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본회의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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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무

윤건무사무과장

사무과장 윤건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는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5일 제8대 청송군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리는 집회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 및 청송군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현시학의원과 최갑선의원님을 선임코자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하는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표와 같이 실과원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과,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청송군의회 개원과 함께 제23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우리 집행부가 적극 뒷받침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규 기획평가담당입니다. 윤호영 예산담당입니다. 박장혁 공보담당입니다. 최진국 미디어홍보담당입니다. 김경숙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 준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저가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거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우리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업무보고에 실적이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실적을 나타내는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보니까 다 똑같은데 제가 다 살펴봤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금년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1월부터 추진했으면 지금까지 몇% 정도 진행되었다 하는 실적이 나와 줬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을 것인데 지금 보고서를 봐가지고는 실적이 거의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오늘도 보니까 앞에 실적 나타내는 거는 앞에 1건인가 2건인가 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돼지 돈사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잖습니까? 군수님께서 주민들하고 이야기 하실 때 행정소송도 감수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비를 하는 게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는 저희들 기획감사실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조례는 이제 이번 주 내로 거의 확정이 된다 이러는데 조례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거를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면 입법예고를 하면 한 20일정도 걸리죠?

우리 의회에서 하면 일주일하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만들었지만 우리 의회 공동명의로 왜 시안이 급하니까 편법이라도 공동명의로 발의해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또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조례만 개정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내줘도 무방하다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제가 조례를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규제를 아주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대형로펌에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추경 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에 대비해서 대비하도록...

이광호의원

예. 당연히 군민 다수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는데요. 규제를 강화하는데 대해가지고 이의 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업자들 이외에는 이의 달 사람이 없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 다른 법에는 별로 저촉이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 조례에는 또 저촉이 안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안 되는 위치에 자기네들이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행정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저는 지금 제가 이기고 지고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광호의원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습니까? 안 알아봤습니까?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고문변호사 보다는 저희들 추경 때 대형 로펌에 한 번 더 알아보려고 예산을 편성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원

예. 내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이야기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