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CCTV 설치, 지금 이거 3개소는 시에서 재배정 예산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로 새로 신규로 설치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우리 관내에 보면 CCTV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경찰서라든지 또 우리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게 합당하다 하면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치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 업무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아니면 또 부산시에도 별도로 또 지침 내려오겠지만 지금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지금 7대 관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 주정차’ 그다음에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운전’, ‘안전띠 미착용’ 이렇게 해서 ‘구명조끼 미착용’ 해서 7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마 주가 되고. 또 우리가 또 관내에 보면 여러 가지 재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요소라든지 이런 거 신고하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저번에도 우리 김옥란 위원님께서도 그늘막 설치, 이거를 갖다가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7월 13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금 좀 촉박하고 이런데, 지금 타 시ㆍ도도 지금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물량이 달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최대한 7월 말쯤이나 되면 우리 구에 아마 우선적으로 한 네 군데 설치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또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5월 14일까지 우리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정비를 다 하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응 기간이고 또 사전 재해도 매한가지입니다. 사전 재해도 2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완료를 다 합니다. 이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5개월 동안은 태풍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중호우라든지 그다음에 폭염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사실 그늘막 예산이 내려온다고 이래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좀 미리 할 수도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준다 해서 좀 기다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늦게 와 가지고……. 그 예산이 또 부산시에서 오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이라는 것은 매뉴얼만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아기 엄마가 잠시 정신 놔 버리면 애가 어디 가 버립니다. 그렇듯이 항상 예방을 하는 곳은 터지는 게 아니고 항상 생각을 놓고 못 찾는 데가 딱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한 4년 전 연산1동 같은 데 안심마을 같은 것 만들어서 지킴이 집도 만들고 했던 그렇게 했던 우리 연제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유명무실되어 버리고 지금 잘돼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런 것들, 또 우리 자치단체들 이렇게 연계를 하고 또 유관 부서 연계해서 이 안전은 뭐 몇 번을 이야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좀 지켜 주시고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신데, 오늘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서면 질의나 어떤 거를 자료 요청하면 과장님 우리 또 계장님들 많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 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난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채윤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이형선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최강용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으로 공무직은 19명이 있습니다. 도로 관리 시설은 도로관리지원센터 1개소를 두고 있으며 배수펌프장은 거제배수펌프장 등 8개 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건전한 광고 문화 확산으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미관 지킴이 운영, 간판 설치 안내 부서 경유제, 노후 간판 집중 교체 지역 선정 등을 추진하였고 주인 없는 위험 간판 철거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365일 기동순찰반 등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안내표시석을 제작ㆍ설치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도로점용 시설물을 관리하여 도로점용료는 부과액의 93.3%, 체납액은 38%를 징수하여 총 6억 7,800만 원의 세수를 확충하였고 또한 2,419개소의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을 설치하고 보안등 자동점멸기도 개선하여 밝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노후펌프 해체 점검 및 증설공사, 정보화지하차도 전기 및 제어설비 옥상 이설로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중점 시책은 주민과 공감하는 광고문화 정착, 더!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로환경 조성과 도로조명 및 펌프장 시설 유지관리 철저로, 3대 중점 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과 공감하는 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 광고물 자율방재단 운영, 도시 미관 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연미새시장 간판 개선 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민원 기동반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 사항 정비와 도로점용 실태 전수조사 실시, 도로 파손지역 즉시 보수, 하수구 등을 상시 점검하는 등 도로ㆍ하수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토ㆍ일ㆍ공휴일 현장밀착형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위험지역 예찰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로조명 및 펌프장 유지ㆍ관리 철저｣입니다. 수목이 우거진 인도에 보행등을 설치하고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 정비, 노후 케이블, 조명탑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배수펌프장 시설물을 정밀 점검하고 수시로 승강기 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침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입니다. 설치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전신주 등으로 상반기에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연천초등학교 외 2개 학교 주변 249개소에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부착 차단으로 건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구 내 악취 차단장치 설치｣입니다. 설치 지역은 하수구 내에서 악취 발생이 심하다는 민원 발생 지역이며, 차단장치 설치로 생활 민원을 해소하고, 아울러 깨끗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체계적인 배수펌프장 관리로 침수사고 제로(ZERO) 구현｣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제배수펌프장 담당자 스마트폰으로 펌프장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으로 감시가 가능하여 집중호우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책입니다. 끝으로 10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230개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359개소로 총 589개소의 횡단보도가 있으며, 올해 4～5월 중에 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17개소 횡단보도에 조명등주 34개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92개 횡단보도에 174개의 조명등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9년에는 15개의 횡단보도에 30개의 조명등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디자인과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보고드린 업무 계획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난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우리 개원 다음날 우리 송난호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배수펌프장을 한번 돌아서 의문 나는 것을 많이 또 질문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청취하는 데 시간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산9동 펌프장 앞의 국민은행 앞에 좀 그게 스크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게 안 됐다면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해 가지고 ―그 스크린 설치를 안 하면 연산9동 펌프장은 유명무실입니다, 비닐이 쌓이니까― 그거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돼 있으면 참 다행이고 그거를 한번 건설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권종헌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설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우리 연제구를 디자인해 주시고 안전한 그런 우리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송난호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의회,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우입니다. 먼저 민선7기 제8대 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건설과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섭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이윤지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영진 토목계장입니다. 이기웅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김선태 온천천관리계장은 7월 9일 자로 총무과 총무계로 인사발령 되어 현재 공석 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계로서 정원은 26명이고 현원 26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8억 4,39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4억 3,640만 4,000원으로 총 162억 8,033만 9,000원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12.09㎢이고,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등 21개 시설 313개소이며, 국ㆍ공유 재산은 도로 등 2,735필지 1.9㎢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는 총 13만 5,000m이고, 이 중 11만 6,500m가 개설되었고, 도로율은 20.1%입니다. 도로 부속 시설은 교량 등 4개 시설 15개소 이며, 하수 시설은 총 63만 2,000m로서 40만 3,000m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은, 난방시공업, 가스시설 시공업, 철근콘크리트업 등 37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천천시민공원 현황으로 면적은 4만 5,800㎡로 길이는 2.88km이며, 설치된 시설물은 발지압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13개 시설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황금로 도로 개설 등 9건 도시계획사업에 61억 9,700만 원, 고분로 21 일원 도로 정비 공사 등 7건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투입,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해 온천천 준설 및 호안 복구, 복개구조물 보수ㆍ보강, 하수시설물 정비 등 12개 사업에 10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또한 신뢰받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매수 1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등 3건, 각종 인ㆍ허가 업무 1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보상과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황금로 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에 52억 5,000만 원 보상 완료하였으며, 중앙천로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은 계속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등 102건과 건설기계사업 조종사 면허발급 등 2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온천천시민공원 관리를 위해 각종 문화행사 장소 제공, 계절별 초화 식재, 노후 시설물 보수ㆍ보강, 자전거 대여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황금로 도로개설 등 9개사업으로, 예산은 120억 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1억 9,700만 원입니다. 도로정비사업은 고분로 21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7개 사업으로, 예산은 26억 6,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하수ㆍ하천시설 정비사업은 온천천 준설 및 호안 복구 공사 등 14개사업으로, 예산은 93억 2,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특수시책 상반기 추진 현황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한 도로옹벽 디자인 작업,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거리 조성, 복개구조물 정밀 점검 및 보수ㆍ보강 건입니다. 시책 개요 및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ㆍ환경ㆍ자연이 공존하는 일류 도시기반 건설을 부서의 목표로 정하고 체계적인 도시기반 마련으로 행복도시 조성, 투명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정비,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ㆍ하천 관리, 전문적 보상 및 공정한 국ㆍ공유재산 관리, 자연과 같은 도시 생태공원 조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체계적인 도시기반 마련으로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황금로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은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 사업인 거제해맞이역 일원 도로개설 사업 등 3개 사업은 정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으로 아시아드 상징가로 보도정비 등 12개 사업은 조속히 정비하여, 구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정비｣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주민 중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인ㆍ허가 사업장과 온천이용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ㆍ하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시설 유지ㆍ관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재해예방사업으로 시비 60억 원, 구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정보화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재해복구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재해 없는 행복한 연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남문구사거리 하수시설 정비 사업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 ｢전문적 보상 협의와 공정한 국ㆍ공유재산｣을 관리 하겠습니다. 황금로 도로개설공사 등 9개 사업에 대해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공익사업이 신속ㆍ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정하고 누수 없는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점ㆍ사용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단 점ㆍ사용자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육성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신고 대상 업체 사전 안내 등 불법업체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자연과 같은 도시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온천천시민공원에 맞춤형 녹색도시공간을 조성하여 계절별 초화 식재, 수종별 화단 조성, 푸른 생태공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ㆍ관리 강화를 위해 벤치, 난간, 계단 등 노후 시설물을 즉시 정비 및 교체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겠으며, 자전거대여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호우 시 온천천 출입 통제 강화 및 안내방송 실시, 순찰강화, 화장실 안심벨 운영, 민원 불편 사항 즉시 처리 등 온천천 이용 편의 제공과 생활 속 주민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황금로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 8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 1건, 해맞이로 일원 보도정비 등 도로정비사업 10건, 관내 일원 하수준설 등 하수시설 유지관리사업 6건, 정보화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재해복구사업 등 2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28개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18년 새로운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노후된 도로 옹벽 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산3동 배산역 앞과 거제1동 거제역 사거리 일원의 옹벽을 우선 시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배산역 앞 옹벽은 수영구와 연제구의 경계로 현재 수영구에서 기(旣)시행 중에 있고 사업 효과를 검토 후 거제역 사거리 옹벽은 사업 시행 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도심 중심지이고 보행 인구가 많은 연산4동 주민센터 일원의 도로를 명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사업대상지 공모를 하였습니다. 7월 부산시 심의를 거쳐 9월에 행정안전부의 대상지로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 지원 및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명품거리 조성 및 도시 미관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정보화지하차도 일원 상습 침수 구역을 해소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1일 집중호우 시 시간당 81.4㎜가 내려 정보화 지하차도 일원이 침수되어 교통이 통제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펌프장의 집수 용량 부족과 배수 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증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부산시에서 시비 60억 원을 지원받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6월에 공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설계와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는 개산 계약 방식이며, 2019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하여 구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재해 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인 황금로 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개설은, 연산3동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변 연결 도로망이 열악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길이는 385m이며 폭은 12～14m이고 사업비는 총 124억 원이 투입됩니다. 2013년부터 시작하여 1, 2차 구간 167m가 완료되었고, 2018년 6월 현재 3차 구간 70m 시행 중에 있습니다. 편입 토지 보상은 금년 말까지 전 구간 완료되나 공사는 4차 구간 148m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 구간은 지형 여건상 대절토 및 지반 보강 토류벽 가시설, 대형 옹벽구조물 설치 등이 연속 시공되므로, 구간 분할 시공이 어려워 148m 전 구간 일괄 시공이 되어야 하므로, 2019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약 40억 원 전액이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동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께서 온천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온천천 안의 분수대 설치 계획은 지금 7대 구청장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동래구청에, 아니 동래구에 보면 동래구 역사(驛舍) 밑에 동래구에서 지어 놓은 분수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견학도 했는데 그 내용물을 저희들이 연제구 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온천천이라는 개념은 하천의 유수지 관리, 그다음에 하천 수질 관리, 그다음에 홍수 예방이 주 목적입니다. 사실은 고수부지에 그런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체육 시설이나 그런 분수대 시설 설치는 과거 2000년도에 IMF 시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아마 그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 시 하천 관리하는 하천 관리 부서에서는 지금 엄격하게 하천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예산뿐만 아니고 온천천의 어떤 하천 관리를 위해서도 과연 그런 어떤 시설물들이 설치가 정말 필요한지를 한번 면밀히 더 검토를 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내의 시민센터, 시민감시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온천천이 3개 구를 가르고 있습니다. 금정구하고 동래하고 연제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부산시에서 일괄적인 종합 대책이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맞는 어떤 계획을 차질 없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생태학습장하고 홍보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태자연학습장은 일부가 지금 조금 있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은데 거기 이제 조그만 습지처럼 해 가지고 수생 식물도 있고 그다음에 개구리나 다른 곤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인근의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와 가지고 보고 가기도 합니다. 그거는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관 건립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제가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 상태도 하여튼 하천 관리 부서하고 같은 맥락으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건지 그것도 차후에 장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분수대 자체가 바닥에서 기계를 설치해서 위로 쏘아 올리는 그 내용거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 지금 7월 4일 자로 서면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직접 위원님들 상대로 현장 실사에서 질문도 받고 보고도 하고 현장 안내를 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 여섯 분의 평가 위원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 서면 질문을 해서 그거 저희들 일일이 답을 했습니다. 답을 해서 결과는 나름대로 충실히 답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잠정적으로 8월 3일 날 PPT에 대한 최종 평가가 있는데 최종 평가도 1차 실사 서면 평가에 대한 질문과 2차 또 서면 평가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현장에서 거의 한 80% 이상을 저희들이 기본적인 답을 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나머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2차 PPT 사업이 문제없이, 차질 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거지 지원 형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이유는, 사실 연제구는 도시 재생이라는 이 사업을 부산시에서 강서와 기장을 빼고는 가장 늦게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 12월 달에 왔는데, 그때는 도시재생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업무는 아주 단순한 단일 업무만 공모를 해서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했고 대대적인 도시 재생 사업은 작년 12월, 작년 9월 달에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계를 제가 당시 전의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지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저희 구는 앞에 도시재생 활성화 촉진 계획이라든지 사전 단계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주거지 지원 형밖에 안 됩니다. 부득불 이 사업만, 이 사업만 대상으로 신청했고 이 사업도 돈이 적은 건 아닙니다. 170억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이 가능한 항목에 해당되어서 이 사업을 신청한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연산3동, 지금 저희들 재생, 도시 재생 사업도 지금 올해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에 신청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조금 하소연하듯이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 거제4동에 170억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실행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공원 조성, 건축 리모델링, 각 파트별로 각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도 예산을 42억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토끼를 두 마리를 지금 하반기부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직원 4명에 계장 1명, 저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업무량이나 지금 그런 것 봐서는 조직이 더 확대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추진해야 될 건데 지금은 한 계에서 170억이 내려오면 이 사업 실행도 해야 되고 또 연산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또 용역을 줘서 내년에 또 발주도 해야 되고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여력이 되는 대로 주어진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조직 확대는 별도로 우리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내년 상반기라도 빨리 개편돼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또 일이 원만히 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좀 늦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용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평가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소프트웨어 늦다. 사실 이 마을 공동체라는 소프트웨어가 사실 먼저 가야 됩니다, 먼저. 그런데 저희들은 조직이나 전담 조직이 늦어지고 출발이 늦다 보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추진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도 질의 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공모가 당선되면 마을 공동체 등 마을기업 등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소 조금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개발, 우리 이의찬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양쪽 도로는 6m, 7m가 돼서 학생들 통학로죠?

예, 학생들 통학로입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길은 1ㆍ2 게이트 두 개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죠?

예.

그렇다면 학생들 통학로는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그쪽을 써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분들한테 이거는 절대 안 되는 도로고 그거는 또 그렇게 건설 장비가 다닐 수 없는 6, 7m 도로니까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아까 우리 이의찬 위원이 다니니까 잠시 있어 보니까 집이 덜렁덜렁합니다, 덤프트럭이 다니면. 그것도 조금 속도를 늦추든가 조금 이렇게 해서 좀 잘 좀 풀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과장님 조금 해서, 우리 이의찬 위원님 지역구고 하니까 그렇게 주민들하고 좀 소통해서 건설사하고 좀 해서 그렇게 잘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 5동 동사무소 설계 공모를 하던데 이 동사무소 설계를 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자치회 강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 사무소로 가보면 주민자치회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단체는 10～15개 단체들이 있는데 전부 동장실에 가서 회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좀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서 어떤 설계를 하는 것,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막 못 만들라고 돼 있는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또 엘리베이터하고 이런 것을 보면 민원이나 민원인들이 보면 동선을 좀 잘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좀 설계에 좀 반영을 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런 또 예산이 좀 남으면 옛날에 건물은 잘 지어 놨는데, 동 사무소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대체로 연산1동 같은 데는. 그래서 3층 강당에다가 선거 투표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못 옵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살펴서 조금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민체육관 건립할 때 혹시 직원 여러분들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직원들은 아무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래서 내가 한번 말씀을,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국민체육관 전면을 보면 내가 볼 때는 노출 콘크리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묻고 싶어서 내가 계속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시공은 노출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모양새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라인더로 닦아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면 전부 녹물이 나옵니다, 벌써.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출 콘크리트는 거푸집도 비싸고 노임 단가도 비싸고 콘크리트도 비쌉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갈 22㎜에다가 슬럼프 많이 넣으니까 비쌉니다.

예, 맞습니다.

그 돈을 많이 주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노출 콘크리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건물에는 노출 콘크리트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우리 구민들은 속은 겁니다. 제가 그때 연산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건물, 동사를 짓든 뭐든 하면 그 지역에 맞도록 건물을 좀 짓고 설계도 좀 그렇게 하고. 설계 공모 해서 대충 됐다고 전면만 보고 하지 말고 좀 그런 거를 지적이 아니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때문에 우리가 체육관 같은 데 돈을 예산을 얼마나 낭비를 했겠습니까? 안에는 지적할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드는 겁니다. 앞으로는 공공건물을 지을 때, 물론 제가 4년 동안 의회에 있으면 그런 거를 꼭 한번 짚고 가겠지만 그런 것들 또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할 수 있도록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건축과는 허가 부서입니다. 그렇죠?

예.

원성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하는 데 가서 큰소리치지 말고 큰 기업, 롯데 같은 데 또 가서 민원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챙겨 주고 소형 건물 짓는 데 가서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가졌으니까 도와드리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되는 그런 우리 건축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조현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희석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이평도 새주소관리계장입니다. 채창도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저희 부서 2018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특수 시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3개 계에 정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세출 24억 3,000여만 원이고, 세입은 20억 5,000여만 원에 해당하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액이 21억 2,000여만 원으로서 세출 예산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토지 현황은 2만 7,000여 필지 12.1㎢에 달하며 지적도는 309매에 해당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3점, 지적기준점 1,674점으로 총 1,677점의 측량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2,344개, 건물번호판 1만 6,253개를 비롯하여 1만 8,626개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관내 총 561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등 528개 업소, 법인사무소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해 심의ㆍ의결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한 주요 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해 2만 7,000여 필지를 전수 조사 하여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 결정ㆍ공시하였고, 의견제출 접수된 17필지는 위원회에서 기각 12필, 하향 4필, 상향 1필지를 심의ㆍ조정하였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 542여개소에 대해 정기,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3개 업소에 대해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와 관리를 위해 신축 건물의 건물번호 부여를 35건 처리하였고 주민 편의를 위해 도로명판 60개를 추가 설치 또는 정비 완료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홍보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각종 교육 시 홍보, 초등학교, 대형마트와 택배사 등 순회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으로 1일 평균 180여 건의 민원서류 발급 등 대민 업무 처리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 분할,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지 처리와 등록전환, 토지분할 등 측량성과 검사를 570여 건 처리하였고, 1,700여 명에게 조상땅을 찾아 주었으며, 2,007점의 측량기준점을 전수 조사 하였습니다. 공간정보 디지털 구축을 위해 거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일필지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후 이의 신청 9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관련하여 253점의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로 성과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추진과 관련,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공부를 79% 이상 정비 완료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사업 현행화 방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 질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품격있는 구민중심 토지행정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개별공시지가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등 다섯 가지 주요 과제로 토지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번째,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 대상 2만 7,000여 필지의 70% 검증을 실시하고 토지특성 전수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여 이의 신청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권역별 상담 추진 및 주민참여제 운영 등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가행정을 추진하고,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중간예고제를 운영하여 개발부담금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56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 2회 정기 점검과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앞서가는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 홈페이지의 부동산코너를 활성화하여 거래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중개보수 요율표를 배부하고 부동산실명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하여 부정 신고 혐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자진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셋째, ｢구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홍보ㆍ관리｣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률 향상을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및 일부기관을 선정, 홍보를 집중하고 서포터즈 운영으로 도로명시설 유지ㆍ관리와 각종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2만여 개의 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파손ㆍ훼손분은 정비하고 110곳에 안내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환경개선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사업장의 건물철거ㆍ신축 등 변동사항을 실시간 자료 업데이트와 오류 자료를 정비하고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은 부동산 등기 관련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월 1회 근무자의 친절 교육 실시와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룸, 다가구 주택 등 동ㆍ층ㆍ호가 없는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코자 대상지를 발췌하여 안내문 발송 등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로 ｢구민과 소통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선행 절차인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측량성과와 철저한 관련법규 검토로 측량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관내 1,677점의 측량기준점을 전수조사 실시하여 망실ㆍ훼손 기준점은 복구ㆍ재설치 조치하고 불필요한 기준점은 폐기 조치하여 항상 양호한 측량 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따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국ㆍ공유지 등의 자료정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조상 땅 찾기에 대한 전산 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고품격 지적정보서비스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연산1ㆍ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와 거제1지구 사업을 착수하여 1차 측량을 완료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중에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을 산정하여 금년 말에 최종 거제1지구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또한, 2020년말까지 지적공부를 동경 원점인 지역측지계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성과변환하여야 하므로 단계별,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분할을 제한하는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동명의의 토지를 8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을 시행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많은 새로운 시책 중 3개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실시｣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자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감 형성을 위해 2018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실시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3페이지의 두 번째 시책은 ｢화지산 등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등산로에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인명구조를 위해 화지산, 금용산 등 주요 등산로 15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위치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14페이지 세번째 시책은 ｢토지이동에 따른 SMS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지적 측량이 수반되는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업무 전량에 대해 SMS를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처리 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안내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15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 현안 사항은 지역측지계로 되어 있는 측량기준점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성과전환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성과전환을 통해 법률 개정에 따른 측량기준의 변경에 대응하고 국제 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GPS에 의한 위성 측량이 가능하고 지적 측량의 신뢰도 향상과 다른 공간 정보와의 융ㆍ복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도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대상은 총 1,326점 중 253점이며 10월 말까지 사업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 전 직원은 품격 있는 구민 중심의 토지행정을 실현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조현군 토지정보과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기준점, 국가기준점하고 삼각점이 저기 시청 안에 있는 그겁니까?

시청 안에 있는 거는 지금 통합기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예, 그럼 우리 연제구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제구, 우리 기준점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 삼각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각 보점, 그다음에 지적 도근점이 있습니다. 연제구 거는 어디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곤란하고,

길가에 보면 다 있습니다, 삼각 보점하고 지적 도근점하고.

아니, 그래 개수를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 정보는 뭐 우리 일반 구민들은 매일 측량, 측량의 기준점을 두는 게 토지정보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옛날보다 보면 측량하러 오는 분들이나 보면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마 토지정보과에는 큰,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시간도 되고 청취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이나 서면 질문이나 혹시나 또 몰라서 자료 제출이나 이러면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