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용인시 경제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2018-108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 관내 기업 두 곳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선정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동의 건입니다. 해당사업은 하수관거 제어 시스템, 누수 탐지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시스템 개발과 개발 제품의 상용화로 국비 3억 5000만 원에 대한 지자체 의무매칭 70%인 2억 4500만 원을 출연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관내 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8-109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으로 변경하였고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를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법령과의 중복규정 삭제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투자산업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투자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08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2억 4500만 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매칭금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09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내용 정비 및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적법성 및 입법 경제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70%를 지원받는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예, 국비를 100으로 보시면 그에 대한 70%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저희가 70%를 매칭한다고요? 그러면 국비를 30%만 받는다는,

아닙니다. 3억 5000으로 국비가 확정이 된 상태이고 그 3억 5000에 대한 70% 2억 4500을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110호 경기남부수계 수달 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동의안은 경기남부수계 하천의 건강성 증진과 수달 보호·보존을 협력하기 위하여 용인시와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및 사단법인 한국수달보호협회가 참여하는 업무협력 협약서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경기남부수계 권역의 멸종 위기종인 수달 서식현황을 명확히 조사하여 생태복원과 수질개선 사업을 통해 훼손되고 오염된 자연환경 회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협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111호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운영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센터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휴관일 및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시설 사용허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8-112호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위 법 조문 이동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중복규정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위임범위에 따라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시설기준을 명확화 하였고 위임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10호 경기남부수계 수달 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남부수계 하천의 생태복원 및 수질개선과 수달의 보호‧보존을 위해 한국수달보호협회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건의 안건 중 의안번호 제2018-111호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의 기능, 휴관일, 운영시간, 관람료, 시설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전시, 체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센터 개관 후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하는 등 행정절차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112호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위임 범위에 맞게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개 시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달이 존재하고 있나요?

오산에서 수달이 발견돼서 이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용인시까지 온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수달이 발견된 건가요, 수달 변이 발견 된 건가요?

수달의 변이 발견돼서, 오산에서.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아니지요?

이 시작이 수달의 변이 발견돼서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는 수달을 본 적도 있다고 얘기는 있었으나 발단은 수달의 변이 있어서 일이 시작된 겁니다.

수달을 직접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보기 위해서 지금 준비 과정인 거지요?

예.

그리고 2017년 4월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1년 5개월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업데이트 된 것은 없나요?

업데이트 된 자료는 이게 저희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오산에서 발견이 돼서 오산시에서 일을 추진하고 그 외 5개 시‧군은 오산시에 협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시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는 없나요?

무슨 자료가 필요하시지요?

’17년 4월 발견된 이후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변화가 있는지 물어보고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일 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18년 4월 13일 날 업무협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교체된 상태잖아요. 지금 현 시장님하고는 이런 업무체계가 전달이 되어 있나요?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현 시장, 전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이런 행정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니 이 동의안을 이번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환경적인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하고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개 도시가 1억 2000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조사 한 다음에 용인시에서는 아무런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서 손을 땔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계속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손을 땔 건지,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산천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오산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용인시가 끌려가는 인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수달이 어디 사는지 서식지까지 조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사는 분포도를 봐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봄으로 제가, ’18년 봄으로 알고 있거든요.

’17년 4월입니다.

’17년.

’17년, ’17년.

2018년 4월 13일 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6개 시가 오산시한테 2000만 원씩 자금을 전송하면 오산시에서 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어디다 줄 것인지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오산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지요.

아니지요.

예.

보호협회는 1998년도에 생태연구소로 창립을 강남대학교에서 한 부분이고요. 문화재청에 2005년도에 사단등록을 한 단체입니다.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내준 단체인데 주 업무가 수달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수계가 수달을 보호하기에 적당한데 훼손됐다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용인시에 관할한 수계의 복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수달보호협회와 한국수달연구센터가 주소가 같습니다. 이것 좀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자료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가 몇 년도에 준공 됐습니까?

당초에는 2014년도에 경안천 홍보관으로 경안천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달에 기후변화체험센터가 활용성이 있을 같아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도 2015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설치‧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저희가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은 당초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의 책무가 있고요 그 책무에 의해서 기후변화체험센터 운영계획 수립을 하고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금번에 환경과에서 기후변화체험센터 시설물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험센터에 오실 시민들의 인원이라든가 운영방안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일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 조례가 필요해서 이번에 운영조례를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제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물은 콘텐츠 관람하는 위주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워낙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400㎡정도의 건축물을 증축해서 강의실, 체험장 등을 확보가 가능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 준공을 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조례가 있었어야 맞는 부분입니다.

예.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