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근종입니다. 군정 구호가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에 건강한 숲을 가꾸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녹지공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국유림과 공유림을 교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마암면이라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듣고싶습니다. 처음에는 공유림 해교사 부지에 해군교육사령부가 들어 올 것이다,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이다, 작년 이맘때는 삼강엠앤티가 소유하고 있는 12만평의 부지에 납골당 및 화장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마암면민들은 계속 속고, 상당히 서운해 하시거든요. 국유림 공유림이 정확하게 교환이 되는 겁니까? 면민들은, 국유림 땅을 사야 되니까 민간한테 팔아서 그 돈으로 갈모봉 땅을 산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민간인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2개의 기관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갈모봉도 감정평가를 하고 마암면의 해교사부지도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심겨진 나무를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갈모봉에 편백나무를 심었거든요. 해교사 부지에 자연적으로 난 소나무 같은 것은 감정평가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모봉은 60ha이지만 마암면의 남은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20ha는 더 됩니다. 산림청에서 도면을 보고 한 쪽에 떨어져있는 것은 빼고, 지금 일부 매각하고 남은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경계가 되는 부분을 산림청에서 하고... 마암면 해교사부지의 평가액이 조금 적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은 못 주니까 다른 군유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상리면 문수암 올라가는 곳 9부 능선쪽에 군유지가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에 30만ha 정도를 첨부하고 있고, 지금 안 파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감정을 해서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감정을 하고 용역을 주면 결국은 사업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예산을 청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실 것인데 핵심은 마암면과의 맞교환이냐 공유림을 민간한테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국유림을 살 것이냐, 정확하게...

맞교환입니다.

그럼 결국 해교사 부지가 국유림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산림청에서 그것을 팔아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도를 내고 나무 심고 그런 쪽으로 할 겁니다.

결국 완성이 되면 국유림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마암면에 있는 고성정신요양원에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급커브로 되어 있어서 대형차나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는 말을 저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들었거든요.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안도 병행해서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행복나눔과에도 있었고, 주민생활과에도 있으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은 농어촌도로 관련 부서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확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도로를 지정 못 하니까 고성정신요양원에서 부지 동의만 해주면, 산주인이 서울에 있습니다. “동의만 받아오면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든지 아니면 차가 비킬 수 있는 대피소 부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산주인의 동의가 없어서 아직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 도로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진입로와 이 사업은 성격이 달라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지역수산물 축제(가리비축제)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연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10월에 벌어질 축제를 고성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 축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문제를 고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혼자만의 축제로 하기보다는 문화체육과나 미래전략실이나 행정과, 경제교통과 등 관련 부서가 전체적으로 모여 의견을 나눠서, 제대로 된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군민과 더불어서 가야하고, 앞으로는 테마별, 지역별, 계절별 음식들을 깊이 고민해서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축제를 시장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홍보를 잘 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 세 번째는 해양수산과에서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생산적인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산물 축제이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면 아무 런 도움이 안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성의 문화, 역사와 연계를 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테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테마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오래 기억되는 지역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산물축제 하나만 하면 도에서 예산을 1,500만원밖에 안 주고 축제 예산은 잘 안 늘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것이, 요즘에는 가야사 문화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성의 동해면에 경남도 지정기념물로 패총이 있습니다. 패총 안에 굴껍데기도 있고 가리비 패각도 있습니다. 부산의 동삼동 패각에서는 가리비 가면이 출토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연계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시장과 연계되는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행사장에서만 가리비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365일 맛 볼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전문점만 만들어서는 답이 없고요. 식당하시는 분들 협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칼국수집이면 나는 가리비 칼국수를 하겠다, 가리비 전을 하겠다, 찜에 넣을 수도 있고, 경양식하시는 분들은 가리비 파스타도 만들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외국의 미슐랭가이드처럼은 아니더라도 좀 촌스럽게 맛슐랭가이드라고 테마를 잡아봤는데 이런 업체들을 홍보해 주는 겁니다. 6시 내고향 등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꼭 시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의 상권들이 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오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남리에도 판매장을 만들어 놓았던데 가리비는 생산시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아니라면 다른 것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홍보 문제는 공문 보내고 게시하고 현수막 거는 것은 아주 단순한 형태라서 저희들은 케이블이나 공중파 방송을 이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룡나라SNS 기자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활용하고 싶고, 행사할 때 생방송이 가능한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 이와 관련된 디카시 100일장을 해서 사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 해양수산과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과라든지 다른 과와 연계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수님도 공약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축제가 공무원만의 축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축제위원회를 민간 자율로 꾸미고 있습니다. 기본안은 제시해주고 그것이 공무원이 만든 안이 아니라 축제전문가, 공룡엑스포할 때 총감독을 맡았던 그런 분들을 통해 조언도 드리고, 결정은 주민이 하시고, 테마는 주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데 후속적인 지원은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서 살펴나가도록 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산업에 혁신을 가져오실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식도 대단하세요. 선거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업인들에게는 해양수산과장님이 수산군수입니다. 어업인들과 항상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수산 예산이 대략 3.15% 정도 되죠? 조금 더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제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제가 처음에 군의원 들어왔을 때는 20억원, 30억원 정도 였거든요. 지금은 100억원도 넘었거든요. 제가 만날 때마다 100억원을 언제 넘길 거냐고 독촉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지금 130억원 정도 됩니다.

아무튼 수산인들이 해양수산과장님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접목해서 수산인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과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제 군수님께서 오셨을 때 박은정 담당이 오셔서 들었기 때문에 아실텐데...

보고 받았습니다.

자란도 도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죠?

예.

유인도 중에서 도선이 없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창의력 있게 연구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어선 개방검사 관계도 다른 면에 가면 군수에게 서로 이야기하려고 난리인데 하일 분들은 다들 사람이 양반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중간에 의원도 있고 군수가 처음 취임하셔서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우리가 무엇 하러 군수를 힘들게 할 것이냐.”라고 어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생생한 현장의 소리는 제가 중간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선 개방검사라든지 보상 관계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망협회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연구를 하시고요. 해양수산과장님은 어민을 대표하는 입장이니까 네 분의 담당과 같이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정말 존경받는 수산과장님이 되시기를 한 번 더 믿어 보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해주시면 좋겠고 안 하셔도 되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수산예산 확보는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지만 국도비를 새로 받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경남도의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항만정책과에 방문해서 설명할 자료를 다 준비한 상태입니다. 1차 방문을 하고 나면 당초예산을 올리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마 저희한테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는 힘들 겁니다. 요즘에는 균특재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지자체에서 자율편성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재원의 한도를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도비를 예산으로 못 받는다면 다른 쪽에서 받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을 통해서 받는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해안변 청소를 할 때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기업이든 해양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 하고, 이것을 통해서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과 일자리가 연계된다면 실질적인 예산상으로는 늘어나지 않지만 우리 주민들의 실직적인 소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계셨고, 도지사님도 지역 분이시니까 군수님을 앞세워서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소규모 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이 아주 불편하거든요.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도선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유인도에 배를 지원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주민들의 기본권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기본권 차원이 맞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닌데 혹시 LH공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LH경남지역본부가 창원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LH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비사업도 LH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LH하고 의논을 합니다.

LH공사에서 자체적인 수련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앞에 산청에 유치하려다가 산청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규모가 상당히 크던데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LH와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성 쪽으로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병제 과장님 오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설명을 아주 잘 하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하일면 소재지 군관리계획 수립 관계는 다음 시간에 조용할 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많은 지역이 군관리계획 해당지역으로 편입되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예.

모처럼 도시계획을 할 때 말입니다. 많은 지역이 편입되어서 그분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막 진입도로는 추경에 5억원을 편성했죠?

예.

용역이 끝났습니까?

입구 쪽은 끝났고 동네 쪽에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은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노선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노선을 2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속도를 내시라고요. 도로를 해놓고 나면 땅값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저는 땅 한 필지 없습니다만 경관도 굉장히 좋습니다. 객지 사람들이 땅을 다 샀더라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속도를 내시고, 이번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셨던데 한 20억원이면 됩니까?

전체 노선이 길어서 두 군데로 잘라서 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노선은 설계를 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급한 입구 쪽과 주민들이 요구한 동네 쪽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빨리 하시고 당초예산에도 반영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세요. 도시계획도로는 단 한 건을 하는데도 몇십억원이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동료 위원들끼리 따져서 하면 안 되니까 시골에 들어가는 것은 속도를 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입니다. 담당들과는 엊그제 인사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간단하게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암면에 광역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있더라고요. 길 아래 쪽에 동정마을이라고 있는데 그쪽 이장님이 자기 마을만 유독 소외됐다고, 안 해준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건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수도와 하수도는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는 무조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정마을 부분은 저번에 건의가 들어 와서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역상수도를 해주려고 해도 물값 때문에 마을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동정마을은 국도라든지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조금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해서 일단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업에서는 빠져있다고, 저보고 신경을 좀 써달라고 하시던데 소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이장님들과 협의를 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