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49만 평택 시민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입니다.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이라고 외치는 민선7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시민중심일까요? 우리 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 세계 최대의 삼성전자 단지, LG산단, 고덕국제신도시와 같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곳곳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완공된 곳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삶과 생활형편은 다른 도시에 비하여 나아졌습니까? 처음 세계 최대의 삼성전자 단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겠구나!’ 공사를 할 때 ‘우리도 일감이 있겠구나!’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발전이 있겠구나!’ 하며 희망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이나 공사현장에 가보면 평택 시민들은 별로 없고 타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돈은 다 벌어가고 소비는 각자의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교통체증과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치고 시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개선점도 보이지 않아 지쳐서 포기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에 살면서 다른 도시에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과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택시에 수많은 아파트 건설을 했지만 분양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기인한 현상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 2. 평택시개발사업 3.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 등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서 시행되는 시설사업,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에 따르면, “제1항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시 분야별 채용계획서 작성, 평택시장등에게 고용추천 의뢰 등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평택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추천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대한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는 평택 시민들입니다. 한 곳만 예를 들겠습니다. 평택시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시설물 청소 및 관리를 7개 업체가 공개입찰이라는 명목으로 낙찰하여 안산시, 수원시, 양주시, 서울시 등 6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시설물 관리 및 시설물 청소를 다른 시 업체가 와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습니다. “공개입찰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특별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우리시의 자격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은 법조항만 가지고 평택시 업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 공직자들은 평택시 발전을 위한 애향심과 평택 시민들을 위한 사명감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을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로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시민중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와 소송도 불사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공무원들은 평택 시민들을 위한 상기와 같은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시 분야별 채용계획서 작성, 평택시장등에게 고용추전 의뢰 등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과 이에 관계되는 부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채용계획서와 고용추천을 받은 내역, 2016~2017년 2년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왜 특별법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은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직무를 하지 않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항에는 “평택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추천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고용추천을 받은 내역과 고용추천 한 2년간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러한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면 우리 시로써는 불행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선거 때 엄마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명함을 만들어 평택 시민들에게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4년간 엄마의 마음으로 사심 없이 평택시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택시 공무원 여러분! 공직을 수행할 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입장이라 생각하고 평택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능동적이고 창의와 사명감이 넘치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안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SNS을 통한 시정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정직성을 보다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부 서식 변경과 조례 규제 개선 사항 등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안전도시지원에 관한 조례」중 실무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 실무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인 「재난안전법」 및 「재난안전법 시행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평택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평택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 내 발생한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보조금의 교부 제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 추진 예방과 연구용역 결과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 내용 중 다른 규정에 명시된 중복 심의대상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력 낭비요소 해소 및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원활하고 생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여유자금에 대한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 융통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0호 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황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1호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경관에 대한 보존·형성·관리 등 경관 구조와 실행계획 등 체계 정비로 빠르게 변화하는 평택시 도시 구조에 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경관계획의 장기적 접근과 주민 참여 공청회 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이행 등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토록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2호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변경된 상위법령에 따라 삭제·변경된 조문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역 현안 및 시정 업무 수행 등 빠른 행정수요 변화의 능동적 대응을 통하여 질 높은 시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행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861명에서 1,918명으로 57명 증원과 함께 6급 담당의 대외직명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명칭 변경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5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체육시설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한 부담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권리 제한 또는 부과 벌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으며, 본 조례안 제23조 제3항에 대하여 유승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6호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주민의 권리 침해 사항의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7호 평택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요양원의 명칭 변경 및 도로명 주소로의 변경, 상위 법령의 위배 소지의 규정에 대하여 정비 및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8호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 법령 위배 소지 규정에 대한 개정과 조문의 명칭 통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9호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평택시 조례와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리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0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 및 산업단지지역이 추가됨에 이에 상위법령에 맞게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취약지역에 영유아 보육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의하면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에 의거, 공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하는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충실하고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2호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판매대행점등의 지정, 판매대행점의 지정취소, 판매대행단체의 지정취소, 가맹점지정신청 제한, 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등 공적인 사항을 추가하고 가맹점 지정과 관련한 계약체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평택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을 원활하게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23호 평택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으로 생산관리 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융복합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된 조례안으로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4호 갈곶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진위면 갈곶리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주민 제안 됨에 따라 해당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제안 사유와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5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외국인 가구에 대한 상수도사용료의 가구분할로 인한 감면 혜택이 없었으나 가구분할 대상인 외국인에게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영외거주 미군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상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고자하는 사항이며, 또한 사용료 미납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고 당월 고지서에 미납액과 함께 고지하여 예산절감과 체납액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청북, 고덕, 팽성, 원평, 신평 유승영 시의원입니다. 먼저 평택시민 분들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소재를 불문하고 일부 평택 지역에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신성장 경제도시 평택!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 또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지난 평택시가 기본적인 물조차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평택 고덕 삼성전자에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상수도,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물이 작년 1만 4,000톤에서 5만 3,000톤으로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평택시 가압기 3대는 전혀 가동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2년 전에 이미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기본적인 수돗물 공급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계획조차 정확히 실행하지 못했던 평택시 집행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수막 붙이고 150조 투자했다고 자랑할 시간에 시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의 불편함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생하고 계신 상수도사업소 공무원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시장님은 취임한지 18일 만에 발생한 수돗물 공급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경기도, 서울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어제 밤에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평택시 집행부가 우리 시민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돗물만이 아니라 모든 사태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부시장님이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으로 전입하셔서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전달 받았습니다. 제 질문 은 평택시가 ‘지연과 학연에 따른 인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재산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이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직자의 청렴의무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위공직자인 평택에서의 4급 국장님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점점 공개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봅니다. 공직자 재산법이 개정되겠지요. 이러한 상태에서 청렴에 대한 우리 부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했습니다. 또한, 드물게 우리 부시장님은 평택 부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 소회와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지 그 소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신철 산업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이번에 정장선 시장님은 환경국 신설을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환경국 신설에 대해서 해당 산업환경국의 책임자로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환경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권영화 의장님과 유승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환경국 신설 해당부서의 책임자로서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아직 환경국 설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환경국장으로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평택시는 도로건설, 공단조성, 주택단지조성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우선정책으로 인해 환경보전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환경시설 투자나 환경정책에 필요한 예산투자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악취, 미세먼지, 수질오염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이 도시발전에서 도시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평택시 환경행정 체계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깨끗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 증가와 새로운 환경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시민 체감형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환경국이 중점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사업은 먼저 ‘미세먼지 줄이기’, ‘수질개선’,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위 3가지 사업은 좋을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악화되면 즉시 피부에 와 닿는 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환경 현안사업입니다. 평택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물이 흐르고 쓰레기 없이 잘 정돈된 청정한 도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이며 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국은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환경우선 클린도시’ 구현을 견인하는 부서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주요 환경정책의 구현을 위해 현재 산업환경국에서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 프로젝트’,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평택호 수질개선’, ‘깨끗하고 맑은 물 통복천 프로젝트’ 등을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전체가 청정한 도시 환경에 있으려면 산업환경국만이 아니라 도시계획부서 또 건축에 관련된 부서를 비롯해서 모든 유관기관들이 새로운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는 어떤 특정 부서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부서가 함께 협력을 하고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조직 체계상 환경국에서 그 모든 부서를 아울러서 조직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T/F를 구성해서 각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희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걷고 싶은 도시 보행권이라는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한 평택시 건설교통국장님으로서의 추진사항에 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각종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승영 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중심의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도로, 교통, 환경·녹지, 상하수도 4분야 16개 부서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T/F팀 구성을 통해 부서 간 협업을 긴밀히 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대중교통 및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 세부적인 주요내용에 대해 도시 미관을 고려한 우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행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체 도로가 사업대상이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주민통행이 빈번한 보행구간 등 보행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단절된 보도 연계, 보도블록 정비,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춤, 전선지중화 등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 정비사업과 단속카메라 등 차량 감속유도 시설 확충, 적치물 및 쓰레기 단속, 보행로 불법차량 단속 등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일시에 정비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국에서는 민선 7기를 맞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시민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모두가 체감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보완을 위해서 우선, 관내 전체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 착수예정인 5년 단위의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수립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우리 시 전체 보행도로의 장기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연차적 정비사업을 공고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시민중심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보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건설교통은 어떠한 인식의 전환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관리, 하천개수관리, 교통시설물관리, 주차장 설치·관리 및 대중교통체계구축 등 시민들이 경제활동 및 실생활에 피부로 직접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처리 형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것과 민원만을 해소하기 위한 일방적인 일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가 일부 부족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건설교통국 공직자의 인식이 전환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민원 친절 교육 등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주차단속, 노점상단속, 과적단속, 하천감시,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각종 단속 업무가 많다보니 시민들로부터 불만과 민원 등 많은 이의신청 등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있음은 물론, 일부 부서는 공직자들로부터 발령을 피하고 싶은 3D부서로 인식되어 근무여건이 매우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공직자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시작부터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즉시 개선해 나간다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각종 시책 등이 추진될 때 비로소 새로운 시대흐름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의 정책 변화 모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 특성상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책수립 초기단계부터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평택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승영 의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도와 지방도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가보면 갓길조차 없습니다. 보도블록은 생각지도 않고요. 차 두 대 다니면 사람은 논두렁으로 빠져야 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역사와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2018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보도와 효덕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보도 이것을 현장에 가서 보시면 격차가 2018년도의 모습과 1970년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역균형발전인데 아이들이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수준을 못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시의 정책적인 방향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평택시를 보면 일방통행 길이 많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의 통복동, 신평동, 원평 동의 비좁은 도로들은 일방통행길로 지정돼서 차량이 한 쪽 방향으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니 주민 민원이 있고, 주민 다수가 찬성하면 그것을 일방통행길로 결정해 왔다고 합니다. 즉 평택시가 전체의 그림 속에서 통복동이면 통복동, 남부지역이면 남부지역 전체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는가? 그것이 시민들의 안정성을 담보하는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도움이 되는가?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는가? 이런 총체적인 평가와 민원을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탄지역에는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용역과 평가를 통해서 이런 일방통행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교통정책입니다. 교통정책에 대한 부분이 저희 장기계획에 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돼서 올해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5년 단위씩 검토를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된 부분도 있겠지만 정책으로 그런 부분이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8대 시의회도 그렇고, 7대 시 집행부도 그렇고 새로 출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월 정도는 집행부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게 하시고 소신껏 일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보고요. 6개월 후인 2019년도에 시민중심의 새로운 평택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어떠한 변화와 새로운 시도들을 하시는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의 일문일답은 오늘 같이 쉬운 일문일답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평택시가 살고 싶은 평택, 시민이 중심 되는 평택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우리 시의회 시의원분들도 좋은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