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9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7월 13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차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19페이지에 우리가 해수욕장 이동식화장실 임대 설치를 성립전 예산으로 기정액을 잡았다가 이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 지금 화장실을 새로 지어서 이동식 화장실을 없앤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기도 하고 제가 아까 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대비 시비가 6,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임해행정봉사실이나 또 송도해수욕장 운영은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로 배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임시 화장실 같은 경우에 송도구름산책로 옆에,

하나 생겼고,

예,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그 앞에는 송도스포츠센터에서 6시까지는 입욕객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개방을 해 주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 하면 물론 스포츠센터에서 저녁 6시까지는 오픈을 한다고 하지만 여름 되면 주로 해수욕장에 밤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동식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이동식화장실이 없을 때 상가에서도 물론 오픈을 해 주시지만 이 많은 관광객들이 다 거기에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물론 예산 편성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이동식화장실이 한 두 군데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산 편성이, 아버지가 벌어온 돈은 한정되어 있고 쓸 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우선에 옆에 구름산책로에 화장실을 신축했기 때문에 임시화장실 임차는 또 삭감을 했는데 올해 한번 지내보고 내년에 꼭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는 다시 재고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불편한 분들은 어떡하죠?

그래서 저희가 송도스포츠센터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도 하고,

아니, 그런데 저녁 때까지 오픈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거는 또,

왜냐하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녁 6시까지는,

예, 맞습니다.

가능한데 보통 관광객들이 저녁시간에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화장실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입욕객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탈·샤워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하는 거는 6시까지고요, 일반적인 관광객, 야간에 관광객은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그러니까 임해행정봉사실에도 있고, 또 송도구름산책로도 있으니까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면 저녁시간에 해수욕장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화장실이 멀리 있으면 노상방뇨를 하십니다. 그거를 저는 자주 보거든요. 우리가 중간에 이동식화장실이 있어도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없으면 더하겠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니면 우리가 스포츠센터에 시간을 좀 야간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스포츠센터에서 화장실을 오픈한다는, 개방한다는 그런 문구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예, 예, 표지판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정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위에 남항대교 걷기대회 지원이 이거 지금 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천만원을 잡으셨네요.

예, 예, 이거 서구 문화원에 지원하는 겁니다.

예, 문화원에, 이거는 기존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건데 본예산에 하시지 이렇게,

이거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남항대교 걷기대회는 고등어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상은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본예산 때는 더 급한 것, 시급한 것부터 하고,

이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산 편성하실 때 기존에 우리가 행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변경이 없는 사업은 본예산에 꾸준하게 좀 넣어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7대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교부금이 내려와서 변동이 있다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기존에 꾸준하게 해 왔던 행사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구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좀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1차 추경이나 이럴 때는 추경 때 꼭 필요한 사업들,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예산계 쪽하고 그쪽은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회에서 요청했던 사항들이 이러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계에서도 지금 듣고 계실 거니까, 이거는 매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옥천로 아미 마루길 조성사업에 지금 1억으로 교부금이 나왔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한번,

부산시에서 도시환경중점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6개 구·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비를 한다하면 어떻게, 가로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아니고요, 이 구역이 어디냐 하면 아미동 아동청소년회관에서 감천문화마을 올라가는 옥천로 길인데 오른쪽은 행복주택사업지라서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왼편에 보면 방호벽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낡았고, 그게 또 지금은 아시다시피 감천문화마을 관광객들의 진출입이 굉장히 많은 구역인데 너무나 퇴세하고 낡아서 저희들이 도색도 하고 이에 맞는 디자인 그래픽이나 이런 갤러리를 또 조성하려고 합니다. 조형물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색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과장님, 이거 도색하지 마시고 타일벽화로 좀 바꾸면,

예, 예, 그렇게도 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조형물 설치하면서 같이,

이거 성립 전 예산이라 이미 용역이 들어간 거는 아닙니까?

아니고요, 이거 실시설계비만 1,600만원,

실시설계가 들어갔네요.

용역만 줘놨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예,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셨다하니까 지금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앞전에 벽화사업을 해 놓은 곳은 거의 1, 2년 정도 지나면 벽화가 다 일어나서 다시 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송도에도 곡각지에도 벽화를, 타일벽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마는 타일벽화 형태로 간다고 하면 영구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용역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16페이지에 보면 당직실 실시설계용역비가 2천만원 들어갔죠, 그죠?

예.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규모, 지금 지금 현재의 규모에서,

저희가 한 5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평,

50평 정도 생각하면 사업비는 한 3억, 3억 정도 생각하면 이 정도하고 또 저희가 밑에 지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하청사가 있어서 하중을 이겨내는지 안전진단비까지 해서 2천만원 정도 상계해 놓은 겁니다.

저번에 이영수 과장이 있을 때 우리가 잡아놨던 게 1억 2천이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규모가 이만큼 크지는 않았지마는 했는데 지금 또 용역비 2천만원 들어가 가지고 한 5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아까 여직원이 67.2%,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양성평등에 의해 가지고 어차피 여직원들도 당직을 해야 되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게 여지껏 미루어졌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시설 좀 잘해서 여자 분들이 편히 당직을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이거는 좀 묻기가 좀 그러합니다마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연봉, 구청장 연봉이 작년에 얼마인가 아시죠?

예.

몇 % 올랐습니까?

작년에 9,800만원에서 올해 1억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만원이 넘든, 220만원이 넘든 올랐습니다. 그죠?

예, 예.

맞지요?

예.

다른 연봉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이거는 호봉 인상에 따른,

호봉 인상에 따른 거니까,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대비한 3%, 공무원 봉급 3% 증액에 대한,

공무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

공무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장은, 지금 현재 구청장은 1호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직은 따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구 단체장의 직급이 3급이냐, 2급이냐 따라서 단체장, 기관장의 연봉은 달라집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1억 조금 넘는 이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보면 비교증감 없이 9,450만원으로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청장 금액을 올려놓은 거는, 9,800에서 1억을 올려놓은 거는 220만원 정도 올려져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명확하게 좀 듣고 싶은데요.

그거는 위원장님,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입니다. 항상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우리 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 드린 문화관광과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우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페이지 239페이지 관련되어 가지고, 고등어 축제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축제는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100% 공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축제에 관련되어 가지고도 한 50% 정도는 이 축제를 안 했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굳이 이 축제를 우리 송도해수욕장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동어시장에서 개최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되고 축제를 할 만한 공간이 생기면 공동어시장과 그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 수산회사에서 사실은 민간이 먼저 주도를 하는 그런 축제로 됐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축제가 2, 3일 정도 끝나고 나면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냄새 문제도 있지마는 뒤처리 문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공동어시장에 가시면 끝나고 하면 바닷물로 바로 뒤처리가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이나 강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고등어축제 문제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등어축제 사실은 이게 축제의 분위기가 맞다고 보십니까?

예?

축제의 분위기가 맞다고 보십니까?

축제 분위기라 하면 어떤 방식을, 어떤 방향을 지금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송도와 수산물의 도시 이게 사실은 관광형 축제는 저희들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출발하기를 산업축제로 수산업을 키우는 그런 축제인데 거기에 관광적인 측면을 가미하자, 해서 이렇게 11회까지, 올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기고 하는 그런 축제의 성격으로는 좀 맞지 않은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축제가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작년도 10회 축제평가서에는 52만명이 찾았고 산업적인 경제 유발효과는 99억, 100억 가까이 된다, 하는 그런 지금 평가, 평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일부 또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도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여론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 출신이고 해서, 그런데 우리 서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 축제를 앞으로 우리 서구의 대표축제로 어떻게든 좀 10회까지 왔고, 11회입니다. 올해, 어쨌든 의원님들의 고견도 좀 듣고 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축제라고 하셨는데 산업축제이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그 축제는 성공한 축제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축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축하를 벌이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즐거워야 되고, 관광객도 즐거워야 되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하나도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몇 분들은 즐거움이 있겠죠.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해 보면 첫째는 이게 장사하는 거지, 축제가 아니다, 산업 축제이니까 그게 맞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주민들한테 즐거움은 없다,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그 옆에 기산아파트나 주위의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시끄럽고,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각 단체, 각 단체에 참여하는 단체의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구비, 시비가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매칭사업으로 하라고 하면 매칭사업에 준한 사업비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면서 이 축제를 해야 되는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 고등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송도, 서구의 구어 아닙니다.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저는 고등어 축제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고등어가 우리 구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도에서 나는, 송도 근교에서 나는 어종은 따로 있습니다. 요즘 송도바닷가에 가보시면서 빨간색 날개 달린 어 있죠, 어종 있습니다. 그 어종이 우리 송도에는 옛날부터 많이 나던 어종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송도에서 나는 어종들, 우리 서구에서 나는 어종들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만 그게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축제이지, 이 고등어는 제가 볼 때는 몇 몇 사업주를 위한 그런 축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예산을 이렇게 계속 과다하게 올리시는 것도 좀 부당하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몇 몇 업체에서 협찬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협찬을 받는 걸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각 부스마다, 부스도 또 활용하는 것만큼 각 단체에서 어느 정도 또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잡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241페이지에 서구 10대 명소에 대한 건데요, 이 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명소를 지정하는 어떤 룰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명소를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10대 명소다,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외부에서 이런, 특히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세울 게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정을, 2008년도에 사실은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7년도에 워낙 케이블카가 뜨고 해서 케이블카는 넣어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올해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지금 생긴지 1년이죠?

예.

1년이 됐는데, 사실은 이 케이블카 회사에서 우리 구에 어떤 부분을 기여하죠? 기여하는 부분이,

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극소수거든요. 매출, 5개월 동안의 매출 금액에 따라 보면 그 금액에서 아주 작은 그런 부분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케이블카 회사가 전년도에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지만 이 회사에서 저희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 명소로 지정을 하려고 한다하면 최소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고 우리 구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한 것이 나타났을 때 명소를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좀 일차적인 거고요. 이차적으로 명소를 지정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아주 소통이 잘되는 명소, 즉, 말하자면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수렴하셔서 명소를 지정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후에 명소를 액자도 좀 제작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은 우리가 명소를 발견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아까 모바일 스탬프도 20개 장소를 정하신다 했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관광객들이 투어 하는 코스 이런 부분들도 좀 지정을 좀 하셔서 직접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참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스탬프 투어를 제작하시는 게, 투어를 운영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어쨌든 꼭 필요한 예산이라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참조가 되어서 반영이 된 후에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43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지원사업이 지금 계속 절감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지금 축소가 된 겁니까?

여기는 기금이 그렇게 내려오면 원래 기금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입니다. 기금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금이,

기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예, 예, 이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이 월 8만원씩 주는 상당히 혜택이 큰 사업인데 이게 항상 연말 되면 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단기체험교실이라 해서 조금 어려운 청소년 애들 데리고 스키도 좀 타러가고 하는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 놀자, 라는 시스템, 스포츠 이용권 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학교들을 좀 이용을 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배정받은 예산 100%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거의 소진을 합니다. 우리 구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간단히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244페이지 구덕문화공원 시설관리하고, 천마산조각공원 시설관리하고 있죠?

예.

구덕문화공원 시설관리는 어디, 관리사무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덕문화공원 민속생활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 문화시설관리계장은 전통문화체험관 사무실도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마산시설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그것도 여기서 하고 있고,

아니, 여기서 하는데,

거기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는 시설관리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죠. 허허벌판에서 합니까?

아니, 거기 무기계약직, 아니, 기간제 근로자하고 우리 직원들이 항상 거기서 좀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담당직원이 수시로 출장을 가서, 그 시설이 좀 온전한지 그렇게 지금 출장을 가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천마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동이 없다라고 보면 화장실 근처라든가 그 주위에, 그러면 추운 겨울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시스템도 갖추어 놓지 않고 사람들이 상주하는 것처럼 지금 돈은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이라 해 가지고 천마산도 그렇고, 구덕문화원도 그렇고, 구덕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무기직이 11호봉입니다. 그죠? 11호봉,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11호봉,

예.

11호봉인데 한 3,400만원이 되고, 천마산 조각공원에는 같은 무기직이면서도 15호봉인데, 맞죠?

이분이 청소행정과에 계시다가 왔는데 이분이 상당히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15호봉인데 금액이 한 400만원 정도 낮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호봉제라 이러는 것 같으면 호봉이 올라가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천마산은 15호봉인데도 불구하고 3천,

이게 청소과에서 3월 달에 인사이동을 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0개월분이기 때문에, 이게 12개월분이고, 위에 구덕문화공원 시설관리 이 인건비는 12개월 1년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마산조각공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리하는데, 시설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의 관리사무동이나 그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는,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좀 춥고 이렇게 하면, 지금이야 괜찮습니다마는 거기 화장실 근무하는 창고 동에 좀 있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산불 감시하는 거기도 좀 좁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서 좀 쾌적한 시설을, 이동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사람이 1명이 있으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낮에 있는가, 저녁에 있는가, 이 시설동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앞으로 저를 비롯한 세무과 모든 직원들은 맞춤형 세정 업무 추진으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가 결산회계보고 했을 때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이 금액 맞습니다.

이 금액 그대로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사업에 결산했을 당시에 이만큼 잉여금이 남아있다는 거네요?

예, 작년도 예산 12월 말 현재 결산한 결과, 현재 이 금액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재정운영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었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좀 전에도 송상조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했는데, 그 잉여금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불용액과 또 우리 세입을, 세금을 많이 초과해서 거둬들인 그게 주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못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입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 타 부서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보면 하수도 관련된 사업들이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편중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한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항상 잉여금 관련해서 우리가 평소에 5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국동시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항상 1회 추경을 함으로써 새로이 다시 돈을 이렇게 세출예산 쪽으로, 각종 사업비 쪽으로 그렇게 편성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예산을 하실 때 그냥 계획 없이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2017년도 결산에 관련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1차 추경은 이미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차 추경 때 이 예산안 편성을 하실 때 각 부서별로 보면 정말 생활민원에 부합하는 예산편성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사실은 못합니다, 하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하시겠지만, 재무과장님하고 예산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절충을 해서 다음 내년도 2018년 결산 때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계획을 좀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같이 조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졍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56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은 한전부설주차장 임차금이 나옵니다. 25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셨습니까?

예, 한전부설주차장 임차금요.

지금 한전부설주차장이 기정액이 2,100만원이고, 예산액이 1,995만원되어 가지고 감액이 백 얼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전주차장에 차량을 몇 대 넣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현재 차량이 12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재 12대면 그전에는 13대였습니까?

제가 잘, 13대가 아니고 계속 12대를 하고 있습니다.

12대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백만원이나 감소된 이유는 뭐죠? 똑같은 차량에 똑같이 하는데 올해는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감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임차금을 애초에 편성한 것을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약간 여유있게 했는데 올해 임차금을 1년 것을 지불을 했습니다.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연간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청사내 연간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잠시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 3억원 정도, 지금 우리 본 예산서를 안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게 한 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임차금을 우리 구에서 주고 있죠, 그렇죠?

예, 우리 구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12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부설부차장이든 다른 주차장을 가족센터라든가 옆에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군데하고 있죠? 우리 공무원들이 한전주차장까지 이 돈을 주고 주차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같으면 우리 위원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12대는 예를 들어서 홀짝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겠다, 그죠?

그거는 우리 직원전용으로 쓰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청사부설주차장과 그 다음에 복지센터 건립부지 그쪽하고 여기 한전주차장하고 해 가지고 서로 주차할 차량은 많은데 면적이 너무 없다보니까 이렇게 서로 5개 조로 나눠 가지고 순번대로 그렇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무과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청사 내 밑에 상가 있죠, 그렇죠? 상가를 지금 없애면 이전에는 41대였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만약 청사 내 주차장이 지금 현재 점포를 하고 있는 게 올10월말까지 안한다, 라고 보면은 이 한전에 있는 차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습니까?

예, 원래 한전에 약간 임차료가 비싸긴 하지만 우리 청사 내에 부설주차장이 한 백면이 있지만 주민들, 특히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은 사실 한 20여대 밖에는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금 한전주차장을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41면의 주차면이 확보된다면 한전주차장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41면이 안 된다, 라고 보면은 일부가 만약에 주차장으로 하면 저쪽 12대가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12대 이상만 되면은,

1년치 임차료를 줬다면서요. 1년치 임차료를 주고도 옮겨도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 한전하고 이야기는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 밑에 주차장을 예상하고 있는 그곳이 아직 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확보한다 하더라도 약간 수선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오늘 총무과 예산을 할 때 추경에 그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들어있는데 그거까지 서로 이야기를 하면 오래갈 거 같은데, 과마다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비 단 십원이라도 아끼고 주민들의 돈은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계장 이정영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영 민원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행정지원국장님, 이정영 민원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보고사항)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이정향 배은주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6 명)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세무과장 김용삼 재무과장 이은우 민원봉사계장 이정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