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8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전승일 의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모여 서구발전의 대안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3일간 들으신 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해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건설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총괄 보고에 이어 각 부서 소관업무에 대한 개별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봉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다양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속에서 주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복지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동 보장협의체별로 소모임 및 분과별 운영을 통한 다양한 지역의제 발굴과 1인 가구 안부확인사업을 내실화 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집수리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나눔운동의 일환으로 서구민 한가족 1:1 결연사업, 책상지원, 문화지원, 인재육성 등의 희망플러스 사업, 맞춤형 편익사업인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은 소소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발굴․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복지통장제 운영, 희망지킴이 배치, 민관협력 네트워크인 SOS 희망기동대, 희망배달통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동 보장협의체, 사회복지관 등 민ㆍ관ㆍ기업이 함께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올해로 3년차 기아위드(with)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전국의 지역 복지사업 우수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장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공동체의 튼튼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8만7천여 건의 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맞춤형 의료급여 통합사례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초급여수급자 8,4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ㆍ해산ㆍ장제ㆍ양곡할인 등 기초급여 14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1인 독거 세대의 증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반기에만 긴급생계지원 등으로 총 2,205건에 12억 5,0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위기 가정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였고, 올해 9월부터 처음 지급되는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조사에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지원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약자에게 든든한 생활복지 구현을 위하여 경로당에 새로운 여가문화를 보급하고 지역사회 복지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개방형경로당 사업, 우리동네 실버지킴이, 전통민속놀이 대회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체계적인 운영지원으로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매월 약 2만 3,000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였고,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권익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재활능력 배양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라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등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는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과 성주류화 정책을 통한 성평등을 실현하여 여성이 참여ㆍ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과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가인증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도점검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요보호 아동, 한부모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지원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는 급식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소년 구정참여단 및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권리를 증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권역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환경단체와 협약을 통한 에코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환경부「2018 기후변화적응선도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어린이 생태학습 도서관 시설개선사업 추진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수질오염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하천순찰 및 방제 훈련을 하고 있으며, 살아 숨 쉬는 수생태계 유지관리를 위해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EM을 활용한 다양한 수(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음성인식비상벨 설치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소득층 노후 LPG시설 개선사업,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시설의 관리 강화를 통해 에너지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청결활동 참여와 의식전환을 위해 새봄맞이 일제대청소 실시, 행복홀씨사업, 걷고 싶은 청결거리 계절 꽃 식재 지원 등 주민 자율청결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소취약지 원스톱 청소기동반 운영으로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통한 불법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처리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ㆍ장비보강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증대하였으며, 위탁업체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위탁사업비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대별종량제 미설치 공동주택 5개단지에 종량기기 설치사업 발주를 하였고,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위해 폐기물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추진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와 도시재생추진단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담당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사회도시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7억5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통한 양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인 없는 위험간판 철거사업을 실시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는 등 연차적인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2개소의 재개발구역과 2개소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 및 중재 등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역량 강화를 위해 서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관ㆍ단체들과의 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안전의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재난취약 시설에 대해서도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과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체험교육, 민방위대원 교육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비상대비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각종 비상대비업무를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해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와 원격 자동 강우량시스템 구축,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리 및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토대로 내실 있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에 있어서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로 올바른 자동차 운행문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당사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과 야간 특별단속 등 맞춤형 주정차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등록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제도개선안을 발굴해 노력함과 동시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주민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채권확보를 통해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인도변 노상적치물 자진정비와 취약지역 중점관리 등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용두동 자연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농성1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 공사 외 3건은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동 채소전 주변 도로개설 공사 외 3건은 토지 등 지장물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공공하수도 정비를 통한 사전 침수예방과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매월동 전평호수 하수도 설치사업 외 5건은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호동 운천로 주변 보도정비 외 4건의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원활한 배수처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설치된 하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잠금식 멘홀뚜껑 50개소와 악취차단용 빗물받이 120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분기별 건실화 지도⋅점검 및 건축물 위반사항 사전 예방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적발률이 2017년 1분기 33.6%에서 2018년 1분기 18.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ㆍ폐가 3개소를 선정하여 주민편익시설 활용을 위한 주차장 및 텃밭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속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를 진행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 민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 무료 상담실을 주 2회 운영, 총 66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ㆍ영세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및 교육,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4만 3,586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중개사무소 합동점검 및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52개소의 도로명판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166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현장중심 교육ㆍ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ㆍ임야도 도면 자료정비 등을 실시하여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완료 사업지구 내 면적 증감 토지를 대상으로 조정금을 지급 징수하고, 현재 추진 중인 세하지구 등 사업지구는 경계조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우리 구 대표적인 구도심인 양동, 양3동, 농성동 권역에 추진 중인 새뜰마을사업과 오천마을 도시재생프로젝트, 벚꽃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참여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스토리와 컨텐츠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은 광역시 공모에 공모서를 제출하여 서면심의 및 현장실사를 대비하고 있으며,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2개 사업과 낙후지역정비를 위해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행복주택 건설과 골목길 정비, 주차장 조성 공사 등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정1동2지구는 대법원에 상고심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가 승소하도록 소송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분야별로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구현을 위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도시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희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과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의약품 유통단절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업소 신뢰성 확보와 구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내가족 내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위급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4계절 방역 및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가동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어린이들에게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는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용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치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치과주치의사업, 장애인 구강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결핵환자발견, 등록관리 및 잠복 결핵감염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주민의 안전한 보건의료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사람중심 건강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건강상담과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구건강체력센터를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걷기지도자 양성,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서구민 건강생활실천의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건강도시 심포지엄, 서구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건강도시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어린이 건강체험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등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건강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전ㆍ산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출산축하금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건강검진 지원과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8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음악․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현장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 확대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정착 및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을 위한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와 나눔의 건전한 음식문화의 장(場)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학교 주변 불량식품 모니터링과 식품판매업소 관리 강화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식품제조ㆍ유통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식품 수거ㆍ검사로 안전한 식품공급과 부정ㆍ불량식품 상시 감시체계 운영으로 식품 위해 사고 사전 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접객업소 지도ㆍ단속 강화로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일반음식점 등 영업주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식품위생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로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ㆍ개발 등 체계적인 치매집중 보호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 약손 안마서비스 등 노인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건강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건강생활취약층이 밀집된 상무2동 및 인근지역 주민의 밀착형 건갱활행태개선사업,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쌍학마을 만들기 등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통합재활서비스를 구축하여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등 찾아가는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하여 재활촉진과 사회참여 증진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질환관리로 합병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사람중심의 서구에서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입니다. 먼저 제8대 서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전승일 위원장님, 김수영 위원님, 오광교 위원님, 김태영 위원님, 윤정민 위원님, 박영순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 서구민 한가족 나눔 운동 확대, 주민 중심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촘촘한 인적안전망으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민ㆍ관ㆍ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 제가 4년 의정활동하면서 복지정책과와 일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선돼서 복지정책과와 더 긴밀하게 복지사각지대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일하려고 계획 세우면서 상무2동 보니까 기아위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18개 동 중 상무2동만 지금 되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16년부터 해가지고요. 사업비를 16년에 1억, 17년에는 1억 2,000 그리고 금년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16년에는 상무1동을 했었고, 17년에는 화정1동 그리고 금년은 상무2동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처음 기획해서 서구청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희 상무2동에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배움터, 원정대, 놀이터가 계속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서구 관내는 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ㆍ관 기업인데 기업은 한 업체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우리 희망복지팀에서 후원자 지역 업체나 기관 같은 데를 방문해서 후원자 개발에 지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저희 지역에도 조그마한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현재 한두 군데서 후원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연결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과에서 이왕에 벌려진 사업이니까 관심 가지면 다른 기업도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아신 분들 있으셔서 추천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바로 찾아뵙고 후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숙 위원입니다. 2쪽, 하반기 계획에 고독사가 큰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는 고독사 방지에 대해서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고독사가 우리 관내에서 지난 상반기에 몇 건 발생했었는데요. 사실 고독사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발생하는데요. 주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보통 주변에 사신 분들과 단절하더라고요. 개인 생활을 개방 않고 혼자 은둔형으로 생활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밤에 돌아가신다든가. 누가 이야기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으면 보통 몇 개월씩 지나버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 지역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앙정부에다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예산이라도 좀 반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독사가 65세 이상 노인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젊은 층에서 많이 생깁니다. 단독세대, 사업에 실패하고 홀로 사는 그런 부류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홀로 사는 중장년층 단독가구 전수조사를 했어요. 8쪽, 한 4,290명 정도 조사해 가지고 그 세대들을 동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은둔형, 우울형 홀몸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부사업입니다. 지금 어떤 자연재해는 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다뤄야 될 사항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고독하신 분들을 찾아보고 안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어날 수 있는 폭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어떤 피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위험인자를 미리 진단해서 이 분들을 돌보는 것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지금 관내에 경로당들이 안 있습니까? 경로당들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홀로 사는 분들, 집에 에어컨이라든가 물론 선풍기가 있어서 활용을 하면 좋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가정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나와서 에어컨을…… 현재 하계에 별도로 전기료를 더 지급해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거기에서 쉬도록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고요.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복지정책과에서도 안부확인사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실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또 덥지는 않습니까?’ 이런 안부를 물어서 그런 것들을 케어해 주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해당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은둔형, 홀로 사신 분들, 장애인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 해당 되는 돌봄서비스가 돼야 되는데요. 물론 각 부서에서 다 잘하고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 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폭염이 너무 심해서 재해로부터 이것을 막는 대책을 현재는 가장 강구하셔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부 묻고 뭐 찾아뵙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선풍기도 없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해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지동장제를 운영해서 동장님들이 방문을 월 정기적으로 5세대 이상 방문한다든가. 그리고 중장년 단독세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요즘은 65세 넘었다고 해서 노령인구들 가는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5세 중장년 이상 되신 분들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동에서 기존에 거주하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라도 많이 아는데 새로 전입해 오신 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사는지도 몰라서 그런 세대까지 저희들이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하면서 대상자 관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더 돌봄 제도가 구체화됐으면 좋겠어요. 찾아가고 안부 묻고, 이것보다는 그들이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짧게 가시죠. 지금 업무보고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18개 동에 자금들이 보통 3,000만 이상 5,000만 원씩 다 각 동에 있거든요? 그런 자금들을 활용해서 그런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장협의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업무보고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은……

아니, 지금 업무보고를 이렇게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도 보고가 많이 있으니까……

박영숙 위원입니다. 복지급여과는 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법과 지침에 의해서 수급대상자를 조사하고 인적 변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급 신청했다 제외되는 세대들 중 많은 민원을 신청하기도 하고, 고질 민원들이 구청에까지 와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4~5쪽, 긴급지원 예산을 보니 총 19억 4,700만 원이 되고, 6월 말 집행액은 12억 5,0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7억 정도로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10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월말 기준 긴급지원예산은 현재 한 7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경기불황 및 청장년 1인 가구 실직으로 인해 긴급지원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현재 월평균 360건에 2억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10월 중 예산이 소진될 상황입니다. 동절기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약 7억 정도 국비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긴급지원예산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인데요. 이게 국비지원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사회복지과에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한 걸 계속 알렸고 건의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지원 쪽으로 예산이 쏠리다보니 긴급지원 쪽으로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고 자꾸 보건복지부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 차원에서는 계속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긴급지원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내려줘 가지고 안 쓴다고 패널티를 주고 했는데요. 지금은 일자리로 자금을 돌려놔서 금년의 경우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에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답변에 충족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입니다. 먼저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서구의회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문화의 경로당 육성,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내실화 및 운영수준 향상, 장애인 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예,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보면 평일에는 한 650명, 토요일은 한 400명씩 급식을 합니다. 아침부터 급식표를 받으려고 6시부터 줄 서있습니다. 아시죠?

예.

안타까운 것은 평일에는 그래도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휴일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심각합니다. 휴일에 식사를 않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는 서구청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휴일에 식사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물론 다른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먹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파악해서 그런 것을 한 번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로식당 운영을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다섯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노인복지관이 평일에는 650명,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은 500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분은 지금 위탁법인에서 대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일식당 식대가 시비 1,800원, 구비 7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지급하면서 저희들 예산 기준이 300일 연간 잡아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65일치가 휴일로 빠져버렸는데요. 그걸 지원하게 된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위탁복지관에 영양사, 조리사, 직원, 그 사람들이 다 남아서 일해야 돼서 휴일근무수당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일요일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요일까지 식사제공을 하던 것을 하루라도 더 늘리자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은 직원들 일직수당 주면서 토요일날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연구해서 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5쪽,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보면 지금 추진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 확보가 덜 돼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저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은 전체 203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돈은 79억 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 있을 2차 추경에서 40억을 확보하는데요. 거기에 국비 10억, 시비 7억 5,000, 구비 22억 5,000 그리고 19년 20년도에 구비로 83억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을 통해 교부세나 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203억은 아니었죠?

처음에 설계할 때는 87억 원인가 그랬습니다. 87억 원은 뭐였냐면 도서관하고 문화회관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복지관 하나만 짓는 걸로 해서 87억 원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도서관하고 문화회관이 들어가면서 사업비가 145억으로 불었다가 최종적으로 203억 원이 확정됐는데요. 사업비가 불어난 부분이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일반건물 건축단가 2016년도 치를 적용했더니 145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 2년 또 지난데다 조달청에 유사한 건물들 올라온 건축 단가들이 200만 원씩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단가로 산출하다 보니까 이게 203억 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계획을 갖고 추진하셔 가지고 빨리 완공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완공 예정일이 언제나요?

지금 설계공모를 해놨고요. 설계공모 당선작이 나오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내년 3월에나 4월 초에 착공하고요. 2020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요? 빨리 돼서 또 노인복지관이 조금 원활하게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전용주차 불법주차민원 다수발생지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주차장에도 보면 제가 8대 와서 몇 번을 봤는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차가 주차돼 있거든요? 그러면 관공서, 특히 서구의회 주차장에 그런 건 어떻게 단속하시나요?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이 단속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나가는 담당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못 하고요. 행정자치구에서 만들어 놓은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신고하시는 건수들이 매월 한 300건 이상씩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놈으로 하고, 우리 구청도 지금 지하주차장, 의회 옆 저쪽 교통과 옆 주차장에 가끔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오면 1차로 빼라고 말씀은 드리고요. 빼지 않고 있으면 일보러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앱에 신고하면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요?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10만 원인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못 하게 차로를 횡으로 아예 방해 행위를 했을 때는 200만 원입니다.

방해 행위가 더 크네요?

예.

주차하는 것 보다요?

예.

직원이 한명밖에 없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서구청이나 보건소, 의회 주차장에 불법주차가 돼있으면 민원인들이 보기에도 저희 서구청에 대한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질문 하나 하렵니다. 그 서구노인복지관에 가보면 1층에 당구장하고 바둑 두는 공간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당구장 공간이 당구대가 두 대 정도가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구를 치다보면 활동 반경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구대 두 대를 놓으니까 좁아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비키고 저렇게 비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을 다른 데로 옮겨줄 수 있는지. 그렇게 좁은 곳에서 당구 치는 것에 대해 어르신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바로 당구장 옆 바둑 두시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비좁게 엄청 많이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쾌적한 공간에서 바둑을 둘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좀 넓게 해줄 수 있는지 또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복지관 건물 상태에서는 당구장이고 바둑실이고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식당 위층 건물도 지금 2번에 걸쳐 2층으로 증축하고, 3층으로 증축하게 해갖고 그 식당 위 공간들은 지금 2번에 걸쳐서 절반 씩 증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당구장의 경우도 당구대를 포켓볼은 지금 3층 로비에다 놓고 하시기도 하고, 바둑 두는 분들이 3층 도서관으로 만들어 놓은 유리칸막이로 된 부분에 오셔서 장기, 바둑도 하시긴 하는데요. 그게 워낙 인기가 좋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게 잘되면 지금 시에서 우리 광주광역시연합회노인회 사무실을 치평동에 짓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으면 서구노인회가 연합회장님하고 합의를 하셨다는데 그쪽으로 노인회가 이사 가게 되면 2층 공간이 비거든요. 그러면 그 2층 공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들 다시 공간 재배치를 그때 가서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구장은 어르신들이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문을 닫죠?

계속하십니다.

일요일도 합니까?

일요일은 프로그램을 복지관 전체적으로 안 합니다.

이야기 들어 보니까 당구장 운영은 토요일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김태영 위원님 식당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직원들이 일직근무로 나오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니까 어르신들 식사까지만 직원들이 근무하고 복지관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이용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면 또 거기에 돈을 줘야 되는 상태라서……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공간에 지금 당구대라든가 이것도 만들어지나요?

지금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 되면 현재 공간 면적은 화정동 복지관 당구장이 있는 건물 빼고, 안쪽에 있는 본관 크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라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동일한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때 가면 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서구 전체 어르신들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이용하시는데요. 그게 절반으로 좀 줄어들면 이쪽 복지관이나 저쪽 복지관이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되기 힘들면 이걸 분산이라도 시켜주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분산 계획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치평동 연합회건물이 되면 그 건물 내에 프로그램실이 1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치평동 쪽 어르신들은 그쪽 연합회에서 하는 건물에 가시면 어르신들 분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1쪽, 18개 경로당 18개 프로그램 신청 및 선정을 했는데 우리 서구 지역 전체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1쪽, 우리동네실버지킴이 사업에서 경로당 우리동네실버지킴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가요?

지금 우리동네실버지킴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경로당 옆에 공원이 있으면 그 공원을 관리 청소를 하시고, 공원이 없으면 이면도로 청소를 하십니다. 또 금호1동의 경우에는 그 옆에 병천사가 있어서 거기 주차장도 관리하시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다섯 명 이상이 나와서 활동하시면 일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자료는 우리 박영숙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입니다. 먼저 제8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의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합니다. (직원 소개) 여성아동복지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고도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민 위원입니다. 10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 품질 향상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보도 계속 보고 계시죠?

예.

폭염으로 어린이집, 민간가정, 영유아시설 관련해서 요 며칠 사이 아이 2명 중 한 명은 어린이집 차에서 7시간 만에 발견돼서 질식사를 했고, 또 한 명은 영유아 어린애인데 잠을 안 잔다고 이불로 눌러 코와 입이 짓눌려가지고 질식사하는 건들이 지금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염에 아이가 질식사 한 사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사건인데 지금 의정부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좀 관리담당자들이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됐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인솔 아동 통학버스에 출근해가지고 올 때 보면 세 가지 안전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애기들이 나왔을 때 인솔교사가 먼저 확인합니다. 차량에 애들이 전부 하차를 했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운전사가 또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원에서는 아이들이 들어 왔을 때 담임교사가 또 아동을 일일이 확인해서 체크합니다. 그래서 혹시 결원이 생겼으면 부모에게 전화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했었어야 됐는데 의정부에서는 그 세 가지가 다 누락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매뉴얼대로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우리 서구에서는 규정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엊그제 17일 회의실에서 원장님들 아동관리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또 주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철저히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구도 업무일지나 아니면 CCTV 확인이라도 하면 어린이집같은 데서 더 경각심을 갖고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구도 감사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원장님 부주의, 관심이 좀 떨어져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외출을 간다거나 다른 일을 본다거나 그런 일을 못 하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 구는 여성아동친화도시잖아요? 그런 도시 지정된 곳에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니까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정말로 어린이집 사고는 우리 국민들이 다 분노하는 일입니다. 특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민간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공립입니다. 국공립에서 무슨 사고가 터졌다 하면 바로 우리 서구청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임기가 3년이잖아요? 3년이죠?

예.

3년인데 한 번에 한해 재위탁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여섯 곳을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십 몇 년씩 하고 계세요. 재위탁을 했다가 다음에는 또 공개모집을 하고, 이상한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재위탁은 한 번을 한다 하면 최소한 6년 이상은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6년 하고 또 공개모집하면 또 하고, 그러다 보면 4,5선하는 거예요.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자꾸 바꿔줘야 합니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교사로 몇 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왜 그러냐면 민원도 발생하더라고요. 본인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관리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지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더 감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또 시설이 만약 미비 되었다면 지원도 하고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런 원장님 재위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공고해서 위탁하면 3년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년을 재 위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년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또 공모를 해서 다시 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부의해서 위원님들이 발표하고, PPT자료 전부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앞으로도 엄격하니 잘 관리해 가지고 이상이 없이 말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녹색환경과 업무보고는 오후 14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녹색환경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녹색환경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녹색환경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청정대기질 관리로 탄소중립도시 구현, 맑고 깨끗한 수생태계 유지관리,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서구 구현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부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청소대행업무와 도시청결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부서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질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청소행정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多)가치 실천하는 주민자율형 청결체계 구축, 가로 및 가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생활밀착형 자원순화 도시 조성,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예, 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과 가장 밀착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 화정2동 힐스테이트아파트 인접해 있는 곳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항상 어린이들이 놀다보니까 쓰레기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레기통 설치를 요청했는데 요즘은 쓰레기통을 없애는 현상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거기는 성인들이 노는 곳이 아니고 학생들이 놀아요. 가령 과자 먹다가 쓰레기가 나오면 어디다 버리냐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습관화해야 되는데 그냥 없으니까 아무 데나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동2동 자율방범대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거기를 청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면 또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어린이공원에 쓰레기통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무소에서는 그쪽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인근 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임시방편으로 방범대에서 쓰레기통은 아니고 박스를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박스에다 많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버려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을 만들어 설치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인가? 과장님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화정2동 어린이공원 쓰레기통 설치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체계상 공원 내 일반쓰레기나 일반시설물 관리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제가 화정2동 어린이공원 쓰레기통 설치 여부 답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가로변에 쓰레기통이 1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께서 어떤 설치의 필요성 부분들 그리고 설치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들…… 사실 거의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이 아닌 일반가로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무지구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구역에 있어서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보면 문화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보기 좋았던 나라가 싱가포르였어요. 왜 그랬냐면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깨끗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래에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렸던 곳을 가봤는데 도시가 쓰레기로 아주 황폐화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의식구조 또 문화수준들이 좌우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다니면서 가장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쓰레기였어요. 담배꽁초는 물론이고요. 동별 자생단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청소하고, 또 청소과 청소 담당하신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투기쓰레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쓰레기 근절 대책이 반드시 우리 서구만큼이라도 좀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원룸촌 앞에 불법투기쓰레기가 많이 돼 있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게 CCTV 좀 달아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는 CCTV 불법투기 관련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CCTV 설치는 현재 관내 총 133대 설치가 돼있습니다. 올해 설치한 곳도 있고, 작년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구형 설치 카메라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룸촌이나 상가밀집지역 등 불법투기 온상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총 133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현재 입장은 저희들이 설치된 CCTV 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로 CCTV가 처음 설치 당시하고 지금 하고 어떤 개선 전후 비교해서 존치 필요성이 없는 곳, 또 다른 수요가 있는 곳에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CCTV 설치 예산이 1대 300만 원 가까이 예산 소요가 돼요. 그리고 재정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로 무한정 늘릴 순 없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133대로 정말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이설하고, 저희들이 올해는 계획대로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범죄용 CCTV가 아닌 불법 쓰레기 투기로 133대가 설치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서 작동된 CCTV가 있을 것이고 또 작동 안 된 CCTV가 있을 건데요. 저는 사실 그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정말 필요한 데는 좀 돌아가면서 옮겨 달고, 옮겨달고…… 이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활동 강화 추진방향에서 청소취약지 One-stop 청소기동반 운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ne-stop 청소기동반은 서구 관내를 총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동반 차량이 1대씩 있는데요. 물론 인력은 운전원 1명, 공공근로 인력 추가해서…… 사실 서구를 4개 권역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커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One-stop 기동처리…… 우리는 그렇습니다. 일단 민원은 사전예방…… 어차피 저희들한테 쓰레기가 밀집 되고 투기가 심화된 지역은 하루가 지나든 이틀이 지나든 민원이 다 들어오거든요? 당초 기동반 운영 취지는 민원이 오기 전에 현장순찰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One-stop 기동처리반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One-stop이라는 것은 모든 일처리를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하겠다는 건데요. 쓰레기부터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 관련된 것들은…….

일단은 저희들은 그래요. 현장에 가면 무조건 치우는 건 아닙니다. 단지 투기자를 적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CCTV 관련해서 정확하게……

적발도 하고, 적발만 하면 놔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도 하고, 정비도 하고, 차후에 들어올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아까 싱가포르나 일본같은 데는 뒷골목까지도 정말 깨끗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뒷골목 가보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면골목 주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주차하시는 분들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차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그대로 주차합니다. 그리고 빠져 나가면 또 다른 차가 바로 주차해버리니까 치워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면골목길들이 정말로 더럽습니다. 어떻게 치울 방법이…… 정말 차를 다 견인하고 치워야 되는데…… 오히려 불법 투기한 것들은 그때그때…… 2~3일 내에는 치워줍니다. 그런데 골목길은 한두 달, 1년이 가도 계속 차가 꼬리를 물고 주차하니까 치워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쓰레기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니까 우리 서구가 몇 년 전부터 쓰레기통이 없는 거리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버릴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길에서 아이스크림이나 빵 하나 사먹고 쓰레기를 어떤 경우는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슬쩍슬쩍 땅에다 놔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량이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에 넣는다든지 불 낼 수도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라고 청소과에서 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정말 저는 쓰레기 부분하고, 원룸촌이나 대량불법쓰레기가 투기되는 곳에는 구에서 분리수거함이라도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원룸촌이 밀집돼 있는 상무1동에 대해 주인 동의 하에 신청서를 받아 재활용수거함을 한 110개 정도 보급했어요. 그냥 한건 아니고, 어차피 관리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집주인이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입자들에게 맡겨 놓으면 또 쓰레기통에 2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이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예, 윤정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투기 CCTV에 대해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제가 상무2동 원룸촌을 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사진촬영도 해봤습니다. CCTV 앞에 쓰레기가 더 많아요. 그것은 쓰레기봉투 안 닫고 쓰레기를 넣는데 주민들이 본인 확인 안 되는 정도의 쓰레기 투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건 CCTV가 있어도 과에서 어떻게 판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CCTV 설치 목적이 사실은 단속보다는 예방입니다. 우리가 불법 투기 물에 대해서 증거물이 없으면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인권문제도 있고, 사실은 저희 직원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 사람 얼굴을 플래카드로 크게 해가지고 붙여놔 버리자. 이런 부분들이 개인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단지 저희들이 증거물 가지고 추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윤정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30 몇 대의 CCTV가 있는데요. 또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변경해서 할 수도 있지만 1대 300만 원짜리 CCTV를 설치할 때에는 많이 과에서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단속해야 할 곳에 해야지 새로 또 예산을 세워서……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단속이 안 되고, 과에서는 계도차원이라는데 그게 어느 한계가 지나면 ‘아, 단속을 안 하고 있구나.’ 이게 인식 되는 순간 또 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과에서는 적재적소에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상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수영 위원님과 윤정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CCTV 설치해 놓고 단속을 못 한다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단속합니다.

합니까?

예.

근데 아까 보니까 단속 못 하고 예방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예방차원으로 300만 원 짜릴 설치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설치했으면 그걸 단속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다 투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보면 설치돼 있어도 거기 쓰레기가 많아요. 좀 단속하셔야 돼요. 우리 과에서 힘드시더라도 단속해야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하지. 지금 돌아보면 그 CCTV 있으나마나 하더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인권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현장이 CCTV에 찍히면 잡아서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설치된 지역 자체가 아주 고질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2,3의 투기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정2동 힐스테이트아파트가 좋아서 신도시라고도 하죠?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 캠프가 거기 있었는데요. 광덕고 4거리에서 화정중학교 바로 밑에, 우리 김수영 위원님은 아실 겁니다. 지금 그 안으로 쭉 들어 가면은 중국인들이 좀 많이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큰 대로변인데요. 거기에 불법투기를 하는데 우리 청소차가 와가지고 분리수거가 된 것은 가져가고 큰 것은 놔둬버립니다. 이러다보니까 물건이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가져가니까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내포하고, 사실상 CCTV가 그런 데 설치가 돼 있어야 합니다. 큰 대로변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는데 악취가 납니다. 어느 때보면 분리수거는 가져가고 큰 것은 나중에 누가 치웁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치를 제가 알아요. 화정중학교 들어가는 골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서구청에서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 대행업체가 재활용이 됐든 일반생활폐기물이 됐든 수거는 하지 않습니까? 일단 수거를 하는데요. 이게 과연 종량제봉투가 아주 부적절한 배출이 됐을 때는 일부 방치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단속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이라 남겨놓은 거지 안 치운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하루이틀 시간 차이는 있겠지마는 아무래도 대로상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저희들이……

아니, 그것을 남겨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로 밖으로 날라 다니는데도 안 치워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안에 주민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의회에 들어가면 제발 좀 여기에다 CCTV 좀 설치해 달라. 골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대로변이 얼굴 아닙니까? 얼굴에서부터 냄새가 나는데 우선 골목길을 먼저 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CCTV 설치한다면 큰 도로변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도 이번에 어차피 전수조사하고, 어떤 조치의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감안해서 거기까지, 그 지역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와 도시재생추진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