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안전방재과,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안전방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계속비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방재과는 총 4개계에 정원 16명이며 현원 14명 결원이 2명입니다. 정원외는 청원경찰 2명과 공무직 1 명 해서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재난대비 물자자재 확보 현황입니다. 소금, 친환경 제설제, 마대, 말목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우량경보 시스템은 7개 하천에 우량국, 수위국, 통제국 등 총 27개소를 설치해서 호우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진해일 경보시설은 통제실 및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하천은 11개소, 소하천은 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은 36개 대수에 1,128명이며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9개소, 공공시설이 25개소, 총 34개 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13개소, 방독면 보유현황은 5,48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안전의식생활화 및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속의 안전문화 운동 확산 추진입니다. 안전문화 의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전단지 및 홍보물을 5종에 2만 부를 제작해서 자연 재난을 중심으로 해서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을 통해서 군민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현장 체험교육은 7, 8월달에 청소년 30명과 11월은 안전 모니터 봉사단 30명 총 60명을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전문교육을 통해서 재난 관련 단체는 자생적인 안전실천 과제 발굴 실천유도를 하는 등 군민의식 개혁을 통한 전 군민 동참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비무환적 재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상황실 운영을 통해서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총 안전관리 대상 715개소에 대해서 안전성 및 안전 관리 실태를 진단했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122가구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일러하고 연통 청소를 함으로서 화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정 관리대상 등 다중 이용 시설은 건축 45개소와 교량 67개 소 총 112개소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물놀이 취약지역인 3개소에 대해서 장신리와 진부리, 도원리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9명을 배치해서 안전 사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을 위한 현장대응 표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5개와 사회 재난 18개소 총 23개소에 대해서 위기관리 매뉴얼 현장대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추진한 것은 재난 종합상황실 모바일 전송 시스템도 같이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기초수급자 화재취약 가구 800가구에 대해서 소화기하고 경보기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재난 관리체제 강화입니다. 전 군민이 참여하는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2주간 실시했습니다. 우리군은 거진항에서 현장 훈련인 지진해일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안전화 관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장관 기관표창을 탄 바 있습니다. 올 10월 달에도 긴급구조 훈련을 고성소방서와 협조해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재난예방 활동지원입니다. 고성군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해서 의용소방대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소방기술 경연대회와 한 마음 전진대회 참가비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을 금년도 군비 50%를 지원해서 현내면에 1대를 지원했으며, 현내면 의용소방대 옥상방수공사도 실시했습니다. 현장중심의 한발 앞선 예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야진1리와 죽정2리, 명파리 3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 아야진 1리는 옹벽 20m와 죽정1리는 석축 50m, 명파리는 옹벽 60m를 정비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거진 6지구가 되겠습니다. 거진공설운동장 인근 쪽으로 L형 옹벽 41.5m와 보강토옹벽 28.5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달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대진 7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진1리 대진종합철물점 뒤쪽산쪽이 되겠습니다. 돌망태형 옹벽하고 녹생토 정비사업으로서 3억이 되겠습니다. 올 6월달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오호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호항 인근 쪽으로서 경관석벽 사면을 정비해서 경관석벽을 쌓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5억으로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7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구성리 구둔 소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리 포부대 진입교량으로서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기능장애라든가 노후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길이 4.5m에 폭은 17.5m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으로서 금년도 10월에 재가설 공사를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재해대비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물자 수방자재는 저희가 50%를 구입을 해서 마대, 로프, 비닐 등 천막을 읍면에 배부 완료가 됐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은 용촌천에 경보국 2개소와 우량국 1개소를 설치를 완료했고,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는 27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폭설시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 트렉터장착식 제설기와 트렉터 15톤 제설기, 군부대 차량 등을 구입했으며, 소형 제설기하고 소형차량은 마을안길 시내 골목길, 좁은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도 완료했습니다. 풍수해 보험료는 가입비를 지원해서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5개읍면 시가지 도로 및 마을안길 제설 구역이 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건설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읍면 마을에 151대 제설장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설제는 시내를 중심으로한 2,938포와 제설제는 도로를 중심으로 한 소금은 225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사전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운용입니다. 2004년도에 설치가 됐으면 현재 기금조성은 6억 76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700이 조성되었으며, 지출은 1억 1700만원을 할 예정입니다. 재난기금은 제설장비 자재라든가 도구, 제설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선제적 재해예방을 통한 자연친화 하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목제거 준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초계천외 21개 하천에 하천준설 5㎞와 수목제거 6㎞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을 통해서 소하천 정비 및 준설예산은 2월달에 읍면별로 재배정 해서 읍면에서 실시했습니다. 물안골천 소규모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하능력을 개선하고 제방 및 하도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평1리 파인리즈 북쪽에 하천지구가 되겠으며 신평리 마을주민 건의 사업이었습니다. 하천정비 330m 식생블록을 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6000만원을 들여서 5월달에 착공해서 12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큰뜰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하능력 개선하고 제방하고 하도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재해 사전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통리와 초도리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 길이는 1.5㎞가 되겠으며, 교량은 6개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분으로서 큰뜰 소하천 교량 1개소 분이 올해 8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98억을 들여서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골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하능력 개선하고 재난 하도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정리 오정저수지에서 오정천으로 내려오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는 715m이며 교량은 2개 소가 되겠습니다. 5월달에 착공해서 올 12월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기관리 능력배양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비상대비 능동적 대처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22명이며, 주요기능은 통합방위 작전훈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통합 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씩 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위문은 2회로 하겠습니다. 통합방위 협의회 군경위문은 추석전하고 연말에 2회로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예비군법 제14조3항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투시경 7개와 작전분야, 교육훈련분야, 예비군 부대운영 분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올해 금년도 동결이 됐습니다. 생활민방위 역량강화로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은 6회로서 민방공훈련 4회와 지진 대피훈련으로 나눠서 6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5회로서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과 민방위 비상소집, 민방위 1, 2차 보충교육 등으로 나눠서 5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 민방위대 조직은 주민신고망 운영은 630명, 민방위대 편성은 36개대에 1,128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교체 및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경보시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위성수신 교체기 총 12개소에 대해서 단말기 안에 들어 있는 장비의 부품을 교체토록 하고 경보시설 보수공사는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 있는 컨테이너가 부식방지를 위해서 탄성 우레탄으로서 방수하고 있습니다. 1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화곡리 주민대피시설이 2017년도에 완공됨에 따라서 경보시설을 확충해서 경보 발령시 하천률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1개소로서 6월 달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국지전 및 민방위사태 발생시 안전보장을 위한 대피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읍에 송강리와 반암리, 토성면은 학야1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가 되며 66평 규모로서 152명이 대피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19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계약의뢰까지 7월에 끝났습니다. 7월달에 발주하면 올 12월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고성군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재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대책법 16조에 의하면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을 세우게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금년도에 5억, ’19년도에 5억을 들여서 2020년까지 429.5㎞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군비사업으로서 하천재해라든가 침수, 재해, 저지대 홍수지역, 급경사지라든가 토사 이런 재해지역을 중심으로 저감대책을 세우는 사업으로서 풍수해 종합대책을 세움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 우선 선정 대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수립이 없으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 요청시에 국비선정이 안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대응 표준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심사회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서 재난현장대응 매뉴얼 표준화 사업이 1억, 재난종합상황실 모바일 전송 시스템 구축 사업이 1억 해서 총 2억이 되겠습니다. 총 23개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한 재난 유형별로 행동 메뉴얼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거진지구 주거 밀집지역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 2리와 3리는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재난위험을 내재하고 있고 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재난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서 2019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거진읍 거진 2리 빨래골에서부터 거진3리 거성길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했고 1차분 환경 정비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미끄럼방지 포장, 콘크리트 포장, 개별옹벽, 석축, 낙석 방지망, 디자인용 울타리 등의 정비사업이며, 벽화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완료사업으로서 타일로 인한 벽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햇살품은 거진 미항마을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과 재난재해 지역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서 거진 1리 등대길 일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은 미끄럼방지라든가 콘크리트포장, 디자인난간, 계단난간, 석축 등의 개선 사업이며, 명태 벽화가 그려져 있는 해안 아트 옹벽에 대한 것도 새롭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5억 사업으로서 2016년도 특수상황 개발 사업으로서 저희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4월에 환경개선사업 1차 분을 착공해서 내년 12월 환경개선 사업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천지구 소규모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천리 대다골교길이 되겠습니다. 교량 재설치는 50m에 길이 50m, 폭 5.5m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골 구조물 슬라브가 완료가 됐습니다. 11억 7천만원 사업비로서 2018년 8월달에 민원사항에 따른 교량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이동훈씨 집 앞에 박스형 교량에서 밑에 있는 교량으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2017년도 3회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2018년도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천리 무명교 재가설 사업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위험시설 교량에 대한 사전에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마무리 사업으로서 어천1리 권세윤씨 집에서 어천3리는 군도 진입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길이는 22.9m이고 폭은 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천 사업이며 작년 12월에 어천리 무명교는 재가설 사업을 착공했고, 금년도 10월에 재가설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은골철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 사업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방하고 하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서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향목리 남천하구 쪽에 향목리에서 유입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 길이는 200m, 박스 1개교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이 사업비이고 5월달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북천교량 날개벽 긴급복구공사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8월 달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장신1리 구교량 철거 부분은 저 안쪽에 옹벽이 무너진 곳입니다. 옹벽설치는 37m이며, 사업비는 1억입니다. 현재 5월에 사업은 준공이 완료했습니다. 문암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요소하고 유하능력 개선을 통해서 하천의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홍수재난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암천이 되겠으며 하천 기본 계획은 6.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홍수량 산정 수립 관계가 있어서 현재 용역을 일시로 중지한 상태입니다. 북천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천재해예방 사업은 어천지구 재해예방 사업은 금년 4월에 준공했고 진부지구 재해예방사업은 5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장신2지구 장신 유원지에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총 8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1차로 남은 금액이 3억원이기 때문에 3억을 가지고 저희가 고수호안(高水護岸) 쪽에 300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명시사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화곡리하고 마달리에 주민대피시설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달리 쪽은 주민 대피시설에 대한 외부 구조물 돌쌓기하고 잔디식재가 겨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해서 사고이월을 결정한 사항이고요. 환경정비사업은 그래서 올 5월달까지 완료가 됐고 주민대피 시설에 대한 방독면하고 긴급구호물품 구입은 저희가 구호물품은 지금 현재 4월달까지 완료를 했고 방독면은 지금 계약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독면은 11억 4000, 긴급구호물품을 62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제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입니다. 과장님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구요. 현내면 의용소방대 차량을 주셔서, 그런데 요즘 고민이 또 생겼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차량을 갖다놓고 어디에 놓을 것이냐, 지금은 현재 소방대 거기에 위탁해서 놓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의용소방대 건물 옆에 차고지를 하나 지어줄 수 있는 용기는 없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옥상방수공사 이런 것은 김형실 의원님이 해서 잘 했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대진7지구 여기도 잘 해놨습니다. 할머니가 겨울내내 울면서 중중 했는데 잘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1억 5천만원인데 도비가 너무 적지 않나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군비가 1억 2천만원이고, 도비는 왜 이렇게 적은지.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한거기 때문에, 국비하고 군비가 반영……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때도 얘기했지만 명파리 교회 올라가는 계단을 과장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해주실거죠!

아직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분들 얘기를 못들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보구요.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판단하던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일피일 밀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실때 함형진 의원님하고 제가 “안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과장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 민원부서에 계신 분들 “안돼요” 안된다는 말을 쓰지말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큰뜰 소하천 정비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철통 이장님하고 몽리자들 몇명이 앉아서 회의도 하면서 했는데 몽리자들 얘기는 그분들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못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인데 몽리자들이 땅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차가 교횡을 못하니까 이왕에 하는거 차가 교횡을 하도록 해달라, 먼저 간담회때도 철통리 이장님이 윤승근 군수님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모여서 하는 얘기가 만일 그렇게 차가 교횡이 안되도록 지금처럼 한다면 몽리자들이 내놓으라는 땅 못내놓겠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 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철통리하고 초도리 몽리자들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하천을 정비하는거지 도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아마 몽리자들 입장에서는 도로가 더 중요한걸로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엊그제 현장나가서도 얘기를 듣고 현내면장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에 들어가는 토지, 거기도 동의를 안해주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사실 난감합니다. 난감하고 저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6m로 해달라고 하는데 실제 농로를 6m를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사업이 있다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당초에 설명할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남는 여분 토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교횡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요. 검토하는 사항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엊저녁에 몽리자들 하는 얘기는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자연히 비켜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 차라리 하지 않는게 낫다, 하천의 폭을 좁히면서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안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은 하천을 좁힌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법적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몇m,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러면 차라리 당신들이 땅을 더 내놔라 더 내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땅은 못내놓겠다, 있는 땅 가지고 만들어달라 이런 부분인데, 이분들이 과장님이나 군수님 면담을 하러 들어올겁니다. 이 양반들이,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을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잘하셔서 예산이 없으면, 조금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할 때 확실하게 하자, 부탁을 드립니다. 차가 교횡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2차선을 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6m 정도로 해서 차만 교횡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하천정비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기본법에 의하면 저희가 기본법에 나온대로 안하면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안해줍니다. 그것은 그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아까도 하천기본법이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천기본법 때문에 하천을 좁히면서까지 도로를 낼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1m 내놓는거 조금 더 내놔라 그러면 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과장님 그분들하고 심도 깊은 의논을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차량이 교횡할수 있는 도로를 내달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31쪽, 접경지역경보시설 확충인데 경보시설 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저희가 노후위성수신기가 12개소에 있습니다. 12개소는 접경지역쪽으로 많이 돼 있고 읍면 5개소하고 돼 있는데 단말기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는 완료했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대피소 들어가는 위에 등을 하나 달아놨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등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계속 불이 켜져 있는데 그게 그렇게 꺼져야 정상인지 아니면 켜져야 정상인지 사실 궁금해서 주민들이.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다음은 43쪽 접경지역주민대피실 확충 부분입니다. 마달리 문제인데 마달리하고는 잘됐죠, 마달리 겨울철에 공사를 해 가지고 마달리 이장님이 보통분입니까, 난리를 겪었었는데 나중에 봄에 돼서 다시 다 완공이 됐죠?

예, 완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독면이라던가 그 안에서 구호물품이 마달리 다 배부가 된겁니까?

예, 화곡리하고 마달리 다 설치가 됐습니다.

대피소 있는 곳은 과장님도 겪으셨겠지만 먼저 탈영병 생겼을 때 명파, 마달리, 화곡리 사람들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잘 때 그때 최문순 도지사 와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개 새끼 소 새끼” 욕 막 먹고, 그러니 그냥 체육관에 저거 하나 깔고 거기서 사람이 자니까 그때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거 다 했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입니다. 10페이지 보면 방독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기상황이 오면 화학전이라던지 이런 전쟁도 굉장히 대두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각 읍면별로 방독면이랑 해서 한 5,000여개가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유사시에 화학전이 일어난다면 과연 이게 주민들한테 배포되는 그런 대응훈련도 돼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독면 기존에 있는 것이, 지금 나온 것은 10년이 기준입니다. 사용할수 있는 연한이, 전에 것은 5년이었는데 그것을 다 폐기하면서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00개 정도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군민의 18%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6천개 정도를 구입하면 연차적으로, 이게 1개당 39,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1억 이상을 투입해서 6천개 정도를 구입하면 올해 40% 정도가 육박하고 내년에 1억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서 3개년으로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유사시가 된다면 방독면 배포를 한다거나 이런 체계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주민들이 그냥 앉아서 과연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민방위 훈련때 그런 부분은 전체적은 아니지만 훈련을 통해서 방독면 사용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즉시즉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기본적 소양교육하고 방독면 교육은 앞으로 유사시라던가 이럴 때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구요. 13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요, 안타깝게도 해마다 나오는 얘긴데, 사실은 화진포라던지 북쪽 해수욕장도 그렇고 남쪽은 송지호 해수욕장에 119 수상안전요원이 오전 오후로, 송지호 같은 경우는 오전은 간성, 오후는 죽왕 이렇게 바뀔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2명씩 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이나 이쪽에서는 큰 지원이나 이런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안전방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니까 지원계획이라던지 그런게 있으신지요.

물놀이 취약지구 3개소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구요. 해변쪽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부리하고 장신리하고 도원리 3개소에 대해서 9명 물놀이 안전방지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작년에 차량을 1대 지원해주셨고 올해도 현내면 차량을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차량지원을 받을 때 1호차가 작년에 나왔고 올해 2호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간성을 중심으로 해서 먼 지역부터 1호차를 배정하고 2호차를 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쯤에는 토성지역도 차량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1대만 필요하지 않고 이번에 간성에서도 계속 산불이나 피해가 나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출동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각지에서 출동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차량이 간성소방서에 왔다가 장비를 차에 싣고 다시 화재지역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간성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1톤 정도 포토를 하나 사륜구동으로 대우 달린 것으로 해주면 아예 소방서에는 안전장비를 차에 탑재해놨다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이 트럭을 하나 몰고 화재지역으로 가고 각지 흩어져서 생업에 일을 하던 사람들은 바로 출동지역으로 자기차로 가면 바로 대응이 가능한데 지금은 서까지 왔다가 다시 가니까 출동이 매우 늦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차량이 토성지역에 하나 남았는데 그 외에도 간성지역에 안전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게 간성지역 의용소방대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가능하신지요.

도비가 매칭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도에 요구를 하겠지만 장비탑재차량 이것은 검토 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또 화재라는 것이 긴급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포토 구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총 인원이 365명인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32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해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부심도 느끼고 지역에서 소방 현장에 나갔을 때 화재진압하는 훈련을 매년 하는데 올해는 8월 24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늘 보면 4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행사지원금을,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인원이 320명에 외부 인사들도 초청하고 이러면 거의 500명에서 왔다갔다하게 참석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행사비용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배 정도로 행사지원금을 올려주셨으면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 뵙고 연합회장님도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인상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저희도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연합대장이랑 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요즘 물가도 올라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소모성 경비 같은 경우는 대체로 깎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는 예산 신청을 할 때 충분하게 신청을 하는데 그게 검토과정에서 많이 깎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검토하고 회의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넉넉히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일단 또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과장님도 골치아프신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민은 자기가 40년 동안 붙였던 밭의 일부가 들어가는게 있고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이 좁으니까 주차장을 요구하는게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의도하지 않은게 하나가 생겼어요. 회집 뒤쪽으로 보면 부채바위라고 하는 서낭바위로 넘어가는 사유지를 이용해서 넘어가는 길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토지소유주가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됐다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그쪽마을 주민들도 대단히 요구가 거기는 반드시 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지 길을 내주십사해서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같이 현장을 가셔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넘어가는 도로 길을 내줬으면 싶은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원발생된 부분은 그 옆집에서 자기네가 30년 이상 무단으로 거기 밭을 조금되는 여분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개라던가 닭 키워서 굉장히 주변환경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험지역 정비를 하면서 사실 저희도 보상을 주고 그것을 다 철거를 한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기재부로부터 우리가 905㎡를 매입을 했습니다. 8천만원주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집하나 철거비를 주면서 철거만 해드린 것은 사업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바위 부분들이 내려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했고, 이쪽으로 공공성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분에 대한 것만 한다면 그분에 대한 혜택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하는 자체도 굉장히 공공성의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쌈지공원 같이 조그마한 공원이라던가 아니면 벤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개인한테 임대 주는 것은 안된다!

넘어가는 길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길 문제는 그게 사유지이더라구요. 다른 분들은 다니면서 그것을 몰랐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사유지라서,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만나서 만약에 그런다면 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길을 요구하고 인접인 간의 민원이 발생한 것은 그쪽 민원인들과 과장님도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23쪽, 늘 겨울철이 되면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우선은 국도 우선 제설이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구요. 두 번째는 마을별로 트렉터를 가진 분들도 마을 제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설이 마을곳곳도 그렇고 제대로 빠르게 되지는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인근 시골에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늘 그전에는 보면 군부대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서 군인들이 제설작업에도 도움을 주고 했는데 얼마전부터는 군하고의 유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151대입니다. 간성이 41대, 거진 22대, 현내 19, 죽왕 19, 토성 19해서 마을별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겨울 눈에 대비해서 제설할 경우에는 저희가 1대당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군부대는 관련된 마을길을 중심으로 해서 군부대 자체적으로 책임구간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을에 있는 길들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거기서 연결되어 있는 군부대하고 도로 그런 부분들은 군부대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에서 몇 군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거진 남대 여대가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몇 년 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했어요. 거기 비가 새고 있고 누수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 비도 새고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쓸고 해서 그쪽 정비좀 해다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죽왕 남대 여대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사실은 화장실이 없어요. 그 옆에 수협화장실을 쓰라는데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가 근무할때는 저녁때이거든요. 물론 낮에도 근무를 하지만, 그런데 저녁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뒤에서 소변을 보고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도대체 그게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죽왕의용소방대, 물론 자율방범도 있는데 같이 해도 상관이 없고 그쪽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건물 하나를 증축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구를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토성의용소방대도 남대하고 여대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진도 그렇고 현내도 그렇고, 거진은 1층이 남대 2층이 여대, 그 다음에 현내 같은 경우는 2층이 남대 3층이 여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그런데 죽왕은 남녀대가 같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토성도 남녀대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토성지역도 지금 쓰고 있는 곳은 남대사무실로 놔두고 여대사무실도 따로 지어달라 그래야 만 활동하기 편할 것 같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것 좀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입니다. 먼저 13페이지 보면 안전관리요원 3개소에 9명 배치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안전방재과에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바다하고 계곡하고, 계곡은 하천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유원지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한거면 바닷가나 계곡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그것은 맞는데, 바다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하고.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거죠.

(……)

제가 볼때는 굳이 따로 관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도 수상안전교육도 같이 받고 며칠전에 교육도 같이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마을에서 두분 정도 착출해서 연계해서 같이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분들이 수상안전교육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관광문화과 해변관리팀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소금보유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133톤 정도가 줄어서 보고가 됐어요. 지금, 봄에 눈이 와서 사용했다는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제설제는 보유량이 늘었어요.

친환경제설제는 시내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은 포대로 돼 있습니다. 포대로 된건데 그 부분은 재난대비 예산이 환동해에서 혹시 수요량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한건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사용안해도 11월달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구요. 저희가 적정하게 보유해야 할 양이 있나요?

적정량이라고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없고, 단지 전체적인 구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눈 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미리 꼭 확보해야 될 량을 규정을 두어서 항상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보고 내용을 보면 민방위 안내책자 핸드북 200부를 5월달까지 제작해서 배부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던데, 하셨나요?

어떤거요!

민방위 안내 핸드북!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내놓은건데 했습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성군민이 목조주택을 하나 지었어요. 보험을 들었습니다. 맥심이 2억 2천이예요. 이 분이 화재가 나서 전소됐어요. 이 분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풍수해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험문제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재해쪽만 저희가 관할해서 하고 있고, 일반 주택에 대한 보험은 개인들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입장은 관여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재해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관련 보험사와 관계 각종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라던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목조주택이 본인들 부실에 의해서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성군민이 고성군에서 집이 전소돼서 당장 살 곳이 없습니다. 살게 해줘야죠!…… 어쨌든 제가 조례를 여러 군데 찾다보니까 지원해주는 규정들이 약간씩 있긴 있더라구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다 못해서 여쭤봤구요. 어쨌든 이분들도 군민이잖아요.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고민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꼭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저희쪽은 재해위험쪽에서 재해보험쪽으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같은 경우는 그렇게 갑자기 화재가 나서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서는 적십자라던가 이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쪽에서는……

이 문제는 나중에 찾아 뵙고 한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의원입니다. 5쪽입니다. 재난대비 물자자재 확보 기본현황인데요.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물자나 자재를 확보해야 될 물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정해졌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구라던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주변에 상황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거기에 적절하게 확보를 하고 있다……

우리가 기본물자 자재 확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재난이라던지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통계치로 나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군에서 이 정도의 물자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점검이 안됐다라고 하면 기본의 물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던가 아니면 기본의 물자가 엄청 많이 초과가 돼서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거죠. 그래서 기본현황 부분에 있어서는 물자, 자재, 재난방재 장비라던지 이런 기본적인 자재를 확보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통계치에 의해서 이것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하고 증하고 하는 것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것 검토해서 기본현황의 매뉴얼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 기본현황에 대한 확보현황은 꼭 만드셔서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확보해야 할 물량과 이런 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꼭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13쪽, 계곡이 장신리, 진부2리, 도원4리 이렇지 않습니까?

도원리.

도원리도 유원지죠!

예.

유원지는 올해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광객이 안가는데도 4명이 배치가 돼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를 지정하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고, 작년에 안했지만 올해는 처음에는 할 예정이였습니다. 도로문제라던가 마을의 문제가 있어서 안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에 안전요원 4명을 저희가 미리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배치한 것은 결국은 계곡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폐지가 됐더라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성은 더 많다, 이분들의 지도라던가 그 다음에 유원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하천에서 할 수 없는 취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분들을 투입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 정리를 하신다!

예.

도원리가 규모가 커서……

사실은 4명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사실 4명가지고는 벅찹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과의 관계가 많았어요.

장신리는 간헐적으로 사고가 있다는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간헐적인 큰 사고가 많습니다.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이 계곡에 대한 안전요원이나 계곡에서 야영객들이 지켜야 될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교육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가면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오신 야영객들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군에, 마을에 분명하게 묻습니다. 이러한 매뉴얼들이 꼭 있어야지만 우리도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오신분들을 더 안전하게 모실수 있다, 이거 꼭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보면 안전요원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3명 2명 4명, 이분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시키셔서 이분들이 꼭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일주일에 2회 정도 이상은 이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서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몰래가서 확인을 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경제진흥과의 일자리 창출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마을에서 여름 한철에 대학생도 있고 일반 주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마을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분들이죠!

예.

꼭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계곡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합니다. 24쪽, 기금운용에 대한건데, 기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설자재 및 도구 구입을 1월하고 12월에 2회를 하십니다. 제설자재 구입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제설자재는 1월하고 11월 2회 정도해서 하는데 그 해 폭설량이라던가 이런부분이 있다던가 이런데서 사전에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하는데 자재 중에는 소금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도로의 안전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금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쪽에 포대로 된 그런 제설을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소금을 1포 2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구입하시냐구요.

소금 구입하는데는 외국산이 많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외국산도 요금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국내산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대부분 국도관리청도 외국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에……

국도관리청에서 소금을!

거기도 소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소금을 많이……

1포에 얼마예요?

톤으로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소금을 제일 많이 구입합니다. 소금의 구입처가 어떻게 되나요, 구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시냐구요. 이게 1포, 2포가 아니라.

1포 2포는 필요없구요. 차량으로 톤백식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관내에서는 안되고!

예.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계약의뢰 할때는 재무과에서 계약의뢰해서 거기서……

이거 제설자재도구 구입하는 방법, 구입처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3년부터 5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쪽인데요.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가 우리 관내에 굉장히 시각적인 부분이라던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천제거 및 퇴적토사 준설로 통수능력을 확보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안정적인 취수기능 확보로 농촌경쟁력 확보 및 하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것을 보면 향후 계획이나 쭉 있구요.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에서 하천 준설사업 실시는 읍면별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신다는거 아닙니까?

예.

거진읍 송죽리 초계천 21개 하천에도 수목제거 및 하천준설 사업을 하시는거죠!

예.

그냥 볼 수 있는 소하천이 있는데 근린공원 옆에 가면 보건소 옆에 소하천 아시죠! 거기가 중심입니다. 군부대 아파트가 들어서서 제가 저녁에도 나가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근린공원을 이용합니다. 아마 느끼셨는지, 저는 이상한게 거기서 벼룩시장도 하고 다 했어요. 1년내내 그 하천에 수목이 있어요. 아무도 신경을 안쓰나 봅니다.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진을 몇 커트 찍었는데요.

이동식 주무관님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보시면 다 아시는 곳이잖아요.(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부터 중간중간 3커트 찍었어요. 이게 하천인지 수목천인지 모를정도로,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게 이게 이렇게 푸르렀다가 가을이 되면 얘가 누런색으로 변하죠, 또 겨울되면 엄청 보기 싫습니다. 소하천 수목제거 준설사업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통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맨 첫장에 보시면(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보다보면 이게 다 수목이 돼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가 있는지 얘가 숨을 못쉬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해결봐야 됩니다. 과장님, 1년내내 얘가 이러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을 안쓴다는 것은 어제도 밤에 보니까 소독을 하더라구요. 소독차들이 다니면서, 여기 벌레 엄청납니다. 보건소도 그 옆에 있는데 이것은 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내일이라도 바로 해결해주실 수 있는거죠!

지금 사업비가 저희가 읍면에 배정하다보니까 사업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2회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구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하천이 11개입니다. 소하천이 74개입니다. 금수천도 소하천에 들어가는데 이게 고성군 관내에 74개를 저희가 관리하다보니까 그것을 다 수목제거하고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수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인가 ‘16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그전에는 더했었죠, 지금 한 1, 2년 정도 지났는데 각 마을마다 의원님들 가시면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마 이것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3억 5천, 저희가 2회추경에도 수목제거비를 5천만원을 더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급한곳부터 처리 하라고 해서 한거지, 그러다보니까 이런……

충분히 알겠습니다. 11개, 74개 이거 다 우리 고성군 관내에 있는거죠, 남의 것은 아니구요. 그러나 이것이 주민들이 갈때마다 소하천이 지방하천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은 이게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계획을 세울 때 선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서, 그런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2016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항상 얘는 푸르러 있고 항상 얘는 누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제 머릿속에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린공원 바로 옆에 있는 것이고, 또 보건소 옆이기도 하구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차량이 다니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저는 2회 추경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읍면에 수목제거 이러한 사업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냥, 분명히 이거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목제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74개여도 이것은 2회추경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읍면에 재배정하셨다고 했으니까 읍면에 확인해 보시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주시고, 이게 언제쯤 될 수 있는지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쯤 될 수 있을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는 없기 때문에 읍면에 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 소진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간성에서 실질적으로 수목제거라던가 하천준설에 대한 부분들은 읍면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받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 확인해 보시구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하시는데 금수천이 몇 년도에 사업을 했는지 확인도 해봐주십시오. 이거 확인을 해봐주시고, 이 수목이 1년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마다 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해놨다고 3년 있다가 한다 이런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많이 크면 이게 꽉 차가지고 손가락 하나 들어갈데가 없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이것은 읍면에 소진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또 몇 년도에 금수천이 정비가 됐는지 확인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연재해법 중에 굉장히 방재분야 중에 최상위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선순위로 잘 선정이 되어야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낭비가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협의체 같은 게 있습니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협의체.

협의체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데 가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그것도 보시구요. 협의체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최상위 계획인데 이런 것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위험지구조정이라던지 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계획에 합리적인 조정 이런 것들을 협의체에서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협의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관련돼서는 그때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풍수해저감종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시행된지가 얼마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보면 미처 못했고 앞으로는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고성군에서는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했나요?

자연대책법은 생긴지 오래됐는데 거기에서 주어지는게 풍수해가 요즘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풍수해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저감대책이 실질적으로 이게 생긴지는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대비 하기 위해서 한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의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할것이 아니라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체가 있으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위험지구도 조정할 수 있고 먼저 선정할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민원도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어떤 것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순위 결정도 해볼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고성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협의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장님께서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우리 고성군은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잘 관리가 돼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또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안전방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폭염경보가 발령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 보니까 직원분들하고 현장을 점검다니시던데, 피해사항이 있나요?

피해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닭이 2천수 정도가 폐사했고, 돼지는 4두가 폐사된 걸로, 그 다음에 온열질환자가 1명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폭염이나 재해에 대한 종합적인대책 그런 부분들은 수립이 돼 있는지, 돼 있다면 사람에 관련해서는 대피시설, 대피현장이 어디인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통합경로당을 위주로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을 읍면당 2곳씩 지정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구요. 거기에 지원은 7월하고 8월달 두 달 동안 전기요금 5만원씩 해서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2곳씩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상시개방이고 24시간 개방이겠네요.

경보일 경우에는 원래는 9시에서 6시까지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9월달까지는 지자체별로 그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곳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버스를 대기할때나 횡단보도에서 또 사람들 대기장소 같은데는 거기도 임시적으로 파라솔을 이용하던지 아니면 그늘막을 이용하던지 해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토요일부터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살수차 2대가 있습니다. 큰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중이용하는 쪽이라던가 시내쪽 이쪽 부분을 통해서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시개방을 하는 장소, 주민들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24시간 개방! 그리고 26페이지 지방하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도 매년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요. 전라남도인지 북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하천정비 때문에 「국비를 도비처럼」 이런 슬로건을 내세워서 노력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문경 같은 경우도 240억원 정도를 하천정비사업에 확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소하천 국비지원사업이란말이죠. 그런데 하천사업 제안공모에 선정이 됐더라구요. 우리가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려면 충분한 지역에 알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과장님 잘하신거 하나 있잖아요. 토요일날 2리 현장을 나가셨죠!

예.

거기에 보면 벽화를 아트타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벽화도 오래되면 흉물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 현장이 이런 똑같은 고민에 의해서 사업비 75억 정도 받으신거잖아요. 똑같은 고민에 의해서, 한 곳 한 곳 해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고 또 주민들의 그런 욕구들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보니까, 하천정비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작년에 언급한 곳은 완주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민하에 의해서 하천정비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시는데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면 안전방재과가 컨트롤타워니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관련해서 이게 마을안길은 이장님들이 트렉터로 제설을 하고 있나요?

예.

관련부서가 안전방재과가 맞나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을 많이 회피하고 있더라구요. 안하려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원인이라기보다 그분들이 대부분 트렉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트렉터로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트렉터에 장착되는 제설기를 하고 유류비를 20만원 해주는데, 그분들 얘기는 유류비 20만원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트렉터를 이용했을 경우 트렉터의 마모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사실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트렉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노력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장님들께서 내 마을을 위해서 봉사,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첫 시작은 그렇게 갔는데 타이어 하나에 100만원 호가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하다보면 자연적인 마모 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제설을 하다보면 인위적인 사고들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다 해줄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제설을 하다가 일어나서 발생되는 비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느정도 서로간에 해결을 봐야지, 그렇다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마을안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설관리를!

(……)

그런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쪽에 1리부터 4리까지 1리는 미항, 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 색채미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도 달라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왜! 내 주변에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거기 안간단 말이죠, 하지만 그 지역 자연, 그러니까 어울리는 환경 그게 멀리서 봤을 때 색채미인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미항 환경개선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당하기 때문에, 특히 막대한 30억 정도 양쪽으로 하면 65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재해위험지구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부락처럼 형성이 돼서 굉장히 저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런 쪽에 많이 치우치다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난해한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진 미항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민하는게 그렇습니다. 거기 부분이 항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률적으로 색채감을 넣어가지고 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화 사업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색채를 예쁘게 입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별적으로는 사실 접근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됐던 이유가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돼서 그런거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들여서, 그래서 안전하게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지원받는데 일일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미항사업 예산을 받게 됐고, 그러니까 어차피 재해재난사업이라고 보면서 사업을 할 때 여하튼 하천이든 이런데든 간에 확보해서 할때는 침수공간이겠죠, 주민들의 환경개선도 같이 생각을 해가면서 사업을 이왕 하는거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럴 때 하나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아름다운 미 그게 색채이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재해재난에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매뉴얼들,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안전방재과쪽에서 만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련해서 23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떨어진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행동메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12월달이면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쉽게 누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세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매뉴얼을 보긴 보는데 너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매뉴얼을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수해 보험, 이게 가입현황을 보면 가입율은 어느정도 되죠?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몇%이죠!

자부담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46%정도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도비가 20%이고 저희가 80%인데, 80%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가 적게 내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5천원 정도, 차상위쪽은 7천원.

그러면 자부담하고 우리가 풍수해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서 만든 홍보품이 있잖아요.

예.

자부담하고 홍보품 비용하고 어느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

홍보품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예, 홍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안하면 왜 안되죠! 이 보험에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가 있는거기 때문에 국비가 수반된 것은 대체적으로 다 자부담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운 분들이 대체적으로 풍수해 보험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적게 그분들이 낼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는게……

일단 홍보품하고 홍보품비용이면 자부담 모든 부분을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풍수해 보험을 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뜰사업하는데 교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데 우회도로 만들어놨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초도쪽에서 나오는 곳이 급커브가 져서 가로수를 1대만 더 캐내면 직진이 될수 있는데 그 가로수 때문에 가로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애요. 밤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을 가보시고 가로수를 제거해서 길을 바로 냈으면 사고를 방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토요일날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업자를 불러가지고 여름에 화진포 주민분들,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 해서 갔는데,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이유가 저희가 공사구간을 파다보니까 거기에서 통신선이 많이 나왔습니다. 군부대 것도 있고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딜레이 되는 중인데 저희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광케이블 기술자들와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더라구요. 그분들이 안와서 여태까지 작업을 못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보다 우회도로 내는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과장님 가보시고 가로수 하나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초도에서 간성쪽으로 나오는 길,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해양심층수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 부분이 있어요. ’17년 12월말 매출이 94억이였습니다. 맞죠!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입니다. 5쪽에 강원심층수 법인출자 현황을 물어보겠습니다. 심층수 이 모든 사업은 역사가 있긴 있습니다. 심층수를 만들기 위해서 수협중앙회를 밤낮없이 쫓아다녔습니다. 황종국 이 양반이 의회 의장할때부터 쫓아다녀서 수십년 쫓아다녀서 이제 여기까지 왔었는데, 자꾸 돌아가신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다 하셨는데, 처음에는 고성군이 50% 20% 20% 10%로 했다가 지금은 변동이 많이 됐잖아요. 변동된 이유를 제가 아까 잘 못들었어요.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담당들께서는 「워터닥터」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함)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학습지를 하는 회사가 물을 팔고 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층수 관련해서 한 건만 질의드릴께요. 강원심층수가 유상증자 계획이 있죠!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중복질의이긴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고성군에 해양심층수라는 단지가 들어왔을 때 “야, 진짜 이게 우리 고성군에 완전히 대박이 터지는 사업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2006년 3월에 이게 설립이 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으면 그런 말을 하죠,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고 내 삶도 변하고 다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과연 이 해양심층수로 인해서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고성군의 위상이 얼마나 더 높아졌으며 또한 우리 고성군에 이익창출이 얼마나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차 증여를 2008년에 했고 그 이후로는 참여하지 않아서 지분율이 내려가 있습니다. 아까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군의 재정상의 문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강원심층수하고 해양심층수산업시설 조성추진단 흔히 얘기해서 오호리에 있는 농공단지, 사실은 강원심층수에 고성군의 지분이 16%가 들어가 있어서 강원심층수는 해안가쪽으로 운영되는거구요. 여기에 보면 농공단지가 별개로 나와 있는데 농공단지와 강원심층수와는 별개잖아요. 그리고 농공단지는 고성군이 운영하는 것이고 농공단지 속에서 일부 땅을 매입한게 대교잖아요. 지금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해양심층수의 판로계획도 지속적인 매출홍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한다는건데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단장님 위에 보시면 강원심층수 위탁사업자 현황이 96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관내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온거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강원심층수 단지에서 폐수관을 현재 존재하는게 45m짜리를 얼마전에 60m로 폐수관이 더 긴 것을 깔은 것 같아요. 며칠전에, 그런데 60m 폐수관이 설치가 되면 어민들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어민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건지 그쪽에 알아서 과연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초선의원이라서 궁금해서 자꾸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목적이용 취수시설 22쪽에 보면 「해양심층수가 단순히 먹는 물 위주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다목적 이용필요, 안정적인 심층수공급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수산업 육성」 이거 맞는 겁니다. 이거 벌써 심층수를 개발해서 시작할때부터 빨리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 황태도 걸어놓고 심층수 뿌리면 「심층수황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브랜드 좋은 것을 하나도 못했는데, 우리 의장님도 절임배추 심층수 가져가면 「심층수절임배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구요. 이것을 다른데 보다 제가 아까 얘기한 무엇보다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심층수 산업센터 지원 이것보다는 이게 더 훨씬 크니까 이것을 빨리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층수를 이용해서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고성군에 오신분들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나 어떤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섭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기구는 2개과 11개팀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현원이 41명입니다. 그리고 정원외 인력이 19명으로 해서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7쪽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본현황 중에 경지면적은 저희가 논이 3,105㏊로서 66.3%, 밭이 1,564㏊로서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 및 인구입니다. 가구는 농가가 15.3%인 2,240가구, 인구는 6,276명으로서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전국 전체 고성군이 367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의 96%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저희는 경운기 등 해서 4,642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장비현황입니다. 저희는 임대 사업 장비가 62종에 568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가축현황으로서는 한우가 402호에 8,617두, 돼지가 14호에 6,993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번째 농업인단체 현황은 저희가 6개단체에 1,176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증연구 시험 포장현황은 저희가 3개소에 50,056㎡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 포장이 24,631㎡, 공현진 포장이 5,825㎡, 인흥포장이 19,600㎡이 되겠습니다. 12쪽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10명으로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당해 학교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분기까지 110명에 2488만 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3, 4분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어촌민 박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는 민 박업소가 49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 천만원으로서 보조사업은 고성민 박협회에 공동홈페이지 「고성원더풀」 홍보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농어촌민 박 서비스 안전 교육 496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귀농 농업 창업자금, 주택구입 지원 사업,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귀농 현장실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창업지원 자금은 농촌외 지역에서 산업분야의 종사자로서 농촌으로 이주해서 농업에 종사하는자,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라로서 만65세 이하인 자의 세대주에게 최대 3억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은 똑같고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정착 지원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 사람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이 되겠습니다. 1년차로서 금년도 월 8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현장실습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에 5년 이내에 이주한 신규 농업인에 대해서 연수지원 시행자의 훈련비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월분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현재까지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은 18농가에 28억 2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연중 귀농 상담실 운영을 하고 귀농창업자금 지원 대상자를 연중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선도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해상1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금년도에 마을 농산물제조장은 이미 신축을 했고요. 안에 시설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 주민들의 의식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3년이상 거주한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등으로 모국 방문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 왕복 항공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17년까지 13가정에 3982만 7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성면 학야리에 배일성 가정이 되겠습니다. 모국방문은 9월달에 모국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200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지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를 연 12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24,000원을 군 지부에 납부를 하면 카드를 수령해서 카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카드발급율은 61% 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 산업지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간성읍 해상리 ㈜대농에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블루베리 제조장하고 체험장 및 판매장 그 다음에 기계시설을 설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달에 도에 사업계획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되면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증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도 올해 1,695농가에 3,000㏊ 3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98년부터 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나 연근, 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안은 1,076,416원, 진흥지역 밖은 807,312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6월 12일날 1,695명의 등록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8월 24일까지 농지이행 점검을 거쳐서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7㏊로서 대상지역이 간성읍 진부리하고 흘 1․2․3, 4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급단가가 논하고 과수원은 60원, 초지는 35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 20일까지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아서 6월 29일날 4개마을에 관리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공동기금 점검을 거쳐서 12월에 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밭농업 직불금입니다. 이것은 1,673농가에 6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천이고요. 대상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한자로서 보조금지급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밭고정직불금은 ㏊당 평균한 5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4월 20일까지 전산등록을 마쳐서 6월 12일날 1,673명의 등록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8월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11월까지 밭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벼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사업량은 27동이 되겠습니다. 50평짜리 20동하고 100평짜리 7동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하고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비가림용 내재해형 비닐 하우스로 해서 지금 저희가 1차로 5월말일까지 20동은 완료를 했고, 향후 7동은 7월달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고령농가 벼 육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0㏊에 64,200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470만원으로서 사업 대상은 70세 이상 벼재배하는 관내 2 ㏊ 이상 고령농가 및 독자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벼육묘 상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월말일까지 226농가에 63,439상자를 보급완료를 했습니다. 여섯번째 고랭지 원예용 상토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진부리하고 흘리 지역 고냉지 농업인에 대해서 상토 5,000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월 말일까지 44농가에 4,845포를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23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연작피해 방지 토양소독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로서 사업비는 1억 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흘리에 피망하고 채소재배농가에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월 말일까지 42농가에 6,011개를 토양 소독제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덟번째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면세유 2,562㎘ 1,611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1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중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자로서 이것은 지원 기준은 유종에 관계없이 ℓ당 15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한은 7천원부터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5월 달까지 1,506농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사용 실적 기준에 의해서 면세유 구입에 대한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50 농가에 1,490㏊로서 사업비는 2억5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희망농가나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보험 품목으로서는 2월달까지는 사과․배․단감, 4월 달까지는 벼․밤․대추, 4월하고 10월에는 농업용 시설만 하고 시설작물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농가보험 가입시 본인부담률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 21일까지 보험안내하고 추진계획을 통보를 마쳤고요. 향후에는 보험가입 실적을 9월 30일까지 받아서 11월 30일까지 도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12월까지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수도용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1,300농가에 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평당 소요량이 맞춤형비료 30㎏입니다. 그래서 ㏊당 15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수도작 재배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질소비료인 맞춤형비료를 밑거름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말일까지 저희가 1,263농가에 45,424포를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25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량이 210㏊로서 사업비는 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난해에 벼재배 농지하고 금년도 벼재배농지에 타작물 재배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결과 257농가에 106㏊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10월까지 이행 점검을 거쳐서 12월달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논농업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00㏊로서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재배 농업인에게 ㏊당 10만원씩 지원하는데 지원상한은 5 ㏊, 하한은 300평부터 5㏊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20일까지 1,695농가에 2,861㏊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9월까지 이행 점검을 거쳐서 12월까지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벼재배용 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1,300농가 3,000㏊에 6억 622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 소요량은 저희가 28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벼재배 농가에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월말일까지 1,056농가에 76,276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또 빠진 농가가 있어서 4농가에 287포를 지원을 해서 총 1,060농가에 76,563 포를 지원을 마쳤습니다. 열네번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3,100톤으로서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진․현내에 석회질하고 규산질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까지 766농가에 2,152톤을 지원을 마쳤습니다. 27쪽입니다. 열다섯번째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1,900농가에 3,200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 8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하고 농업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으로서 부산물 비료하고 유기질 비료를 농산물에 이용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질비료는 유기복합, 혼합유박, 혼합유기질이 있고요. 가축분 퇴비는 특등급, 1등급, 2등급인데 이것은 지방비는 60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료공급은 3월 31일까지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열 여섯번째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관내 수도작 재배 농업인에게 친환경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월 29일까지 읍면에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줌실-A에 6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벼재배 농가 우렁이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200㏊에 계획이 25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친환경 재배는 70%를 보조하고 자부담은 30%, 제초목적으로 할 때는 40% 지원에 6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서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3월 22일까지 518농가에 20.6톤을 선정을 해서 6월 10일까지 20.6톤을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 자부담 입금확인후에 보조금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쌀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량은 25개품목 65농가에 5개 양곡업체에 대해서 포장재 34만 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는 2억 6000, 쌀 포장재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하고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그 다음에 5개 양곡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6월까지 쌀포장재는 9만매를 완료를 했고요. 일반특산물 포장재는 지금 9농가에 82,934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11월까지 현지출장 후에 사업완료된 사항은 보조금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30농가에 100 평짜리가 3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으로서 사업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데 300평당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 24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6동은 7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관리 대장을 작성을 해서 5년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지유통저장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농가에 2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이고요. 이것은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1동당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하고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5월까지 12동이 완료가 됐고요. 사업 착공은 지금 8동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완료가 되면 관리 대장을 비치를 하고 활용도라든가 관리 상태를 조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공동선별비지원 사업입니다.이것은 흘리 피망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사업 담당자하고 금강농협하고 해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11월까지 공동선별출하 사항을 수시 점검을 거쳐서 사업비를 12월초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거진농협에 농산물 선별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해서 9월 30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저희가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10년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강원고성칡소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란은 50두, 공란은 20두,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칡소사육 희망농가로서 이것은 강원고성칡소발전 연구모임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4농가에 29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란우가 4두, 수란우가 25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칡소수정란 착상은 25두 중에 21두가 착상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을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고성칡소 규모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종으로서 사업비는 6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칡소사육 농가하고 칡소구매를 희망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료비 지원하고 칡소암소 입식 농가에 입식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칡소입식 지원은 5농가에 21두를 완료를 했고요. 보조금지급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에는 칡소 전수조사에 따른 사료비를 10월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칡소가 한우보다 성장 속도가 한 3개월 정도 늦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늦는 부분에 대해서 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친환경 보전형 톱밥발효우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천이고, 사업 대상은 주택밀집지역내 축사를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서는 축사이전 규모에 따라서 사업량을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대상자 선정은 2농가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인허가 신청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향후 완공이 되게 되면 보조금을 지출해서 발효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축사시설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천이고요. 사업 대상은 한우, 돼지, 닭, 기타가축 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서는 자동잠금장치, 환풍기, 워터컵, 송아지방 고압세척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은 27농가에 잠금장치가 일곱 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혈통 개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700두로서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한우 사육 농가로서 종축개량 등록하고 인공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축협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200톤으로서 사업비는 2억 5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조사료를 생산 이용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에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추파종자 파종농가가 39농가에 13.5톤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제조량 확인을 위해서 무게측정을 한 후에 톤당 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조사료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0㏊로서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가 되겠고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협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춘파용하고 추파용 종자 공급사항 확인후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강원한우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식으로서 사업비는 1억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한우사업단에 공동 브랜드 관리, 품질 고급화, 강원 한우 수출 활성화 등에 대한 시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93명으로서 사업비는 2억 538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초중고 학생에 대한 승마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773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일반승마가 714명, 사회공익승마로서 생활승마가 58명, 재활승마가 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승마체험 행정지도를 연중 실시해서 체험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98 명으로서 사업비는 1억 1703만 4 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학교가 15개 학교, 도서벽지학교가 8개 학교해서 23개 학교 1,928명에 대해서 우유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250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비살포비하고 퇴비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 으로서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2월달에 마쳤고요. 지금 퇴비살포기 2대는 완료를 했습니다. 퇴비사는 지금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 검진 약품구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95,380두 수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751만 4천 원으로서 사업대상은 축종별 관내 양축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방 주사하고 구제약품, 기타 구제역하고 광견병 미끼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양축농가의 가축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구제역 백신외 15개 종의 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약품 희망 농가는 연중 공급을 해서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살포시기는 상하반기 2회를 실시를 하고 사업량은 미끼백신 12만개를 살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으로서는 한우사육 농가나 밀집사육 주변야산, 하천 등에 미끼백신을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17일까지가 미끼백신 살포를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11월을 전후로 해서 미끼백신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살포후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섭식을 거쳐서 광견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2개 방제단에 9853만 5천원을 영세 양축농가 289호에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약품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축협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구제역 차단방역하고 소독실시 여부를 주1회 이상 실시를 확인한 후에 구제역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두가 되겠고요. 사업대상은 구제역, 브루셀라, 광견병, AI 살처분 피해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살처분 대상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조류인플루엔자 역학 관련 농가가 난자가 다른데 발생한 농가를 방문을 한 후에 우리 군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토성면 봉포리 광포호 옆에 있는 현진축산에 산란계를 2월달에 18,500수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여기는 계란 153,000개하고 산란계 18,500수를 살처분을 해서 보상금 1억 4994만원을 지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잡곡자급률 향상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이건 2년 차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가공도정시설, 잡곡단지, 기계화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차 사업으로서 4억을 들여서 잡곡도정 시설 창고하고 리모델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잡곡도정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잡곡생산 단지도 35㏊를 조성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잡곡생산단지 35.8㏊, 그 다음에 포장기계나 포장디자인,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잡곡정식은 6월달에 조하고 수수, 기장 그 다음에 율무는 5월달에 정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 잡곡포장 상품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883㏊에 5억 13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농협군지부에 농약대금하고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에 공동 방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제협의회는 6월달에 방제협의회를 거쳐서 약제선정은 도열병 약하고 충해 약을 선정을 했습니다. 7, 8월에는 병해충 예찰하고 방제지도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는 노약자나 고령자, 여성농업인을 위한 공동방제를 실시토록 해서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드론활용 노동력절감 벼재배단지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을 들여서 드론을 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야촌리 영농회하고 죽정2리 마을회, 광산1리 마을회, 신평1리 영농회에 드론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야촌에서 드론 활용 현장 시연회를 거쳐서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로 농촌노동력 해소하고 쌀생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벼무논점파 등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사업에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논점파 재배 단지 31㏊하고 측조시비기 1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농가교육은 지금 저희가 마쳤고요. 측조시비기도 금년도 11대는 지금 다 구입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179만 8천원으로서 사업내용은 토양액비검정하고 시비처방, 작물 엽분석, 쌀 품질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처방전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연중 처방을 해드리구요. 향후에도 토양시비 처방하고 식물 엽분석 100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섯번째 병해충 예찰 진단실 운영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교동에 있는 지역적응 시험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찰답 조성하고 병해충 예찰하고 관찰 그 다음에 지역적응 품종 시험포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찰답은 5월 4일까지 조성을 완료를 했구요. 예찰답의 모내기는 5월 23일까지 16개 품목을 마쳤습니다. 향후 에도 국가병해충관리 시스템에 생육 조사하고 병해충 정보입력을 실시를 한 다음에 벼 종합평가회를 통한 품종별 특성조사를 10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 시험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6.13㏊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 81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교동하고 공현진 과학영농실증 시범포하고 신소득 작목을 지역적응 시험 그 다음에 유망 로컬푸드 신소득 작목 발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로컬푸드 신소득 작목 실증시험은 4개 작목을 백향과하고 미니 수박, 스테비아, 멜론 100평을 실증시험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유망 산채 실증재배는 곰치, 눈개승마, 고추냉이, 왕고들빼기, 땅두릅외 5종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수실증 시험재배 포장예정지 관리는 지금 1,980㎡에 대해서 예정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이구요. 사업 내용으로서는 꽃군락지 조성으로서 꽃양귀비를 봄에 파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기 없는 해변 공급 식물 육묘로 해서 구몬초하고 아게라텀, 제라늄 1만본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가꾸기용 꽃화분 육묘를 했고요. 추진상황으로서는 북천에 꽃양귀비를 저희가 3월달에 파종을 해서 6월달까지 꽃이 피었었구요. 그 다음에 해변모기퇴치식물은 저희가 7월 13일까지 공급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가꾸기용 꽃화분 2,200개는 금주 중으로 공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톱밥표고 안정 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에 15개소에 사업비는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톱밥표고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톱밥배지하고 배지원료 그 다음에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15농가를 마쳤고요. 보조금은 톱밥 배지보급 2개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 했고, 하반기 에는 13개소에 대해서 톱밥배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로니아 가공상품화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아로니아 제조가공시설 장비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구요. 사업대상은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선별기, 동결건조기, 분쇄기, 착즙기, 포장기, 제품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자 선정은 4월달에 마쳤고, 2월달까지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아로니아 제조가공시설 설치에 대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요인에 따른 아로니아 제조가공 생산을 10월까지 해서 농가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보급입니다. 사업량은 500톤이고, 사업비는 4억 48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배양재료 구입, 미생물 배양, 유용미생물 농업적용 실증시험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멸균배양시스템을 1월말일까지 1회에 2.5톤 용량을 완료를 했구요. 시설용도로서는 비료용이나 보조사료용, 유용미생물 순수 배양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미생물 적기공급을 위한 배양 그 다음에 저온보관후에 친환경농가 및 일반 농업인에게 사용교육 후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인증 촉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5건으로서 사업비는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약 검사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6건에 23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54쪽입니다.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직거래행사가 5회 그 다음에 홍보행사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70만원으로서 친환경인증 농가하고 한국언론진흥 재단에서 직거래행사하고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가 농특산물 홍보는 연중 실시를 하고요. 해풍솔솔 음원 송출은 라디오하고 인터넷 라디오에서 연중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거래행사를 직접유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 사업대상은 금년도는 인흥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안전관리 교육하고 농작업 보조구,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항으로서는 1차 안전교육은 6월 14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농작업 안전장비하고 보조구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농업인의 농작업 위험요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고성군 전통음식 장인발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회에 사업비는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전통음식 장인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저희가 4월까지 전통식품 장인발굴 신청 접수를 받아서 6명을 지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외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장인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통음식장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한 후에 전통음식을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6개 단체 1,17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1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을 하고 농업선도자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각종교육이나 회의 참석을 5월까지 13회를 실시를 했고요, 선진농장이나 현장교육, 과제교육을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단체 전국대회나 강원도대회를 11월달까지 참가를 해서 농업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사업비는 4520만원으로서 참가단체는 6개 단체하고 우리군 전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한해 농업을 평가를 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발전적인 농업인으로 육성해서 고성농업을 더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가 23회째가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고성군 농업인단체 한마음 대회입니다. 저희가 6개단체가 있는데 6개 단체가 매년 각 단체별로 수련회나 야유회를 단체별로 했습니다. 너무 행사가 많아서 작년부터 이것을 한마음행사로 하나로 묶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7월 6일날 행사를 마쳤습니다. 네번째 강소농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295호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35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강소농 교육하고 컨설팅, 우수 경영체 모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강소농 경영체 15호를 모집을 했고요. 강소농 경영체 실천기본 심화교육을 3회에 걸쳐서 8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강소농경영 실천 후속교육을 12월까지 5회를 실시를 하고 강소농 대전을 11월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100시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유기농업반으로서 교육생은 47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입학생은 금년 2월부터 모집을 해서 10월 30일까지 교육을 실시를 한 다음에 교육실적은 지금까지 1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18회 교육을 더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부터 ’17년까지 농촌관광반에 8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두번째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이 되겠고 사업비는 5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교육의 대상에 따라서 단계별 목표에 따른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농심함양 과제교육을 9개교에서 210명이 실시를 했고요. 미래농업교육원을 12회에 20명을 갔다오고, 농업인 기술교육 강의 현장교육을 2회에 127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기술교육이나 강의, 현장교육을 연중 실시를 해서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입니다. 임대기종은 62종에 568대가 되겠습니다. 본소에 59종에 252대 남부에 40종에 157대, 북부에 41종에 159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5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농기계 임대료 금년도 공고를 했고요. 임대사업 홍보 리플렛 2천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현장교육하고 안전 교육은 2월 달에 마쳤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번기철 휴일 근무는 상반기 6월 1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번기철 휴일근무제를 11월까지 실시를 해서 농업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임대하고 고장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찾아가서 일하는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입니다. 사업량은 114개리에 200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3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순회기술교육 및 현장 이용 기술교육과 그 다음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상반기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은 6월 22일까지 165개 마을을 실시를 했구요. 모내기철 기동수리는 공휴일 포함해서 6월 3일까지 4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안전표시판 부착은 6월 22일까지 600대를 부착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 농기계 내방 수리하고 순회기술 교육을 10월 26일까지 실시해서 농업인의 농기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기술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통일배추 상품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평화지역 사업비로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 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단지에 사업비 28억 1544만 5천원을 들여서 절임배추 제조 시설하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5월달에 절임 배추 제조시설하고 저온저장고는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광장포장하고 그 다음에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절임배추 조례 제정을 거쳐서 절임배추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로컬 푸드매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평화지역 사업비로서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봉포리 49-19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직매장하고 즉석제조실, 레스토랑, 카페, 홍보관이고, 부대시설로는 저장고하고 작업장, 만남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이것도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출하자교육도 4회에 걸쳐서 12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건물은 지금 7월 17일날 준공이 됐고요. 내부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설하고 그늘광장 그 다음에 그늘막 시설을 8월달에 3억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건조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공공비축미 수매농가가 되겠구요. 사업비는 3억 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비축미 건조료 일부를 농가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마을별로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을 하면 12월달에 농가별로 해서 건조료를 농협에 대행사업비로 해서 수매시 바로 입금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시동 모터 장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시동 모터 44대를 장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70세 이상 남성하고 여성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 26일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4월 20일까지 44대를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요조사를 거쳐서 고령 농업인하고 여성 농업인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입니다. 이것은 해상1리가 지난해에 선도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에 선정이 돼서 도비 1억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짧고 그리고 군비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이월을 하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상1리에는 보조금을 4월 23일까지 완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도 이것은 거의 다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금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30.7㏊, 사업비 2억 83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하고 밭농업 지급대상자 농지 중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550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직불금 지급하고 혹시 누락자가 발생됐을까봐 국비를 유보액으로 명시이월을 했으나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금년도에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85농가에 비닐하우스 18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비닐하우스 비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평당 35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추진실적은 금년도 6월 8일날 79농가가 완료가 돼서 79농가는 지원이 됐고요. 복구포기한 농가가 6농가가 있습니다. 6농가는 복구 포기를 해서 사업을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포기는 피해가 경미해서 그냥 사용하는 농가가 5농가고 1농가는 지병으로 인해서 하우스를 전부 다른 귀농인에게 매매를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57농가에 농작물 13.2㏊에 대해서 농작물 대파하고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지수가 300이하 짜리로서 재난지수가 150에서 299까지는 10만원, 재난 지수가 50에서 149까지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까지 57농가에 735만원을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가뭄피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뭄대책 장비지원 사업으로서 양수기하고 스프링클러, 송수호스, 물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 30일까지 75농가에 4783만 5천원을 지원을 마쳤습니다. 3농가는 추가로 7월말일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공 공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17대에 사업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뭄대책 공용장비로서 양수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5월 30일 양수기 117대를 지원을 해서 건설도시과에 관리전환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육성 사업으로서 이건 친환경보전형 톱밥 발효우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8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으로서 축사이전하고 내부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개 농가는 지금 완료를 해서 보조금 325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지금 1개동은 설계완료를 해서 허가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천만원으로서 액비저장조 600 톤을 200톤짜리 3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차로 해서 김일섭씨가 1기가 완공이 돼서 보조금이 나갔고요. 향후에 거진에 박화식씨가 11월 말일까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지 개발허가 중에 있어서 사업이 완료되면 이것도 보조금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2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2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축사 신축하고 축사 개보수 그 다음에 CCTV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축사신축 1개소는 지금 완료를 해서 보조금이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금농가 CCTV 지원사업은 지금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축사 개보수 1개소는 야촌에서 8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있고요. CCTV 지원 사업은 저희가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보조금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 액비화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9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천이고요, 추진실적으로서는 보조사업 준공이 지금 8기가 준공이 돼서 보조금은 나가 있는 상태구요, 향후에는 400톤짜리 1기가 11월까지 완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 액비저장조를 수거 후에 그 자리에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벼베기가 끝난 후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생태축산 농가 조사료용 초지조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8.6㏊에 사업비가 21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사료용 초지조성 보완사업인데 이것은 사실 어천리에 김시혁씨가 하기로 돼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를 4월달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불용 처리를 해서 사업비를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차로 58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이 되고요. 주요사업은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측량수수료하고 건축설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대상자 선정은 1, 2, 3단계로 해서 15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출은 6월 달까지 6농가가 완료해서 600만원은 지출을 했고요. 지금 7월 5일 현재 양성화 추진은 1단계 94농가 중에서 양성 완료가 15동 그 다음에 설계도면 작성이 22동, 강제이행금 납부가 5동, 측량이 13동, 폐업이 6동, 관망하고 있는 농가가 33농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무허가축사 양성화 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보조금을 지출토록 하고, 연중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농가에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동에 사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 견사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작년까지 추진하려고 하다 못한 부분이 부지확보가 안돼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설치 토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가진리에, 그래서 11월말일까지 보호소를 설치를 해서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유입방지 차단방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천만원이 지난해에 배정이 돼서 AI 전국 확산으로 인한 거점 소독장소 운영에 필요한 소요물품을 구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4월달까지 거점소독 장소를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고 나머지가 4천원이 남았는데 4천원은 금년도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로컬푸드매장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특수지역개발 사업으로서 공공승마장하고 힐링승마 외승길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행안부 변경승인을 받아서 로컬푸드매장에 태양광 50㎾하고 파고라설치 그 다음에 무대하고 안내판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2회추경에 반영이 돼서 금년도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내 유용미생물 배양센터고요. 사업량은 배양시스템 3기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천이고 내용으로서는 멸균배양기 1,500리터 2개 그 다음에 500리터 1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2월달에 유용미생물 배양시스템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유용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연중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22쪽, 고령농가 벼육묘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보면 뭐가 문제냐하면 육묘장에서 논에까지 운반하는 과정, 이 과정이 사실 엉망입니다. 벼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다 시들고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게 70세부터잖아요. 70세부터인데 지금은 65세 되면 농사 못짓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65세로 조정해 달라, 올해도 육묘를 사서 하시는 농가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모를 가져오는게 시원찮고 시든 것을 가져오고 이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게 저희들이 보니까 차에 잔뜩 싣고 한바퀴 돌다보면 마지막에는 다 시들어서, 육묘를 운반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육묘운영을 바꿔달라, 70세에서 65세로 바꿔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지급 하한선하고 지급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천원 밑에까지는 내가 유류를 농협에서 갖다 썼는데 7천원이 안되면 보조를 안해준다는 얘기구요. 최고 아무리 많이 써도 250만원까지만 지급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농촌이 신청을 받긴받는데 대상이 애매하더라구요. 대상이 어디까지냐?

대상은 농협에 농기계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 농기계에 한해서.

등록을 한 농민들만 면세유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농가 중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농협에 농기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유류대가 지원이 됩니다.

버섯재배 하는데 난방유 같은것도 면세유를 사용합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고성군은 보조 50%, 자부담 50%,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가 애매한게 뭐냐하면 군비, 도비, 민간자본보조 기준으로 50% 자부담, 부담비율 조정은 특수시책 등 필요한 경우 별도 수립, 예산요청, 의회의결, 자부담 비율 조정은 예산에 따라서 하는건지 여기에 보면 다른 시군은 우리처럼 50%, 50% 안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어디냐하면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인데 여기는 자부담 30%입니다. 그리고 도비 15%, 군비가 55%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30%인데 소장님 우리 고성군 제일 취약지구 아닙니까, 이렇게 자부담을 30%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농업보조금 지원조례, 이 조례도 제가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조례를 다시 고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 입니다.

저희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라던가 벼육묘하우스도 기준이 도에서 100평당 650만원으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관수관비 시설까지 하고 하다보면 사실 65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 100평에 650만원이 농가에서 자부담이 너무 들어가니까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로서 도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자부담 30%로 해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개인농가는 50%로 돼 있기 때문에 50%로 해주는데,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다시 해서 농가부담이 덜 가도록 조정을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문제라면 조례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정하고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농민들 힘든데 자부담 30%로 도와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최대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다음은 51쪽, 아로니아 가공상품화 기반조성입니다. 과장님 고성군 기술센터가 많은 사업을 하면서 전부 실패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예로 첫째가 녹차사업, 두 번째로 산머루 사업 이렇게 자꾸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걸어왔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부대시설들, 지금처럼 가공화 상품이라던가 기반조성하는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못쓰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머루사업에 와인공장이라던가 광산리에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버리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고 내려오는데 하자” 이래서 군비넣어서 해가지고 다 버리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로니아 가공상품화 이것도 생각을 잘 하셔서 기 하려고 했다고 보면 녹차나 산머루사업과 같이 실패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제가 기술센터에 자료를 요청한게 있는데 자료가 너무 불량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는 자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임대소에다가 1톤방제차량을 만들어서 배치해달라 이런 말씀을 소장님께 드린적이 있는데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흥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사무실에 와서 농기계팀에 그런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두고 아니면 남부, 북부 아니더라도 한군데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을 줬거든요.

맞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방제차량을 1톤 차량을 하면 임대를 어떻게 줄 것인가, 아니면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농가마다 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되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이 운전 못하는 농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여 안해도 되고, 농기계나 똑같잖아요. 농기계 직원들이 나가서 빌려만 주면 되는거지, 이것은 한 대라도 시범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얼마전에 깨라던가 감자 파종 시범을 한게 있습니까?

예.

시범 끝나고 이장님들, 특히나 이장들이 많이 가셨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이 기계가 남부영업소에서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 빌려다 사용을 했었다, 그런데 북부에서는 전혀 몰랐다”, 그래서 “그럴리가 있느냐”, 안그렇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남쪽사람들이 죽왕, 토성면 사람들이 “우리는 작년에 빌려다 썼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북부는 농기계 대여소가 생긴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남부는 4월달에 생기고 북부는 7월달에 생기고 그랬습니다.

왜 농기계를 남부는 빌려주는데 북부는 안빌려주느냐, 이런 얘기죠.

이식기가 남부에도 있고 북부에도 2대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북부 농민들도 농기계 임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 경운기 시동모터 장착사업, 지금 경운기로 농사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주로 노인네들이 운송, 사람들 싣고 왔다갔다하는거, 이것에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년전 했어야 합니다. 20년전에 했으면 농민들한테 큰 환영을 받았죠, 다 지나간 이제 이런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농기계 수리시설 보조금을 여기에 보면 보조금이 없다. 농기계 수리는, 예를들어 보면 어촌에 어선은 보통 7, 8년을 쓰게되면 1300만원까지의 기계를 무상으로 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트렉터를 7, 8년을 써도 수리비를 보조를 10원도 못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농기계 수리를 하면 소형농기계는 10만원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10만원이 넘는 부분만 저희가 비용으로 받고 있구요. 지금 송흥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지금 농민들도 대형농기계를 수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수리하시는 직원들이 대형 농기계 수리까지는 힘들구요. 그렇게 되면 인원도 더 보충해야 될 뿐더러 농협이나 농기계 수리점에서 많은 항의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그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리비 관계는 대형기계가 수리비가 비싸고 하니까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타시군도 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도 같이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민들이 큰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부분을 저리융자를 주지 않습니까, 저리 융자를 줘서 2%짜리 이런 것을 주니까 쓰다버리고 또 사서 하는데 사실 기계를 수리하는데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새로운 기계를 자꾸 사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웬만한 기계는 쓸만한 기계 다 버리고 또 다시 사고 해서, 농민들도 수리비라면 차라리 새로 사는게 낫다 조금 보태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소장님! 농기계 수리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4쪽, 친환경 로컬푸드매장 편입시설 설치,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비로 변경협의를 행안부에서 했다는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도에 평화지역사업비로 변경이 됐는데, 접경지역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공공승마장을 조성하려고 3년차 사업으로 20억 정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부지하고 그런게 잘 안돼서 아무리 생각해도 공공승마장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3억 7500만원은 돈을 3억을 받은 상태고 안그러면 이 것을 반납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3억을 반납을 할거면 차라리 이것을 우리 지역에 다른 곳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행안부에서 소득사업쪽으로 사업을 시행하라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사용해도 좋다 해서 지금 그 사업비를 그쪽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하고 무대, 파고라 설치 이걸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중에서 하우스 보조금을 자부담을 30%로 해 달라, 또 하나는 남이 한다고 하는게 아니라 타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도 하자 그리고 타시군에서 하는거 자꾸 따라가지 말자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먼저 가는 이런 부분을 하나 만들자, 소장님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농업기술센터강원도에서 제일 꼴찌다”, 나도 나가면 그런 얘기 정말로 듣기 싫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 개발해서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를 운영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준비되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소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 부분 있죠.

예.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나요? 농외소득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이 우리가 볼 때 하향선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고성군 6천농민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양곡보관창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난해 보관창고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부족한 부분은 없구요. 우리가 그전처럼 마을에 있는 상급창고, 일반창고를 하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없고, 지금 상급창고라도 수리해서 하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공공비축미 매입해서 못들어갈 부분 그런 것은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물량이 줄을테니까 작년보다 걱정이 덜하겠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작년도에 너무 벼가 안돼서 지금 가공이 안돼서 적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도 지금 태국산 쌀이라던가 그런게 가공을 하고 있어서 일반 마을창고에 있는 것을 1급이나 2급 저온창고로 저희가 다시 옮기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을철에 공공비축미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을 창고 지금 들어와 있는 창고 거기에 하면 금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괜찮아야 되겠죠, 올해 물량을 다 빼버려서.

그렇죠.

방법을 같이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민 박 활성화 지원사업에 원더플스테이 홈페이지를 열어 보니까 가격표시가 없네요. 원래 그런건가요?

이것은 자율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본인이 받고 싶은 가격은 본인이 정해서 걸게 되어 있지, 정해져 있는 가격에 1실이 얼마다 이런 가격은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것 자체는.

그냥 시가인가요? 지난번에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더라구요. 원클릭비용 챙겨보시라고 했는데 챙겨보셨나요.

예, 챙겨봤습니다. 저희가 민 박협회하고 고성군 원더플스테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서 클릭하는 것을 비용을 빼달라는 부분을 협의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는거죠.

그쪽에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벼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인데 못자리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이 2018년 7월까지도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를 설치 안하시면 이분들이 올해 필요가 없었던건가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한꺼번에 못자리 뿐만 아니라 원예용 하우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업자들이 조금 바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완료는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7동 완료는됐는데 보조금만 안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35페이지에 보면 축사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업생산 시설에는 한가지 품목만 가지고 지원사업을 진행하더라구요. 우리 농가들한테도 이제는 수도작 농가들이나 이런 농가들한테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바라기, 볍씨바라기 이런건데 건조기 지원사업을 해서 억지로 건조기를 살까말까 고민하게 하는, 이런 지원사업은 앞으로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농가들한테 사전 수요조사만 하면 그 다음해에 스마트팜 사업,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답이 나올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시는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보시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령농가 벼육묘지원사업, 저는 이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성군은 청․장년, 전업농,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제도로 가야지 고령농 육성하는 제도로 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현 농업에 역행하는 결과밖에 낳지 않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연세드신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이 선거와 관련된 그런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령농 육성농업제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전문농업인육성 하는게 맞습니까?

봐서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게 맞는데, 지금 저희 군도 거의 초고령사회로 가다보니까, 또 젊은이들만 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이르다고 보구요. 어쨌든 고령농업인이나 같은 고성군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전문농업인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맞 고, 그렇다고 지금 고령농업인 전체를 한꺼번에 다 지원에서 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배제시키는 제도가 아니고 전문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벼육묘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고성군에 5개단지로 나눠서 전문농업인들이 육성사업을 해요. 벼육묘 키워서 이 고령농들에게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해 주고, 그 전문농업인들에게, 그것을 청장년들 육성시키는거죠. 그러면 일자리 생기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올거예요. 그래서 고성군 농업은 지금 현 상태의 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4쪽 보시면 수도용 맞춤비료 지원사업이 있죠 밑거름.

예.

지금 측조시비기,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측조시비기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예, 올해 11개 했습니다.

지난해에 안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저희가 총 30대 정도 보급된게 있습니다.

측조시비기 지원사업을 하면서 왜 맞춤비료 지원사업을 합니까, 측조시비기에 맞춤비료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분진이 많아서 측조시비를 뿌릴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밑비료 지원사업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맞춤비료 원하시는 분, 측조시비 사용해서 하시는 분 따로 가야 되겠죠.

(……)

답변짧게라도 해 주세요.

맞춤형 비료는 농사짓기 전에 밑비료로 해서 쳐놓고 하는 사업이고, 측조시비로 하는 것은 모심을 때 같이 모하고 들어가는 거기에 맞게 하면서 비료를 살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밑비료하고 측조시비기 지원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측조시비기용 비료는 한번에 해결하는 비료예요. 단한번 한번에, 이런 비료인데 이 비료를 3개 단계로 코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밑비료가 먼저 녹고 어느 시기가 돼서 가지 비료를 칠 때 되면 다음비료가 녹고 그 다음이삭이 피기전에 이삭거름 치죠!

예.

그시기가 되면 마지막 단계의 비료가 또 녹아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게 측조시비기용 비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물어보시면 이런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거예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확인해서 분리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돈을 지원해도 농가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게 맞겠죠.

예.

그 다음에 우렁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우렁이가 20톤에서 25톤 정도 필요하잖아요. 현재 지원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성군 자체에서 생산을 다 못해요.

반 정도……

제가 알기로는 반도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가 때문에 가격 때문에 분쟁이 생긴것도 잘 아시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어느 방법이 좋겠습니까? 지역에서 생산을 못하는 생산기술이 떨어져서 실력이 모자라서 생산을 못하는 지역업체를 이용해서 공급을 받는거와 이분들 분명히 도매를 받아다가 공급 하시잖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절반 정도 생산해서 나머지 절반을 받아서 공급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과 아니면 입찰을 띄어서 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고성군에다 전체 양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을 해줘서 생산기술까지 익히게 해서 그 분들이 공급하게 하는 방법, 이 셋 중에 어느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부대시설을 지원을 해줘서 지역에서 전체 생산하는게 제일 맞다고 보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로니아 가공상품화 기반조성사업이 있지 있습니까, 이게 먼저 1월 업무보고 하실 때 부지를 광산산머루 체험장으로 이용했다고 보고를 하셨더라구요, 그 계획이 맞는가요?

예, 거기에 설치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산머루 체험장이 고성군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 사용 정도가 산머루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 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부터 개정해야 되겠죠!

그것은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용 농가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년도에 우박이 와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죽왕하고 토성 일부하고 간성 일부 지역만 피해를 봤습니다. 그 일부지역 작은 면적에서 피해를 봤는데도 보험비용만 15억 9천만원인가 이 정도 보상을 받았을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그 정도 나와 있어요. 우리 농가소득 5천만원 만들고 농업소득 안정화 정책하겠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농업인들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일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예요. 그런데 농민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전년도만 해도 19.5%이고 올해 30% 정도 되겠죠, 타지역에 보면 횡성은 아주 잘돼 있네요. 지역농협까지 사업에 참가 시켜서 농가가 내는 자부담을 없애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억지로 들라고 하지 않아도 농가들 안전하게 지켜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며칠동안 계속 무더위잖아요. 기상이변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 고성군 전체 면적 피해가 나면 고성군 예산 가지고도 힘들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날수도 있잖아요.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지역농협들 같이 동참할 수 있게 사업 참여할수 있게 유도를 하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금강농협에서 이미 자부담분의 50%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민조합이지만 행정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먼저 움직이셔서 농가들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일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잠깐 말씀드릴께요. 아까도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수리비 10만원 상한선인가요?

예.

이거 상한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속 하나에 얼마짜리인지 이런 것도 파악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이앙기 모심다가 부속 가지러 가야 되는데 잔돈 챙겨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기에 맞는 필요한 장비의 부속들, 쉽게 소모돼서 바꿀수 있는 그런 부속들의 가격을 파악하셔서 그 정도 상한선은 시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방법이 생기는 일이 있더라도 농가들한테 편하게 돌아갈 수 있게 제도를 바꾸셨으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농기계가 고장나기 전에 고장나지 않게 하는 일이 우선이예요. 그러면 스프레이 같은 「구리스」가 있어요. 그런 것은 쉽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싸고, 부속공급 하듯이 그런 것들 공급해주시면 농가들한테 미리 그런 것도 뿌리게 하고 하면 최소한 기름칠 안해서 고장나는 기계들은 없어 지겠죠. 그러면 예산절감 되지 않겠습니까?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비용부담이 많아 져서 자부담 부담이, 저도 소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어업하고 비교하면서 전반적으로 자부담 부분을 낮춰달라고 하시는데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내년도 지원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사업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련, 시범, 재배라던지 이런 관련, 또 친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율을 과감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은행도 동참을 시켜서 하더라구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입니다. 14쪽,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우리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에 동행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우리군의 귀농인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것은 2010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우리 인근의 타시군의 귀농귀촌인들과 우리군의 정착되는 귀농인들을 비교분석한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예.

파악이 되고 계시죠! 여기 자료에도 보면 현재 우리 귀농정착지원금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분이 1년차 1명이 있으시네요.

예.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고성군에서 연말만 되면 인구 3만을 고수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가 고성군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중에 너무 소중한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인지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왜 우리가 귀농인들의 정착이 점점 더 뒤처지고 있을까라는 것은 분석을 해보셔야 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시군과의 분석은 저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귀농인 정착지원에 대한 부분을 잘 숙지를 하셔서 타시군과 우리 시군과의 정착지원 방법이 어떻게 다르며, 또 몇 년도에는 몇 명이 지원을 받을려고 왔다가 자초됐으며 이런 것들의 분석이 분명히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파악하고 계시는거죠.

저희가 그 부분은 ’13년부터 ’18년까지 87명 정도가 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있다가 타지로 갔는지 아니면 토지를 구입했다가 팔았는지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 군에서 이분들에게 “고성군에서 잘살아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지 않고 그런다면 저희가 너무 손해이지 않습니까? 꼭 실태파악을 하셔서 왜 이분들이 정착이 됐으면 어떻게 정착을 잘하고 있는지, 또 정착이 안됐으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런 실태파악이 되어야지만 우리도 뭔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늘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는거죠!

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실태파악을 꼭 하셔서 자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쪽에 노파심에서,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신선한 우유는 제공이 되고 있는거죠!

예.

항간에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지급을 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를 해봐주시구요. 사업자가 고성우유대리점입니까?

예.

이것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 거네요.

예,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우유대리점이 몇 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속 고성우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우유대리점이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중간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들도 사업자이긴 하지만 당근과 채찍을 줘서 이분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우유를 급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컨트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9쪽, 아름다운 경관조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사실 하게 된 계기는 먼저 군수님께서 해수욕장이라던가 그런데 모기가 많고 그러니까 모기 없는 해수욕장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모기가 싫어하는 식물이 뭔가 그걸로 해서 저희가 모기없는 식물은 구몬초하고 제라늄이라던가 이런 것을 센터에서 길러서 관광문화체육과를 통해서 해수욕장에 공급하는거구요. 그리고 길거리용 가꾸기 꽃화분도 저희가 간성이라던가 5개 읍면에 시내지역을 이쁘게 가꾸어 보자 꽃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꽃 군락지 조성은 북천다리밑에 거기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올해까지 했는데 가을부터는 거기가 내려져 있어서 꼭대기에서 잘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가을부터는 꽃을 접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없는 해변 공급식물 육묘를 해서 구몬초, 제라늄 이런 것을 하셔서 해수욕장에 공급하고 저희가 살아가는데 빵만먹고 살수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센터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우리 농가의 실질적인 것을 다 질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쌩뚱맞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이게 다 군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기에는 너무 허접하다, 북천강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어이없는 군락지입니다. 군락이라고 하면 타 지역 지자체를 보면 군락사업을 해서 많은 성공을 거둡니다. 허허벌판에 하늘하늘거리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가까이 봐야 예쁜 꽃이거든요. 멀리서는 표도 안납니다. 제가 가봤는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없이 사업을 진행하셨다라는 말씀을 죄송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서 군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 하시면 안됩니다. 북천강에 보시지만 푯말에 보면 군락지를 찾아가려면 타지자체 가보십시오. 이정표부터 예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천강에는 누가 찾아갑니까? 제가 가보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밖에 없고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고, 그럼 차를 어디에 세워서 비탈길을 내려가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북천강에 코스모스 군락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정표 없습니다. 군락지 조성하는데 사업비 얼마나 드셨습니까?

한 2천만원 정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 안됩니다 소장님! 저희군에 돈 2000만원이라도 해보다가 안되면말지 식의 사업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가을에 접으실겁니까?

예, 올 가을에 접을겁니다.

책임있는 계획을 세우시구요. 이런 것들은 재정이 조금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게 잘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59쪽, 지금 14쪽에서 말씀드린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저는 이것이 맞물려 간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강소농 육성은 농촌진흥청에서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소농 육성은 결국은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거와 거의 많이 맞물려간다, 저는 이렇게 보구요. 이러한 육성사업을 우리군에서는 15호의 경영체를 모집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2011년부터 전체 2018년까지 15호까지 해서 전체 295호입니다. 사업대상이.

그러면 강소농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강소농은 어떤 경영체가 대부분입니까?

이것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중에서 농업규모가 작지만 잘 지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중에 작은 농업인을 좀 더 잘하게 한다!

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강소농에 포인트는 그거지 않습니까? 특화적인 사업을 육성시켜서 이런 것들을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귀농인들에게도 권해보고 정착시키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청년농업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홍보 육성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홍보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강소농 경영개선실천에 후속교육을 5회를 실시했다고 하셨습니다. 후속교육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작목선정을 어떤 작목을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어디에 용역을 준다던가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안해보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소농의 육성은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구요. 잘사는 지자체를 가보면 이 강소농 육성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강소농육성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커다란 사업으로 부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66쪽,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오호리에도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

아닙니다. 이것은 봉포리에……

봉포리에 하고 계시는건데, 여기에 보면 본관에 즉석제조실이라고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제조실을 말하는 겁니까?

두부라던가 콩나물, 들기름 이런 것을 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대계약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놔서 생산자 단체나 농업인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친환경협동조합에서도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토성쪽에서도 문의오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공모를 하던지 수의계약을 하던지 공모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다 준다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아직 내부시설이 안됐고 건물만 되어 있어서.

많이 고생하십니다. 우리 고성군에 농업인들이 질높은 삶을 살 수 있게 센터에서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사업을 할때는 많이 생각을 하시고 타지역의 것도 벤치마킹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까운 재정이 소비되지 않게 이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장시간 고생많시고,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아까 손미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 보면 귀농인, 지난 토요일인가 꽃내라팜인가 어천리에서 「제5회 고성귀촌인 연합회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개인적으로 찾아갈까 했는데 “오지말아라!” 그래서 가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참석한 젊은 회원이 연로하신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쪽 자체가 처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실태나 현상황 그 다음에 지원받은분들이 올라가신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현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귀농귀촌 창업지원자금이라던가 주택자금 지원해준 부분을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소를 여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던가 하면 저희가 자금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은 실태조사가 끝나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함형진 의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같이 민원을 들었습니다. 우렁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단가가 비싸다,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까 함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듯이 가장 좋은 방법은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게 좋을 것 같다,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이 단가가 높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설을 짓기 이전에 지원방안이 없나요?

우렁이를 당초에 가격결정을 할 때 저희가 사실 현장을 가서 거기서 중패, 성패 분야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가격 자체를,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전부 치패로 공급을 하는데 농가들한테 치패를 할 것인지 중패를 할것인지를 농가 자율 선정을 해서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치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 3천평에 20㎏ 정도 넣는 걸로 해서 11,500원이면 23만원 정도거든요. 가격자체가, 그런데 중패 같은 경우는 ㏊당 50에서 60㎏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중패 같은 경우는 가격이 6천원 되거든요. 6천원이면 60㎏면 36만원이예요. 그러면 치패 20㎏에 23만원에 36만원이면 중패 같은 경우는 치패를 넣는 것 보다 돈이 곱빼기로 더 들어가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치패를 거의 안넣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자체를 우렁이 생산한데서 돈이 안돼다보니까 치패생산해서는 돈이 안되니까 치패를 안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개 업체에 군비지원해서 시설을 해주고 하다보면 저희도 그렇게 하면 우렁이 가격을 지역에서 생산하니까 낮춰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또 지역에서 업체들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 자체가 사료비라던가 이런게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또 금액자체를, 사실 치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12,000원씩 공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중패는 6500원씩 공급하다가 작년에 이게 가격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500원씩 가격을 낮춰서 6000원하고 11,500원에 공급을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낮추면 시설 설치를 더 지원을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올해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전체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자체는 안되겠지만 연차적이라도 몇동씩이라도 해서 규모를 늘려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조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쪽, 과학영농실증시험관리 운영에 보면 신소득작물 지역적응시험 해서 추진상황에 웰빙기능성 작목에 보니까 백하수오가 있네요. 지금 백하수오가 얼마나 공급이 됐나요?

공급이 된게 아니구요. 이것은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공현진에 심어가지고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잘되면 농가에 보급하려고 저희가 공현진에 심어서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수오는 얼마전에 네츄럴하우스인가 모 회사에서 하수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대박이 터졌다가 문제가 많았던……

가짜 하수오 때문에……

예, 하수오가 굉장한 소득작물이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구를 잘 하셔서 특화상품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56쪽에 보면 전통음식장인발굴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겁니까? 과연 장인이라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장인으로 육성하는거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자격증만 주는 거나요!

자격증을 주는 것은 아니구요. 고성군에 전통대표음식이 없다보니까 3년전에도 「용어탕」이라고 해서 용어탕 음식을 발굴을 했는데 식당 두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교동하고 해상리에 있긴 있는데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성군에 맞는 전통음식이라던가 이런 것을 발굴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장인을 신청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는데 저희가 외부심사위원을 들여서 진짜 우리 고성군에 어떤 음식이 장인이 발굴이 돼서 고성군 대표음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것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되면 농가라던가 음식점에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구요. 어차피 고성군이 살아가는게 관광이 주 인데 관광에는 볼거리도 있지만 먹을거리도 굉장히 중요한 흡입요인이 되거든요. 또, 한번 고성지역을 찾을 때 “아, 이 지역을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유발효과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인으로 발굴이 돼서 토속음식이라던지 이런 쪽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하고 아까 54페이지 같이 걸려 있는데, 66쪽, 친환경로컬푸드가 있는데 친환경 협동조합이 이중영씨랑 해서 100여명 정도 조합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107명입니다 조합원이.

얼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로컬푸드가 조만간에 완공이 돼서 그쪽에 어떠한 입점하는 물품들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문제점들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친환경협동조합장이 이중영씨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로컬푸드매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7월 17일날 건물은 준공이 되고 내부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친환경로컬푸드를 전시하려면 매대 설치하고 쇼케이스나 냉장고 같은 집기류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협동조합에서는 1층은 매장이고 2층은 레스토랑하고 커피숍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친환경협동조합에서 전체적으로 다 협동조합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달에 조례로 제정을 해놔서 친환경협동조합이나 농업인이나 거기서 운영할 그런 사람들 저희가 조례에 공모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친환경협동조합이나 일반 협동조합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열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의계약만 하고 2층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그런게 만만치 않다고 봐요. 저희가 생각할때는, 거기에 공공요금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협동조합에서는 임대료나 이런 것을 다 무상으로 해달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행정하고 같이 운영을 하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35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친환경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데 비용까지 군에서 데서 같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제가 얼핏 느낌으로는 그랬어요. 일단 조합원들이 50만원인가 얼마씩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조합비를 걷어가지고 설립이 된 것 같은데 그분들은 로컬푸드장이 생겨서 자신들이 재배한 농산물이라던지 가공품이라던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판매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소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협의를 하셔서 좋은 운영이 돼서 고성군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장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친환경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것을 친환경협동조합이 운영하던 다른 사람이 매장을 운영하던 친환경협동조합 회원들이나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거기서 잘만 제값받고 팔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거거든요. 꼭 친환경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야만 그게 잘 팔리는건 아니고 우리 조합원들이나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을 어쨌든 거기서 다 제값만 받고 팔아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중영 회장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을 본인들이 다 운영을 할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하고 친환경협동조합하고 잘 협의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학 의원님랑 계속 우렁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성군 전체에 사용하는 우렁이를 원암영농법인하고 명파작목반하고 둘이서 하지 않습니까?

예.

명파작목반을 제가 많이 가봅니다. 가보니까 시설이 협소해서 우렁이를 많이 할 수 없고 또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품질좋은 우렁이가 나올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시설비를 보조해서 자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우렁이를 기를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수는 없는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에서 요구하는 전체는 안되지만 연차적으로 2동씩이라도 해서 점차적으로 면적을 넓혀 나가서 우렁이 생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단번에 다는 할수 없구요. 몇동씩이라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다 이런 얘기고, 우렁이가 사실 우렁이 농법이 좋긴 좋잖아요. 시설을 늦춰서 좋은 우렁이를 생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2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건지.

학생승마체험이라고 해서 사업량은 793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중․고 학생들의 승마체험인데 이게 1회 탈 수 있는 시간이 30분 한번에, 1인당 열 번을 탈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열 번을 타면 32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30%는 자부담이고 70%를 보조를 해줍니다. 탈때마다 본인들이 명파나 용촌에 자기들이 간 날에 싸인을 다 하게 그렇게 돼 있고 자부담 부분 입금된 부분을 보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저희도 매일은 못가지만 중간중간 가서 실지 그날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우리 고성군에서 계획을 해서 한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로부터 기금하고 도비를 받아서,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이 기금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고성군에서 돈을 제일 많이 주네요. 우리 손주도 여기에 갔다왔는데 여기에 타러 다니는데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잡곡자급율, 이게 가공도정공장을 만들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가공공장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방아찧으러 양양 말곡리 가는 입구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벌써 만들었어야 했는데 예산은 많이 들었지만 만들어서 다행입니다. 이거 정미소 해봤자 별 그게 안나올겁니다. 정미하는게 힘들어서, 그런데 금년도 2차년도도 다 완공이 됐습니까?

아직 완공은 안됐습니다. 포장기계라던가 포장재 디자인 이게 안돼 있고, 저희가 이것을 잡곡산지협의회장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할건지 그런 부분을, 이것은 디자인 하면 그것을 소포장해서 판매할수 있는 그런 거구요. 일반 농업인들이 그냥 집에서 소규모로 해서 먹는 것은 바로 찧어서 가져갈수 있게……

지금 마트에 가보면 전부 잡곡이 소포장으로 해서 다 나오는데, 홍천․ 양구․인제 다 나오는데 우리 고성만 없었습니다. 어느 마트에 가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고성은 계속 다른 시군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또 하나는 무슨 사업인지 모르지만 송정리에 가면 마을에서 하는 방앗간이 있습니다. 고추방아도 찧고 기름도 짜고 하는 방앗간, 이것도 기술센터 소관 아닙니까?

그게 오래전에 십 몇 년 된것 같아요. 지원해준지가, 그때 기술센터에서 송정에 지원을 해준……

그런데 그 양반 얘기가 하소연하는게 기계 하나가 부러지면 80만원이 들어갑니다. 80만원 해서 넣었는데 보조를 받을 수 없느냐, 이 사람이 딱하니까 마을에서 하다가 못해서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양양에 똑같은 기계 보조를 받아서 만든 그런 마을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양양군에서는 기계수리비를 센터에서 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소장님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놓은건데 기름짜고 해서 기계 하나 수리하는거 80만원 주고 나면 안하느니만 못한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그분을 기술센터로 보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예, 알았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 이거 좋은 제도입니다. 저도 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약초재배인데, 약초재배를 나오면서 제가 자격증을 3개나 땄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좋은 강사만 만나면 좋은 농사꾼이 될수 있습니다. 강사를 선정하실 때 강사비가 많다고 해서 하시지 말고 권위 있는 강사,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또는 강사 선발하실때 안면이 있다, 계속 해왔다 이런 관념을 버리시고 정말로 농민들을 가르쳐서 좋은 농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강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렁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렁이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가격문제입니다. 예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12,000원대를 형성해 줬었는데 500원 내려서 11,500원에 공급하겠다고 좋은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들이 생각하는 가격대는 그렇게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초용으로 자부담 60%에 군비 40%로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제초용으로 보조사업 진행하는데도 농약을 사용하면 초기제초제, 중기제초제 두 번 다 좋은 농약으로 골라서 사용해도 자부담 부분에 금액만큼밖에 나오지 않아요. 비용을 계산하면, 그러면 농가들이 굳이 제초제 치겠다는 생각을 편하게 먹고 그렇게 진행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내가 왜 우렁이를 쳐야 되지! 우렁이를 뿌려서 제초를 해야 되지!”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급된 우렁이들이 치패는 7미리 미만이잖아요. 정확하게 공급된 우렁이들을 보면 12미리 이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격대를 계산하면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낮게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해서 당장 걱정되는게 내년도 우렁이 가격 민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도 25톤 정도의 물량을 공급하려면 분명히 2개법인에서 또 우렁이를 도매로 받아다 넘겨야 될겁니다. 공급을 해야 될거예요. 그러면 가격문제 또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우렁이 종패 크기 가지고 문제삼을거고, 이 문제 고려하셔서 고민좀 하셔서 진행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꽃 군락지 내용요. 이것은 관광문화과하고도 결부되어 있구요. 죽왕면 같은 경우도 송지호 호수를 주변으로 여러 가지 넝쿨장미도 심고 그랬는데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건데 북천은 어쨌거나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북천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밑에까지 내려가서 본다는 것도 어렵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광지라던지 도로변이라던지 이런 곳을 아름다운 꽃군락지를 고성군에 지역지역마다 해놔서 고성군 전체를 어떤 때는 보면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통일전망대까지 갔다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꽃군락지를 군데군데 조성을 해주셨으면 사업화 시켜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부담 부분을 얘기했는데 항상 저도 주장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하는 목표, 우리 농업정책, 친환경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책을 하고 있죠!

저희 지역이 청정지역이고 해서 친환경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 같은 경우도 농업이 친환경면적이 전체면적의 2%정도 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친환경 부분은 로컬푸드매장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친환경쪽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보조율을 지금보다는 높여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뜻대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가격도 그렇고 농사짓는 것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보조해 주는 부분은 일반 관행적으로 농사짓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얘기죠!

예.

제가 4년동안 주장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친환경관련 사업이 너무 많다, 사업에 비해서 효과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우리 고성군 농업정책은 실패다! 차라리 친환경으로 가지말자,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친환경으로 가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안전, 친환경 관련해서 자부담율을 줄이라는거죠.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최초에 지원사업을 할때는 친환경하고 역행을 하는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절대 되잡을 수 없다, 너무 인기가 많고 농가들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누가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센터에서 적정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우렁이도 친환경으로 하고 계신분들한테는 100%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100% 자재 지원을 해주잖아요.

친환경 인증 받은데만.

자재 지원 다 해주잖아요. 병해충 같은 경우는 50% 지원해주고, 그러면 다시 제초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3대7 이였단 말이죠. 자부담이 70%, 최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렁이를 보급한 이유가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보급을 한거다 해서 자부담율을 줄이고 늘리고 조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의회 보고도 안하고 보조율을 더 높였어요. 맞죠!

(……)

그러니까 어디에 딱 중심을 잡고 가줘야 되는데 순간순간 가시적인 효과를 보실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래를 본다면 뭔가 딱 중심잡고, 지금 양평이 몇%죠, 13% 넘죠!

한 10%정도……

14%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로 몇 년후에는 몇% 달성하겠다, 그러면 잡곡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잡곡율 이래가지고 달성못합니다. 작년에 올해 37%이상 달성한다고 목표세워놨죠!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가공공장 어떻게 세워진건지 더 잘아시잖아요. 우리가 고성에서 가공을 못하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게 아니란 말이예요.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을 사업유치한거지,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은 몇 년까지 어느정도 생산량을 늘리고 거기에서 가공공장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들어놓고 거꾸로 가니까 절대 달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과감하게 자부담을 줄이는 것은 시범단지, 속초 같은 경우가 농협에서 20% 자부담을 해줘서 100% 지원이고 거의 대부분이 80% 지원을 해줘요. 시범단지라 하면 그 사업이 성공할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거잖아요. 그런 것에는 과감하고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정책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만들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각 부서에서는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달라고 부군수님께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과에 아직 전달이 되지 않은가 본데요. 각 의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을 때에는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