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 소관의 지하시설물정보 통합활용 체계와 김해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 주요기능이 중복되어 있어 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기반시설물 등 공간정보의 신속ㆍ정확한 갱신을 위하여 그 절차와 방법을 정비하고자 이에 관련 조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의 주요임무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4조, 제28조와 중복된 사항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것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과 별지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물 등 공간정보의 신속ㆍ정확한 갱신을 위하여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할까요?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정보 통합활용 체계와 김해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의 주요기능이 중복돼서 삭제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협의회하고 활용 체계하고 중복된다는 뜻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보세요.

지금 공간정보가 우리시나 유관기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공간시설물에 대해서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게끔 하기 위해서 운영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시스템하고 지자체에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입함으로 인해서 각 기관이 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공유하게 되어 협의회의 역할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ㆍ지상시설물과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ㆍ지상시설물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유관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공간정보에 대한 신설 내지 변경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운영협의회를 두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폐지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상위법이 변경된 것도 아니다 그죠?

예.

아닌데 지금 이렇게 전부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서는 앞전에 언제 개정을 했었습니까?

이게 구축이 2015년 6월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31조에 의해서 2015년 6월에 시행됐습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1조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 관리기관의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하는 이 조항에 의해서 운영협의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기술이 발달되고 프로그램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굳이 안 만나고 자료만 받아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운영협의회도 초창기에 할 때는 몇 번 했는데 지금은 사실 유명무실화된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2015년 6월 이후로 변경된 부분 환경이 개선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일전에 업무보고했을 때 GIS프로그램 그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공간정보라 하는 것은 지하나 지상에 있는 모든 기반시설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이런 부분을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5년 당시에 했을 일을 조금 지난 시점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둘째로는 사실 조례안에 협의회 구성이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살펴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도 조례안에 협의회라는 부분은 사실은 사업을 처리함에 있어서 중간에 완충역할을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회가 상위법 관련해서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없애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약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회는 보니까 협의회 구성 제8조가 되어있다 그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을 쭉 해서 예를 들어서 큰 공사라든지 큰 절차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제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처음에 진행했던 것 같은데 기술이 발달되고, 주로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들입니까? 그전에 해왔던 역할들은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공동구축의 범위라든지 정보공유,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과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협의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운영이 크게 안 돼있는 사항이고

조례안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최초로 만들어진 게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5년도 이후로 협의회 개최된 적 있습니까?

초창기에 두 번 정도, 개정하고 나서 두 번 정도 있다가 그 이후에는 없고 그래서 타 지차체도 올해부터 이 부분을 개정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전에는 협의회가 필요한 건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주로 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건들은 어떤 건들입니까?

특별하게 어떤 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하ㆍ지상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크게 의미가 없다.

법적구속력은 전혀 없습니까?

예. 임의조항입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협의회라는 게 당초 2005년도에 우리가 GIS라든지 시행할 적에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전기 그다음에 가스공사 전부다 불렀습니다. 부르다 보니까 대표들이 와서 협의회를 처음에 구성했었거든요. 뭐냐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반영해 달라 그런 것만 논의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워낙 업데이트되고 하니까 협의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담당자들한테 도면만 딱 받아가지고 입력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게 돼서 지금은 사실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컴퓨터상으로 도면을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특히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입력만 시켜서 주민들한테 열람만 해주면 공사할 적에 데이터 가지고 파거든요. 그러면 전혀 손상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은 이번 추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그 부분들이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친 건 1건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거치지도 않고 그냥 실무자하고 회사대표 간 개인적인 그런 일로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안 거쳤나?”하니까“법적구속력이 없어서 안 거쳐도 됩니다.”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혹시라도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면피를 하려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예.

그리고 다른 건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문맥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1항에서 6항까지는 당초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2항을 신설했는데 이건 국가정보 기본법 2조에 정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른다고 하나 신설했습니다.

구 조례안하고 신규 조례안 비교해서 삭제되고 또 수정되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게 있던데 이건 지금 그런 게 없다 그죠?

저희들이 사전설명할 때 가져 갔었는데

가져갔다고 생략해버렸네. 그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신ㆍ구대조표를 왜 하나 안 만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전설명할 때 나눠 드려가지고

사전설명할 때도 신ㆍ구대조표가 있어야 보기가 쉽지요. 말 그대로 정보를 최고로 취급하는 도시계획과에서 자료 하나 안 만들고 그냥 왔다는 건 성의가 대단히 없다는 건데

죄송합니다. 전부개정조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부개정이라도 그래도 중요한 골자를 신ㆍ구대조표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잘 안 보거든요. 잘 안 보니까 대조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는 신ㆍ구대조표 안 한다고? 그러면 전부다 바뀌었어?

당초보다 7조에서 11조까지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다 삭제되고 그 안에 문구가 약간 수정된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별것 아니구먼. 대조표가 나와야 되겠구먼.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가 최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정보를 최고 모르겠다. 이건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물 도로, 상하수도 정비 이런 건 매설 깊이의 기준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건 없제?

자기들이 공사하고 있는 건 준공 시에 각 시공부서에서 준공도면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관경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몇 m 깊이로 매설되어 있다든지 이런 걸 저희한테 주면 그걸 그대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지표면에서 몇 cm, 통신은 얼마, 가스는 얼마

그건 공사시설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굳이 그것까지는 관리 안 하네?

예. 맞습니다.

파보니까 하나도 두 개가 붙어있는 게 있고 상수도, 하수도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돼서 비슷하게 있으니까 공사하는 데에 엄청나게 위험성도 있고 굉장히 그게 어렵더라고. 파보니까 모르잖아요. 그게 기간이 상수도는 40~50년 전에 묻은 거고 하수도는 20년 전에 묻은 거고 전기는 5년 전에 묻은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제 이 공간정보에서

그것도 다 기재되어 있어?

예.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는 되지만 옛날에 한 건 안 되잖아?

옛날에 한 것도 조사를 해서 조사가 가능한 관, 종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어?

예.

한 30년 전에 상수도

자료가 있는 건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상수도관 매설한 것, 하수도관 매설한 것, 케이블 이런 게 다 있네?

예.

그러면 그 데이터만 보고 공사 있을 때 딱 가면 되네?

예. 거의 어느 정도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전부개정안이라도 신ㆍ구대조표를 해주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쉽게 말해서 시스템이 지금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서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들이 했을 때 바로바로 제공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각 기관별로 다 와서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이런 통합시스템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게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시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자연녹지지역)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김해시 성장관리방안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립목적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 및 면적은 삼방동 성장관리지역 외 4개 지역으로 총면적은 84만 960㎡이며 지역별 세부사항은 PPT 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장관리방안 계획입니다. 개발허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로폭 6~8m 이상 확보하면 건폐율을 5% 정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주차대수보다 1.5배를 확보하면 2%,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설정하면 2%, 옹벽의 1단 높이를 5m에서 4m로 축소하고 옹벽을 2단 이하로 하면 2% 정도 그리고 산지도로 종단 경사도 14% 이하로 계획하면 1%, 2m 이상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전면공지에 조경을 식재하면 3%, 단독주택이나 공장의 경사지붕과 평지붕은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면 1%, 지붕 및 벽채 색재디자인을 반영하면 각각 1%~4% 정도,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시설을 설치하면 3%의 건폐율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 용도, 건폐율, 높이, 배치 등에 관한 사항과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기 배부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해 PPT 자료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성장관리방안 제도입니다. 금회 성장관리방안은「국토계획법」제58조에 따라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민간개발사업자는 성장관리방안에 부합되는 개발행위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할 경우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장관리방안 자연녹지지역 5개소 수립지역 개요입니다. 위치, 면적, 건축물, 허용, 불허, 권장용도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삼방동 성장관리지역으로 삼방동 970번지 일원에 규모는 약 12만 2,000㎡이며 주변에 가야CC와 가야테마파크, 가야랜드, 취락지구 및 지역 간 도로변에 위치하여 개발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지역현안을 고려하여 지구 내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반시설 도로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내동 성장관리지역입니다. 내동 402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약 22만 1,000㎡입니다. 내동택지개발지구 외곽변에 위치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행위가 증가되는 지역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A블록은 4층 이하, B블록은 3층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기반시설 도로를 4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진례면 초전리 성장관리지역입니다. 진례면 초전리 805번지 일원으로 약 16만 1,000㎡이며 주변에 LH 임대주택사업지구와 복합스포츠시설이 인접하고 취락지구로 둘러싸여 개발압력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지역현안을 고려하여 지구 내 기반시설 도로를 3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진영 하계리 성장관리지역으로 진영 하계리 136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20만 7,000㎡입니다. 주변에 하계농공단지와 오척산업단지, 취락지구 등이 입지하고 국도와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행위가 증가되는 지역입니다. 지역현안을 고려하여 단지 내 기반시설 도로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진영읍 신용리 성장관리지역입니다. 진영읍 신용리 105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약 12만 8,000㎡가 되겠습니다. 양지 자연취락지구와 인접하고 최근 전원주택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지역현안을 고려하여 단지 내 기반시설 도로 4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청취 후 8월에 관계기관 부서협의와 9월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을 수행한 용역사의 책임기술자와 같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문제점이 기존에 도로가 물고 있는 건 관계가 없는데 시골 같은 데에 진영이라든지 진례라든지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도로가 없는 맹지들은 자기들이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도로 그어놓아도 소용이 없어. 도로에 물린 땅들은 괜찮은데 안에 있는 땅들은 자기가 무슨 집을 짓자면 앞에 있는 땅에 도로망이 그어졌더라도 땅을 사든지 내가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 가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 내에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지목상 도로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고 좋은 방법은 시에서 도로를 내준다면 지주들 땅을 다 그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획되어진 땅에라도 시에서만 도로를 내준다면 그만큼 좋은 일은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참 좋기는 한데 개개인들한테 별로 이득이 가지는 않더라 이런 이야기라.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취지는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계획적 개발이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가로망 정도는 자기들이 개발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취지이고 단지 이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이 부분에 자기들이 제시를 하면 인센티브를 10% 정도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되어야 되지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 금이 그어진 데 보는 것 같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입구에 있는 사람이 갑질을 너무 많이 해서 할 수가 없어요. 땅값도 많이 차이나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 보완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많이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준호입니다. 2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차장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게 있는데 5%, 2%, 2%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예.

여기 보면 도로폭 같은 경우에 어차피 도로의 구조대로 개설해야 되는 거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주차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닥의 구조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용도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법정 주차 대수가 몇 대, 몇 대 확보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바닥의 재질이라든지 예를 들어 자갈을 깔아놓고 내가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흙에다가 선만 그어놓아도 주차장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대지는 얼마든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에 밭농사를 지으면서 주차장으로 인증도 받고 싶고 신고는 주차장으로 했다가 나중에 경작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대지 안에 주차장 허용은 포장을 꼭 해야지 주차장으로 인증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2% 인센티브는 거의 공짜로 받아가는 거네요?

자기들이 법정 주차대수의 1.5배를 더 확보했을 때 2%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거의 1.5배 이상 확보되겠는데요? 그냥 면적만 확보해서 신고만 하면

그게 그냥 서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면에 주차면수를 그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차면수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상에 표시만 할 뿐이지 실제로 표시해서 신고하고 인증을 받는다 말이죠. 나중에 실제로 이용은 내가 여기에 상추를 심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좀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사후관리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구조를 정해버리는 게 예를 들어 자갈을 몇 점 이상 깔도록 해버리면 1년에 한 번씩만 검사하러 가더라도 치웠다가 다시 덮었다가 이게 번거로울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허가 시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게 최고가 거의 다 합해서 10%가 한계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위에 필수항목들 이것만 지켜도 일단 9%는 확보되니까 그 밑에 선택 중에서 1%짜리 하나 더 하면 이제 거의 맥시멈까지 혜택을 다 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세 곳 성장관리방안 지정된 곳이 있죠?

예. 상동 우계지역에 79만㎡ 정도 작년 12월에 지정됐습니다.

최초 12월에 세 곳이 됐다 그죠?

예. 작년에

관동인가?

예. 관동하고

또 한 군데가

상동 우계하고 장유 관동동 2개 지역에

3개 지역이 아니고 2개 지역입니까?

자연녹지지역 1개하고 계획관리지역 1개하고

그렇죠? 실제로 그곳에 성장관리방안에 의해서 개발된 곳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유 관동동에 작년 12월 고시 이후에 단독주택이 4개인가 5개인가 허가가 되어 있는 걸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혜택이 주어졌습니까?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말씀입니까?

예.

제가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걸 알아야지. 그래야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진행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계획의 성장관리방안 취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도로하고 공지하고 주차장 부분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게 의무사항하고 권장사항이 나와 있다 그죠? 실제로 다 합치면 10%가 훨씬 넘는데 10% 이상은 안 해준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해줌으로 인해서 본인이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확률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10%의 건축 건폐율을 확보하면 자역녹지지역에서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로폭 6에서 8m 이상 확보를 해야만 됩니까? 안 해도 되죠?

6m 확보를 하면, 원래는 규모마다 다른데 보통 4m 내지 6m 정도로 기존 도로가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자기 개발시점까지 6m나 8m 확보하면 5% 정도를

제가 만약에 이쪽의 성장관리방안에 있는 지주라면 어려운 것은 안 하겠어요. 여기서 보고 쉬운 것만 선택해서 10% 맞추겠어요. 벽면ㆍ지붕 색채디자인 4%, 물론 권장사항인데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어려운 것 아닙니다. 4%짜리 하나 하고 도로 개설하는 데 5% 주는데 뭐 하려고 도로 개설합니까? 안 하지. 그리고 지붕 색채디자인, 색채디자인에 맞춰서 하면 1% 더 줍니다. 그죠?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준 주차대수는 땅 넓은데 1.5배 하죠. 2% 하고 그러면 7%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는 여기서 보고 이렇게 하지 굳이 도로를 6에서 8m 확보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도로가 없는 것 같으면 확보 안 하면 허가 안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되죠.

기존에 도로선 그어놓은 것 안 하고 그냥 진행하면 안 됩니까?

그것 안 하면 진입도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좀 불가능합니다.

도로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도로로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 있다 하면 조그만 차만 하나 지나다니면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지금 나왔습니까? 일단 장유에 개인주택 다섯 채가 어떤 쪽에 인센티브를 받아갔는지 나왔어요?

개인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가능하지만

인센티브 받아간 부분, 성장관리방안이 지정됐고 성장관리방안 계획에 의거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던 곳이 있냐고 여쭤봤다 아닙니까? 혹시 있습니까?

예.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렵니까?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설명해보세요.

이쪽이 외고 쪽에서 신안마을 사이고 작년 12월에 성장관리시범지역으로 지정됐고 그중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단독주택 5개소가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날 당시에 도로확보 기준, 주차장, 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갖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10% 다 받았어요?

예. 10% 다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다섯 채인데 전부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받았습니까?

도로는 의무사항인데 원래부터 기준 도로 6m면 6m 이상 확보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게 없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없는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그다음에 주차 같은 경우에는 법정 주차대수 150㎡마다 한 대씩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개인이 한 게 아니고 한 군데 업체에서 5개를 개발한 모양이다 그죠?

예. 개별적으로인데

보니까 개발해서 분양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직 분양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얼마 전에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아직 공사를 하고 있진 않고 허가를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을 개인은 할 수가 없다 그죠? 누가 개인이 그 큰돈 들여서, 할 수 없잖아요. 사업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내고 돈을 들여서 분양하면 맞지만 개인이 하기는 좀 그렇다 그죠? 내가 볼 적에는 그렇네요.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 내에 도로는 기본적으로 해놓은 도로를 넓히는 쪽으로 잡았고 신설도로를 잡은 건 없습니다.

관동 같은 데는 임야 아닙니까? 임야는 땅을 가진 지주들이 1만 평, 5,000평 있는데 시골 같은 데는 300평, 500평, 많아봐야 700평, 지주들이 여러 명 되는데 개인이 이득을 좀 봤으면 하는데 이런 사업은 개인이 하기는 좀 그렇거든. 시골에 논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맞는 사항인 것 같아요. 임야 같은 데는 내가 볼 적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는 그래요.

예. 그래서 진례 쪽도 마찬가지고 기존 농로 3m가 있으면 6m 정도로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고

제가 질문할 시간인데

지금 엄정 위원님 발언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난개발 방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지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도로 확보라고 생각하는데 행여,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도로 확보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기존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제외되면서 실제로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특혜만 주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업자라면 그렇게 선택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내가 편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도 훨씬 더 적게 들여서 10%를 확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책이 조금 미흡한 것 아닌가.

엄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취지냐면 자연녹지지역에는 가로망을 긋지 못합니다. 가로망을 그으려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해봐야 도심 중간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해볼까 싶어서 정부에서도 고안한 게 4층 이하로 해가지고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보자. 그 중간에서 10%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목을 지켰을 경우는 우리가 최대한 주겠다 하는데 사실 개인은 6m, 8m 개설을 못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것을 집단적으로 개발하더라도, 거기를 업자가 쾌적하게 하더라도 8m 이상만 해주면 다 지켜서 자기도 인센티브를 찾아먹어라 이거지요. 굳이 개인이 하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큰 맥락에서 유도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용도지역을 바꿔서 하면 앞으로 인구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가로망을 긋게 되면 공원, 주차장을 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시설이 또 남게 됩니다. 이것도 못하고 장기미집행은 더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은 면적이 작은 범위에서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로용도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어차피 계획도로하고 비슷한 효력을 지닌다 그죠?

맞습니다.

원래 계획도로는 시에서 해줘야 될 걸 안 하고 개인 본인들이 개발해서 인센티브를 좀 찾아가라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쪽에 혜택이 많이 주어져 버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쪽에 혜택이 많은데 굳이 내가 도로를 사서 확보를 하고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부다 합쳐가지고 11%나 12% 정도 되면 선택의 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한데 저도 보이소. 국장님 같으면 도로 6m, 8m 확보해서 5% 찾겠습니까? 벽면하고 지붕 색채디자인 해가지고 5% 찾아먹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하거든요. 제 짧은 소견인데 솔직하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도로 부분은 진입도로가 6m, 8m 개설이 안 되면 허가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확보를 안 하면 주변에 개발 자체를 못하니까 우리 시에서 안 하고 개발이 필요한 사람이 진입도로를 개발해서 우리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오면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현재까지 김해시 행정구역상 해당 지역이 다섯 군데밖에 발굴 못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보면 평균 경사도가 16도 이하인 지역하고 표고가 150m 이하 지역, 토지적성평가 1ㆍ2등급을 제외하고 임야는 제외하고 지형ㆍ지물에 의해서 경계를 설정해서 자연녹지지역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5개 지역이 이 조건에 맞는 지역이다, 물론 다른 데도 주변 여건이 변화된다든지 개발이 된다든지 이러면 추가적으로 늘어날 곳도 한 군데는 안 있겠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5개 정도가 최적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관리할 지역이 있으면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왔어야 되는데 사실 삼방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다 안 끝났습니까? 보니까 주주힐스테마파크하고 초원농원, 부산농원 이쪽은 제가 봤을 때 거의 개발이 끝났지 싶은데?

삼방동은 자연부락지역이고 위에 가야골프장 밑에 구거가 하나 있습니다. 구거 우측에 있는 전답입니다. 전답지역을 다 하기 때문에

도로변 말고 안쪽 말하네요?

예. 그리고 취락지역은 제외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부다 개발이 안 된 지역에 지정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해시 말고 타 시도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김해시가 성장관리방안을 지정해서 실제로 인센티브를 찾아간 것은 최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것밖에 없습니까?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이게 상위법에 지정된 대로입니까? 우리시에 맞게끔 인센티브가 주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항목 하나하나가 타 시도하고 똑같나 이 말이지. 그렇지는 않죠? 우리시는 시대로 타 시는 타 시의 상황에 맞게끔 지정한 것이죠?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해야 되지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시는 이렇게 지정했죠? 어느 곳에서 지정한 겁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입안을 어디서 했죠?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다른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도 안 거쳐도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인센티브 건폐율 주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거친 줄 알죠? 제가 도시계획위원이었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국에서 국장님하고 지정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의를 몇 번 거쳐서 다른 시에 비교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보자고

이걸 설정할 때 우리 의견을 조금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한데 제가 비전문가라도 그냥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저번에 여기에 와서 상정해서 설명도 드렸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도 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크게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걸러서 다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일단 여기서 조건사항을 주시면 다시 이 항목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보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이니까 그죠?

예. 수정돼서 이렇게 올렸다 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본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건폐율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의논할 때 허심탄회하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시고 끝나고 나면 정회 5분 정도 해서 의논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구관동 옆에 도시개발사업 이름이 뭐죠? 국장님 이것 옆에 도시개발사업이

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다가 구관동 지역을 넣으려 하니까 보상가하고 개발 쪽에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까, 타산이 안 나오니까 실제로 제척했죠? 그죠? 그 방안으로 성장관리방안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했죠?

예.

처음에는 구관동 지역도 도시개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죠. 주민들하고 내 방에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와서, 강삼성 과장이였었구나. 그때 팀장이 있었어?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했으면 쉽게 말해 재미가 없겠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그렇다 해서 빼고 도시개발사업을 한 거야. 그쪽에 계속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요구되고 또 개발해야만 되니까 차선책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그 지역으로 지정했단 말이야. 맞죠?

맞습니다.

근데 관동지역에 지주나 주민들이 성장관리방안을 해도 된다고 합의했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외고 동측 일원을 성장관리방안으로 수립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는 와중에 경남개발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일원은 제척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 부분까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개발공사하고 마을주민들 간의 합의가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예.

아까 됐다며?

지구 지정을 당초에 신청하는 것하고 성장관리지역하고 경계지점에 있었거든요? 마을주민들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편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개발공사하고

그렇지. 그쪽에 구관동 주민들이 편입을 해서 도까지 건의가 되어서 의회에서까지 단서조항을 달았잖아요.

근데 현재 당초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심사를 받을 때는 이 지구가 포함 안 되어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이든 산단이든 사업 중에라도 추가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발공사에서 당초 계획을 안 한 마을은 빼고 지구 지정 신청을 했고요.

전체 개발사업을 하려다가 보니까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야. 쉽게 말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하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제척한 거야. 그쪽에서 개발 쪽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차선책으로 만든 게 성장관리방안으로 계획해서 선을 그은 것 아니야? 근데 지금 그게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어?

양쪽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발공사 쪽에서 수용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도 마을 일원은 입안만 하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쪽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추가로 편입하면 성장관리방안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재 보류가 되어있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알기로 그쪽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편입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시개발공사하고 김해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 아니야? 그죠?

예.

선 긋다 보니 보상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건폐율이 잘 안 나오니 빼버렸지. 주민들이 왜 뺐냐 이러니까 도의원한테 건의하고 도의회에서까지 가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허가나면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내려왔잖아.

아직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안 됐는데 차후에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역을 추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디 의논해서 하고 그리고 내동도 그렇고 삼방동도 그렇고 도시 근교에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땅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주면 지주들이나 그쪽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고 왜 이러냐고 자꾸 건의되니까, 그냥 하나하나 개발하려니까 난개발이 돼서 성장관리방안이라는, 무슨 법?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가 전국에 샘플이나 롤모델 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는 않고 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용인시에서 하고 있고 지구 지정이 돼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성장관리방안 법령 개정이 언제 나왔어요?

2014년도에

몇 년 안 됐네. 성장관리방안을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된 데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딱 하나 모델이 될 만한 데가 없는 거야.

한꺼번에 개발되는 게 아니라 아직 미개발지에 대해서

14년도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계획을 단디 세워서, 내동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요구하는 지역이야. 맞죠?

예.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하는데 허용용도 중에 동물 및 식물에 관한 시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허용한다는 말이요? 묘지 관련 시설은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동물납골당 시설을 제외

그것은 불허용도

그러면 식물 관련 시설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축사나

축사는 제외한다고 해놨고

불허용도입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이 되기 때문에 주로 주거지역 외에는 불허

불허한다 했고 허용용도 중에 동물과 식물에 관한 시설이 있잖아요.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 단란주점은 제외되고 종교시설, 종교시설도 지금 4층이나 3층이 되는데 탑 올라가면 10층이 될 건데 그것은 어떻게 규제할 거예요? 십자가는 층수로 안 치나?

제외입니다.

제외?

예. 그것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아니던데? 높이 올라갔다고 단속하던데? 그린벨트는 다 단속하던데?

그린벨트와 일반지역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지역 아닙니까?

일반지역이고 그린벨트는 또

그린벨트는 아예, 교회가 그렇게 짓게 되어 있는데

짓게 돼있는데 십자가 용도도 고도 제한하더라고.

일정 높이 이상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이지

그린벨트하고 일반지역하고 다르다 이거네?

예. 법상은

기독교가 그린벨트하고 일반지역하고 다르나? 그러니까 내 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뭔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 자료 좀 챙겨보세요. 이게 국토계획법 시행령 72조, 도시계획법 31조에 법률로 정해져있는 부분이니까 이대로 기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수련시설도 들어오고 자동차 관련 주차장, 매매장, 알겠습니까? 허용용도를 좀 세부적으로 또 도시계획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을 것이고 국토계획법에도 규정하고 있을 건데 구체적으로,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불허용도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반대의견이 나오고 의견청취가 끝나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져버리는데. 잘해가지고, 도시가 개발하고 보전하고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는 비슷한 문제인데 어디에 롤모델이 있으면 봤으면, 예를 들어서 20만 평 정도 해서 성장관리방안 지역에 전체 개발해서 집 지어놓은 것, 안에 들은 시설물 이런 게 아직까지 없죠?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면 눈에 딱 보이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내 말은 아직까지 이게 시행된 지 14년 됐으니까 그런 지역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있다 보고할래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는 것이지 당연하게 하면 성장관리방안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하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못하는데 내 말은 성장관리방안을 가지고 전국에서 롤모델로 해서 도시정비가 잘 된 데, 난개발 방지가 잘 된 데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고 하면 연기해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가?

근데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지금 구관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5년간 묶어놨지 않습니까?

8년 묶었잖아.

5년입니다. 8년이 아니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과연 자연녹지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잘할 것이냐, 법적 뒷받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뒤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풀어줘야 됩니다. 개인재산을 정부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구관동지역에는 그래도 3년은 거치고 다음 2년을 거쳐서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저층이라든지 개발을 완화해 볼까 싶어서 우리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어서 이번에는 5년이 다 경과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계속 놓아둘 수 없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정부에서 자기들도 고민한 방법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 지방에서도 이게 모델이 좋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자구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저기에다가 개발해서 택지개발사업 하면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되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이익집단 아닙니까? 이익집단이라서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거기는 경관도 좋고 더 이상 난개발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최저층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도로도 주면서 인센티브를 줄 방법이 뭐냐 그걸 개발을 하는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주려고 선을 긋다가 보니 그건 이익 창출이 안 되니까 빠진 지역 아니가?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성장관리방안 법이 없었으면 풀어줘야 될 것 아니가?

풀어주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하겠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층으로 개발하든지 해야 되는데 마침 도시개발공사 자기들이 한다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될 수 있으면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그건 전부다, 물론 주민들한테 그걸 대지만 어떤 식으로 하자 해서 우리가 그걸 또, 앞으로 승인은 안 됐지만 승인도 해줄 것이고 해야 되는데

구관동 쪽에도 원칙으로 하려면 다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래야 그쪽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제외된 풀어준 밑에 13단지 뒤쪽 말고

그런데 도시계획이란 것은 100%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어떤 식으로 해보고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주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잠시 정회하죠.

국장님 일단 지금 어쨌거나 우리 김해시가 그동안 난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부분에는 개발행위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만약에 이걸 허가를 해주려니까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방안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개발허가를 받아주고 그에 인센티브를 주고 결론적으로 정리정돈을 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겉도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관리계획했을 때 관동동 있잖아요. 거기도 도로를 우리 김해시 자체에서 기반시설을 해준다

그건 하나만, 주도로만 딱 내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도로를 내주면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게 이익을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주시면 안 되고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맞게

그런데 기존 도로를 우리 시에서 1개라도 해줘야 되지 도로를 1개도 안 내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안에 맹지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이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도 도로를 낼 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는 있어야지.

그건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우리가 도로를 내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부채납을 할 수 없고요. 추가로 되는 건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안에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들어가려면 내가 돈을 내서 건축비에 맞도록 확보를 해서 들어가고 이런 항목에서 내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자기가 적용을 하면 준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한 녹지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최소입니다. 이게 아주 최소이기 때문에

최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들어가는 돈에 대한 자기들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환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이익은 없습니다.

왜 이익이 없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도로를 만들어서 집을 짓고 있으면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일할 게 한 개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를 조금 더 시에서 확보해서 줘야만 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지 기존도로를 그대로 생긴 대로 해가지고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취지,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 도로는 있는 도로니까 그건 정비하면 되는 거고요. 안에 맹지라든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존 도로만 해주고 안에 맹지로 들어가는 건 자기가 돈을 내서 한다는 그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잘하시라 믿고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해시가 허가사항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전부다 미래에 방지하고 예방하고 잘 정돈하기 위해서 한 것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5분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김해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건에 대해서 일부 변경해야 할 될 것 같은 안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토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혜가 주어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인센티브 건폐율에 대해서 실제 경관환경 색채 벽면색채디자인 4%에서 2% 정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일부변경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께서 제안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없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엄정 위원이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엄정 위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엄정 위원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자연녹지지역) 결정 의견청취안을 엄정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일부 변경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자연녹지지역) 결정 의견청취안은 제출된 원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일부 변경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불암동 31-2번지 일원 6만 9,390㎡에 대하여 현지개량방식으로 불암ㆍ지내지구 정비구역이 2003년 지정 고시되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한 곳에 올해 6월 지내ㆍ불암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아파트 건립목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신청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3년 2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도로 7개 노선 1,231m를 개설 및 확장하였고 2018년 2월 20일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에 법적해제요건을 갖춘 정비구역 해제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해제신청서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해제동의가 징구되어 법적해제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 11월 안동지구 정비구역을 해제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목적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되는 해제 후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이 없는지 또한 시에서 투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암ㆍ지내지구 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재도 동일하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하여도 용도지역이 전혀 변하지 않으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축행위 및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시가 불암ㆍ지내지구에 정비구역을 지정한 사유는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로를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로 투자된 사업비는 특정인들의 이익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시가 환수할 계획입니다. 투자비 환수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투자시설노선 7개 노선, 1,231m 중 도로를 확장한 4개 노선 303m 및 아파트 건립으로 편입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투자비 59억 6100만 원 중 9억 7500만 원이 매몰됩니다. 보상비는 도로관리부서인 도로과에서 대지로 환산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공사비 3억 5700만 원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 7100만 원을 현금으로 환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불암ㆍ지내지구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행정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해제를 고시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부지면적 5만 1,922㎡에 14개 동, 998세대가 건축될 계획입니다. 이상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쭤볼 것을 미리 다 이야기해버렸다 그죠? 그러면 뭐 물어볼까요? 물어볼 게 없다이가.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됐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지정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9억 7500만 원이 투자

9억 7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아니, 전체 구역에는 59억 6100만 원인데 매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택지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해제신청한 지역 거기에 매몰되는 비용이 9억 750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최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근본취지와 목적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 미비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이런 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정비를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게끔 만들어 주도록 정비구역을 지정한 것 같은데 9억 7000밖에 투자를 안 했단 말 아닙니까? 십몇 년 동안 우리 시에서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해주지도 안 해놓고 취지에 제대로 안 맞다 해서 지금은 아파트 지어야 되겠다. 논리는 그 논리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 구역에 59억 국비를 받아서 59억 6100만 원의 도로개설이나 공원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도시정비가 촉진이 돼야 되는데 촉진되는 사항이 미진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에도 주택 개량률이 12%밖에 되지 않고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이 지역에는 더 이상 주민 자력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71% 동의가 돼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 전반에 대해서 도로와 그것 외에 특별히 투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대로 해주지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서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고 해당지역에 총 몇 가구가 있습니까?

매몰되는 세대 쪽에는 82세대 정도 됩니다.

82세대고 10년 이상 경과 및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다 이랬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몇 가구, 80가구?

전체 동의가 된 것은 71%인데요. 그것을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불암ㆍ지내지구 정비구역 전체를 보고 하거든요. 그 안에 토지소유자 전체 인원수가 201명입니다. 거기서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 수는 141명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몰되고 편입되는 부지는 82필지입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그러면 제출해 주셔야지요.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러면

믿겠지만 그래도“총 200세대 중에서 70%, 140가구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몇 월 며칠에 했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괄적인 의견인데 그러면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와서 봐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우리가 동의를 해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철저하게 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미리 연락해서 진행 중에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지금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부지에 2종 주거지역 외 다른 용도의 부지는 한 평도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혹여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다른 용도로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용적률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없다 그죠?

예.

그리고 아파트 내용을 봅시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용적률이 2종 주거지역에 241%다 그죠? 원래 241% 아니죠? 220%인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21%가 추가됐다 그죠? 어떻게 해서 21%가 추가됐는지 설명 좀 해줄랍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지만 우리 법에 의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로 건축했을 때는 10%에 대한 용적률의 증가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찾아먹으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가 어떤 건지 저희들도 판단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건축을 담당하는 공동주택과에서 한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했던 적도 있는데 리모델링 가능 구조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다음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재건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이 가능하게끔 해서 만드는 구조인데 아마 건축비가 평당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됐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점수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달라지죠? 그래서 21% 부분에 대해서는 220에서 21.33%가 어떻게 증액 편성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설명이 아직까지는 안 됐다 그죠?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영역은

설명이 되는 아는 분을 모시고 왔어야지.

이 부분은 아마 공동주택과에서

설계하신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을 모시고 왔어야지. 아까 도시계획과는 모시고 왔던데? 우리가 제2종 주거지역에 220%의 용적률로 알고 있는데 241%로 증가됐으면 왜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명이 되는 사람을 모시고 오셔야지.

저희들이 좀 그것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비구역 해제의 건에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공동주택 신축안에 대한 부분들은 공동주택과에서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상세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쪽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가 맞는데 우리가 볼 때는 법적기준에 의거해서 해제하는 것 같으면 해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던 법을 벗어나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니까 수정해서 해제해주겠다는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과장님이 지정 건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정도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해줘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대수를 봅시다 총 998세대 아닙니까?

예.

법정대수가 861대라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정대수가 잘못됐지 싶은데 100%도 안 된단 말입니까? 주차세대수 곱하기 100% 넘거든요? 한번 알아봤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하고 세부 주차대수에 대한 법정 그것은 전부다 검토되었습니다.

세대수에 따라 법정주차대수가 상이합니까, 다릅니까?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다는 게 아니고 2종 주거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주차대수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법정주차대수를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세대수 곱하기 10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요즘 거의 주차대수를 세대수 곱하기 법정주차대수보다 훨씬 초과해서 125%까지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획이 거의 1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 사실 개발이익에만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1대인데 계획은 1,070대로

998에 1,070대 같으면 거의 100%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초과 얼마 안 됐죠? 요즘 보통 아파트 건립하면 조합원 아파트도 그렇고 120에서 125% 정도 계획을 합니다. 이것은 125%가 아니고 거의 100%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도 말씀드리겠지만

의견이니까 만약에 법적근거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준이 적용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필요가 없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단계가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의견은 용적률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주거환경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용적률을 이렇게 해서 조정해달라. 그리고 주차대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주차대란이라 하는데 1인에 한 대가 아니고 두세 대 있는 집도 있는데 주차면수도 이것보다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늘려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건입니다.

엄 위원님 지금 알아보니까요.

해제를 하는데 어차피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해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내용이 어떤지를 알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걸 해제해주면 지역주택조합에서 만들어서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담당자가 접수가 안 된다고 설명을

막연하게 241%를 잡고 법정주차대수가 몇 대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은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 이것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아까 용적률하고 주차대수는 이런 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해주시면 우리가 할 적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우리 역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결국 허가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의견청취

의견청취도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또 청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일 기초적인 게 정비구역 해제 건에 대한 것만 의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환수금액은 어디서 부과되어집니까?

환수금액은 아파트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내야 됩니다. 그 비용이 국비면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는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요. 국비는 다시 돌려드립니다.

조합 측에서 선납부를 해야

예. 맞습니다. 선납부를 해야 진행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엄정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공동주택 신축 계획안 중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용적률을 기존 2종 주거지역 기준인 220%에 맞추도록 하고 그리고 주차대수도 법정기준을 넘어선 법정기준 곱하기 120%까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께서 제안한 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엄정 위원이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엄정 위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엄정 위원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 의견청취안을 엄정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일부변경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 의견청취안은 제출된 원안에 일부변경된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관련 근거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며 감사목적은 김해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 시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시민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실시대상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3국,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전원이며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ㆍ차량등록사업소는 엄정, 허윤옥 위원, 도시관리국은 배병돌, 안선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최동석 위원, 정준호 위원으로 3개 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김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상의 기초적인 사항 및 각 국ㆍ소에서 연 초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후 각 국ㆍ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최동석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대 개원 후 처음 맞는 연일 회의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