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은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여력부분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수행하신다고 고생 참 많이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27페이지에 사업비 이월액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이월액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272억이고 사고이월이 44억 그래서 총 316억이 지금 이월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우리가 16년도 같은 경우에도 결산책자 같은 27페이지를 보면 사업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59억 그리고 사고이월이 82억이라 해서 총 241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또 역시나 이월액이 전년 대비 75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감소와 관련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총액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에 있어서도 질문 을 하나 드릴텐데요. 30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2017년도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427억이었고 하지만 앞 연도 같은 경우 2016년도에는 잔액이 390억이었습니다. 이것 역시나 또 집행잔액이 크게 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그 사유가 잔액이 많이 남는 점점 늘어나는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다음연도 이월액의 부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월사유는 크게 한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특히 문화재사업일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굉장히 증이 됩니다. 저희들을 거쳐서 시를 거쳐서 문화재청에서 승인 받는 과정이 한 6개월정도 걸리는 이런 사업이 문화재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건설사업일 경우에는 공사과정에서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온다든지 해서 부득이하게 진행이 진척이 늦을 수밖에 없는 공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1년에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고 연속해서 가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고, 사업비 자체가 또 연말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사업 자체를 당해 연도에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 크게 네 가지 때문에 이월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저희들이 특히 명시이월이 많았던 부분은 2015년도에 집중호우가 와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사업이 뭐가 있었냐 하면 부산외대에 우수저류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160억 규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금사지역에 보람어린이공원 밑에 하는 우수저류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또 100억이 넘습니다. 106억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범어사에 선문화센터 건립이 70억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전1동사 부분이 사업비 자체가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당해 연도에 도저히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연도까지 2016년도에 시작해서 2017까지 넘어와서 올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워낙 크다 보니까 명시이월 부분이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요.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들이 사고이월 자체를 갖다가 이제는 쉽게 주지 않고 회계연도 자체가 작년까지는 2월28일에 마무리 했습니다만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12월31일자로 회계연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자체가 앞으로는 계속 줄어든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이 줄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행정절차를 빨리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될 수 있으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30페이지에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 잔액이 매년 지난연도보다 결산하니까 올해 또 결산하니까 또 집행 잔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첫 번째 저희들 예비비 부분이 한 286억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발생했었던 이유가 저희들 재정보전을 시에서 시세 중에서 보통세 일부를 자치구에 재정보전을 시켜줍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2015년도까지는 19.8%를 시세 중에 가지고 보전을 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6년도에는 20.9% 또 2017년도에는 26%까지 올랐습니다. 이 오르는 차액이 거의 한 30억에서 70억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돈을 바로 한 몫에 딱 내려주면 좋은데 돈을 늦게 내려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7월말 돼서 이 부분이 한 88억을 저희들이 시에서 더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구세였는데 국세로 바뀜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재정보전을 해주는 부분이 부동산교부세입니다. 이 교부세도 꼭 연말 되어야만 교부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를 갖다가 22억을 12월말에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줘서 예비비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무과에서 세입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세수확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초과징수액이 한 26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세워놓은 세출예산 중에서 부서에서 예산집행하고 난 잔액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좀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쓰고 해서 남은 잔액이 약 한 37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하시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세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재정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체 세입이 많지 않다보니까 외부세입을 의존하다보니까 세입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자금이 이렇게 들어온다 해가지고 돈이 사장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세무과에서는 자금 운용을 합니다만 거의 전체 자금의 10% 정도는 저희 기관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에 예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정기예금을 합니다. 정기예금을 해서 이 부분이 이자수입으로 매년 한 8,9억 정도의 이자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바로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세입의 확보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까지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제출부분을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집행부분을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또 세입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세입에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조금이라도 적게 남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 초과징수도 많이 하셔가지고 세입부분이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신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집에서도 살림을 살다보면 들어오는 돈과 쓰는 돈을 비교해봤을 때 융통성 있게 돈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남는 돈을 당겨서 쓰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그렇지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경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곳도 많은데 어느 곳에서는 많이 남는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미수납액에 2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것은 미납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환급액에 대해서 환급액이 좀 남아 있는 것 이 환급액에 대해서 하고 이것 재무과장이 하셔야 됩니까?

세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까.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에 환급액 부분은 저희들이 기관에서 어떤 착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그런 환급 부분이 있고 내용이, 그 다음에 납세자 부분에서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급액 5500에 대해서 대부분이 체육센터라든지 주민센터 그 부분이 수강신청을 하셨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소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급액이요?

예.

왜 우리 구에서 귀책사유가 발생하지요?

저희들 프로테이지를 보면 저희 기관의 귀책사유로 그러니까 납세자를 선정을 잘못한다든지 이중부과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저희들의 어떤 귀책사유로 인한 프로테이지는 한 6%정도 나머지는 납세자들의 어떤 착오로

착오로 해서...

예, 그런 게 대부분이 다 환급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 경상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이 부분은 제작년에 비해가지고는 지금 이야기하는 제작년이라는 것은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2억8300이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5500으로 줄었습니다. 큰폭으로 이렇게 줄었고, 미수납의 사유는... 잠깐만요.

경상적 수입은 이것은 미수납이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왜...

예, 죄송합니다. 수납되지 못한 사유는 납세자들의 어떤 재산이 납세의무는 있지만 저희가 세무조사라든지 현장조사나 과세자료 이런 것을 세세하게 조사해본 바 그때 당시에 어떤 재산이 무재산 그러니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그런 평가액이 부족한 그런 부분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과세 일정 부분 이상이 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 기준점 이하로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납세자의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납세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것은 사실 미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원칙은 그렇죠. 이것은 그렇고 보통세는 왜 이렇게 지금 잘 안 걷어집니까? 보통세 이것은 재산세 아닙니까? 재산세죠?

보통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구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재산세고, 이것도 세목이 시세도 9가지가 되고 총 11개 세목이 됩니다. 그 부분 전반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좀 개인들의 어떤 그런 사정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사회적인 경기 전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받는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앞으로 세무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연도별로 보면 국시비 확보가 매년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늘어가면서 어떤 노력하시는 데는 굉장히 우리 직원들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국시비 많이 확보를 해야 우리 지역도 발전되고 해야만 새로 부임하신 청장님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국시비 많이 확보해가지고 일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또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