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8대 개원 후 처음으로 의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위원회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위원회 사무처리를 할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입법지원관 소개)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O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4쪽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상반기 집행내역이랑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자료로 여기에 첨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사실상 집행내역은 안 돼 있었는데 이거는 업무 추진 사항. 원래 이거는 연초에 다 보고를 드리는데 처음으로 8대 등원하셨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요구하시면 세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두로 보고하신 내용을.

임한솔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는 국장님한테 듣고 이따가 질의할 시간을 드리니까 체크를 해놨다가 다시 질의를 하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그때.

그러니까 체크를 해 놓으세요. 업무보고는 국장님한테 쭉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러고나서 질의 시간을 다 각자 드려요. 그때그때 체크를 해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셔야지.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을 때 그때그때 질의를 하는 게 좀 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다 한 다음에 그러고 그때부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

맥이 끊겨서 안돼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리고 질의를 하세요. 질의할 시간 충분히 드립니다. 발언권 얻어서 그때 질의하시면 되니까 일단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계속)

국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일일이 다 읽어주실 필요없이 중요한 사항만 하고 위원님들 다 읽을 줄 아시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서 하시도록 하고. 다 공부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줄거리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임한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사무국 인력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공무직이 정원은 0명인데 현원은 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비서를 하고 있는데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29명 범위 내에서 현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의장 비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같이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비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무국장님의 비서 개념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3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올해 집행내역 관련해서는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세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관련된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서 올해 40% 예산 증가가 돼 있는데 이게 해외 비교시찰 및 국내 교류 의정활동 지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원래 편성된 예산이 올 초에 집행된 건데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40% 증가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뭐죠?

지금 현재 보면 국외 업무여비, 해외 선진의회.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보면 약 350 정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 직원 교육, 세미나라든가 의정 교류 기념품 등으로 해서 약 300만원 정도 증가됐고 그 다음에 의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좀 전에 기념품 300이. 여기에 해외 비교시찰 및 국내 교류 의정활동 지원에 기념품이 왜 들어가죠?

우리가 아무래도 해외 나가시게 되면, 거기 관공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다 전달하는 기념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쪽에서 제공을 하면 저희도 받아서 신고하고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임한솔 위원님께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에서는 60%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의정지 및 의회수첩 제작 발행,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청소년 의회교실 지원 등등등 내용들에서 어떤 부분의 사업을 축소하는 거죠?

국장님, 후반기에 오셨으니까 김원석 팀장님이 보충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의정홍보팀장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요. 임시청사로 와서 전산장비라든지 그런 거에 있는 거고 다른 홍보 내용은 특별하게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게 없는데 왜 예산은 삭감이 돼요?

저쪽 청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여기서 보면 홍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전산장비라든지 그런 장비에서 임시청사로 와서 예산 소요가 많이 안돼서 우리가 그것을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사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게 17년도에는 우리가 임시청사를 여전히 사용했고 18년도 1년 내내 임시청사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17년에 전산 및 방송장비를 구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그런 전산장비가 소모품도 있고 수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하는 규모가 더 커서 그랬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는 그런 경비가 좀 줄었습니다.

아니 이사를 온 건 우리가 올해 온 게 아니잖아요.

올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 왔습니다. 1월 1일자로.

그러면 17년도에 잡힌 2억원의 예산 중에 우리가 구청사에서 그렇게 잡혀있었고 임시청사에 이사 오면서 18년도에는 방송 및 전산장비 구매를 할...

더 줄어든 거죠. 임시청사로 오니까.

임시청사의 규모에 맞게끔 해서 줄어들었단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의안처리 현황에서 보류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구두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우리 의원님들께 나중에 자료로 추가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11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집행된 건데 이게 개원기념식에 200만원이 집행됐어요?

150 정도 집행됐습니다.

현수막 뽑고 다과 준비하고 초청장 발송하고

네. 필요하시면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체육대회랑 송년회 개최에 나머지 800여 만원 집행

네,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원기념식은 전년도에는 안했으니까 예산이 안나갔을 거고 의원체육대회랑 송년회는 2017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 당시에도 8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까?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 검소하고 내실있는 간소한 행사로 추진이라는 건 전년도 대비해서 매년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의원체육대회나 송년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지 않는 게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과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전년도에 체육대회랑 송년회 관련해서 예산 집행내역이 어떻게 됐는지는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고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고나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입니다. 국장님 6월에 오셨나요?

7월 1일자입니다.

며칠 안됐네요. 국장님 업무보고 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느낌 없으십니까?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의장님도 그러셨고 모든 의원님들이 위상강화 말씀을 본회의장에서도 다들 하셨어요. 5분발언 하셨던 의원님들조차 위상강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8년도 6월에 구의회사무국 조직진단 연구용역 브리핑한 거 기억나시나요? 보고 안받으셨나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서 보고를 드리려다가,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하고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확인도 안하고 7대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다 하셨고 자료를 이렇게 다 배부하셨나요? PPT자료까지 다 배부하셨잖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께 다 보고드렸고 확인이 됐는데 어떤 것을 해서 정원을 증원한다든가 감축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내부 조율이 좀 있어서 그것을 하고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또 재선의원 빼고는 열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보고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다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 자료는 다 보신 거죠?

네.

그러면 거기 보셔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것을 저희 8대 의원님들께 전달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정리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쭉 읽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의원님 입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내용들은 다 좋습니다. 전부 다 좋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단 법을 개정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확인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입법을 지원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조직을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적으로는 집행부랑 이야기할 게 있었다 치더라도 이거 용역을 하게 된 주요 내용과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이 자리의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8대는 이렇게 시작을 할 것이고 그동안 없었는데 이런 연구 용역을 줬었다. 거기에 결과는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을 집행부랑 지금 논의 중에 있다. 의원님들에게 추후에 브리핑을 하겠다는 내용은 짚고 가셨어야 된다고 봐져요. 지금 운영위원회 첫 스타트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 집행부가 반발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 7대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왔고 6대에서도 나왔는데 7대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지금은 전부 사무국장님이 하세요. 그런데 보통 재정이나 행복위에서는 과장님들이 주로 하신단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키워드 정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해야 되는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라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자꾸 위상강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첫 스타트가,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갑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지면 국장이 업무보고 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다만 아무래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하면, 보통 국장 정도 되면 판단과 방향을 잡아주는데 세부 내용을 물어보면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회의에 지연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과장으로...

국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큰 틀에 있어서는 국장이 해야 된다. 자 보세요. 국회, 시의회는 국장이 업무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 중요하다고 외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것을 안할까요? 큰 틀에서는 국장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하시고 더 세부적인 게 있으면 담당팀장이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의구심으로 한번 던지는 부분이고요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으로. 또 사무국장님은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방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이 또한 지금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우리 초선 위원님들은 신청사 건립이 된다 정도지 세부적인 건 모를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추후에 브리핑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주민자치국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는 행복위에서 하시겠지만 우리 재정에서는 안할 수도 있고 또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무국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사무국이 구의회 위상을 높여주는데 거의 2/3의 이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 강화한다고 하셨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의정 발간을 하게 됐어요. 제가 조례를 해서 처음 우리 의정 발간을 했는데 처음이니까, 그렇게 세밀한 의정, 주민들이 봤을 때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까지는 안간 것 같아요. 추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는 여기 위원님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자리여야 되지 않았을까.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부분은 말씀 안하시고 큰 틀에서만 지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되는 위상 강화가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서대문구의회 위상 강화는 저희 구의회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의회라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보좌 기관이에요. 기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보좌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구의원님들의 위상도 강화되고 거기에는 저희 구의회에 함께 계시는 국장님 이하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의 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 이 업무에 있어서 구의회에서 업무를 진행한 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사에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저는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모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의회에서 어떠한 자료 요청을 하거나 어떤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실시간 구청에 중계가 돼요. 여기 오시는 직원 분들은 우리 구의원들의 보좌 역할을 하고 우리랑 배에 함께 승선한 모든 가족이에요. 저희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지 구청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의회 연수 이야기도 잠깐 나왔지만 마치 안 간 의원들이 마치 준 것인 양, 안 간 의원들은 그 일정조차도 몰라요. 세부일정을 몰라요. 회의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정이나 디테일한 건 누가 줬겠습니까? 마치 안 간 의원님들이 준 양, 함께 참석했던 의원이 준 양, 의원이 안줬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행해진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추후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운영에 대해서 강화, 의정홍보 강화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께 청원 의견서 드렸어요. 저희 주민이 보시고 여러 가지, 물론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정회를 해서 넘겨야 될 부분도 있지만 홈페이지 개편 같은 경우는 더 디테일하게 많은 내용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정회하시거나, 일단 제가 의원님들께 다 복사해서 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실에서 본인들이 감사에 대한 회신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국장님도 보셨습니까?

네.

우리 주민이 민원을 의회에 바란다에 했는데 그것에 대한 처분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사과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아마 올린 것으로 아는데 홈페이지에. 여하튼 이것 또한 우리 국장님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거에 연동돼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우리 구의회는 입법법률고문단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1인당 16만 5,000원의 지급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걸 제대로 활용한다면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한 문제가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 바란다는 글이 놀라왔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미처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 팀장님들이 빠른 조치를 해야 되고 담당자, 팀장님들이 그것을 놓치는 경우에는 우리 입법법률고문단이나 변호사 왜 둡니까? 이런 거 자문을 구하자고 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예산도 집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김석영 변호사 외 2명 이렇게 갑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숙지할 수 있도록 연락처 주시고요 신상 다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없어요. 이렇게까지 외부에서 시끄럽게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안전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그냥 방관하셨어요.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주민이 볼 수 있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다 놓쳤고 또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여러분들이 다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향후에 8대는 모든 의회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정말 잘 하는 롤모델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재개발 재건축 더 어려운 국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오셨잖아요. 거기에 따져보면 저희 구의회는 참 웃으면서 행복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선거를 다 치르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우리 협치협치 다른 데서 주장하지 마시고 저희 구의회에서부터 협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질의 받고 제가 청원 소개는, 그때 우리 의총이었나요? 그때 이 분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개인에게 묻지마시고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시고요 다 함께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이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선이다 보니까 대표로 제 이름을 소개의원이니까 올리신 거고요 그래서 공개한다는 거 여러 의원님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법률고문 활용 및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몰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이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주이삭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해외연수 관련한 신상발언과 같은 내용을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용 중에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4대 때 안 갔던 것을 사용했다는 식의 말씀이신 것 같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좀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예산현황에 보면 3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해가지고 해외 비교시찰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뒷 부분의 내용 중에는 10페이지에 의원 국내여비 내용이 있고 국외여비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하기 어렵다 싶으시면 자료라도 해주셔서 다음 번 회의 때 재언급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 저도 들었기 때문에 4대까지 내려가서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몰라서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해서 큰 틀만 써놨는데 예산서를 제가 세부적으로 드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중요한 항목만 적시를 했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여비에는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내에서도 지방운영 비교시찰 하는 게 있고 또 국외업무 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해가 안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8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연초에 해외연수 가셨던. 그 내용을 조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어느 정도 알려진 바가? 왜냐 하면 저희가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요, 우리 홍 의원님께서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도 궁금해서 2015년도부터 자료를 의원 공무여행 내역 3년 치를 뽑아봤는데 2015년도에 두 번, 2016년도 두 번, 2017년도에 세 번, 2018년도 한 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인 주요 내용하고 방문지, 기관은 여기 정리가 돼 있는데 말씀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8대에 연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 2018년도 해외 예산으로는 5,700여 만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사용한 것은 2018년도에 전체 예산이 5,775만원인데 4,400여 만원 썼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참여 인원이 의원님 열두 분이 가신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열다섯 분이 처음에 간다고 의총을 해서 열다섯 분이 가기로 했는데 사실 간 사람은 열두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여행사에 처음에 계약할 때 몇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열다섯 분 다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안 가신 분들 성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분들 때문에 손해 본 액수가 얼마예요? 계약을 했는데 가자고 해놓고 안 가서 손해 본...

아무래도 취소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현재 세 분 480만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안 가신 세 분 때문에 여행사에서 우리가 480만원 손해를 본 거죠?

예. 취소 수수료 480만원.

처음에는 열다섯 분이 다 가기로 의총을 열어서, 국장님이 늦게 오셔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의총에서 열다섯 분이 다 가기로 했는데, 여행사에 열다섯 분을 다 계약을 했었죠? 중간에 안 간다고 해서 세 분이 빠지면서 계약금 480만원이 손실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이 어폐가 있는데요. 뒤에 계신 두 분 담당자 계실 겁니다. 저희가 계약은 아니었고 처음에 업체 선정을 먼저 했지요. 그런데 그 업체 선정이 두 군데서 들어왔죠?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한 업체는 브리핑, 첫날 이렇게 이렇게 저희는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할 때 이미 계약을 하고 왔어요, 티케팅을 열다섯 분. 저희가 바로 못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을 거예요. 비행기 티케팅을 한 걸 빨리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그래라, 우리가 최종 결정이 안 났는데 이미 비행기 티케팅을 했어요. 그거 확실히 제가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안 간 분 중에 제가 그때 누구 장례식장에 가서 저는 빨리 못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손해가 날 수 있으니 빨리 여행사에다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비행기 티케팅을 해버렸다, 결정이 안 났는데 어떻게 비행기 티케팅을 할 수 있느냐, 업체 선정도 안 됐을 때인데. 그래서 그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답변은 김원석 팀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안 간 사람 중의 한 명이어서 세부 디테일 방문일지를 제가 달라고 몇 번을 했을 겁니다. 저는 방문 일정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연수가 아니면 참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업체에서 아직 방문 업체를 선정을 못해서 어디어디를 가겠다는 디테일한 게 안 나왔다고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재개발 재건축 특위를 구성해야 되니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압니다. 그런 내막을 다 첨부하셔야지 안 간 분들에 대한 오해도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석 팀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작년에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개 업체가 선정됐고 전체 의원님들이 의총을 열어서 선정됐고 선정이 된 후에 바로 계약이 돼서 열 다섯 분과 우리 직원들 가는 전체 계약이 됐고 방금 이경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경선 위원님도 선정됐지만 그 후에 바로 못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전체 금액이 나와있는 계약을 선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두 개 업체가 들어올 때부터 이미 계약이 돼서 왔던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그것도 팀장님이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개 업체가 입찰을...

입찰을 부르는데 어떻게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와요?

그건 아니고요. 두 개 입찰이 돼서 한 개를 선정하고

선정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된 거죠. 그럼 왜 두 개 업체가 들어오면서 한 업체에서 이미 계약을 하고 들어왔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가 깜빡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추가 질의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일단 예산을 올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다 여기가 나간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확실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사무국에서 해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주이삭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에서 증감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대문구의회에 대한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들을 의문을 제기하시는 구민들이 계시는데 국내 교류 사업 추진의 경우는 아주 획기적으로 늘었고 아까 전산, 방송장비 구매내역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간소화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증감을 보면 1% 정도만 낮아졌어요. 저는 이걸 구민들이 보시면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 의회에서 밖에 많이 나가 놀려고 예산을 많이 책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내년 의회 청사가 만들어지고나서도 만약에 이런 전체적으로 전산 및 방송장비 구매 내역이 많아짐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편성이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류사업 추진 내역이 왜 이렇게 획기적으로 올라갔는지 이런 내용도 한 번 더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확인해서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연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계획 관련해서 상세하게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두로 설명 가능합니까?

사실은 저희도 서울시에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하니까 간소하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가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일단 방향 보고를 드렸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다른 구라든가 타 자치구 사례를 전부 수합해서 어떤 것이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본 방향정도만 제시가 된 거고, 세부적인 내용이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은 어쨌든 의회운영위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만드는 방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기 운영회의 때 안을 갖고 오셔서 우리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운영위에서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안을 마련해 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와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려서, 상세히 도면하고, 이것은 사실은 제가 일단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통해서 얘기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 번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 관련 해가지고 신청사 배치 계획도 아마 거기서 이런 저런 고민을 많이 해서 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이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하1층에 복합청사 사무실이라고 되어있는데 민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인지 저희도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문자가 많이 온 민원이 몇 개 있었는데요, 의회에 바란다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 답변 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완료라고 처리하는 건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보면 7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답변이 어려운 경우 검토가 필요한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 뭐 질문 하셨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고, 답변하다보면 법률조항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검토해서 답변하는지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 계속 그 답변이 부족하다, 그런 게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 통상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 가급적이면 제가 저쪽에 있을 때는 같은 내용으로 계속 답변을 하면 같은 취지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3회 이상 하면 내부적 방침을 받아가지고 답변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민원사무처리 규칙에 되어있는데 다만 민원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계속 해주는데 사실은 세 번 비슷한 답은 3회 이상 되면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답변 안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3회 답변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답변 안하겠다는 통보는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3회 답변 이후에 통보한 다음에도 계속 올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는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사실은 통상은 별도로 전화를 드려서 이제 답이 못 나간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하는데 계속 오면 통상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외부에서 보면 상당히 너무 무성의하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으로 계속, 아마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떤 민원이 계속 지속되면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회신해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보면 무늬만 답변이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나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법률 검토를, 왜냐면 법률만 봐서는 안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든가 판례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8대가 시작하고 첫 운영위원회라 계속 질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는데 이것은 여기서 국장님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끝나고 또하고 또하는 그런 질의를 하다보면, 지금 일정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정리를 해서 한 번에 그리고 정말 빠진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더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여기 일정이 많이 남아있어요. 조례안 발의한 것도 있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임한솔 위원도 또 하시고 또 하시는데... 주이삭 위원 짧게 해주세요.

아까 청소년의회 소관 운영 부서가 어디죠?

교육지원과

저는 아까 차승연 위원님이나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의회 위상 차원에서라도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의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다음번에, 내년이라도 청소년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주관을 해서 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업무보고 받는 내용을 과장급이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회의 규정에?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의회 운영위 차원에서 국장급에서 먼저 업무보고를 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과장급 공무원께서 하시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오시면 모두발언을 하고 또 필요한 내용은 앉아서 듣고 말씀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한 번 전체적인 국에 이러이러한 현안이 있고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정도는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상임위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들이 두 분 계시지만 여기는 한 분은 운영위원회 들어와 계시고 한 분은 재정건설위원회 들어가세요. 그러다보니까 과장들이 각자 업무보고를 할 시간이 없지만 각 과에서 보면 국장이 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국장 배석을 해요. 그리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국장님이 옆에서 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이 국장한테 물어볼 게 있으면 국장님한테 물어본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꾼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으니까 지켜보시고, 6개월 정도 지켜보시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통해서 바꾸든지, 그건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켜보세요.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른 과에 있는 업무보고를 다 받을 텐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항상 국장님이 했어요. 업무보고를 했고, 또 달리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다 보면 아실 거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입성한 의원님들이 많다보니까 신청사에 대해서는 7대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고 의총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들어오실 지 안 들어오실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의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8대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뭘 또 바라시는 지는 모르니까 그만두신 분들은 그만두신 분들이지만 지금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자리는 한 번 의총을 통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따로 바라는, 층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메모하셨다가 지금 터파기 한다니까 참로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국장님이 하실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차 위원님 이경선위원님 다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7대 예산편성을 해서. 그게 사실은 6월말에 와서 연구용업 업체에서 와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낙선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되신 의원님들도 바빠서 못 오시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도 사실 듣다가 바빠서 나간 상황이라 어떻게 됐는지 책자로 보기에는 우리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의총을 통해서 하루 날 잡아서 신청사하고 신청사 계획서하고 의원 연구용역한 것,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우리 8대 의원님들 전체 다 모아놓고 한 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겠어요. 운영위원회가 왜 존속이 있을까요?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구의회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예요. 운영위원회 자체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구의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는 저희가 쫓기듯이 하지 마시고, 물론 여기 초선으로 오신 분들 열정도 있으시고 의문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나면 우리가 9월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만나게 되는데 게게 마치 의회 운영위원회가 쓱 지나치는 어떤 회의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상 강화가 여기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지, 상임위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시간적인 거에 쫓겨서 급히 가지 않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 바람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임한솔·주이삭·이경선·김덕현·이동화·최원석·유경선·박경희·김해숙·안한희·이종석·양리리·윤유현·홍길식 의원 찬성)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가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된 건데, 그 얘기는 우리가 경제재정국을 기획재정국으로 수정하고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7대 때 통과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의회 내부에 관련된 상임위가 상임 피감기관을 조정하는 조례가 왜 그때 같이 통과가 안 됐던 거지요? 발의가 왜 그때 안 됐었고?

그 전에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선거 관계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통과된 날짜가 6월 25일인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리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8대 들어와서 해야 되겠다, 운영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우리 조례안만 바꾸면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6월 25일 구청장 발의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의회에 넘어와서 통과가 됐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없었던 도시재생추진단 만들겠다는 내용을 의회가 승인을 해 준 거고, 그런데 다만 그때 선거기간이어서 불가피하게 우리 의회 내부의 조정은 미처 못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차승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