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은미
하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복지경제국장 서봉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201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7월17일 1차 본회의 에서 총무국장의 총괄 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자체검토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인데 어느 분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옥 국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하셔야 되나, 다른 것은 아니고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랑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양성평등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기금 3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배제한 3개를 제외하고 나면 약 2017년도에 2억1000만원을 조성을 하고 그의 80%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저희 이렇게 해서 기금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양성평등, 식품기금, 옥외광고기금 3개입니다.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지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지,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양성평등 부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조성액이 저희가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해 바로 그 이자분 수입정도를 가지고 꾸준하게 사업을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한다면 사업비는 사실은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으로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수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금액으로 사업을 해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총액이 3억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1년 동안의 이자율로 치면 옛날에는 좀 나빴지만 지금 이자율이 1.67% 정도 되다 보니까 510만원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양성평등 관련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고 나머지 주로 하는 부분은 다문화가족 활성화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성 역량 강화 분야에 우리가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해마다 해온 바에 의하면 이 기금으로서 그 이자로서 하는 것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사업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로 인해서 추가로 저희가 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저는 우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기금을 더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창렬과장님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이 약 1억5000정도 이렇게 계속 유지되어 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수익금 1억 정도 지출도 약 1억 정도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기금 고갈이 되어도 크게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기금 도시안전과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기금 두 개 같이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재난은 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재난 빼고 옥외광고기금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고 여기 옥외광고기금이 2017년도에 1억 나갔는데 이것이 주 내용이 기간제 2명이 있는데 이 옥외광고기금으로 임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무기계약제로 바뀌었거든요. 2명이. 그래서 올해는 옥외광고기금의 사용이 더 줄어들 건데 나중에 저희들이 광고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5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7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다 보니 제가 집행잔액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23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원래 예산현액이 44억5000만원에서 지출액이 39억60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4억8400이 남았습니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약 11% 정도 되던데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립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 금액중에 무기계약직의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수당이 있는데 원래 환경미화원은 퇴직하기 전에 최근 3개월의 보수를 합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산해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는 이 금액이 조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작년에 좀 저희 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서 그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께서 좀 엄중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금액이 이것 빼고 그 밑에 중간정산금이 2억5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잔액이 일부 남았고 그래서 합쳐 가지고 좀 과다하게 남았는데 내년에 본예산 책정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예산편성시에 감안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저는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사회복지과에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많던데 우리 보훈 경로 관련해서 보험금을 굉장히 적게 책정해 놓잖아요. 또 특히 경로당에서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 놓은 건데 몇 년째 적은 금액이지만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또 책정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이 왜 사용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곰곰이 해보다가 경로당에 가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어른들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좀 이렇게 루틴하게 계속 편성을 하는 것이지만 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경로회관은 우리가 직접 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 10개 경로당 정도. 만약에 보험가입을 못했을 때 우리가 대신 구에서 가입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전체 131개 전 경로당이 보험가입을 다 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험가입은 다 되었고 이런 내용을 경로당 어르신들도 알 수 있게끔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이것이 경로당 뿐만 아니고 사실은 보훈이나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몇 년째 보험 관련된 예산이 아예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형식상 예산만 편성해 놓고 구민들이 혜택 보지 못하게 홍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조금 한번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요원 여비 관련인데요. 18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찾으셨습니까? 금액은 큰 편은 아닌데 이 잔액분에 대해서 전액 사용이 안된 상태라서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우리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이 들어서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상적인 건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시 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검사를 해가지고 건축과에 보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그와 달리 우리 조례에 공공건물 동이나 우체국이나 이런 공공건물 또 노인복지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사전점검을 한 번 더 하게끔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을 하게 되면 요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연초에 건축과에 이런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는데 아직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사회복지시설 말씀을 하신다면 저번 연도에 저희 양로원이었나요. 그 시설 한 군데 저희 보수공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확히 동래양로원쪽이었던 것같은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십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때 하면서 단순한 수리 정도가 아니고 시설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나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공사도 장애인편의시설 때문에 공사가 좀 지체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부산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점검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공사가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 자체적인 검사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대상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은미
하은미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사회복지시설이 해당이 된다고 하시면 그 시설 또한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은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와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챙겨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음에 혹시 또 아마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노후화된 곳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되고요. 그렇다 하면 해당부서에서 먼저 좀 챙겨서 건축과뿐만이 아닌 여성가족과나 아니면 사회복지과 또한 그에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수거 관련해서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준호위원
243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 국비로 하는 특별관리식품 등 수거 두 가지 사업이 유사사업이 있더라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이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의심되는 식품을 수거하는
이준호위원
그것을 하는 이유가 구민들의 건강이나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의 동향을 살펴봤더니 400건 후반에서 500건 초반만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리고 단속 금액 또한 최근 4,5년 주기가 거의 비슷한 금액만이 단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똑같은 수의 부정불량식품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 도달치에 단속이 된다면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하실 때 정말 목표량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구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에 예산이 남는다면 끝까지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비로 하는 수거비용이 있고 국비로 하는 수거비용이 있습니다. 국비로 하는 것은 식약처에서 특별관리식품 해서 품목을 지정해 줍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건수가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 우리 식품수거비는 무작위 의심되면 특별관리식품이 아닌 어떤 무작위로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좀 그해 당해 더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추경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사실 수거비용 대비해서 수거건수를 볼 때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수거건수 가지고 부정불량식품에 대처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준호위원
국비 같은 경우에는 17년부터 조금 더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래서 구비 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데 분명히 부정불량식품은 지금 업무가 많겠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분명히 조금 더 수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구민들이 좀 안전한 식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46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입니다. 김훈 과장님께 일전에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방사능 예방이라는 특수 항목이 있거든요. 247쪽에. 이월금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같아요. 제가 여쭤봅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가 방사능과 관련해서 근처에 있는 고리원자력이 있습니다. 고리원자력으로부터 특별관리가 기장지역에 5km 범위 안에서 특별관리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가 25km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는 해운대하고 동래 일부하고 해서 25km 그 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액 시비로 방사능과 관련된 체계라든지 또는 시설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지원되는 결산서에 나와 있는 돈의 대부분은 우선은 금정구 방재창고를 만들어서 방사능 약품이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이 되는 즉시 요오드 제품이 있는데 이 요오드 제품이 냉장보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방재창고를 짓기 전에는 보건소에 냉장시설을 이용해서 보관해오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방재창고를 두구동에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방사능 약품인 요오드라든지 다른 기타 물품하고 방재시설과 관련된 창고를 짓는 업무를 시비를 받아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남산동 주민센터에서도 방사능에 대비한 대피훈련도 했고 약품 배부 훈련이라든지 이것을 작년에 남산동 주민센터에서 시범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에서도 원자력안전과가 신설이 되어서 시민들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어떤 위험을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대응태세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고리원전이 시설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전 국민들의 여론을 봐 보면 원전을 폐기하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시설을 자꾸 체크하고 점검을 하는데 옛날부터 4km 5km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되었으니까 금정구 역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어떤 방사능유출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체킹이 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정구는 특히 수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오염은 풍해라든가 수질 이런 쪽에 상당히 우리가 예상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의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28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조직 개편 때문에 넘어온 사업인데요. 서금사지역재정비촉진사업에 홍보비 전액 사용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넘어오면서 업무 이관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것은 업무이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서금사촉진구역 안에서 지금 10구역같은 경우 상당히 내부 찬반이 엇갈려져 있는 주민 갈등이 극히 지금 고조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주민 설명을 하려고 직접 가서 이해 설득을 하자라고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안에서 난장판이 일어나는 그래서 도저히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재개발 욕구라든지 또 반대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을 안했던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저희 금정구 관내에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등등의 조합 또는 앞으로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데 특히 서금지역에 현재로서는 거의 몰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것이 되어 있는데도 저희가 사용이 되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상황이고요. 그것 외에 제가 페이지는 체크를 안해놔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역주택조합 관련 홍보도 역시 지금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제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것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동향이 한 세 군데 정도 추진을 하려고 동향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홍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인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일반운영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에 유인물을 일반적으로 배포를 하던 방식에서 그 지역에 동향이 있는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지금 화목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최근에 동향은. 거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혼선이나 또 재산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반장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엘리베이트 안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 문안을 게시도 하고 그리고 각 세대에 유인물을 직접 배송을 시켜 가지고 우송을 시켜 가지고 이해 관계자들이 불필요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저희 금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산시 전체 또는 전국으로도 사실은 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께 해드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 저희 관내에 금정구에 소재하는 지역주택조합이라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그 조합원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결론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 금정구청에 로드는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다른 지자체와 연계를 조금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지금 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보 체계대로 지속적으로 언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또 일괄적으로 유인물들을 제작을 해서 각 구군에 배포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구군 건축과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디테일한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천일위원
김천일위원입니다. 249쪽 도시안전 동대교 신천교 내진 보강 담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진보강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내진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시나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당초에 설립할 당시에는 이것이 오래전에 내진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현재로는 내진보강 사업 자체를 단계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단계에 조금 부분적인 것을 한다든지 하고 2차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이런 용역 과정이 있습니다. 이 용역 과정에 따라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개의 시설에 대해서 추후로 좀 불안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강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혹시 신규나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같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됩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이 내진보강사업 관련은 저희들이 구 전체 관리하고 있는 교량 부분만 말씀드리면 교량이 총 큰 것부터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 용역 나오는 대로 내진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기관에서 보강사업의 필요성이 만약에 대두가 된다면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내진보강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하천에 유량이라든가 유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학술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비치를 해가지고 거기는 진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하중이 어느 정도 되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여쭤보고자 했는데 그런 것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런 바이블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금정만의 어떤 그런 것을 갖고 계시는가 싶어 가지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런 자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진보강공사를 하기 전에 교량에 대한 하중 문제라든지 구조문제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그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교량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교량의 특성이라든지 하중이라든지 구조적인 모든 문제가 용역 공사 전에 자료가 상세하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진도 6,7 이런 것을 근간에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 울산 지진대가 활성화되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각인을 하셔가지고 시설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미연에 좀 방지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59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이월되고 남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예산을 떠나 가지고 전기시설물쪽에 담당하시는 기전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도시안전과 입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시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
지금 가로등 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하천쪽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유실이 되어 가지고 보강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지금 금정구 전체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쪽에 불량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저녁 야간때 부곡 2,3동쪽으로 올라가니까 조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관내에서 전기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좀 밝은 도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둡고 취약계층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황은 과장님 모르시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어떤 쪽에 현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일단 민자사업으로 하는 구간이 우성아파트 금샘로 구간에는 우선은 맨 먼저 등 교체는 일반등에서 LED로 많이 바꾸고 있고 그 다음에 FRP 가로등주가 많습니다. 이것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민자사업으로 하는 가로등주를 철주로 바꾸는 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하여간 도로 조명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노후라든지 조도에 맞추어 가지고 민원인도 실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즉시 조도를 가능하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는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천일위원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가 관광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도 높이와 스타일과 이런 조도가 균일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스타일이. 어느 동에 이러하고 저 동에는 이러하고 각 구별로 색깔이 많이 다른데 우리 구에 대한 금정구에 특징과 특성을 살려서 그런 쪽에 미관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준호위원님
이준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준호위원
예, 과장님 단순한 질문인데요. 284페이지 보시면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에 우리가 예산을 사용했잖아요. 제가 사전에 알지 못하고 들어와서 혹시 이것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단속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냥 알고 싶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초소이동단속 감염목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문쪽에 노포동쪽에 1년 내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재선충 피해 발생하는 그 시점 주로 여름철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는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고. 과거에는 그런 무단이동을 많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계도도 많이 하고 우리 여기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없고. 그래서 많이 근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부분적으로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인력을 우리 재선충 방재 업무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이것이 보면 9150만원에 예산을 거의 꽉 채워서 다 사용을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가 깨끗하고 의식이 높다는 증빙일 수도 있지만 또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잘 단속이 되었는가. 이렇게 예산을 쓰고도 단속이 되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같은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9000만원 예산을 단속업무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선충 방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방재 분야가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그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방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감사합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입니다. 여기가 266쪽 도로굴착 복구비 이래 가지고 2억5000원이나 이월되고 이런데 쭉 이렇게 봐보니까 일괄적으로 한 55억 정도가 이월되고 이런 어떤 계수적인 현황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무슨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봐보면 도로 굴착 복구 이 관계를 설명을 담당하시는 분 좀 해주시면....
종식
문종식토목1팀장
토목1팀장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저희들이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을 하겠다고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 저희들이 계략 어느 기관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7억5000 될 것이다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도로굴착이 들어오면 기관에서 저희들 돈을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해서 그 납부된 금액을 도로굴착 계약이 된 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준공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도로굴착 물량보다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 신청을 하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기 관련은 저희 도로 굴착 기간이 계약이 12월말 또는 이월할 수 있는 1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내일모레 추경예산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고생은 현업에서 하고 계시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계수가 좀 더 정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행할 때 그 예산하고 어느 정도 80%이상 근접이라든가 절대공기라는 이 부분은 현장을 소홀하시면 안되겠지만 공기는 공기대로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식
문종식토목1팀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천일위원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61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69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의사일정 제2항인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75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463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반갑습니다. 479페이지 재정상태표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줄 입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약 15억 정도 잡혀 있고 직전 연도도 1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입목이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있는 입목의 용어와 같은 용어입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내역이 수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가를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이랑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조금 다릅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입목은 보존등기 부분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입목들입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이 입목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16년도 것을 확인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집행부쪽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회계연도와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착각을 한 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자산수목이 있습니다. 가로수라든가 화단녹지대에 있는 그런 수목들. 그리고 공원 안에 있는 수목들 그런 수목을 환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가 아니고요.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지금 이 과목에 있는 입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결산때도 지적받은 사항이 그대로 있다는 부분은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한 번 파악을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중간 즈음에 보면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분께 여쭤보면 좋을까요? 이것이 너무 광범위해서 여쭤보기가.... 서봉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가 2016년도 대비 약 1.5배 정도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받고 싶은데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답을 받을 수 있을지를 저도 잘 모르겠네요. 서봉원국장님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여기까지 저도...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정운영표상으로 저희가 해당되는 소관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확인이 필요할 것같아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47페이지부터 896페이지까지 성과보고서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하나만 이것은 질의 가 아닌 부탁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2017년도 예산을 할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2016년도 결산을 할 때 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하시고요. 저희 결산을 할 때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십니다. 100%를 맞추는 것이 이것은 성과보고서에서 100%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일을 잘했다가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 만큼의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만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성과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미만인 경우에도 한 80%에서 120%가 넘거나 미만인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향후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 라고 아마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그 예시가 내려가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성과보고서에서 그 초과되거나 미만인 부분에 있으신 해당부서에서 원인분석 안하시고요. 그리고 부지런하시게 한 1,2% 모자라신데 원인분석에 성과까지 내주신 부분이 있는데 해당 지침을 좀 확인하시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 하시는 부분이 조금 까다로우신 부분이 있는 이유가 지표를 잡는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라서 아마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 본예산 을 다시 2019년도 것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계획서에 현재 해당 부서에서 지표를 잡아 두셨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저희 정책사업에 대한 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72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서 433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질문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