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안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10인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자격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8월 31일로 끝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30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단이 들어있지 않은데 현재 구성이 어느 정도 되어있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조례가 된 이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체로 이 목적이 뭡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위원회를 꼭 설치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민간인을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원회에 넣어서 전문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이 부서의 국장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도 부서의 국장이 돼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위원회의 위원장이 외부인사나 민간인이 되어있지 않고 국장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우리 위원회의 성격상 국장님이 하시는 게 전문성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대부분의 위원들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 중에 민간인 위원장이 많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 민간인들이나 외부인사들이나 전문인사들의 전문성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이 국장이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약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국장은 조직 내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해봤는데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활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자녀장학기금 그다음에 노인복지증진기금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자주 소집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위원장을 하시다 보면 참석하는 데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세 가지를 조율하다 보니까 지금 담당국장님이 현재 두 개 과를 걸쳐 기금 운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민간인을 자주 부르면 대체로 민간인 위원들은 좋아합니다. 자주 안 불러서 탈이죠. 위원 만들어놓고 1년에 두어 번만 부르니까 자기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이 느끼는 게 문제죠. 자주 불러도 좋을 건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이광희 위원님 추가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보면 노인복지사업이나 자활사업 그다음에 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하고 또 사회복지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도 추가로 돼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 안 하겠나 싶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민간인들과 협치를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민간인 위원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우리 시청 내부에서는 국장, 과장님이 다 주관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는 형식적이 되기 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물론 모든 위원회를 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위촉직 위원이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보궐로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근데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위원회를 열어서 연 몇 번 정도 모였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때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처음 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생활보장위원회하고 별도로 우리가 사회복지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정을 해가지고 매번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지금 처음이라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개정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원회 모임을 조금 전에 협치라 하는데 협치게 걸맞게 하려면 1년에 최소한 4번 정도는 모여야 협치의 기능이 유지된다고 보는데 집행할 거리가 없어서 회의할, 논의할 과제가 없어서 모일 수 없다면 몰라도 대체적으로 1년에 2번에서 3번 이상은 모여줘야 운영위원회의 존재가치가, 그렇게 할 때 생각을 가지고 임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연 몇 회라고 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죠? 그렇게 우리가 개정할 수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것은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1회가 아니고 수시로 발생할 때 하게끔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자에 모일 때 1년에 몇 번 정도 모였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회에서 운영했지만 6번 정도? 이것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건이 있다면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에 따른 일부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법제처의 권고사항이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앞에는 보니까 김해시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고 있었네요? 별 문제는 없었어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위배된다 해서 그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었으면 했으면 되는데
김종근위원장
위배되었다는 권고사항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올해
김종근위원장
올해 내려왔어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걸 미리미리 대처를 했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꼭 권고사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챙기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여성가족과 조례 안건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가 확장 이전됨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장유지역에 증가하는 청소년 고민 상담욕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진영ㆍ진례지역을 아우르는 서부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지역 청소년뿐만 아니라 진영ㆍ진례지역을 아우르는 서부권지역 청소년의 고민 상담욕구를 해소하고자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의 명칭을 장유상담소에서 서부상담소로 변경하였으며 분소 위치가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김해서부문화센터로 확장 이전됨에 따라 주소를 능동로 149에서 율하2로 21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부권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분소직원을 팀원 2명에서 팀장 직제를 신설하여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상담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관련자 및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이 상담소를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소하고 문화센터하고 거리가 크게 멀지 않은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분소해서 서부건강지원센터 내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서부문화센터가 개원하면서 팀원도 증원하고 청소년 인구가 장유지역에 많다 보니 청소년 욕구를 해소하고자 정원도 늘리고 분소도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기존 센터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인원이 없는 문제라든가 거리상으로 청소년들이 오는 데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니터링을 한 적 있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딱히 문제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장유지역의 청소년 인구가 김해시 청소년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건강지원센터 뒤쪽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이나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고 청소년들이 찾아오는데도 여건상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부문화센터가 개원하면서 장소도 협소해서 이전을 하고 팀원도 2명 증원해서 장유지역의 청소년들 상담욕구 충족을 위해서 확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진례나 진영 쪽에는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차라리 생기려면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런 쪽에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 데다 굳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인원을 충원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전한 겁니다. 컨테이너 시설도 열악하고 서부문화센터가 잘 건립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없애고
김창수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분소를 서부상담소로 하고 장유상담소는 다른 데로, 이게 다른데 왜 이전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이전이 맞습니까? 인원이 전부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모니터링한 것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서부문화센터가 개원하고 거기에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청소년상담소가 옮겨지고 인원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했듯이 진영, 진례, 칠산서부동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안 보이거든요. 장유 쪽 청소년 인구, 젊은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특히 장유상담소 이름을 서부상담소로 하면서 서부가 포함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현재 김해시에서는 서부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행정적으로 구분하고 있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제 생각으로는 갑구, 을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반천 경계로 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해반천 주변에서 진영까지 그리고 장유까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면 진영 쪽에는 상담소가 없습니까? 다른 대체하는 기구라도 없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진영하고 장유가 엄청 멉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동부상담소는 어떻게 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동부는 없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신어산 쪽에 동부여성센터하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소 동부라는 것은 없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관할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구산동에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서부 외의 다른 모든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거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참 이런 식으로 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해를 생활권이나 교통 이런 것을 보고 청소년들이 상담하러 갈만한 정도의, 이해할만한 구역을 나누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이게 전체 하나, 서부 하나 이렇게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근데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건물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인력, 예산이라든지 다 충족되면 곳곳에 설치되면 좋겠지만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에도 설치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곳곳에 이걸 설치하기는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것을 보면 조속하게 설치해야 될 생활권이 진영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쪽 중심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를 권고합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상담이라고 해서 접수가 되면 상담선생님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다 있으면 좋겠지만 서부지역에 서부상담소를 확대 이전에서 지도사도 2명 증원했기 때문에 욕구에 대한 만족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물론 그 점도 이해하지만, 그러면 서부상담소에서 진영까지 찾아간다는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해 인구가 60만이 다 되가는 인구라면 그런 데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난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무기계약근로에서 공무직으로 바뀌네요? 이 부분 설명 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무기계약으로 있던 직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무조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2017년 현재 근무하고 있고 또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임금도 다 바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자료 좀 갖다주이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이번에 이전하면서 팀장이 1명 증원되고 팀은 1명이 증원되는 형태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하성자위원
지금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시장이 임명하는 무기계약직으로 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무직으로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2명을 채용하면서 기존에 있던 직원을 팀장으로 승진이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상담사 2명을 채용해서 증원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사실은 이걸 하는 동시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진영에 분소를 하나 설치하면서 여기 두 분이 계시고 2명은 진영에 파견하는 식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상담은 상담복지사가, 현재 근로복지공단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처우를 개선한 상황이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하성자위원
밤중에도 청소년 전화가 오면 그분들이 달려가야 되거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한밤중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연 24시간 전화를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장유에서 가기보다는 상담복지사를 진영 분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팀원 2명에 대한 배치가 거주지라도 진영지역에 거주하는 분을, 이미 채용이 돼서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까지 제안하기가 애매합니다만 분소를 설치하지 않으시면 팀원 1명이라도 진영 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서부상담소가 이번에 개원했으니까 자리를 잡고 홍보가 돼서 정착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상담복지사들이 하는 것이니까 내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김해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장유로 확장되었다가 장유가 다시 하나의 거점을 마련하는 형태인데 이 거점에서 진영에 또 하나의 분소 스타일로 운영해야만 효율성이 있지 장유지역은 조금 보완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진영 쪽에 2명이 파견되는 형태를 어떻게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하고 고민하시고 지역적인 부분을, 상담복지사 확보할 때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인원도 제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16명인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하성자위원
무제한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상담선생님은 11명.
하성자위원
11명으로 있는데 그 정원에 대한 조례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인원이 4명 이상 되면 그 기준은 10명이든 11명이든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성자위원
현재로서는 11명이 있고 최고관리자만 늘어나는 형태니까 밑에 시스템 하부도 보완해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서부상담소가 정착되면 차후 그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렇게 되면 상담복지사가 최소한 20명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시의 재정과 모든 게 관련되니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는 팀원 해가지고 상담소가 유지된 것 같은데 팀장과 팀원의 역할이 뭡니까? 어떤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팀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진짜 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팀장이 필요한 건지? 팀원과 팀장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전에는 팀원 2명이 상담소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서부상담소를 확장 이전하면서 팀장제도를 두게 되었는데요. 어디를 가나 리더가 있어야 밑에 직원들 관리가 되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실 팀장도 업무분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 관리를 위해서 팀장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업무에 따라서 팀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팀원이 거의 팀장 역할을 해온 상태에서 3명의 팀원이 생기니까 팀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역할이 분명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복지센터 상담원들이 진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서부라는 용어를 쉽게 선택하는데 여기 보면 용감하게 진영ㆍ진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서부라고 칭하고 있는 데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서부건강지원센터, 서부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상담소, 서부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진영에서 얼마나 늘어났길래 장유에 머물지 않고 서부라는 용어를 가져다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직원도 확대가 되고
김종근위원장
진례ㆍ진영 쪽에 얼마나 요구사항이 있어서 장유에서 서부로 가냐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직접적인 요구사항은 없었지만 행정이 먼저 진영과 진례지역을
김종근위원장
굉장히 행정편의주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수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용어 선택을 쉽게, 진영사람들, 진례사람들, 한림사람들이 소외감 없겠습니까? 그냥 서부라는 말 빼고 장유로 하세요. 서부도 지금 장유로 다 고쳐야 될 판에 또 서부로 말을 옮겨갑니까? 이것 때문에 진영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진례도 늦어질 수 있고요. 한림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장유로 하세요. 국장님 고치면 안 됩니까?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아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또 사무실 확보라든지
김종근위원장
아니, 지금 당장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제반적으로 다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동부권은 동부지역에 다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부라는 명칭을 붙이고 서부지역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하면 좋겠지만 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 서부라는 명칭을 붙여서 칠산이라든지 장유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진례라든지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행정편의주의라고 말씀 안 드립니까? 행정에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신다고요.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진영사람들이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그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진영에 상담소가 생기면 진영상담소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수용을 다 못하니까 일단 서부지역에는 서부 명칭을 붙이고 동부지역에는 동부 명칭을 붙여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동부, 서부, 북부, 남부 다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편하게 구획을 짓는다는 겁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떨 때 북부라고 이야기합디다. 그러니까 제 말은 용어를 빌려오더라도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서부라고 해놓으면 더 늦어질까봐 그래요.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용어라는 게 그래요. 또 용감하게 개정이유 안에도 진영ㆍ진례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한림은 안 들어가 있네요. 한림까지 넣지 왜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명칭이라는 게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는데 다 지역의 이름을 따서 하면 정말 이상적이고 좋기는 한데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진영ㆍ진례에 설치하지 않고 한림에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용어를 빌려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접근성이 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요. 고칠 용의 없습니까? 장유로 다시 용어를 두면 안 되겠어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서부복합센터나 서부건강지원센터, 서부문화센터 전부 서부 쪽으로 명칭이 되어있으니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다 고쳐야 돼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다시 일괄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부분도 제가 이해는 가는데 만약에 장유로 한다? 만약에 진례ㆍ진영이나 저쪽 사람들은 장유 명칭을 달면 왜 장유로 와야 되노 그런 반대급부도 있어서 서부로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염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저희들은 당연히 장유가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유 있는 분들이 장유 명칭을 달면 진영이나 진례에서 넘어올 때“이것은 장유인데 왜 진례나 진영에 오노?”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하는 측에서는 서부를 넣어서 진례하고 진영하고 같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서부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답변이 적절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의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용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민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적으로 구획을 짓고 보면 이러저런 이유가 있어서 늦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시급한 문제들이 참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진영에는 센터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아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제가 두 번 질의 안 하는데 한번 더 드리는 것은 현재 청소년복지센터에 팀장 한 분에 팀원 2명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7명입니다.
하성자위원
7명의 팀장과 팀원이 있고 상담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11명이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동반자 선생님.
하성자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4명, 저기 4명, 중간관리자 이상 휘하에 11명의 하부조직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필드를 뛰는 분들이 열한 분밖에 안 계신데 장유상담소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례를 보면 팀장과 팀원이 있고 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장유상담소가 서부상담소로 되면서 복지센터의 기능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성자위원
하부조직이지 센터의 기능은, 어차피 센터는 여기가 되는 것이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센터의 조직으로서 소가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11명에 대한 조례를 시급히 해서 현장상담사를 늘리는 것을 빨리 고민하셔서 일부러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하고 이게 같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대안 마련하셔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조례가 준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조치하시기를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사업 추가로 여성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수강료 면제대상 추가로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수강료 기준 분류항목 간소화로 교육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 보육대상을 센터 내 교육과정 참여로 변경하고 여성센터 사업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장난감은행 연회비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다문화가정을 추가하였으며 수강료 부과기준에 따른 교육구분을 단순화하고 수강료 부과기준 시간을 1일 시간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하여 교육 편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관련자 및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조례 개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성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을 사업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몇 년도 출생 셋째아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그것이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출생기준은 없고요. 셋째아 이상이면
하성자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넷째가 23살이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아이를 맡기는 것이라서 그런데 수강료 부분에 혜택을 보는 것은 좋은데 기준일이 없다는 것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이게 공포되면 그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포되면 법률도 그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출생일을 그날 기준으로, 그러면 그 전날에 태어난 셋째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그 전날에 태어나도 적용은 되는 것이죠.
하성자위원
셋째아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되네요? 김해시민으로서 셋째아가 있는 경우에는 다 해당되는 것으로 하면 됩니까?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예.
하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석외환입니다.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은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으로는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어린이집 등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건축물 주변으로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옥상녹화사업의 보조금 지원 비율은 예산범위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하,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옥상녹화사업 지원 후 관수, 제초,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관리책임자가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리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부터 5년간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옥상녹화 선정대상에 보니까 거의 한두 곳만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대상조건에
하성자위원
김해시에 이 많은 공공건축물 중에 약간의 공공성을 지닌 건축물에서 한두 곳만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게 조금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건축물 옥상녹화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은 돼있고요. 예산범위가 2020년까지 5년간 4억 5000만 원을 투입했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시범적 운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고 제15조 유지ㆍ관리에 있어서 사후관리는 물론 사업을 받은 관리책임자가 하는 것인데 관리기간을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5년으로 하고 다시 보면 관리계약 연장 부분이 있던데? 계약연장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돼있더라고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2항에
하성자위원
2항에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하성자위원
1회 이상은 관리ㆍ감독이고 계약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5년 다음에 다시 10년차 연장하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탁이라든지 관리의 연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상에서 보면 대체로 사후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간 관리하도록 조례를 제정해놨습니다.
하성자위원
옥상녹화의 모든 사후관리를 관리책임자가 하고 개인 부담금도 있고 우리 지원금도 있으니까 물론 그것을 시범적으로 잘 운영할 것으로 보는데 일회성 유지ㆍ관리 실태조사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일회성 유지ㆍ관리 실태조사.
하성자위원
이것을 제가 연장으로 착각하고 봤는가 싶습니다. 다시 연장한다길래 메모해놓고, 하여튼 선정 부분에 있어서 한두 개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 좋겠고 사회산업위원회 두 명이라도 여기 선정 심사에, 위원이 아니더라도 함께 참가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자 대상을 선정할 때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대상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건축과와 안전성에 대한 것도 상호 협조하시는 거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부서하고도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이 사업을 할 때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해본 적 있는 겁니까? 18년도에 5000만 원이 확보돼 있던데?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파악해보니까 50만 인구 도시에는 7개 도시 조례안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50만 이하 타 지자체에서는 약 10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 곳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시행된 건 아닌데 나름대로 해놓은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항에 보니까 관리ㆍ감독이 있고 잘못되면 처벌은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없지요? 그러면 됩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사후관리를 두고 있거든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사후관리 책임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여기다가 같이 넣는 게 안 낫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시가 사회단체나 시민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김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조금 조례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시 조례에 있는 걸 같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김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보다는 차라리 사업마다 다 특징이 있을 건데 여기도 할 때 같이 하면, 그것은 좀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조례에 따로 감독이라든지 관리 조례를 넣을 수 있습니다만 아마 일반 보조금 관리 조례에 많이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정안에서는 제외된 것 같은데 다음에 개정안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포함해서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사업마다 다 특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옥상녹화 지원 조례도 옥상 관련 있다 아닙니까? 그만의 특징이 있을 거라고요. 처벌조항은 기존에 있는 조례에 넣으면 조금 불합리한 면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없겠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제정 단계에서는 넣어도 되지만 그러한 조항을 넣지 아니해도 기존 보조금 조례로 우리가 제한하거나 회수하거나 등등의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없어서, 그걸로 충분하게 된다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시 보조금 조례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도 설명해 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알기로 15년 전에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 옥상이 있어서 옥상녹화 부분, 자기가 경작하고 싶은 채소류들을 경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흉물스럽다 해서 그 이후부터는 준공을 줄 때 옥상을 없애는 삼각형 형식으로 쭉 해오다가 지금 와서는 다시 옥상녹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옥상을 활성화한다는 부분에서 정책이 좀 일관성이 없거나 안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도 옥상이 없어요. 옥상을 진짜 멋있게 한번 가꿔보고 싶은 주민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허가를 내놓고 옥상이 없어진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보조금까지 지원되면서 이런 사업을 벌일 것 같으면 애초에 먼 안목을 보고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참작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원래 조경이 건축법에 속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어쩌면 건축과에서 주관해야 될 일인데 사실 공동주택 지원법은 있습니다. 근데 단독주택 지원법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조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김혁규 도지사 시절에 경사지붕을 장려하다 보니까 지붕이 모조리 없어졌습니다. 도지사 한 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한 개 없이, 디자인 한 개 없이 김해시 지붕은 다 경사지붕이 됐습니다. 물론 미관을 위해서 그렇게 힘쓴 노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 결과가 도시경관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깡그리 무시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경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8조 보조금 교부 신청 부분 한번 보실 수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제8조 보조금 교부 신청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 부분에 보면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 보조금 교부 신청에서 1호, 2호, 3호를 두고 있습니다. 1호에는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요. 그다음에 2호에는 옥상녹화 설계예산서 및 세부 조경도면, 실시설계도면을 말합니다. 3호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신청 시에 첨부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구조 검토서, 설계서까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건축 분야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신청 전에 구조안전 확인서라지 이런 걸 할 때는 개인이 설계하고 진단받을 때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담당팀장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안을 올리지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진영
김진영녹지팀장
사업자 선정해서 보조금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김종근위원장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다 민원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방법에 있어서 사전ㆍ사후가 있어요. 사전서류가 있고 사후서류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사전서류치고는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정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은 누가 다 책임집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조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간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2호 옥상녹화 설계예산서 및 세부조경에 보면 실시설계도면입니다. 이것은 계획도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설계계획안. “이렇게 하겠습니다.”해도 충분히 검토되잖아요. 팀장님 되지요?
진영
김진영녹지팀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근위원장
3호에 보면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서,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다 달라요. 내진설계는 1층까지 내려왔어요. 옛날에는 6층 기준에도 있었고요. 3층도 있었고 이제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데이터 값이 다 강화되고 있어요. 수치가 다 강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됐지만 지금은 안돼요. 구조 계산해서 패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허가 난 건물은 안 되고 지금 허가 난 건물만 된다면 선정이 되겠어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시 제안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설계도면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건축법에는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여러 기준을 두고 있는데 허용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허가도면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많은 설계도면도 필요하지 않아요. 개요, 평면도, 단면도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하는 신청서에 이런 과도한 자료를 요청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지금 이 기준에 따르면 제대로 허가 난 건물도 못합니다. 신청할 수가 없어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가능합니까?
진영
김진영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것은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고 구조안전 진단서만 해도 500, 600만 원 들어가고요. 조경만 해도 사전에 신청서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300에서 5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만약에 다 선정됐다면 충분하게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구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전에 조력가들한테 내용을 받았어야 되는데 건축직 공무원들도 이걸 보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 부분은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 분야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광희
이광희위원
이 부분은 정회를 청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정회를?
광희
이광희위원
질문 한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18페이지를 보면 비용추계가 예상되는 게 나와 있거든요.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공공건축물 1개소, 민간건축물 2개소가 예정돼 있는데 사업이 예정되고 5000만 원도 확보해보니까 조례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이 어디입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공건축물은 관공서 건물 분야이고
광희
이광희위원
공공건축물이 관공서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관공서도 있고 기관.
광희
이광희위원
1개소라 해놨는데 어디입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추계기준에 공공건축물 1개소 해놓은 것은 대상을 선정할 때
광희
이광희위원
선정이 되어 있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공공건축물 한 개소를 선정 안 하고 그냥 하나 정도 할 것이라고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민간은 두 개 정도 할 것이라고 보고 한 겁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연간 1개소에서 2개소.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심사를 해서 공공 1개, 민간 2개 할 것이다 이런 겁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지원하려고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작년 이월사업이고요. 공공건축물 1개소하고 민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광희
이광희위원
공공건축물이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는데 1개를 해보자 이런 거네요? 그랬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거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순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건축물까지도 사업을 먼저 정하고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공공건축물 1개소와 민간건축물 1개소는 연간 보조금 사업비를 1억으로 잡았을 때 공공 1개소, 민간 2개소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밑에 보면 기 확보해놓은 게 있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잡을 때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기 확보했다는 것은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광희
이광희위원
5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는 것이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순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걱정이 되네요. 만약 이렇게 수정해서 대상지가 선정된 후에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불합격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구조안전진단 상에 선정되지 말아야 될 상황이 될 건데 이로 인해서 다른 신청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을 심의하셔서 선정됐는데 못 받았을 때 대비해서 검토해가지고 차기 순위를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조례안 공포가 되면 세심한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사후ㆍ사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전 때문에 사후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거든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여기 있네요. 제가 분명히 찾아놨는데 제10조 계약의 갱신에 보면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협의한 후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있는데 이것은 1년 단위가 아니고 이 계약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이걸 못 찾아서 그러는데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옥상녹화계약서 제10조 계약의 갱신 부분입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계약자가 선정되고 추가
하성자위원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만약에 특별한, 애매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잠시만요. 담당팀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녹지팀장
녹지팀장 김진영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자가 선정된 내용이 아니라 기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그 사업장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조례가 아니고 계약으로 연장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5년 뒤에도 다시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녹지팀장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을 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성자위원
아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거든요. 추가 계약에 보조금을 약간씩 지급하는 형태로 된다는 것입니까?
진영
김진영녹지팀장
예.
하성자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수정안 보고에 김종근 위원입니다.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에 제8조제2호는 옥상녹화 설계예산서 및 세부조경도면(실시설계도)를 옥상녹화 계획도로, 제3호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으로 수정하는 동시에 그와 관련된 별지 제2호 서식 옥상녹화 사업계획서 중에 제일 하단 첨부서류 제2호를 옥상녹화 계획도로, 제3호를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의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체육시설이용 감면조항을 일부 보완하고 신규로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신설해서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용료 감면사항 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조항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동법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가 제안반영 요청에 따라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의2, 제16호「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 40% 감면사항을 신설하였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김해시 도담킹기업으로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의2, 제17호 도담킹기업 협약 체결한 해당 기업 직원의 경우 20%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설치된 분성체육공원이 지난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상에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이용료와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신설된 인조구장의 경우에는 기존 인조구장보다 규모가 작아 공식적인 경기는 하기가 어렵고 생활체육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인조잔디구장으로 기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인조잔디구장 사용료와 이용료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시간당 체육경기는 4만 원, 체육경기 외에는 8만 원을 받고 있고 이번에 준공된 소규모 인조잔디구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해서 우리 부서에서 시간당 체육경기는 3만 원, 체육경기 외에는 6만 원으로 책정하고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간당 체육경기는 2만 5000원, 체육경기 외에는 5만 원으로 조정 의결되어 다시 입법예고하였으며 그에 대해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분성체육공원을 지금 2만 5000원, 5만 원을 받는다 했는데 분성체육공원에 구장이 축구장, 게이트볼, 다목적 풋살, 정구장, 족구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느 기준을 두고 축구장을 받을 건가, 다목적 풋살을 받을 건가, 지금 미터는 88m, 47m로 나와 있는데 어느 기준점으로 받는 것이며 또 도담킹기업 20% 감면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활체육이라 해도 한부모가정이 돈을 3만 원, 6만 원내면 좀 언밸런스인 게 뭐가 있냐면 농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동호인들이 1년 밀려 있습니다. 이 돈이면 서로 얻으려고 할 건데 솔직히 말해서 한부모가정이 이용하려면 그 사람이 계약하는 조건에 40% 할인해준다는 건데 어디까지,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바꿔야 될 품목이 있지 않느냐.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분성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성체육공원 축구장이 장벽 그러니까 긴쪽이 88m이고 짧은 부분이 47m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공식적인 경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생활체육을 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대회를 하는 인조잔디구장보다 좀 적은, 2만 5000원과 체육 외 경기는 5만 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면 조기축구회가 구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같은 데는 3년 동안 선점되어 있습니다. 말이 생활체육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구장을 만들어놓고 학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부다 조기축구회에서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축구할 수 있는 시간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것이냐 분별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셔서 어떤 식으로 이용하실 것인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축구인들이 계약하면 거의 1, 2년까지 계약을 해버리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얘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수정하여 입법예고함.”이렇게 있네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소규모 운동장이다 보고 우리가 책정할 때 체육경기는 3만 원, 체육 외 경기는 6만 원 이렇게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3만 원 책정한 것을 2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체육경기 외에는 6만 원을 책정한 것을 5만 원으로 수정해서 심의 통과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걸 왜 했는가?
하성자위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중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도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의결이 그렇게 된 것은 생활체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체육활동하기 위해서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수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우리가 스포츠 행사에 가면 종목 단체 회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하성자 위원님도 행사 가면 항상 그 소리를 많이 들었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는 너무하다. 어떤 데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시에서 체육관 관리를 하려면 힘이 들어가지고, 과장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셨지요? 맞지요?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더 내려가도 되겠던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부서에서 책정한 금액보다도 전부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에서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낮췄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이정화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것 했으면 조금 더 낮춰도, 제 욕심입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체육동호회를 좋아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낮췄으면 좋을 건데 이왕 우리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걸 처음에 우리 부서에서 책정할 때에는, 남부지방에는 소규모 운동장이 별로 없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경기도 부천이나 안양 같은 데 보면 소규모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처음에 체육경기는 3만 원 그다음에 체육경기 외에는 6만 원 책정하고 입법예고까지 해서 우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데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맞다 해서 조정해가지고 낮춘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남에서 비교할만한 구장은 별로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경남에서는 우리가 저렴하게 책정된 겁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인조잔디구장의 경우가 체육경기는 시간당 4만 원이고 체육대회 경기 외에는 8만 원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규모 구장은 2만 5000원과 5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존 인조잔디구장보다 상당히 부담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참 힘들 겁니다. 우리도 과장님한테 민원 이야기하면,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모으면 예산이 얼마 안 될 건데요? 이 운동장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이정화위원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무상으로 한다든지 나는 그러면 좋겠던데? 그러면 시장님 인기도 더 올라가고 동호인들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던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근데 이런 의견도 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확충했을 경우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민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반대급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이 몸을 건강하게 해서 국가 재정을 적게 나가게 해야지 아파서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는 것보다는 미리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액적으로 조금 더 낮아지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공공 사용료 인하에 대해서 저도 기자회견까지 하고 잘못하면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쩌면 시장님이 앞장 서셔서 해야 되는데 선거도 끝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이정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단련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서 더 낮췄으면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일부 구장은 거의 사용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또 일부 구간은 김해체육관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안 하는 지역은 조사해서 금액을 많이 다운시켜서 족구팀이라든지 배구팀이라든지 소동아리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용하시고 진짜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는 나름대로 김해에서 내로라하는 체육운동 팀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소규모 체육동아리들에게는 개방해서 용이하게, 편리하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고 일부 지역에는 구장을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쟁이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만든 규모가 있는 체육시설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을 인터넷상으로 접수하면 사용승인을 얻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일부 재력 있는 단체들은 계속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뭔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사용하고자 하는 팀이 부담 없이 순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언급했듯이 잘 사용하지 않는 체육시설은 좀 홍보해서 열악한 체육모임들에게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이런 시설을 할 때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제가 선 얘기드렸듯이 어느 특정인이 특정시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같은 단체가 같은 금액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점이고 관공시설을 너무 쉽게 이용하는 것 같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의 이용료를 싸게 해준다고 그분들이 이용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관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도담킹기업 업무협약에 대해서, 이게 언제 했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업무협약식이 올 1월 26일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하성자 위원님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성자위원
아니요.
광희
이광희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모른다면, 그때 의회에 보고 안 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도담킹기업으로 업무를 협약한 기업체에 한해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활용할 때에는 좀 감경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감경사항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전 위원들한테 해당 자료를
김종근위원장
예. 자료 요청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인지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서로 협의에 따라서 공공기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에 할인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개인 각각의 봉사시간이지만 운동장이라든지 자원봉사가 인정된 단체에서 공공활동이라든지 자체활동을 할 시에 대관 할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알고 싶습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단체의 사용료를 할인해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은 그런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자원봉사단체가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활동이 아닌 것을 꼭 해야 될 시에 대관 할인 부분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하성자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간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하성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1국, 2직속, 2사업소,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전원을 사전편성 요구에 따라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 제1반은 시민복지국, 보건소,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업무로 이정화 위원, 박은희 위원이고 제2반은 인재육성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로 이광희 위원, 조종현 위원이며 제3반은 문화관광사업소, 김해문화재단 소관 업무로 하성자 위원, 김창수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한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들의 요구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하성자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