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행복일자리를 한다든가 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그러한 생각은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천문대 찾는 손님들이 너무 많은데 굉장히 육안상 보기 안 좋은데 다니시면서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이 부분은 구배도 있고 지금 연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 용역계약을 체결하진 않습니다만 일자리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관련 업계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면서 천문대하고 교류하면서 그 부분이 있을 때는 별도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게 임부를 투입해서 관리하기는 좀 어렵고요, 장비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문 업체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더 자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혹시나 한번 올라가보시면 지금 양쪽 도로상에 흙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경철 천문대 운영을 잘 하고 계세요. 공개관측행사부터 찾아가는 천문대,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교육복지과하고 또 관광정책과하고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교육복지과 쪽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관광정책과는 월남파병용사 하고 있는데, 조경철 천문대에 별자리 보러 온 그 인원들이 숙박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단체로 학교에서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이거는 3개 과가 과장님들끼리 협조를 해서 숙박문제는 서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월남파병용사 장이라든가 해서 숙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별은 교육은 또 천문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당초 업무보고 할 때 청년 창업 지원해서 우리 군에 3년 이상 거주한 정착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렸던 사항은 아직 조례에는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7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기업경쟁력 제고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2018년도 신규 마을기업 지정해서 당초에 과장님께서 신농학당 소도마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배제를 하고 계시나요?

신농학당은 아직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은 못 했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돼서 각종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는 아직?

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예비로요?

네. 출발은 지금 했습니다. 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생활 주변 환경정비사업 소규모 사업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8대 때, 7대 때 의원 분들은 계획했던 그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반기 때 저희들이 주문했던 사업들이 지금 후반기 때 지금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어떻게 지금,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사업비가 잔액이 상반기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견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지금 후반기 때 바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그냥...

의원님별로 사업추진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기존에 주셨던 부분들은 거의 다 설계해서 반영이 됐고요. 후반기 사업에 관해서는 아직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그것 예산을 쓰지 않았던 사업들은 이제 올리게 되면 집행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에 지금 이게 벌써 한 10년, 20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됐는데 감정가가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일시적으로 하고 나서 안 된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 분들은 그래도 계속 접촉을 해 주길 원하는데 한번 해서 감정가가 안 맞는다 그래서 더 이상 추진을 안 하니까 이분들이 “아니, 그래도 자꾸 얘기를 해야지. 지역을 위해서 내가 땅 좀 내놓고 건물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특히, 우리 사내면 지역에 로얄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복지관 쪽으로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된 상태인데 계획이 돼 있는데도 벌써 이게 한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는, 설계는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설계용역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도시계획 준 그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수시로 접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이것 그냥 계속해서 하니까 20년, 30년 넘어갈 때까지 계획만 돼 있고 추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좀 계속 접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협의가 되는 부분, 그것까지만이라도 하려고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얄아파트 진입로 부분은 아직 논의된 게 없고요. 시장에서 복지관 가는 길 시장통 그 부분은 협의가 되는 쪽까지만 해서라도 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정평가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한번 다시 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에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안전 개선사업하고 같이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금 이제 관내 입찰하고 외부 업체하고 관내 업체하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단위 LPG배관망 업체, 관내에서는 가스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관내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인가요? 관내 가스업체들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내업체하고 외지업체 컨소시엄 구성이 돼서 다 지분을 가지고 지금 참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소규모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내 입찰을 지속적으로 관내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문제, 그러니까 이게 공장출하가격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지속적으로 공급의 안정성이 답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LPG배관망팀에서도 지금 에너지 복지와 지속공급 가능한 안정성, 그것 다 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도 지금 같이 한다는 거죠?

네. 다 지분형태로 컨소시엄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역에 가스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그 65세, 65세가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환경사업으로 지금 매년 계속사업으로 가스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호스를 쇠파이프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사업은 관내업체를 줍니까, 아니면 외부업체를 줍니까?

보통 이 사업은 가스업체에서 배관을 같이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군단위 배관망 사업은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군단위 배관망은 그것 기술을 요하는 것은 뭐 일반 외부업체를 줄 수도 있지만, 이 배관호스를 고무에서 쇠파이프로 전량 교체한다든가, 타이머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의 가스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우리 사내면 지역도 있고, 화천읍도 있고, 상서에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최대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들은 지역 거를 써야 되지 않나,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측면에서.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거니까 과장님 그거는 한번 알아보셔서 관내업체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집행부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다거나 지금 배관망팀에서 입찰을 띄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관내업체가 다 시공능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가스통 하면서도 같이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네, 말씀하세요.

아까 류희상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 중에 신농학당 그게 예비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마을기업으로 기본적인 재정이 지원되는 겁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마을기업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완 입니다. 이 과 자체가 지역경제과인데요. 지역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군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본대책 중에 하나가 근래에 새밑터널이 지금 완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쪽에서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군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군이나 또는 의회에서 어떤 식의 방법을 얘기를 하면 그 터널 공사가 완공되는 게 공기단축이 가능한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군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도 건설과하고 강원도 도로철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강원도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올해 축제 전이라도 임시 개통할 수 있는 그런 같이 협업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회 차원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지원 요청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도에 알아본 결과는 전기하고 소방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완공은 2019년 4월 정도로 하고 있는데, 김수철 도의원께서 마침 경제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결을 잘 하시면 아마도 산천어 기간 중에는 임시개통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협의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움직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화천전통시장 홍보·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천시장이 지금 개·보수되고 이렇게 되기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시장 상인들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캐노피가 망가져서 비가 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통한 아니면 개·보수를 통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캐노피 망가진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다른 분한테 드렸었는데, 저희가 도비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안 된다면 군비 추경에 세워서라도 새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고 군비랑 매칭으로 해서 가능한 건가요?

네, 지난번에 건의를 일단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9페이지에 찾아가는 천문대 운영인데 실제로 찾아오기만 하는 건지, 차가 와서 천문대를 구경시켜주는 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 천문대 운영위탁 업체가 SLlab이라고 해서 천문대장이 상당히 의욕이 많고 조경철 박사님 바로 후배 후학이고 그래서, 찾아가서 방문해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나 시설을 찾아가서 천문대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요? 아무래도 별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지금은 동영상 프로그램 자료가 많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청년(행정)인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하반기 사업 운영으로 14명, 행정인턴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인턴이 인턴만 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연계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이분들이 연계까지는 어렵더라도 추후에 화천군청이라든가 다른 데서 인턴사업에 가산점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장기재직이나 가산점 부분은 아직 논의된 것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각 부서의 행정업무 보조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1년, 2년 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또 장기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별로 구분해서 단기과정으로 인턴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니까 사업 참여자가 62명이 신청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신청이 완료가 된 건가요?

네, 이거는 지금 계속 적립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도 다 부담한다고 해서 62명이 다 완료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50만 원을 5년씩, 5년간 이렇게.

네, 도·군비로 20만 원하고 본인이 15만 원, 기업체에서 15만 원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꽤 될 것 같은데 이것 기업체에서 많이 호응을 해 주셨나요?

저희 관내에 중견기업에 장기재직을 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추가 참여업체가 있으면 계속 저희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기업체에서 꺼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건 지역경제과 사업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20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도로파손 같은 경우에 긴급복구팀 같은 것이 있어서 아스팔트가 깨지거나 이런 게 제가 보면 시내를 자전거를 타거나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다 보면 깨지고 포트홀(pot hole)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선거 이전·후로 보면 지금 현재는 복구된 게 많습니다만, 그전에 보면 복구가 굉장히 느렸던 것 같아요.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관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싱크홀(sink hole)이 생기고 소규모 관한 부분들은 저희 도시계획팀에서 도시계획시설관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요. 이거는 마을별로 급한 사업이라든가 긴급 현안사항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빠른 복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앙로에 십자약국에서부터 쭉 가면 하수구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저녁 때 같은 경우는 좀 다니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부분이 배수로 정비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는가요?

이거는 아마 하수도 준설 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읍·면에, 5개 읍·면 마을별로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군에 올라오면 책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하수로 준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 별도로 그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하수도 사업부를 통하지 않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도 가능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마을별로 사업을 안배해서 올라오는 사업이고요. 도시계획도로 관련 시설물들은 저희 별도로 도시계획팀에서 가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관된 것 있는데 그것도 그쪽으로 한번 돌려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나서 많이 피곤하시고 힘들 텐데 장시간 서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하시고, 우리 계장님들도 질의에 답변 안 하시는 분들은 지루하시겠어요. 저는 이게 여담인데 쭉 우연치 않게 질의가 돌아와서 우리 모현미 의원님이 먼저 하시나 하고 기다렸더니 노이업 의원님이 하셔서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등 기업경쟁력 제고에 관해서 여기 보고 지금 받은 대로 파로호느릅마을영농조합법인하고 두레38이북영농조합법인 두 법인을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원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원과 법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자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계장님이, 아까 답변 한 번도 안 하신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매년 그럼 구축하고 계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일단 ‘접경지’라는 용어에 관해서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채택이 되면서 기재부까지 올라가서 사업카드가 ‘접경지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관리카드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 수반된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인데, 평화지역으로 불리는 건 강원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올해부터 승인된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행자부와 기재부에 얘기해서 접경지 지역경관을 평화지역 용어로 바꿔서 아니면 같이 병기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접경지 5개 권역이 사실 당초에 오음, 산양, 봉오, 다목, 사창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군사 위수지역 문제도 나왔었지만 저희가 군부대 장병들이 많이 거주하고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취지에서 2016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올라왔던 겁니다. 행자부에. 그런데 그 이후로 여건이 많이 변동된 것이 지금 오음권과 봉오권은 저희가 행자부 새뜰마을사업으로 해서 경관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목권은 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다목리주민센터 그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산양권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올해 ICT거리 조성사업, 그다음에 DMZ 영화관 조성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진행이 안 된 사창권부터 시작을 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동과 상서권을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봉오리는 새뜰마을사업과 같이 평화마을, 도비 50% 해서 평화마을 해서 아마 이번 주 준공이 되는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적절히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사창 재래시장하고 5일장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내년에 산양·오음지역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사실은 오음리 권역 중에는 사실 이 사업이 새뜰마을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지역경제과 보고사항 들을 시에 확인을 했는데, 그쪽 지역에 군장병이라든가 방문객 체류, 뭐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그리고 또 여기에 낙후된 접경지역 경관 조성 이것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데,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에 저쪽 농협 쪽에서부터 이쪽 CU 있는 그 구간은 보면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점심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대가 상당히 교통난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나 상가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것 몇 번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체국 옆에 하천을 좀 복개를 해서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게끔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아마 제안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민원을 아마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혹시 이런 사업 예산이라든가 또 연속성을 띤 이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의견이 많이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고,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배수로 이쪽 부분은 전부 다 복개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가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선진교통 구현인데, 이게 우리 존경하는 김동완 의원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화천군의 대중교통의 상당한 어려움과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하는 우리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편사항들을 매번 행정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준공영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아마 주민들의 뜻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과 연관해서 잘 아시겠지만 5개 읍·면 중에 가장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간동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29% 정도, 65세 이상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병·의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교통망이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화천에서 출발해서 간동을 순환해서 나오는 시내버스와 저쪽 시외버스, 양구에서 나오는 차라든가 속초에서 나오는 차가 정차하는 차가 있습니다, 간척사거리에. 그리고 춘천에서 다니는 시내버스도 정차를 하는데 이게 시간대가 안 맞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간동에서 춘천 나가는 버스가 하루에 두 번인가 세 번, 세 번이에요. 오전에 7시 몇 분에 있고 11시 정도에 있고 오후 3시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춘천 병·의원을 갔다 오시려면 하루가 걸려요, 하루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산천어운수하고 시간표대를 확인하셔서 조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시외버스와 그다음에 춘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우리 화천-간동 간 다니는 이 버스하고 시간대가 적절하게 맞아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한지요?

네, 이거는 저희가 행정명령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노선을... 노선하고 시간대, 그다음에 연계되는 춘천시, 양구 이쪽에 시간을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명령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오봉산노선 1,600만 원이 이게 지금 춘천버스에 지원하는 건가요?

네. 춘천버스에 지원하는데 저희 노선에 화천을 쓰는...

걸쳐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건가요?

주는 겁니다, 네.

우리 주민들이 쓴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저는 정말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화천읍에도 또 화천군 관내도 시행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게 너무 무차별적인, 우리 행정에서도 곳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대량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들의 대중... 주·정차 이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좀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사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은 지금 현재 화천군에 등록된 차가 1만 3,000대가 넘고 있습니다. 넘고 있는데, 주차장은 부족한데 과태료만 매기면 되면 토끼몰이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차타워 한 군데 완공했습니다마는 주차타워를 지금 두세 군데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창리도 마찬가지고 화천읍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차 부분은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지금 주차타워,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타워, 그다음에 신설되는 주차타워로 장소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태료를 정말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단속하는 것보다는 지금 인근 시군에도 전부 CCTV로 전 자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요 구간만,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생기고 불법의 문제가 생기는 주요 구간만 일단 설치하는 예산을 설계했더니 이게 한 3억 9,000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반영해서 계도기간을 일정하게 지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내에 중심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이 필요하고 그래야 또 상권도 살고. 사실은 저부터도 사실은 도로이면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진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서 있고 이런 형태들이 간혹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싹 없애고, 사실은 인근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공간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걷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정말 자기 편의주의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차장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반드시 단속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해서 작지만 지방재정의 좀 수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37쪽에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시범사업, 이것 상당히 지금 우리 존경하는 노이업 의원님께서도 완공이자 준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경제흐름이 역으로 또 빨대현상이 발생되지 않나. 이 업체가, 공급업체가 사실은 관내에 있는 업체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 사업이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사업인 것으로 봐서는 아마 거의 외부업체라고 제가 섣부른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LPG 배관망이 준공되고 완공돼서 사용하고 우리 주민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뭐 다른 건 아니고 가스 값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제어기능을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계약을 하면 몇 년을 가는지 아니면 1년마다 이것을 공개입찰로 하는지 이것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일단은 군단위 LPG 관련해서는 공장도가격에 플러스 99원 그게 계약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LPG가스공급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고원기건, 태백에 있는 고원기건 하고 11개 업체인데 관내에는 당시에 희망 업체가 5개가 있는데 다 참여를 했습니다. 지분율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해서 지금 화천LPG가스공급협동조합으로 지금 계약이 된 거고요. 한번 계약이 되면 이것 5년간 유지가 되고요. 참고로 지금 뒤페이지에 산양2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지난주에 입찰을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도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이 됐는데 우선협상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여기는 공장도가격에 100원 더 하는 것, ㎏당. 그렇게 되어 있고, 산양1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이게 가격, 입찰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이거는 다음 5년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적정선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스 LPG배관 사업 관련해서는 관내 영세업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지분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 이후에, 협동조합 구성 이후에 신생업체도 있고요. 신생업체는 가입이 못 돼 있고, 당시에 있던 5개 업체는 지분 참여 형태로 컨소시엄 구성으로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업체가 열 몇 개라고 했나요?

지금 군단위 LPG는 11개 업체.

11개 업체 중에서 5개만 지금 협동조합에 들어가 있고?

아니, 전체가 11개 업체에서 저희 관내 희망 5개 업체는 다 참여가 되는, 이 11개 업체 중에 우리 관내 5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내에, 화천 관내에 11개 가스, 중간 가스공급업체가 있다는 얘기이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화천LPG가스공급협동조합의 구성이 11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5개가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아, 관내 업체다?

네.

그럼 지분이 우리가 적네요?

아니, 지분은 각 컨소시엄 맺은 업체별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세히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후에 주민들이 가스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지금 LPG가스통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LPG가스 배관망하고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LNG라고 하나요? 도시가스가 단가가 훨씬 싸고 이러는데 이게 교체가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LPG배관망을 도시가스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국토종합에너지계획을 세울 때 전국에서 해당 안 되는 시군이 13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강원도에 한 서너 개 철원, 양구, 인제 이 정도고요. 저쪽 남쪽으로 가면 뭐 신안 내지는 이렇게. LNG가 공급이 향후 몇 십년간 못 하는 지역 그것을 13개 도서지역하고 산악지역, 도서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LNG가 들어올 계획은 산자부 중앙정부 자체에서도 지금 계획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청송, 장수, 그다음에 저희 화천이 1번 순위로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인제하고 양구도 이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설비 착공하는 데 있어서만 국비·도비 이렇게 예산을 지원 받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런 좀 더 저렴한 그런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특수한 지역을 국가가 지정을 해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가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이런 가스에 대한 값, 가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혹시.

앞으로 운영되는 가스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의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70억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산자부 지침 자체가 자부담이 10%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법적인 기준을 지금 산자부에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일반 소비자가 90만 원 이상 넘지 않게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이 시설 자체는 일단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 부분만큼도 저희 지방비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용하는 가스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이게 공장도가격 기준으로도 시장구조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가스하고는 개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 배관망팀하고 수시로 미팅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농어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 물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동절기에는 특히나 농촌지역에 난방비가 엄청난 가정경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 내지는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사실 오셔서 한겨울 나는데 난방비가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아예 태양광, 태양광이 아니라 심야전기는 보조금도 없고 거의 지원을 안 해 주는 상황이지만 심야전기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70~80만 원씩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려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방정부나 또는 중앙정부를 통해서 예산을 좀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동완 의원님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최승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스가 공장도가격에 플러스 99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률제가 아니고 정액제네요?

네.

이후에도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하겠죠?

지속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요.

네, 혹시 과장님이 이 자리를 뜨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저희가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가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봤을 때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훨씬 더 큰 이익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천어운수가 저희 화천군에서 보조금의 비율이 운영하는 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죠?

지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재정지원금은 한 14억, 그다음에 유류보조금이 한 7억, 그래서 보시면 재정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 8억 7,000, 그다음에 유류보조금이 6억 3,700 그래서 한 15억 정도, 15억 정도 연간 예산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혹시 산천어운수에서 1년 동안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시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으신가요?

그거는 해마다 저희가 재정분석을 통해서 용역해서,

그러면 2017년도 기준으로 지금 15억 정도를 쓰셨잖아요? 화천군에서.

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예를 들면 30억이면 뭐 50%가 될 것이고.

아니요, 이 부분은 재정지원금을 산정을 할 때 저희가 결산자료를 토대로 해서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수익, 잔액 계산해서 지금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아니 2016년 같은 경우에 8억 5,000, 올해 같은 경우에 8억 7,000 이렇게 재정지원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마다 재정연구 용역분석을 통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버스요금 단일화하고 준공영제 관련해서 별도로 또 발주를 해서 분석을 해서 향후 기사 소요까지 다 감안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치연구원 해서 재정분석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정산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게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금액이 중요하거나 비율이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언급하신 것 중에 준공영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공영제인가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러면 산천어운수가 준공영제이다시피 하면 화천군민도 거기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고 봐지는 건 맞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산천어운수가 화장실을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저도 이거는 첩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울타리를 설치해서 잘 못 쓰게 한다.”라는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수관계인이 숙을 하시고 식을 거기서 하신다고 합니다. 휴게실에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기에 지금 그런 사항은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개선방안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일단 특수관계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화장실 부분은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매표소든 화장실이든 간에 이건 끄고 말씀...

네.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불가)

그거 숙식문제는 해결, 확인은 못 해보셨고요?

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상인들이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태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꽤 오래 전 일인데 목욕탕에서 여탕은 수건을 제공하지 않고 남탕은 수건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대법원 판결난 것 아시죠? 여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봤다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해결을 볼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사 시설이라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준공영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강력하게라도 얘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산천어운수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오늘 두 가지 다 해결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장이 한 말씀드리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그야말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업무 외에도 주민숙원사업과 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면서 교통행정, LPG배관망 사업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고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 한 발 앞서는 전략을 세우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시느라 또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