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만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일차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순현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이상범 수계관리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대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차기석 위생담당입니다.
이만규의장
과장님께서는 기본현황이라든지 그간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와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깨끗한 환경 보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 더군다나 가축분뇨 있죠? 그것 좀 자주 점검하셔 가지고 가축분뇨에는 냄새가 안 나도록 여러 가지 약재를 보조해 주고 있잖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원
약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또 횟수는 제대로 맞게 하는지, 용량도 자주 검사하셔 가지고 실제로 돼지 많이 키우는데 옆에 지나가면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단성 이 쪽 남사 지나가면 그 권역 환경이 쾌적한 환경이 아니고 냄새가 아주 잘 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철저히 이미 지어놓은건 없앨 수는 없고 단속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지금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 있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원
현재 남아 있는 양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4,200동 정도입니다.
심재화의원
10년은 더 되어야 되겠네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10년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것도 어차피 없앨 거면 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셔 갖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빨리 당기도록 해 주시고 2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낙동강수계에 주변 지원사업 하는 것 있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원
이걸 품목을 나가보면 주민들이 좀 다양하게 실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 달라 하는데 이게 딱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의원
이걸 실제로 주민들이 지금 거의 공동사업하는, 공동사업밖에 할게 없어요. 어디 창고 짓고 땅 사고 회관 짓고 해 놓으니까. 할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혜택을 보고 싶은데 돈은 나와 있고 이걸 좀 그렇게 다양화할 수 있는걸 모색해 가지고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 급식하는 것 있죠? 우리가 친환경자재 반찬 사먹으라고 군에서 지원해준 지가 10년도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관내 학교 아이들에게 친환경 산청에서 나는 좋은걸 먹이라고 조금씩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 사는걸 보면 저 진주에 있는 업자가 일괄적으로 공급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건 친환경이 아니거든요. 나온대로 싼거 사먹이는데 이것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보시고 자기들이 가져오는게 어디 지역의 제품인지, 실제로 농약은 없는건지 확인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매립시설 3단계 증설사업 추진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제방 둑이 몇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지금 2단계 매립중에 있고 총 7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향후 거기 매립시설이 몇 년간 매립할 수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저희 예상으로 3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리고 여기에 침출수 RO시설을 할 때는 세륜장 옆에 거기에 지금......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고 조금 확장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송정덕의원님.
정덕
송정덕의원
과장님, 여름철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25톤이라 했는데 소각장은 12톤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나머지는 매립하고 재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덕
송정덕의원
그리 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덕
송정덕의원
15톤이라도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쓰레기가 다 나온다 해서 다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도 아니고 소각 못 하는 쓰레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덕
송정덕의원
연한이 얼마나 되는고요, 쓰레기소각장 지은 것?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보통 쓰레기 소각로는 내구연한을 한 15년으로 잡고 있고 저희가 지금 쓰레기 소각로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차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한 5년 정도 안에 소각로를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짓거나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의원
매일 가동하고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주말 빼고 평일은 매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의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거기에 보충. 작년에 우리가 소각로를 손을 봤죠? 리모델링을 좀 했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소각로는 불을 떼 가지고 소각로 내부온도가 950도에서 1,000도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내화물이라든가 이런 부식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고 지난 7월초에도 저희가 한번 싹 점검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점검을 하실 때 그 안에 1,000도, 1,500도가 되어도 견딜 수 있는 내화벽돌로 품질이 확인된 걸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의장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가 산청군내에 돈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돈사는 저희 쪽 소관이 아니라 돈사 개수는 잘 모르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약 430여개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모든 가축을 다 하는게 아니잖아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우리 신등에 한번 가봤어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신등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언제 가봤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오늘 신등 철원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이 직접 가봤어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저는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보고 안에......
천원
안천원의원
그럼 담당계장님이 갔다 오셨겠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럼 거기 가니 어떻덥니까? 냄새 안 나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냄새 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제가 올라오면서 그리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앞에 가니 계장님, 어떻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많이 나고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무단점용시설을 해놨을건데?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무단점용은 확인을 못 해 봤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 간 데가 아닙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무단점용은 땅을 이야기하는......
천원
안천원의원
거기 보면 슬레이트로 앞을 막아놨어요, 길옆에. 한 40미터 돼요. 내가 사진 찍어왔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그건 악취저감을 위해서......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니까 악취저감을 위해서 슬레이트로 친게 아니고 외부인들이 보지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쳐놓은 거예요. 쳐놨고 그 다음에 도로변 옆으로 40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침에 사진을 찍어서, 주민들이 하도 내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우리 산청군에 감시원이 총 몇 명입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환경감시원은 돈을 줘서 하는 감시원은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여기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건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상수원보호구역입니까? 그럼 가축에는 감시원도 아무도 없네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감시원을 한 4명 정도 두시면 어떻겠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예,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아침저녁마다 특히 돈사 문안인사 해 주세요.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의원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천원
안천원의원
한 달에 두 번 나가 되는게 아니고, 그것 두 번 나가서 되는게 아닙니다. 아침저녁마다 문안인사를 해 주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모례지역에 한번 가 보세요. 가보면 모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수청사람이, 사계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양정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율현, 척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체험을 하시려면 한 10일 동안 거기 살아보세요. 10일 동안 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최소한 10일 정도는 살아보셔야 그게 나올 겁니다. 나오고 이건 정말 내가 볼 적에는 이것 없애야 됩니다. 왜? 지금 이것 돈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돈사가 왜 있어야 됩니까? 돈사가 있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왜? 지금 거기에 땅값이 어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작년에 땅을 팔았는데 모례분이, 나이 많은 분이 땅을 팔았는데 땅 한 평에 3만원 주고 팔았어요. 그것도 살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 주위의 사람이 샀답니다. 40만원, 50만원 하는 땅을 3만원 주고 팔았다니 그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것 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건 돈사는 정말 없애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돈사에 대한 지원금은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안천원이가 군의원 있는 동안까지는 십원짜리 하나 못 나갑니다. 그 쪽에 방역하려면 방역비를 받아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신동복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한지수 친환경건축담당입니다. 김수용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재명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송유진 교통정책담당입니다. 강두생 일자리창출 TF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신동복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지금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체결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파트가요. 그런데 왜 체결이 안 되고 무산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 누가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MOU 체결은 되어 있고 제일 먼저 할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투융자 심사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왜 부결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그 원인은 저희는 모릅니다. 의회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부결 그것만 내려오고 특별히 내용은 안 적어 내려오기 때문에 내용은 모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킨 것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일 첫 번째 첫 단계가 땅 먼저 매입해야 되는데 땅 매입단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신안지구에서는, 신안면에서는 신안면, 생비량면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주공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짓는 것이오 하더라고. 작년에 나한테 물었어요, 사람들 대다수가. 그래서 내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그 뒤에 나도 보름 후에 알았는데 짓는다고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 MOU만 체결되고 만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빨리 추진해 가지고 어떻게 짓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한 상태에서 의회에 올라와서 짓는다고 하면 나중에 누구한테 맞을 겁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의원님,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땅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땅을 매입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의원님,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아니, 이것이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땅도 매입 안 하고 아무 것도 안한 상태에서 이것을 뭘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둔철산 그 쪽에도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되는지, 그것도 올렸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을 저희들도 교육도 갔다 오고 여러 번 했는데 전국에서 귀농귀촌자가 지금 많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 대안으로 임대전원주택을 짓고 농지도 같이 분양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저희가 정상 추진되고 있고 저희 부담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의회에 드려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한 가지 더요. 하정지구에, 신안면 하정지구에 땅을 매입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의회에서. 거기 땅을 좀 매입을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땅을 매입하라는 의견은 어디 쪽에 말씀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을?
천원
안천원의원
군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만규의장님께서 땅을 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낭설인지 모르겠지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마치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천원
안천원의원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읍면 소재지권 정비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첫째, 소재지권은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잘 안될 겁니다. 5년 전에 산청읍에 상신상회 앞에 커브 곡각부분 그것 추진하다가 안 됐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한번 다시 한 번 시도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안 그래도 지금 버스가, 서울가는 버스가 커브를 돌고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3․4년 전에 추진하다가 소유자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중단되었는데 재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산청지구 경호지구센터에서 성당 앞에 몇 년 전에 도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가 오면 침수가 돼요. 거기 현장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고......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리고 산청공원, 명칭은 산청공원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수계정. 초등학교에서 수계정가는 쪽에 보면 도로에 차를 세워놨는데 나중에 보면 화재가 발생되면 아마 소방차 진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도 한번 정비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것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새정부 들어 관심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다음주 화요일에 평가가 옵니다. 1차, 오늘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1차 서면은 통과했고 2개 시군하고 경합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되면 소방도로나 수계정 정비, 빈집철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부의장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산청의 상징인 관문 설치를 하는데 IC 나오는데 도로 위에 한다는 그 말이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안 하고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경관조성 이런건 저희 쪽에서 많이 합니다.
심재화의원
할 수 있어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리산을 산청에서 많이 우려먹는데 지리산 관문이 어디예요, 지리산 관문이? 지리산 관문이 과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지리산 관문은 덕산 들어가기 전에 단성 지나서 거기.
심재화의원
정확하게 파악하셨는데 지리산 관문이 쭉 들어가다 보면 덕산 국립공원사무소 있는데 4차선 막 시작되고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지리산이 바로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정면으로 지리산이 보이는데 정말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산청 오면 전부다 지리산이 보이는줄 아는데 사실 지리산 안 보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지리산 정면 바로 들어오는 데 거기다가 지리산 제1문도 좋고 지리산 해동제일문도 괜찮고 이름은 그 때 가서 지을 요량하고 이 관문을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요 산이나 관광지에 가보면 입구에 상징적으로 아, 여기서부터 어떤 관광지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리산에 오는 사람들도 아, 지리산 자락에 들어왔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관문 설치를 한번 전에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한 번 했는데 자기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동의를 하고 있어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의원님도 알다시피 이것은 군비가 전액 투입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것 IC 옆에 하려고 하다가, 전액 50억을 들여서 군비를 들였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모사업이나 연계사업이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이 부분은 국립공원하고도 협의를 한 번 해봐요.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더라고요, 소장은.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국립공원 앞에 굴곡도로는 저희가 내년에 개선하도록 도로 커브에 안 보이는 점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현안사업. 지금 덕산주차장 있는데 그지요? 아침에도 내가 넘어오는데 거기 여러 군데 전화를 받았는데 주차장 원래 할 때 작년에 승인할 때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지요? 작년에 계셨잖아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작년에 의회에서의 조건요?
심재화의원
예, 의회에서 부지매입하고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인데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첫째는 그 부지를 다 사라. 다 사야 된다고 하고 두 번째는 간이정류장을 해줘라 이런 조건에서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둘 다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둘다가.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있을 때 땅 매입한 것은 아니고 3년 전에 땅은 매입되어 있고......
심재화의원
승인이 작년에 되었다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매입은 2015년부터 추진하다가, 2015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제가 할 때는 거의 짓는 건립만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장소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오락가락하다가 작년에......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작년 아닙니다. 그것은 3년 전입니다. 공청회 3번 하고 할 때......
심재화의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말해 보세요. 그러면 3년 전에 땅 그것을 절반 사놓고 의회에 와서 동의 받았습니까?
유진
송유진교통정책담당주사
땅은 2016년도에 매입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전부를 매입했어요?
유진
송유진교통정책담당주사
2016년도 전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50%만 매입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그 때 그 승인할 때 땅을 반만 사지 말고 다 사라, 가능하면. 앞으로 덕산이 발전적으로 갈 때는 다 사야 지금은 진주 가는 버스, 부산 가는 버스밖에 없지만 우리가 밤머리재 터널이 뚫리고 하면 대구, 대전 이 쪽으로 가는 차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다 사야 된다는 조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하되 꼭 주차장이 내려가야 된다면 농협 앞에다가 간이정류장을 해 가지고 당분간은 주민들이 그것을 큰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차피 주차장 옮기고 땅 절반 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저 위에다가 농협 앞에 주차장 한다고 간판도 뜯어내고 간이쉼터를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어놓고 시장 이 쪽도 해놨는데 해놨으면 그것을 해 가지고 차가 서 가지고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장날만 서고 있잖아요, 장날만. 이것을 왜 자꾸...... 행정이 물론 개인기업도 이윤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줘야 돼요. 지금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 차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용 안 해, 아무도. 오도 가도 못 하는 나이가 많은 분들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버스를. 그래서 이것을 왜 자꾸 우리가 행정에서 좀 강하게 해 가지고 설득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당분간은 이렇게라도 하자 이렇게 못 합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제가 추진한 부분인데 그런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차피 주차장이 되어 있으면, 이전했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임시주차장을 전면 운영하는 부분도 부산교통과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더 문제가 되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매일 우리는 전화 받아요, 그 주차장 때문에. 아침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은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돼요. 가서 잘 설득하셔 가지고 당분간 이렇게 합시다. 뭐가 손해가느냐 말이에요, 그 쪽에서 손해가는 일이? 어차피 차를 밑에서 타나 위에서 타나 타는데 단 한 가지 회사에서 걱정하는 것은 현금을 주고 타면 돈이 회사로 안 들어온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을 들어가는 방안을 또 연구를 하면 돼요. 시내버스같은 경우 탑승하는 사람 숫자 탁탁 계측되는 계측기를 안 되면 단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왜 자꾸 그 쪽 입장만 이해하려고 하고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 안 해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일단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검토를 지금까지 했는데? 그리고 또 이미 차 설 것이라고 저쪽 주차장 쪽에서 차 세우는 데를 한 차선 만들어놨잖아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러면 그것은 왜 활용을 안 해요? 그것은 장날이라도 거기 차가 거기 서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바로 바로 해야 돼요, 바로 바로. 꼭 그렇게 하시고 덕산시장 문제가 지금 시장점포가 전부 몇 개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지금 52개입니다.
심재화의원
52개요? 52개 지금 임대한 사람들이, 임대받은 사람들 숫자가 몇 명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23명입니다.
심재화의원
왜 52개에 23명? 그러면 한 사람이 2개씩, 3개씩 이렇게 합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대개 보면 점포가 작기 때문에 2개도 있고 3개짜리도 있습니다. 식당같은 경우에는 세 개짜리로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그렇게 됩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시장에 점포를 하려고 나도 하나 주세요하고 신청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됐고 시장번영회에서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아니, 과장님, 주무과장이 점포를 예를 들어서 세를 놓는데 몇 명이 주라고 하고 몇 개가 되고 그것이 파악이 안 되었다면 이게 시장번영회 사업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번영회에서 어떤 사람 선정이라든지 거기서 같이......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겨진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 행정을 놔두고 번영회에서 합니까? 번영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도움을 받지만 이것 자체가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불만스러운지 들어봤습니까? 이것 시정해야 되고요. 지금 점포를 놀리고 있는 점포, 문닫아놓은 점포는 전부 회수시켜요. 시키고 하려고 하는 사람 하고 그렇게 해야 활성화가 되지.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해놓고 문 닫아놓고 점포 하나만 하고 있고 자기 창고처럼 쓰고 이렇게 해서는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시장 옥상 위에 냉동창고 짓습니까? 이것도 사업을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냉동창고로 짓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심재화의원
마이크 갖다 대세요.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의원
예, 말씀하세요.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이번 사업에는 제가 알기로는 옥상에 약초자재 자르고 하는 기자재같은 그 위에 해서 냉동창고가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계단 설치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계단 설치할 때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전체 총 4억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빼보지 못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도 시장관리위원장이 알아서 합니까, 그 사업 전체를?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사업은 저희가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하면 여기 들어가는 돈이 예산이나 설계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이 없이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돈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여기서도 이것 구체적인 그 부분만 모른다는 말이지......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세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것도 아침 넘어오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나도 이것 몰랐는데 거기 계단을 먼저 설치했다가 뜯었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방향이 좀 안 맞아서 반대편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 예산을 들여가면서 아무 요량도, 짬도 없이 마음대로 했다가 안 되니까 불편하니까 새로 뜯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는 것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엊그제 공사하면서 해놓고 지금 뜯어버리고 새로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이것 돈 안 들고 합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당초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다가 민원이 좀 발생해 가지고 어차피 별도로 예산 드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별도로 예산이 안 들어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별도로, 추가적인 옮기는 비용은 저희가 계산 안 해줍니다.
심재화의원
계산 안 해주면 누가 일을 해줍니까? 과장님 대답하는 식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이것이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내가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이것 철저히 규명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면 예산 낭비가 이런 식으로 새어나간다는 말입니다. 부군수님, 잘 아셔야 돼요, 실장님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되지요, 하기 전에. 이것 바로 잡아 가지고 시장번영회 사무실하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 가지고 같이 함께 이야기해요, 함께. 번영회 회장님하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빈 점포는 내일이라도 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사람한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포에 사람이 들어와야 장사가 되고 물건을 갖다놔도 사러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점포문을 자꾸 착착 닫아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그렇게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신동복부의장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신안면에 가면 파출소 앞에 하고, 옆에 하고 삼거리길입니다. 거기 도연수 택시사무실은 앞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입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그 앞에 통닭집은 매입 안 했네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또 세탁소하고 화장품가게하고 KT가게하고 그것은 다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저희가 통닭집하고 그것은 매입하려고 상당히 위험해서 보상협의를 3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서 못 샀고 앞으로 신안면사무소도 저희가 재건축 플러스 아파트 짓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해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앞 부분은 전면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 땅가격보다도, 지금 거기 땅 1평에 1천만원씩 하고 있어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땅가격보다도 상권 값이 아마 더 비쌀 겁니다, 내가 볼 때. 아마 매입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참고하셨다가 내가 볼 때 빨리 오히려 더 오르기 전에 사놓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원
부의장님.
신동복부의장
예.
정명순의원
한 가지 여쭤봅시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 연차적 추진 해놨는데 26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대나무힐링숲 조성하는 그것이 산림녹지과에서 지리산 죽림공원 조성하는 그것하고 똑같습니까? 죽림원 조성하고 같은 것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2년 전에 전임군수님 있을 때 관광지도 껴야 여러 가지 사업을 주거든요, 연계사업이니까. 그래서 그 때 정한 것이 5가지를 정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항노화산업단지, 고읍교는 하고 있고 하신 대나무숲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고 황매산도 일부 우리가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고 청강원 그것하고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어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들었는데 민자유치를 해라, 사업규모를 줄여라 하고 세 가지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건이 내나 그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연계사업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명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사업은 변경이 됩니다. 10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을 급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둔철지구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 했는데 전국 5개 지자체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군비하고 LH만 되어 있고 LH가 하는 것이 국비나 다름없다고 보면 또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군비를 조금 적게 들이고 말하자면 토지 이런 것도 국비를 좀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원래 LH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 군비 부담분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이런 둔철지구는 굉장히 환경도 좋고 이래서 우리 산청군으로 봐서는 택지에는 가장 노른자위이고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이렇게 토지 매입대금을 조금 이렇게 군비를,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의원님, 그 부지는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총 공사비에, 공사비용 중에 몇 % 우리가 부담하는, 기반하는 것도 있고 상하수도도 넣어야 되고 경로당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 것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명순의원
군비를 국가에 매수를, 매도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좀 받자는 그런 뜻입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동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준오 안전관리담당압니다. 이영수 도로담당입니다. 조학규 하천담당입니다. 권상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차상효계장은 오늘 가락바위 사전 설계 심의차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에 이현필주무관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군민의 복리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적벽산에서 하는 건데 항상 적벽산 옆으로 원지 쪽으로 가다보면 문구가 있어요. 위험하다는 것, 우회하십시오 해놨는데 진짜 지나가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산성 앞쪽으로, 적벽산 밑에 산성 앞쪽으로 4차선 램프를 놓을 계획은 없는지?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리고 피암터널을 하면 언제쯤 착공을 해 가지고 언제 완공이 되며, 그 다음에 진태부락에 거기에 부지매입을 다 했는지? 거기 2차선을 내놔야 아마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먼저 피암터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암터널은 현재 착공된 상태로써 총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간 계획을 하지만 최대한 단축을 해서 한 1년 정도는 단축할 계획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내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할 겁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그리고 진태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설계를 완료해서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산성하고 하촌, 갈전 쪽에 300가구 삽니다. 300가구 사는데 거기에 대한 나중에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리고 24페이지에 가축분뇨 진입도로 정비 해 가지고 5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5억입니까? 5억이네요. 5억이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하천퇴적물 제거작업 여기에 14억이 되어 있네요. 이것 우리가 신등면에 석산하고 돈사, 저수지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 겪고 있냐 하면 첫째, 이 저수지는 물을 안 내려 보내주니까 강바닥이 싹 말라 가지고 완전히 풀이 엉성해요. 그래서 손항지구 거기에서는 특히, 손항마을에 거기는 특히 더 그래요. 풀 제거작업을 안 해 주니 뭐 어쩌니 하면서. 거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가보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등 단계쪽으로나 두곡쪽으로는 어느 정도 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제거한 데가 많이 있는데 손항 그 쪽에는 특히 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좀 신경써 주시고 제가 여기 이야기한데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먼저 손항지구는 저희들도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번에 14억을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하천퇴적물 전체 정비를 하고 지금 보면 갈대가 좀 많이 나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천원
안천원의원
산성 쪽으로, 갈전 쪽으로 피해보상은 해줄 수는 있는지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피해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회도로를 최대한 하고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천원
안천원의원
언제부터 공사하실 겁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지금 공사는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3년 계획은 하지만 최대한 2년으로 당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진태마을에 나중에 우회도로할 적에 2차선 도로가 안 됩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진태마을은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 추진중인데 총 20필지 보상중에서 5필지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다시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4차선 램프시설은 우리군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계속 국토청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최대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해줄 수 있게끔, 램프시설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부의장
예, 김수한의원님.
수한
김수한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건 사실 우리가 소화기 1대가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했어요. 이 사업을 추경에 하신다는데 지금 소방서에서도, 우리 소방안전대책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시장 94개소 하고 올해는 다른 초등학교 쪽으로 있는데 거기는 300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산청에도 큰 불이 많이 났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거기에 알아보니까 건설과에서 하는건지 경제도시과에서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전부다 불나는 원인중에 제일 큰게 전선의 노후화와 과부화로 불이 난다 그러거든요. 그것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오래 된 데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10와트, 20와트 쓸걸 100와트 그러니까 콘센트를 여러 개 해서 여러 개를 꽂아 버리니까 그런 화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경제도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재난총괄로 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협의를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일을 잘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받아 보거나 하면 최고 답변을 많이 하셔야 될 부서가 우리 안전건설과라, 그죠? 군수님 순방에도 나가 보고 연초에도 나가고 또 중간에 나갔다는데도 과장님, 요구사항이 많은 분야가 어딥디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주로 소규모시설이 좀 많이 건의되는 사항입니다.
정명순의원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주민숙원사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하천정비라든지 또 안전하고 관계되는 도로 이런건데 우리 산청군에 주민숙원사업 100% 달성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기간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들이 노후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의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 건설을 적게 하더라도, 집을 한 채 적게 짓더라도 주민숙원사업에 좀더 예산 편성에 역점을 둘 것 같으면 한 해, 두 해, 3회, 4회 하면 조금 해소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실과를 통해서, 예산계를 통해서 의회로 오면 우리가 이것은 같이 좀 해야 될 문제다 그리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작년 대비 올해 10% 이상 증액이 다 됩니다.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순의원
맞습니다. 잘 하셨고 그리고 교통정책이 건설에서 경제도시과로 넘어갔는데 여기 각 버스가 진입하기 불가한 마을 도로개선 이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에 요즘에는 관광버스들이 결혼식이라든지 나들이라든지 단합을 위해서 할 때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굴곡도로 개선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군내버스가 들어가기 힘든 마을에는 부군수님,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작은 마을에 요즘에는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지금 웬만하면 포터같은걸 다 가지고 계시고 한데 꼭 우리가 군내버스를 넣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사실 노선 하나 조정하는 것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그런 정책을 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 부락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송경마을, 예를 들어서 산청읍의 송경마을같은 경우에는 버스 들어가는 것보다 천원짜리 택시가 집행을 하는 부서도 효율적이고 우리 이용을 하는 이용객들 주민들도 효율적입니다.
예, 그런 앞선 정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복부의장
예, 김두수의원님.
두수
김두수의원
과장님, 주무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 경호강에 남강댐으로 인해 가지고 백워터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K-water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홍수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그게 완료되면 저희 수위관측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자원측하고 상시 협조체계가 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그런데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수자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산청군에서 차린다고 해서 큰 돈이 아닙니다. 또 단성 묵곡교부터 해 가지고 단성교, 그리고 또 생초 고읍교 이 세 군데만 카메라 설치하여 그 다음에 미터별로 해서 수위가 얼마만큼 관측된다 해마다 이렇게 계측을 해 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쓸 때 정확한 자료로 쓸 수 있지 않나. 기록물을 영구보존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못 쓰지만 앞으로 10년간 기록을 영구보존시켜 놓으면 후손들이 쓰기에 아주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강댐하고 산청군하고 소통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것을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그 설치를 산청군이 따로 그 세 군데라도 설치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수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호강 전체하고 양천강 일부, 다음에 엄천강 일부 해서 전반적으로 수위관측이 되도록 우리 사무실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 연말쯤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그러면 그걸 산청군에서도 기록물을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영구보존이 됩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적벽산 밑에 피암터널 있잖습니까? 거기에 조명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현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다시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그 부분은 가로등만 설치해 가지고 우리와 관광권을 만들었을 때 별로 조명은 좋지 않고 조명시설을 우리가 전국을 한 번 탐방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피암터널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 갖고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가로등도 보안등이라고 있지만 가로등하고 경관등을 좀 설치하고 피암터널 벽체에는 전체 콘크리트로 놔두면 보기 싫기 때문에 저희들은 벽화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벽화도 그리고 조명시설을 야간에 그죠? 계속 밤새도록 켜지는 못 하지만 강 건너에서 만약에 행사를 하면 무슨 무대시설이 된다 이러면 조명이 올라와서 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시설을 다른 타시군에 가서 한번 견학해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좀 접목시켜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로 추경에 좀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상부는 피토를 해 가지고 초본류라든지 꽃을 심고 거기다가 경관조명을 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동복부의장
예, 조균환의원님.
균환
조균환의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요즘 더위가 하도 더우니까 가마솥더위라고 합니다.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 안전건설과 덕분에 산청읍을 찾는 우리 출근길이 좀 기분이 좋다 이리 생각도 듭니다.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3페이지에 보면 교량보수 및 기타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특히 산악지역에 산청은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홍수가 나면 큰 나무가 쓰러져서 교량을 막아서 범람하고 더 큰 사례가 되고 교통이라든지 주민피해가 발생되죠. 그런 부분에 지금 다리발을 세우는데 밀어내기 해서 교량 다릿발의 간격 이게 지금 그런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최대 40미터까지 하고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최대 15미터 이상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미터보다도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역조건이 허락한다면 20미터, 30미터도 가능합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특히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태-유점간 도로 하고 있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제가 아침에도 거기 주민들이 이야기가 있어 갔다 왔습니다. 성토작업을 하는데 아마 꼭 규격에 맞추라는 그건 안 되지만 그래도 큰바위같은 것, 큰돌을 해서 바로 이게 아마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래도 보이는 이 쪽이라도 바깥에도 좀 했으면 좋을건테 막무가내식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장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즉시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 보면 홍수가 지거나 많은 비가 오고 할 때 아스팔트 침하현상이 생기잖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그리고 다른 것 제가. 고향의강 사업 하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정말 시천에서 삼장 쪽으로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고향의강을 볼 때마다 시원하고 앞으로 홍수가 나도 피해가 적겠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가지는데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고향의강 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봄에 꽃들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많이 피고 특히 우리 산청은 관광지니까 아까 전부다 우리 산청은 관광이다 보니까 관광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좀 맞는, 봄에는 많은 꽃들이 피는데 7월에서 8월 이 사이에 꽃들이 많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7월달에 피는 꽃들을 산청지역에는 어느 단체에서 이야기했는데 생각하고 전혀 다른 나무를 심었고 그래서 그 단체가 화가 났어요. 물론 그 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의 이익보다는 산청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길도 좋고 분위기 좋은 이런 나무를, 꼭 그 농가에만 좋은 것이 아니고 관광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좋고 서로 일거양득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지금 덕산시장통 앞에 물을 보를 약간 해 놨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아침에도 거기 산책을 하면서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지고 참 잘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옛날에 교통수단이 천평하고 시장통하고 교통수단이 유일하게 배였습니다. 배를 이렇게 당기고 걷고 이리 했는데 그래서 거기 옹벽이 아닌 자연나룻배를 상징적으로라도 하나 띄울 수가 있는지, 전혀 강을 오염하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전혀 오염시키지 않는 나룻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무식재 때문에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내용을 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7․8월에 꽃이 필 수 있는게 뭔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그리고 제가 그 나무를 그 당시에 제가 지난해에 전남을 갔다 오면서 나무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올려놓으니까 군수님께서 보시고 야, 7월에 피는 꽃. 제가 모감주나 북가시나무. 정말 그 꽃들은 그늘도 좋고 외지인들이 봤을 적에 시설도 그럴 수가 있고 또 꿀도 많이 나고 상당히 괜찮은 그런 나무입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모감주나무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나무를 모감주를 심고 법면에는 헛개나무도 좀 심어 가지고 밀원수도 되고 꽃도 피는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룻배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 하천공사를 하면서 나룻배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룻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거기 계단을 만들고 차후에 그걸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부의장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산청의료원 뒤에 보면 지리 국도 있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국도3호선 거기에 덕촌 주민들이 앞에 가려 가지고 마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거든요.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해 가지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투명방음벽.
병식
조병식의원
예, 투명하게 지금 자기 마을도 앞이 가려 가지고 갑갑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옆에 아름다운 마을도 한번 보고갈 수 있도록 그걸 좀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원 쪽에 안된 부분에. 그것 할 때 교체하는 방법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증진과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보건증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권영채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대근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회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최순애 검진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지금 5급이 1명이고 6급이 29분 되는데 이것이 진짜 맞는 말입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진료소 소장님들이 세 사람 놔두고 다 6급입니다. 보건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보건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신동복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화의원
과장님, 보건의료원 건강관리 잘 해줘서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지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행복 안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니 잘 찾아보시고, 지금 우리가 연막소독 하고 있지요? 연막소독을 하는데 지금 무슨 약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방역하러 다니면서?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약품은 우리가 분무하고 연무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예방의약계에서......
대근
이대근예방의약담당주사
지금 현재 방역차량 가지고 하는 것은 방역살충제입니다. 일종의 모기, 파리 등 살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일단 인명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인명에는 안전한 약품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 속에는 벤젠이나 퍼메트린같은 발암물질 성분이 들어가서 인체에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체약품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검사해 보고 이렇다면 그 약품을 바꿔야 돼요. 좋을라고 한게 오히려 인체에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어제는 덕산에서 방역한 것을 보니까 연무는 연무대로 나오고 약이 호스에서 두 군데가 뭉개서 나오더라고요. 그 약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멀리서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가 인체에 해로운 약품이 들어간다면 검사를 받아보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건강검진을 안 하니까 하라고 독려하는 우리 직원이 있습니까, 의료원에?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검진계에 우리 직원들이,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심재화의원
따로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서 배치된 사람은 없고?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기간제 직원들이 간혹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별도로 그런건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우리 건강검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여기도 보면 전라도 차들이 와서 현지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비위생적이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병원들에서 사람 너댓만 되면 연락하면 자기들이 차 보내줘 가지고 검진해 가지고 데려다 주고 다 해 주거든요. 깨끗하게 잘 해 주는데 가능하면 좋은 시설에서 안전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을 차 가지고 오는 거기도 막 우리 면이나 의료원같은 데서 나가서 하라고 하던데 그것은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탕전원 올해 지금까지 이용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지금까지 올해 실적은......
심재화의원
1년 반 정도 얼추 되어 가는데.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지금 실적은 우리 의료법에 보면 한의원에서 자체 탕전원이 없으면 탕전원이 있는 공동이용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공동이용 계약을 한 것이 141개소가 계약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총 수입은 한 201백만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의원
2억?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의원
여기 들어가는 원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지출이 420백만원인데 실제 보면 2억 정도가 손실인데 그 손실 부분은 실제 재고 한약재를 제하면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손실 사유가 인건비 때문에 난다는 말입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지금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알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탄력이 붙고 하면 손익분기점은 안 넘어가겠나라고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약재들이 말이죠. 우리 산청약재가 얼마나 쓰입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산청 약재는 일부가 처음에 수의계약할 때 산청 약재를 썼고 전체 쓰고 있는 것이 국산 한약재가 30% 이내입니다. 그것이 국산 한약재는 가격도 비싸고 또 실제 국산에서, 우리 국내에서 안 나는 약재가 많고 또 효능도 녹용같은 경우는 우리 국산 한약재를 한의원에서는 안 씁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쓰지, 뉴질랜드산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오기 때문에. 산청 약재는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탕전원에서 해주는 약재를 조제하면 얼마나 돼요? 일반 한약, 한의원에서 바로 지어가는 것보다 비쌀 것 아니에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내나 한의원에서는 어디 탕전원에 맡겨도 맡겨야 되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37천원 해 가지고 1재 지어주면 한 15천원 정도 남습니다.
심재화의원
우리가 남는 것은 5천원인데......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15천원요.
심재화의원
이것이 우리가 본래 탕전원 할 때 설립목적은 우리 산청에서 나는 한약재들을 좋은 것을 써서 효능이 있도록 하기 위하고 또 산청약재를 판매해주는 촉진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 지금 이렇게 되면 장사밖에 안 되거든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그 부분은 한방산업과, 유통소득과에서 이렇게 따로......
심재화의원
산청 약재가 더군다나 국산 약재가 비싸니까 자기들도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리 많이 달라 소리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싼 것을 쓰는데......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그만큼 원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심재화의원
예, 그래서 이것을 좀 비싸더라도 차별화를 해 가지고 산청 약재를 활용해 가지고 질좋은 것으로 품질로써 승부할 수 있도록 이리 유도해줘야 돼요. 그렇게 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신동복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보건증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시간 이후 1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최경술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문병국 농정담당입니다. 오정식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조금규 축산내수면담당주사입니다. 민형규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백명완 전원농촌담당주사입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입니다. 먼저 항상 농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과 신동복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축산과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농축산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신동복부의장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욕보십니다. 이 부서는 그래도 사무관이 두 분이네. 축하할 일이네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초짜라 간단하게 질의를 못 하겠고 그래도 좀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지금 돈사를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아무래도 악취가 나고 하니까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럼 땅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환경이 썩 좋지 않으니까 땅값에는 영향을 좀 주리라 보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니까 돈사를 하면 장점이 뭡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농가소득 전에 저희들 축산 증진 차원에서 추진하고 농가소득증대나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또 크게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단백질원 공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 안에 내용에 보면 20억짜리가 2개나 있습니다. 돈사 지원해 주는게, 축사에 지원해 주는게 20억이고 그리고 금서에 돼지 가공공장을 짓는다는데도 한 20억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그걸 계산을 대서 한 40억을 가지고 계산을 대보면 우리 산청 주민이 36,000명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1인당 얼마 돌아가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제가 볼 적에는 1,110,000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러면 그 분들이 1년에 1,100천원어치 다 사먹을까요?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사먹을 수 있겠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것은 통계상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사먹기는 쉽지는 않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제가 볼 적에는 그 전반도 안 사먹을 겁니다, 1인당. 그래서 여기다 너무 투자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정말 피해가 안 가게끔 투자를 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바랄건 없어요. 우리도 돈사를 하고 축산을 하고 이런 분들한테 정말 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한다는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신등면에 가보면 척지, 율현, 모례, 사계, 원계, 양전, 단계, 동단, 서단, 남단. 아, 남단은 놔두더라도 북단 이래 가지고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고 작년에 땅을 팔았는데, 그 돈사 가운데 땅을 팔았는데 얼마 주고 팔았는지 압니까, 평당? 3만원 주고 팔았어요. 진짭니다. 그 노인분은 참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라. 그것도 못 팔아 가지고 3만원 주고 팔았답니다. 그러면 그 땅이 돈사가 없으면 40만원, 50만원 최소한 하는 그런 땅을 3만원 주고 팔았으니 그것 어떻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재작년 10월달부터 올1월달까지 제가 닭을 한 300마리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그 닭을 키우는데 누가 한 번 와본 사람이 없습니다. AI가 와도 와본 사람도 없고, 없었어요. 그러면 농축산과에서는 뭘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내 닭 한 마리도 없습니다 했어요. 그러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딱 1년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왔다? 정말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는 대부분 구제역 AI 때문에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됐다면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챙기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한번 물어보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면에, 저희 군에서 아니고......
천원
안천원의원
신등면사무소 가서 제가 닭을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 그것만 물어보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00% 다 확인하고 있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게 있다면 저희들 잘 챙겨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거기에 금서면 매촌리 여기다가 전문판매장 해 가지고 196,600천원 들어가네요. 21페이지입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1,966백만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니까 1,96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1,966백만원이 과연 우리가 해 줘야 되는건지? 뭐 때문에 해 주는건지? 제가 이런 것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군에서 단계 딸기작목반에 땅하고 건물하고 매입해서 해 준게 있습니다, 옛날에. 해 준게 있는데 그런데 단계딸기작목반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농협에서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지금 농협한테 내놓으라고 하니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정말요. 그리고 영실영농조합법인 여기에 보면 6억, 6억, 7억8천 19억8천이 나갔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영농조합법인 안에 같은 영농조합원들이 100여명 넘게 구성되어 있고 이 사업은 기존에 쌀로 하는 그런 들녘경영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 보자 특별한 시책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천원
안천원의원
이건 쌀이 아니고 수제맥주입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쌀로 하던 기존의 들녘경영체......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나가도, 군비, 도비, 국비가 나가도 되는건지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럼 이것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거네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여건이 되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 국도비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이것 혹시 안재현씨 앞으로 영실 이것 외에 몇 건이 더 나가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영농조합법인체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대표개념의 어떤 법인체 자체로 나가는 겁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영실영농 식당은 누가 줬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법인체에 줬는데 그 돈을 누가 대줬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 군에서 댔고 나머지는 법인체에서......
천원
안천원의원
군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줬는데 거기서 빠져나간 사람이 몇 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건물 지을 때는 저희과에서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걸 조금 더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영실영농조합에 지금까지 군에서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그 자료부터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 과의 것은 저희들이......
천원
안천원의원
싹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복부의장
예, 김수한의원님.
수한
김수한의원
14페이지에 생태하천 회복 및어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토속어류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여기에 보면 지금 문제점이 지난번에 우리나라 강에 베스가 와서 한참 문제가 됐고 지금은 물론 이건 아닙니다마는 꽃을 심는데도 외래종을 심다 보니까 조금 유전자 변형된걸 심어 가지고 꿀이 없으니까 벌나비가 안 옵니다. 또 다슬기를 뿌렸는데 다슬기가 외래종이 많이 뿌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외래종이 들어오니까 삶아도 푸른 물이 안 나옵니다. 처음에 화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방류를 할 때 업자를 아주 신중하게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도 다슬기가 표가 나요. 오늘 우리 점심 먹을 때 그 다슬기는 국산입니다. 토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걸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泰ㅗ歐�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다슬기는 저희들이 내수면연구소에서 낙동강수계에 뿌리는 참다슬기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걸 뿌리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내수면연구소하고 참다슬기를 검수해서 뿌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나 그런게 있으면......
수한
김수한의원
지금 오부, 금서쪽으로 가는 다슬기는 다 그런 다슬기예요. 잘못 뿌려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내수면연구소하고 다시 잘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쪽에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신동복부의장
예.
심재화의원
지금 올해 우리가 내수면 불법어로 단속건수가 몇 건 있나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단속건수가 2건 정도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단속종류가 어떤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주로 투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심재화의원
고동 불법체취하는 것 기계로 싹쓸이 하는 이건 한 번도 단속된게 없나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래도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 오지도 않고 저희들 그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최근에도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소리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보면 오더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걸 좀 단속을 실효성있게 해야 된다. 그리 해 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 쪽에 자양에 내수면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다 됐나요, 포기를 했나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쏘가리 사업하는 것 말입니까?
심재화의원
쏘가리 양식장 하려는 것 축소한다는 것 있잖아요.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자양쪽에 있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포기를 완전 해 버렸어요?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갔던 것 아닙니까?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당초에 자양다리 건너 가지고 논을 사서 그 쪽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 쪽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쪽 부분은 지금 현재 포기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그걸 그 때 반을 갈랐잖아요. 그 사람이 반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그리 했는데 기존 있는 사업장에 그 쪽에 쏘가리양식장을 작년에 준공해서 그건 하고 있고 자양 건너쪽은 포기를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그걸 자양 건너 쪽에 하는건 포기하고 새 사업을 했나요?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내나 그 사업입니다.
심재화의원
그 사업비를 그럼 위치를 변경했다는 말입니까?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건 위치변경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법인에서 신청해서 그 쪽 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심재화의원
법인에서 해도 본래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위치하고 장소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가지고 그 쪽에 하도록 하고 내줬었는데 그걸 마음대로 변경하면 되나요?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장소는 변경이 승인을 받아 가능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변경내역 사유, 내역서 전부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농촌휴양관광사업 하는데 농촌 민박하는 사업이 있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올해 농촌민박하는 사람들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특감을 해 가지고 한 70호 정도는 시정조치를 저희들이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 분야는 마무리를 다 하고 전부 시정조치를 했고 건축이나 나머지 분야는 아직까지...... 저희들 분야 70개소는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이 분들이 지금 집이 불법건축을 달아내고 변경을 해 놓으니 도저히 어쩔 수가 없더라고, 형편상. 한 행위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집을 안 뜯고, 집을 뜯으면 굉장한 손실이 가잖아요. 안 뜯고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건 어떻겠어요? 안 되면 숙박업으로 전환을 하면 이게 또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 숙박업으로.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 부분 건축법에서 숙박업소 전환은 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존에......
심재화의원
지금 이걸 보니까 민원실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구제방법은 숙박업으로 전환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뜯어야 된다. 지금 뜯어야 되면 반을 뜯어야 되는데, 집을 반을 뜯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건 절차를, 조금 까다롭더라도 다른 절차를 밟아서 다른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이것만 하고 내몰라라 할게 아니고. 그래서 보니 70호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시천, 삼장 싹 다 걸릴건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가면 벌금은 벌금대로 해야 되고 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합리화를 시키는 방법에는 숙박업 전환방법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는 해 줬는데 이런 것도 자기들 판단해서 하도록, 해 주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야 됩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이상입니다.
신동복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에 고현숙, 영농기술담당에 류백림, 생활문화담당에 강수정, 식량작물담당에 김경배, 농촌봉사담당에 김회선입니다. 저희들 농업육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농업육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신동복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가 남부하고 북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부하고 북부에 논두렁조성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정확한 제가 대수는 모르겠는데 한 6대, 6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제가 지금 보고서에 보면 5종이면 14대 해서 356백만원인데 큰 대형농기계도 좋지만 논두렁조성기 이것이 농가에서 보니까 각 마을에서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6백만원 정도 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하여튼 논두렁조성기 이게 각 읍면에 보니까 필요하니까 생각을 좀 해 주세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필요하면 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심재화의원
안 하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수 저장할 때 물질 있지요? MCP물질 해 가지고......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저장 향상 신물질, 예.
심재화의원
이것 성분 분석해본 것이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체에 유해한지, 안 한지 그 관계를 저희들이 직접 분석은 하지 않아도 진흥청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한 번만 검사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해마다 자료를 받아서 해 주십시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올해 우리 딸기 묘목 육묘를 자기들이 사가겠다고 5백만원인가 1천만원인가 사겠다고 경북에선가 우리 산청군에 방문한 적 있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재화의원
담당자를 만나봤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딸기 생산농가들은 그 좋은 떡을 왜 버렸냐 굉장히 아쉬워하거든요. 이것 우리가 산청사람들이 이 계약 해 가지고 5백만원인가 1천만원 그걸 주고 납품하면 벌이가 상당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 해서 합천 가서 계약을 했대요. 5백만원인가 1천만원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납품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생산을 못 하니까 산청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너희가 다문 1백만원 주고 납품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유치를 해도 뭐 한데 온 것을 보내버리면 손실이 오거든요. 한번 챙겨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이베드를 많이 늘려주는데 저것이 작업이 편하고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수확도 양이 좀 많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장에서는 토경재배를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추세가 그렇게 가는데 그것을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우리가 좋은 제품을 생산해놓고 나중에 안 팔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지금 실제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로등 관계, 가로등을 단가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받으면 대충 가로등이 얼마 올해 신설해야 되고 교체해야 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도록 하세요. 입찰을 하면 단가가 많이 낮아질 수가 있고 질도 좋아집니다. 자꾸 단가계약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단가계약하는 것은 유지 보수하는 것은, 유지 보수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 것은 하더라도 신설하고 하는 것은 입찰을 해 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서 500등이 놓아져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입찰을 붙이면 자기들이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전처럼 안 좋은 현상도 안 일어나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복부의장
예, 김두수의원님.
두수
김두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대사업소 트랙터 구입은 할 용의가 없습니까? 미니트랙터라든지.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이 방침상 트랙터는 구비를 안 하는 품종으로, 기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니굴삭기는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굴삭기는 있는데 경운기를 가지고 조그마한 텃밭을 갈려고 하면 잘 하지를 못 하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트랙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금 사용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큰 트랙터보다는 지금 요즈음 미니트랙터가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텃밭을 갈려고 하면 갈지를 못 해요. 그러면 남한테 트랙터를 빌려서 해 달라고 해도 바로 바로 하지를 못 하니까 미니트랙터를 한 2대쯤 구입해서 보급하면 귀농귀촌하신 분이나 그 다음에 농사를 적게 짓는 분들 그런 분들은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하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예,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드론 있잖아요. 드론이 우리 산청에 헬기드론으로 합니까? 그냥 드론으로 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무인방제헬기도 있고 그건 2대가 있고 그것만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헬기 그것은 한번 띄우려고 하면 굉장히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우리군 자체만 하기에는 그래 가지고 인근 합천하고 진주하고 인근 시군과 합해 가지고 공동방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산청지역이 항상 늦게 시작하는 그런 경우고 드론은 요즈음 나오는 자그마한 드론 그것을 가지고......
두수
김두수의원
헬기드론도 크지 않거든요. 한 40ℓ 용량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헬기드론은 무인시스템에 방해를 좀 덜 받습니다. 덜 받는데 드론 이 자체는 전파장애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가다가 다른 벽이나 뭐 있으면 바로 가서 쥐어박습니다. 그러면서 부서져서 못 쓰는 경향이 있는데 드론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고급화스럽게 헬기드론을 해서 보급화를 시키는 것이 제 생각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복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육성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소득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유통소득과장 김치묵입니다. 먼저 저와 유통소득과 전 직원은 6.13지방선거 당선과 제8대 산청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통소득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15명입니다. 4개 담당으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통수출담당 조경원은 신장국제식품전시회 참가차 현재 중국에 출장중입니다. 담당자인 정회교주무관입니다. 약초경영담당 이은진입니다. 시설담당 이양호입니다. 산엔청쇼핑몰담당 이춘자입니다. 유통소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유통소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유통소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복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17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사업개요에 2018년1월에서 12월 대전-통영고속도로 산청휴게소 상하행선 여기에 지금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현재 개장을 2017년8월17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월 한 6천만원 정도 매출을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628백만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순이익은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순이익이 628백만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순이익이 628백만원이 나왔다고요, 10개월만에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그런데 순이익을, 순이익이 내나 전체적으로 매출액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매출하고 순이익하고는 틀리죠.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순이익은......
천원
안천원의원
그럼 총 매출액이 600백만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럼 한 달에 얼마요? 60백만원?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한 달에 6천만원요.
천원
안천원의원
그럼 인건비 제하고 운영비, 자산취득비 제하면 얼마입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로컬푸드 상행선, 하행선에 기간제근로자가 각 2명 해서 지금 4명이 입주를 하고 있으니 그것은 군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농가를 보면 농가는 지금 생산 말고 기타 경비는 안 듭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22페이지, 효성식품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정말 20억을 투자하는지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20억을 정말로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농촌 복합사업 이래 가지고 도하고 지특사업인데 공모신청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자부담이 지금 10억입니다. 아니, 자부담이 6억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이 회사가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까? 알아봤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혹시나 싶어 가지고 지원만 해 가지고 우리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날아갈까 싶어서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시로 나가보고 수시로 검토해서 확실성이 100%라고 하면 뭐 하지만 한8.90% 정도 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럼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현장답사를 해봤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어디입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금서에 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가 맞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제가 추가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그 회사가 가치가 있는 상장된 그런 회사는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개인이 하는 사업장인데 좀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운데 본래는 자기들이 이게 되어지면 산청군 수매한 물량 쌀을 다 소비할 정도로 할 거라고 이런 정도로 큰 포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기 전에 조금 생산했잖아요, 그죠?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 빵공장 갖다놓고 얼마나 가동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몇 일이나 가동했는지 압니까? 그 때는 우리 수억 나갔어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그래서 빵공장이 당초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생산을 했는데 그런데 올초부터 지금 우리 지원받은 것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빵을 생산하는건 약간 최근에 와 갖고는 공장 짓는다고 소홀합니다. 공장을 짓고 나면......
심재화의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 업무를 보니까 지금 그리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부터 가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가동은 1주일도 안 하고 닫아놓고 있다가 어쩌면 또 조금 들어오고 하는데 왜 가동을 안 하냐 하니까 판매를 하려면 판매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유통경로로 하려면 어려워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추가로 해 주는데 명확한 그게 되어져야 돼요. 지금 기계 다 구입하고 시설해 놓고 나면 사업이 설상 안 된다고 해도 하겠다, 하겠다 하면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정말로 너거가 생산라인이, 생산라인은 될 거예요. 시설을 하니까 나오는데 원료를 얼마나 국내산 산청쌀을 사줄 것이냐? 이걸 할 때 산청쌀 소비촉진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쌀이 좀 남아도니 소비하자고 그럼 오곡현미빵이라는 명분하에서 쌀을 갖고 만들어서 좀 팔아라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리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잘 가동되도록 잘 지켜보고 독려도 해 주고 안 되면 그 때 그 때 잘 챙겨야 돼요. 그리 안 하면 돈 몇 십억 훅 날아가 버립니다. 단단히 챙기도록 하시고......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참고적으로 우리 이번에 현장할 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현장활동 하실 때 거기에......
심재화의원
가봐야지.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가보시는 걸로 넣어놨습니다.
심재화의원
공장을 나도 몇 번 가봤고 기계 구입할 때도 내가 인천에 이 기계 구입할 때 확인했는데 하여튼 관리 잘 하시고 지금 유통 HACCP 시설 장비현대화 사업 해준 것 있잖아요, 23페이지에.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의원
신선에프앤브이라는 회사가 과일 통조림 이것 수출하는 곳이죠?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도 나도 HACCP 시설을 하겠다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HACCP시설을 공모신청을 합니다.
심재화의원
예?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성이나 효과성이나 필요성이나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합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신선에프앤브이 이 회사가 전년도 것 전국 판매실적하고 농산물 과일 구입현황, 구입처 그것 나중에 서류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해외에 수출한다고 여러 군데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작년도, 올해하고 올 6월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수출실적, 실질적으로 수출실적이 어느 나라에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자료를 품종별로, 나라별로 그걸 해서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세요. 아시겠죠?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리 하고 나머지는 감사때 할 것이고 그리고 밤은 이게 내나 농협에서 하는 가보무역하던 이거죠, 전부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의원
우리가 수출하는건 아니고 농협에서 하면 수출장려금만 농협에 주는 것이고.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래서 여기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인도까지 있는데 여러 군데 간 것 이것 자꾸 우리가 박람회 참석한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가계약을 몇 백만달러 해 왔다는게 아니고 실제로 수출이 되어야 돼, 실제로.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하고 PALO사 이 회사 지금 얼마나 가져가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우리 물량 사는게 얼마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PALO사가 얼마 전에도 왔다 갔습니다.
심재화의원
왔다간 그건 놔두고 실제로 사간게 얼마냐 말입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언론에 보도된 것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산양삼 내나 계약 체결해서 수출한 것인데 PALO사하고 연계된 사항입니다.
심재화의원
PALO사가 어제오늘 PALO사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왔다갔다 술 마시고 음식 먹고 그건 하는데 실제로 수출이 되어야 됩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의원님, 자료를 별도로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 갖고 우리 의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 해 줘야 됩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 해야 되지 자꾸 박람회 몇 번 갔다왔다 해서 돈 되는게 아니거든요. 팔아 가지고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내실이.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사업개요에 사업대상 5농가 이내 희망 및 재배의욕이 강한 농가 해 가지고 돈이 2억이 나가려고 이리 만들어 놨는데 다 이게 선정이 된 겁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그게 올 3월이나 4월에 선정했습니다. 교육도 받고 해서 한 7․8개 농가가 신청했는데 현장에 또 답사를 해 가지고 적합한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여기 5농가 이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분들 성함을 일일이 좀 써 놔 주시면 더 좋았을 건데 5농가 이내 해 놓으니 아직까지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의욕이 강한 농가 해놨는데 선정이 됐으면 희망 농가수, 성함을 좀 적어놔 주시면 좋았을 겁니다. 이것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어쨌든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국고와 혈세가 나가는 겁니다. 혈세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돈 20억 이것 아이 껌값이라 지금은 다 생각을 하시는데 끄떡하면 몇 억,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 하는데 이것 우리 혈세입니다, 혈세.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나는요, 내 월급 안 받을 거라요, 10%도. 이것 진짜 혈세입니다. 잘 써야 됩니다, 이것. 진짜 우리 과장님, 잘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부의장
예, 김두수의원님.
두수
김두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있잖습니까? 거기가 우리 주민한테 부담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부담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국도비 지원받고 해서 보험료에 농가가 내는게 10%입니다. 10% 내 가지고 예를 들면 작년도 냉해피해에 자기가 낸 보험료에 산정해 보니까 29배 정도 보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제가 듣기로는 10%가 아닌 한 20% 이상을 내더라고요, 이게. 품종별로 틀립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평균치가 10%입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평균치가 10%입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엔청쇼핑몰만 택배비를 지원하죠, 그죠?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다른건 지원 안 하죠?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지금 산엔청쇼핑몰은 인터넷 온라인 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주문한 사항이 농가로 갑니다. 농가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택배회사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공급이 됩니다. 거기에 공급하는데 비용든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모든 농가가 택배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전체적인 곶감이라든가 단감이라든가 대봉이라든가 이런 택배를 각 작목반별로 시범적으로 얼마씩 이런 지원을 해 가지고 같이 해 주는게 어떻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현재 산엔청쇼핑몰에 입점한 제품만, 제품이나 농산물만 지금 택배비를 지원하는데 그것도 우리 산청군 예산이 허용되면 확대해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그것 좀 챙겨 가지고 한 번 해 주십시오. 농가들이 이런 작은 돈에서 많이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곶감이라든가 단감이라든가 이런 감종류라든가 다 택배비 빼고 나면 자기들 손에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택배비나따나 벌게끔 그런 식으로 관에서 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복부의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청에서 농가들이 생산해서, 유통시켜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제가 간단한 예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의 최대의 목표는 수출이다. 수출을 하지 않는 농업은 죽는다. 그래서 수출에 최대한 관심을 둬야 된다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먼저 김두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농사는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농사꾼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지금 한낮에 다마내기든 농촌의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열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많은 인력을 들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이 심정은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의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초가 다르게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시장을 보면 각종 이번에 또 브라질 등 FTA 등등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것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아마 제가 SNS 상으로 활약하고 있는걸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 유통은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대형매장에 우리 업체가 그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진 1원, 2원, 10원까지 다툽니다. 제가 전번 우체국쇼핑 입점업체 설명회하는 행사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저도 우체국쇼핑을 한 업체입니다. 지금 바깥 활동이 좀 많지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청에서 관광농원협회를 결성할 적에 저도 협회에 제일 처음 할 적에 제가 가서 저도 회원으로서 가서 잘 되라는 차원에서 격려금도 하고 협찬도 하고 했는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분들이, 또 나이 많은 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왔어요. 실제 그걸 보면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런걸 느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농민들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실제로 열심히 생산을 했는데 실제로 팔리지 못 하는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하지는 못 하지만 우리 조금이나마 그래도 다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또 항상 생산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두수의원님 말씀대로 좀 시범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협회비 그것도 상당히 무시 못 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해외에 저도 1년에 2번 정도 가서 생산되는 상품을,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두 번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많은 노력 끝에 바이어들 만나고 만나고 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개인하고 다르다는게 거기에 있습니다. 행정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옆에, 또 마음대로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심의원님 자료요청을 해 놨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정말 하나의 수출길을 뚫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통이 정말 우리 산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정말 고생하시는데 더 좀 열심히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의원님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길용 관리담당입니다. 김영옥 상수도담당입니다. 안준석 하수도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신동복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둔철지구하고 외송부락 있지요? 신안면. 그 쪽에 지하수입니까, 상수도입니까?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지하수입니까? 거기 최초로 둔철지구에 지하수를 판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둔철지구에 당초에 원래 있던 둔철마을에서 제일 처음 팠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서 지구별로 여러 사람이 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정취암 입구에 보면 오외숙씨라고 오골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2십몇 년 전부터 와 가지고, 최초로 먼저 와 가지고 지하수를 팠거든요.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분은 개인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예, 개인이 팠습니다. 개인이 팠는데 거기 지금 들어오는 분들마다 집집마다 지하수를 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은 것으로 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단성정수장에서 둔철지구까지 상수도를 올리려면 어떤 방법으로 올리는 수가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상수도 미공급지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둔철까지 물이 공급되려면 단성정수장에서 수산교를 건너와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고도차이로 인해 가지고 3단가압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설이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외송부락도 같이 해야 되겠지요?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외송 먼저 들어가고 난 뒤에, 예.
천원
안천원의원
물 부족이 너무 심하답니다. 오골계 판매하시는, 식당하시는 오외숙씨 같은 경우는 최초에 지하수를 파다 보니까 너무 적게 지하수가 들어간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는 사람은 몇 백m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습지거든요. 거기가 습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많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대책을, 거기 또 둔철지구에 우리 LH공사에서 한 40가구 이내로 단독주택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거기 잘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그것도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둔철쪽 이 쪽으로 물을 파다보니까, 지하수를 파다보니까 저 뒤쪽에, 척지 쪽에 물이 없어요. 척지 쪽에 물이 없어 가지고 척지 쪽 동네에서 율현사람들도 농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셔 가지고 좀 부탁합니다.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감사합니다.
신동복부의장
예, 송정덕의원님.
정덕
송정덕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장지구에 지방상수도 공사하는 것은 그러면 삼장면은 44km면 전 면민에게 공급이 됩니까?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전 면민에게 다 들어가지 못 하고 지금 홍계마을보다 낮은 쪽에는 공급이 가능한데 위쪽이라든지 유평쪽 으로 올라가지 못 하고 물 공급되는 밑에 쪽만 공급계획입니다.
정덕
송정덕의원
딱바실물 그것입니까?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천지구 지방상수도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원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수하고 계곡수로.
정덕
송정덕의원
아, 계곡수로 하네요?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동복부의장
김두수의원님.
두수
김두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청지구에 일반적으로 농가에 딸기를 심거나 또 다른 농가에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데가 많지요?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로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농막같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그런 실정에 있는데 실제 지하수를 먹다 보니까 모래와 같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죠? 지하수는 모래가 많이 딸려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물이 청결치를 못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같이 수돗물을 먹게끔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수도를 넣으려면 관에서는 넣어주지 못 한다. 가정집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런 방침이 있는데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시는 것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허가된 시설에 대해서, 관이 허가한 시설에 대해서만 상수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비닐하우스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원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수도 원관에서 새로 집을 짓는 집 있잖아요. 거기까지 넣는 인입선을 넣으면 개인부담이 많지요?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그 개인부담을 우리 관에서 협조해서 부담을 해 주면 안 되나요?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청에 납부하는 요금이 최고 적은 것이 24만원입니다. 24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도로의 포장상태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좀 금액을 낮춰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그러니까 업자가 관에 들어가는 돈은 적은데 업자는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몫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새로 짓더라도 그렇게 하려면 개인이 너무 큰 부담을 지으니까 그러면 업자한테 우리 관에서 조금 30%를 지원을 해준다는 방법을 전제 하에 하면 조금 싸게 되지 않겠나 그런 실정입니다.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동복부의장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계시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8년7월21일부터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